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보현 복지환경국장님과 윤태선 보건행정과장님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마지막 날에 두 분께서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일간 일정으로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도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보건복지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정신보건의료)를 근거로 관악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50대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4항 제3호는 동작교육지원청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정식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소장님 또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예산이 1,000만원이면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을 건데요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56세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908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오준섭위원
56세만 우리 관악구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7,900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5만원으로 잡으면 한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준섭위원
여기 보면 제안설명서에도 그렇고 50대라고 했는데 왜 56세를 지칭해서 7,900명을 말씀하신 겁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게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56세를 타깃으로 해서 1,3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오준섭위원
56세를 기준으로 해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50대라고 하기 때문에 60대는 해당이 안 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이 지원에서는 제외고요 50대에서 56세 말고 그 밖의 50대들은 우리가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1차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56세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51세도 해당이 되는가요 59세도 해당이 되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전체 50대의 56세만 7,9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대에 해당되는 우리 구 인구는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7만3,000명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50대만 7만3,000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민들이 이런 위험군이 있어서 병원의 진료를 받은 근거 같은 거 혹시 파악된 자료는 있으신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병원 근거라기보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의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보건소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정신건강센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정신보건센터.
오준섭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요 등록된 수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등록된 사람은 한 800명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구에서 관리를 해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분들이 다 고위험군은 아니고요
오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보고도 받고 보면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가끔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국시비로 예산 지원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다가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지나고 나면 구에서 전액으로 예산을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조례 개정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잖아요? 본인부담금은 면제나 할인해야 되면 자치구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근거를 시비라 할지라도 근거는 마련해 놓고 예를 들어 올해 2월에도 정신보건 대책을 국가적으로도 크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아니라도 국비나 시비로 계속사업을 지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800명은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무료로 다 검진을 해줍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자살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1억1,000만원이 정신보건센터에 100%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된 인원은 전부다 무료로 검진도 하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상담도 하고
오준섭위원
하고 있는 거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건강지원센터에 50대가 800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전체 등록인수가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그 프로테이지는 우리 관악구 전체 나온 인원이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전체 50대가 7만3,000명 되는데 그 중에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만56세 7,9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56세?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56세가 딱 명시되어 있는 연령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시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 밖의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56세 아니라도 50대는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조례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25개 구청 중에 몇 개 정도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전체가 내려왔고요 조례에는 17개 구가 조례 제·개정이 됐고요 5개 구는 저희처럼 후반기에 조례 개정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관악구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남녀로 해서 뽑은 데이터가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인원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만56세가 7,908명인데요 남성이 3,700명, 여성이 4,100명 이렇게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7,900명이 1,000만원 가지고 1인당 몇 회까지 가능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초기상담 1회 하고 총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상담비가 3만원이고 나머지 1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총 3회에 걸쳐서 5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자기부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같이 공유가 되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같이 공유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져오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같이 공유가 되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저희가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이 50대.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와서 정신상담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병원비를 주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상담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네요 사실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상담하고 검진인데요 1차, 2차, 3차까지 하니까 그래도 세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울증은 사실은 경미할 수도 있어요. 우울증은 광범위하고 경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1차로는 아프면서 그런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진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을 먼저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되면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한 건지 그게 의심스러운 문제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내버리면 추후에 내년이라도 당장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실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관악구에 아까 50대가 나왔잖아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2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한 것 같은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50대가 자살률이요?
장현수위원
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가 50대 자살률이 36.4%예요.
장현수위원
50대가 제일 높아요 관악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대가 높은데요
장현수위원
30대가 제일 높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40대.
장현수위원
40대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장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대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은.
아 30대, 40대가요?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이 어떻게 돼요?
4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