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송도호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난향동에 임대 구립경로당이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임대는?

아시는 분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건물주가요?

아니,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구립이 생겼는데 임대를 들어갔냐 이거지요?

지금 구립경로당이 임대로 돼 있는 게 난향동에 있는 거 외에 또 있어요?

그 전에도 있던 적 있었나요?

왜 여기는 갑자기 임대로

임대로 해도 상관 없나요?

구립경로당을 임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규정은 없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임대로 했을 거 같은데, 압력에 의해서. 그렇지요? 누군가 압력이 들어가서 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신사동에도 임대로 하나 해줄 수 있나요?

아니 수요가 왜 없겠어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은천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10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립은 3개 있습니다 3개. 3개 있는데 동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런 합동된 데는 2~3개, 3개, 4개도 있을 수 있고, 합동되지 않은 데도 이번에 서림동 같은 데는 또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3개잖아요. 그런데 아까 나는 자료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사동 같은 데는 한 군데예요. 지난번에 서림동 그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별로 똑같아져야지, 서로 안배를 해줘야지 어디는 3~4개 있고 어디는 1개밖에 없고 이렇다면 문제가 된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려온 거지요?

명시이월 해가지고 난향동에 하겠다 그런 부분이지요? 임대가 끝나가지고.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할 때는 항시 동에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작년에 명시이월됐으니까 당연히 해줄 것이다 하고 서류만 사무실에 갖다 놓을 부분이 아니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설명도 해주고 위원님들 설득도 해야 될 거고,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서로. 사실 이 부지 저도 알아요, 나는 SH공사 땅인지는 내가 몰랐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한 번 설명해 가지고 드림스타트 바로 옆에 빈 공간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 지역으로 해야 된다 하고 특교나 국비를 가져온다면 조율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보라매동에 하나 했습니다마는 보라매동은 상당히 긴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크게 짓는다고 해서 언덕배기에 하나 있어서 반대쪽에 하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국비 7억원을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어떤 동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동은 계속 해주고, 그렇다면 신사동에도 필요한, 꼭 넣어줘라 하면 임대라도 하나 해줄 의향은 있으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난향동에는 임대를 해줬는데

신사동에도 필요하다 하면, 필요하다 하면 해줄 수 있냐 내가 물어보잖아요 구립으로?

들어보세요.

난향동에는 2010년도 그것도 지금부터 6년 전에 임대를 해 주었는데 아마 지금 법조항에 뭐 어쩌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충족 그런 부분이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올 때는 어디 지정해서 가지고 오고 또 가져오시는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러나 이런 형평성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논의가 안 되잖아요. 와서 충분히 설명했을 때 이런 부분 취지를 이야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축비용이 9억3,0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예산 잡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할 때 총사업비는 15억원이고 부지매입비용이 5억7,000만원, 신축비용 9억3,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뭐에요?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총 15억원이니까 이거 짓는데 그냥 대충 맞춰서 15억원으로 잡아서 지금 이렇게 심의해 줘라 그 말인가요?

그러면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하는 건 총 15억원이니까 15억원만 해주면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그 말인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15억원인데 부지매입비용이 5억7,000만원이고 신축비용이 9억3,000만원이다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장님 다음으로 미루든가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토지가 지금 시유지로 결정됐다면 이거 변경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확정해서 의회에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어떤 부분에서 얼마 들어가겠다 그 부분이 올라와야지요,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깜깜이 예산만 통과시켜 줍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9억3,000만원 계산을 해보니까 꼭 건축비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시설비하고 들어가겠지만, 자산취득비도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건 의회에는 전혀 보고도 안 하고 깜깜이 예산 올려놓은 거예요. 최소한 설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 방에 와서 설득을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올려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인 사유지를 살려다 시유지로 돌렸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면 그 부분도 좋습니다. 예산은 시비와 국비가 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15억원 해놨지만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간담회 때라도 이야기해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전체 의회를 속여서 어떻게 해보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할 이야기는 하고 이 부분이 공평하고 또 누가 봐도 의회에서 심의를 잘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무조건 심의해서 통과해 줬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 돌려줘라 저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실은 난향동 몫으로 해가지고 이미 했고 아까 임대해서 했던 부분, 사실은 구립을 임대해서 하는 부분은 안 맞지요. 또 아까 사적으로 경로당 했던 부분 지원을 한다지만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좀 크게 지어서 거기에 다 수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해요. 그러나 이런 걸 투명하게 의회도 알아야 되고 공개할 수 없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시비, 국비 갖다 쓴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 줄 때는 정확한 내용은 알고 통과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속기 가지고 할 수 없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런 부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돼요. 항시 공유재산심의 할 때마다 나온 부분이라면 국장님도 책임지시고 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 국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할 때마다 지적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자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우리가 잘해서 시비·국비 온 거 잘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깜깜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비, 국비 가지고 와서 우리구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할 분 아무도 없어요. 같이 공유해서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하니까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100% 옳지요,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100% 맞아요. 처음에 철거해서 녹지과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녹지과에서 철거해서 끌어들일 때 한 면을 평생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조례에는 명시를 못 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3시간씩 2번 해서 6시간 하는 거하고 3면을 하는 걸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그때 체육팀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법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맞다, 또 어떤 분은 기간 안 정해도 맞다, 법적으로 꼭 정해야 될 부분 없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런 부분 다 빼고 현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문화체육과장 말이 맞지요. 왜 그 클럽에만 혜택을 줘야 되는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생존권까지 보장을 해달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전혀 얼토당토 않다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2020년도에 이 부분을 한시로 해서 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50% 감면된 부분이 100%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돈 더 벌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디 쓰려고 해요? 체육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어떤 부분입니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 도림천변에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관악산에도 많습니다. 그 돈이 적게 들어간 겁니까, 그 많은 돈 들여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짜로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거지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학교 체육관을 빌려쓰는 부분도, 여기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체육관을 만들어서 사용료 받는 부분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학교에서 하는 부분하고. 학교에서도 공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체육관을 짓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 부분만큼 시간을 줘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 118만원 하는 것을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이 기간을 폐지하자고 하지만 결국 사용료를 올리자는 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지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요.

118만원이 230몇 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학교보다 훨씬 비싼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 충분히 둬서 청소 다 해주고 하면 고맙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어디로 다 가버리고 1일 회원권으로 들어온 분들하고 그냥 같이 공공성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도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조금씩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도 보세요. 저쪽에서 2천몇 년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50% 감면 해줘라 이 부분은 왜 50% 감면해 줘라 했겠어요. 이 부분도 조정은 되겠지만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겠지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50% 감면됐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인이 월권을 끊으면 얼마입니까, 4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월권을 끊으면 4만원이잖아요. 이분들 계산할 때 얼마로 계산하냐면 6만원으로 계산했어요. 계산할 때는 6만원 다 해가지고 50%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와서 치는 게 거의 4~50명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목·금인가, 화·수·금인가는 레슨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많지만 월·수·목인가는 얼마 없다고 해요. 그런데 평균 계산해 보니까 40명에서 50명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찌됐던 클럽을 영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2020년이든 언제든 끝나버리면 이 클럽이 영위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공감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번 조례 개정할 때 분명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왔는데 그 체육관 이용하는 클럽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원하는 행사를 못 하게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제가 조례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정도 하면 앞으로는 구청장배 무슨 합기도대회나 이런 부분 구청에서 쓰고 싶어 하는 행사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무 자르듯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원래 녹지과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뭔가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공감도 해주고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엄청 더 해줘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너희들은 철거돼야 될 부분 해가지고 넣었는데 4년 동안 해준 것만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2030년까지 해줘라 하냐 이런 부분 괘씸하다 얘기했지요. 괘씸하다 느끼기 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기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자꾸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4년 하니까 다 해결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맞지 않다니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0% 감면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6만원으로 계산돼서 했던 부분이고, 거기는 4만원이면 다시 끊어서 들어온다니까요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잣대에 맞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서 1억원 투입을 했는데 1억원 정도, 몇 % 감면해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했더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조건 한 면을 아예 주겠다 이 부분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해야지. 당신들이 생각했던 1억원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 부분이 되겠냐고요. 인식의 전환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저쪽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문성터널 있는 부분. 지금 녹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는 하겠지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그때 처음 생기다보니 그런 부분 안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면을 줄 테니까 이렇게 좀 해라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거기는 1억원 들었지만 1년에 벌금 100만원, 200만원 내면 평생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선배들이 지켜온 부분을 지금 기간 정해서 하면 클럽이 폐쇄돼 버리면 클럽이 없어진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생각도 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 이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후에는 그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