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서의원입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1993년10월15일 남구청장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3년10월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1993년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가 1993년10월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11월1일, 3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의문이 가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결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적법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예산 수립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다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 남구 예산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위원회별 예산 규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규모 및 5페이지 세출예산 규모,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 규모, 7페이지 일반회계 추경분 세입 세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및 심사의견은 8,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 발의한 수정안 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박명수위원의 발의와 허성준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다소 과다한 예산 편성 부분 및 예산 수립시 하자가 있는 부분이 도출되어 이를 삭감하고 일부는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액은 기정예산 715억5,773만8,000원보다 8.8%가 증가한 778억8,310만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36억6,266만8,000원, 특별회계는 42억2,043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비 중 삭감 요구한 특별판공비 333만4,000원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대신 예비비에서 334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 경상사업비 중 시기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공무원 대전 엑스포 견학 건 및 차량 임대료 등 2,920만5,000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중 예산이 과다 편성된 구단위 소각장 설치 시설 부대비 중 2,000만원과 간이 상수도 수질 안내판 설치비 45만원 및 의료비 중 구비로 편성된 가족계획사업비 81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도 주차장 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대행 위탁 관리 수수료 중 703만7,000원을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의회운영비 333만4,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에게 동의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는 운영, 총무, 사회산업, 도시위원회 모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내용은 16페이지로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요지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삭감 요구한 특별판공비 333만4,000원을 삭감하지 않고 기정예산대로 두고 예비비에서 333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소관은 공무원 대전 엑스포 견학 건 및 차량 임차료 2,920만5,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사회산업국 소관은 구단위 소각장 설치 부대비 2,000만원 및 가족계획사업비 81만6,000만원, 간이 상수도 수질 안내판 설치비 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대행 위탁관리 수수료 중 703만7,000원을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등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