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공평동 5-1번지 일대 공평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하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평구역은 `78년 9월 26일 구역지정 되고 `79년 12월 28일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86년 12월 31일 사업계획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공평구역은 총 19개 지구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6개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사업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공평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제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평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1인으로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2007년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현황 및 건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구역 제1지구의 시행면적은 3,020.7㎡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358.9㎡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661.8㎡로서 전체면적의 20.92%에 달하는 면적을 도로 및 공원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정비기반시설 제공 및 도시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 997%이하, 건물층수는 지상20층 및 지하7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구역변경지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공평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평동 5-1일대 공평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안)을 언제 지정했다는 겁니까?

당초 사업결정된 게 `79년 12월 28일 사업결정이 됐습니다.

`79년 12월 28일자 사업등록이 됐다는거죠? 여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된 구역입니다.

그런데 공람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2007년 4월 14일에서 27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누구한테 공람을 했다는 겁니까? 지역주민한테 했습니까?

그 이해관계자인 토지소유자에게 했습니다.

소유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여기는 한사람입니다.

그 사람 단독 혼자인데 그 사람한테 한거예요? 공람이란 게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건데 토지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역 상인들이라든가 토지를 갖고있는 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람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람이란 것은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에서 하려고 13일간에 걸쳐 공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여기에다 빌딩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하는 공고를 해줘야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의무사항은 없고요 우리 공보에 실리도록 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한테는

아니 불특정다수인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공보에 싣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보에만 실렸지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공람이 아니잖아요? 주위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옆집, 앞집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람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안했잖아요?

종로구 홈페이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는

국장님! 종로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못보는 다수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이 15일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3일만에 끝난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4일이죠. 4월 13일날 공고를 했다는 얘기고요. 약 14일입니다.

안맞잖아요? 보세요. 15일 이상을 주라고 됐는데 약 14일이 안되잖아요? 급하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공람공고는 13일날 했고 기간은 그 익일이니까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입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만 알린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다 완전히 공고를 했어야해요. 이 지역은 이렇게 도정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공람을 하시오 이런 걸 알려줬어야 합니다. 단 한사람의 땅이라 하더라도 절차상 알려줬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했잖아요?

물론 그렇게는 안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법규정이나 그걸 위배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사업규정을 위반했다고는 안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옥의 티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서 공람공고 기간에 우리한테 알려준 적 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아는 편입니다. 제가 위원장 하는 당시부터 여기 얘기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 자체가 현재 완전히 노후돼서 붕괴의 우려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런 점도 없지않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가치하고 새로이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가치의 판단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건물의 가치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과장님이 가치를 가지고 얘기해요? 짓고 안짓고는 건물소유주의 마음이고 우리가 건물소유주 마음까지 읽어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니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건물사업자가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새로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판단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판단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공무원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그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공공에서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도정법이나 정비법에 의해서 옆하고 길건너하고 제일은행하고 종로타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도심부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종로타워는 24층이고 제일은행은 22층입니다.

여기는요?

여긴 20층입니다.

3층이나 낮잖아요.

그 블록이 공평구역 전체가 도심부발전계획에 의해서 높이가 90m에서 공공시설부담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을 60%이하로 해서 58%죠? 여기 상당히 용적률도 많이 적용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도심부발전계획에 의해서 높이완화를 했고 또 건폐율도 당초 이게 건물 지을 때 33.7%인데 이때 당시에는 5개 주차장을 ½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심부에서는 60%이하지만 건폐율 상한선이

국장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1000%를 다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만큼 부담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어요.

몇%나 줍니까?

용도완화에 따른 인센티브가 100%이고 중수도도시시스템 만드는데 50%, 그 다음 정비기관시설 제공 및 공개공지로 한 게 246.9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보면 본 의원도 우리 종로구가 깨끗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 주위 땅도 매입을 해야되고 그 뒤에 세집인가 몇집인가 있어요. 기왕에 하는 거 그거 개발할 때 해야지 그거 안하면 그 사람들은 개발 못하게 돼있어요. 정비법이나 도정법이나 어떤 법에도 나머지 자투리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를 다시 검토해서 사업주한테 그 주위를 매입한다던가 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옆의 블록에 있는 토지는 옆의 블록이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 주체하고 지금 매각협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옆의 집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맞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에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안맞아요. 기왕 짓는 거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입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소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의견청취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건폐율 자체가 원래 33.7%에서 건폐율 60%이하인 57.42%로 의견청취가 들어왔고 용적률이 원래가 430%였다가 996.54%로 올라와서 우리 용적률 자체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보통 2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용적률 자체를 갖다가 700%가 상한이다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센티브를 아까 주셔 가지고 무려 이게 1,735%인데 그게 맞습니까? 이 건폐율에 대한 율이. 57.42%를 996.54%의 용적률로 나누면 그것이 1,735%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적률에는 말이죠

건폐율에 대한 용적률

그러니까 용적률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체 대지면적의 996점 그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폐율은 이게 수평으로 투영을 해서 어느 층이든지 제일 많은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을 가지고

공원이나 도로 다 포함해 가지고

아니요. 건물을 짓다 보면 1층에는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서 위에서 수평으로 투영을 해보면 거기에 제일 많은 면적이 건축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갖다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은 지상에 있는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6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용적률이 60%면 36평을 짓잖아요. 평수는 이제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준대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150㎡를 가지고 있는 분이 60%면 90㎡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2종이 되더라도 200% 되잖아요. 용적률이. 그러면 거기에 2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지면적의 2배. 그러니까 건축면적의 2배 나오는 거죠?

건축면적하고는 다르죠.

대지면적의 2배. 그러면 대지면적의 거의 10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옆에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표를 보면 뒤에 있는 건물이 6층건물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아까도 다시 이분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올리실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이 건물입니까?

그 건물이요 지금 삼성타워 사이에

삼성타워는 이거죠?

예. 그 삼성타워하고 지금 현재 건물하고 사이를

주차장도 있죠? 이쪽에.

그렇죠. 그걸 다 포함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어요.

아, 여기 있는 토지소유주는 몇 분이십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히

파악된 건 없고

그래서 이 토지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했었어요. 하다가 이쪽에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 하겠다 해서 갈라진 겁니다. 갈라지고 지금 말씀하신 토지는 금번 사업시행하는 블록과는 달리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다 개발하겠다. 협상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의 의견을 냈을 때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과 조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내용에서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미시행지구 개발을 촉진하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별로 인사동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죠. 우리 구에서 검토의견을 내신 겁니까?

물론 사업시행자도 냈고요 우리 구도 인사동 지구단위계획하고 이 지역하고는 성격이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 거죠.

태화관하고 인사동하고의 연관성을 무슨 지하7층에 지상 20층 하는 거는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들을 때는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런데 태화관이 있고 종각이 있고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 사이에서 인사동 지역같은 경우는 20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옵니까?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는 20층 못 나옵니다.

거기는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30m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0m이하면 9층밖에 안되는데

인사동의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이 인사동이라는 문화의 특징도 있지만 태화관로에 있는 지금 공평1지구 아닙니까? 공평1지구도 쉽게 얘기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춰 가지고 해주는 것도 한번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게 저는 지하7층 하는 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건물들도 지금 6층짜리 건물들도 있고 새로 짓는다 하지만 공평1지역에 있는 것이 한미빌딩 해가지고 옛날부터 정말 27년 된 건물인데 상당히 들어가서 보니까 견고는 해요. 우리 김복동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렇지만 지하1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에 지금 상가도 안된다는 얘기를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임대를 해주고 있는 소유자의 회사직원들이. 그런데 과연 20층을 해가지고 세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전부다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업시설로. 그렇죠? 특별한 용도는 있습니까?

전층이 전부 업무시설이고요 지하1층하고 지상1층, 지상2층까지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2층부터는 전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요

지하주차장이 지하3층부터 지하7층까지가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지하2층부터 지하6층까지

5개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하1층만 근린생활로 되어 있고 지하2층부터 지하6층까지는 주차장시설로 되어있고 그런데 주차장 나와있는 것도 그렇게 크게 늘지를 않아요.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대수보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147대로 되어 있습니다.

147대를 지하2층부터 지하6층까지 해서 147대로 되어 있는데 기존도 지금 여기가 100대가 넘잖아요.

지하2층까지만

2층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아까도 인사동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 옆에 있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근토지를 딱 하면 대지가 지금 이렇게 뭐 사다리꼴도 아니고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실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하면 아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편입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아까 그 건물이 6층 건물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뒤에 있는 것까지 이분들이 사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있는 것도 정형화 안되어 있거든요. 뒤에 있는 다시 건축이 들어오고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해도 거기도 실은 안 맞아요. 건물 모양이. 그러면 정원이나 다른 용도로 써야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모양이 맞을 거 같아요?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도 상당기간 종용을 하고 했어요. 했었는데 이 토지소유자들이 그걸 않겠다는 겁니다. 참여도 않고 않겠다. 이쪽 지역 말씀하신 삼성타워쪽 블록 그쪽 블록에다 팔든지 사업 참여를 하든지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부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정형화시키려고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이쪽에다 매입의향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참여의향서를 발송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참여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진짜 멋있는 우리가 인사동 들어가는 초입에 율곡로거든요. 율곡로에서 그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지금 종로타워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종로타워도 옆에 있는 휴게실처럼 많이 조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은커녕 식수만 해놓고 전부 보도예요. 보도도 요구하기를 실은 보행자를 위해서는 좀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답변이 기존 보도만 유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데 필요한 공개공제의 확보 뭐 이런 거는 규정에 맞도록 했고 기반시설 공공시설 부담은 공평구역의 미확보된 도로 그거를 부담해서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인사동 넘어가는 길을 보면 막혀있어요. 1층 허름한 집으로 막혀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담해서 철거를 하게 되죠.

이거는 건축문제에 기본적인 문화재 관련문제라든지 치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청계천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는 율곡로거든요. 그러면 7m를 파면 무려 7층을 하면 지하 높이가 적어도 40m 정도는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봐야죠.

29.4m 들어갑니다.

29m. 그러면 진짜 좀 걱정스럽네요. 이거는 의견청취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죠. 어차피 심의 나중에 건축심의 할 때 건축심의위원들이 하실 사항 같은데.

건축심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될 겁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세수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주차장이 147대 해가지고 근린상업시설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주차장만 오히려 주거지역은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상업시설에는 어떤 면에서는 주차장이 남아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주차상환제라고 해가지고 주차수의 50% 이상을 주차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소 129대만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상.

154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47대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토지의 효용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공평지구는 개발이 되어야 겠죠. 개발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몇 가지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나 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중복될 수 있고 김성배위원님이나 김복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하층의 깊이가 29m 정도 지하층이 도로레벨에서 29.4m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철도 터널하고 10m 정도의 간격, 또는 약 한 8m 정도밖에 안두고 지하철도 터널과 하단부의 기계실이나 정화조나 창고나 용역원실과 겹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니까 특별히 저기는 없겠습니다마는 건축계획 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지하철도와 인접거리가 불과 한 7, 8m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하철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계획에 대한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이미 기본 계획 입안과정에서 협의를 거쳤고 세부시행 과정에서도 지하철도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감독하에 시공이 됩니다.

동의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하철도하고 건물기계실의 차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나와요? 도면상에. 도면에 표시가 안됐는데.

한 10m 정도 나오겠네요. 대략 도면으로 봐서는.

대충 봐서는 87.5m에서 8m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8m는 좀 넘을 것 같고요

상단부에 5,440은 건물높이가 밑으로 내려와서 보게되면 지하철도 터널이 라운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길이는 좁아들어요.

그런데 5m40 길이나 밑에서 접하는 길이를 보면 배 정도 8m 내지 10m 정도는 떨어져있을 것 같습니다.

8m에서 10m.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사전에 다 됐다?

지하철도 구간에서 떼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하고 이미 협의가 됐고 시공방법이라든지 시공과정에서의 문제는 또 그때 가서

협의가 굉장히 쉽지가 않던데요. 지하터널 상단부에 건물을 앉히는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용역회사에 엔지니어링 회사에 그걸 거쳐 가지고 이렇게 도시철도에서 승인을 해주던데. 다 된 게 맞습니까?

이것은 지하철도공사하고 협의할 때 기술사들의 검토를 다 받아 가지고

다 종료가 됐어요?

예. 이런 지하철 구간이 저촉되는 데는 사전 협의 없이는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같은 저기입니다마는 배치도를 보게 되면 차량의 주출입구가 태화관길 12m도로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여기가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량 진출입로도 거의 보행자들이 다니고 태화관길 맞은쪽에는 저녁만 되면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사동으로 나가는 즉 태화관길하고 또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이 저기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방통행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양방통행이구나.

태화관길은 양방통행입니다.

양방통행인데 차량출입구를 도로 전면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지구, 인사동의 목적을 굉장히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진출입로는 배면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생시설 출입구쪽을 조금 줄여 가지고 그쪽으로 차량진출입로를 만들어 갖고 뒤쪽으로 배면으로 넣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사동에 유입되는 관광객이나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퇴화관길은 어차피 보행자가 없는 중장기적으로는 보행자가 없는 도로, 또는 그런 쪽으로 가야한다면 차량의 출입구를 도로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공평빌딩의 너무 저기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어차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시민들 또는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접근하는 도로가 종로에서 태화관길을 통해 갖고 인사동으로 해서 삼청동이나 가회동으로 빠지는 그런 문화통로 또는 관광통로라고 볼 때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견서로 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차량 진출입로는 우정국로에서는 진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진출입 통제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불가피하게 태화관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차량진출입부가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주차장을 지하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외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진입로를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데 이 대지의 깊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경사로에 올라와서 보행인을 보는 시야가 적어집니다. 때문에 제일 대지길이가 긴 이 위치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엑스 측면인데요 엑스측면의 전체 길이가 얼마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엑스측면의 길이가 전체 얼만데요?

이건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김성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사동문화지구는 태화관로 12m 도로폭을 두고 인사문화지구로 지정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이쪽은 도정법에 의해서 도심환경정비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 하나를 두고서 한쪽 구역은 30m로 제한을 하고 한쪽은 최고높이를 무려 90m이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건너편 크로스쪽으로 대성빌딩도 15층정도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5층 정도를 더 용인하게되면 20m 이상으로 그러니까 인사동 지구단위구역으로는 60m이상이 높아지고 대성빌딩 있는 쪽으로 봐서도 무려 20m이상이 높아지는데 그게 과연 태화관로를 끼고있는 이 건물로 봐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정비구역이 될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길 하나를 경계로 해서 높이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경계는 생겨야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계로 해서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인사동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거기의 높이가 낮게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X축으로 봐서 이건 43m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성배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인근지역은 정비구역상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공평1지구고 아까 과장님하고 옥탑에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그 밑의 부분 삼성빌딩과 공평빌딩 사이에 있는 건 구역상 몇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2지구입니다.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을지로지구를 보면 굉장히 정형화해 가지고 통합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몇 개의 건물이 아니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옥탑까지 올라간 기본적인 이유는 물론 짧은 시간안에 무엇을 판단하는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토지의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어렵다면 공동개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권고해보신 적은 없나요?

토지소유자들을 사업주가 만난 게 아니라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만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기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업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땅을 안판다고 그런다.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 2지구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이쪽에서 제시한 가격이 맞지않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합쳐서 개발을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86년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할 때 당초는 2지구를 포함해서 결정을 했었어요. 1지구 2지구 경계가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86년도에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이 지구는 사업이 안된다. 지금 1지구 기존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2지구와 같이 묶어줘야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때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걸 정비를 해라 하고 강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평구역 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전체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공평지구가 한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블록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공평1지구 여기에 나와있는 걸 보면 공평제1공원이 4,595㎡로 지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평구역에 대한 구역결정 내용중에 구역별로 세분화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했을 때 공평1지구의 공원, 공평제1공원의 면적이 위치할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걸 담보로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공평지구 전체를 1지구, 2지구로 나누고 그 가운데 중심에다 공원을 넣잖아요? 제1공원을.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이 내역을 보면 공원의 기정면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소위 공평제1공원이 공평1지구, 2지구 이게 아니라 공평지구 전체 틀의 중심에 위치하잖아요? 중심에 위치하면 나중에 그 토지를 어떻게 담보를 하냐 그거죠. 어떤 방식을 조성을 하냐 그거죠.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할 때에는 20%의 공공시설 부담을 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이 도로를 먼저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 지역에서 먼저 필요한 부분을 먼저 부담을 하도록 합니다.

기부채납 면적이 69.4면 69.4로 담보받고 그 다음에 제2지구 하게되면 또 담보받고 제3지구 하면 또 담보받고 그런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4,595를 채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평1지구 문제는 인사동문화지구하고 연계지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근의 태화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200m이내, 또는 100m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들과 함께 더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의견인데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동하고 공평지역하고는 지역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동지역은 문화지구는 그냥 인사동 문화지구대로, 공평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개의 개별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게 맞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토지의 효용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심의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또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공평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공평제1공원으로 지정돼서 공원면적을 4,595㎡를 기준으로 하고 이 공평1지구에서 기부채납 면적을 69.4㎡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마다 시행할 때 공공용지 비율이 20.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걸 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사는 겁니다.

하여간 개인의 어떤 재산권의 행사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태화관길 쪽으로 높이나 차량의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오전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의를 한 결과 공평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정비계약상에 나타난대로 건축물의 높이계획과 정비구역과 차량진출입로 위치에 대해서는 인근 계획상 건축물 높이계획이 지상 20층, 96m는 태화관길 맞은편 인근에 인사동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높이 30m이하인 점을 감안하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및 문화지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계획을 검토할 것과 차량진출입로가 도로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사동의 국내관광객 및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차량진출입로의 위치를 도로 전면에서 배면으로 재배치하고 사업대상이 남측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구역의 인근필지 2지구와 함께 합동개발하거나 또는 통합개발을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발할 의견을 채택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위원님! 안재홍위원님! 김복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2007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되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높여 구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국의 추경편성 총액은 4억 6,340만원이며 그 중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11건에 3억 8,417만원이며 주택과 소관이 1건에 7,9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내역, 추경사유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13쪽의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삼청공원과 사직공원에 체험관찰기구 설치와 홍보책자 보급 등을 목적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인센티브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자치구에서 총사업비의 4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평창동 470번지에 소재한 참샘골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오염된 모래를 고무매트로 교체하여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58쪽의 녹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무궁화동산 등을 연중 300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나 본예산서에 150일분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부임을 추가로 130일분 7,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가로녹화사업입니다. 신설동 로터리의 안전지대에 가로화단을 설치하고 이곳에 초하류와 꽃묘를 식재하고 구 상징물을 설치하여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인센티브 등 시설비로 총 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사업비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9월경에 실시하는 서울시 녹지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삼청공원 생태연못 조성공사입니다. 삼청공원에 흐르는 계곡의 물을 저류하여 물고기의 서식공간을 만들고 이곳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연못으로 조성해서 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공원이용객들이 삶의 여유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악팔각정 등 4개소의 조망명소 정비사업입니다. 고궁과 서울의 아름다운 도심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포인트인 북악팔각정 외 3개소의 지정장소에 파노라믹 안내판과 조망테크를 설치하여 우리 구를 찾는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묘광장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옥상을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종묘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종묘주변의 정비를 목적으로 광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옥상을 4계절 늘푸른 녹지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잔디 및 세덤류의 식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돈의동 등 5개소의 자투리땅의 녹화사업입니다.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에 수목을 식재하여 생활주변의 쓰레기장을 녹지로 만들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화단조성과 회양목, 철쭉 등의 수목식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자료 159쪽, 사업설명서 123쪽의 소규모 쉼터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성동 25의 1번지 등 관내 22개소의 소규모 쉼터 6,521㎡에 화단 및 휴식공간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녹지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에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은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였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확충건입니다. 종각역 녹지대 등 관내 130개소의 171,501㎡에 노후 훼손된 녹지대 시설물 보수와 수목보식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만 편성되어 녹지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5,000만원은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봉길 가로수 벚나무 식재공사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학교주변 정비차원에서 창신3동 소재 명신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쌍용2단지 입구간의 가로변에 벚나무 40주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단지 내 위험절개지 보수비용 지원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자료 160쪽,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추경예산자료에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으나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이전비로 정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영동 소재 중앙빌라 5동측면 절개지와 평창동 소재 금강하이츠빌라 4동 후면의 위험절개지 등 2개소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자체보강계획을 수립 보강토록 명령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인 40%를 구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2005년 12월 9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앙빌라 절개지는 재난등급이 E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의 전경은 뒷장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추경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죠?

예.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종로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에 깔려있는 모래를 보건원에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갖다 맡겨 가지고 보니까 기생충알이라든가 애완견, 고양이 배설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 답변이 전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종로구에 1,000만원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지금 시설된 어린이공원이 14개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에 3개소를 하고 3개소만 남는데 이 3개소만 마저 하면 모래로 되어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창신, 숭인동쪽의 어린이공원을 말끔히 해놓으니까 이제는 선진종로구다워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뛰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해서 모자라면 더 편성해서라도 종로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감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번에 이것만 확보가 되면 어린이놀이터에는 지금 모래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이 7,900만원이 올라와있죠?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본예산에서는 상반기 겨우 쓰고 말았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밖에, 15명 씁니까?

지금 6월말까지 쓴 게 1억 6,479만 8,000원 정도 썼습니다.

7,900만원 하게 되면 금년 몇 월까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연말까지

본 위원은 종묘공원이 새롭게 단장되고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일용직을 써도 제대로 사람을 써서 하게 되니까 보람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묘공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관리원을 추천해주셔 가지고 그분이 잘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해서 아껴서 공원에 정말 고질적인 공원이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번에 7,900만원 예산을 들이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받죠? 서울시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5,89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약 한 1억 이삼천만원 되나요? 합계가.

2억 4,000

그것 가지면 금년 12월까지 말끔하게 정리가 되겠어요?

나머지 7,917만원을 주시면 연말까지

더 보태주지 않아도 되겠어요?

예.

그렇게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해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아래쪽 보면 사계절 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신설동 로터리에 구상징물하고 거기다가 안전지대에 우리 특색있게 꾸미려고 하는

신설동로터리 이번에 9월달 안으로 신설동에 고가가 철거되죠? 모르고 계세요? 모르시죠?

예.

거기는 고가육교가 철거됨으로써 동대문구에서는 거기다가 동대문을 하나 모델로 짓겠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녹지가 좀 생기게 되나요?

거기 녹지가 있거든요.

안전지대

안전지대, 거기다가 해서 우리 구 특색적으로 해서 상징물이라든지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로를 알리는 특색있는 조형물 같은 것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거 하는데 필요한 게 3,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셔야 되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로광장 화장실 옥상녹화 거기를 잔디를 심으려고 합니까? 2,400만원 가지고 잔디를 심으려고. 거기다가 담쟁이덩쿨 같은 거 심으면 어떻겠어요? 파랗게. 그게 산소를 많이 품어준다고 그러는데.

옥상에다가요 건조에 잘 견디는 다년생 식물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심으려고 합니다.

옥상에다가요? 그리고 그 국악정을 헐어버릴 계획입니까?

그건 철거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언제쯤 예정이신대요?

현재 설계중에 있고 7월 지나서 할 계획입니다.

종로구의 명물인데 그걸 놔두고 관리 보수해서 쓰면 안될까요?

그게 서울시에서 대책회의 때 나온 사항인데요

그 문제는 공원이 난잡해졌을 때 그때 얘기했고요 이번에 우리 나재암 서울시의원은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의원이 예산 따온 거 있습니까?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계신데요 지금 회의기간이기 때문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서 세계 유네스코에 기록된 종묘공원을 제가 새벽 4시에 나와 가지고 샅샅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나무뿌리가 다 나와있는데 보토라고 해야할까, 흙을 갖다가 메꾸고 잔디를 심어서 예쁘게 해야할 것 같아요. 그 안쪽에 들어가보면 나무뿌리가 다 나와서 아주 볼썽사납고 그래요.

거기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성역화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저희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지말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녹지관리구입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1,0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예산잡힌 게 1억 8,700인데 지금 예산서하고 이거하고 안맞아요. 2007년도 여기에 보면 녹지관리, 인건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8,736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약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면 8,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로줄 친 거 3억 2,543만원이 뭐예요?

간주처리 합해 가지고 전체 예산서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해서 우리가 녹지관리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무려 3억 2,500을 쓰고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인원은 모두 몇 명인가요?

27명입니다.

녹지관리 하는데 27명씩이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15명으로 되어있어요.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5,800만원 해서 2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5,800만원에서 총예산이 2억 1,600 이렇게 나간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예산으로 쓰는 것은 별도로 되어있고 여기 구예산으로 쓰는 거만 15명으로 하고?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예산으로 추경에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셔 가지고 공사비로 바닥포장을 하고 약 6,0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조금전 김복동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부분을 매트로 포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고무매트도 어떤 고무매트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에 깔리는 탄성바닥재들이 발암물질을 유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무매트라는 게 가로세로 크기가 얼마짜리를 말하는 겁니까?

크기는 한 50∼60 정도 됩니다.

한 장의 크기가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하면 그래서 여쭤본건데 여러분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님들이 모르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필요한 거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재료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써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해요. 반대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기왕이면 우리가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예산을 집행한 성과물이 기대치 이상이 돼야 한다는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매트가 40×40 짜리가 있는데 탄성매트가요. 그 매트는 시간이 흘러가면 오그라들어요. 고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기간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어졌던 부분들이 들고 일어나는거죠. 서서히. 아주 보기싫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기초토를 다지고 어차피 그게 고무바닥포장재로 쓰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자재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가장 사업성과가 큰 걸로 재료를 택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공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틀을 짜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시공을 하면 여러분들의 정말 한정된 재원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한 사례가 된다는거죠. 그리고 기왕이면 제가 만약 제 집을 수리한다고 그래도 제가 그 집 수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까 하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마찬가지란 거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더 중요한 게 나혼자의 만족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만족을 거행해야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공원계장께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가지고 집행해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김복동위원님 말씀 끝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먼저도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북악산 산길 산책로를 저희가 2006년도, 2005년도에 약 9억 5,000을 들였고 또다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줘 가지고 1억 더 드려서 집행액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억 5,000 이상을 들여 가지고 북악산책로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거기 산책로 조성과 관련지어서 시설물이나 시설, 또는 이용하는 분들의 컴플레인이 있어요. 즉 기왕이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 시설하는데 있어서 조금더 생각하고 시설을 했다면 같은 돈을 들여도 더 보기좋고 더 이용하기 좋고 편리하고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해줄텐데 조금은 아쉬워하고 이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공원계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위원님이 인부임 관계 얘기를 하셨을 때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보고사항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추경이나 결산할 때 그때 보고가 돼요. 그런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1월 24일날 간주처리를 시유공원 유지관리비에 3억 1,000이 넘어와서 똑같은 날 시유공원 관리인부임으로 1억 4,000 주고 시유공원 공공요금에 1억 주고 시유공원 관리용품 1,000만원 주고 시유공원 유류구입이 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간주처리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11페이지하고 16페이지가 세출입니다. 11페이지는 세입이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집행해서 24일날 똑같은 날 3억 1,000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월 24일로 되어있는데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임시회를 해가지고 할 때에 업무보고도 받고 다 하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에 되어있는 것이 전부 거의다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 자체가 전부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가 거의 79%를 차지하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쓰는 게. 그런데 이 중간에 간주처리되어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간주를 받죠? 총 간주는 얼마 받았는지 합계자료가 있습니까?

네. 우리국에서 간주처리된 게 도시계획과의 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된 돈의문 있는데 성곽주변 공원조성사업이 198억 300만원이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서 간주처리된 게 3억 8,4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에서 3억 천 몇백만원이고 녹지관리에서 6,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성곽관계 198억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지금 사용된 게 아니잖아요?

보상비로 나갔기 때문에 거의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간주처리된 것이 다 처리된 겁니까?

지금 보상이 거의 다됐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는 그게 다 쓴걸로 안 나타나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 자체에서도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전혀 보고 안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업무를 하더라도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디냐하면 공원녹지과입니다.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보고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도시관리국에서 총 쓰는 비용이 전체 2,446억 6,206만 4,000원 중에서 간주처리분이 274억 9,8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총 예산 되어있는 거에 도시관리국이 세출이나 쓰는 비용은 전체 2.18%면 53억 2,430만 8,000원밖에 안돼요. 주택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하면 우리가 2006년도 세입만 도시관리국에서 1억 7,100을 쓰는데 우린 별로 쓰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럼 맞는 얘기죠. 어차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세계잉여금이거든요. 세계잉여금 57억 7,100을 해가지고 또 우리 경비를 절감을 한 것이 4억 600이 있고요 그래서 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포괄적으로. 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추경에 나오는 120억이 그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어차피 도시관리국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되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거의 60∼70%를 시비로 쓰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건 40%로 보고하신 걸로 아는데요? 자치구 총사업비의 4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

그건 400만원 그거에 대해서만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재홍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300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본예산서에 150일만 편성하셨고 절대적인부 131명 해서 7,927만원을 절대인부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도 이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십니까? 대개 보면 한 260일 정도 근무하지 않나요?

대부분 쉬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합니다.

아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연중 300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260일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이 150일만 편성해서는 당연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우리 곽무순과장님이 이번 7월 1일날 연수 가시기 때문에 상반기에 쓰는 예산은 거의 다 쓰셨어요. 그렇죠? 추경에 그래서 다 올리는 거죠? 5,000만원, 5,000만원씩. 올리는 것들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인부임도 마찬가지고. 130일분의 계산이 맞습니까? 여기 산출내역에는 40,600원씩 해서 15명의 130일분으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7,917만원이 나왔는데 130일분이 정당하게 계산이 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용인부가 하루에 일당이 40,600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15명씩 해가지고 130일 해서 7,900만원 편성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130일분이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150일분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80일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중 300일로 지속해야 하나 우리는 280일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60일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빼면 104일이 빠지거든요. 365일 중에서. 그러면 260일 정도면 추가되는 건 110일분만 추가되면 여유 잡아서 120일 잡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이 되신 거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감액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계산을 하셨느냐 이거죠.

충분히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하시면 예산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인부을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서울시 녹지분야 인센티브에서 우리가 최우수구로 9월달에 할 때 총 사업을 갖다가 개괄적으로 총 세분되지 않고 큰 단위로 나누면 7단위로 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삼청공원이고 두 번째가 북악팔각정이고 세 번째가 종묘광장이고 네 번째가 돈의동이고 그건 자투리 땅입니다. 다섯 번째가 소규모쉼터 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거고 여섯 번째가 녹지시설 유지보수비고 지봉길 가로수 하는 것이 총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는 우리도 인센티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5천만원 받았거든요.

그때도 최우수구입니까?

우수구입니다.

만약에 최우수구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1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우수구가 되면 금년도에는 1억 5,000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수구가 1억, 장려구가 7,500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금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정말 이 예산 가지고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인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 7가지만 사업을 하시면 최우수구로 하실 선정될 수 있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목표를 삼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1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주택과장님!

2005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금년에 처음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사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 4,0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공동주택 우리 조례나 방법을 조례규정에 따라 한번 다 읽어봤습니까?

예,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공동주택에 3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저기를 보면 여러 가지 자기 공동주택의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일전에도 내가 쭉 말씀해오던 얘긴데 약 모든 사업이 여기 규정되지 않은 사업도 조례를 읽어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단체장의 대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주창하고 부르던 큰 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30%만 지원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합니까? 예산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라든지 가로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 응급보수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시설보수,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주거용건축물 외의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항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원조례를 저희들 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면서 약간 부수적으로 넣어야 될 부분도 좀 넣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있는데 좀 약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계속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3대 때 저하고 같이 동료의원이었던 이동규의원께서 쌍용아파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 해서 3억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 조례가 지원조례가 없고 명분이 없어서 그걸 집행을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를 하고 말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쌍용아파트 2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계단이 쫙 올라가는 계단이 114개 계단이나 됩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올라가시려면 세 번, 네 번 쉬어서 올라가야 되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올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가까운 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조례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해줬을까요? 지하철 부분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죠.

그래서 기관장께서, 구청장께서 뜻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본 위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해서라도 거기에 3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편성해준다면 국장님! 가능합니까? 구청장님하고 얘기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벌써 저희도 몇 번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요 여기에 본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란에 항목에 가능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죠.

위원님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기관장께서

무조건 인정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교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3억이 든다면 우리가 1억만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2억을 보태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중앙빌라라든가 절개지 보수공사라든가 또 여기가 되어있는데 평창동이나 신영동 중앙빌라 절개지 보강공사 평창동 중앙하이츠빌라 절개지 보강공사 이거 외에도 지난 본예산에서 창신동 절개지에 예산을 5억을 편성한 것을 우리가 삭감시킨 일이 있어요. 본예산에서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절개지를 5억을 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편성했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창신동, 숭인동에 절개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돌이 하나 떨어져서 만약 바위가 한조각 떨어져서 나온다면 상당히 큰 인명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도 보면 시멘트로 바위를 해놨는데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만약에 떨어져 나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신 일 없으신지요? 창신2동 절개지, 창신3동 절개지 두군데 또 숭인 1동 절개지를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직원들 시켜서. 시멘트로 보강해서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비가 오면 자꾸 붕괴되어 가지고 벌어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벌어져서 떨어진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절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또 창신2동에 가면 흉물스런 절개지에다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집을 짓다 만 것이 있습니다. 그만 둔 것이. 아주 흉물스럽고 사람들이 그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절개지를 통해서 건물을 신축하다가 신축을 그만둔지 꽤 10년 이상 된 걸로 보이는데 창신2동에, 그것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어딘지 몰라 가지고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언제라도 아시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뒤에 위험절개지거든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창신3동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일 나고 나중에 후회할 일 없이 우리가 먼저 자치단체에서 검토해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도 잘 안하고 더군다나 녹지과 부분은 내가 42년 해온 생업입니다. 녹지과 부분이 내눈에 훤히 보이는 게 있어도 되도록 눈을 지긋이 감고 넘어온 것이 저인데 이거는 꼭 제가 권유를 곽과장 계실 때도 권유를 했었고 권유를 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지금 2006년도에 금년에 그러니까 초하류 종묘 구입비가 본당 500원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아요? 본당 500원으로 예산된 게 맞지요? 본당 500원으로 봤는데.

500원에서 3,000원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500원이든 400원이든 저는 바닥시세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진작에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용인 에버랜드나 잠실 롯데월드에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몰리고 다녀가는 곳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인데도 에버랜드를 가보나 롯데월드를 가보면 거의 1년 내내 심어진 꽃이 초하가 베코니아입니다. 그렇게 많은 손님이 오는 고급관광업을 하는 레저업체에서도 화단에 심는 초하를 1년 내내 베코니아만 심습니다.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그러면 베코니아와 다른 초하와의 가격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코니아를 3월말쯤 초봄에 초하 심을 때 심으면 12월초까지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게 베코니아입니다. 싫증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종로거리에 초하 심어놓은 데 만날 한사람만 왔다갔다하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싫증난다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에버랜드고 롯데월드고 엄청난 레저업체인데도 베코니아 하나만 심는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베코니아 외 다른 종류는 한달에 한번 바꿔심어야 됩니다. 페츄니아니 메리골드니 전부 한달에 한번 바꿔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코니아는 빨간 게 있고 하얀 게 있고 한데 빨간 것만 심어놔도 좋고 하얀 것만 심어놔도 좋고 초봄에 심어놓으면 12월초까지 계속 포기가 자라면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빨갛게 피는 초하가 바로 베코니아인데 지금 2006년도에 구입한 본수가 252,900본을 구입을 했구먼요. 돈은 1억 8,500이고. 그러면 만일 베코니아를 심는다면 1년에 5,000본이면 됩니다. 딱 한번만 심으면 돼요. 20만본은 안 심어도 된단 말입니다. 20만본 가격이 약 1억 되나요? 싫증난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청 계단에 놓는 거는 신기하게 보리도 놓고 뭐 페츄니아도 놓고 메리골드도 놓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종로 대학로나 이런 녹지공간에 심는 초하는요 베코니아 하나만 심어도 다른 것보다 1년 내내 피고 지고 빨간 꽃을 풍요롭게 볼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베코니아를 안 심고 한달에 한번씩 바꿔심느냐 이 말이에요. 1억이 절약됩니다. 싫증난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어요. 신라호텔, 롯데호텔, 63빌딩 그 안에 들어있는 화분이 전부 내가 대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리에 3년을 같은 수종을 놔둬도 싫증난다는 소리는 안해요. 손님이 한사람만 계속 오는 게 아니니까. 싫증난다고 하면 그 직원들이 싫증난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 공무원들 보기 위해서 놓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1억이 절약되면서 베코니아를 심으면 계속 빨간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종로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베코니아를 안 심고 한달밖에 안간 꽃을 계속 심으면서 25만본씩을 사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2007년도는 지나서 예산이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분명히 제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제가 실내조경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별 5개 호텔은 내가 다 납품했던 사람이에요. 롯데월드 초하류도 전부 내가 납품하고 용인 에버랜드는 베코니아만 기르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다른 거 안 키웁니다. 베코니아만 길러 가지고 그것만 쫙 에버랜드 넓은 데다 심은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장미고 장미.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구청 계단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종로에 베코니아를 심어서 초하 대 1억을 절약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2008년도부터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2년 제 생업입니다.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까워요. 심어놓고 한달 가면 바꾸고 또 바꾸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입니다. 좋은 꽃 하나 심어놓으면 1년 내내 가는데. 국장님! 꼭 좀 2008년도에는 제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박종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꽃묘구입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직원은 그 내용을 확인해서 꽃묘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관리국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두 개의 위험절개지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각 공동주택에서 예산을 찾고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대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까?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중앙빌라 뒤편하고 금강하이츠빌라 그쪽에 돌이 붕괴되어 가지고 떨어진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편성해봤습니다. 집행방법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현장도 가서 보고 위험성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빌라나 금강하이츠에서 보강설계에 의한 보강공사비를 확보했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을 좀 해달라. 지금 자기들은 부담할 여력이 없고 아파트 자체가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구청에서 전체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조례나 법에 규정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중앙빌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이 상존한다라고 판단했고 E급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속하게 보수가 되고 보안이 돼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지금 관련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위험절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성과분을 받아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거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중앙빌라에서 민원인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유인책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구청에서 도와줘야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도 조례의 한계에 의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런 말씀까지는 않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게 심지어는 건축허가 준공을 시장이 했던간에 우리 구청장이 받은 거니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라고 안하면 저기하겠다고 촉구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해결이 돼서 유사시에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과가 예산이 꽤 많이 저기됐는데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청하면 비교적 예산의 심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의 충실성을 저는 매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청공원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이고 시설은 5개소다. 삼청공원은 김성배위원이나 제가 자세히 잘 알거든요. 그러면 어느곳에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태연못을 조성하는데 과연 다섯군데를 설치할만한 그런 스페이스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공연못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이용해서 만들면 그 다섯군데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게 지금 궁금하단 말이죠. 사실은 생태연못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섯군데라고 했지만 위치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봐야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섯군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 이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다섯군데 하시겠다 그러면 어딜까라는 게 궁금한거죠.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기왕이면 세부내용을 첨부해서 주시면 알기도 쉽게 여기구나 하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그게 없으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과연 어디에다 하시려나. 그리고 북악팔각정도 마찬가지로 데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소요예산을 1,500만원인데 그러면 그 데크의 위치는 어딜까? 파노라마 안내판을 4개소를 만드는데 4개씩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남쪽 측면은 지금 시야를 차단하고 그쪽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파노라마라는 시설을 네군데 한다면 평창동쪽에 북한산을 조망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럼 과연 네군데가 필요한지 이런 게 검토가 필요한거죠. 그래서 녹지과 예산은 아무래도 주민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관대하신데 여러분들은 그런 예산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충실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편성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녹화 푸르름보다는 꽃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삼청공원 입구에 가면 대형 프라스틱 화분을 놓고 거기에 다양한 꽃묘를 심어서 시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나 소규모 쉼터조성도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예요. 녹지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하나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의 계획을 기본틀로부터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여기보면 수목식재에서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식재 하는데 주목이나 회양목이나 철쭉을 심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쉼터 조성 유지보수를 보면 청단풍, 회양목, 맥문동을 심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봐도 관련된 나무죠. 그리고 꽃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시내쪽에 중심이 돼있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쪽이라든가 안국로, 왕산로 이쪽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들을 분산시키지 말고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우리가 예산에서 검토가 됐습니다만 동대문하고 종로의 경계인 신설동, 숭인동지역의 녹화사업으로 신설동 로타리 안전지대에 구의 상징물을 만들고 그 다음 꽃묘를 식재해서 약 3,000만원의 추경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대문하고 종로경계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종로구의 특성을 한번 보죠. 그러면 연계된 지역이 성북구지역이 있고 은평지역이 있고 서대문지역이 있고 그 다음 중구와 연접된 지역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이면 동대문쪽에 설치했다 그러면 은평과 종로가 연계되는 지역이나 성북에서 종로로 연계되는 지역이나 서대문에서 종로로 연계되는 지역을 이렇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지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사는 주민들이나 성북 이외의 지역에서 종로지역으로 들어올 때, 은평이나 경기도지역에서 종로로 들어올 때, 서대문이나 마포쪽에서 종로로 들어올 때 이런 지역을 구민들이 볼 때 종로로 들어가면 가로에 꽃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가로녹화 예산이나 인센티브로 해서 시설비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앞으로가 아니라 추경에 가을 장마가 끝나서 우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계획을 짜셔 가지고 정말 과장님도 수원서 올라오시고 다른 분들도 다른 구에서 오실 때 종로에 들어가면 왠지 기분이 좋다. 그런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꽃을 보고서 화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대문에서 또는 종로에서 성북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종로에 들어가니까 꽃이 있어. 왠지 그 꽃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올 가을부터 우기가 끝나면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하실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조경계장님이나 공원계장님, 녹지과 관련 직원분들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로 고민하고 논의하셔서 그런 사안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인지 모르겠지만 5월 31일날 구기동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로 5억원을 간주처리한 게 있는데 그게 주택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이겠지요? 아닌가요? 5월 31일날 구기동 겁니다. 구기동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라고 해가지고 혹시 주택과에서 위험절개지 보수비용하고. 그런데 우리 주택과장님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5억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자본 보조면 그 금액을 1억 1,900을 전부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0%

30%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사업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부대비 들어가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자료하고 안맞아서 분명히 이번에 꼭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그쪽에 신영 중앙빌라하고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가 진척이. 그런데 금강 하이츠빌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223만원만 총액에서 745만 4,000원이 민간자본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보수비입니다.

보수비도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30%까지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2007년도에 이번에 들어가는 7,923만원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 주택과에 들어가있는 것이 사업예산으로 1억 4,138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사업예산으로. 그리고 경상비 예산을 2억 3,901만 5,000원인데 사업비예산 1억 4,138만 6,000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많이 사업비로 쓰셨습니까?

1억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도로시설물을 매년 단가계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4,000만원은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억 4,138만 6,000원 중에서는 4,000만원이 이미 당초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위험절개지 보수비용 지원해주는 거. 지금 공원녹지과의 팀장님은 우리 삼청공원의 사업을 서울시에다 보고한 게 있잖아요? 사업을 서울시에다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태공원도 하고 다리도 놓고 분수대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곽과장님은 거기서 승인이 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을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그때 보여주신 거 보니까 잘되어 있더구만. 그런데 그런 거 보여주시면 쉽게 이해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 그거죠. 그게 서울시에서 총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3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르시잖아요? 지금 삼청공원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들어가는 생태연못 말고도 3억이 시예산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생태연못도 2,000만원 추가로 해서 하는 거죠?

생태연못은 별도로 추경예산으로 합니다.

그건 용역해 가지고 계약단가에 들어가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5개에 대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재홍위원님이나 위원장님같은 경우도 그거와 별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삼청공원에서 같이 곽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계획을 들었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다섯군데 한다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삼청공원에 3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재무건설에서는요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실은 아까 성곽길 얘기했지만 198억 300만원이 4월 19일날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4월 19일날 떨어냈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98억 300만원을 어떻게 바로 보상을 해주냐 이겁니다. 세입잡고 세출잡아 버렸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주셔야됩니다. 이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198억 300만원이. 종로구 세금이 아니더라도. 공감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지금 김성배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간주처리 예산이 거의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간주처리 예산까지 구의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대개 위원님들께서도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과마다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제공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과의 전반적인 추경예산편성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목별로 다양하게 편성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관련된 예산이 하나의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한쪽으로 모아서 편성하기에는 목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원이용운영프로그램 인센티브 해서 약 400만원을 아마 인센티브 예산으로 집행하신 건데 이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원이용프로그램 해가지고 삼청공원, 인왕산 두군데를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해가지고 총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에서 600만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함으로 해서 저희한테 인센티브 3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3점을 준다 그런 말씀이세요?

전체 공원녹지분야에 자연상태 포함해서 100종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해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세부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염색체험 재료, 곤충관찰재료 이렇게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숲속여행 5명, 꿈나무하고 역사탐방 이렇게 해서 해설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나무에 대한 비교라든가 그 다음에 열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비가 300만원이고 홍보리플렛하고 교재가 100만원이다 하면 6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600만원은 저희가 홍보리플렛 일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이라든가 네임펜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갖다가 실습도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미 예산을 집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이미 집행을 했다고 하면 선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되어 있다?

시비는 간주처리돼서

간주처리가 600만원이 되어 있어서 400만원을 맞춰서 편성한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하여간 이것도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보면 시시해져요. 그래갖고 기왕에 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이용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고 또 감동도 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사업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결과를 연말에 물론 행정감사시에 자료를 내시겠지만 기왕이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프로그램 진행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주 정말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묘광장 화장실 옥상 녹화도 이건 인센티브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옥상에 공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방수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종묘광장 화장실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방수 물이 새거나 또는 콘크리트의 어떤 면이나 또는 어떻게 방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옥상에다 녹화를 할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전문가에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진단과 그 다음에 방수진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 그래서 현재 거기 화장실도 2000년도에 조성이 돼 가지고 지금 방수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방수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방수하는 예산은 지금 따로 있어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수까지. 방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꽃묘라든가 초하를 이렇게 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몇 평이죠? 이게 면적이 160㎡면 약 한 45평, 50평 정도 되겠는데 이 예산 갖고 되시겠어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해서 이쁘게 하고 종묘공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단속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고 소규모쉼터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이 159쪽에 있는데 부암동과 삼청동 두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당 동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쉼터조성 및 유지보수사업 쪽은 사업설명서 123쪽에 있고 예산서에는 159쪽에 있어요. 부암동 한군데, 삼청동 한군데, 이화동 한군데, 창성동 한군데 해서 모두 네군데인데 이거는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민원으로 들어와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있습니까?

주민 요청에 의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 요청하셨다면 기왕이면 잘 조성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녹지예산을 실효성있게 편성하시고 집행하셔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58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열받게 그렇네요. 여기 모든 예산집행을 요구하게 되면 요구한 의원님들 이름을 명시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116쪽 한번 봐봐요. 하단에. 나는 구의원을 3선 의원 돼 가지고 이런 사업설명 명세서에 116쪽 하단에 봐봐요. 보조자료 이거 누가 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우리 국장님 뭘 알겠습니까? 누가 했어요? 계장이 했어요? 잘 넘어갔는데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네. 모든 예산 단 10원이라도 예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꼭 해야될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잡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추경예산을 절약해 써야 되는데 특정인물을 거론해갖고 넣어서 그 사람 생색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 삭감하세요.

그런 말씀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왜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나는 공원녹지과 웬만하면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공원녹지과가 정말 일을 잘한다 계속 칭송하고 나왔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딱 이런 것이 나와. 안되죠. 여기 지금 분명히 예산을 국장님, 세우세요. 여기도 특정 김복동의원이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넣어 가지고 쌍용아파트 2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건으로 1억 적어놓으세요. 김복동의원이라고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이게 무슨 촌스럽게 이래요. 우리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서 코드에 맞춰서 힘에 의해서 이러면 안돼요. 예산편성 한 것을 가만히 보면 힘있고 이런 곳에 많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 안할 뿐입니다. 명색이 3선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지지하게 얘기 안해요. 여하튼 공원녹지과 예산을 요구하신 대로 더 붙여드릴테니까 공원녹지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계는 페이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는데 제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청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같은 재무건설위원회 해당되는 건설교통국 같은 데에서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각 해당 의원 되는 분들한테 다 보내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 지나가면서 이거는 언제 공사를 하는 구나 그러는데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도 거의 예산을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쓰거든요. 삼청공원이나 해당되는 구의원들 우리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취임하시면서 구의원 되시고 하시면서 공원 산책로길, 이런 거 시설 다 구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구의원은 전혀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삼청공원에 올라가는데 별안간에 공사를 하는데 이거 뭐 도대체 얘기는 들었는데 시비를 쓰는 건지 구에서 30% 하는 건지 전혀, 뭐를 식재를 하는 건지 전혀 몰라요. 간단한 정보라도 우리 쉽게 얘기해서 7월 15일부터 삼청공원에 구름다리 공사를 시작할 것 같다 통보를 해주면 올라가다가도 주민을 만나면 거기 테니스장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간주처리분에 의해서 매입도 하고 공원 성곽길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에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제일 단절되어 있는 게 어딥니까? 혜화동에서 들어가 있는 거는 없잖아요. 이쪽에 서소문에도 없고 성곽이.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예산이 되어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성곽길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돈의문 타운에 보상하는 금액이 바로 옛날에 서소문 자리 옆에 있는 거를 보상을 해가지고 해줘야 된다 하는 것도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건설위원님들은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런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종로구민을 만나서 버스 타고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면 아, 이거는 우리가 198억 중에 우리가 이쪽을 지금 보상을 하는 중입니다.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돈의문 타운 같은 것도 할 때도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를 통보만 해주면 돼요.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개선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공원담당주사 이용우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