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자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백성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2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5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반명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경찰서장 최종문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악경찰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특히 경찰서장이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치안여건과 앞으로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보고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관악구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하고 경찰서 전 직원이 논의하고 고민한 끝에 선정한 여러 과제 중에 구청, 의회 그리고 여러 기관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 3가지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관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 관악구의 치안환경과 특성, 두 번째 지난해 주요 치안성과, 세 번째 금년도 역점 협력추진 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안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경찰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관할은 20개 동에 인구는 49만5,000명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금천경찰서가 위치한 조원동은 관악경찰서의 관할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부서는 2실 8과 9개 지구대와 파출소, 1개 기동순찰대, 10개의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찰관은 총 822명, 의경은 1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안 여건입니다. 관악구는 1인 가구 세대와 다세대, 빌라 등 서민층이 많이 밀집해 있고 조선족 등 중국교포가 관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어 민생치안의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관악경찰서에 신고된 112 접수건수는 13만6,700여건입니다. 1일 평균 375건을 접수·처리하고 있고 그중에 5대 범죄는 6,400여건이 발생했고, 검거는 3,775건을 검거해서 58.6%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5대 범죄라 하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주요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 관악경찰서가 거둔 주요 치안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경찰역량을 집중해서 4대 범죄는 8.1%, 112신고 현장검거는 17%가 증가했고, 교통사망사고는 2014년도 20명에서 40%가 감소한 1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어 서울경찰청에 31개 경찰서 중 6위를 획득하여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역점 협력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가지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은 첫째, 신림사거리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예방설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림사거리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신림사거리가 면적은 0.43㎢로 관악구 전체 면적의 1.8%에 불과하지만 절도나 성폭력 등 주요범죄 발생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림사거리 주변에는 유흥업소, 숙박업소, PC방 등이 밀집되어 있어 청소년범죄나 야간에 주취폭력이 빈발하고 있어 범죄감소와 신림동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전기마련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두 번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예방설계 사업은 2011년도부터 서울시와 관악구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경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최근 3년간 관악구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해 본 결과 한해 평균 17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봉천, 은천로 주변에 노인이나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간이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올해 역점 협력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사거리를 안전, 문화, 경쟁력이 높은 문화의 거리로 복원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3월 중에 구성 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자세한 추진 과제는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 과제로 구청에서는 공휴일 차 없는 거리 운영을 검토하고 불법플래카드나 전단지단속, 간판정비, 위생환경 등 계도 및 처분, 부당요금이나 바가지를 받는 업소를 관리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기초질서, 호객행위 단속, 집단폭력 등 지역치안을 유지하고 고질적 불법대형업소에 대한 기획수사, 청소년 비행선도 등 보호시책, 동네조폭이나 건달 등에 대해서 일소, 불법주정차나 이륜차 등에서 단속하는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가번영회와 협력단체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악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은 동네조폭 건달은 지금부터 적극 수사를 하고 있고, 학교주변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 풍속업소를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학교 밖 가출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러닝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결과 청소년 340여명을 상담을 해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구청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무단 배포행위를 무기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구축입니다. 현재 여성안심귀갓길이 기존 6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신규로 14개를 설치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귀갓길은 노면표지등에 대한 보안을 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귀갓길에 대해서는 노면표지, LED보안등을 설치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심골목길 및 스파이더 범죄 예방사업을 연내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심골목길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골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골목에 가로등을 신설하고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파이더 범죄는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하는 절도를 일컫는 말로 가스배관에 형광물질 등을 도포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기 배경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습 무단횡단 구간에 간이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여 노인이나 어린이 등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예정이며,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관계기관을 찾아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관악경찰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문 관악경찰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관악경찰서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경찰역량을 집중하여 지난해 서울청 31개관서 중 치안종합성과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악경찰서 최종문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관악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명품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관악경찰서 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 회의에 끝까지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