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되는 4월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산불근무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예방활동에 힘써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도 좋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 네 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4월 15일 금일부터 4월 1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네 건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입니다.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강릉시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조정하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재난현장의 대응단계인 상황전파와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에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현장 지휘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의 상황 전파와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을 명시하였고 제4장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8일부터 금년도 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입니다.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외국의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정비하고 안 제7조와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지난 2월 강릉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폭설로 전파와 반파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도 재산세를 면세하고자 합니다. 감면 예상액은 69명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9호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안건은 주문진 해변 관광지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주문진 해변 관리사무소 뒤쪽에 소재한 주문진읍 향호리 8-23번지 외 네 개 필지가 됩니다. 총 면적은 1,765㎡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1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토지들은 주문진 해변 관광지 내에 시유지가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면 향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 사업 추진과 여름철 해변 운영에 있어서 민원요인들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 규정이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2013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재난현장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 지휘관 지정,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등 모두 4개의 장과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기간, 감면율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조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2월 중 강릉시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폭설로 인해 전파·반파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상인원 69명에 감면예상액은 130만1,000원이며, 검토 결과 조세 법률주의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의 감면에 관한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주문진 해변 관광지 내 5필지 1,765㎡가 매입 대상으로 관광지 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자유치 투자 여건 제공 측면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매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검토 결과 본 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가 큰 재난을 많이 당했었는데 많이 늦었네요, 그렇죠?

예.

그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조례에 대해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토록 표준조례를 시달했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재난행정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한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다음 통합지휘소에서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한 법 근거가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는 지난 2월에 조례를 제정했으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는 폭설 관계 때문에 시일이 늦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무슨 근거로 했었죠?

그때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4,5항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 배포된 유인물을 제가 조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아마 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4항이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5항은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지난 8월에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가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을 하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지난 2월 폭설 관계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들어온 게 있나요? 공고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이견이 있었느냐 이거죠.

이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예산에 기본적으로 기구를 구성한다면 최소 인원을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인원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강릉시 안전대책본부는 기본 구성이 20개 부서가 참여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대책반에서 유관기관이, 경찰·소방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상황을 해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기본구상이 국·과·실로 20개 부서가 구성되어서…….

최소 통합지휘소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3~5명만 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30~50명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본적인 구상은 그런 대로 갖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건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예상됐을 때 시나리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태풍피해나 집중호우, 인명피해, 다중밀집지역, 해상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을 얘기하면 한 8~9개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부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은 적어도 우리가 갖고 가야 한다! 그렇게 벌어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사람들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는 내부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폭설에 관한 백서를 발간했죠?

예, 백서를 제작하려고 각종 실과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태풍 루사나 매미,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 부분도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재난지역에 통합지휘소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에 보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들과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여기에 재난도 좀 큰 재난입니다. 사망 3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사망 3인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런 예를 해놓았는데 재난 규모가 좀 큰 재난입니다. 쉽고 얘기해서 현장에 대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투입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자원봉사가 투입되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4장에 보면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재난 매뉴얼에 보면 거기는 어떠어떠한 시점에, 아까 얘기했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는 이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긴급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통합지휘소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2002년도부터 일어났던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런 사례를 가지고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보다는 우리는 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특성에 맞는 부분들도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례는 이렇게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다음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게 될 내용이 자원봉사자라든가 그 외에 상황은 안전총괄과…….

나중에 재개정하면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사례가 없잖습니까?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할 때 아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안행부에서 통합지휘소에 관련된 표준조례안을 각 268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상위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여기에서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럴 때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조금 편견을 갖고 “사망 3명, 부상 20명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우리 강릉시에서는 사망 한 6명, 부상 한 50명으로 하자, 이럴 때만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안행부에서 시달하는 이 조례안을 최대한으로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입법예고기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사례들이 최근에 폭설이 문제되었고 하니까 관련된 분들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랬으면 좀더 나은 설치조례안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가능하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69명이네요, 그렇죠?

예.

강릉시 재산세 130만원,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인당 평균금액이 1만8,800원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이런 식이 되는 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무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시세만 가지고 한다면 더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것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파·전파 해 가지고 보상 관계 이런 게 관계가 되니까 이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조로 돈이 나간 게 있어요. 가옥당 20만원씩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파·완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받은 분들하고 세금 감면 받는 분들하고, 제가 뭔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끼리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쉽게끔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건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이번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일전에 폭설이 나 가지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혜 위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재해가 폭설입니다. 그것을 보면 안전관리법에 보면 피해 규모로 해 가지고, 피해기준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피해액이 기본적으로 70억 이상 되어야 국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다음에 지원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폭설을 당하고 저희들이 정상화를 시켜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검토도 많이 하고 중앙정부 또 도 단위 각계각층에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또 그 자리에는 안행부 직원들도 관리감독을 오셨고 또 소방방재청장도 다녀갔고 다음에 담당 국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자체 법의 개정이 필요하겠다! 강릉시 같은 경우 폭설에 대한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니까 우리 피해액에다 매몰비용까지 포함시켜줘야 하고 다음에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들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법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피해를 입었다고,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 주택, 창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을 피해액을 보고할 적에 그 피해액이 집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고를 했는데 창고 안에 얼마 정도 이상의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고 소유자는 강릉시 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 부분에 상당히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도 쉽게 얘기하면 주말농장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피해복구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찌되었든지 저희들이 그 와중에 건의한 부분이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한 43% 정도밖에 복구비를 지원 못했습니다. 그러면 약 57%는 상대적으로 다 민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특히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부서가 많습니다. 문화재로 보호지정이 된 것은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거든요. 선교장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고 한데 일반 주택은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 500이나 1,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복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결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줄건 주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좀더 이런 기준과 행정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여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라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보는 게 어떤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고 가면서 법개정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피해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시세 감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강릉이 태풍·집중호우·폭설 하여간 크다고 하는 재난은 다 갖고 있거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폭설피해가 많았었는데, 물론 행정시스템만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행정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원활한 복구나 신속한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행정시스템이 점점 좋아지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행정이 강릉시민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한 선행사례를 발굴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포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강릉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제에 지난 폭설피해 때 복구에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선발해 가지고 포상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나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잘 수렴하고 앞으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귄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의견조율을 좀 하고 다시 회의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지금 주문진 관광지 내에, 향호리 8-23 외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동의를 올린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지는 명주군에서 92년도 6월 1일자로 김선혜씨에게 매각한 토지입니다. 그때 매각용도는 상가건물 용도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 관광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오토캠핑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문진해변운영위원회에서 이 부지에다 여름해변기간에 야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한테 토지사용료를 줘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 분은 토지를 사서 금방 건물을 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토캠핑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토캠핑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분은 상가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환매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매각할 때 금액은 3억5,000만3,000원에 팔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감정을 해 보았더니 5억7,89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매각금액보다 많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매를 하는 조건으로 매각금액 그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