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복지환경국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사업추친에 따른 성과를 말씀드리면 15년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사업인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서울과 치매관리사업이 수상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구민중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적극 추진하고 특화프로그램과 조기진료 등 열린보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친환경방역 등 감염병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통합한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핵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한관악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의료업소 및 약업소 지도관리를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응급처치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구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어린이 먹거리와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식품에 대한 위해를 방지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보건지소는 관내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치과진료사업을 실시하고 경로당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한방진료, 테마가 있는 어린이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보건행정과 전직원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우리 구비가 확보되어 있나요?

예, 시설비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비를 미리 3,000만원 준비해놨나요 예상을 하고?

시민건강관리센터를 2015년도에도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도 응모를 했었는데요 구에서 분담하는 예산의 비율이 없으니까 그게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1층하고 2층하고 같이 통합해서 1층에서 일부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2층에 그런 공간이 나오나요?

로비하고 일부 2층 공간에 영유아모성실, 치과, 민원실 3개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1층에 있는 대사나 금연클리닉이나 건강정보실을 2층으로 이전하는 종합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용해보니까 불편하긴 한데 이 공모사업에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되는데 우리 구비를 확보를 못 해서 그랬나요? 그랬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 구비 분담 예산이 없어서 선정이 못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처음 사업해서

공모사업에 잘 해서 원스톱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간접흡연 제로환경조성이 서울대입구전철역에서 관악구청 앞에까지나요?

예, 금연거리

시범으로 하면서 나아진 게, 지정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효과가 있나요?

금연거리상에서 흡연행위는 현격하게 감소를 했고 길거리의 담배꽁초 보이는 율도 금연거리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리를 벗어난 이면도로

그게 ‘눈감고아웅’하는 그런 거리로 된다는 걸 누누이 지적도 했지만 신림 4번, 5번 출구 봉림교까지 거기는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늦게까지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단속원들이 현재 몇 명이에요? 4명?

작년까지 네 분이 하셨고 퇴직을 하시고 지금 한 분이 있고 금년도에 총 6명

이분들이 단속할 때 부딪치는 민원은 있죠?

종전에는 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줬었는데 작년부터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고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협조를 안 해줘서 우리 단속원으로 하여금 설득을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원의 담배꽁초 법률상 근거는 없는데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예, 저희가 설득을 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거리 담배꽁초 단속하기란 한계가 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단속요원이 길거리하고 또 PC방도 마찬가지잖아요. PC방에서도 그런 민원이 부딪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금연거리에서나 지하철역 주변이나 PC방이나 단속되신 분이 응해 주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고 일부가 거부할 경우에 종전에는 경찰 협조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건의를 올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근거도 없는데 단속업무하시는 데 그런 어려움일 거라고, 아마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 연계하면 지장이 없지만 개인이 담배꽁초 과태료 물리는 거에 징수율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단속하시는 분들도 몸으로 부딪치는 일도 있죠?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죠.

단속 당하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과격한 분이 단속되면

담배 없는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흡연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금연에 필요한 재료들, 가져가시는 분의 금연보조기 그런 거의 가져간 비율 중에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A가 가져갔는데 그 A가 금연을 거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나요?

금연상담사가 상담을 해보고 일산화탄소 측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사가 상담해서 패치나 껌이나 이런 보조제를 저희가 처방해드리고 있는데

패치 효과가 얼마나 있냐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1300명 공무원 중에 금연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예요?

별도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직원들 흡연사항 실태조사 한 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직원들 자체부터. 없죠?

최근 주변에 보면 흡연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줄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에 따른 포인트라든지 그런 걸 걸어서 하면 직원들도 많이 참여

현재는 총무과에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6주간 성공했을 때 저희가 금연증서를 발급하거든요. 그걸 제출하면 복지포인트에서 10만원 추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홍보하고 그래서 자꾸 그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적용이 되는지는 저희가 한 번 총무과하고

왜 그러냐면 의회 건물이 공공건물이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이 건물은 금연건물입니다’라고 하는데 안에서 다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사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회가 더 많이 피워요 담배를. 남자 분이 세 분인데 두 분이 피우는데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직원들이 노력 부탁드려요.

의장님이 단속을 하셔야죠.

아무튼 간접흡연에 대해서 옆의 사람이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모기없는 청정관악 조성사업 추진이란 말이에요. 올해는 기후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로 인한 모기는 방역을 하면 되지만 정화조로 인한 유충 거기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망을 설치한 적이 몇 년 됐어요. 그 부분을 올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유충구제재 배부를 종전에 다가구 다세대 20세대 미만만 했었거든요 3,500세대. 그걸 3만 세대 단독주택까지 전체 연2회 유충구제재 배부해서 구제하려고 금년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충망사업은

문제는 공동주택은 괜찮은데 단독주택

단독주택까지 올해는 유충구제재를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 부분을 주민센터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만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하고 연관되고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연막소독 하는 거 있잖아요, 답변하실 때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연무소독을 하면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선호해요 대부분. 근데 이걸 보건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연막소독을 아예 못 하게 할 방침이에요 그러면? 원래 지침은 못 하게 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연막소독에 대한 재료는 주잖아요.

약품이나 장비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거기에 기계에서

새마을에서 가져갈 때는 거의 연막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인원이. 연무를 하게 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연막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연막기로 사용하는 기계가 연무하고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각 동에서 매월 아침에 새마을 청소 하죠?

예.

그러면 통반장 자치위원들도 오고 나오잖아요. 그럼 동에 연무기가 몇 대씩 비치돼 있어요?

동별로 2대에서 4대까지.

할 때 같이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들한테 별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 할 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지침내리면 돼요. 그런 거는 건의드리는 거고, 건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모기유충구제재 있잖아요, 현재 단독세대까지 다 하신다고했는데 정화조에 투하하는 거죠?

정화조에 넣고 물만 내립니다.

가령 10세대가 있어요 빌라가. 그럼 한 세대에 유충제를 투하하면 그게 정화조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다세대에 하나만 줍니까 가구수마다 다 줍니까?

건물 단위로 하나.

맞아요. 하나 주면 어느 정화조 변기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결론은 정화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전년도에도?

예.

홍보를 하셔야 돼요 통반장 할 때는. 너도 나도 막 가져가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 단위로

예, 맞습니다. 단독세대도 마찬가지고. 단독 세대주나 다가구의 정화조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봉천천 아세요?

보라매공원 입구

봉천천이 어딘지 아시냐고요? 서울대부터 보라매공원까지 가는 복개도로가 봉천천이에요. 국토부에서 복개한 걸 여는 게 뭐예요? 계획이 있는데 혹시 복개한 데다가도 이런 소독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거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건의드릴게요. 전년도에 모기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늦게까지. 그다음에 각 동에서 방역은 다 끝났어요, 예산이 없어서 더 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그 틈새에 방역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봉천천도 여름 되면 자전거도로를 하는 게 복개천 옆의 뚜껑 있는 데로 가거든요. 그럼 악취가 엄청나게 나요. 거기에 투하할 수 있는 공간이 망으로 돼 있어서 그런 데도 동네 인접한 도로에서 주택가로 인접된 봉천천 복개도로에 거기도 소독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게 아리나 여러 위원이 제안이라든지 질의가 없기 때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안도 하고 본위원이 느꼈던 걸 검토하셔서 할 수 있다면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하천 관리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치수과에서는 방역을 안 해요.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치수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지만 방역 전반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자치행정과 총무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요. 23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있잖아요, 교육하는 데 만 20세 이상은 누구나가 검사받고 혜택받는 거죠?

예.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방문자에게만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올립니까 아니면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검사 내지 교육도 받고

심뇌혈관 질환이 대사증후군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고

대사증후군 말고 별도의 일반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데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찾아오셔서 하고 있냐 이거죠.

신체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질환이 있다고 판정받으신 분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저희가 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출된 분을

그분들이 그걸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죠. 안내문을 발송해드리면 그분들이 오셔서 검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고혈압하고 당뇨 환자 굉장히 많아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0쪽 금연토론회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전년도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걷혔어요 2,500원짜리가 4,500원 돼서. 국세가 얼마 정도 걷혔다고 알고 계세요? 많이 걷혔어요. 본위원도 숫자 개념이 표현하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많이 걷혔다고 TV에 나오는데 여기서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협의할 때 이유야 어쨌든 흡연자로 하여금 세외수입을 올려서 금연프로그램 이것도 하나의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협의를 통해서.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그러면 담배가 지방세인가요 뭔가요?

담배 가격 중에는 국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지방 교육세로 들어가는 게 있고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흡연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담배 피우는 분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관악구에서 사 피워요 지방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로구나 가시면 안 피워요, 안 사요 저부터라도. 거기에 지방세까지 포함돼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비도 증액이 되잖아요. 지자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의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소장님?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도 틈새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요. 매칭사업에서 되도록이면 구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담배 관련 세금에서 금연에 쓰이는 예산이나 보건 관련 예산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다른 용도로 거의 대부분 쓰이고요 기금으로 일부 적립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강 기금으로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조금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증액해달라고 건의하세요,

그게 작년부터 담뱃값 인상 이후로 국비 지원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앞으로 그 비율이라든가

국가차원에서 할 문제지 왜 지방자치에 구비까지 매칭으로 하는지 난 그 자체가 불만이다 이거죠.

구비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틈새 있잖아요 그때 그때 금연과 관련되는 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정책으로 건의해 주시라고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하지 않는 내용 중에 본위원이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것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그런 쪽으로도 힘을 많이 써달라는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틀에 박혀 있는 행정보다도 벗어나는 것도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발전될 것 같아서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사업종합평가 5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 일간지에서 봤는데 열린보건소 운영으로 저녁에 맷돌체조교실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두 곳에서 대사증후군하고 연계한 비만탈출교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인원은 몇 명이고 장소는 어디고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이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 맷돌체조는 보건소에서 화, 목, 금 주3회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누구나? 접수는 안 하고 가도 되는 겁니까?

예.

몇 층에서 합니까?

보건소 4층 교육실.

참 좋은 특화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28쪽에 특수사업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관내 1,0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26개소 중에서 5개소 선정해서 건강체험교실 운영한다 하셨는데 총사업비는 50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인데 기대효과가 납니까? 그거가지고 할 수 있나요?

2015년도에는 한울타리건강한마당이라고 해서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으로 임대단지로 해서 세 군데 아파트를 작년에 운영한 바 있고 올해는 임대주택하고 2,000세대 이상으로 하니까 너무 제한돼 있어서 1,000세대 이상으로 낮춰서 신청을 받아서 5개 단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강부스체험 참 좋은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라고 하여 설명은 돼 있는데 관악구 전체 주민 중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전체 숫자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정확한 대사증후군이라는 현상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여 주시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원인 그리고 그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하면 예방이 되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성질환의 개념이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이런 부분들이 각개 개별의 질환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신진대사 어렸을 때 생물시간에 배웠던 몸에 일어나는 모든 소화 기능 화학작용을 신진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진대사에서 비롯이 됐다, 그래서 그 만성질환들이 하나의 원리로 유발되는 걸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총체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이게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당, 혈압 그리고 복부비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게 2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20대부터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비만이면 비만에 따른 콜레스테롤이면 식이요법과 운동 이 모든 생활습관을 대사증후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런 생활습관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야말로 코치를 해주는 거죠. 코치를 해주고 거기서 만약이 질환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당이나 혈압이 됐을 때 그러면 환자로 갑니다. 환자가 되기 이전의 상황을 대사증후군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10년 이내에 내지는 5년 이내에 환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몇 % 이상이 이런 식으로 그 %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게 대사증후군이라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환자 되기 이전에 대사증후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증후군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야기했던 시민건강관리센터 이것도 그 사업의 하나 일환입니다. 저희가 내과에 오는 환자를 대사증후군하고 연계해서 모든 사람을 대사증후군과 만성질환을 연계하는 사업 그게 시민건강관리센터 사업이거든요. 보건소의 기능 자체를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전환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런 건데 대사증후군사업에 대해서는 심뇌혈관 질환, 만성질환 이게 하나의 보건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보건소의 업무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고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5가지 중에 2가지가 해당되면 증후군에 포함된다고 하면 구민 전체 보면 많은 숫자가 포함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증후군이 있다고 하는 통보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하고요 건강검진 했을 때 본인동의서를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활용하겠느냐 지금은 개인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본인 동의를 했을 때는 저희가 통보가 갑니다 보험공단에서. 그럼 저희가 개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보건소에 와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으세요.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아파트에 나가든 지하철역에 나가든 저희 보건소에 내소를 하든 모든 사람에게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원하는 사람에 누구에게나 다 오픈돼 있습니다. 경로당에 갔을 때도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대사증후군의 대상이 젊은 사람입니다. 이미 노인층은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이 안 되고요 젊었을 때 관리를 해서 만성질환으로 가는 걸 방지하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하는 대상자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대상자 숫자가 연간 1만 명, 대부분 연간 1만 명 가까이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1만 명 정도가 추가된다 이거죠?

예, 계속 등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관리를 계속 하거든요.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내소해서 하도록 하고 검사를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거는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본인이 생활습관을 바꿔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본인의 생활습관을 코치하고 운동이나 영양 여러 가지 총체적인 관리입니다. 본인에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지적해 주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에서 나름대로 유인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근원적 치유가 안 되겠네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돼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비용과 환자의 고통도 많이 따르고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 나온 김에요 주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나이 먹으니까 관심이 많은데 이 대사증후군하고 심뇌혈관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최소한 보건복지위원들 체험 한 번 하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설명 듣고 하는 것보다 여기 다 환자예요. 직접 한 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부탁드릴게요. 접수비는 없죠?

저희야 와 주시면 고맙죠.

구의원들은 박봉이라 월급이 적어서.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종길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홍보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희귀˙난치성질환환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얼마 전에 지역에서 이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희귀˙난치 134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단받은 자입니다.

의사가 진찰 할 때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의사 답변이 이거는 희귀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혈액만 갖고도 희귀병인지 나타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34종 중에서는 혈액만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검사 용도가 있습니다. X-ray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검사도 있을 수 있는데 질병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혈액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의사가 진단할 때는 병명을 몰라서 희귀병이라고 진단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한 달 정도 소요된대요. 그러면 혈액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나오면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담당 보건소로 오면 이사람이 등록되냐 이거죠?

대부분 병원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어떻게 해줘요?

신청을 하도록 병원에서 안내를 다 합니다 사업을 알기 때문에.

안내를 해준다고?

예.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희귀병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무조건이 아니고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알아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검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7억3,000만원 예산 들여서 해요.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 혜택받은 우리 관악구민은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3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 의료비 지원해 줬습니까?

질환별로 다 달라서

다른데 최저 지원하고 최대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병에 따라서?

그게 134종인데요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는 투석을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꽤 나가면 지원이 많이 나가고요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근육병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 많이 다녀야되는 질환이 있고요 병원 이용을 별로 안 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 총사업비가 다 소진됐습니까 부족했습까?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요?

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올해 예산으로 계속 치료를 하도록 이월해서

그게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죠.

아, 이월해서?

예.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등록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59쪽에 자살고위험군을 위한 희망의 토닥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51쪽에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과 차이점이 있나요?

비슷하지만 마음건강학교라든가 힐링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조기에 발견하고자 예방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힐링프로그램으로 넣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찾동을 7월부터 시작하는데 건강˙복지플래너가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충당을 하셨나요?

지금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 4월 중에 계획이 시에서 진행중입니다. 모집은 4월, 5월경쯤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직 모집은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이분들 교육도 받고 해야 하는데 준비가 돼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강북구에서 치매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우리도 좋은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제가 권장했으면 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을 모아서 노래교실을 하더라고요. 율동과 같이 그런 교실도 있었으면 치매예방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하고 있나 요?

음악치료 해서

음악치료요?

예.

우리는 홍보가 안 되니까 이론적인 거 남이 하는 미술치료 이런 것만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의료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자체 자율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게

한 해에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되나요?

20몇 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 신고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의료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통합해서 자료를 한 번 봤으면 하는데요.

의료민원 몇 건 들어왔나?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발생한 거 뭐가 지적사항인가 그거 참고해 보게요. 그것 좀 주시고요. 85쪽에 포괄적 약력관리 ‘세이프약국’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고 우리 관내에서 희망하는 약국에 대해서 약력관리라든지 환자가 그 약국에 꾸준히 오면 그 환자들이 어떤 약품을 그동안 복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산상으로 보고 계속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 잘못 먹고 있는 약이 없는지 이런 걸 그 약력을 보고 약품복용 내용을 보고 상담해 주는 사업이고요

인센티브를 주네요. 3회 이상 하면 1만2,000원을 준다고.

예, 같은 환자에 대해서 3회 이상 약국에 와서 관리를 해 주면

그러면 이 돈이 시비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병의원 밑에가까이에 다 약국이 있어요. 그러면 3회 이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근데 관내 약국이 전부다 지망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상담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환자가 실제로 많은 약국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대형약국은 그렇고.

예, 환자가 틈틈이 와서 상담할 여유가 있는 그런 약국에서는

동네 약국을 상대로 하시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82쪽에 예비부부 건강검진사업에서 제가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운 점을 다른 부서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 예비부부라고 되어 있어 요 대상이. 그러면 외국인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처럼 혼인신고는 되지만 우리나라 국적취득에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배우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접하게 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때 확인하나요 주민등록상에?

검진팀장 이한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부부라는 용어 자체가 예식장을 예약해 놓고 결혼 전의 예비부부만 말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을 하거나 동거 중이었다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예식장을 예약해 놓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결혼이 예약이 돼 있다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와는 무관하게 결혼식에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된다?

예, 임신 가능성 있는 사실혼, 동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해서 예약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은 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오고 거의 안 한 부부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여기 와서 하려면 이중이니까 그러네. 사각지대에 있으신 예비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유아모성실에서 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 검진을 할 수 있는 거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 예비부부만 본인과 2세를 위해서 사전 건강검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좋은 목적인데 제 취지는 선정할 때 대상을 제가 다문화가족은 외국에서 예식을 올리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근데 서류상에는 본인이 2년이 돼야 국적취득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한글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접했는데 주민등록이 안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이것도 약간 주민등록에 확인되지 않는 예비부부니까 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건너오는 부부들이 많아요 혼인을 해서. 그래서 그는 어떻게 선정할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식장만 잡아놓으면 예비부부로 된다. 근데 여기 와서 다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동거라든가 임신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유아모성실을 통해서 상담 및 검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폭넓게 해서

예,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포함을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그 폭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예를 제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2016년에도 구민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114쪽 특수사업에 우리 동네 안심슈퍼만들기 내용을 보면 매장별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전담 배치한다는 건가요 전담 배치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가요?

여기가 조그마한 슈퍼마켓이거든요. 영세한데 30개소, 위법하기가 좋은 슈퍼마켓 3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1년에 6회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루를 정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거기다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루 붙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세입체인데 연세가 연로하신분도 있을 거고 유통기한에 대한 식견도 없으실 거란 말입니다. 계도기간을 먼저 두고 이걸 실시해야 맞지 않나요?

그거는 한번 공문을 보내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안심슈퍼만들기 신규사업 취지는 좋으나 먼저 알려주고 시작을 해야지 불법 같이 막 가서 해버리면 전수조사해서 예고를 보내라고.

예고제는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운데 있는 것들은 유통기한 같은 게 잘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2015년도에 민원을 접하면서 보니까 이 축산물에 대한 게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축산물의 육우하고 한우하고 저희도 참 그게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건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해서 저희도 알게 된 사항인데 식당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 될 같다, 맞죠? 맞지 않나요? 위생교육에도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는 뜻이 국내산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산해놓고 한우, 육우, 젖소 이렇게 식육의 종류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올해는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육우는 무조건 한우인 줄 알거든요. 어쨌든 한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우하고 원산지표시가 안 맞아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벌과금 부과했죠?

맞습니다. 올해는홍보를 해서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를 잘 하도록

그 문제는 그렇고요. 식품가공 방앗간이죠, 그 부분도 요새는 기계가 좋아서 딱 넣으면 국산, 중국산 딱 나오는 거 제가 민원을 접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처음 봤어요. 방앗간들 자꾸 개선할 방법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벌금 무는 사정이 돼 버리니까 이 벌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의 부과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예방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걸리면 숨기려고 하지 이걸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걸렸다면 부과가 몇 배 되니까 굉장한 심적인 부담도 있고 지금 불경기라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권용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