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목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안목지구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앞서서 먼저 본 건과 관련한 연안관리심의회 중앙부처 심의일정이 8월 중에 예정이 되었고, 자치단체별 의견서가 금월 15일까지는 접수가 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안목지구는 고파랑 등으로 잦은 해안침식 및 해안도로 붕괴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2013년 2월 20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에 필요한 공유수면매립추진을 위해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해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매립 연장은 484m이며 총 면적은 9,750㎡입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립계획 평면도 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매립대상 지구는 현재 기 매립이 되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미등록 매립지로 되어 있어 향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물론 강릉항 일원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호안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추가매립 면적은 7,330㎡입니다. 또한 추가매립면적 중 5,880㎡는 호안정비 후 해변 확보를 위해서 다시 되메우기를 할 계획으로 실제로 노출되는 면적은 1,450㎡로 추후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안목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파랑 등 해안침식으로 해안도로 붕괴 및 건축물 피해가 우려되는 강릉시 견소동 286번지 일원의 안목지구에 대하여 2013년 2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2013년 9월부터 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편입된 대상지 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안건입니다. 안목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 시에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실시하였고, 2014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일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목지구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좀 나와 봐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이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시민의 재산과 직결이 되어 있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이고 그러면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려고 하면 의회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동의하죠?

의회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로 지침이 변경된다거나 협의과정에서 새로 돌출되는 안건들이 종종 발생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시민의 안전·생명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저로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와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앞서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만큼은 ing가 되었던 사업들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라든가 안목지구의 여러 부분들을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공조를 함에 있어서 예기치 않았던, 현재 기 매립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미등록 토지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게 육지로서의 미등록, 지적선의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득이 중앙부처 의견이 8월 중에 중앙연안심의회에다 붙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일정부분 산회 부분이 되어 있는 기간 중에 의회를 새롭게 집회요구를 해서 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부분은 더 이상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양해해 주시고…….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런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 강릉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A4용지 몇 장 가지고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어요. 2006년도에 해안침식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2007년도에 파쇄해서 돌을 가지고 막았어요. 막고 보니까 또 그대로 침식이 되어서 마대포대로 임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3차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이 지역은 재난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금 방법이 매립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서 시행착오를 했음에도 또 다른 공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공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전혀 법적용, 시간적인 적용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도면에 보면 어떤 공법을 적용해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려면 본청에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공법을 적용해요?

공법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적어도 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여기 지금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또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 위원회까지 하루에 다 통과를 하는데 의회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면 그냥 의견청취안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청취안을 내 줘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냐면 시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데 의회에서 동의서 해 달라! 잘못된 것들을 동의해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불법매립을 했는데 그거 동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설계도면 이미 나왔죠? 이게 실시설계 도면이란 말이에요.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적용하려고 하는 공법이 ep공법이죠?

기세남위원님!

국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실무자를…….

실무자 나오세요.

최상용 방재담당 최상용입니다.

지금 적용하려는 공법은 ep공법으로 적용하려고 하죠?

최상용 eb블록이라고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건 연안관리기본계획에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연안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용역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자면 ‘아,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재난지구지정을 했어요. 정부에서도 재난지구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었으니까 다음부터 또다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면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피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50억 이상 100억 이상 되는 것들은 그 공법을 적용하려면 1차, 2차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시험연구소에도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미 eb블록이라는 것은 소돌지구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eb블록을 소돌에 적용했는데, 좋다! 그게 한 100억 되죠?

최상용 90억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소돌에다 eb블록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90억 정도 된다면 뭘 해야 해요? 이 공법이 적용됐을 때 우리 지역에 해안침식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고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산 설계 속에다 모니터링하고 시험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한 2~3억 들어가는데, 개인입자는 못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고성군지역은 호안블록으로 적용했어요. 이게 날아갔단 말이에요. 인접지구에서 eb블록 공법을 적용해 날아가서 보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인접 지구에서 적용된 공법이 저기에다 적용했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세 번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이게 세 번에 걸쳐 안 되니까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주민들과 의회와 협의하고, 그래서 어떤 공법을 적용해야 정말 영구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eb공법이라는 것은 파랑이 세게 들어오면 부딪혀서 그대로 다, 어떤 공법이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를 멀리서부터 줄일 수 있는, 그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줄여서 여기까지 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 파장이 바로 들어와서 때려버리면 콘크리트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최상용 해양수산과에서 앞에다 잠재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지금 비행장 병산지역에 한 100억 들여서 국토부에서 했죠?

최상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항진…….

최상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항진은 끝났잖아요.

최상용 예.

거기 엉터리로 했어요. 내가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 출신 이게 적용했다고 나는 들었는데 황토벽돌 기능성 내용을 갖다 적용을 했어요. 지금 얘기했던 방파제, 바깥에다 잠제 설치하고 이 사이에다 이 공법을 적용했는데 이건 담당 안전국장이 자체적으로 CCTV 해 가지고 모니터로 찍어야 해요. 이건 의회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건 100억 이상 했어요. 강릉시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을, 지금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은 이 안에 황토벽돌이 있는데 황토벽돌 사이에 선이 연결되는데 그게 중간에 하나 딱 깨져버리면 다 못쓰는 거예요. 다 뜯어내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공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전에 충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의회에 와서, 이 내용도 잘 모르는데 의견청취를 받아줘라! 의회에서 뭘 알고 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매립계획을 수립할 때는 파도·해일·자연재해에 관련된 매립예정지 안전성을 검토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최상용 그게 지금 요청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볼 때는, 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정밀한,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현장도 가보지 못하고 하루 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당장 ep공법으로 주문진 소돌지구 하고 있죠?

최상용 예,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는 거기 모래를 어디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최상용 양양에서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본…….

최상용 울진입니다.

울진으로 되어 있죠?

최상용 예.

울진으로 되어 있는데 울진에서 모래를 준다고 해요, 안 준다고 해요?

최상용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설계변경 했어요?

최상용 양양으로 했는데 양양 게 거리가 멀고 색깔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것을 적용했어요?

최상용 연곡천에 있는 하천모래가…….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모래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고, 연곡모래 흙 섞인 거 갖다 뿌려주니까 주민들이 난리 났죠?

최상용 다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치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와서 흙탕물 내려와서 주민들이 반발 안 했어요? 그거 책임져야 해요.

최상용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거 꼭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루 만에 의회에 와서, 이것은 우리 의회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만 이거 보류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견청취 안 내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봐요.

기세남위원께서 우리 지역 사정하고 시 발전 전반적인 해안침식 관련 예방·안전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단지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불허말씀도 계시고 졸속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찌되었든지 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용역보고도 하는 과정에서도 ing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용역에 잘 담아라 해서 새롭게 하고, 다음에 비행장 남항진 지역에는 실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업무영역을 미쳐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국가 차원이니까 그렇게 일임 좀 시켜주시고요.

그런 얘기들은 회피성 얘기에요. 국가에서 공사를 하면 국토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은 없다 이런 형태의…….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글쎄, 얘기 들어봐요. 왜 내가 강릉시에 시장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공사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나 공사를 적용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무시하고 국토부나 위에서 자기들 임의로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 다 가보란 말이에요. 당장 국장부터 그런 의식을 바꿔요. 국장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읍·면·동에 가보면 그런 공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읍·면·동 의원 다 몰라요. 실과부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양부서나 국토부에서 하는 공사라도 그것이 우리지역에 무슨 영향을 주는가를 고민해서 “이거 잘못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계할 때도 얘기를 해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가줘야 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역사문제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강릉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모르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교통영향평가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아, 그건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고…….”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지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이라고 볼 수 없고, 아무튼 이 공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미 수리모형이라는 것들을, 3차원, 수리모형 들어봤죠?

최상용 예, 그건 다 합니다.

이거 했어요?

최상용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법이 채택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소돌에서 100억 정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적용한 공법은 수리모형 했느냐 이거에요. 안 했잖아요.

최상용 그건 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하려면 이런 인접지역의 모형을 다 적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앞으로 안목지구를 갖다 또다시 재난지구로 지정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간상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는 것인데 이 반영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에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최종 소방방재청에 가서, 실시설계 그쪽에서 또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매립승인을 안 받으면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거하고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13년 9월에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나나 하면 금년 12월에 끝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승인을 받은 뒤에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다 마무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셔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차상에 보니까 아직도 용역 중에 있는 거네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뭔가 나와 있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기본계획에 포함만 시키려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중간용역보고회라든가 의회의 의견수렴을 받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아까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작년 2월에 재해위험지구로 고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어요?

우리 행정절차상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또 우리가 재해위험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강릉시에서 어떤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좋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부서가 바뀌는 과정, 또 해양수산과하고의 관계 때문에 서로 부서 간의 일을 미루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안목 재해지구 정비사업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돌발 변수도 생기고 내용의 변화가 생겼다 얘기가 나왔는데, 계장님!

최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시비를 먼저 1회 추경에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유수면점유사용으로 가려고 했죠. 일단 우리가 이미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해수부에 가서 협의해 하다 보니까 “이건 점유사용이 안 된다, 미리 점유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매립으로 가야 한다.” 이래서 지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생활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규정이 자꾸 바뀌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까지 변경된 내용이 시달될 텐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소원했지 않느냐? 그 바람에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른 부서하고 관계를 잘 개선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물론 우리나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빨리 빨리가 문제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혼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는 신중을 기해서 서로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세요.

최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최상용 환경성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포함요청서에 환경성조사라는 게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에 환경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최상용 했습니다. 다 해서 같이 포함된 요청서가 들어간 겁니다.

그 조사에 문제점들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조사라 하더라도 그 환경성에다 뭘 적용하겠다는 그걸 적용했을 때 미쳐지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최상용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해서 검토서에다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해 온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라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고 그 절차에 충실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성조사를 하더라도 예측되는, 또 인접지역에서 적용한 공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환경성조사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건설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 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환경성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누가 했어요?

최상용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습니까?

최상용 화신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최상용 설계는 건아에서 하고 있고요.

강릉은 화신하고 건아가 모든 것들을 계속 하는데 이 교통이나 환경조사나 평가들 내용을 보면 다 요식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강릉시에 잘못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어요. 평가가 부실하고 엉터리라는 것들이 이미 판명된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그렇게 제출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적용하는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들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 줘야 또다시 그런 공법으로 적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최상용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이미 절차적으로 보면, 이곳에 뭘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공법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적용한다면 그걸 가지고 적용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걸 예측해서 과업적으로 다음부터 이런 공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저감대책은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걸 찾자고 환경성조사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고 내용들을 보면 요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료 위원들 있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들은 절차를 취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아까 남항진지구도 국가기완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도 다 담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자, 좋아요. 하나 여쭈어볼게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안목지구에 있는 분들하고 회의하면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긴 게 있어요, 없어요? 주민설명회…….

최상용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때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 어떤 사람 몇 명이 모였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겠느냐는 이것입니다.

최상용 있습니다.

지금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연락해서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주민설명회,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 했어요, 안 했어요? 재난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 했어요, 안 했어요? 의견 수렴한 내용, 이거 본회의장에 가려면 적어도 그런 절차를 이행 했느냐, 안 했느냐, 의회에 그냥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만날 해 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방법들을 그렇게 했고, 다음 아직까지 공법도 전문가들 들어가지 고 이런 여러 가지 적용해서 어떤 것들이 선정되어줘야지 그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용역회사에 줄 때는 여러 안을 주더라도 그 안이 결정되어야지 기본과 실시설계를 할 텐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도 항시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다 선정이 되었어요. 업체도 선정이 되었고…….

최상용 위원님! 과업에는 공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는 기본적인 것을 주더라도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는 어떤 것들이 안 들어가고 하면 변경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최상용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면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합리적인 것인지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선택해서 줄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전문가에게 의뢰만 하는 것이 맞냐? 강릉시는 여섯 군데에 해안침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수들은 2000년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적어도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것이 있어줘야 하는데 끊임없이 용역에만 의존하는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세월호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바로 체크를 해 주지 않아서 그런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갔잖아요. 이거와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이런 부실덩어리, 특히 바닥 쪽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에서 해안침식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상용 해양수산과는 앞에 잠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해양침식은 총괄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상용 맞습니다.

모니터링도 거기서 하고 있죠?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닷가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심도 있는 이런 기회에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과 주문사항이, 지금 연안심의위에서 통과가 되고 고시가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들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해요. 왜? 7~8월에 고시가 되면 단면도 설계안이 고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면도가, 이 안이 고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면적이 고시되는 것입니다.

면적만 고시되는 거죠? 이 설계라는 공법은 그쪽에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게 계장님 답변은 유효하지 않아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 이것입니다. 갑자기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찬성으로 내주자,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사항, 주문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 답변을 분명히 해 달라 이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 하셔서 이번 의견청취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의견제시, 주문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특히 환경성조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인근의 어떤 것이 염려된다는 그 부분까지도 의견을 넣어서 실시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목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나와서 얘기한 다음에 최종…….

아니에요, 속기록에 계속 남아야 합니다.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고시 후 사업 추진을 시의회와 협의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목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깐요. 부시장님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요.

좋은데 지금 그거 통과시키기 전에 답변을 듣고 통과시키도록 하시죠.

뒤에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의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부시장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시장님 대행으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문제점을 체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에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건이죠?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질문하는 데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일괄적으로 이걸 처리하고…….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 주세요.

기세남위원님이 그런 안을 냈으니까 내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했으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진행을 하면 되지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 다른 위원에게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세남위원 혼자 주장하시는데 이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건 이대로 처리하고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세남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세남위원입니다. 안목지구 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고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 바깥에서 이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의회에 상정할 때 쭉 살펴보았습니까? 의회에다 이 내용을 보낼 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아까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다 이행하셨다고 하면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잘 못 봤다고 해서, 위원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는데 못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저절로 안목지구 매립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저감대책을 강구했거든요. 유인물 보셨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세 가지 다 예산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전에 저한테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나왔지 지금 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질의를 해야 한다면 저도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아까 의회 위원들이 회의한 내용들을 바깥에서 다 보셨다면 이 내용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안에서 위원들이 장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제가 한 가지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매립장 관계 때문에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진다면 저도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어떻게 본다면, 적어도 시장대행으로 업무를 보시고 있다면 이 내용을 의회에다 상정시켜줘서 의견청취를 해서 안을 내달라고 한다면 결심권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죠?

알고 있지만…….

답변하기 적절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체크한 내용들은 속기록을 통해서 꼭 점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장시간 이것을 심의하고 시간을 보내고 한 것입니다. 그런 충정을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안목매립 진행하는 여러 가지, 재해지구로 요청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이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립하고 연계성이 있는 주변의, 소돌지구라든지 남항진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회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업무도 내무 소관이 아니지만 해양수산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하더라도, 산업건설에서 이걸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항진에 있는 공사가 지금 현재 100억 되는 예산으로 해안침식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제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시민단체, 의회, 전문가들, 우리시하고 공동 수중조사를 해야 해요. 이게 국토부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수중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항만청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안 하고, 의회가 지금 예비비가 없어요. 예비비가 있으면 의회에서 바로 집행하겠어요. 국가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에 미쳐지는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항만청에서 했기 때문에, 기세남위원님이 이런 문제 제기한 것을 저희가 시행청에다 공문을 정식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했듯이 별도로 독단적인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만일 독단적으로 시가 조사를 할 수 없다면 시행청에다 그런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국가가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미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생명하고 재산에 영향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조사를 집행부만 하지 말고 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 의회 다 같이 참여해서 한번 수중검사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걸 만일 못 하겠다면 의회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집행부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돌지구는 문제점들이 이미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어요. 소돌지구에 대한 문제점들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소돌지구에 대한 양빈 관계는 그 부락의 박문교씨, 그리고 이장 몇 사람이 저에게 직접 방문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바로 감사관실, 다음에 안전총괄과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안전총괄과하고 부락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떤 대안제시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부적정한 양빈이 거기에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돌지구에 진행된 내용을 조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사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저희에게 들어왔던 내용들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사진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미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0년도 7대 의원을 할 때부터 모니터링 하는 이런 걸 지켜봤는데 지금 또 다시 잘못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설계가 호안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안블록으로 한다면 이렇게 세 번 한데로 또 같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 50억 가지고는 호안블록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제 쪽으로, 파장이 세게 들어오는데 완충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호안블록으로 남아 있는 이 공법으로 적용하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이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남항진, 다음에 강릉시가 이런 공법 선정하는데 상당히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로비가 작용되어서 자꾸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권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세남위원이 그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 소관이…….

아까 남항진 쪽으로 얘기를 한 것…….

아니, 지금 안목 매립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공유재산 매립에 관한 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설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협의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잘못된 것들이 노출되고 했단 말이에요. 불법들이 나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님을 대신하는 입장이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개선하고 바로 잡아갈 수 있겠다는 의지를 듣고 싶어서 부시장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바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얻기 위해서 부시장을 불렀으니까, 속기록에다 그렇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찬성의견을 내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월호처럼 행정적인 소홀함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응답시간이었으니까 마무리 짓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찬성의견을 채택하면서 부대의견에 대한 얘기를 안 다루셨잖아요.

다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