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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1-28

권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의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 또는 무단점유 여부를 파악하여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 및 공원분야 보상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차량 진출입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선사업과 함께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토목과는 은천로24길 주변의 도로개설과 국회단지길에서 벽산아파트간 도로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노후·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도로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 점용시설 정비, 저용량 LED 교체사업 등을 진행해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저지대인 신사·조원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신림4배수분구, 대림배수분구의 하수관로 정비와 더불어 오래 되고 낡아 통수능력이 부족한 행운동·인헌동·신원동의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수해방지 항구대책으로 건설한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의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도림천을 안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국회단지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도시교통체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엄정한 단속업무 추진으로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기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이요,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00개를 설치하는데 각 동별로 설치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월까지 위치선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선정하는 것보다 영업이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하천변이나 띠녹지 이런 부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반명순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심의를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저희 일정 계획은 2월까지 위치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라든가 디자인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가를 심의해서 100개를 위치와 디자인 확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으로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업체선정을 3월까지 끝을 내고 시범으로 한 30개 정도 우선 설치해 보고

반명순위원

30개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30개 정도 우선 설치해서 문제점이 뭔가 운영을 해 보고 5, 6월에 나머지 70개를 더 설치해서 7월 1일부터나 8월 초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거기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은 얼마씩 듭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한 번 설치하면 1개당 100만원에 전체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요? 기간은 그냥 무작정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게시 기간이요?

반명순위원

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한 번 게시하면 15일.

반명순위원

15일이요? 15일에 100만원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설치비용은 한 개소당 100만원 들고 한 번 게시대 설치하면 15일을 게시하는데 1만8,000원입니다.

반명순위원

1만8,000원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불법현수막이나 지저분한 거 그런 게 해소되겠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불법현수막을, 그분들이 현수막을 어디에다 달아야 되나, 현수막 다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불법현수막이 많이 없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관악구가 한결 깨끗해지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건설교통국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해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니까 확인·점검차 질의하니 과장님 파악하신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3쪽에 보면 불량공중선 정비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잘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목표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예산은 10억원 정도, 그리고 8개 업체, 그러니까 한국전력, KT, 기간통신사업자 6개 업체 해서 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거든요. 금년에 한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 예산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정지어서 저희들은 감독을 하는, 준공조서를 확인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합동으로 하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중선을 사용하고 있는 8개 업체, 한국전력, KT, SK텔레콤 이런 데 8개 업체들이 공동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자기 회사에 관련된 선만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죠, 합동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할 때 구간을 한꺼번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구역을 2012년도에 210개 구역을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예산 때문에요. 우선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금년에 우리가 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직 정비계획이, 물량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2월 내지 3월까지 물량조사를 해야 됩니다. 10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량조사를 2월 내지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보면 물량이고 뭐고 현황을, 자료를 다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도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시작단계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럼 계획은, 어디 장소 이런 계획 세운 거 없어요? 무슨 동에 우선순위로 잡아놓은 데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해 가지고, 2월에 정해서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우선지역을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주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올려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야 무슨 서울시까지 올라갑니까, 무슨 재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관악구 자체 내에서, 우리 구에서 더 잘 알지. 다녀보면 어디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를 잘 알고 하는 것을 갖다가 괜히 시간 소요되고 예산낭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불량공중선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향후 앞으로 신축건물이라든가 진행되는 이런 데는 지중화를 해서, 그리고 이미 인·허가 낼 때 그런 것을 조건부로, 그게 개선돼야지 전체 기존에 있는 걸 지중화사업 하려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거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6쪽에 신림선 경전철 사업 보상에 있어서 이게 작년에 이미 관악산에서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날 공표가 2015년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본위원도 현장에 참석했었지만.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착공을 하려면 사실 금년 연말 가도 될둥말둥이에요.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계획 및 수립·공고 하는 기간이고, 하반기에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인데 과연 이거 끝나면 바로 보상해 주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나? 이거 금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겠습니까? 주민들은 곧 착공 들어가는 걸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뭐 착공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답변드릴 소관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에 보상공고 나가고, 저희 건설관리과는 보상 부분만 관여하기 때문에 2월에 보상공고 나가면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4월에 나서 보상완료 되려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한테는 항간에 얘기들을 금년 초에 무조건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들 얘기해 놔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보상 업무는 금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굉장히 원성을 살 그러한, 아예 투명하고 솔직담백하게 그 과정을 얘기해서 뭐 1년이 늦으면, 어차피 늦는 거. 그렇게 주민들한테 솔직담백하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4필지가 토지수용 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토지사용은 44필지, 건물은 17동, 그럼 토지사용이 44필지면 이것도 수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협의보상이 안 된 것은 수용이 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사용”이라고 해 놨잖아요. 어차피 여기 경전철 생기면서, 경전철이 생길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료를 계속 매년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료”라고 했는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 부분에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지하로 들어간 부분에서 일시 사용하는 것도 일부 있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시 사용은 공사기간에만 일시 사용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점유하는 것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완공돼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토지주한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장기사용료. 지하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사용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좀 애매한데요, 얘기가 좀 그런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물량조사는 2월까지 확정돼야 되는데 이거는 예측물량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서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관악구 내에 보라매역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역이 5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라매역부터 관악산 입구까지 있어서 토지수용 34필지 있잖아요. 건물 17동하고. 이거 토지사용은 알아보기 곤란하니까 토지수용 34필지와 건물 17동 이 내용을 한 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조사단계라서 우선 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정평가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인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보상이 끝나고 착공에 들어간 걸로, 건물도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구간이 아직 보상이 안 된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기 보상이 691억원이 보상됐고,
동식

장동식위원

691억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691억원이 보상됐고, 호림박물관에서 미림여고 입구까지 산 쪽으로 들어가는 터널 그 부분이 금년 보상구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보상이 아니라 토지보상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토지보상.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로 가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지하로 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로 가는데 본위원도 옛날에 봉천동 현대아파트 기존에 있을 때 뭐 지하로 터널이 간다고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하 몇 m까지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여기는 일단 보상구간으로, 임야지역으로 통과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상금액도 조금, 보니까 한 6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터널구간은 긴데. 임야지역 밑으로라서 금액이 좀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21쪽.
동식

장동식위원

21쪽, 여기에 보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안타깝고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게 그래도 늘어날 때 냉정하게 해야지 이걸 놔두면 이게 나중에 은근히 자리잡고 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으니 좀 어렵고 그렇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미리 단속을 해야지 지금 그걸 놔두면 자꾸 늘어나요. 그게 아주 고질적으로 또 정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6쪽에 남부순환로 LED 간판 개선사업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업체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우리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계약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금년에는, 이게 간판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돈을, 교부금을 주면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계약하는데요, 우리 입찰방법이요. 작년에는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줘서 기왕이면 관악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악구 협회 회원들이 건물별로 나눠서 정비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공개입찰.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각 동별로 2인씩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한 바 이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내실이 없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본위원이 제시한 게 불법광고물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예산낭비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우선 전단지를 바닥에 뿌리건 벽체에 붙이건 이런 데를 상호하고 전화번호 다 나오니까 강력히 행정조치해서 우리가 이거 언론에 보도시켜서 관악구청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단속을 한다, 이래야 뭔가 뿌리뽑아지는 거죠.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이분들도 적당히 10장, 20장 하다 무조건 돈 주니까,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예산을 우리가 액수를 논하기 전에 뭔가 좀 결실을 맺어가면서 예산을 지출해야지 그냥 예산만 지출하면서 한없이 갈 수 없다 이거죠, 아무 단속도 안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이거를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에도 60세 이상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1인당 월 13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벽보에 대한 단가를 정해놨잖아요, 큰 거 하나는 200원, 작은 거는 100원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분들이 강력하게 막 뜯고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그렇게는 못하는데 일단 일자리 창출에서 금년에도 병행하고요, 그건 지속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해야지 이거 뭐 매일 같이 뿌리고 다니는 거 그 돈 13만원 해 가지고 몇 장, 10장, 20장 주워다 대서 동사무소에 갖다내면 동사무소에 올리면 그냥 돈 지급해, 무의미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과장님께서 개선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있잖아요. 이게 본시 2015년도에도 예산 잡혔다가 - 2,200만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 2016년도 예산에 2,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라온 걸 본위원이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4,000만원짜리입니다, 400만원은 부가세고. 이거를 1월, 7월 나눠서 입찰을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100% 삭감하려다가 일단은 기본만, 2,000만원만 줬는데 이것도 공개입찰하는 조건부로 통과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 철저하게 해야지 아무리 지역 광고물업체가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광고물 업체가 받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다 밟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유념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지금 더 신설하려고 하고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단층형,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연립형은 11개소 63면이 있는데, 쭉 다는 거요. 그것 말고, 단층형은 6m 정도 되는 것을 하나만 게시한다 이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하단부에다, 펜스 하단부에다 게시한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영업에 지장이 없는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들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게시대가 말이죠 도로가 스쳐가는데 그냥 일부 공간 있으면 거기에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게. 폭이 좁다 보니까 각 업체든 쭉 걸으니까 그냥 스쳐가는 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하는 거 그런 게시대 위치도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잘 좀,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같은 데면 더 좋죠. 그런데 상권에 자기네 간판을 가리고 이러면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나는 이번에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을 안 들이고, 예산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펜스를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치하되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설치하면 그거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게시대 설치에 별도로 예산도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데다가 자기네들이 구청에 신고해서, 예를 들어 남부순환도로, 봉림교 다리에다 내가 현수막 한 장을 10m에 1m짜리 하나 게첨하겠습니다 신고하면 15일간 얼마입니다 해 가지고 딱 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또 미관상이나 주민들 민원도 안 들어오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도로시설물에다 신고를 받아서 신고수수료 받고 하자?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인데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반드시 현수막은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게시대를 어디에다, 예를 들자면 어느 곳에다 붙여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100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가장 관건이 단층, 영업 광고를 가리지 않는 데다 위치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어렵긴 어려워요. 개천변이라든가 띠녹지 같은 데 하면 상권에 지장은 없는데 대신 광고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또 남부순환도로변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하면 광고효과는 있는데 도시미관지역이라든가 영업권 침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위치선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개소를 우선 적정장소에 설치하도록 그 장소선정부터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좋은 광고문화 만들기」 자원봉사단 모집 운영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이디어 누가 낸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자원봉사도시의 일환으로 금년 사업계획을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같이 연결시켜서 자원봉사를 한번 특수사업으로 개발해 보자 해서 저희들은 이 자원봉사단 모집 운영에 대해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직원 중에 한 분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직원이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셨나 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입 직원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광고물 업무를 오래 한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이 평소에 쓰레기나 재활용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가구 내지는 가구 중에서도 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구 같은 거는 아주 조금만 흠이 나도 버려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광고에 활용하면, 재활용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걸 연계해서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품들을 활용해서 공작소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간판이 아주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비싸기 때문에 할 생각도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한번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재활용품 가구 가져가는 거기랑 연계해서, 가구를 이쪽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아까 점검을 하셨는데 불량공중선 정비를 그동안 계속 해 왔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걸 좀 간단하게 실적을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2014년도, 2015년도요. 최근 3년치 드리면 되겠네요.

권미성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 양쪽 동네 사진 증거자료 전, 후 있으면 사진도 좀 몇 개만 주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을 동별로 두 명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장애인들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이 사업이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쪽에서 검토하면 저희는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거기서 검토해 줘야지만, 거기서 검토해서 광고물 떼는 일을 시키겠다 그러면 저희가 작업지시를 할 수가 있죠.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12쪽에 보면 돌출간판 공간점용 실태조사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점용현황을 보면 허가된 것이 145, 무허가가 1,332, 한 10배 가까이 무허가가 많아요. 사실은 거꾸로 허가가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이, 광고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법이 정착되기 전에 주로 간판을 달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악구에서 돌출간판이 허가간판은 30%, 무허가가 한 70%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용도제한을 하는데 그 전에는 막 달았어요. 그런데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돌출간판은 2개만 달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은 평간판 아니면 돌출간판 둘 중에 하나만 달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 막 달았다 하더라도 법이 제정된 후에는 그 규정에 우리가 단속을 하든 홍보를 하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법이 제정된 지가, 이거 언제 됐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법 제정이

길용환위원

최근에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962년도에, 오래 됐네.

길용환위원

어떻게 보면 건물 다 세우기 전에 법이 제정됐을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변상금 부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변상금 부과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는 10월, 11월 조사해서 익년도 1월에 1년간 사용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1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아까 장동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속에 너무나 느슨해서 그런 게 아닌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오래된 불법간판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지금 간판개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을 하면서 1 업소 1 간판만 달아주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남부순환도로나 저쪽 난곡로 같은 데는 이미 정비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데도 불법간판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1업소 1간판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변상금 부과는 1년간 쭉 모아 가지고 한 번만 한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 만약에 우리가 허가 나면 점용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점용료 내는 금액하고 변상금 내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 더 많죠, 변상금은 120%를 부과하니까.

길용환위원

그럼 20% 더 많다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뭐 허가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자면 허가를 못 내는 거구만. 더 이상 안 내주는 거구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간판을 2개, 평간판 아니면 돌출간판 2개 이렇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이상 막 단다 이런 얘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가 철거를 않다 보니까 뭐든지 참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허가보다 무허가가 10배 가까이 더 많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신봉터널 보상이 금년 말까지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신봉터널이 원래 2017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길용환위원

보상이 금년 말에 끝나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 말에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준공일이 내년도까지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보상이 금년 말에 끝나면 사업 하고 하면 2020년도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는 보고받을 때는 내년에 가서 완료되는 걸로 내가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21쪽을 보면 적치물 민원건수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민원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너무나 적다, 그렇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엄청 적은 거예요. 이것도 10배 이상 적은 건데, 이유가 뭐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조그마한 노점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배추 몇 포기 놓고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하기가,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143건 3,8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할머니들 노점에 배추 몇 포기 놓은 거 민원이 들어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일부 경쟁업체들이 그 옆에다 예를 들어서 채소를 놓고 파는데 그 뒤쪽 채소가게에서 아무래도 저렴하게 파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길용환위원

이걸 좀 보세요. 지금 민원건수는 3,000건이 넘는데 과태료 건수는 105건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14년도에 3,519건인데 과태료 건수는 105건이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다, 너무나.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계도를 위주로 하고,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길용환위원

아니 계도를, 아예 단속을 하지 말든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좋은데 실지로 지금 주민들이 인도에 통행하는 데는 불편없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나는 할머니들 배추 몇 포기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난향동 동사무소부터 남강고등학교로 짧은 거리만 한번 걸어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연도별 민원현황 보면 과태료 건수는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더 줄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2014년하고 2015년 거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부과건수가 105건에 5,254만원인데 2015년은 부과건수는 많은데 징수액은 더 적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대형마트 적치물을 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대형마트 적치물은 좀 줄었는데 소형, 할머니들 조그마한 노점상들이 많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저는 지금 할머니들 노점상 가지고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덜 느낀다고 봐요. 그런데 마트 앞에라든지 이런 상가 앞에는 인도에다 짐을 진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내놓는다니까요. 그런 거는 좀 단속을 제대로 해 줘야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직접 다녀보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민원이, 민원제기 있을 겁니다 관악구에. 민원지역이라든지 많이 들어온 지역은 과장님이 현장 가서 개선점을 찾으셔야지 직원들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31쪽이요. 사업비가 2,200만원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작년에 변상금 징수액은 얼마나 돼요? 통계는 다 알지 못하겠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통계가, 정비실적만 7,066건인데요. 과태료 부과는 제가 지금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도 아까 장동식 부의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좀 철저히 하면 이러한 부분을 다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보고. 또 그게 연결된다고 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불법광고물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속요원도 필요하고. 여기 보면 단속을 매일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현수막에 대해 광고체계를 제가 짤막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하는 것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단속원들이 단속하고,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구청에서 단속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무에 작은 플래카드를 걸거나 소형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요,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별도로 단속하는 것을 용역을 주자, 그래서 이 부분 정비용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하는 게 해당되겠고요. 아울러, 서울시에서 대로변

길용환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만 단속하는 비용입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구가 불법현수막을 걸면 그냥 즉시 단속이 되나요 지금? 매일 단속을 하는 건데 그럼 하루 내에 단속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에 단속이 될 거 아니에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단속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단속요원이 저희들 2명 있거든요. 현장 단속요원이 있고 내부에서 담당하는 민원처리 담당이 내부에 있고. 매일 돌아다니는데 민원위주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민원이 없는 건 놔두고 민원이 있는 거는 단속을 하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전체 대로변 쪽을 다니면서, 대로변이요. 대로변을 하고 시설 쪽 같은 데는 민원 들어오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참, 원칙이 없으니까 이게 단속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려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하면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게 운 나쁘면 예를 들어 똑같은 조건으로 달았는데 누구는 전화 하면 와서 금방 떼어버리고 누구는 그냥 그런 민원 없어서 계속 가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강력하게 하고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못했는데 평일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2016년도 교부금이 4,500만원 교부됩니다. 확정돼서 평일은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으로 인력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예외규정이라는 게 뭐 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단속을 얼마 동안 유예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외규정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골목길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예외규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불법, 현수막게시대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사용료를 내고 게시한 거 외에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2,200만원이라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매일 그날그날 즉시 철거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것도 예산투입할 것도 없다고 봐요 내가 봐서는. 아니 예산만 있다면 좋은데 예산이 어려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단속수당이다 이렇게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우리 구가 앞서가는 관악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게시대는 최대한 늘리되 불법광고물은 어느 것도 예외 두지 말고, 예외규정 있는 것만 두고 철저히 단속되면 그것도 앞서가는 구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점상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차량을 갖고 매일같이 고정시켜 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횡단보도 있고 보도가 있고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본위원이 단속해 달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동에 신한은행 앞 거기하고 서림동에 김현수 한의원 있는 데 거기 횡단보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단속해야 되지 않나? 왕성교회 옆에 있는 거는 먼젓번에 본위원이 지적해서 또 민원도 들어와서 그거는 건설관리과에 제가 얘기해서 정비가 다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려서 사고유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매일같이. 거기 가 보면 차도 놓고 좌판 깔아놓고 딱 횡단보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에 인도교 있죠? 인도교가 지금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 됐는데 아주 무색하게 돼 있어요. 이따 토목과 업무보고할 때 질의하겠지만.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뭐냐하면 상판에다 오토바이가 엄청 거기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한테 민원이 발생돼서 구청에 단속해 달라고 연락한 바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옆에 빌딩에 경륜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륜장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데 거기 신원시장에 장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외지인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니까 강력히 단속 좀 해서, 사실 거기에 정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몇 cc 이상은 견인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다 어느 정도 계몽기간을 둬서라도 공익요원이나 그쪽에다 배치해서 당분간 강력히 단속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자면, 불법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그게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죠? 그런데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별도로 따라다니면서 감독을 하는 건 아니고 위치와 사진촬영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회 반복된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위치, 사진촬영, 몇 시 몇 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매에 얼마 이렇게 적용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벽걸이형은 1,179원, 일반형이 2,948원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제가 오토바이를 붙잡았어요. 꼭 퀵서비스 같이 오토바이에다 현수막을 아주, 우리가 현수막 철거를 하면 규격도 다르고 뭐 어수선하고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달라야 되는데, 제가 딱 잡았어요. “뭐요?” 한 번도 아니고 딱 봤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잡았어요. ‘아, 이거 불법현수막 철거한 겁니다.’ 퀵서비스처럼 오토바이에다 아주 간결하게, 여러 가지 깔끔하게 말았어요. 그걸 뭉퉁이로 말아서 오토바이에다 싣고 혼자 딱 와. 그리고는 자기 스마트폰으로 그것만 한 번 딱 찍고 동사무소에다 휙 던지고 달려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건지, 왜, 현수막을 철거하면 광고업체에 줬으면 화물차 있고 화물차를 가지고 가서 사다리를 놓고 철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 싣고 와서 이걸 구청에 넣든지 동사무소에 보관하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아주 간결하게, 깔끔하게 말아서 다발로 묶고 헬맷 딱 쓰고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번 찍어서 그냥 개수가 아닌 뭉탱이로 던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 단속을 해갖고 갖다놓는 건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정비용역은 인원수도 3명이, 운전기사 포함해서요. 차량이 반드시 동원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고 용역을 줬으면 업체에서 인부를 데리고 나갈 거 아닙니까. 화물차에다 사다리 싣고 커터기를 갖고 가든지 낫을 갖고 가든지 뭘 가지고 가서 끊어서 선이 말았으니까 너덜너덜 할 거고, 그 사람들이 간결하게 추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대강 말아서 차에다, 적재함에다 실어서 그걸 갖다가 숫자 셀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뛰는 현장, 철거하는 현장을 사진 찍을 거 아닙니까. 인부가 올라가서 하는 거, 그때그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찍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간결하게, 깔끔하게 묶어서 다발로 퀵서비스처럼 갖다가 버리나,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돈을 더 줘가면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건지? 쓰진 않을 겁니다, 적재함이 있기 때문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용역회사에서 오토바이 타고 하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용역 말고 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관계로.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쓰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혼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 용역 하면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먼저, 2015년도에 민원이 발생해서 일처리가 아주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데 미진한 게 있어서,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토목과 직원들이 다 애써 주심으로 인해서 삼성고등학교 후문에 통학로 확보가 잘 돼서 그 주위 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보고 본위원도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미끄럼방지턱을 못 했는데 지금 계획서에는 미끄럼방지턱이 나와 있어요. 미끄럼방지턱을 해놓기는 잘 해놨는데 이 미끄럼방지턱을 언제 포장하느냐 민원이 또 - 아직 봄도 안 됐는데 - 시작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공사철이 아니라 동절기 지나면 곧 할 거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색이 안 돼 있다는 얘긴가요?

이동일위원

아니 도색이 아니라 미끄럼방지 설치가 안 돼 있지요. 그걸 의아해하며 또 주민들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 미끄럼방지턱은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계획되는 게 한 3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동일위원

못하죠,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동절기라 지금 못하고 있다. 2015년도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공교롭게도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몇십 년을 못했대요. 제가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하게 돼서 칭찬도 받았는데 그건 다 공무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단지, 뭐냐면 동절기라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좀 해 달라, 말끔하게. 폴대고 뭐고 다 박혀 있는데, 사진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미끄럼방지턱만 말끔하게 하면 깨끗이 공사가 완료돼서 그 지역 주변은 아주 훌륭하게 통학로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니까 3월 중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먼저 좀 해 주세요 그거. 기왕 하시려고 계획이 다 잡혀 있으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추위가 풀리는 대로 한 3월 정도 계획이 되면 빨리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암로 신우초교하고 미림여고 주변에 내리막길 안전펜스 설치 2개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간에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안전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이왕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좀 신속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관악구청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다른 곳에 갔다오시면서 더군다나 승진을 하셔서 우리 관악구청 토목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은 익히 관악구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 다행이고, 앞으로 파악하신 거를 더욱 더 관악구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림천에 인도교가 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서원보도교 말씀하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서원보도교인데 그게 사실은 신원동에 신원시장 아케이트공사를 했고 또 신림동의 브랜드인 순대촌이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이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인도교를 설치한 겁니다, 복합적으로. 인도교 설치해서 최초에는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 등을 다 켜놨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싹 거기 전등을 켜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야간에 불을 켜라, 왜, 거기는 인접에 남부순환로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입 건물 줘서 뭔가 유동인구가 유입해서 우리의 세수확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아치형으로 보도교를 설치했고 등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안 켜고 있어요, 그때 조금 켜다가.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작년에 토목과에다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아마, 담당 팀장 누구죠? 예산편성 돼 있죠? 작년에 언제 그게 삭감이 됐어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서원보도교 예산이 원래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금년에 LED등 교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작년 2014년도부터 내가 지적해서 논의가 된 건데 한다,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예산이 확보가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효과를 봐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답변에 의하자면 LED로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2014년도부터 지적한 바 있는데 한다 한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금년 중으로 서울시 예산을 유치하든 어느 예산으로 하든 그걸 우리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력으로 하루빨리 등을 켜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해 주고, 왜냐하면 도림천명소화사업을 금년에 하지 않습니까. 어우러져야죠, 그게 뭡니까. 거기 LED등으로 오색등으로 해서 그거는 분명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지적하고 했는데 그걸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좀 설치하게끔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날씨가 풀리면 도림천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지금 썰매장 설치해 놨고 또 수영장도 설치했고, 거기가 아주 관악의 명소가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관리를 그렇게 부실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순대타운 그래도 특화거리 조성해서 거기 엄청 해놨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또 거기가 사실 수년간에 빌딩,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지만 주변에 몇 개 대형빌딩들이 공사중단돼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상권을 많이 뺐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활을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에 굉장히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도림천변에 신원시장 그쪽으로 보면 보도블록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된데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패이고 깨져가지고 나가고 그러는데 이 보도에 사람이 잘못하면 발목을 다치고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도블록을 정비하든지 어떻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현장확인해서 불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가장 문제점이었던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신봉터널, 또 여러 가지 대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여러 가지로 토목과의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남순환고속도로도 금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방1교를 재설치공사 하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밑에 동방교가 삼성동 시장 들어가는 다리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림3교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이 기왕 할 바에는 좀 넓게 해서 편리하게 하지 이런 이야기가 분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뿐만 아니라 동방1교 재설치공사가 미림여고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 된 다리입니다. 바로 우측으로 보면 지금 우리 도림천에 물을 흘리기 위해서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통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사기간에 아름답게 잘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치수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향후 앞으로 우리가 그 우측에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쪽으로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림천 양쪽 좌측으로 보면 하수관이 옛날에 하수관 하다 보니까 그 구배를 잡기 위해서 그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수과장님하고 또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협의해서 향후 우리가 도림천 복원할 것도 계산해서, 어차피 설계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미림여고에서 내려오다가 버스만 직진해서 다리 지나서 좌회전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차는 거기서 우회전 해서 그 다음다리 말고 그 다음다리에서 신성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해서 다시 좌회전 해 가지고 내려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성1교에서 좌회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코너가 서울한의원 자리죠. 미림여고에서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우회전 받아갖고 내려오고 직진차량 있고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자주 빈번히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2차선 타고 오던 차가 거기서 우회전 하려다 보니 접촉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신호체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현재는 다리가 좁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재설치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편사항 또 교통사고로 빈번히 접촉사고가 나니까 해소차원에서 관악경찰서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재설치할 때는 다리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진신호를 줘서 바로 거기 마트 앞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신림역 내려오면 접촉사고도 안 나고, 거기서 우회전 해 가서 복잡하게 가 가지고 다리 2개 가서 좌회전 하니까 정체가 돼요. 거기 다리에서 신성초교 앞에서 좌회전 받고 하면 차 밑에만 가면 신성초등학교 앞에서 또 정체가 돼요. 이중, 삼중으로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를 잘 숙지하셨다가 기술적으로 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한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관악경찰서하고 협의하고요,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또 그쪽에 경전철역이 생깁니다 삼성역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작년 12월에 건의안을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역에 대학동 쪽으로 출구가 없습니다. 하나 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의원 20명 동의를 받아서 본위원이 대표발의 했고, 또 경전철 들어온다고 해서 고시촌역을 신설해 달라고 대학동·서림동 주민들이 집단민원 들어와서 본위원이 대표발의 해서 그것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좀 국장님하고 잘 챙기셔서, 어차피 백년대계사업이니만큼 그걸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까치고개 덮개공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까치고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까치고개 덮개공원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까치고개 보면 생태통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관악구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로고.
동식

장동식위원

예, 로고를 거기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아무튼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 그게 우리 관악구의 관문이 아닙니까. 관문인데 고개가 높다 보니까 저 위에서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공원을 지금 어떻게 조성한다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거기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확하게는 파악된 게 없고요. 거기서 덮개공원 규격을 얘기하는 게 폭 30m, 연장 250m, 높이 5m 잡아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월 23일까지 용역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3개월 정도 연기해서 4월 23일 용역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결과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성남인가 어디서 지하철 환기구 인사사고 났지 않습니까, 관람을 하다가.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관악구 지하철 환기구 현장답사를 한 결과 딱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생태통로 해 놨죠? 이쪽에서 가자면 좌측 1차선 도로 정도 차가 다녀요. 차가 정체되면 그리로도 다닌다고요 막. 그 교회 있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 환기구가 아주 애매하게 있더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도 그걸 한번 봤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봤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또 우리 생태통로가 기 설치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생태통로 밑에다 사실 위에 뚜껑 덮어서 공원조성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양쪽 사이드에 보면 거기 주택도 있고 뭐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민원발생 안 될까요? 환기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차량통행은 하게 해 줘야 된다고요, 거기.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마 도로계획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께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악구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관악구 토목사업에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릴 것은, 토목과에서 굴착허가 내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굴착허가를 내면 복구할 때 도시가스, 하수관, 통신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굴착허가에. 그러면 원칙에 입각해서 복구를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저도 정확히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같은 길과 같은 일 하지 않습니까, 굴착허가 낸 만큼. 까고 나서 아스콘포장 걷어내고 밑에 토사 걷어내고 자기네들 공사를 마무리짓고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복구를 하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왈가닥도 섞여 있는 데도 있고 뭐 깊이가 1m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다시 복구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물을 부어서 숨을 좀 죽인 다음에 그 위에다 마사토나 모래 이런 거를 깔아놓고 하면 밑에 착 가라앉지 않습니까. 왈가닥 속에 모래나 이런 게 들어가서 나머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콤팩팅을 해서, 또 뭐냐 하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개서 그 사람들이 뿌려놓고 롤러로 콤팩팅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한 오전이나 이렇게 남겨놓고 그걸 또 아스콘포장하는 팀이 따로 차에다 싣고 와서 가에 커팅 한 데다 조리개로 아스콘, 몰탈 그걸 뿌리고 해 가지고 콤팩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차만 다 밟아도, 정상의 절차만 밟아도, 여기 보니까 커팅기로 자르는데 이음새가 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복구하는 데에 약간 구배를 줘 가지고 하면 나중에 조금씩 가라앉아도 레벨이 맞는데, 복구하는 공사 팀 그 사람들도 하도급업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연간단가로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단가, 이게 해놓은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콘크리트로 1차 안 해놨으면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가려고, 후루룩 조리개로 물 뿌리고 콤팩팅 하고 가버리니까. 그것하고 그거를 제가 유심히 비교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한 데는 커팅기로 금 그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벌어지지 않아요. 안 한 데는 꼭 거기가 조금 지나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주저앉으면서 거기가 아주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씽크홀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을 그런 데에 기술적인 면으로, 우리 토목과에 엔지니어들,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좀 손이 딸리겠지만 복구작업만큼은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복구가 잘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원동에 옛날 동청사 어울마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 동청사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건립 중에 있어요.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 우측코너에 설치돼 있는데 과거에 거기 경사도가 커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토목과에 얘기하여 거기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아스콘포장을 하고 어린이집 옆에 옹벽을 조적으로 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어갖고 그걸 걷어내고 그때 옹벽을 쳤어요, 철근 집어넣고. 지금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신축은 아무튼 하청업체에서 철저하게 하겠지만. 구립어린이집이 생기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왕성유치원이라고 큰 게 있었습니다. 이걸 민간업자가 매입해서 다세대가 약 100세대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게 도로변에 있으면 사람의 보행이나 차가 지나면 육안으로 보여서 사고가 덜 날 텐데, 저건 좀 옆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일대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요. 대책을 세워주고 허가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인·허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갖고 구청에서 인·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주게 돼 있어서 내줬는데 이걸 아마 업체하고,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먼저 펜스 쳐놨다가 태풍에 의해서 그냥 넘어져갖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본위원도 아침일찍 뛰어나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업체하고 협의해서 점멸등을 하나 설치한다든가 볼록렌즈로 양쪽에 설치하고 또 그 일대에 우리가 방지턱이라도 과속 못하게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아마 민원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과장님이 참고삼으셔서 그쪽에 가시게 되면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반갑습니다.

반명순위원

신봉터널이요, 그 진입로가 지금 확정됐나요? 재검토 중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처음에는 런던웨딩홀 앞이 진입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다시 또 경찰서 쪽으로 옮겼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진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반명순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것도 금천경찰서 앞에서 문제가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시로 막 데모하러 가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시에 청원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쪽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청원내용이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니 신림역 방향이나 뒤로 위치를 좀 조정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어쨌든 앞쪽은 난곡로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가 저촉돼요. 하수박스 하다 보면 경사도가 급해져서 그쪽은 좀 불가하다, 뒤쪽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시나 우리 구청이나 이거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글쎄, 그런데 도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 좀

반명순위원

그 진입로 문제 같은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구청이나 시에서 그런 거를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결정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처음에는 런던웨딩홀 앞에다 했다가 문제제기 있으니까 다시 또 경찰서 앞에 갔다가 그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니까 다시 또 재검토하고,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실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거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황을 보고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또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을 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는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요. 그리고 환풍기요, 거기 위치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게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민원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민원 들어왔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동방1교 재설치공사가 판정을 2013년도에 받았는데요 여기 여유고는 홍수대비 했을 때 높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경간장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경간장은 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

권미성위원

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래서 하천 폭이 - 규정이 돼 있습니다 - 30m 이상일 경우에는 경간장이 15m, 30m 미만은 12.5m로 경간장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옛날에 건설한 거라 규정에 미달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다리 사이 거리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교각과 교각 사이.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리 사이가 너무 좁고, 여유고는 높이를 조절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다리를 높게 한다는 거예요? 아치형 강교는 뭔가요 사업규모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치형 강교”라고 여기는 표현해 놨는데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교량 재설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유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다리 두께를 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재질에 따라서 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권미성위원

높이를 조절한다는 거는 그 옆에 도로보다 더 높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높게 되면 도로선형을 맞추고 하면 되니까요. 어찌됐든 홍수 여유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시에서 판정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이게 50억원 공사가 들어가면서 이 50억원을, 지금 다른 데서 엄청 간절한 것도 많은데 다리 간격 넓히는 데 50억원을 쓰는 게 참 맞는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 교량이 현재 2등교예요. 2등교는 통과하중이 보통 총차량에 32.4톤 그 위에만 차가 다닐 수 있거든요.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위라고 - 아래, 위 해 가지고 -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서울시에다 교량개선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전문가를 통해서 판정받은 걸로 믿고 시작이 됐는데 도림천명소화사업이 함께 되면서 다리가 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의 다리는 상당히 상징성을 많이 갖잖아요? 지금 서울대를 진입하면서 또 도림천명소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다시 다리가 재설치되는 만큼 관광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이 많이 고려돼서 반영된 그런 다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삼성1교 보니까 단지 그냥 다리만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변화 없는 그런 거 말고 ‘기왕이면 다홍치마’ 식으로 다리를 재설치할 때 문화적인 측면과 관광적인 측면을 반영한, 아주 디자인이 반영된 그런 다리 설계가 나와서 재설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찌됐든 교량은 기능이 최우선이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미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치수과하고 관련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장동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한강물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근교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하수구물이 나오는 건지 뭐 이런 식의 단지 그냥 물이 나오는 정도로 했는데 물이 솟아나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관광요소로도 또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도룡뇽 입에서 막 물이 나오니까 완전히 그 주변 사람들도 그걸 좋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신경만 쓰면 큰 공사비용이 안 들어가도 이 다리가 50억원 공사면 건물도 몇 층 이상 건물 하면 조각이나 조소작품 하나 필수적으로 넣게 돼 있죠? 건축설계상.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건축물은 그럴 수 있는데요, 교량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다리는 없는데 그래도 그에 못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이고 또 다리도 큰 비용이 들어가서 하는 공사일뿐더러 다리 자체가 그 지역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주 주목받는 그런 중요한 건축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관광이나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공사가 마쳐지기를 말씀드리고, 그 의사를 꼭 관철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동방교인가 할 때도 약간 디자인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시느라 밑에 신입직원이 엄청 애를 써서 그래도 좀 반영했었는데 이거는 더 큰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점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렇게 꼭 좀 연결해 주시고, 제가 지난 연말에 5분자유발언 중에 도로포장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삼성동의 지번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올해 도로포장 공사에 꼭 좀 빠트리지 말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입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환영을 하시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길용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구도에, 우리 관악구에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택단지에도 시도가 있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 관내에는 11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도로고요, 이면도로 부분에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구도에 포장을 할 경우에 교부금이나 교부세 가지고 포장이 가능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겠지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용환위원

예, 교부금으로는 포장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시도라야 가능하지 구도는 안 된다는 말을 내가 들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합실고개 아세요? 내가 번지를 기억 못하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합실고개가 경찰주택단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작년에 거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 실정이 사도에 대한 포장은 소송 관계가 있어서 쉽게 못하잖아요. 우리 난곡동에도 그때 소송 들어온 게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청에서는 사도라서 포장이 어려우니까 승인을 받아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사실 승인을 못 받아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주민들은 승인을 받아왔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아마 저희들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이전 안 되지만 주민들 불편하니 사용승낙을 해 달라 해서 아마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받아왔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그때 주민들은 예산 관계가 나와서 일부라도 포장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부 하느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주민들은 금년에 여기를 일괄적으로 포장을 다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잡혀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삭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삭감됐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약속인데, 승인만 받으면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신뢰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어찌됐든 포괄비가 16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현장을 봐서 우선 당장 불편한 도로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금년에 최대한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절반만 하든 해서 최소한 주민과의 신뢰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구청에서 가림막을 지원해 주고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가림막 지원하는 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그 가림막을 지원할 때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교통이 막 혼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1 ~ 20m든 그 진입 입구에다 공사 표시를 해서 차가 우회전을 하게끔 하면 좋은데 그런 표시가 없어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막상 도로는 막혀 있고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표시도 같이 좀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것도 별 예산 안 들어갈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안내간판 세워서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보통 신축 관계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이지 토목현장 같은 데는 다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굴착복구 현장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차피 우리가 펜스를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줄 때 그러한 교통 우회전 표지판 - 그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 해서 같이 제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달라 이런 얘깁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공사 안내간판을 지원해 주자 이런 말씀이시죠?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 삼각대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면 좀 떨어진 곳에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에다 표지판을 세워놔두면 여기가 공사현장이니까 차가 진입이 안 되는구나, 그럼 차가 우회전 하게끔 하자 이런 얘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대학동 106번지 일대에 노후 콘크리트 파손 철근 부식된 거 있죠? 106번지 일대에. 사각형 콘크리트.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동일위원

2015년도에 발견된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014년도에 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진단용역을 하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이동일위원

밀렸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왔었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진 도면상 보면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엉망일 거란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진단용역을 할 때 전부 구조물 자체를 A부터 E등급까지 나눕니다. 이쪽 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긴 구간이 사진상처럼 그렇게 안 좋으면 아마 작년에 예산확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 구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밀렸던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열심히 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다행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

올해 사업을 시행하실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

사업시행하는데 신속하게 잘 파악하셔서, 다른 데도 좀 있나 잘 좀 파악해서 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은 일도 잘 하시지만 공도 잘 차시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15년도에 삼성동 304번지 일대에 하수도 90mm 관 공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긴급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참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국가재난기금으로 5억원을 모의원이 받으셔서 하고 돈이 좀 남았죠? 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또 조사할 데가 있어서 남은 거 할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추가로 3억원이 더 확보돼서 올해

이동일위원

304번지 끝났고, 304-96 그쪽에 할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

언제 할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빙기가 지나고 한 3월, 4월 그 정도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동일위원

나머지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하수도만 터져도 가슴이 철렁해요, 삼성동 구의원으로서. 왜냐하면 2001년도에 침수가,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인재인지 천재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참 인명 살상도 많이 됐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거론됐었지만. 지역상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산 위에도 보면 하수도 정비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도 산 관리를 잘 해서 양쪽에서 내려오면서 정비가 잘 되면서 하수도가 잘 정리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이 부식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식되고 그런 상태를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긴급재난기금이 예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그런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터지면, 지난번에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사실 긴급재난기금이 안 왔으면. 물론 고치기야 고쳤겠지만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우기철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더 한 번 좀 점검을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학동 106번지 일대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삼성동 808번지 일대 쭉 내려오면서 하수관이 전부 사각형이잖아요. 그걸 잘 검사 한번 해 달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동일위원

보수공사만 조금 했지. 한 번 더 들여다 봐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치수과가 1년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 본위원도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도림천명소화사업, 조감도 봤고 설계도도 봤는데 아주 현재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간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원만하게, 또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하고 아주 용이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백년대계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치수과에다 지시한 적이 있지만 진출입로 있죠? 계단. 도림천 내려가는데. 이거 폭을 좀 넓혀서 자전거를 끌고 오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 달라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제기한 적이 있고, 또한 주민들이 뭐냐면 왜 이쪽에도 설치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는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계단을 더 낼 수 있는 데 있으면 기왕이면 해놓는 거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그거 좀 조사를 부탁드리고. 도림천 유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잘 해놓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니까 유지관리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번부터 바뀌었네요, 도림천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하절기에도 2명에서 5명으로 됐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정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도림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게 우리 관악의 명소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좀 유지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우기에, 장마철에 쓰레기봉투나 또는 각종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일기예보를 파악해서 강수량이 많다 하면 신속하게 사전에 그거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끔 대처를, 적치물이나 쓰레기봉투를 치워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점심시간도 넘어갔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이번에 도림천명소화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많지만 특히 도림천명소화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저도 도림천명소화사업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는데 사업계획에 올해 여러 가지 잔디공간이니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틈나면서 조형물 설치도 같이 고려할 수 없냐고 했을 때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없길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고려를 한다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조형물 설치는 좋은데 하나의 유수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조형물,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모를 곧 할 계획인데

권미성위원

공모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게 뭐냐면 벽촌분수 옆 벽면에 희망벽화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청계천 가 보시면 자기 가족사진이라든가 희망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타일로 만들어서 그쪽에다 벽화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물 흐르는 데 방해 안 되기에는 벽화가 아주 괜찮은 작품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 제가 태양열을 이용한 해바라기 밭 이런 것도 어느 쪽에 한번 하면 좋은 활력,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한다라는 실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전기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해서 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뭐 상황을 봐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저쪽 토목과에서 얘기를 꺼내다 말았는데 한강물 나오는 동방교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동방1교의 유지용수.

권미성위원

예, 한강물에 처음 시작하는 곳 있잖아요. 비교시찰 다녀서 더 확실하게 느꼈는데 보통 지역의 명소에 가면 물과 조형물의 조화가 제일 극치를 이루고 그 활력과 분위기 때문에, 매력 때문에 그쪽을 자꾸 많이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는다, 말하자면 체험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물이 그쪽으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물을 조형물과 잘 활용하면 분명히 아주 활력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교가 지금 50억원을 들여서 재설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50억원 안에서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것까지 끼어서 공사를 떠맡으면 안 될까 싶어요. 한강물 활용한 조형물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유수에 방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분명히 작품 구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도를 해 보세요. 그 돈 50억원 안에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근거자료는 사실 없는데 한번 좀 그렇게 두드려서, 그러면 명소화에 아주 도움이 되고, 그 물 나오는 거는 대단히 아주 좋은 요소거든요. 특히 그걸 조금만 올려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폭포 내지는 분수의 효과를 내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한 조형물을 연구해서 이 다리 설치할 때 어떻게 좀 끼워넣어서, 건물 설치하면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리 설치할 때 50억원 공사에 같이 끼워넣어서 그거 하나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주관 부서인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한 쪽 면에서만 나오는데 관로를 연결해서 중앙에서 솟아오르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여간 토목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권미성위원

아주 좋은 요소거든요, 그 물 나오는 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끼워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열을 이용한 해바라기, 그것은 꼭 해바라기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태양광 가로등을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풍력을 이용한 바람개비 있지 않습니까. 바람개비 그런 걸 저희들이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광고물 계획이 있는데, 광고판 설치하는 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거의 목재 재료죠? 친환경적인.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야광으로 할 필요는 없는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야간에도 가로등이 있고 야광으로 하게 되면 그 가격이 거의 더블로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 전체예산 한 1억원 잡아놨거든요. 더 이상의 예산이 추가되는 거, 야광 그것은 조금, 그리고 야광표지를 하천 쪽에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도로상 안내표지는 야광을 했는데. 하여간 좀 더 한번 중요한 곳이라도

권미성위원

뭐 크게 비용이 추가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스파이더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도 야광으로 칠을 한다 이런 정도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나 그런 거를 야광으로 하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변화에서 활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108쪽 보면 역류방지기하고 물막이판 설치가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마지막 사업입니까 아직도 설치할 장소가 더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요청이 있는 한은 계속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작년에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일단 지하주택, 침수지역 그런 부분에 신청이 있는 한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접수가 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올해 예산이 4억원 잡혔는데 작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소화 못한 물량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접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물량은 다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해야 될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예산 때문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작년에 접수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소화 못한 물량이 올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접수 위주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일제정비를,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 한번 좀 파악하셔서 내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점검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가정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태양광 설치를 지금 도림천만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태양광이라는 게 기후변화도 있지만 미관 또 모두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자체에 이용객이 많고 또 저희 치수과가 맡고 있는 지역이 도림천이기 때문에 도림천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리는 효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태양광이 순수한 전력보다는 태양광을 이용한다 그런 거, 홍보효과죠 쉽게 말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홍보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뭐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앞으로는 태양광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도림천뿐만 아니라 다 바꾸면 좋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워낙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투자비 대비 몇 년이면 투자비가 나오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지금 투자를 100원 했다 그러면 그 100원을 뽑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술이 그 정도까지 아직 발전이 안 된 걸로, 차츰차츰 어떤 기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투자한 만큼

길용환위원

아니 금방은 안 되겠지만 몇 년도 가면 뽑을 수 있는 건지 대략 산출한 거 없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 50년,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기술이 더 발전돼야 될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내년이면 도림천은 설치가 다 완료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길용환위원

내년까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데 예산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물량이 좀 많아서.

길용환위원

그리고 128쪽을 보면 도림천 관리인력 운영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현행은 연중 10명이 하는 거고, 개선은 동절기 8명, 하절기 12명 한다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일요일·공휴일이 현행은 2명이고, 앞으로는 5명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 이용하는 주민들이 평일보다 오히려 일요일이 더 안 많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이렇게 인력운영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휴일하고 일요일에는 2명만 근무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는 건데 내 얘기는 평일에는 10명 내지 12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절반이 한다는 얘긴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일요일이 주민들 이용객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도 우리 치수과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10명이 다 근무하고 평일에는 두세 명 근무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근무자들의 어떤 처우개선, 그리고 공단 자체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에 5명으로 늘려보고 차츰차츰 조금 더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그리고 토요일에 인원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용환위원

실제는 어때요 도림천 이용하는 수는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당연히 공휴일이 훨씬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이 인력배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당초부터인데 그걸 또 일시적으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공단에서 인력운영하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바꿀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무슨 어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를 들면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이 나가야 되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근무하는 게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분위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인원을 일요일에 다 근무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건 개선해 주시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도림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홍수 시,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하면서, 뭐 100%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많이 감안하면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고려해서 예를 들면 잔디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간 중간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만약에 큰 물이 왔을 때 잔디블록이 딸려갈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한다든가 그런 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차정희 부위원장, 왕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각 과마다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질의·답변하는데 각 과장님들 보고를 안 받고 그냥 바로 질의를, 유인물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보고서 바로 질의를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권미성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도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 확대 운영이 있는데요. 비콘 리더기가 한 대에 5만원씩 해서 400개 살 예정이잖아요? 161쪽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중·고등학교에 400개는 이미 작년에 설치했고요, 올해 금년도에는 중·고등학교에

왕정순위원장

중·고등학교하고 학원에 설치할 게 지금 400개라는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400개는

왕정순위원장

설치된 거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는 설치됐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버스정류장에 400개소에 설치를

왕정순위원장

지금 이거 2,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중·고등학교 설치용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게 400개여서 2,000만원 아니냐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중·고등학교에 약 1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비콘 리더기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0만원이 5만원씩 400개라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비콘 리더기 설치비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설치 위치하고 크기에 따라서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를 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400개는 전년도에 설치했던 거라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5만원씩 400개 설치했던 거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2015년도에 설치했던 거고, 새로 2,000만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중·고등학교 설치용은 개별적으로 가격을 정하기가 좀 곤란하고, 가격이 크기하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164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서비스 해 가지고 KT하고 같이 민자유치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구비가 1,000만원 들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장

1,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8대 리더기 설치 했는데 이 어린이 통학차량 8대 리더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통학차량 운전석이라든가 차량 내부나 주위에 어린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그걸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니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8대 리더기 설치 이렇게 돼 있어서, 8대가 명시돼 있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갤럭시 탭하고 모니터하고 해서 60만원씩 1대당 12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니 그 8대가 어떤 차량이냐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됩니다.

왕정순위원장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8대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 36개소하고 어린이집 10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원아 수 신청자 중에서, 지금 현재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월까지 원아 수 차량댓수 고려해서 희망자 중에서,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통학차량 안심서비스에 대해서는 8대는 신청한 것에서 선별되는 거고, 나머지는 만약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두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 내년도로 넘겨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유치원이나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설치돼 있다고 하셨고, 그게 차량에 있어야 서로 상호간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량하고 별도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통학차량 주위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경보음을 울리게 해 주는

왕정순위원장

문이 안 닫혔다거나 아이들이 뭐 뒤쪽에 있는데 차가 후진을 한다거나 할 때 울려준다는 거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학교에 설치해서 어린이들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161쪽은 학교에 설치하는 거니까 이것과 지금 차에 설치하는 거는 별도라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별도의

왕정순위원장

별도인데 차량에 설치하는 것 시범으로 8대만 올해 설치 운영하실 거라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8대가 어떤 차량인지 몰라서 제가 지금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시범적으로 해서 안내해서 더 확대하신다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라도. 담당자께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음주 중으로 홍보자료를 더 보낼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장

학교에다 홍보자료를 보내신다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언론홍보.

왕정순위원장

언론홍보,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가 연말에도 예산 다룰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게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하고 통학차량 안심서비스가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홍보가 더 잘 될 테니까요 시간 나는 대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 현 위치에서 안심문자 서비스 보내는 거 있죠? 161쪽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거 시험을 해 봤는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약 4,000명 정도 가입됐습니다. 4,000명이라는 숫자는 초등학생들 비율로 보니까 20% 정도 됩니다.

차정희위원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 하면요 그 전에 유치원 차에 경광등을 달아놓은 적이 있어요. 차 위에다 다 달으라고 해서 개인들이 다 달았어요. 지금같이 관에서 뭐, 요즘 돈이 많이 남아나나 봐요,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다 해 주는 거 보니까. 사실 차에 다 하라고 그러면 다 할 텐데 이런 것까지 다 지출하는 거 보면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 경광등도 다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다 철거해요, 다 못 써요. 철수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실험도 잘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대줘야지. 그리고 아까 100개라고 그랬는데 중·고등학교에 차가 얼마나 있어요, 중·고등학교에는 차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 중·고등학교에는 시설에, 학교에 설치하는 겁니다. 차가 아니고.

차정희위원

학교에다 하는 거는 학교에서 하면 되죠. 그걸 왜 여기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총사업비가, 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 같은 거는 구비 2,000만원 들어가고요 총사업비가 4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2,000만원은

차정희위원

사업자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사업자가 왜 부담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 수익성을 위해서 부담하죠.

차정희위원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하나요?

왕정순위원장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셔서 설명이 안 된 거고요. KT에서 일단 기본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본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설치를 해 주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 통학차량도 마찬가지로 2억800만원 중에서 1억9,800만원이 KT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기계만 저희가 설치하는 거예요, 리더기만.

차정희위원

2억800만원은 민간이 1억9,800만원이고, 1,000만원을 구비로 하는 건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구비로 1,000만원 들어갑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이런 거 함으로써 나중에 언젠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나 보죠? 수익성 있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업자는 사용료 수익을 기대하고,

차정희위원

사용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사용료에도 또 수익을, 아무튼 문자서비스라든가 위치정보 이런 거 아는 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확인 잘 해 보시고 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그것을 어르신들한테도 적용시키는 건 예산상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치매환자라든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쪽도 필요합니다만 아직은, 어르신들 케어까지는 우리 교통분야에서 하기는 좀, 당초에 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가 버스정류장에 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좋아요, 교통분야니까 그렇다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라도 추진할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어요? 됐습니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있는데 난향동 난곡초하고 용역비 확보가 돼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떻게 확보가 돼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용역비가 시비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난향동 차고지가 사전에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심사, 과연 여기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한가 하는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용역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겁니다. 돈이 시에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용역비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 확보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용역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할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용역이 언제면 끝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3월경에 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3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난곡초 복합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난곡초 복합화사업은 당초에 투자심사에 약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교행, 대기차선 확보 이런 문제를 검토하라 하는 시에서의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투자심사 전에 협약서를 먼저 받는 것으로 그 절차를 밟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길용환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그 절차를 일치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일치시켜서 이런 문제가 되면 투자심사로 올리기 전에 사실은 구두로 계속 협의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리라고, 상정을 하라고 해서 하면 저희가 올리는데 아마 3월쯤에는 올리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도 무슨 주차장 건립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용역은 난곡초는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이 난향동하고 난곡초하고 5,000만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곡초 용역비가 안 잡혀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난곡초도 잡혀 있습니다. 그 5,000만원 내에 난곡초하고 난향동 지하주차장 버스차고지 두 곳의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두 군데 합친 게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 아니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따로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난곡초도 그 용역비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해야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난곡초는 작년에 용역이 끝났고요, 끝났는데 아마 시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실제 용역비는 필요없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난곡초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148쪽에 심야 마을버스 연장운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년에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해 보실 각오가 돼 있으신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노사문제가 있고요, 운행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임금을 더 추가로 줘야 되고, 노사

길용환위원

아니 그럼 안 되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여기 사업계획서에다 왜 넣어놔요?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매년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회사에서 참여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사람 하는 일이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참여하게끔 만드는 게 또 할 일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꼭 마을버스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5522번 버스 한 대만 돌려도 된다. 뭐 노사관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내 버스가 어쨌든 1시에 들어가는 버스가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노선은 마지막 차고지 들어갈 때 1시쯤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충분히. 지금 삼막사에서 출발하는 152번 한번 보세요, 삼막사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지. 그리고 저쪽 오이동 쪽에 차고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직접 삼막사 가서 기사들하고 얘기 나눠봤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직접. 그런 노선은 어쨌든 버스가 1시 넘어서 들어가도 노사관계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굳이 마을버스만 고집하세요? 5522번 지금 한 번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난곡에서 대학동 쪽 돌고 있잖아요. 그거 시간만 조금 더 연장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코스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난곡동, 대학동 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참, 그런 말씀 그만 하시고. 다른 노선은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서울시내 버스가 관악구에 운행되는 것만 서울시 소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실제 꼭 필요한 사업계획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거예요. 맨날 사업계획서에만 넣고 그냥 실질적으로는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난곡선은 지금 사업자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는 민간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이 신림선보다는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늦어지는데 지금 대림산업하고 어느 선까지 와닿았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아마도 대림산업 쪽에 적극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그 대림산업 쪽에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대림산업에다

길용환위원

대림산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계산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서울시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은 궁금해 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이 풀리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성보중학교·고등학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아마 5월, 6월경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도록 학교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개학이 3월인데 왜 그게 5, 6월까지 갑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시범학교 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월쯤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학교측에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반명순위원

설득을 했습니까 거기 가셔서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럼 정확하게 5월입니까 6월입니까? 그때 되면 애들이 다 봄 되면 자전거 많이 타는데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미, 공기주입기하고 자전거보관대가 이미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반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공기주입기가 전혀 없는 걸로 봤는데 언제 설치됐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설치됐는데 다 고장나서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고장난 거는 저희가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중·고등학교는 약 7 ~ 8년 전에 설치했고요.

반명순위원

그러면 시범학교 하기 전에, 애들이 봄방학 끝나면 바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공기주입기 같은 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그걸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점검해서 해놓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43쪽에 구 289번 종점부지 활용방안 마련 있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림중학교 옆에 신림공영차고지가 완공돼야, 예정은 2018년 말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89번 종점을 차고지로 하고 있는 한남여객 시내버스가 신림공영차고지로 일단 대체차고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기동대 자리로 오지 않습니까. 이미 서울시에서 거의 결정, 금년 6월인가 심의결과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계획이 아무것도 안 나왔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공원으로만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매니페스토 추진단에서 지상을 공원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추가하자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는 청년시설을 설치하는 걸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다 건의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하에 주차장만 넣고 위에다 공원만 해놓으면 예산 대비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센터라든가 다목적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건립해서, 다목적센터나 이런 걸 건립해서 주민들이, 꼭 청소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잠정적으로 청년시설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기획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과거에는 경유를 썼죠? 그러다가 지금 CNG로 다 교환됐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연문제 해서 전부 CNG로 교체됐는데 지금 관악구 마을버스 중에 CNG로 교체 안 된 댓수가 몇 대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파악해 보시고요 과장님. 왜그러냐면 민원이 본위원한테 제기된 적이 있어서 구청에 전달한 게 있습니다, 교체해 달라. 마을버스 업주한테도 본위원이 직접 전화해서 민원사항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조치가 안 돼서 연락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CNG 충전소에다 전화해서 마을버스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한번 마을버스 회사에 전환이 안 된 버스가 몇 대며, 또 언제쯤 시기적으로 교체해서 시행을 100% 할 건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면 민원인이, 본위원이 거기 현장답사한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정차해서 스타트 할 때 매연을 확 뿜고 나가니까 주변에 상가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있죠?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CNG 충전용으로 교환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교체하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책임보험이나 미가입 차량, 방치차량, 무등록 정비소, 특별 사법경찰 업무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 사법경찰 업무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찰이나 할 수 없는 전문성 많은 업무에 대해서 행정공무원들을 사법경찰로 지정해서 수사업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편리상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혹시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신변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업무가 잘못되면. 그것을 확실하게 특별 사법경찰 업무를 뛰고 나서 수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뒤따르는 신분증이라든가 좀 만들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사법경찰관 신분증이 있습니다. 중앙검찰청에서 검사장 명의로 신분증이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청에 몇 명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6명 있고, 약 18명 있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교통행정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청에 18명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8명이 다른 과에도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위생과에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정식 우리 행정직 공무원에 준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수사업무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대상이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식 우리 행정직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식 공무원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 열네 분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을 발각했을 때 처리는 우리 구청 내에서 경찰서 업무처럼 자체 내에서 처리해서 검찰로 고발조치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경찰이 해서 검사 지시를 받아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경찰업무하고 똑같이, 여기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경찰을 안 통하고 다이렉트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갑니다. 경찰 안 통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작년에도 교통행정과 업무를 쭉 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관악구에 지금 큰 사업이 몇 건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전철이나 이런 거.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몇 년 동안 이거 해 오신 건가요? 146쪽.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2003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000대를 계속 등록시켜서 이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시키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신규등록을 1,000대 이상 등록하는 걸로

권미성위원

새롭게 1,000대를 등록시킨다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새롭게.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1만 대 이상 참여하고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가 계속 폐차되고 또 새로 생산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지금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무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실제로 이게 지금 요일제 참여를 해서 정말 원활한 교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참여해서 저희가 승용차요일제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라든가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고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남산터널 통행료 50% 할인, 보험료 할인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공무원, 주민 다 참여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모든 공무원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전체 주민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주민에 포함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거의 이 승용차요일제를 하게 되면 서로가 알 텐데 전혀 분위기가 없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사업이 매년 1,000대씩 이렇게 가입시켜서 참여하게끔 했으면 지금 1만 대 이상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악구에 2만4,000대가 참여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혜택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상황이 되겠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혜택도 혜택이고 또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권미성위원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를 참여를 더 많이 유도하는 걸 적극적으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우리 의회도 거의 권유되는 상황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위원님들께 따로 홍보는 저희들이 안 드렸습니다.

권미성위원

여기 구청하고 우리 의회 이런 데서 솔선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분위기가 잡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했고요, 앞으로 의회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1차로 구청장님이 승용차요일제 안 하시면 되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청장님도 참여하십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난곡초등학교 용역비가 필요없는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필요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올해도 용역비가 편성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잡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입안을 했든 했기 때문에 잡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번 예산은 구에서 올려서 잡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구청에서 요구해서 잡히는 건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잡을 때 그래도 구청에서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가 소통하면서 하지 그냥 무작정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 구청하고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그렇습니다. 쪽지예산으로 잡혔다고 그럽니다.

길용환위원

다 좋은데 그래도 구청하고 이런 사업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소통이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확히 알아보시고 연락 한번 더 주시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다시 한 번

길용환위원

좋아요, 없는 동이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리 관악구에 공영주차장이 12개동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없는 데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니, 있는 데가 12개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절반 정도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난향동이 어쨌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요 사실은. 내가 어느 동보다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난향동에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5,000만원 용역비는 별 부담이 없는 거죠? 용역비로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이거 추진을 지하 2층으로 가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성운수.

길용환위원

예, 버스차고지 지하 2층으로 공영주차장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하 1, 2층.

길용환위원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꼭 지하만 추진을 고집할 게 아니고 저는 만약에 지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버스는 1층 그대로 쓰게끔 하고 좀 높게 해서 3 ~ 4층이든 이렇게 건물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 그것도 예산 대비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2층, 3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택가에서. 특히 주택가에서 공해문제, 소음문제 때문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지상에 2층 이상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법적으로 어떠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무슨 제한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제한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들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주차면 확보를 원할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걸 지하, 지상 양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고. 만약에 지하로밖에 할 수 없다면 어차피 차는 다른 데 대체부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저쪽 신림중학교 옆에 공영차고지가 2018년 완공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를 딱 대체부지로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봐서. 만약에 난향동을 공영차고지 추진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그거 맞춰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부지가 없으면 난향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난향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림공영차고지에는 한남여객 차가 대체차고지로 우선 사용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유가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거기에 또 공원화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할 때 대체차고지 얘기하는 거지 그 사업을 좀 늦추면 되는 거 아니냐고, 조정을 해야지 그 사업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아니에요? 신림중학교 옆에가 만약에 2018년도에 완공이 된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는 거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시 사업이라고 해도 건의하면 되죠. 서울시에서 타당하면 받아들이겠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결정은 못하겠지만. 지금 생각을 많이 해 봐요. 난향동에 공영주차장 건립한다,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으면 이게 용역 하고 어쩌고 하면 2018년도부터 하면 맞아요, 시기가 딱. 그럼 2018년도에 완공되면 버스를 옮겨놓고 난향동 차고지 공영주차장 건립한 후에 이걸 또 사업을 하면 딱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난향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대체부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결론이 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꼭 관심 갖고 챙겨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남강고등학교에 야간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포장을 다 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언제 포장사업이 끝났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 몇 월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 말에 끝났어요? 상당히 늦게 끝났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공사라는 게 자꾸 좀

길용환위원

이거 공사 포장만 하면 되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동의를 했다가 또 철회를 했다가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동의를 해서 시작한 건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중간에 철회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공사 외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하여간

길용환위원

철회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 사업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학교의 어떤 실정에 의해서 공사를 연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철회할 리는 없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약간에 공사 외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철회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야간주차장 개장을 안 하는 것은 차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단기가 설치 안 돼서 지금 개장을 안 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단기 설치를 왜 빨리 안 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3월까지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예산 잡을 때 차단기까지 예산 다 같이 잡았잖아요, 포장비용하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포장비용만

길용환위원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공사비용만 잡혔고 차단기는 따로 2016년도에 1,8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박달식 주임이 그때 차단기까지 전부 해서 얼마라고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차단기는 별도라면 어떻게 해요?
담당

업담당교통개선사

박달식 남강고등학교는 장소가 2개입니다.

길용환위원

좋아요, 다음에 얘기하고. 그러면 차단기를 3월에 설치한다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3월까지.

길용환위원

그거 늦출 게 뭐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으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냐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홍보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학교측에서는 지금 목맬 건 없어요. 자기네들 포장만 하면 굳이 주민들이 많이 오든 안 오든 크게 목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주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전 직원은 우리 구의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단속할 때 이면도로, 간선도로 다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이면도로는 주·정차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은 순찰코스를 7개동씩 지정해서 - 코스가 있습니다 - 그 코스로 순찰하다가 민원사항 있을 때는 민원지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코스별로 순찰 돌고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간선도로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간선도로도 순찰 코스가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차민원이 많은 지역은 코스별로 해서 코스를 정해서

길용환위원

코스는 도는데 지금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관계없이 주차한 거 다 단속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혼잡지역 코스를 돌다가 민원 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이면도로는 민원 있을 때만 단속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간선도로, 이면도로 모두 다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안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코스를 돌지 못하니까 주요 도로

길용환위원

됐어요, 뭐 순찰이야 돌든 지금 단속기준이 이면도로, 간선도로 모두 다 민원이 있으면 단속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 없어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코스 외에는 민원지역만 단속합니다.

길용환위원

코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순찰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역은 단속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민원이 없어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민원이 없어도 그 구역은 단속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순찰코스가 딱 지정이 돼 있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골목길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타 차량에 피해를 줘서 민원 들어온 거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관악구 주차난으로 봐서는 좀 지양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사실은 난곡로도 확장돼서 양쪽 가에로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난향동, 난곡동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난곡동에 난우중학교 앞하고 복지관 앞에 서울시에서 CCTV 설치했잖아요. 그게 24시간 단속을 계속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시하고 협의를 봐서 지금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1시부터 2시, 6시부터 8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에는 어떻게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일요일, 토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부터 10시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똑같이.

길용환위원

일요일도 평일하고 똑같이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길용환위원

그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똑같습니다.

길용환위원

휴무일은 전부 차 댈 데가, 어디에 대라는 얘기예요? 주민들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 뭐 댈 데가 없는 걸. 밀고 다닐 수도 없고. 공휴일하고 일요일, 토요일에도 조금 단속을 유예하는 건 어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구도 그런 상황이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점심시간, 식사시간 하는 식으로 공휴일에는 단속을 안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식사시간에 단속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도 단속반 있잖아요. 그 단속반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공문도 협의 가고 구두로도 하고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어쨌든 11시부터 2시, 6시부터 8시는 서울시하고 다 협의가 된 거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공문도 하고 또 서울시는 주로 이동용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참,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주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하여튼 공휴일에라도 단속을 하지 않도록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3년 주기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가 3년째 돼서 실태조사가 들어가는 건가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가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분석을 해서 이거는 어디로 제출한다는 뜻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서울시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서울시에 확보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데 하고 우리 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참고되는 것 같은데 3년 전 걸 토대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특성이라든지 아무튼 자료분석 한 것까지 해서 3년 전 거나 아니면 그 전 3년 전 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미성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고 176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매해 5월부터 7월경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부설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데서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사항이고, 실태조사는 실제로 주차장 수급률이 몇 %가 되는 건지 그걸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수급률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하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전문인력이 나가서 전수조사는 안 한다는 거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전수조사 합니다. 139개 권역을 정해서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결국 올해는 전수조사가 두 번 들어가는 거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이 어떻게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건지 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든 수급 실태조사를 하든간에 지금 주차장 관련된 전수조사는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각 호별로 있는 주차장까지 다 전수조사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또 전문인력이 가서 하는 것 해서 올해는 두 번 전수조사가 되는 거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또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주차장 건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땅을 매입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또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일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숫자까지 다 포함돼서, 제가 살고 있는 동은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수급률에서는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수급률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용을 안 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유지관리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고, 실제로 숫자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남부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큰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낮에는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야간에는 비어 있는 주차장인데 그것도 주차장 숫자에 그 동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실태 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주차공간까지 포함되거든요. 포함되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 100명이 살고 있으면 주차장 댓수면은 115대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목에 들어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길가에 아무데나 대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림동 지역에서 야간 주차장 개방을 해서 교회들이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지만 또 그렇게 큰 교회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혜택도 못 보잖아요. 또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화 시설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이래서 그 수급실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동네에서의 주차면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게 얼마만큼인지를 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