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청소행정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 중심의 청소행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동일 의원이 선임되면서 7명의 위원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14개소를 대상으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청소행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쳐 제14차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 실태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경쟁없이 20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면서 경영개선 의지가 약하고, 일회성 민원처리와 업체 위주의 작업방식 유지로 대민서비스 향상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처리비 지급방식이 실적제로 변경되어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 비용 지급이 이루어져 자칫 무분별한 쓰레기 수거가 우려되고,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편법 수거를 하고 있었으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사용실적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작구와의 협약으로 관악구 클린센터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관련 예산과 장소가 없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쓰레기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도 힘든 실정입니다. 여기에 금년 7월부터 관악구 클린센터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고, 재활용 선별장 내 스티로폼 감용기를 사용할 수 없어 쓰레기 처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추가 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도 56억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어 관악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는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감량목표인 10%에 미달하는 2.8%에 불과한 쓰레기 감축으로 8,3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 받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견학을 가서는 주변 지역이 많은 혜택과 발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바꿔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재활용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정거장은 예산 대비 재활용 기여가 미비하고 무단투기와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개선이 시급했고, 시행여부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쓰레기가 처리량에 비해 반입량이 초과되어 적치 장소가 부족하고, 악취와 분진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산적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초과근무를 실시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정확한 선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컨베이어 시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시설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요즘 유가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요인으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고가의 재활용품 외에는 재활용쓰레기 대부분을 잔재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어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목표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센터는 계약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감독부서는 운영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분야입니다. 음식물류 페기물을 처리장으로 직접 운송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운송비가 추가 발생하게 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편법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분뇨·정화조 분야입니다. 좁은 골목과 고지대가 많아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먼 차고지로 인하여 톤당 수거비용이 많이 들며, 올해부터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반입량과 일시를 통제함으로써 노사 협의와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어 경영개선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한편,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한 곳이 허가요건인 차고지를 갖추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2014년 재계약 당시 횡령과 노사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기존 영업구역인 신림동을 조정한 건에 대해 공공연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권위 실추와 업체 간 불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분야로 구 직영 환경미화원 산재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일원화 방안에 대해 업체별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단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단속 위주 보다는 사전 예방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악구 청소환경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으며 쓰레기 감축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악구의회와 더불어 모든 주민이 합심하여야 할 것이며, 저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증대하며,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쓰레기 정책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재활용정거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기존 주 2회 오전 6~9시까지에서 주 3회 오전 7~10시까지 또는 오전 8~1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배출장소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목 위주로 조정하며, 재활용 품목별로 색깔있는 마대를 비치하여 수거 시 마대 그대로 상차하고, 그 후 마대는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방안 개선에도 효과가 없으면 금년 내에 폐지해야 할 것이고, 대안으로 상설 거점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제시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임원·사무직 인력 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동카 도입 등 장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수거 시간별·구역별로 세분화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1회 이상 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하고, 업체에서 편의상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에 대해서는 잔재쓰레기와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향후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수를 기존 8개에서 4개로 축소하며, 벌점을 강화하여 입찰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에는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며, 무분별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쓰레기 성상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체 중 허가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하고, 영업구역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행정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계약서 준수 여부와 영업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소대행업체 공통사항으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현실화하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수반해야 할 것이며, 업체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으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편법 수거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개인 또는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폐차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차량 성능이 많이 좋아졌으므로 10년 기준을 연장하여 11년 또는 12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실시하여 세부추진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쓰레기 배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단투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음성기능을 갖춘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통해 무단투기 주요 지점과 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공무원과 합동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일명 무단투기 명예 계도요원을 구성·운영하여 관차원의 단속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지역을 대상으로는 자기 점포 앞은 책임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단속 시에는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높이며, 상가 자체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자그마한 통을 비치하도록 유도하고, 전단지 살포에 대해 해당업체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장과 스티로폼 감용기 사용 부지 마련을 검토하며, 재활용선별장을 확충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성숙한 주민의식 구현을 통해 쓰레기 정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수도권 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견학을 추진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도 견학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공모전을 실시하여 주민관심을 유도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을 필두로 많은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정 내에서부터 쓰레기가 잘 배출되도록 홍보하고 필요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점검기간 중 많은 것이 논의되었고, 집행부와 청소대행 업체의 업무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기점으로 청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토대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청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개월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활동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청소대행업체 관계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청소특위활동결과 보고서최종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