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관악구의회 제3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청소대행업체 대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당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청소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임시회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변경) 부록 참조 (재석위원 7명)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주요업무보고 요구대상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요구대상을 변경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 및 관련 대행업체의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 금번에 청소특위 활동에 전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이동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영위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내 집 내 점포 앞 자율청소 각종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성상별 각종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 설치 및 주민홍보를 통해 감량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관악클린센터 청소차량 등 개선을 통하여 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서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 만족도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업무를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및 관련업체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동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청소특위주요업무보고자료 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전담 단속반 운영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내용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2개 권역으로 조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신림동, 봉천동으로 나누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17명을 2명씩으로 해서 권역별로 돌리겠다는 얘기니까 2인 1조로 저희가 돌릴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지금이 2월달이니까 실시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저께 2월 1일부터 저희가 와서 자체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직 현장으로는 투입이 안 됐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투입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를 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월 1일 아침 9시에 모여서, 무단투기를 잘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실습교육을 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사례별로 해서 단속하는 요령을 저희가, 마대자루를 깔고 일단 재활용을 다 쏟아서 그중에서 분리하고 찾는 방법 해서 실무교육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퉁이랄지 사각지대에 쓰레기 버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수거된 내용에서 분리가 안 된 것들을 찾는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동네마다. 그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무단투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잡는 거 외에는 저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무단투기단속반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나온 것 중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중에서 증거자료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민홍보라든지 해서 무단투기를 최소한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단속도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무단투기 재활용이라든지 봉투에 들어있는 거 중에서 증거를
왕정순위원
쓰레기봉투 안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봉투를 열어서 - 파봉해서 - 내용을 봤을 때 그중에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해서 현장적발이 아닌 경우에는 그 중에서 누가 버렸는지 증거물 채취를 저희가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단속, 그때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청소담당 직원들이 무단투기를 적발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무단투기단속 건이 1,400건 정도 저희가 적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증거물을 저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지요.
왕정순위원
지금 2개 권역으로 해서 조편성을 한다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개 권역보다도 2인 1조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이게 권역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인 1조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2인 1조로 수거되어 있는 쓰레기에서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봉투를 저희가 개봉할 수도 있고 일반 무단투기된 내용물 중에서 그 중에 그 안에서 또 혹시 일반쓰레기가 들어가고 그냥 무단투기되는 것 중에서 재활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안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증거를 찾아야지요.
왕정순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단투기전담단속반이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단속밖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혹시, 그것도 저희가 단속을 해주는데 그 안에 저희가 무단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는 증거물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왕정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네 몇 군데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무단투기가 계속 되어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안내 문구가 있다거나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그런데도 버려지고 있는 곳에는 제 생각에는 뭔가 표시를 하고 거기를 순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병행을, 저희가 지금 옷을 제작을 했는데 옷을 무단투기 단속반 표시가 나게끔 옷을 입혀서 내보낼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관찰을 하셔서 어느 시간대에 배출이 되는지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시간대에 그쪽을 순찰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파봉을 해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동네 지저분한 것들이 쉽게 처리될 거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찰도 좀 강화를 하거나 그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눈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네별로 굉장히 특히 청소하면 낙후된 지역이나 아니면 각 동네에 구석구석에 있어요, 버려지는 곳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운영하는 주요목적 중의 하나가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자원회수시설로 생활용폐기물 그걸 반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일정 부분을 오픈을 해서 그 안에 재활용쓰레기가 10% 이상 들어갔을 경우에 반입을 안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목적은 일단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목표가 있고 또 무단투기단속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상황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걸렸을 때 얼마 정도 벌금이 부과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전체 물량을 다 체크하는 건 아닌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잡아주는데
왕정순위원
수도권 매립지 말고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할 때 만약에 걸렸을 때 그러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10만원인데 일단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재활용쓰레기 중에 10%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제지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왕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파봉을 했을 때 증거물의 비율에 따라서 10만원 정도 부과를 한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작년에 1,400건이 결과였다면 올해 예상치는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도 목표는 그분들 인건비 충당하는 부분까지 해서요 한 8,00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처음 시행되는 전담 단속반 운영이 잘 되어서 관악구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청소 때문에 여러 가지 구정질문이랄지 5분자유발언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관악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져서 또 10만원이라는 게 널려 알려지면 좀 더 많이 신경 쓸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네를 계속 순찰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매체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셨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은 HCN쪽에 특별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의 단속현장을 밀착해서 지역방송에 내보내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밀착동행하는 것 말고 이전에 홍보는 하지 않으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속 저희가 보도자료 내지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알고 홍보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이미 홍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서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걸리는 것보다 예방효과로 그리고 좀 더 주민들이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목표치 8,000건이 달성 안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무단투기를 줄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원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은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이번에 청소특위를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는 우리 공무원들 행정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의 의식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의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요구사항이 지자체별로 이런 홍보사항은 사실 홍보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공영방송이나 TV를 통해서 질서의식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건 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부탁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 공영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번을 하고 있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횟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제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자료를 봐야 될 거 같고. 금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일단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하고 주민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항상 청소 관련 홍보동영상을 틀어서 주민 홍보·계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한데 그건, 홍보하려고 홍보지를 집집마다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하든지, 지금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동영상을 제작했다면 그런 부분을 틀어줘서 정말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분리수거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이미 파악이 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돼 있는데 카메라가 식별은 안 되지만 시간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시간대에는 아예 거기에서 상주를 해서라도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혹시 폐기물 운반업체 차량들이 노후돼서 반입될 때 문제점이 없었나요? 알고 계시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차량에 대해서요?
소남열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직까지 못 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현황은 모르시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차량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대행업체에서 운반차량에 덮개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혹시 반입지에서 지도단속 건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다음 9쪽에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 운영할 계획이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62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가 참여할 계획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4대를 운영했고요, 금년에 시범사업을 운영한 걸 토대로 해서 제품을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구매를 해요, 임대인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임대를 하는데 어떤 회사를 참여시킬 거냐는 얘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회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겁니다.
소남열위원
공개경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고 렌탈회사가 참여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회사를 참여시키겠냐는 얘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안 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가지고 조달구매 할 계획인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렌탈을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소남열위원
렌탈을 하고자 하면 제조회사를 참여시키겠느냐 아니면 렌탈회사를 참여시키겠느냐는 얘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결정된 게 없고요,
소남열위원
아니지요, 그건 분명히 서있어야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왜냐하면 음식물 감량기 하는데, 이거요?
소남열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이, 위원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범운영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효제와 건조식이 있는데 일단 건조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건조식을 하는데, 건조식기계 제조회사를 참여시켜서 제조회사로 하여금 렌탈을 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제조회사는 관계없이 그 기계를 가지고 렌탈회사를 참여시켜서 운영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결정 안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올해 몇 월달부터 할 계획이신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소남열위원
매사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문제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집행부를 보면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행하는 거 같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님,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맞습니다. 이건 결정된 게 아직은 없어요. 제조회사로 할지 렌탈회사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팀장님도 그래요? 마찬가지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지요. 저는 제조회사와 렌탈업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조회사하고 렌탈회사와 같이 커미션 들어오는 걸로?
소남열위원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면 제품이 62대가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아직은 이 회사들이 현재 정착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느 한 회사에게만 독점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소남열위원
6시에서 9시까지. 일반 직장인들은 6시에서 9시까지 출근길에 가능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가정주부들은 이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가요? 6시에서 9시 사이에 재활용정거장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주부들로 생각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가급적이면 재활용하도록을
소남열위원
아니 6시에서 9시 시간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가능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게을러서 그러는지 한 번도 사용을 못 했어요. 제가 9시에 일어나거든요. 게을러서 그런 거겠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어차피
소남열위원
시간대부터 말씀드리면 시간대가 저는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들을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은 본인의 생각대로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9시경에 움직여서 10시나 돼야 집안일을, 대체적으로 움직인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간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가정주부들이나 집에 계시는 분들은 출근시간대에 출근 다 시키고 나머지 집안청소를 해서 재활용도 분리해서 내다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물론 들고 나가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정에 있는 분들이 다시 집안정리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가 좀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여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을 ㎏당 얼마씩 그분들에게 드리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품목별로 차등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소남열위원
시중가격과 차이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좀 - 다소 - 차이가 있는 것으로.
소남열위원
왜 차이가 나지요? 왜 차이가 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유통구조상
소남열위원
유통구조,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또 한 가지 무게를 즉석에서 다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달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답니다.
소남열위원
다는데, 지금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다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소남열위원
어떻게 달지요, 어떻게 달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순회하면서 달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무게를 어떻게 체킹하는지 알고 계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마 현장에서 저울로 달고,
소남열위원
아마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못 보셨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보기는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대체적으로 그 역시 무게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어떻게 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근한 양에 대해서는 재활용업체에서 받아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지요.
소남열위원
그것도 상당히 늦게 결제를 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어차피 정산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또 한 가지, 지역에 보면 목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통 단위로 수거하는 업체,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분 지역에다가 대체적으로 설치를 해 놨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데 목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출근길에 이 시간대면, 6시에서 9시까지 출근시간대입니다. 그렇죠? 학교 가거나 직장에 가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지요? 저는 정류장으로 가는 목, 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에 설치를 해서 버리고 갈 수 있도록, 학교 가는 학생이 예를 들어 학교 가는 길목에 설치를 해서 버리게, 또 시장바구니 들고 재래시장 들어가는 목에 설치를 해서, 그래야만이 수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가운데에 있으니 어떻게 출근길에 동네 가운데 찾아서 버리겠는가. 이건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지금 1인당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얼마나 수입이 됐는가 재활용품을 팔아서. 얼마나 수입이 됐는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해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7쪽에 주민참여형 청소 추진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민자율청소봉사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주민자율청소봉사단,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관악구에서 자원봉사도시를 선포함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동별로 얼마 이하는 50명 이내, 얼마 이하는 70명 이내로 조례상 규정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든 자율봉사단을 자원봉사 등록을 해서 내실화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 연계는 안 되고 스스로 하는 자율적 봉사대지요.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청소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차등이 좀 있겠지만 일부 잘 되는 동이 있고요,
길용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잘 되는 동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동별로 해서 단체별로 골목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성원에 따라서 골목을 지정해서 전담반을 두는 거지요, 자율봉사단에서. 일부 잘 되는 동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우리가 폐기물단속반을 운영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금년부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봉사단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길용환위원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단속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주민계도 홍보역할을 저희가 부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계도를 하든 어떻든간에 상당히 문제점이잖아요 무단투기가. 그리고 아까 과태료가 양과 관계없이 1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양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까? 어때요. 최고의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단속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주민이든 아까 자율봉사단이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고를 한 건씩 할 때마다 10만원이든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무단투기 단속하는 투기포상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도 아마 그걸 운영했던 모양인데, 그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결국 인근에 있는 자기 이웃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무단투기 문제는 저희가 규제라든지 단속도 목적이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주민들 의식개혁과 그 다음에 홍보쪽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을 강화하면 자동으로 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계도의 일환입니다.
길용환위원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어쨌든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절시킬 수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주민들 간에도 무단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이걸 신고를 못 하겠지만, 비공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대신 구청에서 그걸 보완유지를 해줘야 되겠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무단투기단속 운영 예산이 3억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급여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분들에 대한 급여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급여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40만원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140만원. 단속목표를 8,000건 잡았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4억8,000만원이 과태료부과 수입이라는 얘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떤 근거에서 8,000건을 단속할 수 있다고 나온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들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실은 실적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몇 건 정도는 단속을 해야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실적을 저희가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 산출에 의해서 저희가 한 8,000건을 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야 3억300만원은 할 수 있지만 8,000건이라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8,000건 자체가 저희가 8,000건이면 10만원씩 해서 8억원인데요, 실제 과태료 부과하다보면 본인이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20% 감경이 되고
길용환위원
감경을 떠나서 하루에 20건 이상 단속이 돼야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따져서, 지금은 교육기간인데 과거에 지난해에도 1개 동에서 한 사람이 끊은 게 400건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사람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1년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그 전에도 단속한 건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 전에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다 부과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부과됐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지역지역마다 무단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한 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식별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CCTV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동직원들이 가서 CCTV 확인 한번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경찰서에 의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현재 제도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기존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무단투기 사진자료를 일정기간 저희 청소행정과로 보냈던 것 같은데
길용환위원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폐지됐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식별이 곤란해서 안 받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최근에 저희가 안전관리과장하고 협의한 사항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방치하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1개월의 동직원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 예를 들어서
길용환위원
분량이 아니고 몇만 건 되더라도 실적 건수가 한 건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제도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폐지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그 건은 동으로 교부를 해서 일단은 동직원들이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찾는 노력, 과태료 부과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무단투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들고 인근 주변을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 형태인데 그거는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단투기한 게 CCTV 사진이 나왔다는 걸 저희가 주민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CCTV를 의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근절된다고 보고 홍보도 주민들이 신고제도하고 현장을 단속하고홍보해서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10쪽에 음식물류폐기물이 집하장을 안 거치고 곧장 옮긴다고 했잖아요, 직송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보라매적환장 그 부분인데요 그 인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이쪽에서 워낙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적환장 부지 자체가 사실은, 전체면적 중에서 40몇%가 관악구 땅이고 50몇 %가 동작구 관할이다 보니까 그 민원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당장 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1단계로 음식물폐기물 만큼은 그쪽으로 경유를 안 하고 직접 직송하겠다라고 동작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예산 부분은 더 들어가나요 그렇게 했을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부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더 들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시간대가 전부 아침시간대만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에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주민들 여론이 많이 나와요. 퇴근해서 버릴 수 있는 방법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의 보완차원으로 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정식 재활용선별장을 1동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6m 정도 공간만 나오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1동 1개소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목 지점에다 상시에 재활용을 투여할 수 있는 공간을 1동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아까 얘기하는 재활용정거장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현 제도는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느 동은 장소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파악 좀 해 주시고, 조정을 하시고.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쪽 A지역이 있었는데 갑자기 B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A지역에다 옮길 때 사전에 어느 정도 홍보기간을 둬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계도하고 사전기간을 두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13쪽 장애인보행로 안전휀스 설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적환장 앞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보도가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가는 길목인데 통행이 전혀 불가한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보도는 저희가 공사를 했고요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있는 휀스 부분인데요 그 부분 설치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 공동주택 9,300세대 감량기 62대를 운영한다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9,300세대는 이미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어디어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13개 아파트인가 14개 아파트인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청소특위가 이렇게 열려진 걸 저는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사항에 잘 열렸다고 생각하면서 청소행정과장님의 임무가 중차대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올해 목표를 세웠는데 이러한 목표들이 막연한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 그런 목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현되는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단투기 단속반에 8,000건 단속목표를 세운 거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하루에 1인당 1건 하는 그런 목표량이에요. 이 목표는 충분히 아주 최소한으로 잘 세운 것 같고 사실 무단투기 장소를 다 고려를 하면 훨씬 많은 단속건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최소한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하는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이 무단투기 단속반을 강남구에서인가 실시를 했죠? 다른 구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구는. 맞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다른 구에서 이걸 한 3년 정도 실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시했던 과정이나 결과 그걸 철저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가 이걸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없는 예산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3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자해서 처음 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려면 다른 구의 효과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걸 실시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의 과정과 결과를 좀 조사하셔서 그걸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 단속반이 단속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어떤 데를 단속한다, 어떤 상황을 단속한다.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도 단속대상인가요? 재활용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에 두 번 내놓게 돼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이요?
권미성위원
예, 재활용쓰레기는 그렇게 내놓게 돼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밖의 시간에 내놓는 거는 단속대상인지, 이것도 무단투기로 들어가는 건지 그 기준이 주민들한테 거의 인식이, 아주 혼란해 하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거 단속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런 논란이 거세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 무단투기 단속반이 단속하는 기준, 어떤 걸 단속하겠다 그걸 분명히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잘 세워서 그것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면서 동시에 그 홍보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우리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반의.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계획을 세우실 때 인식하도록 홍보하겠다,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게 아니고 어디에 몇 번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해 주세요 수치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치로 표현을 해서 단속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홍보 매체별, 홍보 타깃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1쪽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계약업체가 동하기업이죠, 올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음식물과 관련해서 동작구 장애인단체에서 스티로폼감용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선별장에서는 감용기를 가동 안 하신다는 얘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1월 18일부터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월 18일부터 가동을 안 하고. 그러면 이걸 어디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송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디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동하기업에서 2월부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운송비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스티로폼 운송비를 우리가 따로 주는 거예요 스티로폼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 11쪽에 나와 있는 게 스티로폼 운반비라고 해서 월 874만8,420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루에 한 2톤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요 한 차당 14만 얼마 계산된 거 같아서 그 기준으로,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계근 자체도 어렵고 무게 자체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평균 나오는 거 하루 2대 분량 정도 계산해서 이거는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동하기업에서는 2월 1일부터인데 현재 많이 산적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1월 18일까지 하고 그 후로는 안 한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월 18일까지는 저희가 거기서 감용기 기계를 돌렸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송을 - 운송을 - 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 대행업체가 2월 1일자로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 청목에서 동하기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은 계약이 마무리되는 청목 쪽에서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덜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설 연휴가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연이 될 뿐이지 동하기업에서 일단 처리는 다 할 계획인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물량만큼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거의 정액입니다 사실은.
왕정순위원
월 정액제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875만원 정도를 월 정액제로 저희가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동작구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했던 감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음식물류를 직송처리하게 되면 그쪽이 아주 쾌적하게 환경이 바뀌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쪽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민원처리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보라매공원에 가서 음식물을 펼치면 파리 떼가 정말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전에 인헌동 사는 우리 주민이 보라매공원에 운동하러 갔다가 잠시 음식물 펼치고 먹으려고 하니까 파리 떼가 갑자기 날아들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그게 비단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한 번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발생한 파리 떼가 그 주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처리돼야 될 부분이었는데 7월 1일자로 된다고 하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관한 직송처리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0쪽에 보면 음식물 처리업체도 세 군데로 지정이 됐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게 강동구나 양주시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워서 5톤 차량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직송할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5톤 차량도 있고요 대행업체에서 쓰는 20톤 차량도, 장거리 정도는 20톤 차량으로
왕정순위원
아, 장거리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가까운 데는 5톤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올해 하반기에 물류비용이 포함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일부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러면 차를 적환장 내에 있는 주차하는 공간에다 차를 대놓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갈 건가요, 방법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송체제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가 적환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들어오지 않으면 어찌됐든 동네에서 수거를 할 때 큰 차로 수거를 하지 못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쓰레기차가 현재 대행업체 차를 금년 6월 말까지 5톤 차량을 한 대씩 구매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5톤 차량이 돌게 되면 그거는 수거해서 막 바로 가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작은 차로 하는 게 아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큰 차가 동네를 돌면서 수거를 해서 곧바로 간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직송입니다. 적환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는 게 직송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그 적환장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적환장을 보시면 압축기 부분이 5군데가 있어요.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서 좌측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압축장, 우측에 있는 게 생활폐기물 압축장이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압축장은 저희가 지금은 사용 계획을 안 하죠. 정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압축을 하면 되니까 음식물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왕정순위원
무조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압축장에도 일단 안 들어가면 비어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압축장이죠. 두 군데를 쓰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왕정순위원
향후 그 곳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게 하게 되면 재활용 선별 압축으로 갈 수는 있겠죠.
왕정순위원
재활용 선별 압축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직 특별하게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으나 앞으로 잠정적으로 재활용 선별 압축장으로 쓸 계획이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을 하던 데가 큰 공간은 아니에요 그게. 차 한 대 들어가서 위에 상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공간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긴 하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규모가 커 보여요. 안에 들어갔을 때는 차 한 대 들어갈 공간이지만 겉에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어보이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압축장을 같이 쓰는 공간입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관해서 과장님, 지금 도림천에 보면 특히 신대방역에서 구로전철역 하부에 보면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해요. 특히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이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세요? 모르고 계시죠?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우셨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쓰레기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보고에 나왔지만 시설이라든지 일부분은 시설관리 주체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소남열위원
그건 시설이 아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도림천도 결국은 관리주체가 치수과이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단속을 그쪽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쪽에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어차피 단속요원을 투입하니 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뽑는데 채용을 하셨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18명 채용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올해 이번 청소특위를 계기로 정말 청소현황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걸 목표에 두고 특위가 나갔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선발을, 어떤 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셨나요? 어떤 기준으로 무단투기 단속원을 선발을 하셨나요? 어떤 기준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선발기준은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단속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단투기 단속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기준을 어떤 거에 뒀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무단투기 단속을 잘하시는 분들인데 기준은 관악구 주민 중에서 이런 유사한 계통을 - 청소, 담배꽁초 단속 - 했던 분이든지 아니면 저희가 면접과정에서 그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우리 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 단속경험이 있는 분들 무단투기 단속에 관련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선발기준은 해 놓았지요. 자격요건은 해 놓았는데 저희가 면접과정에서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핵심은 단속경험이 있었던 사람 위주로 채용을 했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면접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권미성위원
나이나 이런 건 고려 안 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채용과정에서 나이기준을 뒀는데요 65세까지인데 고령자분들은 사실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건강상도 고려했고 지나친 고령자는 배제를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단속원들이 굉장히 신뢰를 주고 주민들한테 지도도 가능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폭군으로 행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질과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단속반들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단속반 운영계획 중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단속반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회의 상황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 단속원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2인 1조로 조편성을 해서 동에 배치하면 아침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청소담당이 지역별로 무단투기 성행지역이라든지 단속이 가능한 지역을 지시를 해주고 청소담당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 나가기도 하고 만약에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적발하게 되면 그걸 사진과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동 직원이 결국은 주민을 만나서 무단투기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무단투기하시는 분들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충돌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움직임을 회의하는 상황에 본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의사는 말씀드리면서요 단속결과 있잖아요 그 단속결과를 공개하는 건 별문제 없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단속결과라하면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미성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건수는 공개 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단속결과를 계속 단속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공개를 해 주세요.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하여간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개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폐목재처리 용역하는 업체는 동하기업 하나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관악구를 다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요 폐목재는 결국은 김포로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파쇄해서 자원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퇴비 쪽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퇴비로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압축해서, 나무를 파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압축해서 다른 제품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원화되는 부분.
권미성위원
송판이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한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액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보니까.
권미성위원
불로 태워서 화력으로 이용하는 재료로 활용되지는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폐목재는 자원화가 되는 부분이죠, 분쇄해서.
권미성위원
태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폐목재에서 합성수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소파나 가구 중에서 천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그건 소각으로 처리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민원이 많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동작구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선별장 바로 뒤쪽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방음벽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저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동작 쪽에서도 1차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 적환장에 대해서 영구할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현재 재활용센터 뒤쪽 공간이 작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은 서울시와 협의할 건데,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꼭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라고 결론내렸다기보다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초 동작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협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권미성위원
동작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지금 선별장의 제일 애로로 불편을 토로하는 게 냄새인가? 그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 감용기에서 나오는 냄새죠.
권미성위원
악취.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불편사항이 제일 큰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음식물쓰레기겠죠.
권미성위원
악취. 그런데 방음벽은 소리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소리에 대한 호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요 소음은 있지요.
권미성위원
기계소리인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기계소리죠.
권미성위원
분별하는 기계소리.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구비 예정은 아닌데 한번 방음벽 설치가 꼭 필요한지는 좀 더 심도 있게 수치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로.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활용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재 관악구에서 실시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CCTV에서 사진을 찍어서 청소행정과로 이송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또 동주민센터로 가면 직원들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까 그분들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단속효과를 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CCTV 부근에 가면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그러한 게 장착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제탑에서 누군가가 옆에 접근을 하잖아요 쓰레기를 가지고. 그럼 눌러주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안 됩니다”라고 소리를 내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서 쓰레기가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해서 3년 전에 14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삼성동 시장 중간 부분에 그쪽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요구를 하니까 그건 소리가 나니까 밤에는 못하고 낮에 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전환을 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 민원이 있어서 하는지, 제안이 있어서 하는지, 우리 행정적으로 뭐가 바뀌어서 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김정애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요 현재 법상으로는 작년 7월 1일부터는 200㎡ 이하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봉투에 버리는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5,360개소를 일괄해서 저희가 음식물통을 배부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배부할 때 그분들이 음식물통을 사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수거통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김정애위원
우리가 배부를 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김정애위원
음식물통을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통부에 담은 걸 주나요 아니면 어디 그냥 일반봉투에 담은 걸 주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김정애위원
통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양동이같은 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김정애위원
그냥 담는 거예요? 무조건 담으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음식점 규모에 따라서 10ℓ, 20ℓ, 30ℓ 통을 저희가 배부해 주고 식당에서는 납부필증을 10ℓ통을 가지고 있으면 스티커를 사서 붙여놓으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거지요.
김정애위원
통을 10ℓ짜리를 갖다 놓으면 10ℓ짜리가 가득 차면 10ℓ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식이지 그게, 거기에 꼭 납부필증이 꼭, 납품필증을 붙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붙여야지 그분들, 수거비를 저희가 받지요. 쓰레기봉투 값 대신에 쓰레기 버리는 돈을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납부필증을 어디에다 붙여요? 어디에다. 붙여서 떼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통에 납부필증 붙어 있는 걸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요 통은 놓고.
김정애위원
통은 놓고, 붙이는 걸 어디에다 붙이냐구요. 통에다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붙이면 그걸 떼어가나요? 딱 붙였어요. 10ℓ를 해서 붙였어요. 그럼 그걸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또 제거를 해야 될 거고. 왜냐하면 그걸 기계가 있어요 기계. 납부필증을 무슨 기계이름이 있던데 그걸 거기에 대게 되면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되는데 납부필증별로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떼어내야 되거든요,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저희가 체크는 하겠지만 일부, 혹시 안 떼어가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가는 체크해 볼 사항인데 납부필증을 떼어가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김정애위원
방법이 맞습니까? 우리 담당.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과장을 안 믿네요 위원님이.
김정애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붙였던 걸 떼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왜 보통 스티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압축강도가 너무 높지 않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하면서 납부필증을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에다 붙여놓고 나면 훼손돼서 쓰질 못해요. 그건 제거합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김정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단 말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손잡이가 있거든요. 손잡이에 말아놓기 때문에 손잡이 잡고 떼서 그건 버리고 갑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면 더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용역결과 해 봤더니 쓰레기봉투 하는 것보다 수거통으로 했더니 감량률이 높다라는 연구결과는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음식물 쓰레기량의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요. 이어서 여름철 쓰레기 여기는 일반가정집은 아니잖아요. 일반가정집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지금 현재 집 앞에 내놓는 걸 갖다가 중간에다 쌓아놓았다가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간 후에 나중에 갖다 놓으면 고양이나 개가 다 찢어서 음식물쓰레기 치워가고 난 다음에 국물 같은 것이 - 침출수가 - 떨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름철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나간 얘기인데 과거에는 잔재쓰레기 부분 때문에 아마 각 동별로 인력을 배치해서 잔재쓰레기를 저희가 처리했는데 금년에는 그 계획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재활용을 수거하는 직영미화원 그다음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하는 대행업체 그분들이 잔재쓰레기를 치워가도록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올 계획이 안 잡혀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 민원이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정거장 때문에라도 정책이 안착되도록 이런 걸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여름철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그 잔재쓰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잔재쓰레기를 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대행업체하고 직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 계약할 때 - 계약 맺을 때 - 잔재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든 우리 환경미화원이든 사실은 깨끗하게 치우는 쪽으로 일단은 되어 있지요.
김정애위원
되어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결과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 민원은 많아서 제가 2011년도에 조례를, 상임위가 바뀌어서 조례를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보니까 계약서에 잔재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맞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대행업체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인식을 해서 어쨌거나 누가 하든지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 약품을 처리하는데도 EM방식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EM이 저렴하고 악취제거하는 데는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깨끗하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3곳인데요 계약기간이 어디는 1년, 2년 그런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6월 말까지는 두비원에서 직접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운송비 포함해서 6월 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송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고,
길용환위원
저희가 하다니요, 구청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송을 합니다. 운송비가 빠지는 부분을 저희가 가는 걸로 했지요.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직송을 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두비원은 금년 말까지 처리용역을 종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와 관악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구 단위에서는 계약을
길용환위원
두비원은 6월 말까지 마감한다 이런 얘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올 금년 말까지지요.
길용환위원
금년 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7월 1일부터 직송한다면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운송업체가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용역하는 업체입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뭘 직송한다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어떻게. 구청에서 직송한다고 답변 안 하셨나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7월 1일부터는 음식물이 보라매적환장으로 가질 않고 현장에서 걷어서 바로 직송을 하는 거예요.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을 다 수거하잖아요, 그럼 그 대행업체에서 5톤짜리 3.5톤짜리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바로 강동이나 두비원 그 업체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는 직송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보라매에서 집하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집하된 것은 두비원은 보라매집하장에서부터 자기네까지 가는 운송비가 있잖아요. 그 운송비를 준다는 거고, 7월 1일부터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바로 직송한다는 소리고. 강동은 이번에 새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직송을 하고 있어요 현재. 7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길용환위원
현재 하고 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동하고 맨 밑에 (주)이피에스솔루션은 현재 직송을 하고 있지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른 데는 금년 말까지 돼 있는데 세 번째 이피에스솔루션은 2017년까지 계약기간 돼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위해서 저희가 2년 계약이 맞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강동구청에서 계약을 하자고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원칙은 2년으로 하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두비원은 마감을 하니까 그렇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두비원을 봤을 때 7월 1일부터 직송을 하는데 직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덜 드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운송비가 빠지고, 저희가 갖다주니까요 운송비가 빠지기 때문에 단가가 싸졌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운송비는 구청에서 별도로 부담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대행업체에서 직접 가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부담하는 운송비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업체에서 했을 때는 나와 있잖아요, 운송비 포함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8개 대행업체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단가계약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거기에는 운송비 단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구청의 운송비를 포함하면 얼마가 되냐고요. 9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 포함하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월부터 할 경우에 맨 위에 있는 두비원 같은 경우는 직접 가져가니까 상관이 없고요, 2월부터 6월까지 강동으로 가는 게 수송단가가 톤당 5,7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양주로 가는 게 1만1,670원입니다.
길용환위원
5,700원, 운송비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더 많이 추가가 되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양주가 좀 더 비싸지요.
길용환위원
아니 9만1,000원에서 5,100원이 추가된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도 좀 헷갈리는데
길용환위원
헷갈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는 지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두비원이 직접 가지고 가잖아요.
길용환위원
12만원 들어가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2만2,000원. 그리고 7월부터 단가는 또 달라요. 1월부터 6월까지는 강동과 양주만 우리 대행업체가 수송단가를 주는 거지요, 저희가. 강동과 이피에스솔루션.
길용환위원
아니, 두비원만 놓고 봤을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숫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업체별로 단가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줄 때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차이가 왜 나는지.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자료는 잘 챙겨주시고 또 수시로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회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하는 부분도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무단투기 단속 있잖아요, 무단투기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버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져 있는데 재활용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냐 그걸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나머지 일반 무단투기 단속도 저희가 해야지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주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래야 생활폐기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병행을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봉투를 사서 넣었는데 뭐가 문제 있냐 그 부분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내가 봉투를 내 돈 주고 사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줄이면 쓰레기를 더 많이 담을 수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재활용 분류를 안 하고 담아서 버렸어, 돈 주고. 돈 주고 버린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재활용이 많이 포함돼 있으면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질의·답변을 3월달에 할 때는 그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연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을 했으면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을 2년 것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평가자료
송도호위원장
아니, 휴게실 지도·점검 연2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것도 2회 돼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말로만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걸 지금 보면 안에 엄청 많이 쌓여있던데 그 부분은 청목이 다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분량이 기준시점이 2월 1일인데 1월 말 것하고 일부 청목과 동하가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현재 계약업체에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 말고. 폐기물 소각하고 그러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던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송도호위원장
그 안에 가보셨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우리도 다음에 한번 가볼 건데,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쌓여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은,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장비가 있어요. 상승 컨베이어벨트 그 부분이 기존에 있던 청목자원에서 설치한 부분인데 저희가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당시에 입찰 시방서에다 그건 인수하는, 그건 설치하는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동하에서 인수과정에서 서로 금액조정이 안 돼서 저희 과에서 양쪽 업체를 불러 금액조정을 해서 인수를 받는 과정에 하루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장비가.
송도호위원장
알았어요, 그건 자세히 설명 안 해 줘도 돼요,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원래는 재활용을 다 싣고 가서 그쪽에서 처리하게 돼 있었잖아요, 계약서 보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하다가. 그만큼 운송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재활용을 빼고 나서 폐기물 있잖아요, 그 부분 정리를, 그 돈까지 다 우리가 지급한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이 쌓여있어서 그거 정리를 제대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업체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일환경 주식회사 양한채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일환경 주식회사 양한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일환경 대표님 앞으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관일환경 주식회사 양한채 대표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고요. 관일환경 주식회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한 회사 한 회사 하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한꺼번에 앉아서 지적을 해서,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이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표님들 전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대표님을 지정하셔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일환경 대표님 뒤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정환경 대표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환경 이용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지클린 강준철 대표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지클린 강준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삼일미화 김용석 대표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미화 김용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그린 양해인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그린 양해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일산업 박월청 대표님 나오셔서 업부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일산업 박월청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아건업 김서남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아건업 김서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대표님을 지적하시면 우리 대표님들은 앞 좌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수정환경 대표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환경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만 취급하고 계시죠?
생활폐기물도 톤당 얼마씩 하는 거죠? 옛날에는 봉투 값으로 했는데 지금은 톤당 얼마씩 해서 계산하는 거죠?
아니,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톤당 금액이 정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음식물은 직접 갖다가 버립니까, 적환장 안 거치고?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든 앞으로는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17년 말까지인가요?
직송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들 거 아니에요?
다르게 계약이 돼 있어요?
구분해서?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요. 아까 대행폐기물 하고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청에서도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실 테니까 자료로 잘 정리해서 제출해 줄 수가 있나요?
특위는 다시 하는 거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톤당 단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원이든 사무직을 얼마 두든 그거는 구청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관계가 있나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원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톤당 단가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지불합니까?
예?
미화원 급여를?
미화원 말고 임원이라든지 사무직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구청 지원하고 관계없이?
임원을 몇 명을 두든 관계는 없네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네요?
여기 보면 각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구청하고 관계 없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평아건업 사장님, 자료를 받긴 했는데 업무보고하시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 직원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직원이 12명에서 보통 16명까지 있는데 평아건업은 13명이네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등기상에 임원이 3명이면 인건비가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김서남 대표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등기상 3명이고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봉급을 지불하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지요?
임원 숫자가 많아서도 그랬고 다른 업체하고 달리 운전원보다 미화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평아건업은 운전원 4명에 미화원이 4명이에요.
그 말씀은 뭐지요? 저희한테 보고된 건 4명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구청에
그랬을 때 미화원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것처럼 보여요.
어찌됐든 수거를 해서
전동자를 쓰기 때문에 미화원 숫자가 적어도 된다?
그럼 지금 어찌됐든 운전원이 원래 제출할 때는 3명이었는데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4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음식물차량에도 1명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붙어야 되면 운전원이 4명이니까 미화원이 최소한 5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대가 아니고 3대라?
나중에 제가 더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일단은 다른 업체하고 달리 미화원 숫자가 좀 적었고, 임원 숫자가 다른 업체보다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나오시라고 했고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나오신 김에, 평아건업 사장님 나오셔서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계약서에 보면 잔재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기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승용차가 기동순찰대지요?
좁아도 승용차로 어떻게 잔재쓰레기를 처리하시지요?
그런데 기동순찰차가 승용차에요 보니까.
승용차 가지고 어떻게 잔재쓰레기를, 이 지역에는 잔재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잔재쓰레기가 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아무튼 아쉽고요. 다른 회사들 공히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량이, 기동순찰대 차량품목이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내실 때 잘 내신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요. 또 가지 제가 아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회사별로 차량넘버와 차량 출고일을 적어주시고 운행 ㎞수를 적어주십시오, 모든 회사 전부요. 우리 자료에는 관악구에서 지금 대부차량만 되어 있는데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출고일, 운행 ㎞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관일산업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화원이 특별히 여기가 8명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동네 특성상 단독주택이 많은 곳이라서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사장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다른 지역의 청소업체하고 비교해서 이쪽에 특별한 어려움 없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동에 사는데 여기 청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무단투기라든지 잔재쓰레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청소업체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요소가 뭔지 그걸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하기 쉬운 일이 아닐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답변은 아주 굉장히 감사한데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까 다른 사장님께서 대형폐기물도 같이 해야 사업성이 나와서 뭔가 좀 더 서비스가 좋은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까 자료요청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잔재쓰레기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 미화원이 - 처리를 하는 건가요?
저는 실질적인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쓰레기를 가져가고 나면 그 주변의 잔재쓰레기를 정리하려면 누군가가 빗자루나 쓰레받기를 가지고 치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1명씩 따라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요, 청소하는 걸. 그래서 항상 잔재쓰레기가 남아서 그 잔재쓰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계속 유발되거든요. 그 자리에 쓰레기가 남아 있으니까 또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라는 식의 분위기를 계속 잡아주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잔재쓰레기를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이것이 되면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청소현황은.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본위원이 지난 15년도에 전반적으로 청소현황을 점검하면서 파악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업체수가 관악구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업체수가 많음으로 해서 사업장마다 사무직을 포함한 인원이 평균 3명 이상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할 뿐이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과 사무직을 위한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미화이라든지 요원은 부족한 현황이다. 그래서 현장도 그렇게 잔재쓰레기가 남고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해 주신 잔재쓰레기는 잘할 수 있다는 거
큰 기대를 해 보면서 제안해 주신 일원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서 더 나은 관악구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업체 대표님들 계시는 데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는 회사경영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경영은 어디까지나 대표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인원이 6명, 미화원까지 해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무직 1명, 임원 1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데 어떤 회사는 미화원 4명, 운전원 4명인데 사무직이 2명이나 됩니다. 과연 그런 경영을 하시면서 회사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지적을 하면서요. 잔재쓰레기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집 앞의 잔재쓰레기를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업체에, 여기 사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업체에서 편의상 한 군데에 모아서 차량에 싣고 계시지요? 그런데 모아진 부분에 잔재쓰레기는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지나가다 던져놓기도 하는 걸 물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제가 직접한 일입니다. - 그곳에 잔재쓰레기를 치워라,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코를 들 수가 없어서 이걸 청소 내지는 해결을 하고 오라고 했더니 아침 되면 도로미화원이 다 치우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건 참으로 뒤에 앉아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약위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이 잔재쓰레기 잔재쓰레기 하니까 집 앞에 내놓은 잔재쓰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편의상 우리 사장님들이 수거하기 좋게 골목에서 빼놓은 잔재쓰레기를 대부분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들께서 그 잔재쓰레기만은, 다른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편의상 작업하기 위해서 빼놓으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청소문제 깨끗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수거방식도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이 하고는 계시지만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모든 사업장 사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사실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대표로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 가장 젊으셨던 분 계시던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수거를 하시죠, 같은 영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다량배출 사업장하고 그 외에 소규모 사업장 내지 가정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는 건 어떻게 구분해서 수거하나요?
그게 60평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봉투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앞으로 스티커로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00㎡ 이상은 다량음식점은 여기 대행업체가 아니고 음식점에서 별도계약을 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200㎡ 미만
권미성위원
소형, 음식물봉투에 있었던 것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봉투에 일원화해서 같이 나갔지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스티커도 수거하게 되는 건가요? 아까 납부필증 그 봉투 대신에 스티커 떼어가는 식으로 하는 그것도 수거하게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수거하고 있지요. 봉투로 수거하던 걸 통으로 수거하겠다는 얘기지요.
권미성위원
아무튼 사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현황에 뭐라고 하나, “따방”이라고 하나, 있지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보신 거예요?
어떻게?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회사 안에서는 사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이 들어오지 않게 책정이 되면서 세출이 일어나는 그런 매출현황이 있다고 제가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속도 사실 어렵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청소특위를 통해서 분명한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잘 하셨다니까 별다른 건 없지만.
계약해지까지?
된다는 거지요?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폐기물은 각각 계약이 돼야 되지 않아요? 설사 회사는 같다 하더라도 계약자체는 각각 해야 되지요? 그런데 계약서를 두 가지로 썼나요?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하셨지요? 제출한 서류 보니까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거하고, 계약서가 따로 작성돼야 되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따로 하든 같이 하든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 다 명시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톤당 단가를 다시 정리하고, 나머지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으로 넣어놓은 사항이지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권미성위원
그게 아니라 관리 때문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다 포함하면 되지요. 어차피 쓰레기
권미성위원
지금 말씀은 그런 일이 없다 하시고, 앞으로 계약에도 강력하게 강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에 두루뭉술하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게 견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이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많은 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여기가 밑 빠진 독같이 세수가 새어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이나 업체하고의 관리현황을 분명히 하고, 점검을 청소행정과에서 분명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리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얘기들이 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세비가 많이 이상하게 새어나가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상당히 이런 게 우려되고 있는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계약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소형음식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5월부터 전면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는데 5,000여 개 넘는 소형음식점의 납부필증을 저희가 수급관리를 해요, 만약에 하게 되면 A라는 분식점, B라는 중국집 이 납부필증 수급량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단속을 할 거고, 아까 대행업체가 말했듯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원활한 사업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런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따방’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현황을 자세히 보고 좀 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러면 본인 회사만이라도.
아무튼 가장 젊은 사장님께서 그래도 의욕있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관악구에서 해주시는 걸로 보는데 정말 어떤 비전이 회사 안에 있는지 진면목을 명확히 알고 싶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따로 보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성에 대해서.
방문으로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있는 질의는 우리가 업체를 방문하니까 그때 해도 되고 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격에 맞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용규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청소특위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바꿔진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특위를 2011년도에 한 번 했지요, 그 다음에 2013년도인가는 청목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우리 대표님들은 운송관계 때문에 그때 잠깐 오시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의했던 부분이 바뀐 게 뭐가 있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수거권을 안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제 결론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제가 큰 대형차 하나씩 없애줬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형차를 하나씩 없애줬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A·B로 해서 대형차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아마 경비가 상당히 나갔을 겁니다. 청소특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다 해서 구청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1대씩 감차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을 우리 대표님들을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고 이러려고 부른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청소 부문에 대해서 다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청소특위를 하는 부분이니까 대표님들 경직될 필요도 없고, 아까 삼지대표님 대답 잘 못하시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그때 독립채산제로 했다가 지금 우리 구에서 팔아서 톤당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3개월 됐잖아요. 10월부터 했으니까 4개월 됐네요. 그 부분도 잘 되고 있는가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용규 대표님, 나와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독립채산제로 할 때와 지금하고 좋아졌나요 아니면 더 안 좋아졌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용역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봉투 값이 올랐잖아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올해도 또 오를 건데. 그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돼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소환경이 많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 오른 부분을 전부 대행업체에 줘라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니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올린 부분을 업체한테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럼 다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 요인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다 종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점검하기로 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2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할 시점에 그 부분을 또, 만약에 환경이 더 나빠졌다면 그 부분을 서로 대화로 해서 계약을 다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이 얼마 전에 됐는데 그걸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들으셨을 거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여기 다 계신 데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도 계시고.
송도호위원장
앞으로는 몰아서 두 번 정도만 하세요. 계속 질의하고 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미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대표님이 들어가셨는데 다 같은 입장에 있어서 질의를 사장님들께 드릴게요.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다 지켜지는 거예요? 시간대가, 가져가는 시간대가. 지켜진다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시간대가 안 지켜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 그 다음 가져가는 시간 이걸 업체별로, 동네별로 과장님이 정리해서 그 자료도 주시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업체별로 기동순찰대가 다 있어요 기동순찰대가. 제가 지난번에 무단투기 상습장소 동네별로 사진을 요청했잖아요, 현황사진을. 집행부에서도 순찰대 있다고 그랬지요? 조기순찰, 4명이 순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침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순찰을 하시지요, 아침마다 4명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청소업체에서도 다 기동순찰대가 돌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상습장소를 서로 공유해서 그 장소 현황이 계속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사진을 정기적으로 보고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요청드리는 건데 현황을. 그래서 우리가 현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같이 지켜보면서 해나갔으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데가 통상적으로 200개 왔다갔다하는데 그걸 계속 위원님한테 사진으로 주는 부분도 사실은 행정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원하시면 동을 통해서 드리든지 해야지 그 무단투기가 청소행정의 전반은 아니잖아요.
권미성위원
아니, 지금 순찰대가 돌잖아요. 도는데 그 사진으로 해서 보고해 주고 그 상황과 현황을 공유하는 게 무슨 행정낭비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동이 많다니까요 그 부분이.
권미성위원
아니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무단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단속원의 실적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올해 청소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각 업체별로도 기동순찰대가 다 돌잖아요. 업체에서도 이 지역 이곳만큼은 계속해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깨끗한 현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체에서 건의도 해주시고 청소하시면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고 관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도 기동순찰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4명의 조기 순찰대원이 매일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단투기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요. 고질적인 곳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상태가 변하고 있는지,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게 서로 알고 있어야 좋아지지 안 그러면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관악구 고질적으로 계속 무단투기 쓰레기 쌓여있는 거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때 해주신다고 답변도 하셨으면서,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권미성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따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 업체도 다 순찰대가 돌고 집행부에서도 돌고 있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논하면 좋은데 무단투기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권미성위원
지엽적인 게 아니라 아무튼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단투기 현황 실태를 보고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현재 200몇 개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그걸 분기별로, 월별로 변동되는 거 사진찍어 달라고 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성 위원님한테.
권미성위원
분기별로, 월별로든 어쨌든 정기적으로 보고가 필요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 위원님.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관악구의회 제3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임시회 폐회중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