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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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16년도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심사제도, 공직기강 확립을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민감사 옴부즈맨 운영과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응답소 현장민원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관악구민의날 기념식 등 주민화합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격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후된 동청사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소통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365자원봉사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통한 IT인프라를 개선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유관기관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와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대비 주민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목요야간민원실, 민원처리단축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함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세증대를 위한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증대를 위하여 관내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성실한 체납자 납부독려 등 체납지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12쪽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전직원 15시간 청렴교육 의무이수, 집합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도에는 몇 시간 하셨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시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요즘 여론이 조금 그런데, 시간 줄인 이유가 뭔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선 교육예산이 좀 적습니다.

민영진위원

청렴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내부교육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사이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또 집합교육은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이거 비예산사업 아닌가요?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자료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다음 국이 다 끝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는 시간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부터는, 사소한 건 모르지만 큰 건 최소한 과장들이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지요. 큰 거까지 전부 팀장, 담당자들로부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맨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집합교육은 강사료가 수반되는 거고요, 사이버교육은 자체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문제 인정하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시간을 줄였다 그래서 이건 청렴도 향상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시간 늘리고 줄이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좀 그런 거 같고요.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19쪽 보시면 ‘인권 바로보기’함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구청사 내에 함을 설치 및 월 1회 개함 후 제출된 의견수합, 무기명 또는 기명으로 부서장, 부서원 동료 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홍보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폐가 좀 있는 말 같아요. 이건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 같은데 어떻게 같은 부서장, 부서원, 동료 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홍보 이거 할 사람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인권 바로보기 함 설치·운영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해왔던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올해 처음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여태 안 해 봐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서로 내부자들끼리 더 불신을 혹시나 조장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한 번 재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소통과 공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고충 및 전자민원 관리에서 하트서비스제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하트서비스제가 뭐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하트서비스라는 건 직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을 게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뜻으로 하트서비스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하트서비스제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민원을 불만족했을 때, 처리하는 민원들이 불만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생성된 용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성심성의껏 봉사하라고 하는, 운영하라고 해서 하트서비스제를 운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또 한 번, 우리가 청렴도에서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악구청이나 관악구의회가 공히 청렴도 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전문가집단 또 시민사회단체, 주민들한테 공히 3등급을 받았고, 의회나 관악구청은 내부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서 종합 최하위로 돼 있어요. 맞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인사에 관한 불만이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정책적으로 간섭해서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관련된 거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그렇고요, 전혀 없다기보다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청렴에 대해서는 서울시 평가에서 8등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와 자체 서울시에서 평가하고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우리가 물론 2014년도에는 1위를 했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여론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들어온 집행부가 진정이라든가 투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청렴에 대해서 한 건도 들어온 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는 물론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국민권익위 평가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외부통보나 내부에서 진정이라든가 해서 청렴 관련해서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받은 것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평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어떻게 평가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또 우리 주민들, 직원들 내부 평가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서울시 평가는 어떻게 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울시 평가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내부평가, 감사

민영진위원

아니 똑같이 이메일로 서울시도 조사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센티브 관련해서 한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내용과 또 서울시 평가내용이 좀 달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일 평가내용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평가방법이 다르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민영진위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어폐가 있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조직 내·외부 비리신고 활성화 및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혹시 결과물이 있었어요? 결과물이. 조직 내·외부 비리신고 이거 혹시 있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건 정말 다른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또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내부자 신고인데 이거 누가 하겠어요. 신고하면 자기가 불이익 당할 거 뻔한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비리신고 좀 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요?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다면서 또 똑같이 조직 내·외부 비리신고 활성화, 2015년도에도 비리신고 활성화 항상 같은 내용만 계속 올라와요. 실적이 없는 걸 계속 똑같은 내용 업무보고에 담고 있거든요. 바꿔야 되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직원들 내부에서도 그런 게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은 아예 비리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대부분 관악구 직원들이 그렇게 비리가 있지 않고 깨끗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금품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관악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또 조례와 법과 제도에 맞게끔 어떤 정책을 펴야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압력을 받아서 정말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지시하니까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전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요, 우선 지시해서 받는다든가 뭐에 눌려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해서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자해서 해마다 같이 넣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직 내·외부 비리신고가 금품, 향응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관악구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시와 관련해서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요? 한 건도 없었다고 자신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신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전체적인 건

민영진위원

전 정책입니다 정책.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책인데요, 거기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금품이라든지 인사는 제외하고요 정책 말입니다, 정책. 정책 관련 그런 부당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담당관님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옳지요. 만약에 제가 밝혀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한 거 제가 밝혀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있을 때까지는 책임지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이거 답변 끝나고 자료 가지러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조직도 상에서 안전행정국 안에 감사담당관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부구청장님 직속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까지 관악구의회 생긴 이래로 관례로 된 거 같습니다. 관례로 된 것이지 조직상은 부구청장님 직속인데, 그렇지만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인사나 여러 가지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협조 이런 관계로 하는 거지

송도호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굳어왔는데 관례로 굳어왔으니까 계속 관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그것도 한 번 얘기도 했어요.

송도호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도 맞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부구청장님 밑에 있는 조직인데 이 부분이 맞는 건지 구청장까지 다 한번 정책회의를 하든가 해서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의회 의장님하고 서로 연락해서 조율해서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 요건은 다른 구의회도 어떻게 하는지

송도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옆에 국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부분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계약원가심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보통 이 부분은 용역해서 가격 나오잖아요? 용역.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럼 조달청 발주공사 이런 부분은 건물을 짓고 이럴 때 주민센터를 짓든 노인정을 짓든 이럴 때 그 부분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거기도 용역을 했든 어쨌든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가격을 줄인다든가 그런 건 못 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가격에 대해서 칼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각 국의 국장님 밑에 과장들이 7개 과가 있고 5개 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가심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으로 보내면 우리 감사과에 계약담당 주무관이 그걸 다시 하고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이런 부분 했지 않습니까? 재활용 부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재활용 그 부분이 12억원인가 용역으로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만큼 안 된다고 해서 10억인가 얼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 올라간 후에 또 감사담당관에서 칼질을 좀 했단 말이에요, 줄였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면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조달청 발주공사 할 때는 무지 많은 수들이 넣어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평당 450만원 지을 수 있는 거 한 6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몰려가는데, 이익이 있으니까 업자들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활용 선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군데인가 들어왔다는 것 같은데 하던 데도 타당성이 안 맞다 적자보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계약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하니까 다시 뽑아야 되겠다 해서 원가계산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낮추었잖아요. 돈 낮춘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관악구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나 용역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운을 해서 가격을 매겼는데 그것도 칼질한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발주할 때 그 부분하고 좀 괴리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올라오니까 더 섬세하게 점검을 해서

송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칼질한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가격이 이 부분을 이거 사는데 마진까지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80원에 올라왔어요. 감사담당관에 올라갔는데 이거 70원으로 또 깎았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부분이 좋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해야만이 우리 구에 있는 뭘 맡아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손해 안 보고, 이번에 어떻든 재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적자 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도 우리 쪽에서는 강행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맞다고 하는데도. 맡은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렴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청렴도 2009년도부터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어쨌든 3등급 쭉 나오다가 5등급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요. 2011년도에는 2등급, 외부가 3등급 내부가 2등급, 2012년도 3등급·전부 3등급, 2013년도에는 종합해서 3등급인데 외부가 3등급 내부는 4등급, 2014년도에는 종합은 3등급인데 외부는 1등급이에요, 내부에서 5등급이에요. 2014년도에는 선거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쭉 하다보면 구청장님이 2010년도에 들어와서 그때까지 조금 나가다가 2014년도 선거 때가 되니까 4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재선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니까 지금 5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꼴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경고를 들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아, 계속 이거 떨어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고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그 대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5등급이 나온 거예요. 재작년이나 2014년도에는 그래도 외부에서 1등급이 나오고 내부에서 5등급이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외부에서는 좋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벌써 경고등이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세게 켜졌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간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청렴도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고 하니까 늦었다는 거지요. 힘들어요 이럴 때는 더. 그런데 어찌됐든 저번에 청렴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든 뭘 하든간에 더 섬세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노하우가 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가져와서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는 8등급 나왔습니다. 그거 좋아요,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상위권 나오고 저쪽에서는 하위권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는 또 안 됩니다. 신뢰는 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권익위에서 하는 부분은 권익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신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다면 비상금으로 놔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꺼내 쓰더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투자하지 않고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고요.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있지요? 점검한 결과가 있지요? 복무점검이, 지금 감찰을 하잖아요. 2015년도에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누구 지적받은 분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없으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무원들 복무점검으로서 출근이 약간 늦는다든가 자리를 비운다든가 이런 건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서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종합적으로 평가자료에서 보면 아무튼 우리 관악구가 - 관악구의회도 그렇지만 - 청렴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계획이 2015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계획은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이러니 앞으로는 계획이 정말로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우리은행과 관악구청 구금고 협약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재무과에

민영진위원

아니, 그냥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재무과입니까.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27억원씩 출연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구금고에서 관악구청 관련 지원 현황이 있어요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330만원, 노동조합에서 300만원, 도서관과에서 200만원 쭉 하다가 2014년 7월 18일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기부금을 무려 2,000만원이나 받았어요. 2,000만원이요. 우리은행에서 우리 관악구로 출연금 매년 27억원씩 내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경제과에서 기부금을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건 구에서,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기부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왜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하세요.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야지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관악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에요. 그렇게 자신있다고 얘기하셨으면서도,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또 자신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관악구청 직원분들 중에서 공채로 부부공무원들도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 작년에 모집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한시임기제공무원들은 공채시험 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총무과에서 공채를, 1년씩 계약하는 건 총무과에서 띄우던데요?

민영진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별정직 직원분의 안사람이 거기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님이 얘기를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아주 자신감있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제 소관은 아닌데요 물론 감사담당관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별정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것하고는 사실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총무과에서나 이런 데서 통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가는가보다 저는 그 내용만 알지 우리 위원님처럼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책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도록 윗선에서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이렇게 하는 게 종종 있더라라고 제가 질의했으면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야지 ‘없습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담당관 업무 아닙니까? 공정한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업무 아니에요?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살피지 못한 게 죄송스럽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감사담당관님이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결산 때 정말 주의깊게 행정재경위원회 아니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고 어떤 내용을 답변받고 쭉 모니터링 해왔으면 이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자신감있게. 제가 작년 일들은 다 묻어두고 가려고 했었는데 감사담당관님, 혹시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된 감사업무도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했어요. 작년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별과 천지기획 문제점이 없었나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데 감사할 계획은 없나요, 수의계약? 어떻게 그렇게 몰아주기를 했는지. 계획이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으로 발주한 10건 이상 되는 수의계약 업체가 정당한 것도 있고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2014년, 2015년 수의계약 관련해서 종합감사 할 계획은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수의계약 실태 특정감사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 걸 한 번, 작년 걸 올해 한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3년부터 2015년도.

민영진위원

한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언제 하지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과 나오는 시점 좀 알려주세요. 언제 감사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월달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늦게 할 필요가 있나요? 초반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보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종합감사가 동감사도 있고 또 국 감사가 있습니다, 각 과에.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합감사가 5개 과가 있는데 녹색환경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있고요, 7개 동은 중앙·청림·남현·미성·서원·서림 해가지고 쭉 잡혀있기 때문에 10월달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에 인사행정도 있고 예산집행도 있고 또 정책분야도 있잖아요, 크게 나눠보면. 해당사항이 어느 걸 감사할 수 있나요? 다시 한 번요, 인사 그 다음 예산집행, 정책 어떤 거까지 감사에 관여할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관계는 감사담당관에서 전혀 관계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직 모집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요, 오직 외부통보, 종합감사, 일반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경우에는 서울시 감사팀에서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우리가 하는 건 주로 감사업무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만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인사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컨트롤타워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감사담당관님께서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인사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안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돼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구청장님 지휘를 받아서 모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문제는 없는데, 굳이는 아닌데 문제가 지적된다든지 또 청장님께서 구정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직속이고 해서 이런 건 문제가 있다 또 조사·감사시킬 수 있으면 모든 분야의 구정에 대해서는 전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몇 가지를 예시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감사를 안 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민영진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인사·예산집행 또 정책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최고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물론 구청장님이 최고 책임이 있겠지만 그 전 단계는 누가 책임지나요? 부구청장님인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부구청장님이 하시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각 분야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이나 업무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게 총괄이고요 - 한 부서에서 할 수가 없고 - 인사나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게 되지요. 예산 같은 거나 기획예산 조정업무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책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쪽에서 총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착오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큰 잘못이 있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면 그걸 과연 왜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분석이라든지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의향이 있으세요? 감사할 의향이 있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었는데 물론 더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한 거뿐이고,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잘 못하면 국장님이 인사, 예산집행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원점은 뭐냐면, 자꾸 보이지 않는 선에서 하위직 직원들한테 행동강령 위반되도록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괴로워서 제가 봤을 때는 내부평가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금품향응 이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전에는 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지만,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동안에는 크게 관악구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그게 실체는 없는데 말만 많이 떠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외부통보가 많이 왔겠지요.

민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인사의 문제 이거 말씀드린 거 없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요,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관악의 직원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회의 때도 나가서 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관악구가 좀 깨끗한데 어떻게 국민권익위원회 작년, 2014년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더 저희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렴, 청렴해서 너무 위축이 되고 직원들한테 사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청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이, 저는 금품향응 이거 아니에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일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양심상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선 또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렴도와 관련해서. 청렴도가 지금 소관 업무가 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전체의 문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와 이런 것을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정책적이라든지 시스템으로 조직이 안정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감사담당관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왜 감사과가 부구청장 밑에 있겠어요, 직속으로.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건 감사과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떠도는 말에 의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 조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보고해 드려야지요 위에. 위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인사문제는 안전행정국에서 해야 되고 정책부분은 지식문화국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위쪽에 있는 거예요, 부구청장 바로 직속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그렇죠? 감사과를 부구청장 밑에 직속으로 만든 이유는 다른 조직 위에서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들춰보고 보고해 드리고, 크게 감사해야 될 부분은 위에 보고해서 해야 되겠지요. 정책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부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부분은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해 드리고 잠재우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감사과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여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건 아니에요 조직도가.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생각이 다르신데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왜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지 그거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송도호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면 결국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청렴도가 꼴찌가 나왔는데 결국은 구청장이 다른 분야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과대해석하는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부분만, 지적하는 부분만, 하라고 하는 부분만 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일이든 적극적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더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3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에 관해서요, 면책제도라는 게 운영되고 있네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칭찬을 잘 못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안일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좋은 면책제도가 있는데 혹시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면책을 해주는 그런 면책제도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런 면책제도를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있나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자율권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이지 못하지요. 일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이건 면책을 많이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잘 설명이 됐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책제도가 있으니까 공무원 여러분 소신껏 일해 보십시오라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한 번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능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면책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정책을 펼쳐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여기 있는대로 우리가...

소남열위원장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까지 면책을 받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얘깁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이런 일을 하다가,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많은 면책을 해줬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없는 게 무슨 면책제도예요. 차라리 없애버려요. 없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있으면 뭐 합니까. 저는 면책을 많이 해줬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마 제가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너무나 자율권을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면책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소신껏 일하다가 정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열심히 일하다 면책제도를...

소남열위원장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시켜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악용되면 안 되겠지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신이 아닌 이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면책제도를 통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 그래요? 역시 그래서 공무원들이 피동적이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 안전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조기 발견·해소하고 안전예방을 위해서 일반순찰도 한다. 주로 어디를 순찰하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관내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관내, 그래도 안전 위험물이 있는 데는 더 하시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매일 우리 순찰팀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순찰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혹시 그러면 강남아파트 이번에 일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강남아파트요? 강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장

아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강남아파트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소남열위원장

아닙니다. 안전에 관한 걸 여쭈어 보고 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전이요?

소남열위원장

제가 안전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전은 안전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예? 순찰을 하신다고 하셔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순찰도 하고 안전에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안전에 관해서. 업무적인 거 얘길 안 하는 거예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반순찰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모르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건 모릅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강남아파트가 위험건물인 건 알고 계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관리를 하시지요, 구청에서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위험시설물을 먼저 순찰할 것이다, 순찰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강남아파트는 한 5일 전에 살고 있는 집이 내벽이 무너져서 집안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제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게 관리가 안 됐다. 최소한 어떤 대안은 없더라도, 여기에 안전관리라는 순찰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뭐를 안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좀 심한 말이 되겠지요? 앞으로는 더 그런 시설물은 집중 관리하셔서, 아니 이미 주택과에서는 다 알고 주택과에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따 담당부서에게 제가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건 빼셔야지요 차라리. 그러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강남아파트 건에 대해서 순찰이라는 게

소남열위원장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위험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모든 과가 공히 마찬가지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직원들 면책제도가 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소신껏 일하다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면책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면책제도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면책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에 상정됐다든가 이럴 때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징계가 많이 되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징계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것을 면책제도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이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피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책제도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문제되면 과장님이 아니 국장님이 이런 면책제도로 해서 소신껏 일하다 된 거는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제도를 이용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새롭게 우리 관악구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능동적으로 일하는구나, 일하다가 문제 생기면 다 그런 면책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으니까 문제지요. 그건 시행을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지요. 결론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각 직급별 정원수 통제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받나요? 각 직급별 정원수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원수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요

민영진위원

총액임금제 내에서 할 수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 총액임금제 편성한 거하고 집행률이 보통 몇 %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94%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94%.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비교하고 또 인구수가 비슷한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나 팀장 이게 우리 관악구가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평균 같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거의 평균에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이게 좀 더 다변화되고 좀 더 세분화되고 이런 사회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총액임금제에서 만약에 허용한다고 하면 사무관을 좀 더 전문성 있게, 광범위한 과에는 좀 더 전문성과 디테일하게 갈 수 있도록 과의 증설이 필요할 것도 같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그렇게 총액임금제에서 한다면 좀 더 과나 아니면 팀을 늘릴 의향이, 그런 필요성은 아직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간부들에 대해서 전문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시책도 아마 그쪽으로 방향이 흐르는 것 같고요 우리도,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부적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개방직이 아니라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사무관 자리를 하나나 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특수직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아니면 팀장 자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팀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얘기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지금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사회복지 사무관이 2명이 있는 데는 우리 구하고 강서구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승진할 때마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일반행정직은요?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행정직 사무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행정직

민영진위원

사무관, 그건 확대될 필요는 없나요? 과를 증설하면 당연히 사무관 자리도 한두 자리 늘어날 수 있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사무관 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 구청이 조직이 조금 단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단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구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런 조직의 모형도에서 볼 때 조금 늘리기는, 아주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보면 가장,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내부불만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진급 관련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약간의. 그래서 제 말 뜻은 총액임금제가 허용이 된다면 주사나 사무관 직급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전문성을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한두 명, 사무관 한두 명, 팀을 좀 더 정말 필요한 세분화해서 그 팀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과장님 고충도 알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참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 입장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작년에 한시임기제를 모집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재작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재작년에 한 분 계속해서 근무하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연장근무하는 법규라든지 원칙 같은 게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연장근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영진위원

몇 년까지 연장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시적임기제 근무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끝나면 사직을 하고 다시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 1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바뀐, 최초로 임용된 한시임기제 직원 중에서 바뀐 사람들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바뀐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우리 한시임기제가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부터 했기 때문에요, 2014년도 채용할 때도 일부 바뀌었고요.

민영진위원

서면질문에 답변이 2016년도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2월 현재 근무 중인 대체인력을 1년 범위 내에서 신규로 임용 약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바뀐 사람이 없고 계속 다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바뀐 사람이 없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사직을 해서 나간 사람은 있고요.

민영진위원

일부 사직해서 나간 사람은 몇 명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22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지금 19명이니까 3명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명은 어디어디 동에 있었어요, 어느 부서에 있었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인사팀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채용

임채용인사팀장

인사팀장입니다.

민영진위원

세분이 어디어디 근무하다가 나가신 거예요?

채용

임채용인사팀장

저희가 약정을 신규로 체결할 때 - 1월 1일자로 할 때 - 청룡동하고 낙성대동·신원동은 그전에 그만 두셨고, 그렇게 해서 세 분이 그만 두셨고 1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한시임기제를 공모할 때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심사기준,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특별한 거 요구한 적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제출서류를 보면 이력서하고요 그 다음에 원서 그리고 자격증, 신용정보동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초본을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등본은 왜 안 보나요? 등본 안 보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초본도 사실은 남자일 경우에 병역필 여부를 확인해서 받기 때문에, 초본에만 병역필 여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본으로 통일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음에 등본도 꼭 받아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여부를 본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자격증이 많이 들어왔나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자격증이 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격증 들어온 사람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동행정업무 보조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보조한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거 같은데, 사용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컴퓨터자격증이 정보처리 2급이라든지 3급이라든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는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한시적임기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그렇게 정보처리자격증도 없는 분들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에 계신 분들은 등초본 발급, 민원서류 발급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등초본 발급 그 다음에 민원업무 보조로 해서 특별하게 자격증이 필요없다 이 말씀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은 어차피 외부인들이기 때문에 행정하는 업무를 숙련해서 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했던 사람을 또 연장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최초로 임용할 때 경쟁률이 혹시 몇 대 몇이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4년도에 채용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2대 1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2대 1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상당이 낮은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낮은 이유가 특별하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26명을 그때 채용했는데요,

민영진위원

혹시 모집기간이 3일밖에 안 되나요? 3일, 혹시 관악구청 고시공고란에 모집한다고 3일이나 4일밖에 안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최소한 공고는 1주일정도 합니다. 5일에서 1주일 정도는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좀 길게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할수록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한시임기제를 지원하면 경쟁률이 2대 1이 아니라 3대 1, 4대 1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좀

민영진위원

그러면 더 좋은 자원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총무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악구청에 보면 채용과 관련해서 공고들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1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 채용공고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채용공고를 올릴 때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걸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우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왜 계속 남겨져서 또 확인할 것도 있는데 다른 내용, 어떤 내용들은 계속 존치하고 어떤 내용들은 특히 채용공고 관련해서는 바로바로 삭제시키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채용공고가 저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협력 강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하는데요, 워크샵이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인데 각종 행사장에 갔을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소개를 하는데 좀 직책을 다르게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수행하는 직원이 따로 없잖아요. 그때마다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를 관리하는 집행부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확하고 바르게 소개할 수 있도록 가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데하고 가끔 마찰이 그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사들을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매번 그런 걸 부탁을 제가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만 신경쓰면 될 거 같아요. 의원님들이 가서 나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설명회 때 말씀하시나요?

김정애위원

예, 설명회 때.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오늘은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라든지 그런 공지도 전혀 없었고, 모두들 다 앉아계시는데 소개도 없이 다들 웬일이야 하고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럴 때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따로 직원분한테 어떻게 되는 건가 알아보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항상 신경써서 그 부분을 의회협력 강화를 맡아서 하는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 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특수사업에 전자공무원증 얘기인데요, 원카드라고 하는데 구의회 의원들도 해당이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공무원증에 신상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신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보안카드까지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기능이 원카드 하나로 통합돼서 이루어지는데요, 신용카드도 되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정애위원

그런 게 겸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금융과 관련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조금은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이 일하고 싶은 공감의 인사운영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인사를 하고 나면 좀 부적응한다고 와서 다른 데로 해달라는 분 지금도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보시 희망근무지, 부서내신·추천, 고충직원 의사 등 최대한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 보직을 받고 근무하면 정말 좋지요. 조직활력도 되고 좋은데 그 자리라는 게 또 한계가 있고 요구하는 직원들도 많다보니까 다 매치를 못해 주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배려는 해주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고충을 저희들한테, 고충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데 적응을 못해서 하시는 분들,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면 컴퓨터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좀 나을텐데 어떤 분들은 이걸 못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컴퓨터를 못해서 그 부서를 가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좀 배려해서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 참 난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서 인사를 냈잖아요, 가서 고충처리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로 해주세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의원들한테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에 관여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게 바로 내서 한 달만에 다시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지요? 특수하신 분들,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분들하고 면담을 미리 해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꼭 배려부분은 아니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부서를 해주는 게 서로 갈등조정이 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미리미리 상담해서 하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내외교류사업 추진할 때 여러 군데, 국내에는 - 외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제가 보면 몇 군데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있는데 갈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원들 중에는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있어요. 참여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중간에 그게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음 행사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지역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분쯤은 가서 예우차원에서 지역에 가면 서로간에 더 공감대도 형성되고 관심을 가져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많이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함께 할 때 오히려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한시임기제 대체인력에 관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다 보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 중에는 어떤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업무가 익숙해지고 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대체인력이 계속 필요로 하는 인력이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분들이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항상 갈등관계가 있어요. 1년 일을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다른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준비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체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차피 계속 가고 있는데 서울시 다른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해주고 있는데 유난히 대체인력 이분들만 안 되고 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과 한시임기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보수체계가 마련이 안 돼서 저희들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시임기제는 법이 다릅니다. 법이 달라서

소남열위원장

오히려 거기가 사각지대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이, 우리는 그쪽을 계속해서 일정인원을 꼭 필요로 하잖아요. 대체인력 때문에. 휴가도 가고 출산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지 가능할 거고, 우리 자치구만으로는 하기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여기에서 해서라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대체인력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사실 한시임기제고

소남열위원장

1년짜리 임기제라는 얘기예요, 1년짜리 계약을 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대체하는 방법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가 인력관리 차원에서 한시임기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휴직을 해서 집에 들어가 있던 직원이 다시 복귀할 때 직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시임기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채용했을 경우에 인력에 과잉인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꼭 그 인원, 제가 과잉인력으로 채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인원이 항상 있잖아요. 매년 그만큼은 약 20여 명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과잉인력이라고 보지 않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체인력도 실제로 위원장님, 우리가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대체인력을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줄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직원이 대체인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인원을 최소인력이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싶어요. 바로 그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좋은 인력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만하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해버리고 또 그 사람들도 항상 불안해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대체해 볼 수 없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하여튼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시임기제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일단은 공무원 임용법이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이

소남열위원장

상위법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심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의원들에게도 신분증과 출입보안카드하고 겸용해서 하는 거 여기에 명기를 안 해놔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하신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인데 올해 2016년도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원동 복합청사가 신축된 지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부지를 어디에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원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신원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취하고 있는데 가장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되는 부분은 현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청사를 짓고 현 청사를 주민자치회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가장, 주민들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신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통보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올해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은 그럼 어떻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올해 설계용역비 한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자치행정과에 몇 건 했어요. 그런데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이 왔는데 마을공동체 확산 및 민·관협력 체계 추진계획 세부일정이라고 제가 받아 봤고요 그 다음에 사람중심 관악마을공동체 추진계획 세부일정 이렇게 제가 서면질문을 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혹시 아세요? 답변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마을공동체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약해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그런 내용으로 보내준 것으로 제가

민영진위원

보내줬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얼마나 성의가 없냐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어요. 우리가 바보에요? 예? 우리가 바보냐구요. 이거 안 봐요 이거?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서면질문에 답변하는 게 답변입니까 이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여기 일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기해서 보냈는데요 보니까요.

민영진위원

명기한 게 거의 80 ~ 95% 비슷하지 않나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인 이유는요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으면, 이런 자료요청을 했으면 담당자가 와서 의원님 이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필요하신지요 이렇게 물어볼 성의가 없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전체적인 추진개요 정도로 해서 우리

민영진위원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질문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별 추진사항

민영진위원

변명 그만하세요. 이게, 우리가 바보예요? 똑같이.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서 이거하고 서면자료 요구한 게 같아요 같아. 아니 담당자가 와서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내용은 있으니까 어떤 내용, 어떤 의도로 서면자료를 요구했는지 파악을 하는 게 기본자세 아닙니까? 아니 뭘로 보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처음 왔는데요 그런 부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면 제가 앞으로는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특수사업 중에 생활공구 공유사업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예산 3,000만원 반영되어져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기존에 했던 생활공구 이용실적 데이터 참고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용실적이 각 동별로 어떻게 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공구 각 동별로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총 850건 대여를 했습니다. 850건, 여러 가지 각 대여건수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 대여수수료를 52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그 동은 중앙동·행운동 해서 대여를 해 주었고 가장 많이 대여를 한 동이 신림동이 147건이고요 그다음에는 중앙동, 인헌동 이런 순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서 답변 그만하시고요. 그럼 주로 생활공구가 몇 개 종류가 있어요? 몇 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종류가 여러 가지,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스패너, 드릴, 쇠톱 이런 거 해서 적게는 한 7 ~ 8건의 공구에서부터 많게는 한 20개 정도 이상 공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개 이상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뭐를 많이 공구대여해 가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주로 전동드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동드릴 같은 건 가정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동드릴이라든지 절단기, 스패너, 펜치, 쇠톱, 망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고요. 다른 질의를 할게요. 마을공동체 확산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계획안에 보면요 우리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동네 사람들.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동네 사람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동네 사람들

민영진위원

이거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파악 업무파악을 못 하셨으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잠시요. 팀장님 답변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과를 맨 뒤로 내일 오후 늦게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직접 답변하시지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근영입니다. 우리동네 사람들은 우리 중간 지원조직으로 관악마을마당에 속해 있는 조직단장 여영옥 씨가 있습니다. 그 분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따내서 삼성동하고 대학동에 있는 마을사업자들과 마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마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마을사업의 연계망 모임인가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구비가 안 들어가고 서울시비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시비만. 구비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관악구청 자치행정과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저희는 서울시 마을지원센터가 우리마을 활동가들한테 지원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그들이 원하는, 장소를 협조해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쯤에서,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팀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팀장님, 지금 삼성동 초입에 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금 진행 중이죠?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신림가압장이요?

김정애위원

예, 신림가압장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공사를 작년 11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바람에, 2월 설날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3월 초로 미뤄졌고요 3월 초에 준공이 되면 선거가 끝나는 4월달쯤에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4월에?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4월에 선거 끝나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뭘 할 거지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저희가 운영위원들 23명을 모시고 워크숍을 6번 했습니다. 1층은 카페하고 공연장, 연습장을 만들고 2층은 사무실 4인실 6개룸을 만들고 그 룸들을 회의나 교육하는 장소로 빌려줄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운영체는 23명이 전부 다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결성을 했지만 아직 협약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관악구와 협약을 하면 협약서를 가지고 먼저 세무서 가서 등록을 해서 고유번호를 받은 다음에 단체등록을 하고 그 단체등록을 가지고 저희가 1층에 카페를 열 예정입니다. 운영비를 안 주기 때문에 카페를 좀 열어서 운영비를 충당할까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위생과하고 다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3년을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2018년 7월까지.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사업자등록증 내는 거지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 이후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지금 운영위원분들 열의가 대단하셔서 3년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마을활력소를, 행복나무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행복나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행복나무. 그래서 3년 후에 아니면 계속 하고자 하는 열의들이 대단해서 지금 당장은 서울시에서 안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하는 걸 원해서 잘 되리라 믿습니다.

김정애위원

안이 없으니 우리 관악구의 역할은 만들어내는 일, 3년 이상 더 할 수 있도록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마을활력소가 전국에 유명해지면 서울시에 그냥 주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영

이근영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김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6쪽에 보면 자원봉사교육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교육이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걸 위주로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의 이해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전문교육 예를 들어서 발마사지라든지 수지침 이런 전문교육까지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전문교육을 하고요 새로 신규로 들어온 자원봉사자들한테는 기본적인 자원봉사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을 할 때 시민교육을 병행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교육 말고요?

김정애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것만 하는 거보다는 교육을,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교육을 할 때 시민교육도 함께 시켜서 청소에 대한 것과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한 교육을 병행시킨다면 따로 -다른 부서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 교육이 있기 때문에 병행을 시켜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교육도 하지만 시민의식교육을 많이 시켜서 전체적으로 의식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정애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청소특위를 관악구의회에서 구성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청소과 담당만 하고 또 우리 의원들에 한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이런 교육을 한다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서 올해 예산이 22억3,200만원인데요, 시비가 거의 20억원 되고 구비가 1억2,700만원인데 대상자가 현재 찾아가는 복지사하고 1명의 방문간호사가 가게 되는데요,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과 신생아 출생했을 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데 그 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려는 처음 목적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대상자들은 다 노출돼 있고 드러나있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그 외, 대상자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을 할지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복지공무원들을 확충해서 그 공무원들이 각동에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통장님들하고도 만나고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나 회원님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저소득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례관리도 해주고 자원연계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통장님들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들 많이 찾아가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 제가 복지정책과에 있다 왔기 때문에요 - 복지플래너라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플래너가 있고 유아를 찾아가는 간호사들과 가는 복지플래너가 있고 복지사각 발굴을 하는 복지플래너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역에 복지통장님이나 사회보장위원님들하고 지역에서 같이 하시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분이 있다고 연락주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써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게 될 거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비로써 쓰여지는 게 시설 및 물품취득비가 20억원이고 추진단 운영비가 1억1,000만원인데요, 그리고 구비로는 개방시설비 1억원, 운영비가 2,700만원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79쪽.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억원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동에 청사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한 동에 평균 5~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청사를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지금 현재 19억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억원 잡아놓은 것은 19억원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저희 구비를 별도로 1억원을 잡아서 청사 리모델링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책자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고요, 추진단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될 수 있도록 컨설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분량이 좀 많네요.

송도호위원

여러 과를 많이 다니셨지만, 과장 되신 지 오래 됐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생각에는 반 조직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반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이거든요.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배제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반상회라는 게 말 그대로 반이 존재함으로써 반상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반조직에 관한 부분들을 별도로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반을 지자체에서 임의로 폐지한다든지...

송도호위원

아니 폐지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송도호위원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폐지해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필요합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반상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반상회를 실제, 제가 공무원 막 시작할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반에 나가서 여러 가지 행정시책도 설명하고 했거든요.

송도호위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하는 데도 있고요, 반상회라고 해서 25일날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반상회 한다고 보고해서 반상회 한 데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5일날 반상회가

송도호위원

25일이 아니고 1일을 하든 3일을 하든 반상회라고 반상회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하루종일 하시렵니까, 계속 할까요.

송도호위원

그냥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상상적으로 해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반장제도가 거의 사문화돼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반장을 우리가 활용한 적이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열린대화도 하고 - 반장님들하고 - 해서 구정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반장을 지난번에 교육한 건 아는데 그러고 나서 반장에 대해서 활용한 적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적십자회비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 공지사항들을 반장한테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위에서 봤을 때는 원래 그런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정부분 그런 내용들, 통장님들이 반장님을 활용을 하고 있지요.

송도호위원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할 때도 그런 부분 통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은 구청에 들어오신 지 오래돼서 그런가, 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반장님들이 통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시가 아니고 협조를

송도호위원

반장님들은 통장 당신들은 월급받고 있는데 왜 내가 해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하고 지난번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반장조직이 유명무실해요. 실제로 유명무실한데 반장조직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아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반장은.

송도호위원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신문 그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장 상품권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돈 얼마입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년에 5만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5만원이어도, 우리 반장님들이 몇 명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원이 4,300명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4,300명 곱하기 5만원이면 얼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억원 되나요, 1억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2억원인데.

송도호위원

2억원이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2억원인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돈 몇천 만원이 없어서 못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반장한테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송도호위원

그 부분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안 되고 있다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요. 원칙대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사실 지금 반장님들이 4,300명에서 설날·추석 때 2만5,000원 상품권으로 연 5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장 역할이 옛날보다 상당히 약화되고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도 그걸 착안하셔서 그분들한테 자부심도 주고 솔직히 그래서 교육도 하고 참여를 해서, 요즘 사실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시되는데 그분들을 우리 구에서 적극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침체돼 있지만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부분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거의 70 넘으신 분들 많아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반장이라고 조직만 있지 실제로 가동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왜 거기에 투입을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도장을 찍고 해서 다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 다 돼 있잖아요, 전산화가 돼 있어서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적십자회비나 아니면 다른 민방위훈련통지 했는데 지금은 그거 갖다줘도 안 해요. 당신들은 월급 받고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 아니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직이 돼 있으니까 해라,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다 나옵니다. 반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을 한 번 보세요, 반장 역할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안 되는 부분을 사문화돼 있고 이 조직을 가동할 수도 없고 일 시킬 것도 없다면 구태여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재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역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장 몇십 년을 했는데 처음 구에서 반장한테 관심있고 초청해서 교육도 했다는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지금 변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직에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의 역할을 우리가 재정립을 해서 이제는 마을공동체라든지 결국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통장님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 임무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반장님들이 반원들 독려해서 예를 들어서 김정애 위원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청소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고민해야 되고 국장님도 고민하고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계속 관행적으로 상품권 주고 신문 줬으니까 그렇게 계속 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고, 안 된다면 행자부에다 다른 구도 거의 마찬가지기 때문에 -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 인터넷 한 번 보세요.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서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반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앙동 같은 경우도 통장님하고 반장님댁에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미성동 동장님 같은 경우는 카페식으로 해서 반장과 만나는 동장실을 만들고 해서 엊그저께 동장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전 동으로 확산해서 반장님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통장님보다 반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더 직접적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반장님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그분들이 쓰레기 버리는 시민의식같은 것도 주민들과 같이 여기는 무단투기장소다 해서 그 현장에서 설명회도 하고 지금 조금 조금 그런 문제점을 구에서도 알고 동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은 좀 더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력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70~80 되신 분들하고 무슨 대화하고 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통·반장 조직을 젊은 사람으로 바꿔서 한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생겨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름만 올려서, 명절 때 상품권 나오니까 이름만 올려놓으세요 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5년 하반기에도 연세가 많아서 정비를 한 50명 정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확히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그냥 놔둬 버려요. 그런 게 낫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청장님도 반장 역량강화 교육을 한 게 그래도 우리 구가 가장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나서요 작년에 만들었나요, 선포식했나요 작년에? 하고 나서 관악구가 좋아진 점, 자원봉사센터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가 얼마만큼 좋아졌다는 점이 뭐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어디인지는 몰라도 관악구에다가 자원봉사를 많이 할 것이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근거로 자료도 없고 그냥 그럴 것이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내가 물어봤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뒀을 때는 관악구에 뭔가 도움이 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관악구를 어떻게 변모를 시켜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들어서 센터장 5~6,000만원 줘가면서, 그죠? 거기에 몇 명 더 들어와서 인건비 들어가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대충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있잖아요, 관악구하고 서울시하고.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일부 단체나 아니면 진행하는 분들 선에서 공동체사업이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모를 할 때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지요.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사업의 진정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꼭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찾아가는 주민과의 열린대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해마다 하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4월 선거 끝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4월 이후에 할 계획이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했는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주로 우리 통·반장님들하고 대화하고요 통·반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 그 부분을 우리가 구정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점심식사는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식사 부분은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요 찾아가는 주민과의 열린대화는 식사를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혹시 식사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동에 부담을 안 주고, 동 주민이나 동에 안 주는 행사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주민과의 열린대화를 함에 있어서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참석했을 때 인사드리고 적어도 의견청취나 민원청취 할 때 청장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야 된다. 2016년도부터 추진하실 때는 확실히 이 부분을 함께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긍정적이 아닙니다. 예산세울 때, 미안합니다 위원님. 세울 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알고 계세요.

권오식위원

긍정적이 아니고요,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요 당초 서울시에서는 시설비를 서울시비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심의할 때 물품에 대한 취득비를 그때 당시에 별도로 편성한 게 있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그때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역보건과에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아시는 것만 우선 질의를 하고 이건 다음 순서에, 마지막 순서에 한 번 더 자치행정과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다음에. 그러니까 아는 부분만 질의하시고.

권오식위원

간단한 겁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 없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좀전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시비로, 여기 나온 건 시비. 시설비및물품취득비 시비 나와있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아까 구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제가 만약에 답변을 했다면 잘못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비에서 전화기라든가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게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기요?

권오식위원

전화기 등 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홍보전산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추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보건과에 구비 자산취득비 900만원인가 얼마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되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 요청을 해서 동별 2,000만원씩 21개 동 해서 지원하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요 2015년 연말에 그런 건의를 했고 아직 서울시에서 명확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 상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운영비 중에 주민교육이 있어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책자교육 이런 거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주민교육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주민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 우리 자치위원들 통·반장들이 주로 많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반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복지관계자 복지협의체 이런 주민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권오식위원

그 주민들 교육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강사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맞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이건 복지정책과에 있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사들 교육이 있는데 복지정책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장님들, 구 간부, 동주민센터 직원

권오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별도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교육비 잡혀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교육비 잡혀있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잡혀져 있는 예산은 뭐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운영비에서 잡혀있는 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킬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1,500만원 이상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교육의 형태가 며칠 전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구청 8층 대강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존에 이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교육한 강사들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추천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사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요지가 복지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늘려서 그분들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요를 - 주민을 - 찾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주민의 속사정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반장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주민들 애로사항, 어떤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이런 부분들을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서울시 공무원이 와서 각 동에 가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서울시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은 또 민간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세워져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요 교육적인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있잖아요. 근무여건을 갖추기 위한 각 주민센터별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청사개선하는 것.

권오식위원

청사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부터 파악을 하시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조사하는 것과 서울시에서의 설계내용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각 동별로 인원수라든가, 근무여건, 갖가지 동선, 직원수 전체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 공간 활용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책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보면 거기에서 오는 예산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덜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여기에서 혹여라도 이 부분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라면 우리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자치행정과 자체적인 게 있어요 예산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왕 하는 거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동별로 1명 정도 공공건축가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건축가가 동의 현장을 직접 가서 동주민센터 현장을 확인하고 그 지역의 위원님들도 같이 자문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공공건축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동청사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공공건축가들이 설계를 할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요 추진단 운영비 이게 구체적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약 1억1,0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추진단의 실질적인 내용하고 사업비 지출내역 계획이 세워지면 그걸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동 통합민원창구 전면 운영 71쪽에 보시면 이게 통합민원창구를 하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계속?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민원 대기행렬이 길다 보면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기행렬이 길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많아야 두 분 세 분 정도일 텐데 저는 통합민원창구를 전면 운영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인력감축이 1명이라도 되면 남는 인력으로 다시 다른 정말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기시간을 단순히 줄인다. 그래서 2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 줄일 수 없나요? 원래는 원스톱으로 하면 당연히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인력을 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민원창구를 동에서 최대한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 총 정원수의 한 10%는 늘 출산휴가 등 이런 휴가인력으로 10%는 빠지고 있잖아요, 늘 항시적으로. 그래서 한시임기제를 투입하고 이러는데 이거 동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도 인력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참고하고요.

민영진위원

쭉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한 동에서 한 분 정도는 빼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혹시 월 급여 얼마인지 아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수당이 2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수당 20만원, 월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 2만원씩 해서 24만원.

민영진위원

24만원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수당과 회의수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똑같은데, 이게 인상된 게 몇 년 됐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주 강산이 변하고도 반 번 정도 변할 정도로 인상이 안 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저는 정말 활동하지 않는 반장님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정말 활동하시는 반장님들은 좀 더 장려를 하든지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서 남는 재원이 있다면 꼭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적십자회비 모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영진위원

소관이지요. 최근에 통장님들 불만 들어본 적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모금을 하면 그게 통장님들한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지침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 조항이 삭제된 걸로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모금실적과 우리 관악구청과 특별하게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모집수당이 있어서 - 일반경비 제외하고 -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적십자회비가 덜 걷힐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관악구청이 어려움 같은 거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걷어서 다 중앙적십자에 주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사동에 근무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근무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얼마 안 됐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몇 년 전, 3년 전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3년 전에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오셨나봐요, 반장제도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반장제도가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반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차라리 본인이 반장인 줄도 모르고 통장도 반장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매년 선물을 주는 그걸 없애고 차라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통장들에게 주자, 아니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 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걸 파악해서, 반장 명절에 주는 걸 다른 데 써보자는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자는 얘기인데. 통장 임기는 몇 년인지 아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년인데 3회 연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3회 연임하면 몇 년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총 8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8년이 딱 임기예요, 제가 임기를 물어봤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년이고요,

소남열위원장

‘2년이고요’가 아니라 2년입니까 2년이고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2년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금 통장들 다시 선출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남열위원장

3번을 더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임명 다 해버리지요, 대체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렇게 저희들

소남열위원장

아니, 그렇게들 다 임명해 버립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거든요.

소남열위원장

거기는 그렇게 동장님은 하셨겠지만, 심사위원들에게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임기가 2년 되면 3년, 4년, 5년, 6년, 8년까지 그냥 재임명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동에서 거쳐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은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조례에 분명하게 못박아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재임명 좋습니다. 경쟁을 해서 그분이 다시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전 동에 확실한 공문을 보낼 생각 있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적임자 선정을 위해서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만 얘기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가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바로 대답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예요. 관리감독권을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적임자 선정을 위한 동에서 절차를 잘 거쳐라 이런 정도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임기가 2년이 되면 다시 재선임해서 3번까지 할 수 있는데 8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라고 공문 보내라는 게 무슨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이 잘못됐나요?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무슨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월 초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문 하나 보내달라니까 무슨 검토예요.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통장 임기 만료에 따른 법적절차를 거쳐서 공모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확실히 공고해서 그렇게 하라고, 공고해서 절차를 밟자라는 얘기인데 무슨 생각이 뭐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제가 다른 없는 걸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장님들이 8년을 당연히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돼버렸어요.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아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조례에 고문을 몇 명 두게 돼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문, 고문.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고문이요, 고문.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3인 이내.

소남열위원장

3인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정식 고문을 세 분 두고 또 이름을 달리 만들어서 고문을 쭉 놔요. 그러면 조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조례에 고문을 3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문을 무슨 고문 고문으로 해서 나머지 서너 분을 또 둬요. 그러면 조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안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잘못 해오고 있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황파악을 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정해야 됩니다. 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조례에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고문이 한 번 고문이면 어느 동에서 계속 고문을 해서 그 지역의 동장님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끼쳐요, 그분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고문 순서대로 세 분이니까 다음 위원장이 그만두면 고문이 되고 해서 항상 차례대로 고문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목적이 고문 3명이 된 목적이 그렇습니다. 취지에 맞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꼭 올해 한 번 보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미안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아무리 강조해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7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할 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라는 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못하면 우리 관악구 예산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게 아쉬워서 그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우리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민센터는 어떻게 배치하겠으며 그런 거까지 전체 상임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안 되면 계속 안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건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면서 아동과 노년들만 케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예컨대 능력있는 재산은 있고 모든 게 되나 젊어도 예를 들어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혹은 재산이 있는 분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 그럴 수도 있고 젊어서도 그럴 수 있는 분들까지도 다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지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는 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 복지대상자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 오히려 취지에 맞다라는 말씀을 한 번 지적하고요. 이건 다시 한 번 어휘에 관한 겁니다. 외래어를 썼네요, 볼렌티어라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수 있지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볼렌티어. 볼렌티어가 뭔지 아세요?

선희

김선희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 팀장입니다. 자원봉사를 말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원봉사를 말해요?

선희

김선희자원봉사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외래어를 써서 잘 모르게 하지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의 제일 기초가 되는 영국에서부터 신부님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된 이런 게 바로 볼렌티어정신이다. 그 중에 서로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그냥 좋은 말로 쓰면 다 알 수 있었던 것을 ‘볼렌티어’ 아주 거룩한 것처럼, 위에다 또 보세요. 계속 중복되는 말일까 싶어서 뒤에서 그런 문구를 쓰는 것은 잘못된 거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자료요청 합니다. 동별 시간대별 프로그램을 엑셀로 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 지금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 동에 같은 시간대에 컴퓨터프로그램을 하고 굳이 그렇게 할 바에야 오전에 A동 했으면 옆 동은 오후에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만 프로그램을 하게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똑같은 시간대에 바로 옆 동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개선요청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 전기절감 정책에 대해서 주십시오. 공공시설 전기절약 정책 정말 큰 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던 승진한 과장이 제가 부탁을 해서 쫙 해와서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는데 아직도 공공시설에는 그게 펼쳐지지 않고 다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전력과 현재 사용전력을 1월달부터 현재 달까지 사용전력을 엑셀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구청에서도 대책을 세우시고 저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의회에서 방금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구를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오는 건 사실이에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각 의원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1, 2, 3, 4 순위를 정해서 주기도 하고요, 필요할 때는 양식을 의원들이 그려서 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도 자료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국장님이 아주 큰 계획을 세우시든가 지시를 하셔서 국장님 소관 과라도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내용을 충실하게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든 팀장이든 담당이든 해당 의원님하고 통화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자료제출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회의할 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로, 우리 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시달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안전행정국 차원에서 주민소양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는 거 있지요?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안전행정국에서 주민소양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을 하고 공통적으로는

김정애위원

교육의 종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체 주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인문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도 하나의 주민들 시민교양을 높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교육사업과쪽에서 인문학강의를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해서 인기가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인문학강의하고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나 정책, 행정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소양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같이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교육이 있었다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하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각 동마다 참여인원과 교육 주제가 뭐였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과의 열린 대화가 있어요. 거기에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따라 찾아가는 주민과의 열린 대화를 했을 건데 거기에 몇 분이 참여해서 어떤 안건이 나와서 또 어떻게 해결을 해줬는지 그 부분도 부탁드리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행정 실태 평가 및 지도감독을 하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자료로만 그동안에 하고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면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무라든지 이런 현장지도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현장방문까지 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다 마무리지었잖아요, 지금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위원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통장 문제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잘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통·반장 조례를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세심하게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선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동장이 자기 재량 하에 통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책임도 동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옛날과 같이 선정위원회를 7~8명을 해서 나 책임 못지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 당신이 책임 있게 선정해서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했잖아요. 2년마다 다시 뽑아라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지금은 동장이 알아서 통장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송도호위원

그렇게 동에 지시하면 될 겁니다. 공문으로 보내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2015년도 사회단체지방보조금 정산서 혹시 2015년도 거 정산서 다 받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95%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래는 12월 30일까지 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12월, 연도폐쇄기가 올해 빨라져서요 당초에는 2월까지 했는데 올해는 12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는데 지금 2개 단체만 안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2개 단체 안 들어오면 다음번 심의 때 패널티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점 줍니다.

민영진위원

2개 단체 알려주고요, 정산서 카피해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모든 사회단체 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양이 엄청 많은데요, 너무

민영진위원

그런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일을 조금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내일이나 내일모레 한번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어디 단체 좀 해주라 그럼 확 줄어들잖아요. 됐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3명)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 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14년도에 5억2,800만원 정도입니다.

권오식위원

2015년도는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5억5,400만원 정도.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지역신문, 지방신문, 통·반장신문 해서 다 똑같이 조금씩 증액된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때 관악뉴스 지원이 작년도부터

권오식위원

관악뉴스는 2015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7월달부터

권오식위원

하반기구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15년부터 조금씩

권오식위원

상반기. 그러면 금년 2016년도가 종합적으로 5억7,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신문값만 5억5,000만원 정도.

권오식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경비 다 해서요. 1,200만원 정도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증액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증액됐어요. 그 원인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지원했기 때문에요 올해는 1년치를 구독을 해야 돼서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지역신문사 하나 증가로 인한 게 원인이라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 관악구의 지역신문이 세 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악구의 세 군데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희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형편인데요 그래도 1개사로 보면 지원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권오식위원

지원내역으로 봤을 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정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향후에 또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춘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요, 앞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독이나 이런 걸 최소화 시키도록 하는 그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구독 최소화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일정 금액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이 없든가 아니면 그게 힘들다면 더 늘어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3개 이상, 4개 이상 나름대로의 적정한 지역신문 회사 수를 정해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단을 안 하면 이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여건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요, 생기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못 한다는 그런 걸 강력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표현을 할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방침으로 그건

권오식위원

그 근거마련을 미리미리 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직원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최초 2년 정도, 자체적인 운영에서 2년이 경과하면 지원하던 것을 3년으로 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사실상 지역신문을 발행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으면 다시 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신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2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3년 동안 왜 못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금액에서 1억2,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2017년도에 가면 이 금액이 또 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일정 부분

권오식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그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늘어난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1개 언론사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물가상승률에 의한 정도로 한다면 그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가상승분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것이 1개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를 생각해서 어차피 구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10% 절감 금년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워낙 적게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10%가

권오식위원

아니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출범위를 10% 절감으로 금년에는 안 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없으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모범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모범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10% 절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구독이 계획대로 다 이미 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건,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 2015년도에도 예산이 좀 남았잖아요, 한 4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부분 또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의 나름대로 어떤 관리 속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조금만 노력하고 서로가 논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노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니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언론환경이 너무 열악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감소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통·반장신문이나 다른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마다 감소를 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신문 쪽에는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기존에 있던 언론사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거기는 계속 동결

권오식위원

언론사에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한 증액이 아니고 신규로 들어온 증액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를 결정할 때 사실은 구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까지는 세세히 모르겠으나 더 고민을 했어야 되고 신규를 우리가 지원으로 결정할 때는 전체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2개든 3개든 4개든 지역신문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또는 우리 구의 결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증액되는 부분이 다소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기존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신규는 신규 업체대로 별도로 다시 지원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번 신문부수가 구독이 결정되면 줄이는 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권오식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이나 전체적인 부수 내에서 3개 언론사든 4개 언론사를 놓고 정해진 틀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2,680부라고 했는데요 최초 2,000부로 해서 아니면 3,000부로 해서 관악구 전체적으로 언론사의 수에 관계없이 관악구는 3,000부 범위 내에서 언론사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당초에 세워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언론사가 시작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 틀림없이 10%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언제까지 우리 홍보전산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금년 연말까지 계실지 아니면 더 좋은 과로 가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금년 연말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홍보 하는 거에 대해서 171대를 활용해서 구정 홍보영상 등을 표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신설을 한다는 건데 지금 어느 곳을 하려고 해요, 어느 아파트? 네 곳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세대수가 많은 데 관악푸르지오에 36대 정도 하고요 -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관악드림타운 2단지에 24대 정도 그다음 관악산휴먼시아에 81대 - 세대가 좀 많은 데 - 삼성산주공아파트 30대 이 정도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요, 예산은 8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LG U⁺에서 영상을 송출하는데요 거기에다 우리가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하면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걸 엘리베이터를 타고가면서 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좋은 생각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여기 보니까 구민생활과 밀접한 문화행사, 민원안내 등을 표출하여 구민관심 제고하고, 공동주택 주민들을 주로 해서 통행수단을 이용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정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 지금 쓰레기 버리는 장면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렸을 때 쌓이는 장면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불법쓰레기의 심각성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거기에 같이 틀어준다면 저렇게 정말 쌓여서는 안 되겠다, 여러 군데군데 보면 쓰레기정거장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촬영해서 놓으면 심각성을 깨닫고, 주민의식을 조금은 고취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주민의식 고취하는 소양교육이 따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행되지 않아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좋으신 의견 같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영상제작 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성상별로 버리는 거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수정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단횡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 동네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인근 주변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이 꼭 협조해야만 행정이 또 정책이 바르게 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내용으로 꾸민다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오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언론사가 연약해서 우리 지역신문 값을 한 회사에 5,300만원씩 지원한다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더 연약하면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더 자립하고, 언론사 빌딩도 하나씩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참 안타까운 답변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정소식지를 요즘 상당히 부수도 줄이고 종이질도 낮게 해서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눈에 띄어요. 요즘은 다세대가 많아졌지요, 우리 관악구에도. 아파트 우편함에 통장님들이 잘 꽂습니다. 꽂아놓는데 지나가면서 건물 관리하는 미화원들이 전부 뽑아서, 통장님들은 실컷 해놨는데 어디 갔다오니까 그분들이 다 뽑아서 쓰레기통에 쫙 쌓아놨더라고요. 우리 세금인데 참 안타깝다. 이래서 이걸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만 해서 현실적으로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정말 그분들 얘기를 제가 잠깐 물었더니 주민들이 난리래요, 그렇게 꽂아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땅에 떨어져서 지저분하니까 자기들은 뽑아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적은 부수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만드세요. 신문대를 우리가 차라리 아파트 입구 계단에 하나씩 놔서 지역신문과 함께 빼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그분들이 최소한 치우지는 않지요, 필요한 주민들만 빼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소남열위원장

처음 듣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타구 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실태도 더 파악해 보고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실입니다.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장한테 아주 혼난대요,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꽂자마자, 통장님들은 힘들게 꽂고 그분들은 또 힘들게 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한 가지, 물론 홍보전산과에서 청장님 홍보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 동, 모든 시설 또 엘리베이터까지 구청장님 결국은 홍보더라고요. 물론 그렇지요, 대통령도 대통령 사진부터 쫙 홍보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제안을 할게요. 지역구 구의원들도 지역구 시의원들도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역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장의 사진을 전시했다면 한 컷이라도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선거법 위반인가요? 행사장에 의도적으로 함께 참여한 걸 전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장 하는 건 괜찮고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나오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떤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행사장에서

소남열위원장

동주민센터에 가면 사진들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쪽은 청장님 사진으로, 한쪽은 의원님들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열 컷을 해놨다면 한 컷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법에 위반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법에 위반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고해 보시고, 그럴 때 서로 홍보비 우리도 홍보해 주니까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함께 합시다. 말로만 쌍두마차, 바퀴가 빠졌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요. 바퀴가 하나 빠져서 그 자리에서만 빙글빙글 돌아요. 절대 한 바퀴가지고 갈 수 없어요, 외발자전거는 가는데 쌍두마차일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에 와이파이 설치가 돼 있어요. 물론 청사관리팀에서 하지만 홍보전산과에서도 관리를 하지요? 우리 의회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풀어주세요.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쓰다 며칠 지나면 또 입력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 의원들은 좀 많이 써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번 하면, 확인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안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번만 접속하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다시 접속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안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끊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 2개층만이라도 풀어놔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확인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와이파이 할 때 싸구려 1만5,000원짜리 하나씩 꽂아주시든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앞서 한 번 정리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일반 와이파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의 보도통제 건 지적하셨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혹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어떤 보도자료를 신문사에서 요구해서 두 번, 세 번 요구를 해서 다 드렸어요. 물론 싣고 안 싣고 하는 건 지역신문사 마음인데 누구는 실어주고 누구는 안 실어주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역신문. 물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각 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어느 의원님 실어주고 그런 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이후에는 관여한 일이 없으시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정말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청렴도 구정질문 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 부의장님께서도 단어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 그런 건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잘 해달라는 그런 건 있지 해라마라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신문사가 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걸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확인중이라고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 있으셨다고 하셔서.

민영진위원

그건 저희가 조사해 보면 나올 일이고요.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관악구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불법현수막 우리 관악구청 집행부 자체 현수막 총비용, 주민센터 총비용 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총비용 예를 들어서 각종 체육단체 총비용 이걸 합치면 거의 1년에 1억5,000만원 이상 된다고 했지요. 통계로 제가 보여드렸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청사 바로 앞에 있는 지상으로부터 올라가 있는 광고선전 LED 그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당시에는. 물론 국회에서 계류중이지만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주요 목 지점에 정말 선명하고 깨끗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깔끔하게 하면 오히려 홍보효과도 더 있고 우리 도시미관도 더 좋아지고,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산절감과 또 도시미관을 위해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여건이 되면 저희들, 그런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설치하는 데 5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매달 전기료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홍보효과가 그 정도 한다면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방법 알려드리지요. 여기에서 짧은 시간인데, 광고도 유치하시고 하면 그리고 초기비용만 어느 정도 집행하신다면 나중에는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지요. 매년 1억5,000만원 10년 하면 15억원이고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광고도 유치하다 보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 좀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소리나는 CCTV를 설치한 곳이 있어요. 현재 몇 군데나 설치돼 있는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정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설치에서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누가 무단투기를 하려고 CCTV 설치한 곳에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나면서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소리 나는 CCTV 설치가 있어요. 2015년도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65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650개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가까이 가면 소리 나는 게 아니고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안 그러면 모니터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고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김정애위원

경고방송하는 곳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가능한 곳이

김정애위원

가능한 곳은 650개소이고, 그게 소란스럽다든지 주민의 불편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서 몇 군데만 지정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과가 엄청 큰데 몇 군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니터에서 노래 나오는 거 시범적으로

김정애위원

그게 아니에요, 노래 나오는 거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2군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12군데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2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2012년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처음 2012년도에는 몇 개였는데 2015년도에는 몇 개씩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9대에서 3대가 늘어서 12대 하다가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 12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2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갖고 누가 접근해서 가면 방송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갖다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법 무단쓰레기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방송을 하는 곳을 옮겨서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상태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데 효과를 분석해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별도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쪽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있잖아요. 교육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번 하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평균 2시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2시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찾아가서 합니다.

송도호위원

찾아가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현장에 가서요.

송도호위원

어린이들, 유치원 이런 데서 2시간 동안 집중교육이 될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보통 보면 40분하고 쉬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40분하고 쉬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혹시 한 10분 정도는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싶네요. 이 프로그램 외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도 50회에 2,000명이고 민방위교육장에 집합교육 있잖아요. 그것도 1년에 130회를 하네요. 우리 관악구는 청소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소특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관악구 전체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이 부분이 생활폐기물 제로화사업 캠페인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0% 감량하라고 했는데 감량을 못해 버리고 2.8%인가 됐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부분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대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몸에 베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교육을 할 때 동영상 10분짜리라도 만들어서 관악구에서 하는 모든 교육에서 한 10분 정도씩만 계속 할애해서 한다면 그 홍보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단회의 때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관악구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캠페인을 해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을 바꿔볼까 이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재활용정거장 같은 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냐 하고 지금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재활용정거장을 했으면 재활용수거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죠? 지금 거의 30%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돈 그렇게 가져와서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하는데 재활용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그럼 생활폐기물이 그만큼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생활폐기물이 적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청소행정과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이런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과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10분짜리 동영상이라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틀어준다면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그 부분에 관심은 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혼자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혼자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국·과장단 정책회의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교육에는 10분짜리 동영상이라도 한번 틀어줘서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교육할 때 10분 전에 사전이든 어떻든 적당한 시간에 틀어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또 정책회의가 필요하면 그쪽에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걸 청소행정과에 의뢰하지 마시고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콘텐츠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쪽에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비용이 있으니까 홍보전산과에서 만들어서 정책회의 때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권오식 위원입니다. 121쪽에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요, 대상이 1,000가구인데 지금 선정심의회 개최 및 선정이 추진계획에 있는 걸 보면 1,000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수리 및 교체대상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업무계획을 검토하면서 이게 대상이 저희들이 점검해서 정비하는 대상가구가 1,000가구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나 동에서 2배수를 추천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업무지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가구를 구청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선정의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동에서 실태를 잘 아니까 2배수를 받지 말고 그냥 1,000가구 대상이면 1,000가구만 받아라. 그리고 추가로 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받아라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하는 선정위원회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하여튼 업무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은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것도 맞지 않은데요. 과장님이 새로운 선정이나 수리나 교체 별도의 지시가 더 자세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000가구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350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1,000가구를 지금 다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1,000가구를 점검을 해 보면 정비가 불량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마 300몇 가구 정도는 불량시설을 개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점검은 하여튼 1,000가구는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점검은 1,000가구 하고.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점검을 1,000가구 하고요, 그 속에서 아무튼 교체든 수리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350가구 정해 놓질 않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비를 시키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그 정도면 우리 예산 5,000만원이면 1,000가구에서 1,200가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대상은 1,000가구로 해 놓고 예산은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 지원은 예상하기를 약 350가구 6만원씩하고 등등 해서 2,100만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 2,100만원은 구비이고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그렇죠,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5,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인데 그렇게 해 놓았어요 여기에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전기·가스 등 6만원×350가구 해서 2,100만원 이게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수리나 교체를 해 주는 비용을 산정해 놓은 거고 여기 5,000만원 예산 중에 무슨 회의비, 교육비, 사무관리비 등등 다 포함해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예산에서 2,100만원이 실질적인 지원금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구비만 잡혀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잡을 때 전기는 한 가구당 5만5,000원 잡고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2만5,000원 잡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 전기하고 도시가스 세대당 다 점검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은 전기를 할 건지 어떤 시설은 도시가스를 할 건지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도시가스 점검수가 많으면 1,000가구보다 늘어날 거고 전기시설이 동에서 추천하는 시설이 더 많으면 1,000가구보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1,000가구에서 하여튼 대상시설에 따라서 조금 늘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서상에 이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산서에 잡은 것은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산출내역을 잡아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구비가 2,100만원이에요. 그럼 2,100만원 순수 구비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100만원 여기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회의비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100만원 중에 그 사람들이 출장 가는 출장비 그리고 만약에 전선을 수리했다 그러면 수리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쓰여지는 돈이고요, 특별위원회 수당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거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교육, 안전점검의 날 행사 이런 건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건

권오식위원

2,100만원 순수 구비에는 포함이 안 된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순수 점검 및 정비에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구비든 시비든 5,000만원은 순수하게 정비하는 돈으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고 나머지는 별도라는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건 점검단을 만들든가 아니면 여기 책에 나와있는 대로 누군가가 대상 가정을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했을 때 그러면 물론 당연히 분야는 다른데요. 어차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찾아가면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아픈 곳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편한 것을 틀림없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하고 연계해서 좀 더 많은 정보, 이분들 애로사항을 이쪽에서 재난 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기 어려운가요? 구축하기가 힘든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나갈 때 자원봉사자들을 동별로 한 2명씩 추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하고 정기점검하는 점검요원하고 같이 방문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그 집 다른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리고 점검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직원이 일일이 따라줄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어떤 애로사항 청취가 있으면 당연히 관련 부서로 오겠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오겠지만,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냐 이거지요? 이것도 일종에 복지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저희가 추려서,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쪽에서 대부분 거기 가면 도배·장판 그런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창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00% 다 못하지만 복지정책과나 이쪽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 어려우면 동하고도 해서 따뜻한겨울성금 같은 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원책보다는 어차피 그분들이 호별 가구를 다 방문을 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배·장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럴 때 어차피 말이 나오면 전달이 되겠지만 특별히 재난쪽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인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같이 참여시키는 이유는 그런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에 2016년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가구에 1,000세대를 가서 점검을 하고, 그 부분 점검하는 게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성이 살고 있는, 여성만 살고 있는 곳에 더 정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정하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성인지예산에 있는, 원래 하던 예산을 그대로 가서 넣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원래의 목적에만 맞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이 정책이 들어가 있으니 집행할 때 좀 더 여성을 배려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집행할 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쪽으로 한두 가구만, 열 가구만 그렇게 넣는다 할지라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으로 집어넣은 것은 보통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여성들이 취약주민으로 많이 파악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취약가구로 하지 말고 거기에서 여성장애인 구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133쪽 다목적CCTV 구매설치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4억8,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거기에 구비만 잡아놔서 4억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서울시비는 이 예산에 빠져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빠졌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업무계획을 1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명시이월돼서 우리 과로 통보오고 하는 절차가 좀 있어서 업무계획에 빠지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최근에 다시 책을 바꿔서 왔는데, 그런데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왔네요. 그렇지 않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와서 명시이월도 1월 중순정도에 우리 과에 통보가 왔는데요 그렇게 절차를 준수하다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절차를 준수했던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공문으로 재무과에서 통보오고 이런 걸을 반영시키다보니까, 그리고 아마 국비·시비에 대해서 구비 위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빠진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22개 동 중에 이것만 보면 1.2대꼴 정도밖에 설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12월 말로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 책이 다시 개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날, 21일, 22일 정도에 이 책이 다시 왔거든요. 그 사이에 충분하게 다시 수정할 거 수정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왔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20쪽부터 관악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 뒷장에 직원 재난대응 역량강화 추진, 재난대비 중장기 마스터플랜,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등등 안전관리를 쭉 나열돼 있어요. 최고로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 서면으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강남아파트 잘 아시다시피 -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 현장에 살고 있는 집에 벽이 무너져서 침하가 돼서 정말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택과에서는 현장에 가봤더라고요. 저도 3일 후에 알았습니다. 4일 되던 날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나열한 바와 같이 안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합니다, 중장기 마스터플랜까지 수립을 합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강남아파트를 비롯해서 D등급 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이라고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로 인정돼서 별도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는 사실 주택과에서 발생됐더라도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소한 거라도 사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공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런데 제가 주택과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위험시설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도 1년에 9번 하고 이러니까 그때마다 보고를 하는데 그 위험시설에 비해서 주택과의 주장은 벽체가 내력벽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벽돌 쌓은 게 위험스럽고 - 1층인데 - 화장실의 꺼짐 상태에서 건물에 이상이 없어서 안전관리과에 연락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이 우리가 워낙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요, 시설 담당들이 안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럴 수 있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사소한 거라도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업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하자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부분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과장님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직원들은, 과장님은 못 가셨다 할지라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 직원이 현장에 한 번 가보셨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못 가봤지요. 참 아쉽습니다. 국장님, 바로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생겨서 어떤 재난이 생기면 거기에서 총 지휘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재원이 없어도 각 부서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현장에 지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골조에는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외벽이 무너져서 지금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벽이 무너져서 살고 있는 집도 지반이 침하되고 벽이 무너져서 피난을 갔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염려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전관리과가 어떤 때 필요할까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매뉴얼이 만들어지든가,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조금 전에 안전관리과장이 말씀하셨지만 협조체계를 위해서 시스템상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런 거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인가요. 이런 업무보고서까지 들어왔는데 그 매뉴얼,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르쳐 줘보세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실까요. 제가 여기에서 안 되면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이라도 가서 한 번 구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1월달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 같은데요. 만약에 1월 11일날 봉천사거리 신축중인 고층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NDMS 재난관리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시키면 소방서가 입력시키든 경찰서가 입력시키든 어디든 입력을 시키면 해당 자치단체 안전관리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소방서에서 소방차 출동을 하고나면 1~2분 내에 우리 안전관리과로 통보가 옵니다 경보장치가 돼서. 그러면 거기에서 불이 나면 저희들이 재난관리팀 직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바로 불이 나면 불난 장소에 현장에 나가면 소방서에서 현장지휘소를 만듭니다. 지휘소를 만들면 재난관리팀이 가면 거기에서 구청 재난관리팀에서 몇 시에 도착했다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보고 인명피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본부를 만든다든지 그걸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없으면 저희들이 소방서에 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을 물어보고 사항이 없으면 종료하는 거고, 그리고 건축과에 담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시스템은 좋아요, 그렇게 되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지난주에 한파대책이 발령됐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에서 5개 부서와 같이 밤 11시까지 주의보가 발생되면 상황근무를 합니다. 주의보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취약가구 문자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야간순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경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상황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주 토요일날 6시를 기해서 한파경보가 발령됩니다. 발령되면 24시간 근무하니까 토요일 6시부터 재난관리팀에서 상황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4개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매뉴얼에 따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오늘 6시 상황이 걸려서 근무자 누구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로도 보고하는데,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강남아파트 문제는 사소한 일이라서 대처를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주 사소하게, 무너지고 나면 아예 왕창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한 쪽이 푹 무너져야 건물 한 채가 폭삭 주저앉아야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드리도록 하고, 제가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처를 안 해서, 바로 그런 일들이 그 매뉴얼대로 아주 잘 하시지요. 이번에 한파 고생하시는 거 현장에 와서 대처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지요.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는 사소하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라면 그곳에라도 우리 담당자라도 나가서 미리 주택과에서 나와서 안전관리과와 나와서 이 분이 어디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다행히 친척집으로 갔지만, 모포 한 장이라도 주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찮은 일이다, 아무리 무너지기 직전이라도 안전관리 해보니 아직 전체적으로 폭삭 주저앉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대처를 안 했다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참 안타깝고요. 어린이놀이터, 민원성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가 있는데 조원동에 문성어린이집 옆에 보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놀이터인데 거기 보면 놀이시설이 있는데 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라서 땅에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안전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CCTV,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CCTV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CCTV 설치기준 마련을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겠지만, 많은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한 건도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목에 설치하는 정책을 세워서 기준을 마련해서 방범용으로라도 잘 활용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본위원이 했는데 혹시 그런 설치기준 마련에 대해서 계획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직

소남열위원장

아직 못 하셨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조사단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조사하셔서 다행히도 국가에서 특교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마련한 예산과 함께 설치하기 전에 먼저 목에 설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관악구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지금 민원중심으로 설치됐던 것을 목에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자. 더 나아가서 지금 화질이 나쁜 거라도 어차피 방범용으로 쓰는 거니까 범죄자 행적을 볼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우선은 그거 놔두었다가 목에 설치를 하고 나중에 CCTV 성능 좋은 거로 바꿔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제가 제안도 해 봤고요 등등 이런 걸 구체적으로 관악구 전체의 지도에 놓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먼저 해야 할 데 하고, 민원도 똑같은 조건이면 민원중심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꼭 먼저 설치해야 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삼거리에다 할 게 아니라 오거리도 설치 못하는 데 있는데 삼거리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제안을 하니까 하루속히 구체적인 CCTV설치기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의 해 보시겠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권여권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친절하게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의 예를 들게요. 지적과에 가니까 지적과는 따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거기는 불친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증명서를 요청할 때 체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잘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하더라고요. 참 불친절한데 민원여권과는 지금도 친절하게 하지만 더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이 배워서 아, 민원여권과가 친절하게 하니까 자기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만 더 민원창구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인사가 늦었습니다. 201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과장님?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168쪽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몇 군데나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유재산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행운동하고 난향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행운동하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행운동에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 추진 중인 땅이 있고요, 난향동에 땅이 - 시유재산이 - 하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매년 해 왔나요, 전수조사를?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용역에 맡기게 되나요 아니면 직접 하게 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직접 합니다.

송정애위원

6개월간에 걸쳐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고 가감상태만 저희가 파악하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그럼 9월에 그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요 나름대로 사업비에 대해서 물품이든 공사든 대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확정된 것을 우리 재무과에 요구를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럴 때 좀 애매한 숫자가 있어요. 수의계약하고 아니면 공개경쟁하고 있을 때 또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가 나누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재무과에서는 지금까지가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모든 조사나 기초산출을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확인만 되면 요구 있으면 결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여기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일단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으로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면요 177쪽에 보면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공개를 한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동안에도 해 왔던 건데 그러면 원가에 대한 분석을 하냐 이거죠. 그냥 해당부서에서 주는 자료 그대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무과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각 과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도 사실 분석이라는 말이 빠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주관 사업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 때 만약에 그 원가가 잘못 책정됐다든가 사업비 목이 잘못됐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분석해서 수정할 수는 있지요

권오식위원

그건 찾아낼 수 있겠지요. 비목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찾을 수 있겠으나 지출에 대한 분석은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과연 재무과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나 결산과정에서는 감사과하고 재무과장, 우리 재무과하고의 집중적인 의회에서의 질의가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영역이기는 한데 실제 분석해서 다시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높다든가 낮다든가 이렇게 의견을 주는 것이 어려운데 과장님 동에 계시다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된 원가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너무나 빨리 끝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난향동 꿈둥지건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소유자는 서울시인데 우리가 이미 1층부터 5층까지 다 점유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관리비를 우리가 내는 게 억울해서 서울시에서 이분들 관리를 해라 하고 넘겨줄 수는 없을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법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맞을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 관리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관리비 부담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수입과 지출이 다 됩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돼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거기 사용하시고 있는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내야 된다. 일단 계약기간이 2018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재계약할 때 관리비는 그분들이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실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전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꼭 그렇게 안 된다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만 된다면야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다음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물관리 실시, 재물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야만 우리 재산 함부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1·2과를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고, 한꺼번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1·2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악구의 유일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과, 세무과밖에 없지요? 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지만, 주로 우리 관악구의 재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세무과, 아무튼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관악구 예산이 차고넘치게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에는 너무 소수직렬이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다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지요.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1·2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