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운영위원 여러분들은 소관 상임위원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바쁘시리라 생각하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결산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도시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어제, 총무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예비심사를 완료한 것으로써 오늘 우리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결특위에 넘겨주어야 내일부터 예결 특위 회의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1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예산안, 그리고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이 심사ㆍ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정기회 기간중에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내 심사결과를 회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3년도11월29일 의회운영 위원장님으로부터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예비심사를 위해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93년11월30일 오후2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구청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정태원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회의일정에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과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년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억3,530만원이며, 그 중 5억5,791만1,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38만8,430원은 불용액으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과목별 주요항목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급료 등 인건비로 1억9,933만6,180원을 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외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직원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과 의전용, 업무용 차량비, 보일러실 운영과 난방 연료비 등 의회운영 기본경상비로 총 1억808만6,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중 의회수첩 300부, 사진촬영 및 의회안내 팜플렛 1,000부, 의회보 2000부 제작비와 월간 지방자치와 자치행정 책자를 매월 각 41부씩 총 984부를 의원님게 송부하여 드린 바 있으며 기타 접대 차류 구입비 등의 기본경상비에 총 7,162만3,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총 2억3,560만원의 예산중 1억7,886만5,120원이 집행되고 5,673만4,8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일비로 7,281만원이 지출되었고 각종 특별판공비로 4,178만1,350원이 지출되었으며, 부상금으로 의원세미나 3회, 일본국 해외시찰, 개원1주년 기념 만찬간담회, 타의회 비교시찰 등에 총 6,427만3,7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앞서 총괄현황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잔액으로 반납한 불용액이 총 7,738만8,43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 정도인데, 그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 620만4,340원은 당초 2층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복 예산액을 과다 책정하여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5,673만4,880원의 구체적 불용내용은 기타수당 중 의원일비 잔액 279만원과 의원회의비 및 특별판공비 중 2,781만8,650원, 타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비 700만원, 증인채택 실비 변상금 150만원, 의원 업무수행비 1,762만6,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예산절감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의원 회의비로 총액 2억3,560만원중 약24.1%인 5,673만4,88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값비싼 좋은 식당을 자제해 주시고 가능한 한 회수도 줄이시는 등 근검절약 정신을 솔선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신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태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예산규모가 6억3,530만원, 세출총액이 5억5,791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7,738만8,000원으로써 예산액의 약 12.2%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운영 총 예산규모는 6억3,530만원, 세출총액은 5억5,791만2,000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억9,933만6,000원, 세춝총액대비 약35.7%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1억808만7,000원으로써 19.4%, 기본경상비가 7,162만3,000원 12.9%, 의정활동 기본경상비가 1억7,886만5,000원으로써 세출총액대비 약 32%이며, 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738만8,000원으로써 예산액의 12.2%이며, 전년도 16.4%보다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관서운영 공공요금이 약 44.9% 및 의정활동 기본경상비가 24%가 불용처리되므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될 부분을 예산 편성싱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장의 결산내역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상세히 들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조금전에 박한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장 판공비 문제도 부의장이나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활동을 했을 때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과위원장 또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 그것이 의회를 대표해서 쓰여지는 경비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의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상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8,3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원 여비로써 3,690만원, 그리고 증인채택 실비변상, 이것은 의호에서 증인을 채택했을 때 그 분들의 실비를 변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그리고 의원업무수행비 이것은 1인당 그 당시에 전부다 1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4,100만원, 그리고 자치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비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끝에 여기 의원세미나 관계는 여기 들어 있습니까? 의원세미나 연수관계.....

예, 여기 그것은 의원 업무수행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우리 의원님들 모두 41분에 대해서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중에서 어디까지나 업무수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행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엄연히 의원 업무수행비로 의원당 100만원씩해서 4,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러한 많은 1,9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두었다느느 것은 의회에서 어떠한 사무국에서 의회 의정활동에서 의원들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이 예산에 맞추어서 짜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일을 안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 1인당 업무수행비로써 1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한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지침이 확실히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의회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세미나를 그 해에 92년도 3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에 와서 의원 개개인에게 140만원의 의원활동비를 의원들 활동하는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인데 그 당시에는 확실히 집행지침이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애매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최진동위원님 우리 사무국장 답변에 이의 없습니까? 예,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 번 물어봅시다. 뒷장에 마지막장에 말입니다. 목에 335, 국ㆍ공등 위탁금입니까?

예, 335......

지출을 안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고 왜 집행을 하지 않는 과목을 넣었습니까?

박남서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과목 335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335가, 그런데 거기에 16만원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 아시다시피 청경이 한 사람 있습니다. 청경 교육비로 우리가 매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는데 이 청경교육은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반드시 임명을 할 때 우리 청경을 임명하면 경찰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명단을 챙겨놨다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언제 교육을 보내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보내고 하는데 92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경찰에서 교육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럼 이것이 국ㆍ공등입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위탁금으로......

약칭인 모양이죠, 국ㆍ공등 이것은 약칭입니까? 그러면 전체 풀어서 무슨 뜻입니까?

국ㆍ공, 거기에 지금 길어서 약칭을 썼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인데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른 상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반드시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다가 그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청경교육은 경찰에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교육을 맡고 있는데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고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목에 428에 말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이 전화놓은 것입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전화 신설한 것 입니까?

휴대폰인데, 휴대폰에 당초에 의전용 차량에는 전부다 휴대폰을 차량에다가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남서위원님 사무국장 답변에 이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