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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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민영진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박장미 세무사, 이만의·신동현 전구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10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 책자를 토대로 예산이 잘 쓰여져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완벽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는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순으로 미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의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제22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188억 5,16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87억3,658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억1,305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272억8,693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14억4,965만원 중 14억1,663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00억3,30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9억3,576만원이며, 1,067억7,12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2억원, 사고이월 2억4,9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억1,524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7억1,524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7,822만원, 예산절감액 6억7,422만원, 예산집행 잔액 50억4,30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1,976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38억5,426만원을 수령하여 30억7,044만원을 지출하고 2억4,931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3,551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 및 수령액은 5,500만원이며,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고 김영삼 전대통령 분향소 설치비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반환금 지급, 자치행정과 소관 배상금 지급,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비용 확보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비비 1억4,4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8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1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자치과를 자치행정과와 안전관리과로 분리하고 뉴미디어팀을 홍보전산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등 총 122건 89억9,22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억7,394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5,908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3,303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채권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학자금 대여 66억5,246만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미수금채권 35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억5,598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현액은 34억6,295만원이며, 32억2,30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3,987만원입니다. 3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별 사유는 예산절감액 4,089만원, 예산 집행잔액 1억9,898만원입니다. 끝으로 3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홍보전산과에서 안전관리과로 관악 안심네트워크 고도화 사업비 34억6,295만원을 이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감사담당관)심의자료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안전행정국 결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5년도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황 쭉 보고 있는데요, 청렴반부패교육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내용 다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2015년도에 반부패청렴교육 내용과 올해 반부패청렴교육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5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직원들 집합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달라진 점은 인권권익위원회 콘서트로, 청렴을 아주 재미있게 풍자로 해서 콘서트교육을 직접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2015년도와 2016년도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민영진위원

피교육생들이 교육받은 이후에 혹시 만족도를 한번 보셨어요? 상당히 유익했다 아니면 별로였다 이런 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5년도보다 딱딱하지 않고 2016년도는 콘서트 식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받고 나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잘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2016년도에 보면 낮게 평가받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 부분이 2016년도에는 정말 잘 인식을 하시고 또 교육을 하시고 이런 게 공감이 되면 앞으로 2년 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 청렴도 측정에는 25개 구청 중에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포상금을 받았어요. 2014년도는 전국 1위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평가한 거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게 조금 다른 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권익위원회와 직접 통화도 하고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도 하다보니까 올해 2016년도는 청렴 관련해서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평가기준하고 권익위원회의 평가기준이 조사방법과 시기와 조사 인원수, 통계처리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어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가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외교통상부 이런 데는 전부 4등급, 5등급이고요 통계청이나 이런 데는 민원부서가 없는 데는 일단 청렴도가 좋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찌됐든간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물론 약간 아쉬운 면도 있겠지요, 구청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악구청 집행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만 해 주세요. 어떤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보니까 행정직뿐만 아니라 구청에는 -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직책이 있어요, 직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행정직이라도. 그러니까 보건소, 기술직, 토목직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로 따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 화합과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런 거리가 먼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보면.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게 있어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걸 잘 개선하겠다, 중점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걸 상관없이 우리가 소통하고 기술직이나 다른 직급들도 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에 대한 맞는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뒤에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집합교육과 콘서트 형태라고 했는데 콘서트 형태는 1 대 1 콘서트로 했나요, 집합 식으로 안 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체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집합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두 개 다 집합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딱딱한 강의식으로 하고 하나는 콘서트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분명하게. 위원들이 답변을 하는데 어느 하나는 집합 식으로 하고 어느 하나는 콘서트 식으로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냥 넘어가자라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인권보장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도 안 썼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안 썼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전 위원님들께서 의원님 발의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인권은 자체적으로 하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다 인권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점점 인권 자체가 센터가 생기지 않고는 인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마다 인권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확고히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를 만들 계획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다른 데를 가보니까 광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명에 가니까 인권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다섯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봉급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료 같은 것도 많이 나가는데 크게 거기도 인권에 대해서 많이 접수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 하다가 실패한 거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 발의를 못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그다음에 옴부즈맨 관련해서요. 예산을 계속 줄였는데도 예산은 계속 많이 남아요. 그렇다는 것은 옴부즈맨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감사담당관 정석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아마 올해 2016년도는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할 때 이렇게 될 때는 50인 이상, 30인 이상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집단민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10인도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건축사, 행정사가 있는데 현장중심으로 우리가 실제회의를 하고 나가자 이런 것만 해서 올해는 직접적으로 사례집을 다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집을 지금 만들어놓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년 전인가는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가서 감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직접 변호사랑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대충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14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송도호위원

920만원 예산책정해서 200얼마 남았으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 2015년도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그렇게

송도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꼭 청구하는 50인, 지금은 30명으로 줄었나요? 30인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번에 우리가 안 줄였나요? 감사청구하는 부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30인도 좋고 20인도 좋고 다 받아줄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됐는데도 들어오는 부분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들어오는 건 없지만 의지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감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분들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건데 예산까지 남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냐 그 말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소소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 가급적 정기회의를 민원안전으로 해서 심의토록 하고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직접 옴부즈맨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송도호위원

혹시 우리 관악구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활용정거장 부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가 봐서 연구를 해 보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한 번도 안 해 봤고요, 필요하면 모시고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전문직들이 아니어서 안 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마 변호사가 있으니까 갈 수도 있겠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이나, 청원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관악구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투입해서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삭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의원님들이 하시든 간에 조례가 우리 관악구의 법이죠.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조례를 잘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나요 혹시?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건 감사담당관에서 안 하시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국장님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법을 안 지켰을 때요, 저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면 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데 실제 법하고 현실하고 딱 제대로 됐을 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실제 어떤 때는 법은 이상향으로 정해놓고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법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소남열위원장

그걸 어디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부서에서 전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확인도 안 하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소남열위원장

그래 본 적 없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례를 관악구의 조례에 대해서 부합되는지 절충하는지 아직 점검을 안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했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2015년도에 감사활동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2016년도와 같이 비교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도 2015년도와 2016년도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이 162만원인데요,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 전산자료 건인데요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물어본 사업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정, 새올행정, 청백리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 부정행위를 못하게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 1,000만원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838만원인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가격을 내려보내 줘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홈스테이사업의 집행잔액이 39.4%예요. 홈스테이사업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 취지 목적이 저소득자라든가 청소년들에게 국제마인드를 키워주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요, 학생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9.4%가 남았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가는 학생들은 영국하고 중국을 보냈는데요 중국에서 와야 되는 - 답방을 해야 되는 - 학생들이 국내사정인 메르스로 인해서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도 집행잔액이 21.9%가 남아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선진행정 배낭여행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갈 직원들을 다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되다 보니까 뒤에 늦게 일정이 잡힌 직원들은 가질 못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이 반영은 했는데 메르스 사정 때문에 몇 개 팀이 못 가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선발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안전행정국장을 선발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2015년도 보면 예산이 850억원, 지출이 810억원, 집행잔액이 39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수치하고 올해 인력운영비 차이점이 있나요? 2015년도에는 4.6%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 올해 인력운영비는 거의 다 집행되지 않나, 10억원 이내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인력운영비를 조금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균호봉이 잘못 산정돼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휴직자라든가 명예퇴직자가 있어서 그 인건비 때문에 남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원 이내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억원 이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인원이 충원도 되고, 사회복지직이 충원돼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탄력적인 면 물론 탄력적인 면을 감안하면 그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건전성있게 인건비를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건비는 부족하지는 않을 건데요, 다른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해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력충원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재원 대비 인력비, 인건비 관련해서는 물론 기타 정규직 이외에 기타직까지 포함하면, 논란이 있잖아요? 정규직만 들어가고 아니면 기타직까지 포함되느냐. 다 포함하니까 올해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자체재원 대비 나가는 인건비가 종합하면 비슷하지 않겠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체재원 대비는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010억원, 1,002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주재원 비율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지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교육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봤어요. 정규직 직원들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과오납이 77만4,650원이 발생됐는데요,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반환해 준 게 있는데요, 구민회관에 구두수선센터를 임대를 해줬었습니다. 구두수선센터 하시는 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중간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하고 대강당 사용료, 이용료를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금액이 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상금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뭡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상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1,000만원 정도 작년에 배상해 준 걸로 아는데.

송도호위원

예, 1억1,90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우리 관악구청사를 2007년도에 지을 때 일부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했는데 공공시설 할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측에서 부담한다 돼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분양을 받아서 마곡이라든가 이런 데서 SH공사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돼서 분양을 해줬던 겁니다. 그분들이 부담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담을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실제로 대상자는 40여 분 되는데요, 작년에 배상해 준 분이 일곱 분에 대해서 1억1,900만원 정도 배상해 줬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분이 세 사람에 4건이 있습니다. 그게 약 1억원 정도 더 배상해 줘야 될 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소송중인 게 있습니다. 그 외 분들은 시효가 만료돼서 아마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부분은 4명인데 왜 1억원 정도 되나요? 앞번에는 8명에 1억1,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7명에 1억1,0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분들이 배상해 줄 상황들이 다르고, 당첨된 아파트 크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몰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2007년도에 그것을 배상해 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배상금을 해줄 때 포괄적으로 배상을 해준 거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줄 때는 적정한 선이다 하고 해줬을텐데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소송을 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일곱 분하고 올해 소송 네 분이라고 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세 분에 4건입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간 부분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이고 올해는 1억원인가로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안 썼네요? 1억5,000만원을 줬는데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연 2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는 세월호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반응이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썽이 많아서 못 갔던 거고요, 그 다음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제약요건이 있어서 못 가고 그랬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은 많습니다마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메르스고 뭐고 간에 직원들이 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가겠다고 했는데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쨌든간에 간다고 해서 다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다 집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안에 들어가보면 어떤 분들은 꼭 가고 어떤 분들은 못 가고 하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있어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기획예산과로 돼 있습니다만 어떤 실장 그런 분들은 일본 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어디 가겠다고 하면 다 가는데 일반직원들이 가겠다는 것은 못 가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개발한다 뭐 한다 가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커트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2년 근무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건데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신청한다 이 말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직원들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착오로 신청하신 직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팀이 하다보면 예산상으로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100% 돈 다 쓸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는 거의 다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거의 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송도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해가지고 1억원 할 때 우리가 1억5,000만원까지 다시 증액해줬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또 예산이 어렵다 해가지고 줄여서 한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선진 배낭여행을 다녀서 선진행정을 보고 정책을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을 집행부에서 5,000만원 삭감해 와서 1억원만 해줬다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또

송도호위원

필요하다면 올려서 보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우리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인력운영비요, 40몇 억원인데 39억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할 때는 한 20억원 정도 잘라내서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서도.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11억원 정도 삭감해서

송도호위원

좀 많으니까 잘라라 했는데 거기에서 11억원 자르고 또 이래저래 해가지고 20억원 정도 삭감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올려준 그대로 했거든요. 인력운영비는 손을 대지 않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30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건데 왜 아까 10억원 정도도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도별 예산편성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 약 30억원씩 증액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7억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보다. 그래서 그것을 좀 타이트하게 집행하면서, 그리고 인원은 올해 많이 증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17억원 정도 증액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억원 이내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또 많이 남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겠지만 후반기에 추경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차피 추경은 있어야 될텐데 증추경이 될지 감추경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송도호위원

감추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저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송도호위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홈스테이사업에서 외빈초청여비가 계획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변경이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획변경이요?

김정애위원

예, 276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획변경이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획변경을 한 건 없습니다. 계획변경을 한 건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행사도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행사가 취소돼서 가기도 덜 하고 오기도 덜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저희들한테 방문하신 외빈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2016년도 예산은 그대로 잡았어요? 똑같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좀 지출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강감찬축제 때 자치단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집행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집행이 됐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직원능력개발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잖아요. 능력개발은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도 작년에 메르스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직원들 집합교육을 많이 생략했거든요.

김정애위원

메르스때문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거 때문에 교육을 못 보낸 것도 있고, 저희들도 자제를 한 것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올해 예산 같이 잡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 예산 동일하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 한 번 보고.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결산에 관한 얘기가 아닌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친절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에서 그런 거 없어요? 인사에 도움을 준다든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사에 반영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선발하고 올해는 월별로도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이 있다든가 이런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배낭여행 갈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낭여행 갈 때도 저희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을 했는지, 일종에 포상이지요 그것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포상을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물론 전반적인, 이 부서하고도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강감찬 축제를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고 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총괄자료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지요? 자료요청을 우리가 총무과로 보내면 거기에서 관리하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서에 보내서 받아서 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왜 법정기일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관리 안 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 부서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할 만큼 많아서 자료 제출을 못한 경향도 있어요. 뭘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인원배치를 할 때 총무과에서 바로 문화체육과 강감찬축제를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인원배치를 많이, 업무분장은 분명히 그 과에서만 인력을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몇 달간 구성을 하게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한 직원이 그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 주지를 못해요. 제일 중요한 지방자치의원의 자료가 바로 우리 의원활동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 한 번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인력배치를 더 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감찬축제가 당초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이런 것들을 첫 행사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내년에 행사할 때는 문화체육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일시적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몇 달간 진행을 하고 해산하는 방법으로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전 과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총무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집행내역이 사업 중에 구청사 유지관리만 해당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건 없나요? 자율방범대 총무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 목이 민간보조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보상금, 민간보조가 아니라요 보상금.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민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가 아니라 보상금으로.

민영진위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빠져있군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LED 자치구별 교부금액 최근 3년 동안 걸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동청사 혹은 본청 관련해서 LED 교체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최근에 언제 신청했지요? 가장 최근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조금을 작년에...

민영진위원

가장 먼저 신청한 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조금 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LED 관련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LED보조금을 신청했었는데요 2013년도 보조금이 2014년도 하반기에 신청한 게 내려왔었습니다. 2014년도 12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5년도에 집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2014년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2월달에 너무 늦게 내려와서 2014년도에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201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3,400만원.

민영진위원

3,400만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매칭비율이 얼마나 돼요? 국비·시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꾸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도 LED공사를 하려고요.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올해 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LED공사가 사실 관청사 같은 경우에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1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자치구비를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신청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딱 한 번 신청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배정이 안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진도가 좀 빨라서 그런지,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6,000만원 정도 구비를 확보했는데 올해는, 저희들도 어차피 늦은 건 아니니까 공사발주를 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ED사업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거 있어요 실은. LED등 값이 1년에 최고 50% 다운이 됐습니다. 요즘은 한 30%씩 1년에 다운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했는데 너무 빨리 해서 예산낭비한 겁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오래 돼서 새로 등을 교체해야 될 때 LED로 바꾸고 신축했을 때 LED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우리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LED 값이 다운됐습니다만.

민영진위원

그래서 늦게 신청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신청은 계속 했는데

소남열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구보다 많은 LED를 교체해서 사용률이 높다는 얘기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국장님도 국장님 되시기 전에 동장님 해 보셨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통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2년이요? 2년 재임에, 요즘 법이 바뀌어서 잘 모르시지요? 그렇죠? 아니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정확히...

소남열위원장

지금은 동장님이 아니신데.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까지.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몇 년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임기가 2년이고요 3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8년까지 할 수 있죠. 임기가 8년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2년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왜 그거 8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구청이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8년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거의 다, 몇 개 동이지요 우리 관악구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21개

소남열위원장

21개 동에서 3개 동만 지금 규정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8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조례를, 조례 다 폐지하세요. 통·반장 조례 폐지안 하나 내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소남열위원장

아뇨 아뇨, 법을 그대로 안 지키고 있다니까요.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2년 후에 재공고하는 방침이나 혹시 세운 거 있으세요?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통장수가 많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통장을 선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추천을 하든 뭐하든 공고를 해서 해야지요? 임기가 2년이니까. 그거 끝난 후로는 재선임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기가 8년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방침도 없고 해서 21개 동에서 3개 동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하고 하려면 다 해야지. 이런 관악구청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누구 잘못인가요? 동장님들의 잘못인가요,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동장님들한테 조례에 - 법규에 - 맞도록 통장님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규정을 제대로 만드셔서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규정을 지켜서

소남열위원장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마지막 회의니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팀장님들, 동장님들이 임기가 거의 끝나는 분들이 많지요? 동으로 가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기 구 청사에 있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동으로 많이 발령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해요. 이제 자기는 간다고 해서 동장 직인을 가짜다, 썸씽이 있다, 있을 것 같다, 가짜인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소남열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 전체가 58년생, 59년생, 57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봤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에 따라서...

소남열위원장

아, 그럼요. 국장님, 대부분은 마무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인데 개중에 몇 분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그러겠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공로연수기간이 공무원 신분이에요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공무원 신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공무원 신분으로서 모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감안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를 관리하는 관리팀에서는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나 이제 가니까 뭐가, 어떤 퇴직하신 모 국장님이 나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국장들도 있었어요. 아니요 국장님도 그랬어요. 과장일 때 신대방역사에 실컷 참여해놓고서 이제 국장됐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 올 연말에 그만두는데요’ 등등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자치행정과 직위공모 팀장 한 분 하셨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요?

민영진위원

예, 직위공모.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원봉사팀장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일반직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6급 팀장 직위공모대상 직위를 확대하고자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팀장은 직위공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걸 말합니까?

민영진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원봉사팀장님 직위공모했잖아요. 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임명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그건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자원봉사팀장이 총무과에서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또 오래 근무해야 된다는 이유로 공모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있던 팀장인 김선희 팀장이 공모하신 분도 없고 그래서 계속 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그쪽으로 가면서도 그냥 그 직위를 갖고 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에.

민영진위원

책을 하나 쓰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2014년도인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썼습니다.

민영진위원

2012년도에요. 제목이 뭐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안주는 독이다” 이렇게 해서.

민영진위원

관계는 없지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냥 후배공무원들이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책은 많이 팔렸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1,000권 정도 팔렸습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를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사업자들이 월별 사업계획서 그 다음 그걸 보고 자치행정과가 월별 교부도 하고 나중에는 진짜로 월별 교부한 금액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제가 쭉 해 봤어요.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년 한 4억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단체 간, 68개 단체에 이 정도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단체 중에서 일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심사할 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물론 그런 단체도 있고요 사람중심 관악마을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교부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과 또 실제 월별 지출액이 좀 달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 3,000만원 정도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평가를 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건 환수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진짜 내실있게 진행하려고 하면 계획서대로 교부하시고 또 계획서대로 그 돈이 쓰여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 돈을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러면 지도감독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지요? 저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그런 건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015년도에 자치행정과 관련된 하자검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처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는 생략해도 되는데 3,000만원 이상인 공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하자의무적 이행기간이 있거든요, 새로운 청사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지적해 주셔서 2개 동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요 안전행정국장님,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과에서 계약을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서 쓰고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체계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검사를 재무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할 것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재무과에서는 일일이 다 못 나가지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하자검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는 건물 관리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총괄은 전체 건물의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재무과에서 해야 될지 재산관리관이 총괄해서 해야 될지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짓는 건물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전체를 봤을 때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하자보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재무과에서 할지 각 과에서 할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77쪽에 하단에 포상금 내역하고 79쪽 하단에 포상금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