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 이규양 의원)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제19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의정활동 상황 및 제20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주요의정활동 상황입니다. 10월 12일, 의장님께서는 청주에서 개최된 지역언론사인 동양일보 창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 홍보에 관하여 지역언론 종사자와 협의 기회를 가지셨으며, 13일에는 성신양회 노사화합 체육대회에 참석하시어 노사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5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셨으며, 16일에는 수해지역 집단이주와 함께 매포 평동리로 옮겨지은 매포지서 준공식에 참석하셨고, 17일에는 노인회원 고적지 탐사격려, 그리고 단양군 축구협회 회장기축구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8일에는 가곡 향산분교에서 개최된 농협직원 체육대회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의원께서 참석하시어 농협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으며, 오늘은 지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 채택된 바 있는 특정지역 지정건의를 위해 의회에서는 의장님, 장용두 의원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군수님과 기획실장이 해당 부처인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 방문건의를 위해 출장중이십니다. 다음은 20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제출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는 당면한 군정추진을 위해 편성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의 요구로 15일 단양군의회 공고 제21호로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규양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회 및 제1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집행기관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라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의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3조 2의 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둠으로서 공유재산을 대부받는 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군의 지역여건상 광업 및 채석을 위한 기업체가 113개소나 되므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할 경우 본군의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92년도 기타 재산임대 수입은 총 4억3천3백여만원인데 이중 광업 및 채광에 따른 군유림의 임대수입이 2억6천2백여만원으로 60^이상 차지하고 있고, 본조례안중 부칙 제2조인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시점이 1990년 11월 10일자로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천4백3십여만원을 환불해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본군지역에 적합하지 않는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이므로 대부 목적이 광업 및 채석을 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하는 제한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규정을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한규정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리라 예견되는 사항이므로 법규 전문부서에 질의한 후 그 회신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의하여 지난 10월 16일자로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서에 대한 회신이 오면 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후 차기임시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