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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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조정 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구정 주요정책에 접목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구민들의 법률문제 해소와 권익 구제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창의제안을 활성화하여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는 기존 철쭉제와 인헌제를 관악강감찬축제로 통합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악구 대표 브랜드축제로 개최를 하고, 열린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지원 그리고 관악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립 여성합창단 그리고 갤러리관악을 운영해서 문화예술 정서를 함양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접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통 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싱글벙글교육센터, 175교육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그리고 주민의 교육복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대학과의 학관협력사업 확대와 서울대 교수진,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도서관과는 작은도서관, 무인도서대출기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관리로 우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서동아리 활성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북스타트사업,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또한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 그리고 소비자보호 관리에 또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 다음 1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예산서를 만들 때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로 오는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당초 몇 %였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 21%였습니다. 그리고 22.76%를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했는데

민영진위원

했지요, 그걸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최종 조정결과 몇 %로 줄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0.16% 줄어서 당초액수는 1,221억1,500만원인데 우리한테 올해 교부될 게 1,228억2,200만원으로서 6억8,800만원이 일단 예산상으로는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적게 편성돼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세출 예산 다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6억얼마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별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런 건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당초 조례개정 과정 중에 우리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었고, 당초 서울시에서는 안을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를 시에서는 당초 확정내시 1,221억1,500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시 조례개정 과정에 의해서 0.16%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 하반기에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든 추경을 하든지 조정을 해주겠다 그런 언약이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편성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관악구에서 정책실명제를 하는데 총 사업비 30억원 그 다음 용역은 1억원 이상 사업으로 돼있어요. 30억원은 해당사항이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정책실명제 총사업비를 줄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실명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선정기준 사업대상이 구정운영사업이라든가 장기비전전략계획사업 그 다음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30억원, 용역은 1억원인데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책실명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이게 말로만 정책실명제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커서 대상이 될 사업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 선정기준이 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요? 선정기준에서 가, 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보통 번호 붙이듯이 보고서를 만들 때 하는 절차입니다. 특별하게 가나다가 아니라

민영진위원

그러면 빼고 줘야지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혹시 새로운 정책사업이 추가된 거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크게 말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올해까지 이어서 하는 사업이고, 어쨌든 크게 새로 추가된 사업이라면 2개입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현재 우리가 10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올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1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되겠지만 올해는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약 10억원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라든가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최근에 저희들이 연말에 압축기 구입한 게 또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으로 했지만. 그래서 총 구의 신규사업이 17개 부서에 약 77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 관련해서 조정교부금도 올라오고 또 세수도 확대되고 하면 괜찮은 건데요. 혹시 과장님 페이고원칙 아세요? 페이고 원칙.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없지요? 아시는 분 답변. 페이고 원칙. 행정용어인데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소남열위원장

알아봐서 보고하세요.

민영진위원

페이고 원칙이요 그러니까 번만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해라 이래서 페이고 원칙이 있는데, 행정용어인데 다들 모르시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관악구에 위원회가 몇 개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10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5개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어제까지 받은 자료는 이거고요,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는 이거입니다. 자료의 내용이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요.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할 때 싫은 소리를 많이 해서 다시 고쳐서 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니까 여기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고 자주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고 한 번도 안 된 위원회도 있어요. 이 위원회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펴봐서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어떻든 회기 때마다 위원회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올해 실질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각 과로 다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필요 없으면 조례상에서도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개정, 폐지 좋은데요 제가 또 말을 하는 의지는요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소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1년에 회의수당만요 무려 2,030만원이 지급됐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자료에 의해서만 확인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관악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여기에서는 470만원이 지급됐어요. 합치면 약 2,500만원이 돼요. 위 두 위원회가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관리과 담당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50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됐다는 건 정말 큰 문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회의 3회 할 거 1.5회로 하든지 5회 할 거 압축해서 2회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자세히는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론 나름대로 아마 사연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한번 제대로 저희들이 이런 지적사항도 나왔고 저희들이 봐도, 누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같은 유사한 기능인데 명칭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건 그런 부분은 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광고물심의가 새롭게 가게를 하나 만들려면 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간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야 그 간판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고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그게 소위원회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하고 소위원회는 매번 할 때마다 - 개최를 할 때마다 -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이 거기에 몇몇 위원이 여러 번 중복돼서 하니 위원을 나누어서 소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위원회 정책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이 점을 설명을, 기록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회는 한 사람이 3개의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파악을 해서

김정애위원

광고물심의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그렇고요. 39쪽에 공약사업추진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설명할 때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지금 순수가용재원의 30% 이내 이렇게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2012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30억원 가까이 됐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15억원인가 편성예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심의할 때 많이 잘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가용재원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10몇 억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는 건 4억 정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4억2,200만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얼마나 될까요? 예측했을 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수요를 대충 사항으로 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1년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올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에 보면 순수가용재원의 30% 이내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순수가용재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건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순수하게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거의 보면 주민센터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다 다 끼워 넣어서 하고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올해는 그렇게

송도호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순수하게 했던 것이 저번에 중앙동하고 몇 군데 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쪽에는 목적에 딱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동청사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그냥 그걸 끼워 넣어서 1순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동에서. 또 그 부분도 예산심의 할 때 그게 빠져서 그랬겠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넣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동주민센터 지은 지가 5~6년 흐르고 6~7년 흐른 부분들은 분명히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대로 처음에 잡아주지 않으면요 금방 낡아져요. 그 부분은 예산을 책정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신축건물이라고 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축 때 해줘야 더 오래 가고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민간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에요? 거의 주민들이, 주민참여특별위원회에서 조금은 했겠지만 그래도 집약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있지요? 한 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위원 추천을 받을 때는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업무적인 전문가라든가 추천을 받고 하니까

송도호위원

알아요, 사람 모집하는 부분은 아는데 그 전체를 이끌어가고 거기에서 제안을 내는 분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제가 이걸 조금 전에 가지고 왔어요, 관악구 직위표.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보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나와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공식적인 공무원들, 그렇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기에 없는 사람이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직위에서는 빠졌을 것 같은데요, 좌우간

송도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직위표대로 팀이 운영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대답 잘하셔야 돼요. 대답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과 전화번호부를 보면 저 밑에 매니페스토팀에 보면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여기 이름은 써져 있는데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제일 위에 써져 있어요 정책실장. 정책실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전체의 업무추진 시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구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하는

송도호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이분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에요? 상하관계에요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수평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이 조직을 청장 아래쪽으로 넣으세요. 모든 부분 정책을 총괄해서, 정책실장이 우리 조직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쪽으로 빼 가서 모든 정책을 총괄하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왜 이쪽에 매니페스토팀 해서 매니페스토팀장도 있는데 그 위에 딱 이름이 올라가 있냐고요.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이 부분도 모든 부분은 거기에서 아이디어 나와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어떻든 인사 관련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인사 관련 부분이 아니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국·과장 정책회의를 하든 어떻든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여기 있는 거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 구청장 밑에 바로 직속으로 두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회의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 맞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안 할게요. 그 부분이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많죠. 관악을 그분 아이디어로 다 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1,400명이 한 사람보다 못하나요? 우리 공무원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왈가왈부할 게 없고요, 우리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올 3월달에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산학교 운영 주체가 누구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합니다.

민영진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참여위원 구성원 100명 이내로 지역에 동별 50명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참여방법이 직접적으로는 지역회의나 위원회 활동을 해서 하고 또 간접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방문·우편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100명을 선정해서 위원 임기 1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산학교 때 신규로 들어오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건 누가 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민간인이 한다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민간인도 하지만 예산전문가를 또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전문가가 기획예산과 직원분들인가요 아니면 민간인들인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우리 직원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좀 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의 훌륭하신 직원들이 더 뛰어날 텐데 왜 외부인사를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매회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 2, 3, 4, 5번 순번을 매겨서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최종심의를 하는데 관련부서 검토의견이 좀 중복사업이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 집행결의 하는 게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관악구 기획예산과 담당주무관님이나 담당팀장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담당부서에서 부결 아니면 부정적 의견이 올라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해서 충분히 설명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그걸 정말 참고를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그 뜻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2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솔직히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려움 많은데 올해부터 개선할 의지가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 수시로 하고 이분들이 또 무슨 주민참여예산연구회나 뭐니 이런 걸 자꾸 설치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요즘 민간인들의 단체들이 행정에 관여해서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부서의견이 전부다 반영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어떤 주민이라 이거죠 주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월 16일날 저희들이 토론회를 합니다 2월 16일날. 소위 관악구 단체 네트워크라는 분들하고 그분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을 해서 그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꼭 그렇게 각 부서에서 물론 부서 검토의견이 100% 옳은 것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보편적인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참여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그래도 부서 의견에서 부정적이라도 제가 긍정할 텐데 어떤 특정인분들, 특정 집단인 분들만을 위한 사업 이런 게 왕왕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해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학교 운영부터 잘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뉴미디어팀 말 그대로 SNS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쇼셜미디어라고 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정홍보도 하고 또 뉴미디어팀에서 주민참여 인터넷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 해가지고 하는 방송국도 하고 또 관내 행사 시에 인터넷 생중계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팀에서.

김정애위원

요즘 쇼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아무튼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건데요,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건 관내 행사 인터넷 생중계 운영하잖아요, 인문학 강좌나 직원 조례, 축제 그리고 주로 구정행사를 홍보하고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거,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을 시킬 수 있는,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룬다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관계라든지 지금 청소가 우리 관악구 내의 불법쓰레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잘한다고 평은 못 받고 있어서 관악구의회에서도 청소특위가 지금 결성돼서 올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의원들과 구청 직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이게 쉽게 잡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청소행정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효과를 보고 또 주민들의 의식을 높여줘서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청소라든지 환경 또 거리질서라든지 준법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자살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인데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다룬다면 더 풍성한 내용도 되고 좋을 거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뉴미디어팀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는 좀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차원으로 이런 부분을 넓게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홍보전산과에도 물론 부탁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올해 사업에 병행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구정홍보에 그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큽니다.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부서로 할 거 같으면 청소행정과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제는 청소행정과만이 다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그 사항이 기획예산과 뉴미디어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뉴미디어팀 뿐만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할 때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두 번 하지만 이 부분도 프로테이지를 조금이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구청장 지시사항 금년에 좀 있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훈시가 76건, 지시사항이 21건 있었습니다. 총 97건 정도가

권오식위원

2015년도 말 기준으로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차이는 있겠지만 건수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지시사항은 간부회의라든가 그럴 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지시사항이고요, 그걸 통계로 내고 있고 또 수시로 각 부서에 현안사업에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일단 체크는 안 된 상태고, 확대간부회의 시와 동장회의 시 또 국장단 회의 시에 한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건 내외로 봤을 때

권오식위원

그러면 12월 말일 경에 내려온 지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권오식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2015년도 전체로 봐줘야 되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전체로.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아직 없다고 보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확대간부회의를 했기 때문에 몇 건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을 한 번 볼 수 있게 하나 해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관련해서 2016년도만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개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동안에도 추진 해왔던 거고, 앞으로는 더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에 특별히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어떤 예산

권오식위원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분석도 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기준을 삼아서 다시 재점검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특별히 더 추진할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나온 게 없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는, 좀 더 분석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계획은 잘 돼 있는데 실질적 예산 운용이나 편성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때문에 그 재정을 감당하기가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건데,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의무화 또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 낭비요인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건 가급적 지출을 안 하고 등등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꼭 지켜야 할 또 노력해야 될 시점이 이미 도래해 있고 꼭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2016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아니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상당히 작년에 긴축을 했습니다 편성 자체를.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 못 하고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상당히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긴축을 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절감할 건 절감하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런 사항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인력조정이나 아무튼 구조조정이든 예산조정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당초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단적인 예로 인건비 부분을 봤을 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도 인력관계를 한 번 정확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정원이 몇 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정원이라든가 인원수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편성돼 있는 인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급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직제라든가

권오식위원

아니 직급도 관계가 있고 또 인건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구 자체적인 예산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비가 56%니 53%니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걱정해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 또 그렇지 않은 사업 또 성과가 있고 없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조정, 세출사업에 대해서 재조정 이걸 2016년도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실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우리구 전체적인 정책에 관련해서 그건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직책을 두고 그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 정책적인 면에서 서로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업무의 영역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표현했을 때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재 사실이지요. 또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분의 정책 등 다양한 업무나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누군가 아니면 어딘가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순수 정책업무쪽에서 구정업무를 볼 수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그쪽에서 5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주거환경쪽에서 지금 굉장히 관악구의 이슈가 청소부분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 있나요? 청소부분에 대해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자체에서요?

송도호위원

예, 건의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해보자 해서 그런 토의를 해본 적 있냐 이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한 건 제가 와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뭘 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어느 특별 분야를 가지고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이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도 해보지 않고 사람중심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위원들이 수시로 회의할 때 안건을 제출한 건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련해서 4건 정도 했는데, 주거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특정분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정운영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또 검토. 그러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 접수돼 있는 건의사항이나 개선했던 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자료 3년 거 줘보시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토의안건이 접수되면 위원들이 발의한 것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 어떻게 매치를 시키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위원들이 발의한 걸 바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결과를 위원들과 또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괴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토의를 합니다.

송도호위원

결론을 낼 때는 민간인들이 낸 부분이 올라가면 그것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정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자기들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괴리가 있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에 문제가 간다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부평가에서 그런 부분 자기들 끼리끼리하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부분이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녹아들어가고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아, 그래 그 정도면’ 하고 생각을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전혀 배제되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안만 가져간다면 공무원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 소외감 있고 박탈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청렴도 평가해 보면 내부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꼭 이 부분은 청렴도가 인사, 향응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이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가 입장에서 본인도 열심히해서 냈는데 내 건 안 되고 민간인 건 됐다, 공무원 20년, 30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민간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특별위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아주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부평가에서 나쁘게 나온다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노하우 나온 부분과 민간 전문가들이 나온 부분을 어떻게 믹스해서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검토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건 반드시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론을 2차, 3차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안에서는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하고 우리 부서하고 의견관계는 항상 서로 토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런 토의안건이 올라오면 민간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도 동의해 주고 그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서로 협의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

송도호위원

아니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또 그리고 모든 게 예산이라든가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최고 전문가인데 왜 그러냐, 따라 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봤으니까 모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항상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들은 약간 진보 쪽 그런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하나 하려면 예산부터 인력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다보면 상당히 오래 토의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러다보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라 이 말이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어떻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없도록 모든 안건이 발의되면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가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무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결정하시는 분들은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결정해 버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실무자가 기안해서 한 생각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엄청 고생해서 만들어서 정책을 내놓았는데 민간이 하는 부분하고 괴리가 있어서 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공무원 주무관이 들어가서 설명하고 해가지고 믹스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참여를 못 해요. 과장이나 그 윗사람이 해서 다하면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게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안건은 우리 부서장이 가서 토의할 때는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들이 제안한 안건만 하지 우리 직원들이 제안한 안건은 일체 상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제안을 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은 하지만 직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어떤 안건을 가지고 같이 하질 않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안건을 내놓았는데 직원들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는 게 낫겠다,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고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통과됐어요. 그러면 20년 근무하신 주무관 입장에서 아, 저건 말이야 아닌데 했을 때 결국 청렴도를 평가할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어떻든 제가 그 부분은 그런 안건을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조금 넓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다 포옹하고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관악구를 이끌어가고 상당히 전문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공무원들은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직원들 의견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직원들은 20년, 30년 계속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돈이 - 예산이 - 될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괜히 그런 부분 염려를 하지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진보적인 부분도 합쳐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하다보면 새로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결합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서로 좀 조화스럽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내가 봤을 때 이러는데 자기들이 해서 가져가 버리네 그렇다면 일하는 데 있어서 평가해 보고 그런다면 거기 점수를 안 준다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어떻든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 공조직이 크잖아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외부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혼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관악구 너무 팽배하게 해서 다 한다. 그러면 다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 차례 하지 마시고.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제안하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삼성동 지역에 재개발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건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 주거환경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잡아서 다루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지역 내에 구역별로 추진상황이 다르긴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한 20년 동안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주거환경 개선이 아무튼 안 좋다보니까 소외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지역으로 선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연계하는 주민의 말을 빌리면 자원봉사하는 수요에 다 못 미친다는,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연탄배달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러한 삼성동 지역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도 업무가 가중돼서 힘들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자원봉사 오는 부분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벽에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연탄을 나르는 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그 부분이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해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니 그 부분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또한 그 지역의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설치라든지 침하되고 깨진 도로포장 등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구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또 구비를 갖다가 벽면에다 자꾸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없어도 돼요. 허물어져가는 개인 집을 벽에 벽화를 그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지워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가면 흉물거리가 됩니다. 우정아파트 가는 부분에, 우정아파트를 지나가는 길목에도 오래 전에 그런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지나다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꼭 판자집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어떻게 치울 수 없느냐고 하는데 남의 집 담장에다 그런 것을 그렸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기획예산과니 이런 예산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벽화사업 예산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도 문제고 나중에 한 번 해 놓으면 몇 배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만약에 예산이 요구된다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창의적인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게 벌꿀을 채취해서 예컨대 상품화시키는 걸 두 부서가 공동으로 했는데 이런 데는 시상을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각 부서에서

소남열위원장

한 적이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됐습니다.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부탁드리고요. 34쪽, 35쪽에 보면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 발행과 뉴미디어 운영 이거 전부 홍보 목적으로 있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 물론 예산심의 과정은 아닙니다만 홍보전산과에 있어야 맞지 않나요? 그냥 맞는가 안 맞는가만 얘기하세요. 홍보전산과가 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능상으로는 볼 때는 홍보니까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홍보전산과에 있어야 되겠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홍보전산과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홍보비 끼워넣기식 나누기식 예산이에요 이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차라리 홍보전산과, 여기에다 편성하느니 홍보전산과에 전문가들 집단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쪽에 넣고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니겠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것도 하나의 인사 관련 직제이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해서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추진 부분에서 71쪽, 제2구민운동장에 음용수 설치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음용수대는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쪽 궁도장 밑에서 굴착을 해서 수도관을 뽑아올려서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 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를 썼었어요. 지하수 자체가 고갈될 그런 것도 있고 또 지하수 자체가 철분함량이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음용수로 쓰거나 심지어 손을 닦기도 불편해서 현재 수도관 시설을 완료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수도관 시설 완료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시의회 신언근 의원님을 통해서 상수도본부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활성화에서 지금 몇 군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체조교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방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총 생활체육교실은 약 44개 교실 정도 됩니다. 그게 부류는 5개 부류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보시는 생활체육교실은 약 31개 교실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중간에 또 체육교실 하는 곳을 만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분들은 중간에 와서 예산을 좀 받아달라, 지도자수당을 줘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설명회를 가져서 중간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챙겨서 잘 좀 설명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종종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생활체육에 관계된 분들과 대표자들과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까지 해본 것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거나 연락을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요 또 상황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개인적으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처리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대표자들과 간담회나 설명회, 토론회를 가져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또 강사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분들이다, 그렇지만 중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설명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조직에 보면 생활체육협회하고 체육회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체육회는 뭐 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본래 아시다시피 목적이 전문체육 활성화분야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체육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체육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문체육이라면 검도장 그쪽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꼭 검도부를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책임지는 건 뭐예요, 체육회에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우리 구에서 챙기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주거나 그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체육활동에 기여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성과를 거둬서 우리 구에 명예를 드높인 이런 분들에 대한 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송도호위원

그게 합쳐지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통합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한시기한이 3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3월 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기한을 두고 합쳐야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강감찬축제를 우리 관악구의 브랜드화 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만 하면 브랜드화 안 되겠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무형문화재 고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유자가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참여시키실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참여시켜서 우리 관악구의 브랜드화시키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문화축제 육성 지원에 관해서 제안을 할게요. 지금 동별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걸 권역별로 묶으면 안 될까 싶어요. 권역으로 묶어서 행사를 하면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될 거 같아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동별이 아닌 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권역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걸 제안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3명) (민영진 부위원장, 소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영락고등학교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이 참석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지구가 올해 일몰제로 폐지가 되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2017년도에 연계돼서 사업이 가능한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 입장은 금년 2017년 2월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지상태에서 재공고를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재공모를 한다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어제 제가 서천에 워크샵에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얘기가 지금 선정된, 올해 선정된 혁신지구나 이런 데들이 1년입니다 기간이. 그리고 작년에 선정된 데가 2년으로 돼있어서 전체가 동시에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은 종료되는 걸로 하고,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겠지요. 그런데 대상지는 다시 공모를 한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관악구가 올해 말에 다시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1년, 2년 혁신지구 평가서를 정말 심도있게 준비해야 될 거 같아요. 이래야지만 다시 재응모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든지 해야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도 고민도 많고 부담도 많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요. 또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심의 다 마쳐서 학교에 다 통보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혹시 작년에 의원연구단체 ‘이구동성’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보셨나요? 못 봤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교육사업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교육사업에 관련해서 활동보고서를 냈는데 이건 좀 읽어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할 때 그냥 여기에 - 활동결과보고서에도 - 나왔듯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N분의 1 하는 건 그동안 해 왔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 더 잘하는 학교는 보조를 더 해주자 이런 결과물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N분의 1을 무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본베이스로 까는 게 500만원이라면 한 300만원 정도로 다운시켜서 다 깔아주고 나머지 200만원 정도를 쭉 모아서 열심히 더 잘하는 학교에 주자, 물론 지역과 학교와 또 학교에서 시설물을 개방하는 정도 또 학교에서 정말 사회에 아니면 우리 구청에 공헌하는 정도 이거에 따라서 또 학교의 열의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등으로 지급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경비 심의규칙에 보니까 학교환경개선 이런 사업이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은 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다운되고 받지 않은 학교는 평년도 수준으로 쭉 이렇게 원칙을 정했더라고요. 맞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최초 기준은 그렇게 갔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바뀐 이유가 뭔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작년도 말에 특별교부금 관계가 좀 컸었습니다. 작년도 말에 환경개선 업비로 9억3,000만원을 필요한 학교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특정학교에, 지금 신청 들어온 프로그램들을 보면 특별하게 차별화되게 비교가 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유사해서요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작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를 1차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학교들은 약간 특정학교에 계속 편중될 수 있으니까 배제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가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 심의과정에서도 실제 인문계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살려줘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이미 집행된 건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집행과정을 교육사업과에서 잘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선정기준을 물론 집행부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지만 해당 행정재경위원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시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 같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연구단체모임에서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 준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읽어보시고요. 혁신지구와 관련해서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물론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오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혁신지구사업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에, 엊그제도 서천에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혁신지구사업도 공모와 관련해서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자치구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등등 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학교에 효율적으로 예산분배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꼭 그렇게 차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1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된 이후로요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우리 구 입장도 그렇고,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나설 부분은 크게 없고요 지켜보는 입장인데 서울대 쪽에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의회 보류 이후로 현재 추진사항이 없는 거로.

권오식위원

그래요. 서울사대부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딱히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구에서 해야 될 서울시나 서울대학교하고의 관계에서 충분한 구의 역할이나 노력이 있었다고는 보여져요. 보여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에 학교부지 매입비 30억원을 국비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와 있었어요. 그럼 현재 이 학교부지 매입비용 30억원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1년도에 30억원 국비가 반영돼서 서울대학교 회계로 넘어온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되니까 그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다음 해까지 갔다 2013년도에 불용처리 됐는데 반납이 안 되고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전용인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아마 교육부 쪽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 맞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목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우리 관악구청 그것도 우리 교육사업과하고요 질의·답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는 난감하기도 하고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사대부고 신설과 관련해서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구에서 하는 도시계획 부분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도시계획은 충분히 변경을 위한 협조요청도 하고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은 다했어요. 다 했는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2011년도에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보류안을 냈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학교부지 매입비 30억원도 불용처리가 된 거고. 그리고 학교 신설에 대한 것도 서울시교육청에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이거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우수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구민들 설문조사요, 그 중에서도 서울사대 제2부설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구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 구민은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구 자체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서울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약 90% 정도요 - 88% - 우리 관악구에서 2012년도에 실시했을 때 70%의 찬성률이 나왔어요.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를 위해서 앞서서 일해야 될 분들로 인해서 전혀 추진이 그동안에 - 한 4년 동안 추진이 -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또다시 신설을 운운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4년간 과연 우리 구는 무엇을 했으며 또 우리 관악구를 대표해서 일해야 될 분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건 정말로 궁금하면서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혹시 현재 서울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서울대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강하셔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해마다 기회가 되면 의견개진을 하고 관계청에다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우리 구 독자적인 노력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게 좀

권오식위원

그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장님이나 우리 구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관계자의 면담이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것도 우리 구나 청장님 입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전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은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서울사대부고가 많은 구민들이 열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혀 진행이 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만큼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우수한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연구모임을 하는 동안에도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학교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하고 상호간에 회의나 면담을 통해서 그때도 도출됐던 얘기가 그거예요. 관악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우리 학생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관악구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 브랜드 가치가 -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관악구 전체적인 면에서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갈 건데 그걸 지금까지 왜 추진을 안 했는지는 우리 구는 물론 우리 구민들 전체가 이건 한번 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했다니까요, 심의할 때 자료하고 거기에서 심의하고 나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9억6,000만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학교에 배정을 해 주었나요 아니면 그냥 돈만 왔다가 갔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구에서 배정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 구로 돈을 9억6,000만원을 줘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9억3,000만원.

송도호위원

9억3,000만원을 줘서 구에서 각 학교마다 뭐가 필요하냐 알아보고 배분해 주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진짜요? 진짜로? 과장님, 아시고 말씀하셔야지요. 나는 아니까 질의를 하잖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부분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특별교부금 내려온 게 구를 통해서 집행된 건 맞고요 - 전달된 건 맞고 - 사업대상 선정은 최근 수년간 환경개선 요청이 있었는데 교육경비로 지원을 못 했던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지원을 했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분 내려와서 통해서만 줬어요. 서울시에서 시의원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얼마씩 줘서 학교에 다 알아봐서 그렇게 배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알아서 배분한 것이 아닌데, 교육경비보조금을 갖다가 여기는 많이 받았으니까 환경개선 시설사업비로 받았으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적게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지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무 목적 없이 교육사업과로, 관악구청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관악구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미 목적이 다 정해져서 내려온다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걸 볼모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당신 학교는 이 학교는 많이 갔으니까 여기는 조금 적게 주고 여기는 안 갔으니까 많이 준다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난 동의해요. 뭐냐면 기본베이스로 예를 들어서 N분의 1로 나눈다면 500만원이라면 한 300만원 정도 깔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내용을 보고 심의해서 좋은 사업 같으면 계속 주고 계속적인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걸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배분하는 게 맞다. N분의 1로 나누는 이유를 아세요? N분의 1로 나누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줬을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나누었을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는

송도호위원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서로, 어떤 데는 6,000만원 그때는 7,000만원까지 받았어요. 7,000만원 받고 어떤 데는 2,000만원 받고 교장선생님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못 받고, 학교능력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이 해 보니까 똑같이 나누다보니까 그게 또 안 맞아요. 어떤 학교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N분의 1로 나누면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그냥 하기도 싫은데도 제출해서 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사업과 계시는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눠줘 버리면 편하지요. 그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받아가지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해야 될 거고. N분의 1로 나눈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잖아요, 그렇지요? 자료 좀 주시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이 1년마다 계약을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연단위 계약으로 합니다.

송도호위원

연 단위로. 왜 그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연단위로 계약해라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산이 독립회계입니다, 해마다.

송도호위원

1억원씩 해가지고 2억원이잖아요. 해년마다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겠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비지원이 끊기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산부담해서 하기는 부담이 될 테고,

송도호위원

시비가 안정적이지 않나요,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언제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 없고, 정책이 바뀌면 또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자유학기제 때문에 도입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학기제가 정착되고 그 다음 지역사회에서 학교별로 그런 활로들이 열려진다면 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송도호위원

아니 작년 5월달부터 했나요? 작년 5월부터 개관했던가요? 5월인가 6월.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번에 다시 됐다고 해서, 보통 계약 보면 거의 2년 플러스 1년 하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업규모가 예산규모가 그때그때 해마다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올해 거 새로 되니까 규모가 있어야지 위탁사업이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특수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5곳을 운영했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까 몰랐는데 보고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5곳 운영했던 곳 어디어디 했는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 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현재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지요, 작년에? 어디였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민영진위원장대리

거기는 왜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래요. 파악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싱글벙글센터가 언제 개관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작년 7월 10일날 개관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거기 시설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게 불편하다 받으신 적 없나요? 시설이용 할 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가 발령받고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게 없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싱글벙글센터장님 나와 계시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철수

유철수교육센터운영팀장

교육센터운영팀장 유철수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관련해서 좀 불편하시다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철수

유철수교육센터운영팀장

예,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작년에 교육사업과에서 답변도 했는데.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일방통행로에서 우회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방통행길이고 도로폭이 좁아서 직각으로 꺾어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런 민원들이 없었나요?

철수

유철수교육센터운영팀장

그건 제가 와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서 지금

민영진위원장대리

사각을 유지했나요?

철수

유철수교육센터운영팀장

좀 넓어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각을 좀 맞췄나요?

철수

유철수교육센터운영팀장

예, 많이 넓혔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 이용이 불편한 민원 없었나요?

철수

유철수교육센터운영팀장

특별하게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요,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장대리

싱글벙글센터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서 프로그램 이용률도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년에 많이 있었지요?

철수

유철수교육센터운영팀장

지금 추세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12월까지만 해도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9개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대상으로 6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35개 가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장대리

제 말씀은 1기, 2기 프로그램에

철수

유철수교육센터운영팀장

1기, 2기 때는 좀 적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맞아요. 그러니까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유철수교육센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학관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95쪽입니다.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 구민에게 최상의 평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관악구 위상을 높이고자 함’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몇 개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95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학협력사업은 7개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애위원

7개 프로그램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시민대학을 말씀하시는 거면 최고위과정까지 해서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단계, 그곳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다루나요 내용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다양합니다.

김정애위원

다양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다양하다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인문학도 있고 일반 소양교육도 있고, 완전 전문교육은 아니고요. 시민의식 함양교육도 있고.

김정애위원

제가 시민의식 함양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하는데요, 다른 과에도 제가 부탁을 하기는 했어요, 제안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청소라든지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주민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 그래서 주민의식이 갖춰지고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나 구의원들 몇 분이 또 지역의 대표 몇 분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유치원부터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데요, 학교나 유치원 그런 데도 가능한가요? 그런 관리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학사일정을 핸들링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장학사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자주합니다. 그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식함양교육을 꼭 포함시켜 달라고.

김정애위원

예, 포함시켜 달라고 꼭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악구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에도 꼭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환경이나 청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이런 걸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서 좀 더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같이 상의해 보면서, 저희들도 교육프로그램 할 때 소양교육 강좌도 늘려가고요 그 다음 조례 제정 문제 같은 건 나중에 의원님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서울시에서 시민교육 조례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서울시 시민교육 조례를 보니까 - 또 하는 단체나 지자체에 예산을 주겠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별하게 우리 구 예산 없이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확인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대 사범대학 제2부설 고등학교 관련해서 혹시 예산 내려온 거 있습니까, 금년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아직 모르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요, 예산이 우리쪽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서울대나 다른

권오식위원

어디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수막에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상단과 하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수막은.

권오식위원

그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상단은 공립법인의 국비 지원된 내역 총액이고, 하단에 제2부설고 유치 추진 그건 별개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서울대 법인에 4,000만원 이상의 예산반영이 됐다는 현수막이고, 그 밑에 문구는 재추진하겠다 그 문구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별개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것도 참 난감하네요. 우리 구민들이 공교롭게도 바로 문자가 와서 확인을 했어요. 모르고 있다고 확인을 했더니, ‘서울대학교가 다시 추진됩니까,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문의를 받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어제 서울대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현수막,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그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3명)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유병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문제점 잘 알고 계시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개선방향도 다 완료했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 중에 중요한 몇 건 좀, 문제점이 어떻게 지적됐는데 개선방안은 이렇게 하고 있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각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고 독서동아리라든지 주민센터를 활용한 홍보 등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쉼터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있으면 개선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대로 개선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지적사항을 하루속히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서관과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한 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작년에 회의가 몇 건 개최되었나요? 한 번인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연 7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영진위원장대리

7회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안건이 주로 뭐인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우리 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어떤 심의 그리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지금 관악의 책을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혹시 주요 참여위원들 중 몇 분 알고 계시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김점숙 회장님이 계시고요 독서동아리에서도 두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제가

민영진위원장대리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국공립연합회에서 대표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민영진위원장대리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명예사서 양성을 하고 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현재 사서를 위해서 교육을 몇 번씩 하나요, 1년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 66명이 교육 수강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66명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명예사서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우리 작은도서관 참여자들이 대개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자, 사립도서관 관계자, 도서관 운영에 관심있는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교육받는 내용이 주로 운영에 필요한 기본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선정이라든지 독서지도, 이해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면서 실제 주민센터 내 문고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분들도 또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총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김정애위원

1년에 총 12회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12회면 과정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기본적인 기초반을 우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반 수료하신 분들이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심화반?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보통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기초지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거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사서니까 사서로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고 하는데 교육을 받을 때 실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원사항은 없고요. 그럼 이분들이 아까 하는 일들이 무슨 일 무슨 일 하는 중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주로 관계자들이 사립도서관하고요 새마을문고 운영자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독서지도사라는 거 아시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독서지도사.

김정애위원

지도사 제도가 우리 구에 있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우리 구에는 아직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명예사서와 같이 독서지도자 교육도 같이 해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독서이끎이 연수가 있고요

김정애위원

독서이끔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독서동아리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끎이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특수사업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이끎이 연수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컨설팅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분들이 독서지도사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건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동아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시켜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동아리를 이끌 수 있는 교육하고 독서지도하고는 좀 다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명예사서 교육을 할 때 이 독서지도사의 지도에 관한 것도 교육을 하면 그래서 자격증을 준다면, 자격증을 줄 수는 있는지? 아무튼 교육이수를 줘서 한다면 우리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 교육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교육내용에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독서이끎이를 통해서 동네에서 독서동아리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도를 해 주는 건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이끎이 연수 지도 말입니까?

김정애위원

이끎이 연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독서이끎이 연수하고 지역 독서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이끎이 연수에서는 지원하는 게 200만원인데 이건 뭐를 어떻게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지 궁금한데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별로 평가를 해서 30~50만원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에 대해서는요.

김정애위원

동아리활동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동아리 이끎이 연수는 그대로 대표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지원을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해 주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지역 독서활동하는 데는 30만원이나, 그럼 그거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저희들 독서동아리 등록 동아리가 214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연중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금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30~50만원 정도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모집하고 이런 건 아니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동아리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등록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저희 구청 도서관과에.

김정애위원

도서관과에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5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자치센터, 동주민센터 아무튼 도서관으로 명할 수 있는 곳이 33개소네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우리 구 전체적인 도서관 개수는 43개소고요 주민센터 내 도서관이 20개소, 자치회관 도서관이 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문화관·도서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직접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은 관악문화관·도서관 내에 11개 도서관 해서 12개 도서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요 도서관의 수는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숫자는 늘어나는 개념은 아닌데요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게 되면 작년 정례회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개선사항으로 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관련된 사업이요 앞으로 더 발전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으로써는 지금 그 부분보다도 - 그건 당연히 수행해야 될 기능이고요 - 그 공간에 구민들을 위한 다른 종합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그건 지금 과에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별로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문화적 프로그램이 있으면 -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 그걸 도서관별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실질적 도서관사업이 현재 상황에서 아니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를 봤을 때 사양길이냐 아니면 더 발전적일 거라고 보느냐에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다른 정보적인 부분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많겠다 적겠다 그 부분 판단하기는 좀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애매한 부분이 아니고 갈수록 우리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또 시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갈 수록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아요, 손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다라고 판단한다면 현재 구청장이 지속적으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도서관사업은 앞으로 갈수록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도서관 이용자수가 늘 수가 없다, 관악구 인구 감소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지금 54만에서 51만까지 가고 있는 형편인데. 과장님, 그래서 어차피 도서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걸 지금에 와서 이걸 다 없애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도 안 되고 더 투자하는 것도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높이되 비용은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나 도서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간활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독서적인 면도 하고 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문화적인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하되 최대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걸 구 자체적으로 지금부터 고민을 하지 않으면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는 상당히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서를 비롯해서 자원봉사, 직원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이 현재 비용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중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용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에 가서는 비용은 비용대로 높아지고 효과는 효과대로 그만큼, 높은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동안에 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제 할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 느끼고 계실 것인데, 자꾸 우리 구청이나 청장님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면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위에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건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현재까지는, 2015년도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 도서대출 실적도 보면 2014년보다도 약, 작년도 메르스사태라든지 이용기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000~8,000권 정도 대출권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정부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이용실적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거 다 맞습니다. 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위원도 좋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판단시점은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5년, 10년 뒤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딱 닥쳤을 때 하면 그만큼 더 힘들어져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위원님,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 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거까지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물론 최고책임자인 청장님의 강한 의지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돼왔지만, 쭉 해본 결과를 놓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또 향후 5년, 10년, 20년 뒤에는 전망을 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상의나 보고를 드리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재점검하셔서 금년이 꼭 아니더라도 2017년부터라도 최소비용으로 많은 주민이 공간활용과 독서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하든 해서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에서 빌리는 거하고 가서 열람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있지요 사실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대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상호대차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또 무인도서관이라고 하나요? 전철역에 있는 거. 그쪽으로 이용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13만 건 정도 실적이 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도서관을 만들 부분이 아니라 무인도서기쪽으로 가야지요. 이 부분이 지금 있는 거 계속 그렇게만 가서는 발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빌려가는 부분이 무인도서기 이런 부분에서 빌려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권오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방향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운영자 교육 총 1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나 되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는데요, 운영중인 곳이 13개소 그리고 휴관 상태가 5개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나와 있는 것은 4개소라고 있는데 하나 더 휴관이 됐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난주에 전체 점검에 들어갔었습니다. 1개소가 휴관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데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디예요? 몇 군데 얘기해 보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작년에 운영중이었다 금년도 휴관중인 곳이 성현동에 있는 세광영어작은도서관이 있었고요,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은 새숲도서관이라든지 블루밍도서관이라든지

송도호위원

영락 이런 데도 사립으로 들어가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영락

송도호위원

영락고등학교인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학교 도서관이라서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거기는 아니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사립쪽으로 운영중인 게 올해 13개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현황을 줘보세요. 주소 있잖아요, 주소·이름 그거 한 번 줘보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새마을문고 회장이 바뀌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지난주 정기총회를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김점숙 씨 이야기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회도 바뀌어지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심의위원은 바꿔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아니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도 금년도 2월달에 다시 위원회 개최해서 신규로 위원 위촉되는 분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보통 보면 우리는 작은도서관 위탁을 새마을문고에 했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자치회관입니다.

송도호위원

자치회관에 위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쪽에도 위원으로 회장이 바뀌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 가는 부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자치회관은 위탁기간이 3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말고, 문고 회장이 위탁자잖아요, 그렇지요? 관악지회라고 하나요? 새마을문고 회장이, 연합회장이라고 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회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회장으로 위탁된 부분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회를 대표하는 것은 관악문고회를 대표하는 것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관악구지부로, 관악구 새마을문고지회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 대표자가 회장이잖아요.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영향력 있는 대표자가 위원회에 들어가야만 모든 부분이 쭉 연결돼서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바뀌어지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안 바뀌어진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민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적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민간 및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취업알선, 중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물가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1월 1일날 오셨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시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파악한다고 파악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혹시 작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사회적경제과의 위원님들 지적사항, 건의사항 이런 거 좀 파악하고 계시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지적하신 사항을 일부 검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 중에 몇 가지 어떤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크게 지적하신 게 구청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조원동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난향동에 코워킹스페이스, 특정 사업적기업에 일감몰아주기 그런 부분이 일부 지적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적이 합리적이라면 개선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비가 일부 많이 투입되고 구비가 일부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투입했던 사업은 서울시하고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나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있어서요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사업 정말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사업이 앞으로 많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서로돌봄허브 공간조성 및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돌봄센터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하는 거 이런 걸 도와주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특구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6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육아를 지금 현재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적으로는 가정복지과 사업하고 다른 점이 가정복지과 사업은 지원이 직접적인 수혜자한테 직접 가거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가는데 저희는 최종 목표가 공동으로 육아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최종목표가 있습니다. 그 설립과정까지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좀 다른 거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생각이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 아무튼 아이들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서 전에는 이런 협동조합 같은 곳이 아이를 같이 키우고 돌보고 하는 걸 협동조합에서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협동조합 식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종전에 마을공동체를 조금 했는데 타 구를 가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마포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관악구하고 지리적이나 재정적인 여건 면에서 학부모 면에서 굉장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관내 저소득 주민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개인 돈을 투자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는 관악구는 여건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키운다 그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동네에서 지역주민이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공동육아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장소가, 이곳에서 그걸 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김정애위원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한다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겠네요? 공모를 한다든지 그럴 거 같은데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교육이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면 장소는 협동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구해서 위탁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번에 허브센터에 서로돌봄사업을 위해서 미리 뭔가 돈을 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현재?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인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총 5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전제조건이 연 2,5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집행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선정이 되었으니 예산확보가 예정이네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구비는 2016년 예산에 이미 반영을 했고요 시비는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기대가 됩니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2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22개소였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7개 있다가요 2015년 12월 말 현재 22개인데 그 중에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데가 10군데이고 예비적사업이 12개고 총 22개입니다.

송도호위원

2014년도에는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2014년도는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24개입니다.

송도호위원

2014년도에는 24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곳은 몇 곳, 몇 곳?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고용노동부는 지금 현재

송도호위원

아니요 2014년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6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6개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비적사회적기업이 18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줄었네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디로 갔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세스넷이 관악구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지요? 처음 계약해서 들어온 게 언제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2012년 11월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세스넷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회적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임대료가 사회적기업이 1,000분의 10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000분의 10. 지금 세스넷은 공간을 많이 쓰고 있던데 거기는 임대료가 어떻게 되지요? 월 97만원 정도 되던데, 쓰는 것은 한 120몇평 쓰고 월 97만원 정도 돼요. 거기는 임대료가 몇 분의 몇이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1,000분의 10입니다.

송도호위원

거기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세스넷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1,000분의 10을 줄 수가 있나요 세스넷을?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딱 사회적기업이라고만 명기된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등 예비적사업적기업을 창출하는 지원활동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1,000분의 10을 적용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1,000분의 10을 받아도 문제는 없다 그 말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검토해 본 내용으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문제점은 없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세스넷이 어쨌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시비도 받는 게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시비는 지원되지

송도호위원

없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국비를 받아서 사용내역은 알 수 있지요? 우리 쪽에 보고 안 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고용노동부 산하 진흥회

송도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7억원짜리 사업계획서면 인건비 뭔비 뭔비 쭉해서 디테일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를 거쳐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세스넷은 진흥원으로 바로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해서 별도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자료를 한번 가져 와보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마 우리가 지금 인력을 거기에다 투입하고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1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돈으로. 그런데 아마 거기 인력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인력 이런 부분해서 얼마짜리 용역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세스넷이 우리 관악구에 들어와서 관악구에 도움이 뭐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관악구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울시 내에서 청년층이 가장 많은 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가리지 않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청년재단이나 기금을 모금해서 청년이 어떻게든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록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지만 서울시에 이런 기관이 저희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청년들을 창출해서 우리 관악구가 그래도 청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는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창업을 한 거 중에서 당초 창업 시 주소지를 외부기관에 놓고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 후 저희 관악구에 창업한 사례가 5년간 10개 이상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저희가 성공적으로 열매가 나오면 좋은 청년정책에 앞서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관악구에 청년이 많다 그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연관이 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창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관악구에 안착을 하고 그 다음 청년취업이 성공을 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발굴되면

송도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청년들이 유입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설명한 거 같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1년도에 13개 팀이 들어와 있었는데 관악구에 사시던 분이 3개 팀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0개 팀이 들어왔는데 관악구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 참여한 분이 세 분이에요. 2013년도 거기도 20개 팀이 들어왔는데 관악구 사시는 분이 4개 팀, 2014년도에는 12개 팀을 모집했는데 1개 팀, 2015년도에는 22개 팀이 들어왔는데 4개 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거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과연 이 부분이 세스넷이 들어와서 122평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악구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업체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악구에 들어왔으면 관악구에 뭔가가 혜택이 돌아가서 차라리 젊은 층을 영입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1년 내내 교육시키는데 1개 팀 들어가서 교육시킬 때도 있고 그렇다면 관악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간제공 부분을 단순히 경제적 개념으로 보시면 일부 동의는 하지만, 나머지 당장 금전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국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큼 매칭을 5대5로 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를 한 사람 2,500만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특혜업체가 1개 업체가 나왔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경우도 창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보니까 1년에 우리 구에 세금을 120만원 정도 창출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우리 관악구에 창출되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제인가요,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우리은행 부분,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해 준 데가 여기지요? 그런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결국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외적인 부분으로 해서 지원받아가면서 공간은 공간대로 쓰고, 122평을 쓰는데 90몇 만원 사용료 낸다 하는데 그것도 은행에서 외적으로 지원받아서 그거 가지고 내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내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면 내보낼 그런 게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에는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게 돼 있던데.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세스넷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문제가 있으면 계약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중간해지 부분은 별도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해지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에 연장할 때는 1년 단위로 연장하기 때는 지금 위원님이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미래재단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청미래재단은 월 22만6,000원 임대료가 그렇게 돼 있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연 272만원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기도 사회적기업입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여기는 무슨 이유로, 여기는 임대료가 몇 %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1,000분의 25입니다.

송도호위원

여기는 1,000분의 25로 하게끔 돼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기준을 살펴보니까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입주경위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동 고시촌 활성화 행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조례에 1,000분의 25로 대부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활동사업을 저희가 같이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 2월까지가 사업 정산기간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협약하는 사업은 없어서 작년 12월에 아마 정산을 염두에 두고 또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12월달에 연장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회사는 청미래재단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지요?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원해서 들어온 건가요? 우리 공개모집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맨처음에 대학동 고시촌 활성화 거기에서 입주를 최초에 2012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고시촌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

송도호위원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작년에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사업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 청미래재단이 들어온 목적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 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렇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끝나버렸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청미래재단이 정상적이라면 작년에 뭔가 사업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끝나기는 한다는데 정산이야 2개월 있다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정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끝났다, 정산만 하고 끝내야 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연장계약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산부분과 또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을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공모가 관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사회공헌사업에 응모나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료를 인상시킨다든가 아니면 계약해지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계약이 12월로 끝나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해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사업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아마 연장을 해줬는데

송도호위원

작년에 혹시 고용노동부쪽에 뭘 신청해서 떨어지고 그런 부분 있었나요? 신청했던 부분이, 확인해 보셨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는 아직 공모까지 안 했고,

송도호위원

아니 작년에?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공모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행자부나, 저희가 같이 공모하지 않는 다른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행자부 사업은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 여기가 그게 주된 일이지요, 농업 귀촌 이런 부분하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당초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회공헌활동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따가지고 우리 관악구하고 협약해서 결국 관악구를 보고 고용노동부 준 거지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전반기까지는 두고 보겠다 그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전반기에 사업을 못 따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가능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사회적경제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특혜시비가 있었어요 특혜시비가. 특혜시비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그 외적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그렇잖아도 청렴도 꼴등인데 그런 부분이 다 작용합니다.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차고앉아서 하고 없는 사람들은, 조례에 들어있는 부분도 예외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다른 쪽에는 예외부분 적용도 안해 줘요. 그런 부분이 특혜라고 생각해요 외적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해야 우리 관악구 청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서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 송도호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중복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약해지가 된다면 청미래재단, 요건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사용기간 2016년 1월부터 12월이든 2016년 6월이든 그때까지 1,000분의 25로 감면받은 거에 대한 것을 감면이 아닌 금액으로 전체 다 받을 수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정산기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분의 25 적용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2월부터 현재 농촌진흥청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사회공헌사업도 우리 조례 1,000분의 25 행정목적에 우리 구민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해당되는지는 한 번 이 자리보다는 더 법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25 적용이냐 아니면 55 적용이냐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행자부나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청미래재단에서 몇 월달에 시작을 한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고요, 2012년도에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사업은 실제 계약단계에서 우리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요? 그때 당시에도 들어가 있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세부내용은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돼 있고, 사회적공헌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과에서 고민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상당히 파악이 안 됐다거나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하고 당초 계약했던 목적의 사업은 2015년 말, 연장해서 2016년 2월이면 끝난다고 봐야 맞겠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자부나 농촌진흥청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서 내용이나 그런 걸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게

권오식위원

별도가 아니고, 재계약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이미 검토가 됐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본 결과 어떻게 보면 당초 목적이나 협약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과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물론 사회공헌활동에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조금 - 많이는 아니고요 - 그런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해서 계약연장을 하셨다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고시촌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이미 용역까지 다 완료가 돼 사업은 끝났고요, 최초에 입주할 때.

권오식위원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계약을 연장해 주려고 하면 하여튼 2015년 6월 이후에 아니면 2015년에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당초 목적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에 응하고 거기에 선정되고 이랬을 때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이 궁금해 하고 질의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괜히 다른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검토정도로 끝내시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과장님, 계약기간 1개월 끝나기 전에 다시 재계약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용허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예?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신청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신청서를 받아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사무실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복사본 하나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구매한 내용을 자료로 2013년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 허브센터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사회적경제과 특수사업으로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사업이 작년 말에 확정됐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건 결국에는 학부모, 아이, 전문보육교사들이 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겠다 이거 내용 맞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데다가 아이들을 위탁하지 않고 왜 직접 사업을 신청하셨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 사업하고 서로돌봄사업은 약간 직접적인 차이하고 간접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 사업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정복지과하고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서로 의견교환은 있었고, 신청 당시에 주체가 민간이 주체로 해서 저희하고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도 협의는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몇 번 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구체적인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한 번 했고요. 이러한 협동조합 형태가 - 이건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지요? - 협동조합 형태가 관악구 관내에 한 군데 있는 것 아시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이돌봄사업에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모범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거의 협동조합 형태인데 우리 관악구에서 공간도 지원해 주고 3년 동안 무려 구비·시비 5억원도 지원해 주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제가 또 이게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나중에 지원이 끊기면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관악구에서 나몰라라 하냐 서울시에서 돈 안 주는데 관악구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실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도 같이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협동조합이 학부모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례가 가장 바람직한 사례인데 우리 구 여건상은 학부모가 입학금이라든지 출자금을 투자해서 협동조합을 당장 구성하기까지는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과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결국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본인들이 구성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관악구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혹시 모르시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한 군데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민영진위원장대리

제가 가정복지과 정책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출자를 하셔서 아이가 졸업하면 다른 분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공간도 제공해 주고 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구 여건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서 돌봄협동조합 가기 전까지는 약간의 씨앗이나 성장기 과정에서는 관에서 일부는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아무튼간에 이게 저희가 정말 예의주시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이게 나중에 3년 지나서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정책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정책실명제. 누가 이 사업을 만들어서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이게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잡오아시스 가보셨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두 번 가봤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잡오아시스 위치가 문제가 있었다. 또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혹시 가보셨나요 과장님?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이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결과는 어땠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한 번 갈 때는 아마 신년인사회 때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장소에서 뵙는데요, 당장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실적은 저조하지만 잡오아시스 설치 목적이 꼭 취업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왔을 때 취업정보랄지 물론 도서관은 위에 있지만 그와 연계해서 관련강의라든지 독서 그런 부분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 지적하신 부분을 - 좀 더 고민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쪽에 현재 문화관·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현지에 가보면요. 그런데 잡오아시스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러왔지 일자리 취직하러 온 건 아닌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잡오아시스 자리는요 청년들의 왕래가 빈번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신림사거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그런 중요한 지점에 놓으면 오다가다 젊은이들이나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는데 너무 외진 데 있어요. 이건 구청장님이 정말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 그쪽에서 빼서 접근하기 쉬운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취업정보에 대해서는 잡오아시스 연관해서 올해는 신림역이나 그쪽으로 해서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나 시에서 아니면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하는 건 어떤 곳을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할 수 있는 곳.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전제조건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고요,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시장이 등록되지 않은 시장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시장이 현재는 중소기업청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도 있고 또 등록이 안 되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만 폐쇄적으로 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뭔가는 관리를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정비지구 내나 무등록시장인 경우에도 안전에 관한 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기 등 시설점검 예산으로 총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두로 아마 삼성시장에 3억원이 내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져서 내려온다면 그런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설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능한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 아케이트 같은 경우는 - 현대화사업에 분류가 돼 있고 지금 서울시에 편성된 건 전기 쪽 안전에 관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김정애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아케이트사업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기를 안전하게 시설을 하려면 뭔가를 시설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게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뭔가 예산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지금 말씀하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는

김정애위원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성이 높아져서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TNR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부탁할게요.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국장님,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획예산과할 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사업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와 공무원 조직하고 부딪치고 마찰이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지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16개 안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16개 안건을 제출했는데 ‘불가’라고 한 것이 2개가 있어요 2개.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부모가 좋아하는 돌봄시스템 구축”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바로 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거기 특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니까,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민단체 활동을. 그 외에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하고 굉장히 문제가 된다. 관악구를 몇 사람이 가지고 간다 정책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바로 우리 국 다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에 나온 것 아닙니까,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이게 건의가 됐는데 바로 올해 특수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분들이 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 결국 다 될 것이다. 되잖아요 다. ‘불가’된 거 특별히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제안해서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공무원 조직하고 서로 마찰이 되고 공무원들이 일 안 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내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내면 뭐해요. 시민단체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자기들 하는 거 다 가지고 가서 다 자기들이 해 버리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잘 염두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진짜로 검토하셔서,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것도 거대한 공무원 조직하고 서로 융화가 되고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조화가 돼야지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민·관 협치도 중요하지만

송도호위원

섞여 들어갔을 때, 그게 녹아 들어갔을 때 진짜로 관악구를 위한 정책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요 지금 추진을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신사시장 주차장 공사하고 올해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업비를 보면 신사시장하고 인헌시장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신사시장이 2015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신사시장 주차장 사업비요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인헌시장은 얼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13억3,0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사업에 있어서의 내용은 많이 다르다고 봐줘야 맞지요? 주차장하고 인헌시장은 고객편의센터하고 해서. 그러면 여기 예정대로라면 2015년 12월 중에 중기청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돼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고요 2월경에 중기청 예산이 확정통보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월 중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확정으로 봐줘도 되나요? 무리가 없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때 통보가 오면 확정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장분류해서 시장별 금액이 나와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또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시장 상인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사업추진 준비를 잘해 오셨는데 규모 면에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상인 측하고 또 우리 구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을 일단 진행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약간 대상부지 면에서 그렇게 흡족해 하지는 않는 거 같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신사시장 같은 경우도 고객편의센터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상인회에서 말씀하신 최적의 부지확보가 쉽게 구해지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공모기간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해서 추진한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부지랄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금년도 사업으로는 못 하고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예산을 별도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기청에서 보는 시각은 자꾸 변경이 되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지 않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부지선정을 다른 곳으로 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좀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변경은 아마 중기청에 협의를 하면 가능할 거도 같은데 그 부분이 가능하게 된다면 결국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예정이고 가정인데. 부지가 변경되고 지금보다 면적이 넓은 곳으로 변경되고 중기청에서 누구든 노력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 매칭이다보니까 - 그러면 우리 구비 확보는 가능한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저희 구비 뿐만 아니라 시비매칭이 있습니다. 아직 결산은 안 나왔지만 제가 또 기획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가장 큰 문제는 시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중기청 국비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향후에 있을 4월달에 있는 선거에서 아주 잘 해야 되겠네요. 확보를 할 수 있는 분이 돼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 우리 상인분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 주셔서 누구든지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 같으니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1년 정도 늦더라도 제대로 된 편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협동조합에 관련해서요, 1년이 좀 안된 거 같은데 아무튼 2015년도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뭐냐면,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하고 논의를 했는데 ‘공간까지는, 공간은 어떻게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행정적 지원 이외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지원까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의회에서의 논의나 또 구청에서 추진하는 게 달라져서는 안 되지요, 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사회적경제과가 2014년에 2,000만원 2015년 1,000만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을 받아서 조원동에 있는 벤처 교육센터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법적인가 또 이게 과연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할 수 있어요. 다행히 2016년 1월 1일부터 구금고에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금전을 요구할 수 없게끔 법으로 다시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주민들 보면 현재 삼성동 삼성시장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현행법상 등록된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캐노피, 어닝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관련한 안전에 관한 환경개선사업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소방, 전기, 가스만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삼성동에 상인분들이 캐노피라든지 어닝이라든지 그걸 설치할 수 있다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다행히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법과 제도에 안 맞는데 우리 상인분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어젠가 동주민센터에서 총회를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해서 총회를 하고 있는데 가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시점은 아닌 거 같고, 추후 저희한테 문의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울시에서 편성된 당초 사업목적과 같이 협의해서 문의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저는 좀 실망할까봐 걱정스럽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정이 안 된 시장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같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관심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또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화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팀에서는 2016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성과를 넘어서는 상위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의「365 자원봉사도시, 관악」선포에 동참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예방적 일상감사, 찾아가는 감사현장방문 교육 등을 통해 자체 예방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는 사업별 분리된 결제대행사 및 전산유지보수 업체를 통합함으로써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정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학습체계 재정비, 우수직원 국내연수를 추진함으로써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에서는 고객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층을 확대하고 구민들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며, 노후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직원 재난안전 전문교육, 구민과 함께하는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구민에게 최상의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주차관리사업 전 분야에 걸친 업무매뉴얼을 구축하고, 주차장별 환경관리 실명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으며, 주차장 함께쓰기 등 주차공유 활성화와 함께, 주민 발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년간 우선배정 제도를 운영하고, 남현동 백제도요지 주차장을 신규 수탁함으로써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팀에서는 구청과 공단의 도림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재난구호함을 설치하는 등 주민 누구라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림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개 사업장, 총 180Kw(킬로와트)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서울시 보조금으로 추가 설치함으로써 전력비를 절감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주관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에 도전함으로써 날씨경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기상여건 변화에 의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이사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바쁘신 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에 대한 대내·외적인 좋은 평가가 우리 관악구 전체의 평가로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2016년도 최우수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낙성대에 있던 공단이 조원동으로 옮겨갔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옮겨간 지 얼마나 됐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2월 초에 갔으니까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두 달 됐나요? 불편한 점과 장점, 장·단점이 있겠지요.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불편한 점, 좋은 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독립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그 건물이 관악구 소유이긴 하지만요 - 그 공간이 - 아무래도 독립된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는 있고요. 그러나 어차피 새로 이사 간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고 저희 전 직원이 한 층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효율성은 더 증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 위원님들이 4개 분야에서 8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림천에서는 1건 제안사항으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사 분야에서 2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직원채용할 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달라. 두 번째는 이왕이면 우리 관악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기업 인사운영 기준도 있고 자체 관련규정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반영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에 신규 공모로 뽑은 사람들은 현재 없습니다. 두 번째 주차관리 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지정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차해서 신고가 들어올 적에 신속하게 견인해 달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행정조치를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주차장 청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청소는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에 장애인표시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라 해서 이것도 교체를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도림천에 있는 사무실, 신림공영주차장에 있는 도림천 사무실입니다. 구청도 거기에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대체부지나 또는 대체 할 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자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수영장공사 - 체육시설이요. -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용자의 불편이나 영업 손실이 있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입감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도 않아야 되겠고 저희가 만전을 기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사항으로 도림천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치수과 입장이 호우 시 도림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홍수예방이라든가 통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설치됐을 경우에 호우 시에 유수장애 요인도 있고 또 수질오염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도림천 관리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아주 충분하게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보다는 훨씬 간단명료하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신규채용 시에요 내부공모로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 말씀하시나요?

권오식위원

예, 정규직.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규정에 공고를 얼마나 하고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직원으로 보고 내부직원에 한해 한정된 공모, 정규직 전환으로 공모를 했을 때 문제가 있냐 이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와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 보니까 어떤 분야에 결원이 생기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맞는 분들을 자격요건을 걸어서 공모를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내부 직원도 간혹 이렇게 해당되는 분야에서는 지원서류를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채용한 분야가 전기쪽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 무기계약직 - 내부직원이요 - 주로 체육시설이나 도림천이나 주차장 쪽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내부직원이.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합당한 직원이 있다면 - 자격이 맞다면 -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기술직은 지금 상임이사님 설명하신대로 현재 직원 중에서 - 무기계약직 직원 중에서 - 기술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든 내부든 이런 공모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행정직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 분야에 또 공단에 근무하셨던 분이 그런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어느 것이 좋은지는 본인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원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게 공기업법이나 인사규정에 반하거나 위배됨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국내연수가 있더라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국내연수가 있는데 이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이 약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원은 자료에 의하면 12명 내외로 돼 있어요. 이건 몇 박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략 1인당 한 40만원 꼴로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기간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4박 5일이나 5박 6일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목적대로라면요 잘하고 있는 선진공단 견학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두 군데, 세 군데를 한다면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4박 5일에서 줄일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요 직원들 선호도 조사하고 과거에 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좀 보면서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 지난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이 방법을 해외에 간다고 해서 - 외국에 간다고 해서 - 우리 공단하고 비슷한 사례를 못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외에도 비슷한 공기업 성격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이러한 업무를 보는 곳이 많이 있을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국내 선진 공기업에 대한 연수의 목적도 있겠지만 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100만원, 200만원만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인원을 12명에서 8명, 줄이고 일수를 2박 3일로 하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를 최우수직원에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실시해 보시고요 연말에 이쪽으로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한 쪽에 500만원, 700만원 하는 것하고 이걸 나누어서 - 양분해서 - 정말로 우수한 직원들한테는 그런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내외연수 이렇게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협의하면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일단 국내로 한정하자. 그리고 한번 그 효과를 보면서 추후에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목적상 국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내외로 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좀 더 질을 높일 수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예산집행 할 시기에 맞춰서 구청하고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 여기에 보면요 부서별 지원경비 내 인원추가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나 인원이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조직개편이 하나가 있는데요,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1본부 5팀에서 6팀으로 했을 때 우리 공단 직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 수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저희 팀 중에서 체육팀이 굉장히 사업장별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보다 압축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직진단 용역결과보고서도 있고 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도 좀 더 알찬 관리가 되겠다, 다른 팀에 비해서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1·2팀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세밀한 부분까지 팀장이 일을 나누어서 관리가 더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도 체육센터를 보면 신림체육센터하고 관악체육센터하고요 거기에 책임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다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팀장님이 생긴다고, 팀이 하나 또 생긴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실행을 안 해 봤는데요, 참고로 체육팀이 타 팀보다도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팀장이 실제로 구청하고 행정업무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 의견도 그렇지만 용역진단결과가 가급적 이건 팀을 가르는 게 좋겠다는 용역진단 결과가 나온 거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공단이 관악구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공단의 모든 사업이나 조직이나 인력이 그렇게 거대하거나 광범위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필요한 인원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인원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관악구의 전체적인 예산에서부터 이런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력은 그건 어찌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조직진단 결과대로 팀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조직이 커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건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수 많이 있다면 어떤 질 좋은 서비스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조직진단 결과대로 하시든가 팀을 10개로 늘리든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단순히 우리 직원들의 업무의 편리성을 위함이라면 한 번 정도 재고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팀을 하나 늘리는 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규모 대비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잘 판단했을 때 재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엄청 많이 계획되어져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정애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을 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도는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도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한두 개씩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가 외부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이 많음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펼치려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협조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하다보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서류 꾸미는 것도 그렇고 어디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데 도전을 하려면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만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하고 목표를 세우면 분명히 목표달성을 하려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계속적 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수월하겠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있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직원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요 수시로 하고.

김정애위원

신규사업 하는 것도 다 하겠다고 답을 하신 거예요? 흔쾌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정애위원

인력이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부담감이 있을 거 같아요 직원분들께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공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자꾸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성 경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내부적으로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자꾸 변하지 않으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반면에 새로운 수입원 발굴이 어렵다면 결국은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신규사업의 많은 부분이 바로 절감이라든가 혁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자 그런 내용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같아요. 뼈를 깎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 이전에는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았어요 출범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매년 인상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비정규직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활임금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생활임금이다 뭐다 되니까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률도 거의 없어요.

김정애위원

없을 거라고 보시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새로운 수입원은 없는데 비용 지출은 계속 올라가니까, 2015년 이후로 이렇게 계속 가도 맞는 거냐 이걸 구청 기획예산과도 한 번 자세히 봐야 되겠다, 저희도 실제로 집행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것을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면에서 전기절약이라든가 내지는 에스코사업이라든가 와스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사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물론 공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효과적으로 나타나야지요. 지출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남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데 초점을 너무 맞추다보면, 그래서 그런지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지요. 의회에서는 또 주민들도 좋은데 너무나 방대하게 신규사업을 펼쳤다가 나중에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상임이사님으로서 충분히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각오는 드는데요, 충분히 참작이 되고 열심히 하신다라는 각오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신규에 치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참고로 김정애 위원님, 업무보고서 중에 이미 실행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은행 간 입찰한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과거에는 그냥 우리은행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은행간 입찰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물품구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입찰을 하고 - 용역도 -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단가가 다운되는 게 많습니다, 절감요인이. 물론 안 해본 거니까, 안 하니까 업무과정이나 절차는 좀 복잡한 건 맞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번 이런 업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도림천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가들과 함께 청소 같은 거 하나요? 도림천 주변에, 자원봉사를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는 크린데이사업이라든가 이벤트성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도림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 상시적으로 -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관악구에 좋은 기업으로 더욱 성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