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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정종철 의원 발언

제185회 제7차 본회의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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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정종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백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문호길 농업진흥과장님!
호길

문호길농업진흥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영춘 기술보급과장님!
영춘

김영춘기술보급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오백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종철

정종철위원장

오백영 소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평소 농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정종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과 9팀 11개 농업인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 42명에 현원 42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을 보급, 지도하여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생산농가 참여 확대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로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ㆍ축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테마공원 시설보강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축제장 분위기 변화 및 내부공간 실행 프로그램 재구성과 구만리뜰, 사기막골 등으로 축제공간의 확장 등으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철거하였으며, 분묘 19기 중 13기를 이전 완료하고 4기는 시행 중에 있으며 미파악 유연묘 2기는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지 개발행위는 설계를 완료하여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금년 12억 예산이 확보되어 건물 설계 중에 있으며, 부지 기반공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금년 내로 건물 및 기계구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임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생물배양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 사업비 19억 4,000만 원을 수계기금으로 11억 6,300만 원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금은 약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추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건축면적 495㎡로 미생물배양실을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가공 및 창업보육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장호원농산물유통센터 2층에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예산 10억을 확보하여 금년 예산 4억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6월 말에 완료되면 사업자를 선정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하여 기초반교육을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이천농산물 안전성 및 우수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위한 토양 및 액비 분석실을 운영하고, 친환경미생물 및 BM활성수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관리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첨단온실을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에 설치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작물재배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 가뭄, 온난화 등 이상기상의 빈도와 강도 증가에 따른 돌발병해충 관리 등 농작물 관리와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 운동을 각종 교육 및 행사 시 홍보를 통한 붐 조성과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실천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오백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18쪽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이천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지금 여기 책자 보니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비교해 보니까 매출액이 8억 1,500이 증가됐더라고요, 이용객 수도 많이 늘고. 그래서 로컬푸드가 진행, 이렇게 쭉 해 오면서 해마다 홍보역할도 되고 또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서 열심히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30억 5,1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계산은 나와 있나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익금은 전체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를 제외하고 현재 지난해 1,300만 원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1,300만 원요. 이 로컬푸드가 원래 설립을 할 때 목적이 이천에 있는 농가에서 물건 납품을 해 가지고 중간상인의 이익을 줄여서 소비자가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또 생산자는 본인이 이렇게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약간의 이익을 취하고 이런 취지에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그 지금 우리 여기 농기센터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특별히 다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생산자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한 1,000여만 원, 정확한 예산금액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1,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운영을 하면서 그쪽으로다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거네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럼 이게 로컬푸드 처음에 설립이 될 때 이게 농가단체에서 해 가지고 설립이 된 건지 아니면 농기센터에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설 동기가?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설립을 하게 된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6차산업 쪽에 모델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이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헌표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로컬푸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른 데서도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생산자 조직이 모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운영을 현재는 그러면 농기센터에서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조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이게,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촌지도자회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네?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1,300만 원의 이익이 났다 그랬잖아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거를 그 운영단체에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보고를 하나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서는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하고 또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던지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 생산자들이 그 쌀을 생산해서 이천에 있는 농가에서 이천농협으로다가 그 쌀을 계약재배단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농협으로다가 쌀을 들여놓고 거기서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로 해서 또 판매를 하잖아요. 로컬푸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가 생산단체에서 쌀을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농협을 거치지 않고 로컬푸드에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포장한 게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마크가 아닌 다른 마크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서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천 하면 쌀ㆍ도자기ㆍ복숭아ㆍ온천의 고장인데 쌀 하면 대한민국의 1등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 홍보비로다가 연간 7억이라는 예산을 이런 신문에도 하고 뭐 방송에도 하고 또 버스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7억이라는 예산을 홍보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로컬푸드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천시와 연결이 돼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쌀 판매를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 내용?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천쌀 브랜드로 임금님표 쌀로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쌀을 판매를 시작할 때 임금님표 이천쌀도 놓는 것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걸푸드가 기본이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실명제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협 쌀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실명제가 아니라 단체 실명제가 돼 가지고 처음에는 지금 그거를 못 놓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의 대표적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로컬푸드에서 안 팔면 되겠느냐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로컬푸드에다가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먼젓번에 그 회의, 저희 쌀문화축제 추진 보고회 때 거기서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 전홍수 조합장님 얘기가 생산농가가 생산한 쌀이 RPC에 위탁이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임금님표 이천쌀은 붙이면서 거기 생산자를 실명제로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 로컬푸드에다 좀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도 했고 또 조합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그 실명제로 만약에 홍길동이 벼를 2톤백(ton bag)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큰 RPC에서 2톤백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공양이 너무 적은데 또 로컬푸드에서 쌀 팔리는 양이 그렇게 한 번에 또 이렇게 많이씩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찧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힘들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주문했냐 하면 그건 그냥 실명제, 어차피 로컬푸드에서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생산자 실명제가. 그거는 그냥 단체로 농협이라는 단체 실명제로 해서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은 갖다 놓도록 할 수 있게 다시 하라고 저희가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쌀축제 당시에 김용재 의원님도 그날 계셨지만 그날 거기서 실명제 해서 쌀을 가공하기는, 거기서 쌀 팔리는 거는 일주일에 뭐 몇 포씩밖에 안 팔리는데 그거를 한 번 가공할 때 그 큰 기계를 돌려 가지고 그 쌀만 구분해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돼서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실명제를 그냥 생산자 단체 실명제로 좀 해 가지고 농협 쌀은 거기서 좀 팔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헌표위원

네, 좌우간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뭐야, 주변에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거기 가봤었는데 참고하셔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춘봉

전춘봉위원

먼저 우리 농업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

씨앗은 물을 만나야 행복하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답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를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컬푸드 품목 가구별 생산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월별 판매가 집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직원을 어떻게 해서 뽑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요구를 했는데, 이게 거기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로컬푸드를 통화했더니 저한테 어디시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아, 이제 의원이라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회계 보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저한테 다 주든지 제가 정리를 하겠다, 이 정리를, 정리한 게 지금 이렇게…… 와서 한번 보세요. 누구 과장님 한번 와보세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있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웃긴 자료를 주었고요. 일단 제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2015년도에 지금 경상보조 통장을 보면요, 다른 거는 제가 다 그냥 뭐 이해를 하고. 인쇄, 중앙인쇄, 중앙인쇄, 중앙인쇄, 열다섯 번, 여기만. 그다음에 한마루에 한 번 7만 7,000원. 그 중앙인쇄 하고는 뭐 자매결연을 맺은 건가요? 그 중앙인쇄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죠? 그 답변 좀 해 보세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로컬푸드에서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봉

전춘봉위원

네.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 로컬푸드에서 직접, 만약에 그 하는 거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춘봉

전춘봉위원

그러면 관여를 누가 하죠? 거기를 그 로컬푸드,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로컬푸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그래요? 그럼 아니, 그거를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 영업이나 잘못된 부분을 누가 지적을 하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감독은 하면서 지적은 하는데 뭐 플래카드라든가 인쇄물을 어느 인쇄소에 줘라 또 왜 여기를 했느냐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춘봉

전춘봉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건 나중에 가서 가보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6차 산업 수익화 모델시범해서 그거 지금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지적을 당했는지.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확인)
춘봉

전춘봉위원

다시 질의해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춘봉

전춘봉위원

지금 책자를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책자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맨 위에 있습니다, 지금 6쪽에.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

6차 산업 수익화 모델시범해서 그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

지적사항이 뭔지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우리 여기 같이 계신 김문자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산이 잘못됐다고도 하셨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소장님이 잘 모르고 오셨어요. 지금 경상보조가 1억 8,800 그죠? 자본보조가 3억 1,200…… 이것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지적된 거가 지금 이 내용이 아니라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저희가 2014년, 2015년도 쓰시라는 거가 지금 잘못 쓴 거가 지적된 거 모르세요? 로컬푸드에서 쓴 거에 대해서, 안 보셨나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지적이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중앙 감사하고 도 감사를 받으면서 또 이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그쪽에서도 지적이 돼서 저희가 시정요구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도 받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제가 자료가 없는 관계로 설명드리기는 좀 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서 이렇게 답변을…….
춘봉

전춘봉위원

아니, 자료는 다, 자료 다 있어요. 자료…… 결론은 차량하고 운영비에 대해, 인건비에 대한 게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가지만 지금 잘못된 걸로 나와 있고요. 일단 제가 아까 이거 경상보조금 출납부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 농가 판매에 대한 거를 그 담당자가…… 뭐야 이거, 그 직원은 어떻게 뽑지요, 거기서는? 그 로컬푸드에서 알아서 뽑나요, 또 그것도?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가 봐도 불충분해서 제가 다시 담당 팀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센터장하고 또 직원이 요즘에 바뀌면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팀장 보고 우리 전문직을 데리고 가서라도 그 시스템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료를 제대로 좀 뽑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아니, 제가 센터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문자로,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 들었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네, 들으셨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답답한 것이 지금 행감 중에 자료 요청을 그 센터장한테 했습니다. 또 그 회계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회계하고 제가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 상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로컬푸드를 관리ㆍ감독을 하는 거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니신가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

제가 지금 그 로컬푸드를 관리ㆍ감독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도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제가 너무 길까봐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거 중앙인쇄 하나만 얘기해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천에 인쇄소가 중앙인쇄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

그래서 뭐 다른 인쇄소도 이용을 하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네, 그런 불만이 없게끔 해 주셔요. 여기 보면 또 한마루 기획은 7만 7,000원 삑 하나 쓰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걸 1년 거를 봤을 때. 이게 또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래서 하여간 제가 나머지는,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그냥 생략을 하고요. 다시 구두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광자

서광자위원

소장님,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6차 산업 수익화 모델사업으로다가 로컬푸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6차 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뭐 뭐가 있는지, 뭐 복숭아 가공도 거기에 들어갈 것 같고, 마늘 가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산수유 그런 것도 다 6차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6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6차 산업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가공사업장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 농장 만드는 쪽에 이제 이쪽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공사업장이 13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농장이 지금 8개인가 9…… 그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제 6차 산업에 가장 기본이 2차 가공 쪽에를 좀 더 하고 또 어떤 그……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공교육이라든가 체험농장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체험농장이나 가공교육에 대해서 교육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뭐 발효가공 무슨 해서 한번 가공교육이 들어가면 과정이 보통 10차에서 12차 정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반별로 해서 4, 5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농장 교육은 지금 경영축산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비즈니스교육과정이라 그래서 그게 한 20차 정도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또 강소농 교육 쪽에서도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효가공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해서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 교육에서 끝나면 그게 일시적 교육해서 이제 효과가 없죠. 그런데 계속 한 사람이 많은 걸 배워서 그 사람이 또 직업으로도 연장이 되고 전문가가 되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은 되는데, 매일 하는 사람 외에 새로운 사람이 그걸 알아서 좀 그런 거를 했으면, 교육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생활개선회 뭐 계속 이제 그 기술센터를 들락날락하면서 교육받는 분들은 굉장히 유능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의 질도 향상이 됐지만 직업으로도 전환이 됐다 말이죠.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6차 산업이 앞으로 이제 대세를 이룰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6차 산업에서도 2차 가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토요일에 그 체험문화축제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부모님도 많고 또 외지 사람도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산이 됐는지, 외지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뭐 우리 시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너무 그 물, 그러니까 분수 같이 아니면 조그맣게 이렇게 수영장 해 놨는데 저쪽에 뭐 샤워장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구 들어가는 데 소장님, 우리 전시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커피숍도 있고 그런 데?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 부분에다 샤워실을 하나 해 줘서 애들이 씻고 가면 좋은데 그 화장실에 와서 씻다가 어떤 사람 넘어졌어요, 애기가. 내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그냥 거기서 놀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그냥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에를. 그래서 그 부근에 그런 부분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한번 바람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추산이 나왔나요? 이천 사람하고 외지 사람 관광객하고 이게?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집계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현재 뭐 전체 온 거는 3만 5,000명이 온 걸로는 집계가 돼서 제가 어제 들었는데 내부적인 거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 샤워장 설치는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해야 되시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 전체적인 거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는 이 농업테마파크 처음에는 ‘아, 이게 너무 외지에 있어서 좀, 될까?’ 그랬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소장님, 로컬푸드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천시 로컬푸드가?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대세고 저희 이천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분명히 전망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전국적으로 딴 데는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땅도 남의 땅이고 건물도 남의 건물이잖아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표자도 바뀌었고 센터장도 바뀌었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센터장이 바뀐 이유는 뭐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장이 바뀐 이유는 이제 뭐 지금 여기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로컬푸드가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사실은 그때 사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사회에서 재신임을 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사표를 제출해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볼 때는 대표자하고 센터장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ㆍ감독이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뭐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그…… 것까지 관리ㆍ감독한다는 것도 지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첫 번 시작할 때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갖고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고 지금 소장님도 자료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운영 상태는 저희가 다른 데 가봤더니 음성 같은 데는 하나로마트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다 운영을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갈 때는 하나로마트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이제 지금 농협에서 그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데가 완주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데 외에도 제천 아, 거기 어디 영…… 몇 군데가 하여튼 거기가 예천, 예천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 단체로 운영하는 거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 운영비, 농협에서 하는 것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덜 들어가잖아요. 인력은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다 해 주고 월급도 안 나가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운영비, 앞으로 운영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닥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잘 된다, 잘 된다, 말씀하시는데 역대 소장님들 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시작하는 소장님도 그 당시에 시의원들이 하나같이 시비는 전혀 못 줄 거다, 전혀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돼 갖고 승인을 해 준 건데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1,000만 원씩이라도 시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거는 먼저 소장님들이 다 좋은 말씀만 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걸 세세한 부분 뭐가 잘못됐고 잘됐고 말씀 해 주실 때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 관심을 갖고 더 보겠지만 소장님께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관리ㆍ감독 철저히,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지난번에 감사 겸해서 제가 또 콩을 심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편리할까 해서 가봤어요. 조금 전 이야기 설명을 듣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천에 지금 임대사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사용빈도를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비율을 보면은 우선 가까운 면에서 임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소에 임대사업소가 처음에 초창기에 있을 때는 신둔ㆍ백사 지역에서 많이 임대가 되다가 지금 모가 쪽으로 가면서 모가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신둔이 이제 상대적으로 신둔이나 백사가 지금 임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신둔ㆍ백사 쪽에서 불만이 또 좀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거리상에 따라서 임대실적이 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비자가 원하기 이전에 가려운 부분을 먼저 긁어주는 거잖아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렇죠? 음성을 갔더니 음성에는 임대사업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이천에는 지역 어떤 농업인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이제 모가에 있으면서 남부권에 하나 북부권에 하나,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농업이 그래도 북부지역보다도 많은 중심지역인 남부 쪽에 금년도에 예산 12억을 확보를 해서 남부권에 금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또 시간이 되면 저희도 현재 본소 자리에 옛날 그 자리에 다시 또 해서 이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남부권에 12억 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건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북부권에는 지금 현 지도소에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처럼,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예정은 그렇고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계를 빌리러 가게 되면 시간적인 이런 소비가 또 많이 돼요. 농촌은 바쁘잖아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만약 여기 하면 괜히 신둔 사람도 이리로 와야 되고 백사도 이리로 와야 되고 하물며 마장도 이리로 와야 돼요, 그렇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도로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어디로 가는 게 현명한 거냐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나중에 또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왜냐면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가면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서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굳어진다는 거죠.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제 지역별 임대현황 이거 혹시 체크하신 적 있으신가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자료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과연 어느 지역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 기준도 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을 할 테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또 이제 나름대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천에는 그 한 지역별로 가나다 지역, 그렇지 않으면 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 지역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정도 해서 한 네 군데 지역만 해 놓으면 그러면 임대하면서 이렇게 해 가셔서 사용하는 분들이 참 더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하식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여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우리 저 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그렇게 해서 라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예약도 하지만 인터넷 예약이 아닌 직접 가서, 왜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자투리 시간도 남잖아요,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럴 때는 가서 바로 대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이제 주말에 좀 더 늘려서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은 평일에 좀 쉴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말에도 더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백영

오백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 검토해 가지고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백영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기창 수도과장님!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노영우 하수과장님!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종철

정종철위원장

송광범 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2개 과에 10개 팀 6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지방공기업 운영 및 관리,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정수장 운영ㆍ관리, 상수관로 설치 및 관리, 상수도 요금 검침 및 관리, 수질검사 및 관리, 지하수 개발 인ㆍ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ㆍ집행, 하수도시설 확장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하수도 요금 검침 및 관리,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및 운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도 역점 추진업무로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노후관 교체 및 시설물 정비, 상수도 검침 개선시스템 구축,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이미지 제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송광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27쪽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장암1리에 배수로 관로 공사하는 게 동절기에 중단이 됐다가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헌표위원

보니까 8월에 재착공 예정인데 동절기가 지금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런데 늦은 이유가 뭐예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상세한, 수도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저기 상수도 배수관로 말씀하시는지 하수도 배수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헌표위원

배수관로 장암1리.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배수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헌표위원

9쪽, 9쪽 보시면 4번에 있어요.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기창입니다. 장암1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특전사 동문 앞에 공사인데 LH 동문,
종철

정종철위원장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마이크 좀 켜드려.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LH 동문 앞에 도로에 개설되는 도로에 상수도를 매설하게 돼 있는데요.

홍헌표위원

네.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그 도로가 계획보다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 도로계획이 나와야지 저희가 상수도를 매설해야지 높이가 맞지 안 그러면 깊게 매설되기 때문에 그네들 공사에 맞춰서 따르기 때문에 지연되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러면 그 이유가,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동절기에도 공사도 있지만 그네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속공사기 때문에 거기 맞추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이 배수관로 공사가 대부분 도로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확장됐을 때 도로 재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배수관로 공사는 항상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네.

홍헌표위원

그리고 (수도과장에게) 앉아서 하시죠, 뭐. 그다음에 배수관로 말고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나 상수도관이 대부분 도로에 인접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단월동에 공공하수도 공사 증설하는 거 이거는 지금 다음 쪽에 보시면 공정률이 73% 진행이 됐는데 이게 준공예정이 언제 쯤 되나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12월 말입니다.

홍헌표위원

12월 말이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헌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천 관내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있잖습니까, 도시가스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거를 지금 마을에서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반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반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급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그거 개인들이 반대를 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방침이 시비로다가 지금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진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도로를 통해서 대부분의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 공사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만 해놓고 그냥 또 거기를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땜빵 하는 식으로 묻어버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상수도 공급을 하게 될 때는 그 땅을 또 파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이중 공사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시비가 많이 낭비가 되죠.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공사할 때 아니면 도시가스 공사할 때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공사가 들어가면 재공사도 안 들어가고 또 깔끔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비용도 적게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같이 합작해서 일치될 수 있는 공사방법은 진행이 어려운가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하수도나 도시가스하고 그럴 적에는 도로변에, 도로굴착 심의를 건설과 주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매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문제점이 그 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는 그 과에서 그냥 끝이 나고 다른 과가 같이 이렇게 협력이 돼서 항상 같이 이렇게 공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공사를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지금 대부분 상수도 보급하는 게 일반개인이 신청한다라 그러면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고 상수관로가 메인관이 그 근처까지 왔을 때 그럴 때 상수도 신청을 받아주죠?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보급하는 율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하고 상수도관 이렇게 매입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공급은,

홍헌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장록동에 개인이 수도 신청을 했는데 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할 때는 그쪽에서 반을 지원, 부담을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또 도시가스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관은 또 약간은 다르겠죠. 그 근방까지 메인관이 와 있어야 상수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수도…… 그러니까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하고 상수도관 들어가는 데하고 지금 이천에 그 매립돼 있는 게 파악이 돼 있나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자료가 있…… 비교해서, 아니, 비교해서 있는 거.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비교 자료는 없고 저희 그쪽에 상하수도 매설하고 그런 거는 현황은 전부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있는데 거기에 또 도시가스관은 어디까지 매설이 돼 있고 이런 거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담당 부서에 협의해서 저희하고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지금 요즘에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물이 엄청 딸리잖아요. 농업용수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용수가 딸리다 보니까 개인이 지하수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개인 지하수 파 가지고 물 먹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농업용수가 딸리다 보니까 그 근방에 농지에서 대공을 파 가지고 농업용수를 끌어내다 보니까 개인이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개인 지하수 먹는, 음용수 먹는 주택 가구에서는 물이 딸려 가지고 지금 엄청 이렇게 힘든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이냐 하면 여기 장록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하수를 일부 사용하는 가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지금 아직 상수도나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하면 저희가 물탱크가 있어서 그거를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아, 물탱크로 대신해서?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수도요금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죠, 대상자 정해서.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교 교육기관에 감면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누설, 누수 어려운 지하관로나 이런 데 그리고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 이렇게 해서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뭐야,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글을 잘 못 쓰고 짧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감면을 해 줄 때 대상이 되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감면을 다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만 해 주는 건지 그거 좀 답변…….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례에 감면 규정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 일부 저거해서 그런 시설은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아니, 감면을 해 주는데요. 감면 받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수도, 이게 감면이 나는 되는 거를 본인이 알고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감면대상 되는 사람들을 다 발굴해서 수도요금 매길 때 감면을 해 주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 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래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감면대상은 정해 놨지만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감면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혜택이 가야 되고 아울러서 지금 20년 이상 된 주택들 그런 데 수도관 공급해 주는 공사비 이거를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체공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먼젓번에 우리 김하식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시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 집이 20년 이상이 돼서 수도관이 이렇게 많이 노후화됐는데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는 거를 잘 모르거든요. 거의 몰라요. 그런데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상수도 요금 이번에 인상했잖아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헌표위원

이게 우리 집에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일반용 이렇게 나눠서 이게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겠다 해서 이걸 보내셨거든요.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내신 거죠?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상수도 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책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거를 미리 보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좀 더 한다면 올리는 것만 이렇게 보낼 게 아니라 여기다 문구 하나 더 써서 그 감면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감면 대상자. 그것도 여기다 하나 넣고 그리고 20년 이상 그 주택들에 한해서 수도관을 교체할 때 지원해 준다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면 감면받는 사람이나 또 아, 이렇게 해서 20년 이상 된 주택에서는 또 이렇게 시에서 공사비 지원해 주는 거 하는 그런 혜택도 있으면 불만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올리는 것만 딱 해 놓고 감면되는 거나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하나도 안 넣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내실 때 같이 좀 넣어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혜택 받을 사람은 혜택을 받고 또 정당하게 수도 요금을 내야 될 사람들은 또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물 제작할 때 같이 게재를 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잘되고 있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하수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영우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고 지금 회계과에 공사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고요, 올 한 7월 말쯤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가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 뭐 민원도 많았었고 물론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현장도 좀 나가 보고 했었는데 이게 정말로 실현이 돼서 가능한 건지, 복원이 돼서 정말 이게 시민들한테 만족할지 이것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지금 저희 사업구간은 미란다 복개구간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복하천까지 약 한 1.5k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시가지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원까지 곁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다가 초기 우수 저감시설 그러니까 즉 저희들이 봤을 때 연못이 한 2만 ㎡ 정도가 같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중리천 생태 복원사업 하는 그쪽 그 근처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그 복개천 쪽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그 옆쪽 중리천 쪽으로도 다 같이 할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지금 중리천 쪽으로 해서 복개 안 된 데 부분만 하고 있는 거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안 돼 있는 쪽, 네.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런데 위에 복개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하고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그 이후에 지금은 뭐 공원을 하고 또 어쨌든 습지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되겠죠, 복원사업을 하면?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저희들이 복원사업 하기 전에 미리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시설에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저쪽에 안흥지에서 나오는 그,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거 때문에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그쪽에 나오는 구거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했고요. 또 온천공원 옆에 중학교 옆에 한 70여 가구가 오수관로가 연결 안 됐었습니다. 그걸 또 다 연결시켜줬고요. 그리고,
문자

김문자위원

그 연결 다 시켰어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거기서 가장 많이 물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장도 나가 보고 제가 물도 채취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그리고 이제,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복원사업을 하면 이게 완벽하게 될지 물론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이 안 될지 이제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또 더불어 그 인근에 구만리식당 주변도 저희들이 오수관로 연결을 완료해서 아마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그 근처에 식당들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나가서, 나간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하여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설치를 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저희가 수도 사용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보면요, 2017년도에 또 늘었어요. 체납 현황이. 2월에, 3월에 왕창 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이 요새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문제도 있는데,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도 이렇게 몇 배가 느나요? 경기가 어려워도 체납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서 좀 독촉도 하고 그래서 해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하여간 나름대로 또 받으시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2016, 2017년도에 비해서 아이고, 엄청 많이 늘었네요. 50% 이상이 늘었으니까 이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누수율이 이제 5%가 넘어서 6%, 7%가 다 돼 가네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전국 평균이 11%인데 우리 이천시는 지금 누수율이 4.5%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뭐 아, 2016년도에 보니까 누수율이 6.37%, 그 2017년도에는 줄었다는 말씀하신가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줄었어요, 2017년도에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017년도에는 4.5% 정도 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요? 아우, 다행이네요. 뭐 이게 지금 제가 6%로 따진다면, 4%로 따진다면 5억대가 넘는 거거든요, 누수율이. 6%, 7%이면 거의 10억대가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수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책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죠, 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이게 돈이 그냥 줄줄 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수율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하여간 노후관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누수율은 하여간 소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해서 누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네, 김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6월 말입니다.

김하식위원

6월이에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하식위원

아우, 하여간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우리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에 노영우 과장님, 부발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죠?

웃음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지금 사업이 약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렇죠. 주민들 반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아미리 1090번지죠. 죽당1리ㆍ2리 또 신원1리ㆍ3리. 1일 9,000톤이라고 그랬나요?
광범

송광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일 9,000톤입니다.

김하식위원

이게 2011년 3월 4일에 승인을 받아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신원…… 신원리 그 아래, 제일종축 아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신원리 제일종축 옆에 그 복하천변이 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다가 2016년도 6월 28일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거죠?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 기간에 좀 주민들이나 저희 어떤 부발에 기관ㆍ단체하고도 좀 의논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나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행정 절차상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아니면 설명회를 해서 처리장 위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으면 좀 주민들하고 아니면 뭐 부발 개발위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을 텐데 절차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다가 처리장을 위치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 하수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들도 보면 법규에는 뭐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어 내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그 지역에 뭐 시ㆍ도의원들 또는 발전협의회,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각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약간 좀 이야기해 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입지 선정을 할 때 어느 곳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렇게 의논을 서로 해서 간다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주민 공람이 2017년도 3월 22일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이 공람공고를 어디다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한 건지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주민 공람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7일에 공고를 냈는데 공고는 저희 시지하고 지방지 2개소에다가 내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절차상 했고, 저희들이 원래는 동네 뭐 (청취불능) 공문 발송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아미2리 이장님한테는 주민 공람…… 절차 안내를 공문으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민설명회 결국은 못 했고요. 그거는 그 단계까지만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이장님한테까지는 그 공람을 그러면 뭐 하신 거네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면 공람 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 거죠?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지금 변경이 아직은 뭐 저희가…… 타 지역으로 간다라는 거는 약간 지금 어렵고요. 만일 타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타 지역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미2리 고실중계펌프장을 지금 처리장 위치로 잡고 있는데 지금 아미2리 분들과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보고도 드리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또 걸러지는 게 있으면 거르고 해서 최종적으로다가는 그걸 갖고 저희들 내부 안을 갖고 아미2리 분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지난번에 5월 26일에 마을주민 공청회를 했잖아요, 의견청취를?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때 반응은 어떻다고 느끼셨어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아미리 분들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처리장을 고실중계펌프장 설치했다는 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협의 없이 없어 처리장 위치를 잡았다 그래서 반발아 좀 심했고요. 충분히 뭐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설치를 안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꼭 설치를 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 됐든지 간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아미2리 중계펌프장에 설치를 계획을 해서 공람공고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현재로서는 아직 뭐 내부적으로다가 검토가 된 적은 없고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최종적으로 방침 받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 나온 것을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최종 승인은 시장님이 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전달을 한 거냐…….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일단 드렸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시장님 뭐…… 의견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 와 있는데 그걸 갖고 보고를 드려서 결과를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면 시장님이 일단은 뭐 재검토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네요?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아, 재검토가 아니고요. 그 타당한지 이런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 그래 갖고 그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타당성 검토를?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저도 부발이 고향이고 또 부발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그…… 뭐 꼭 어디가 되더라도 그런데 이제 부발 전체를 봤을 때는 아미리가 뭐 역세권하고도 가깝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어느 쪽으로 봐도 민원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얼마만큼 서로 협력해서 선정을 해 가지 주민을 설득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번 해 놓으면 또 영원히 이제 옮길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힘드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많이 좀 주민들이 원하는 쪽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 옛날에 혐오시설이었는데 요새는 모든 시설이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에는 필요한 운영사무실 정도만 설치가 되고 또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옛날 하고 시설이 많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걸 반발 좀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야기 좀 들었는데 지금 물 부족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이천시에는 물 부족에 대한 거는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식수 같은 경우에는?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네,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서 광역상수도도 충주댐에서 수원지를 하고 있는데요,

김하식위원

네.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K-water에서 충주댐을 관리해서 현재 수위가 오늘 수위가 119.33으로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3, 4일 정도의 10cm 정도로 수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최저 수위가 110이거든요.

김하식위원

네.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현재까지는 9m 정도 이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고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 강천보 상류에 저희 보셨던 취수장이 있는데 그 강청보 상류 수위도 38m로 해서 수위 변동 폭이 이전까지 올 초부터 10cm 내에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위로 돼 가지고 상수도 공급에는 수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하식위원

만일에 이거 어떤 수위가 더 낮아져서 공급이 안 된다 이랬을을 때 어떤 대책까지는 아직 세우고 생각한 적은 없으시죠?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자체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하고 광역이 같이 상존하기 때문에 양쪽에 관로를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체계는 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김하식위원

네.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방상수도 있는 산촌리하고 대월 쪽에 있는 대포배수지하고 중간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연계는 되지만 고지대에는 문제가 관말이라든가 고지대는 어디 지역의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수량이 떨어지면 제한 급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올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이제 충주댐 수위가 9m나 있기 때문에 그거로 봐서는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이 없다. 충주댐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정보는 K-water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을 체크하고 있는데 가뭄에, 이천에는 가뭄의 영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김하식위원

녹조현상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 하잖아요.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네.

김하식위원

이쪽에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네, 저희 강천보는 이제까지 녹조가 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방상수도는 녹조 영향이 없고요, 충주댐에 녹조가 발생되는 거는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K-water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녹조도 저희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하여튼 뭐든지 준비는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송광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계속해서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인호 건설과장님!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이용근 도시과장님!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서성학 교통행정과장님!
성학

서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박원선 건축과장님!
원선

박원선건축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이영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영훈

이영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종철

정종철위원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기구는 4개 과 1개 사업소 22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3명 중에 현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금년도 주요 역점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철개통 등 지역여건 변화 및 35만 계획도시에 걸맞은 편리한 네트워크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현재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9개소와 도시계획도로 1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 4개소, 소규모 제방보수 12개소, 수해위험지구 준설은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고 기업하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진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산업유통형 등 민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ㆍ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온천 야외 족욕체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골프장 또는 온천 등 민간사업을 유도해서 지역개발과 관광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을 지원을 위해서 전철역사 신설로 인한 편리한 대중교통 연계한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희망택시 운행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ㆍ정차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동차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과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수혜대상 확대 및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쪼개기라든가 난립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 정비와 공공디자인 향상에 따른 도시경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불법명의 및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선진 교통문화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현황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24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죠. 그동안 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거 감사를 드리고요, 또 끝나시더라도 좋은 이렇게 마무리 인사,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감사합니다.

홍헌표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 동산리 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하는 거 예산 보니까 30억을 책정을 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그게 착공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대략?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제가 그 지역에, 지금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은 보통 그 토목 설계가 저희가 엄청 서두르기 때문에 3개월이면 설계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9월경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헌표위원

설계도 나온 다음에 착공, 그러면 가을쯤에는 하게 되겠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마장면 해월1리에 도로 확포장하면서 다리 공사한 게 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해월1리요?

홍헌표위원

끝났어요, 공사는 끝났는데 준공하기 전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 현지를 가봤더니 다리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도 한 1m 50 정도가 높게 설계가 돼 가지고 업체에서는 설계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도는 하자가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이 다리가 높아져 버리니까, 도로보다. 그래서 주택에 거의 반 이상이 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지에 가서 업체하고 도면을 펴놓고 제가 이렇게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설계도하고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 하면 주변의 도로에 맞춰서 다리 공사가 돼야 되는데 높게 돼 있더라고요. 1m 50 이상, 그래서 현지를 자세히 보니까 하천바닥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천바닥이 높아진 거예요. 하천바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우수철에 물 내려가는 양 그 확보하는 그런 게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개울을 좀 이렇게 파서 약간 깊이 해 놓고 다리 공사를 하면 주변 도로하고 맞겠다 생각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 에는 그 업체에서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주택에 2층을 업체에서 증축을 해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번에 그 동산리 도로 설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레포츠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다리가 현재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다시 새로,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 확포장을 하다 보니까 새로 다리를 놓으려고 설계해서 진행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다니는 주민들이 이미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요, 다리가 상당히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존 도로보다 한 3m 정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 일부는 그거를 알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하천바닥을 봤더니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바닥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현재 물 흐르는 거하고 재방 둑하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리를 높게 설계를 아마 할 예정인거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지금 미리 벌써부터 지금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천바닥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긁어내서 다리 높이를 가능하면 낮춰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좌회전 들어가고 사거리인데 동산리를 쭉 들어가면서 보면 거기는 똑바로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틀어 가지고 주박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가 지금 깃발을 다 뽑아 가지고 해 놨는데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쪽 부분을 이렇게 신경 쓰셔서 업체에다 이야기 해 가지고 사전에 잘 처리가 돼서 한 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설계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게 통수단면이라든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하다 보면 주변 기존 도로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주변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맞게끔 시공을 해 줘야 되는데 해월리 같은 거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고요. 동산교 신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점을 유념해서 도로 확장할 부분과 또 도로 높이를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거기가 장비가 들어와서 개울을 하천을 이렇게 막아 가지고 공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사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내려서 거기 표지판을 봤는데 그 표지판에 이렇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공사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하천에 저희가 공사하는 거는, (건설과장과 대화) 그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 사업이 아마 착공이 된 거 같아요. 착공이 돼서,

홍헌표위원

착공이 된 게 뭐예요, 무슨 착공?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교량.

홍헌표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다리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아,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게 공사가 언제 진행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이제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지금,

홍헌표위원

그러면 거기는 설계도가 이미 나와서 공사가 들어간 겁니까, 그럼?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동산교라고 그래서 지금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홍헌표위원

네, 그 레포츠공원 초입.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설계가 이미 끝났었어요, 그거는.

홍헌표위원

아, 설계가 끝났…….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르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이제 2차 구간, 저기 동산리 구간 1차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홍헌표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거기서부터 저쪽 그……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지역개발국장에게) 동네 입구까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어디죠, 무슨 연수원이죠?

홍헌표위원

거기가 구간이 꽤…… 4.5km인가 그렇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거기까지 추가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30억이 슨 거고요. 이 앞에 들어가는 레포츠공원 입구,

홍헌표위원

입구,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앞에 동산교는 이미 설계가 경기도에서 마무리 돼 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 30억 받은 거는 교량을 제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4.5km 구간 농어촌 확포장하는 거 그 공사비만 돼 있는 건가 보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교량을 지나서부터 시작해 갖고 동산리 그 마을회관인가요, 거기 있는 데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저기 그 효성,

홍헌표위원

나머지 구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나머지 구간 연수원이요, 그 구간 사업비입니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량공사는 이미 착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교량공사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거기를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렇게 막아놓고 진행하고 레포츠공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딱 막아놓고요, 무슨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엄청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존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좀 자세히 해서 그 들어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좀 써 가지고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 설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셔 가지고 기존 도로보다 좀 많이 높지 않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봉리 간 도로가 왜 계획에서 빠졌어요? 전에는 예산서에도 분명히 설계 중해서 올라와 있던 게 싹 빠졌습니다. 설계도 끝났고.

웃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그 사업은 이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해 갖고 빠진 것이지 그걸 뭐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행정절차를 지금 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도봉리 간 도로는 2006년도 초선 때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겨우 설계가 끝나고 나니까 행정절차를 들어가야 될 시점에서 지금 포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제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 가니까 저도 참 답답해요, 그 도로가. 사실은 그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아직도 버스 1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는 아마 이천 시내에서 거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대신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는 도로이잖아요. 아까 뒤에 보면 도시과도 같이 나오겠지만 그 민원인 하나가 대신아파트에다가 앞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민원을 올린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 원종오 팀장님이 민원을 접수하면서 두 번 다시 이…… 특정인이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분은 거기다가 자투리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제 어떻게 그런 다른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민원을 올리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원종오 팀장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도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고 또 경찰서의 답변을 받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줘서 주민들한테는 정말 ‘아, 정말 고마운 분이다’라고 이렇게 각인이 될 정도로 참 감사한데, 그분이 또 어떻게 이제 건물을 못 짓게 되니까, (사진 제시) 이렇게 펜스를 쳤습니다. 펜스를 치고 여기다가 또 하우스를 지어서 주민들을 또다시 불편하게 하려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행정절차를 멈춘 이후에 발생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앞으로가 됐든 진작이 됐든 정말 도시계획도로가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멈췄기 때문에 이 민원인은 계속 이런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난번에도 서류상에도 올라왔었습니다. 도봉리 간 도로 예산 얼마 해 가지고 뭐 순차적으로 얼마 얼마 하겠다, 그런데 완전히 쏙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하고 이 부분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가 설득을 해야 될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도로는 물론 시급합니다. 또 개설도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 확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완급을 가려서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못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나 그 앞에 뭐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 들어왔던 대신아파트 앞에 그거는 그런 모든 저거로 봤을 때 교통적인 측면이라든지 향후 도로가 개설됐을 때를 고려할 때에 관련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는 그러한 생각으로 개발행위업무를 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수반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만 완료했더라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계속 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쫓아오고 쫓아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싸움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행정절차라도 이행이 됐으면 예산은 나중에 뭐 하더라도 이행…… 그러니까 도로구획 결정이라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함으로 인해서 시의 의지가 분명히 민원인한테 갔다고 보고 있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펜스를 치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거를 행정절차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는 나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안 했다고 해서 그 민원인이 그걸 빌미로 해서 거기다 뭘 개발하겠다 이런 논리는 너무 비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의 불신이 생겼어요, 이거 때문에. 제가 2006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다른 분의 답변도 “아, 순위에 의해서 하겠다.” 도대체 도봉리 도로는 순위가 몇 위이기에 지금 10년이 넘도록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지…….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순위에 의해서 해 주겠다.” 지금 11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러면 저는 주민들한테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정말 뭐 저기 보니까 순위가 뒤에 있는데도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이 주민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80이 넘으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이제는 안 해 줘도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는 책임져라.” 이제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저는 국장님, 정말 행정절차라도 좀 해 주세요,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이렇게 불편해 하는데 어느 정도 진도는 있어야 된다고, 설계는 이행이 됐는데 왜 행정절차는 미루어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제가 해서 할 말이 있게 좀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그 도봉리 민원을 해소하는 데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필요, 필요합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런다면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제가 11년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라는 말은 제가 아주 이제는 진저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 행정절차라는 거는 주민이 원하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계획된 도로고 해야 된다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미루어줬으면 이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명확하게 답변을 제가 들고 가야 됩니다. 해 주세요! 행정절차.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요?
문자

김문자위원

해 주세요! 국장님. 행정절차, 물론 국장님이 시기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장님의 의지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년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도로계획을 지금 11년째라고 그러시는데 도로계획 11년 넘은 거 엄청 많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게 이제 11년째 됐기 때문에 ‘11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하여튼 저희는, 시에서는 예산과 모든 거를 봐 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말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뭘 하겠다 이렇게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어려움은 있으시겠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당연히. 어떤 뭐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행정절차라도 밟아줘야 주민들이 “아, 이제 뭐 몇 년이 있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걸 꼭! 가슴에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우리…… 영상 준비를 제가 좀 했어요. 그거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 잠깐만이요. (이상준 주무관에게) 네, 그것 먼저 하면 되겠네, 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그냥 한번 쭉 보세요. 보시고 나서 느끼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준 주무관에게) 불 좀 저쪽 꺼주세요. 이 영상은 아마 1.75배로다가 빨리 돌렸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1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홍헌표위원

이 정도면 몇 km로 달리는 거예요?

김하식위원

이거 한 30km 정도 네, 촬영하면서 간 거라……. 건축과도 관심 갖고 좀 봐 주세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복하2교에서 시내 부발 읍내를 통과해서 농협주유소 그 사거리까지 영상이고요. (이상준 주무관에게) 또 다음, 이거도 1.8km인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네, 이제 세 번째 영상……. 여기는 송정동사거리에서 장동3리까지 영상입니다, 도로. 이거 역시 1.75배 속도로다가,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 이러실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아니라 편집을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종철

정종철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건설과까지 마무리하고 식사하는 거로…….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러세요.

김하식위원

네, 또 이제 네 번째 영상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장동3리에서 장동1리까지 이것도 1.6km 도로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 얼마 남으신 거죠?

12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번 금요일에 합니다.

김하식위원

금요일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김하식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고맙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영상보시고 뭐를 느끼셨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부족한거 있으면,

김하식위원

그래도 느끼신 것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글쎄요. 무촌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읍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불량한 걸로 보이고요. 도암리 가는 도로는 그렇게 잘 뚫어놨는데 또 장동리 가는 쪽은 좀 부실하고 그런 부분을 대비가 됩니다.

김하식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과장님 느끼신 것 보셨으니까 한번 그냥 제가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호입니다. 저도 글쎄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 지금 영상을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 부발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인도하고 도로가 좀 많이 불편한 거 같아 갖고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예산을 일제정비를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장동리 같은 데는 어떤 송정동에서 도암리까지는 도로를 넓게 시원하게 잘 뚫어놨는데 장동리 쪽에는 뭐 마을을 입구에도 양쪽에 인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도로 관리가 좀 덜 된 것 같고 그런 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제가 이제 다니면서 우리 부발은 왜 도로가 이렇게 좀 별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 된 곳과 좀 이제 좀 낙후된 이런 부분을 일부로 두 군데를 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고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말로 백날 하면 뭐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부발은 읍이 된 지가 1989년 4월 1일 읍으로 승격이 됐어요. 2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이 저렇게 빈약해요. 그런데 장동리 가는 길 송정 삼거리에서 장동3리까지 그 전에 도암진료소까지는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면 도로라 그래야 되나요? 도로 표기를 어떻게 하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시도입니다.

김하식위원

시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리고 역시 예산이 없다고 그러세요, 예산이 없는데 거기는 6차선을 뚫어 놓은 거예요, 6차선. 4차선도 부족해서 6차선을 뚫어 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인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차량 다니는 어떤 빈도수 이런 거 봤을 때는 저조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장동3리에서 장동1리까지 촬영한 거는 거기 역시 2차선 도로예요. 리도죠. 그거는 마을 들어가는 리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선 도로에 인도를 양쪽으로 다 해 놨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이 이제 홍수 어떤 재난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 놨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율면, 설성, 모가, 대월 이런데 부발도 마찬가지지만 가보면 빈약한 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려서 죄송해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또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진짜 열심히 잘하신 거예요. 또 위원님 역시도 그 지역 저기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다른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은 또 반대로 일을 못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역을 위해서 관심은 많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느끼고 또 저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야무야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고 같이 공유하면서 해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제가 국장님을 뭐 이렇게 어떤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일 열심히 하셨어요, 다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지난 건 지난 거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때는 그런 부분도 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하여튼 충고 고맙고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이제 다 지역 쪽에 도로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서경-상봉 간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이 예산을 확보된 이유가 이제 이 개발이 압력이 많은 쪽부터 우선 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개발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그런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다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도로사업비가 많이 부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하식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렇게 하는데도 물론 의원님들 간에는 그래도 내 지역이 좀 더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아까 김문자 위원님 말씀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든 거를 다 행정기관에서는 감내해 가면서 진짜 개발압력이 많이 받는 곳이 어디고 어디가 좀 개발해야 되는 곳이냐 그다음에 또 장동3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돈 안 들이고도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됐다는, 수해복구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등등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압력과 우선 그런 개발이 필요한 데를 우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다 지역, 나 지역 쪽에 미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더 많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영상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우리 이번에는 건축과 쪽이 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건축과는 차후에 하시죠,

김하식위원

그냥 이거 얼마 안 되니까요.
종철

정종철위원장

건축과 하실 때 하면 안 돼요?

김하식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종철

정종철위원장

건축과 거는.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종철

정종철위원장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9쪽부터 68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59쪽부터 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하식위원

네, 저기 계속해서 우리,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이상준 주무관에게) 상준 씨,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다세대주택이잖아요. 이거 그냥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거 보시고 아까처럼 느끼신 점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선

박원선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선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이천시 전역에 대해서 쪼개기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쪼개기가 근절되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화면은 다만 다세대주택에 이제 진출입로가 차도하고 구분이 좀 명확히 안 돼서 보행 안전에 좀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거를 현장지도를 좀 준공 이후에도 잘 해서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여기 차로하고 아마 안전이 좀 위협받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다른 거 좀 느낀 거 아까 전에 본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 좀 시킨다면 좀 뭐,
원선

박원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차도하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상에는 협소하지만 거기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서 보행자 운전에 상당히 위협이 가는데 그런 건 저희가 인허가 나갈 때 도로점용이나 인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다가 인허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위원님 그것도 그렇고 기존 건축물보다 앞으로 튀어나왔죠. 네, 그래서,

김하식위원

잘 보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그걸 지적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하고도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미 허가나간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허가를 해 나갈 때는 그런 주변지역 건축계획선과의 동선도 좀 맞춰가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맞습니다. 역시 국장님이 잘 보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역시 기존 건물들은 다 한 5∼6m 다 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거의 뭐 도로에서 4m 50 정도 인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됐는데도 추후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세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좋을지 혹시 과장님이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어떤 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이 거기 10m인가 몇m 도로 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꾸, 그런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주변지역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도시계획 결정된 거를 도로 폭을 축소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확장하는 거는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게 보편적인 사례인데요. 더 이상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김하식위원

그러니 그 상황에서 인허가만 안 해줬다면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미뤄졌다면 충분히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나 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만일에 도로를 늘리게 된다면 과연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해 봤어요. 보면서 제가 했더니 이 건물이 한 4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짜리 건물인데, 주택이 여덟 채가 있어요. 그러면 한 쪽 라인을 해서 여덟 채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하고 도로를 내야 돼요. 그러면 유심히 보게 됐는데 이거를 여덟 채를 날리면 충분히 또 가능해요, 이게. 건물도 그 생각을 갖고 지은 건지 하여튼 희한하게 그렇게 또 지어놨어요. 건물 자체가. 지금 여기, (사진 제시) 사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정도 튀어 나왔죠, 반대편에 역시 건물들이 다 뒤에 가 있는데 이 건물만큼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네 채 뒤에 있는 거 네 채, 그리고 여덟 채에요. 여덟 채는 그냥 그대로 날리면 바로 거기에서는 그 이후는 복도식 계단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설계한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이게 저 설계가 가호건축, 가호건축사무소인데 이분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갖고 설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여기를 가봤냐, 이거 허가를 어떻게 해서 내주게 된 거냐 여쭤봤더니 참 이게 그분이 좀 순진한 거죠. 이 가호건축에서 들어 온 거만 보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하자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현장 가서 보시고 좀 시간적인 게 부족하더라도 현장 가서 보고 그러고 나서 인허가에 대한 거를 결정해야 되지 않냐 현장 가서 봐서 이게 이 상태로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다시 한 번 아마 반려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상가건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과 단독주택 역시 이게 두 가지예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상가 때문에 상가와 단독주택 때문에 이쪽에는 어떤 도로를 넓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부발에는 또 계획도시 도로를 새로 우회도로를 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추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무촌리 지역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로계획선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선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존 주택과의 언밸런스가 나타나는 거를 지적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향후 장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어떤 전반적으로 주변사항과 맞춰서 허가를 할 때 임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탁상공론, 탁상공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민원 생길 것 뻔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나 또는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에는 분명히 개발위원이나 발전협의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지난번에 그 조례 개정을 해서요, 1필지를 쪼개서 다수의 필지를 만들어서 허가가 들어오면 30세대가 넘을 경우 사업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는 그 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0세대가 넘더라도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이 딱 나오면, 그 조건을 맞추면 허가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조례 개정되기 전에 그 1필지 또는 다수인들이 허가를 들어와서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미 기 허가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 법에 맞춰서 조건을 맞추면 준공검사가 돼야 되고 또 설계 변경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의 일례로다가 그 점촌 있지 않습니까? 현방리 가는 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농협주유소 지나서 우측에, 거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빌라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허가가 날 때 그 1층 부분이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고요, 위에 층들은 빌라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1층을 주차를 빼고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 주차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저 위에다가 여유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장 조건을 맞췄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설계 변경 허가가 보류가 된 게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미 난개발이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아마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미 기 허가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기 허가가 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법적으로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시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미 기 허가 나간 거는 주차장 조건이나 법이 맞으면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우리 건축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원선

박원선건축과장

(지역개발국장에게) 제가 말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건축과장에게) 드려. 건축과장이…….
원선

박원선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하고요. 거기는 이제 1동 1동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 쪼개기인데 전체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임박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아마 부대시설이나 주차장을 따져 봐서 그때 적합하면 그때 용도변경을 하는 걸로다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만 그거만 완공이 됐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을 상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 나중에 전체적으로 완공 시점에 가서 그때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계획을 검토해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걸 규정에 맞으면 그때 용도 변경하는 걸로 하는 게 아마 좀 합당한 처리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홍헌표위원

아, 그래서 거기가 1동 1동 허가 날 때 처음에 몇 동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점차 더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평면을 펴서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는 놀이터 시설 좀 했으면 좋겠고 이쪽에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봐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준공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놀이터 시설로 하기로 한 부분들 그런 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장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권장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별적으로 준공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진입로라든지 놀이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때는 아마 그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셔 가지고 사업장에서 시에서 자기네들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 그거를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되면 이미 기 허가가 나간 거니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가 되면 그 변경 허가를 적극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7쪽부터 4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지금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미착공된 현황을 쭉 이렇게 여기다 책자에 실어주셨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32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허가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개발행위 허가가 처음에 허가 나면 2년이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2년이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1년 유예해서 아마 3년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허가기간 명시돼 있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거는 1년 연장을 했거나 아니면 안 한 그 사업장에서는 그걸로 해서 여기 지금 종료기간이 쭉 나오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이 종료기간은 이미 1년 연장해 준 사업장도 있고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종결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에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 처리 안 된 것들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착공은 했는데 그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미착공 저 준공된 거 그것 좀 부탁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착공만 해 놓고,

홍헌표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착공만 해 놓고 아직 공사하지 않은 거?

홍헌표위원

그렇죠, 네. 착공 시작해 놓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 자료 뭐 몇 년 전부터는 필요 없고요. 한 2년 전부터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해 2016년도 8월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올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2016년 8월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해서 사업장에서 아마 그 행정소송을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결과가 시에서 패소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건이 있더라고요, 2016년도 8월에.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2010년이요?

홍헌표위원

2016년 지난해 8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및 자료 확인)

홍헌표위원

혹시 그거 패소하셨기 때문에 아마 재판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개발에 아, 지금 저기……

홍헌표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어떤 민원인이 넣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를 해 버렸어요, 시에서. 그래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저희가 네, 진, 패소한 건은 1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저 쓰레기 소각처리장 앞에 근생으로 나갔었는데 그거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짓겠다고 용도 변경 들어온 거를 그…… 거기 위치가 어디이냐면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이제 소각장시설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좌측면으로는 또 체육시설 있잖아요, 뭐 수영장 이런 게.

홍헌표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홍헌표위원

혹시 그 안평리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안평리, 네.

홍헌표위원

안평리에 그 물류창고 있고 옆에, 그 골재 채취한다고 해서 개발행위 들어온 거 그거인가요, 그러면?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홍헌표위원

아, 그건 별개 다른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그거를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저희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에서 그쪽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그 이용객들의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그거를 못 하고 있었……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반려를 했죠. 그랬는데 저희가 끝내는 패소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지를 않고 최종적으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그 토지까지 취득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신청인은 꽤 타당하다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부적정하다, 그래서 아마 반려를 시켰겠죠. 그래서 민원인들은 억울하니까 또 소송 제기해서 결국에 승소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행정소송 뭐 행정심판 하는데 이렇게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판단 받은 게 더 많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님 그 대화하시잖아요, 시민과의 대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불만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대화해 가지고 또 이렇게 흡족하게 풀려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저기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의 한 90% 이상이 흡족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나왔더라고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천 시민은 결국에는 이천에 사는 사람들이고 인허가부서 그리고 뭐 세무과 등등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눈높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지금 도시과 아마 소속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내지 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잡아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이걸 풀지를 않고 또 도로도 뚫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사실상은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요. 이렇게 결국에는 묶이는 결과가 돼서 지난해인가 한번 지역개발국에서 그런 걸 다 추리셔 가지고 아마 일부 해제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누락된 게 어디이냐 하면 마장면 오천리에 그 기존 도로 있잖아요, 면사무소 앞에 쭉 이렇게 나 있는 도로. 그리 해 가지고 우측에는 마장택지개발로 해서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좌측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쪽 편에서 보면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해제 안 한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원인과 같이 신청을 마장면사무소에다가 면장님한테 했고 또 면장님이 아마 직접 또 들어오셔서 도시과도 이렇게 거쳐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제가 됐는지 아니면 안 됐으면 거기를 좀 해제를 시켜주는 게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는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날 자동시효가 소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그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시장한테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 12월 정기 의회 때 그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때 좀 보시고 해제 여부를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47쪽부터 5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봉

전춘봉위원

국장님, 항상 긴 세월을 우리 이천 시민의 행복 또 살기 좋은 이천을 위해서 너무나 젊은 청춘을 받쳐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냥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먼저 공설운동장 주차 설치, 거기 이천 시민의 주차 대란을 또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천 시민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공설운동장에 그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천 시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300인 이상 이천 시민들의 원탁회의에서 건의됐던 사항으로써 그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했고, 소요사업비는 약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 투ㆍ융자 심사 대상이 돼서 지난 2월에 행자부에서 진행하는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조건부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건 내용이 보면 ‘도비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도하고 협의를 해 봐라.’ 또 두 번째 그 시설물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상에서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6월 이번 달에 또 행자부에 투ㆍ융자 심사를 그런 보완서류를 해서 올리게 되면 9월에 심의를 해서 9월까지 이제 저희한테 가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는 발주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그 주변 시민들의 마찰 같은 거는 없을까요? 뭐 공청회 같은 거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해서 설문조사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네. 거기는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네. 제가 이제 이거 이어서 지금 이천에 보면요. (사진 제시) 그 자전거 보관 체계가 이렇게 조금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증포동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왜 드리느냐면 이거 이제 같이 연계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그 보관거치대를 박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또 뭐 주변 도로, 그다음에 또 대지관계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설주차장 안에도 자전거 보관용 바이크 룸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왕 하시면서.

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네.
춘봉

전춘봉위원

그래서 보면, (사진 제시) 또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깥에 그러니까 노면에 있으면 이게 먼지도 많이 먹고, 그래서 버스터미널 실내 안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커룸이라고 해 가지고 샤워시설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자전거를 쇼핑하는 데 갖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건물 지을 때 보면 녹지대 뭐 공원, 광장, 조형물 이거를 함으로써 혜택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호주처럼 라커룸이나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를 박스로 지었을 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데 좀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저희가 이제 이천 시민이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는 거는 잘 아시지만 자동차 실내 안이 외 공기보다 9배, 12배가 그 공기가 안 좋답니다, 사실상. 그게 이제 조사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시에서는 공무원들 출퇴근을 매주 수요일은 차를 안 타는, 승용차 안 타는 날로 정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 또 지구를 살리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거치대 호주처럼 우리 이천에도 새로운 붐으로 건물을 짓는 분한테 또 상권을 갖고 계신 분한테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주면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아까 얘기했듯이 증포동 동사무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다 대여를 해 가지고 탑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자료를 보면 증포동에 다섯 대, 읍ㆍ면ㆍ동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 대여를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포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

자전거포, 옛날 우리가 자전거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무료로 탈 수 있는 보관을 하면서 시에서 조금 지원해 줘가지고 하면 더 관리도 쉽고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네.
춘봉

전춘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다른 거는 또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 공설운동장 대형주차장에 자전거 임대라든지 보관대 설치는 상당히 좋은 건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계획에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개인 건물에 자전거를 박스 설치했을 때에 혜택을 주는 방법은 좀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조사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건지 등등을 조사해서 좀 조율하겠고요. 읍ㆍ면ㆍ동에 있는 자전거 대여, 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 대여를 자전거포,
춘봉

전춘봉위원

지금 자전거포에다가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포에다가 위탁ㆍ관리시키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런 목적으로다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허증을 고령운전자가 능력이 좀 떨어졌을 때 신체능력이 저하됐을 때 자진반납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자진반납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작년도에 몇 건이고 올해 몇 건을 반납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작년도에는 21건을 했고, 올해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2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실적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교통사고 유발 또 나이가 먹어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또 잘못될 우려성도 많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정지원에 있어서 그 제11조3항에 보면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이제 2016년도에 만들어서 2017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대책 아니 그런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이거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면허반납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경찰서에서 실버마크제라는 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하죠, 연관된 사업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관되었다고 보고 그때 조례를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적극 동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재정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왜냐하면 노인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거는 인생을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70이 넘어서 운전도 계속 80, 90세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프거나 이래서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마련책은 한번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72쪽부터 73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건축과 먼저 앞에 했는데 누락이 돼서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건축법 위반해 가지고 강제이행금 징수하는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대부분 압류를 해 놓으셨고 2017년도 1월부터는 독촉, 납부독촉을 하셨더라고요. 그 세무과에서 세금을 안 내 가지고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세금 안 내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압류 내지 이런 걸 하고 그랬는데 여기가 건축법 위반했다는 게 공사 중에 위반한 건가요, 아니면 준공이 난 후에도 위반한 게 있어서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대부분이 공사 중에는 설계변경을 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강제이행금의 대상은 전부 다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홍헌표위원

그럼 이게 공사 중에 위반됐던 사항들인가요? 공사 진행 중, 준공 끝나고 나서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준공 끝나고 나서 대부분,

홍헌표위원

끝나고 나서, 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 거기 소유자들이 이걸 팔거나 명의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못하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세법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납세자가 이행금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김 모 씨가 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김 모 씨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김 모 씨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이걸 팔거나 고의적으로 명의이전을 해 놓고 해서 김 모 씨가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압류를 아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일단은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면 그걸 나중에 매입자가 압류사항을 인지하고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은 조치를 하겠죠,

홍헌표위원

네, 그래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런데,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압류된 거는 안 내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확보 조건이 돼요, 압류 돼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압류 독촉을 해서 아직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소유권 이전 그런 틀 속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납부독촉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바로 압류를 취했다가 납부하면 또 압류 바로 풀어주면 되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그거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고맙습니다.

홍헌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가 타당성이 없어서 공사를 안 했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가남면까지 타당성 검사가 나왔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부터 장호원까지 한 9km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 도로를 개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장호원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예요. 현 설계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완공해 달라는 게 장호원 읍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 도로를 개선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하여튼 장호원 주민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 또 저희 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가 장호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부족하다는 결과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남면 흑석삼거리까지 6공구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차후에 교통량을 봐가면서 계속 진행하겠다하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확장한다는 용어를 썼으리라고 봅니다. 설사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걸맞은 그런 도로가 계획했던 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자동차전용도로도 여주에서 끝나고 38국도 여주에서 장호원 오는 것도 여주에서 끝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장호원 지역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거 다 같이 설계대로 끝까지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유지에 현황도로가 있었던 거를 개인한테 매매를 하고 지금 도로는 사유지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그 사항은 아주 다양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답변하기는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냥 질의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옛날에 집들이 시골에 가면 국유지 도로에 깔고 앉아서 건축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도로를 쓰고 있었는데 리도로 쓰고 있었는데, 아 도로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요, 건물 얘기하지 마시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적도상에 도로는 옛날부터 일반주민들이 깔고 앉고 그 집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고 남의 토지를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 되는 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유권해석을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했는데 국토부나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은 어떤 개인 소유토지가 현황도로로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면서까지 국유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하에 현황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도로가 옛날부터 운영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 내 현황도로라 하면 옆에 국유지 도로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더라도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걸 가지고 차후에 왜 용도변경을 했느냐고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용재

김용재위원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국유지 현황도로가 있었던 거를 개인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그 양반은 집을 짓기, 그거는 또 이해를 해요. 그 양반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현황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그 사유지에다가 현황도로를 만들어 놨는, 그런데 그걸 도로로 저기를 지정을 안 해 놨어요. 사유지는 옛날 국유지는 도로로 지정을 해 놨었는데 지금 사유지는 도로로 지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했지 않았냐 이 말씀이에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위원님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별도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재

김용재위원

이게 어디냐 하면 신둔면 인후리 리도 391 용도폐지 이건데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나 보죠? 제가 몇 번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그랬었던 건데, 그래서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집주인이 국유지를 매입한 과정이고 다 좋은데 국유지를 도로로 있던 거를 도로를 없애고 사유지를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도로를 지정을 안 해 놨단,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도로로 지정을 해 놨다면 제가 이런 감사도 안 하는데 도로로 지정을 안 해, 국유 지 도로로 있던 국유지는 걔네한테 팔아먹고 개인 사유지는 도로를 안 만들어 놓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사유지에는 포장도 안 돼 있는 비포장,
용재

김용재위원

포장은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로 지정을 안 해 놨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글쎄 이게 아마 좀 더 상황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과거에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서 포장을 해 놓은 도로가 있다면 아마 그걸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용도폐지를 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아침에 어떤 건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뭐 지난 잘잘못을, 지금 이제 국장님이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지금은 사유지 도로를 도로로 지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제가 30억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 가지고 마을 내 현황도로상의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도로로 지정이 안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민원발생소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사도를 도로로 지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국장님 제가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리다 하나 누락된 게 있는데 제2수변공원 지금 공사 거의 완료되더라고요, 거기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거를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땅 자투리 땅이 시에서 확보한 땅에 가려있고 또 일부는 좀 남은 땅이 그쪽에서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일부 자투리땅 남은 거는 개인한테 이렇게 매각을 하고 그렇게 좀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진행이 불가한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그 제2수변공원 진입도로는 저희 국에서 추진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 현황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했으면 잔여토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홍헌표위원

그 유네스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매곡리에 있는 거 거기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황도로가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현황도로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도로로다가 되는 걸로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더라고요, 사유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가 각자 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데 거기는 이미 확포장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 다 이렇게 깔려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도로로다가 지정할 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가합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유네스코 진입도로는 유네스코를 개발할 때에 사도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개설을 하게 되면 사도…… 자한테 이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좀 많이 이제 요새 심심치 않게 그 도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그 도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토지 이용권 확보차원도 있는 반면에 한국 유네스코에 대한 그런 위상에 걸맞은 그런 지역으로도 보전할 가치도 있고, 두 가지 사항을 놓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그 부분을 도로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느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뭘 어떻게 하겠다 뚜렷하게 방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여튼 좀 더 연구해서 어느 정도는 도로로 그래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시의 생각인데요, 그 유네스코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음, 그래서 지금 국장님……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면 시내나 이런 면 단위 가면 농가주택도 짓고 이렇게 뭐 건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 도로 표기돼 있는 게 보통 2m, 뭐 3m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때 기존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확보해 가지고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도로로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건축허가를 대부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부분은 이미 본인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만인이 쓰는 공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공검사 받을 때도 분할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척을 하고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목을 도로로다가 변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도시가스 인입하고 그러면서 그 사유지를 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하고 그런 결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처리할 때 그런 부분을 도로로다가 지목 변경을 해 놓으면 그렇게 되면 사용승낙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네. 일반 개인주택 지금 나가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또 행정 편의상 어떤 법대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대로 행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설득, 이해 등 그러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법대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하는 그러한 노력 또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돼 줘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법대로 행정 편의상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감사하고요. 저희도 계속 시민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주민 설득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남완 도시사업과장님!
남완

김남완도시사업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최판규 개발사업과장님!
판규

최판규개발사업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종철

정종철위원장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2개 과 8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는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신둔ㆍ부발ㆍ이천역세권 개발 추진,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사업 추진,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사업과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공원녹지 조성, 생태하천 조성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는 중리지구와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신둔ㆍ부발ㆍ이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함으로써 35만 계획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공예마을인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 기반공사 완료와 중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완료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은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는 장동지구, 현방지구, 송산지구와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복하천 제2수변공원, 진암근린공원 등 공원 및 녹지 조성을 통한 휴식공간 확보와 생태하천 조성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녹색도시, 청정도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유문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7쪽부터 1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그거를 지금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역세권은 우리가 관리 방안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그 관리 방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의 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관리 방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제안이 들어오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때 가서 새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은 2017년도 3월에 그 지구단위해서 그쪽에 주차장 뭐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차기에 이렇게 수요가 예상될 부분까지 해서 전부다 한 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해 놓고 나서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또다시 2차로다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거 느끼시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주차장 문제요?

홍헌표위원

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한 거 보면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앞으로 그 신둔역이나 부발역이나 역세권 개발할 적에는 주차장부터 이렇게 좀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기 민간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부터 이렇게 좀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거기가 전철 개통이 되면서 바로, 바로 이제 그런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제가 그때 한 번 이렇게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 나온 부분이 그렇다면 그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를 확보하겠다 이제 그러한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장래를 내다보고, 네? 할 때 이천시에서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35만 계획도시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 확충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특히 여기 마장택지개발이나 여기 중리택지개발지구, 여기도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구 수요가 급증할 걸 대비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신다 그랬는데 좀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향후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중리택지개발지구에 그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가 지금 일부 수용해 가지고 토지 보상은 아직 안 했나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 보상은 아직 안 나갔고요. 지금 감정평가 하는 중입니다. 그 주민대책위와 협의해서 아마 이달 말에 감정평가가 확정되면 그 LH에서 7월 아마 중순경에 개별 통보한다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나서 아마 7월 중순경에 개별 통보하게 되면 아마 보상협의가 7월 중순부터 추진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이게 지금 마장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그 보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마장은 지금 다 끝났죠.

홍헌표위원

마장 끝난 거예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기반공사가 지금 한 70% 정도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러면 중리만 아직 보상이 안 된 건데 중리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뭐야, 그 택지계획을 잡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죠? 마장은 다 끝났고 여기는 안 끝난 이유가?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특전사 들어오면서 마장지구하고 중리택지 같이 협의한 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장이 먼저 그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거 먼저 하고 나중에 중리지구를 하기로 했는데 LH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거 좀 지연이 한…… 몇 년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거기 가서 사장님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난리도 치고 해 가지고 어렵게 이제 설득해서 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협약 하면서 지금 추진되는 게 지금 그래도 빨리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는…… 다 해 놓고 지금은 보상문제, 실시계획인가 문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되면 아마 2021년도까지는 잘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중리동 택지 여기 주민들이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 협상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진행은 지금 우리가 그 중리지구에는 대책위가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상협의회도 한 세 차례 정도 했고요.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감정평가사하고 만나서 이렇게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보상협의회 대책위원들하고 그 보상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지금 도와주겠다 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이야 감정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흡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새는 LH하고 우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보상이 안 나갔기 때문에 아직 크게 반발은 없는 거고 예측을 해서 보상이 낮게 나올 것이다 추측을 해서 그렇게 일부에서는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나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거는 적정하게 이제 조치ㆍ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마장에서 지금 주민들 일부 중에 마장택지개발에 그리로 입주를 안 하고 분양권의 우선순위를 여기 중리동 여기 택지개발이 되면 이리로다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마장 주민 일부가 그렇게 한번 건의도 막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내용?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그거가 가능한 겁니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거 때문에 우리가 LH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LH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고 (청취불능)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설득해 봤는데, 마장지구에는 거기서 소화시켜야지, 이리 이전시킬 수는 없다, 여기 지역은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중리는 중리지역 주민이 있고, 소유자가 있고. 또 거기서 이리 오면 여기 오는, 있는 사람들이 또 택지 분양 못 받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LH에서도 그걸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좀 어려울…… 안 될 것 같아요.

홍헌표위원

아, LH에서 저기 불가한 걸로?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광자

서광자위원

중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홍헌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감정평가 중에 있다, 그리고 LH에도 이제 그걸 좀 잘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차례. 그 사람들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중리택지개발지구가, 중리지구가 오랫동안 그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 땅값은 상당히 그 공시지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묶여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현재 지금 현 시가보다는 많은 차이가 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서로 모여서 아우성들을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 할 때 그런 걸 좀 반영하셨나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우리가 그런 거, 지금 옛날부터 묶어놓은 상태이고 그게 공시지가가 이제 그 지가 표준지가가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표준지기 정해 준 데에서 저기 뭐야, 그 공시지가를 매기거든요.
광자

서광자위원

매기는 거죠, 네. 표준지가에 의해서.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매기는데, 그거는 뭐 매년 몇%씩 올라가기도 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보상 문제 그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보상이 뭐 낫고 그거는 없어요. 보상은 현실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 주변 여건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주변 여건을 보면서 감정평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들이 보상 평가를 매기는 데에서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광자

서광자위원

그렇죠. 당연히 저기,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해서 주민들한테 좀 많이 갈 수도 있게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말하는 거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되도록이면 좀 평가를 잘해서, 잘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광자

서광자위원

그게 이제 지구로 묶인 지가 몇 년 됐어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한 10년 됐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평이라는 거는 표준시가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겨서 그걸 하고 주변 땅값 조금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감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군데서. 그럼 나와서 2분의 1로 잘라서 이제 그걸 보상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세월동안 묶여놨던 거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땅은 그냥 그런 지구로 다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는데 물론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는 어루만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돈이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만지고 이런 것도 소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LH한테도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감평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조치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 주변사람들도 이런 거가 됩니다. 그래 갖고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다 우리가 LH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얘기해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청취불능)
종철

정종철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9쪽부터 31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마을회관사업 추진을 하잖아요. 개발사업과에서 마을회관사업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다 지금,
문자

김문자위원

네, 여기는 마을회관 여기서 지금 개발사업과에서 추진을 하잖아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
판규

최판규개발사업과장

마을회관이 사회복지과로다가 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넘어갔어요? 언제 넘어갔어요?
판규

최판규개발사업과장

5월부터 해 가지고,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요? 제가 그거를 여쭈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판규

최판규개발사업과장

경로당하고 거의 다 같이 있어 가지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안 그래도 지금,
판규

최판규개발사업과장

그래서 통합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근거라는 거는 사실 경로당 조례에 의해서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마을회관마다 각 동네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개발사업과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빠른 분들은 한 경로당에다가 2층에 마을회관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제가, 좀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마을회관사업 추진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일원화시켜서 사회복지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감사합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단장님, 청미천 생태하천은 공사가 끝난 건가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끝났습니다. 서울청에서 하는 건데 다 준공이 된,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거기 하자가 상당히 많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지방하천하고 율면 쪽에 지방하천하고 장호원 쪽에 국가하천하고 하천 도로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충청도 대전청에서는 또 포장을 해 놨어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잘못된 거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하자 생긴 건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확인해서 서울청에서 했으면 서울청에서 하자 요구를 띄울 거고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지방도로. 그거는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그거를 좀 하자난 거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띄어놓고 중간에다가 도로포장을 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대전청에서 했더라고요. 공사는 서울청에서 했지만 예산은 대전청에서 서울청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거하고 거기 공유지가 수십만 평이 있잖아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또 그것도 그냥 방치돼 있고 또 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3분의 2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가물어서 죽은 것도 있지만 나무 식재를 할 때 한겨울에 그걸 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죽어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본드식으로 칠만 해 놨더라고 그런 것도. 하천도로 이제 피양지가 없어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피양지 같은 경우…….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자꾸만 감곡 쪽하고 비교해서 그러는데 음성 쪽에는 도로도 4m 도로도 정규 다 똑같이 해 놨는데 이쪽 장호원 쪽에는 3m 도로, 4m 도로, 5m 도로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도로가 포장도 일정치가 않고 거기에 피양지도 없어요. 감곡에는 피양지도 다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또 가로수나 가로등도 다 설치해 놨는데 이쪽에는 전혀 안 해 놨고, 그런데 그게 다 시비로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난 공사가 끝났어도 국비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지금 잘 안 봤는데, 그 피양지 같은 거는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피양지는 한번 해 보고요, 가다가 크랙 같은 거 크랙 간 거는 우리 시에서 한 건지 아니면 서울청에서 공사한 건지 확인해서 그 해당 했던 데로 하자보수 하던가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제가 나가보고 한번 현장 확인해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하천도로 미포장된 거는 한 2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율면에서 내려오는 거요.
용재

김용재위원

율면에서 온 거하고 이쪽 장호원 자재미보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둑을 보강을 안 하더라도 포장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청미천 율면 쪽에 고향의 강 해 가지고 서울청에서 공사한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 예산 남은 걸 우리가 받아서 설계를 하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 포장은 내가 그 전에 건설과장 있을 때부터 얘기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5km 정도 되는데 율면에서 장호원 연결되는 거, 그거를 제방을 지나야지 산 있는 쪽에는 제방을 쌓을 수가 없어요, 현재 법상 그래서 현 상태로다만 포장을 해 주면 율면에서 장호원까지 자전거도로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여태까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청하고 기본계획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해서 그것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데 피양지도 꼭 해 주시고 그 수십만 평의 휴양지에다가 지금 드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드론경기를 하고 있어요. 드론경기장하고 얼마 전에 서바이벌 게임을 하시는 업자를 만났었어요. 저희를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쪽에 한번 구경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장소다 그런데 서바이벌 게임이 옛날 같이 비비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환경오염은 하나도 안 시킨다는 거야.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드론경기장 서바이벌 경기장을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드론경기장은 지금 우리 복하천 여기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공사를 완료해 놨는데 제2수변공원 앞에 드론경기장을 설치를 완료를 했어요, 그거하면서 거기도 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터 넓고 좋아요, 장호원 쪽에가. 그런데 수요가 얼마 되는지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천에 있는 수변공원에 만들어 놓은 드론경기장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거 봐서 또 그쪽에 많이 활용도가 된다 그러면 향후에 한번 추진키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차후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평일에 한번 와서 보세요, 여기 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띄우고 있어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제가 주말에 얼마 있는지 현재는 안 가봐 가지고 그쪽에 드론경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동호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드론경기장은 그 드론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서 더 이상 많은 투자가 필요치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어느 정도 조금만 투자를 하면 드론경기장 기가 막히게 되겠더라고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드론경기장 평면 부지만 정비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시설물이 필요치 않고 드론 경기장에 시설물 이렇게 해 놓고 그 2m 정도 떠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드론경기를 거기 와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차후에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장호원분들은 그 넓은 휴양지에다가 드론경기장, 서바이벌, 서바이벌 사업…… 제가 한번, 국장님 한번 만나게 해 드릴께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그 양반하고 사업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장호원 재래시장하고 생태하천하고 백족산하고 둘레길을 만들어 가지고서 관광지를 만들 이런 장호원 사람들의 꿈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할 거니까 심도 있게 이렇게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다른 국장님들한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다른 국장님들이 이달 말 정도해서 다 그만 두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들한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과장님들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산림공원과장한테도 내가 어제 좀 쓴소리를 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답변들 잘 하시는데 그다음에 자리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천시에도 인사이동이 대거로 일어나는데 자리 이동을 할 때 전임자와 후임자가 인계인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생활 해 보신 분들은 인계인수 제대로 못 하면 아주 빠따 되게 맞아요.

웃음

홍헌표위원

아시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빠따 많이 맞아 봤죠.

홍헌표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청 공무원들은 군대를 갔다 온 거 같은데, 인계인수가 아주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22만 이천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홍헌표가 말하는 거는 ‘22만 이천시민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인계인수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리고 유문선 국장님은 그동안에 능력과 또 이렇게 젊은 패기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아직도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중책을 갖고 또 이제 다른 자리에 국장으로도 가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머물 수도 있는데 아마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또 그렇게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잘 하셔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인계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지금 이천 설봉공원에 그 77만 평, 77만 평을 공원 조성을 해서 밀레니엄파크를 개발하려고 1억이라는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셨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홍헌표위원

진행하실 계획이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천시의회에다가 의견청취 같은 거 안 하신 것 같은데,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공청회 7월에 하고 나서요,

홍헌표위원

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공청회가 7월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도청?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공청.

홍헌표위원

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한 다음에 의회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홍헌표위원

아직 의회에는 언급한 사항이 없었죠, 이거. 있었나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옛날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이거는.

홍헌표위원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철

정종철위원장

전대에 한 번 있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전대에 한 번 있었습니다.

홍헌표위원

한 번 있었던 거, 그런데 깊이 안 해 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77만 평이면 상당히 큰 땅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소유자가 통일교재단 혹시 아닌가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럼 통일교재단인데 그 개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온 건 없어요. 제안하면서 일부는 공원지역이 요새 거기도 민간이 그 공원지역 해제되면서 일부 70%는 기부채납하고 한 3만 평 정도는 개발한다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청회 하고 심의 받고 해서 의회 청취 받고 해서 나중에 행정절차 밟으면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홍헌표위원

여기서 보면 사업계획에서 꼬꼬랜드와 연계돼서 이렇게 사업 진행해 가지고 숙박시설 60실 정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임야를 다시 개발행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깎을 건 깎고 나머지는 다 할 거 아닙니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환경단체에서도 이의가 들어올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환경단체 이런 데는 아직 알려,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청취불능) 실ㆍ과ㆍ소 협의라든가 환경청 이런 데 협의 본 것도 아니고요. 초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된다 제안이 돼서 검토하게 되면은 국토부나 산림청이나 교육청이나 다 협의 보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그때 봐서 그 의견 나오는 거 따라서 대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 진행되는 거 없기 때문에…….

홍헌표위원

그래서 그 통일교재단에서 이거 개발하게 되면 그쪽에서 토지희사를 하는 것 정도는 이야기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제안자가.

홍헌표위원

지금 그쪽에 설봉공원이 공원으로 묶여서 20년이 지나면 개발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묶인 게 거의 20년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죠?
판규

최판규개발사업과장

공원,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있는 게 열 군데 정도 있는데요,

홍헌표위원

네.
판규

최판규개발사업과장

지금 2020년도에 실효되는 게 4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실효되는 공원이 3개 정도 있고요. 그런데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2020년 되면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모든 개발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상을 완료해서 사업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밀레니엄 조성하는 것도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 통일재단에서도 일부 자기네들이 땅에 대한 게 공원 내에도 있지만 공원 외 지역에도 일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제안을 하겠다고 지금 밀레니엄파크 구상안에다만 지금 접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내려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이미 시비로다가 이렇게 지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에서 타당성조사나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대부분이 그 용역을 해서 할 때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뭐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그러한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이 진행이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용역비가 그냥 소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추진이 안 됐을 때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 부분인데 여기 위치가 77만 평 상당히 큰 걸로, 대략 설봉산 작은 절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예정이 잡혀있나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개발계획 나오는 게 소방서 뒤쪽으로 계획이 되는 거 같은,

홍헌표위원

어느 쪽이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소방서 뒤쪽,

홍헌표위원

소방서 뒤쪽,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쪽 방향, (개발사업과장과 대화)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홍헌표위원

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도면을 보고드리면서,

홍헌표위원

그래서 나중에,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도면하고,

홍헌표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계획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래서 참고로다가 설봉산 뒤편 자락 보면 치킨대학 있지 않습니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치킨대학에서도,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견학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건물을 치킨대학에서 건물을 무료로 짓고 그리고 토지만 10년이고 20년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희사를 하겠다, 그러한 제안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거거든요. 기업체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간에,

홍헌표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그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저는.

홍헌표위원

못 들어 보셨죠? 그거 참고하셔서,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좀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문선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최종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의견서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1차 행감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 5인 의사팀장 이태용 주무관 이상준 주무관 박지영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