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3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오늘 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보고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결과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 비전은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누림 관악으로 정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의 재정비에 3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분야 추진과제로는 통합형서비스, 맞춤형서비스, 강화형서비스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통합적서비스 제공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건광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는 정신보건, 대사증후군 관리, 암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요 맞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화형서비스 제공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검진, 의약무, 응급의료, 진료, 공중 및 식품 위생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과제인 지역보건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나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자원재정비 분야는 추진과제인 조직, 시설확충 및 재정비를 위하여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의회 보고는 종전의 규정에서는 구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만을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5년 11월 19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된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는 4년 주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도에 제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지역보건 중장기 기본방향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수립계획의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로 분야별 주요성과 지표 및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등 총 6개 목차로 수립하였습니다. 관악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부록 참조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 속에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보건행정과장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과장이 필요하실 경우에 미리 말씀하시면 옆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보건소 48쪽 봐 보시죠. 이 사안은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 점검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내용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익히 다 잘 알고 있고 하는 분야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연막소독을 해왔단 말이죠. 과장님, 인식 같이 하시죠?

예.

근데 우리 주민들이 최근에 와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환경단체나 외국의 사례를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막이 굉장히 인체에유해하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럼 우리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야 소음이나 시각적으로 봐서 아, 이거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얻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금년도의 시행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 어떻게, 소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종전에 동에 방역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마을방역봉사단에서 방역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새마을봉사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효과 그런 측면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거의 주류를 이루었죠.

작년도에도 저희가 생활지도자협의회로 하여금 연막소독의 폐해 이런 걸 알리고 분무소독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방역단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 중인데 우리 구에서는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도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이나 연무소독을 하겠다 말씀하시고 각 동에 기구 배치를 3월 언제까지, 말까지인가 다 배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장비는 동 자체에서 지금 보관 중에 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추가로 장비를 배치 완료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장비를

행운동에 겸용 분무기를 별도로, 대형 분무소독기를 별도로 보급을 했습니다 행운동하고 신림동 2개 동.

근데 문제는 그러면 금년에는 연막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까?

연막소독이 전혀 안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택가에는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도림천이라든지 임야 그런 데는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해야 되고 주택가 지역에서는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가에 연막을 지양하고 친환경 쪽으로 인체에 무해한 분무소독을 하시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연막 한 걸 익히 알고 아, 소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제대로 소독을 하는 걸 육안으로 보고 안단 말이죠. 주민들의 그런 인식도 조사를 해보신 게 있어요?

인식도 조사한 부분은 없고요 그동안 저희가 쭉 분무소독의 좋은 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방역 발대식 이때 그런 분무소독의 좋은 점, 연막소독의 나쁜 점 이런 부분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원들은 본위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새마을회원들이 1개 동에 보통 소독에 동원되는 인원이 5, 6명에서 6, 7명 10명 이내예요. 그분들만 홍보를 해서 우리 행운동만 해도 3만 명 인구인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극히 일부 제한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 아무리 직원들이 노력해도 별로 잘했다 소리를 못 들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다는 건지?

새마을지도자 방역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요 동을 통해서 직능단체라든지 통반장 회의 때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홍보를 하시려면 지난 여름 지나고 나서 반회보를 통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동 주민자치 회의나 여러 관계 가입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매번 참여를 해보는데 그동안 분무 연막소독에 대해서 홍보한 내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월동기철이라서 방역에 적극적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방역단이 5월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4월부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는 어차피 소독의 방법이 달라지니까 주민들이 홍보를 잘 해야만이 구에서 애써서 일을 해도 주민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꼭 그런 방역을 해야 될 필요에 즈음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서 반회보를 통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각종 회의 시에 미리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구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역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각 동에는 연막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야나 인체에 폐해가 적은 지역에는 연막을 주로 하고 주택가나 이런 데는 분무, 연무소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장비는 다 지급이 마무리 됐나요?

예.

장비를 각 동별로

동에서 연막소독에 활용하는 방역소독기가 분무와연막을 겸용하게 돼 있습니다.

분무하고 연막을?

기계가 작동을 하면 조작하면 분무소독기로 전환되도록 돼 있는 겸용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각 동에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는 동별로 다 지급이 완결됐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수요조사해서 지난 연말까지 다 보급이 됐습니다.

잘 하실 걸로 믿고요 보건소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될 부서기 때문에 연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쪼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60쪽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마약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마약 인구수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마약하는 마약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의료용 마약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환자 치료용으로 하는 그런 마약을 관리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필로폰이라든지 불법 마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 사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 교육 같은 걸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의료기 관리라든지 약국개설자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 약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 관리하도록 마약수거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거 위주로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동물병원.

동물병원 그런 데서 하신다고요. 우리 구에도 마약을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도 찾아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마약류 중독자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병원이 있어요. 보훈병원이라든지 지정해서 본인이 가서 치료를 받으면 무료로 해드리고 검찰청에서 불법으로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요하면 그런 치료보호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가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나 검찰청에서 해마다 6월이 마약류 퇴치의 날이 정해져서 홍보를 많이 하고 서울시를 통해서도 입원 의뢰가 가고 은평병원 이런 치료보호 병원으로 지정된 데를 통해서도 본인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 저희가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검찰청이나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잡혔을 때 그런 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건 아는데 장애인 등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등록관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우편 발송이나 아니면 작년에도 동으로 주민센터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리를 대상자를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재활 요구도를 파악해서 저희가 중앙대학교 촉탁의 선생님과 같이 재활 커뮤니티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리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71쪽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부진요인도 있고 개선방안도 많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식생활개선 같은 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요리교실 같은 건 참 잘 하시더라고요. 보건지소가 새로 생겼는데 71쪽 같이 부진해서 홍보가 잘 안 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잘 주민센터하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장애인 신청과 등급 관리 이런 거는 보건소하고는 무관한가요?

예, 저희는 판정을 떠나서 1급에서 6급까지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거는 질의 됐고요. 출산 장려대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첫째아이 낳으면 혜택, 둘째 아이 낳으면 어떤 혜택, 셋째아이 낳으면 어떤 혜택을 준다고 보건소에 돼 있죠?

그건 가정복지과입니다.

아, 가정복지과요? 근데 올해부터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2주간 산후조리원을 안 가는 대신, 며칠 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관악구에서 52만원을 보조해 준다고요? 그럼 모두한테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정산을 해서 해 주나요 등급을 줘서?

건강보험료 옛날에 60%였는데 80%로 상향돼서 확대폭이

60%는 어떤 사람까지 60%, 80% 그런 건 없고 모든 출산 가정에 그렇게 주나요?

출산 가정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80% 이하 되는 가정에 합니다.

그러면 작년 예를 보니까 신청한 가구의 94%를 건강관리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좋은 효과였는데 그럼 건강관리사가 그만큼 많이 보유가 돼있나요 산모도우미가?

제공기관이 있어서 3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인원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친정엄마 대신 모든 일을 다 해주나요? 아이돌보미, 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예, 아기 안는 법 이런 것도 알려줄 수도 있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해주나요?

9시간입니다.

하루 9시간. 참 좋은 걸 하는 것 같아서 건강사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질의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보건행정과장 외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인구가 2014년 기준 53만1,960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관악구청에 2014년 12월 31일 인구 51만3,186명이에요. 이게 오류가 많이 있어요.

이건 14년 기준입니다.

2014년 관악구청 자료에 보면 51만3,186명이고 2015년연말은 50만9,663명이에요. 어떻든 관악구청 내 같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오류가 좀 크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기왕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2016년 계획을 세우면 14년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너무 시차가 크니까 2015년 10월 30일 기준이라든지 등등 기준을 계획수립 연도하고 가까이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래야만 실질적인 계획이 나오지 너무나 2014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오류라는 거.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연보는 2014년 기준만 나와 있어서 그걸 인용했고 요

2014년 기준 구청의 자료가 51만3,000이라니까 여기 써져 있는 53만이 아니라니까, 그 오류를 지적한다니까. 여기 자료에 53만1,960명으로 돼 있잖아요, 실제 자료에는 51만3,186명이더라고. 이 오류도 있고. 자, 그건 나중에 부서에 가서 확인해서 오류를 정정하시고. 어떻든 계획을 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계획 시점하고 최대한 가까운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담긴 것을 보면 기존에 보건소 업무하고 굉장히 전부다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보건소 업무에서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게 몇 %나 되나 요?

한 80 ~ 90% 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담아 있고요 여기 담아 있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규격화 된 양식을 보내주면서 그걸 채우는 형식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보건소 평균을 내기 위한 그런 자료를 배부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외의 관악구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15% 정도 되지 않을까 - 행정마다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 10%에서 20% 사이 정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거의 보건소의 일상 업무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보건소 업무의 전체적인 계획하고도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이 책 한권으로 업무를 거의 계획과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 싶더라고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대한 정책방향은 이 책 한권으로 거의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보건소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있거든요. 보건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하루에 1년에 몇 만 건을 하는 데도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 로딩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는 있고요 지방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수가 거의 없죠.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보건 정책의 전체적인 주류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각 사정에 따른 우리 구 같은 경우 일반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 안 된 것 중에 작년의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같이 지금은 지카바이러스 이런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에 대한 그런 준비나 그런 것들은 이 보고체계에 담지 않습니까?

돌발변수 같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그걸 예상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계획에 대한 형식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양식을 가지고 양식이 일정해야만 보건복지부가 전국 평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고요 돌발변수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다른 양식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균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체 내에 넣기에는 조금, 그러면 해마다 양식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료 26쪽에 보면 치매관리가 평소에 보건소 업무이기도 하지만 지금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치매환자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치매 관련하여서 치매센터가 있기는 한데 기능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까지 관악구민에 대한 치매관리를 하고 치매환자가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되고 치매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나 요양원 관악구 관내 실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이라도.

저희가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건소의 치매센터에서는 15년도에 350명 정도를 치매 등록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추진배경 1열에 보시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한 명 정도를 치매환자로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치매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일반 치매가 치료되는 질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심화되는데 치매센터에서는 그걸조기에 발견해서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늦추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사업 즉, 운동치료라든지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약물이 있습니다. 약을 투여하면 치매가 2, 3년 정도 진행이 늦어진다든지 정지된다든지 이런 약물투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치매 걸린 사람에 대한 관리는 저희 보건소 소관을 넘어서 복지파트로 들어갑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아까 이야기 하신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관리는 대체적으로 복지업무에 들어가서 사회복지과 업무죠. 저희 치매센터라는 역할 자체는 의료적인 면에서는 치매 즉, 조기발견 치매를 치료라면 치료지만 좀 늦추는 역할 그리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부분들에 대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예방관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거나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치매센터 역할이 약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일반 복지관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조기진단, 조기진단이 저희 치매센터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조기진단을 해야만이 치매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을 먼저 걸러내고 그 사람들 치매를 예방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저희 보건소에서 해마다 만 명, 정도 65세부터 그 이상의 노인들 만 명 정도 즉, 1년에 한 번씩 겹치는 분들도 물론 많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65세 이상 계속 치매 조기진단 하기 때문에, 만 명 이상 즉 거기에 제일 큰 업무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명 하시는 분은 14년도에 했던 분들이 15년에 중복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복하고 65세 들어서거나 70세 들어 설 때 그 부분들을 작년도에 하는 것처럼 가장 많이 색출해서 최대한 그 분들에게 치매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 복지관하고는 업무 영역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치매환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걸 판단하는 게 보건소 역할이고요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된 분들은 보건소에서는 사실 해 줄 게 없습니다.

치매 환자 여부 판단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예, 그거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치매 환자 숫자 이런 거는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돼 있고 관내 병원에서 진단이 나간 사람들을 숫자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치매 환자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희가 추정치는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인구의 8%다, 5% 추정치는 알 수 있지만 등록 관리된 분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중증치매환자로 된 분은 1,800명 정도

관악구에?

예.

꽤 많네.

한 해에 한 400명 정도씩 치매환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가 한 해에 5,000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매환자가 %로 보자면 400명 정도 8%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를 되도록 찾아내서 발굴하는 게 저희 치매센터의 최고 목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800명 정도 되는 치매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복지 파트의 소관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그렇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계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하고 일반 환자하고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고 같이 관리하나요? 우리 관악구에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치매환자를 특별히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관악구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동명학원에 옛날에 치매병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치매요양원입니다.

그런 점도 치매만 전문적으로 요양하는 시설은 규모는 얼마나 돼요?

치매환자만 요양원에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반 노화질환하고 같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질의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시대가 치매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또 그에 따르는 환자를 치료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하고 그런 시설을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든 유도를 하든 행정적으로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의료업을 하시는 분에게 그런 자료를 제공해줘서 앞으로 치매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료하시는 분으로서 봉사정신과 그런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유도하셔서 그런 시설이 관악구에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치매는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보건소에서 역량이 닿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걸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관련하여 역량지도 같은 것도 계획이 돼 있던데 그런 것과 관련하여 지난 실적은 많지 않았죠?

실적을 저희가 영양사가 한 사람 있고 기간제영양사가 4명에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 정도는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상태 점검하고 관리해 주는 부분에 투입돼 있고 두 명 정도는 대사증후군 영양사에 투입돼 있고 한 명 정도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교육하고 요리교실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 구보다는 많이 했을 겁니다. 영양사업을 영양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양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양사업을 좀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양교육을 영유아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속있게 좀 더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양사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본 궤도에 올라서 시작되는 사업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에 식단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불균형한 영양섭취가 되고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조금 위원님들과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하겠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라고 하면 병원에서 프로포폴인가 하고 수면 제 이런 등등 다 감안하여 마약류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약국 외에 취급하는 마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약국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약국 외에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마약이라고 하면 화공약품 쪽에 들어가는 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의료용 마약류랑 불법 마약류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들 치료할 때 쓰는, 암환자라든지 이런 진통효과를 하는 마약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의 정신질환 그런 의료용 마약류가 있고 수면제 아까 말씀하신 프로포폴이라든지 자궁수축제 의료용 마약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마약류는 대마초

우리가 논할 거는 불법 마약류는 논하지 않아야 할 문제고 여기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약국 외에서 취급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업소들이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취급업소의 실태를

의료용 마약류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환자 진료용으로 쓰고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을 내리시면 마약류 취급하는 약국에 일반 약품처럼 마약류가 들어가 있어요.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있고 동물병원에서도 동물 진료용으로 쓰이는 그런 마약류가 있고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하고 약국, 동물병원 외에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없다고 보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와 관련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 보면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캠페인은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마약은 아닌데 본드라든지 환각제 이런 걸로 학생들이그런 걸 한 경우도 있고 불법 마약류 그런 것 못 하게 하는 그런 것, 수면제 이런 걸 과다복용해서 환각효과를 노리는 그런 점에서 사용을 하지 말도록 폐해를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거 관련하여 처방을 해야만 접할 수 있는 게 일반 구민이나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그런 분들이 처방을 잘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접근할 수 도 없는데 일반 구민을 상대로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되고 취급업소가 많은 것 같은 보고자료를 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혼동이 온다는 얘기지.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본연의 업무고요, 마약퇴치본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본부에서 마약 퇴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강사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일반 마약, 아까 이야기한 대마라든지 의료용 마약이라든지 본드라든지 학생들 전체에 대한 교육 같은 거 그런 거는 중앙부처에서는 손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단기관 여러 가지 보건소에 그런 업무 협조요청이 많이 오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꼭 그런 거에 떠나서 저희 보건소의 업무하고 조금이라도 연계가 있으면 다 협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료용 마약과 일반 마약의 구분이 명확히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6기 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27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