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백성원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예비비 쓴 내역은 기초연금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하셨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데이터가 나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매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집행 숫자, 액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주순자위원
연금이 매년 8월 정도에 책정이 된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그때 잡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예산 자체는, 그러면 늘 예비비로 이게 지출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금액을 다 반영 못 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기초연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연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비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예비비의 목적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목적과 달리 예비비를 쓰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2015년도 결산에서 이런 일은 나왔지만 올해 2016년도에는 이런 일 또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전액 다 반영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반영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반영하고 2015년도는 반영 안 한 게 맞지 않다. 예비비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 맞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에 예비비 5억원을 반영한 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 자치단체 국가사업에 대해서 매칭 부분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이런 불가피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4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이에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늘상 열악하잖아요. 후원연계기가 잘 돼 있는 아동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후원이 미진한 데는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해서 지원도 차등지원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29개소가 있는데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규모라든지 운영되는 성격, 거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에 따라서 별도로 하나하나 해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센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불요불급한 게 뭐예요? 센터장님들이 처음에 개원할 때 편지를 써서 준 내용을 보면 다 열악하단 말이에요. 운영비 지원이 제일 첫째로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지급이 덜 되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그 영향이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기는 380만원 남았지만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체로 되기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예산상 할 때도 엄밀히 센터별로 분석을 해서 합병할 데는 합병하고 과감하게 지금 안 한 데도 있죠 없어진 데도 지역아동센터? 포기한 데도 있지 않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포기한 데는 없고요 시설장이 바뀐 데가 있는 걸로
주순자위원
시간제로 바뀐 데가 있다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설장이. 다른 데를 인수해서. 올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보건복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운영비 전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 이거는 예산은 3.1%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항상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짤 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6쪽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늘상 가서 보면 어르신들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산은 보면 꽤 많이 남았어요 16.7%.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 좀 많이 남았습니다 2015년.
주순자위원
이게 남은 요인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에 난방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난방비 증가를 예상해서 많이 책정을 했고 작년도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경로당에 좀 해서 난방비 쪽에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방비가 무더위쉼터가 작년 경우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경로당에 이중지급을 하지 않고 그걸로 지급하라고 해서 무더위쉼터 냉방비가 전액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또 재난기금에서 지출하다보니까 냉방비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남았는데
주순자위원
난방비도 그렇지만 노인교실운영도 잔액비율이 좀 많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운영을 안 한 게 있어서 좀 남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늘상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식사도우미예요 어르신들. 식사도우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도우미. 보면 거의 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방향으로 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그 안에서 식사를 하니까 다 도와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어떤 의견차이가 나냐면 식사도우미 일비를 받아서 도로 운영비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도 있으니까 그럼 아예 일자리창출로 해서 환경정비라든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돼요.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 돈이 도로 운영비로 들어가는, 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상에도 잔액을 왜 안 썼냐 왜 소급하지 않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개선해서 이런 예산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올해는 가급적이면 예산 회계에 맞춰서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고요. 지금 경로당의 식사도우미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3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일자리사업에서 노인들 식당 도우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니까 경로당 계시는 분의 이름으로 해서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그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르신들이 모아서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확실하게 65세 미만이신 분이 도우미로 활동해서 어르신들 환경정리까지 다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다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운영비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식사도우미도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은 만족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에서 시스템이 도와주는 분이 연세가 젊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도우미가 나이가 65세 이상
주순자위원
그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분들 보면 보통 7 ~ 80세정도에서 하시니까 조원경로당 같은 분은 완전히 허리가 굽어서 땅인지 허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어르신이 하세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다 시장을 봐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돈을 해서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안 드렸어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7쪽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2,100만원이었거든요. 약 9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더 잡혔는데 지출은 1,700만원이고 1,300만원 예산액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무더위 쉼터 폭염대비가 거의 끝난 마무리 9월 18일경에 시에서 홍보비로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무더위 쉼터가 종료된 시점에 내려와서 집행을 못 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서울시에서 400만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재난기금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예년보다 무더위 쉼터 예산이 좀 많아진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반쉼터와 연장쉼터가 있는데요 일반쉼터 같은경우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연장쉼터는 별도로 각 동별로 1개 내지 2개 자치센터 포함해서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오전 9시부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녁 9시까지 연장해서.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식대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식대비하고 그리고 전기세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정도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한 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 명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무더위 쉼터에 많이 나오시는 편인가요? 어르신들 위주로 한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자치회관에 무더위 쉼터 하는 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어차피 경로당에 운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연장하는 거라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많이 배치를 했고요 자치회관은 부수적으로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안전자치과에서○곽광자위원 이게 경로당을 같이 운영을 하면 예산이 3,000만원 적은 것 같지만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싶고 집행잔액 같은 게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81쪽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이게 1,5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전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없었죠?
처음
광자
곽광자위원
처음이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장 공약사업으로 어르신들 돌봄 가족을 위해서 가족휴가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 사업으로 우리 관내 요양시설에 있는 가족들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부모를 부양하고 모시고 사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휴가비를 준다는 거 아닌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족.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한 가족당 얼마씩?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최대 1인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이고요 돌봄 별도로 해서 돌봄이는 가구당 3만원 1박 2일 갔을 때는 최대 30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주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신청한 가족이 많이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첫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잘 되나보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요양기관에서 주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주야간 방문요양간호 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연합회 전체로 못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없던 사업이라 궁금해서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이요 노인일자리 사업 3억원 예산에서 지출이 2억8,000만원이고 2억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2억400만원.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아있네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시며 그 하루에 일당 얼마 그렇게 계산하는 건지.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잡힌 거잖아요 2억7,000만원 정도 더 잡혔거든요. 지금 그런데 일하실 어르신들이 더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잡힌 건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30%, 국·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노인들의 연령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증액되고 있고요 또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의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참여자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60세에서 64세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또 취업형 이런 것들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좀 남은 것은 전국형 노노케라도 좀 힘든 사업이라든지 또 취업형 파견을 요구하는 수요처가 조금 없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예산이 좀 참여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 어르신들이 지금 자녀들이 살기가 어렵고 또 경제가 침체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직접 또 나서서 일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무더위 쉼터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더위 쉼터를 저희가 경로당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서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철은 덥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경로당 어른들만을 위해서 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 쉼터는 저희가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 돼 있는 것들은 어차피
백성원위원
아니, 아니 경로당은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근데 제가 요즘 경로당을 한번 가봤어요 휴일에, 우연한 기회에. 근데 다 오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비밀로 숨기더라고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오픈이 돼 있어서 쉬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잘못 돼 갖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 잠깐 왔다 이렇게 덮으시더라고요. 그니까 여름철에는 일상 세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아예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을 해주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빨간 날 노는데 그 급식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계속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절기에는. 그리고 또 보면 동절기는 뭐 추워서라도 집에, 방에 계신다면 모르는데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쉬고 계시다가.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하시는 이유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공휴일은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토요일, 일요일도요? 주 5일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토요일까지는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에.
백성원위원
토요일도 잘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수요가 있고 특별한 저기가 있는 사항들은
백성원위원
근데 제가 보면 많은 경로당을 다니면 다들 원해요 운영하기를. 그래서 일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어긋나는 경우가 -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 종종 생겨가지고 회장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언쟁도 있고 마찰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례나 뭘 좀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데 연구하셔서 안건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 운영은 저희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운영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나 또 시설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공휴일만큼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토요일은 희망이나 또 자체적인 경로당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 등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요일이
백성원위원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자유롭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가 외부인이 가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개선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인복지시설의 식단은 우리 구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운영업체에서 자기네가 그냥 조절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
백성원위원
무료급식 아니, 요양원 시설은 여기서 관계 안 합니까? 복지시설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관리만 하지 저희가 뭐 식단에 대해서 그런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식단을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센터에서 주잖아요. 지금 요양시설이 관내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식단은 우리가 짜주지는 않고 자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를 거기 모셔놨는데 아프다고 병원으로 모시라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복지시설에서는 파킨슨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해서 이분이 큰 병원을 데리고 가보니까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게 먹이는 거예요. 보호를 하다 보니까 대소변도 관리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제대로 먹이지를 않아 가지고 몸이 떨림을, 영양실조가 온 걸 파킨슨병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체감독을 좀 강화하셔서 홍보해서 그걸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31개의 요양원과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민간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또 최근에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지도점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침해도
백성원위원
강화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나가면 식단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식사시간에 가셔서 한번 좀 봐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요양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179쪽에 이거는 기초연금 지급 하나 질의 하겠어요.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또 1.1%지만 집행잔액이 억 단위로 남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아졌는지? 기초연금 지급하는 데서 1.1% 집행잔액이 8억6,000정도가 남았어요, 179쪽.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누적집행이고 또 노인인구 증가율 또 연금인상률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백성원위원
저희는 잘 집행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국비가 70%고 구비 부담금이 13.5%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이런 수급인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국·시비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넉넉하게 국·시비를 받아서 또 이건 항상 유동적인 숫자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매칭사업인 게 많아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매칭사업이라서 그래서 남은 금액이 국·시비 쪽에서 많이 남아서
백성원위원
그래도 잔액이 남으니까 저희가 매칭사업인데도 눈여겨 볼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잘 하셔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지역의 비전아동센터 운영위원으로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임대료가 전세였는데 주인이 월세를 과다하게 요청을 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현장에 가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아까 우리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도 각 아동센터마다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에 상응해서 지원비를 형평성 있게 해주는 거를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거기 가 보면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항상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1억2,500만원이 책정돼서 일부 예산이 남아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하소연 하는 데가 아동센터가 많이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그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후원을 많이 못 받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예산이 좀 남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런 아동센터는 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아동센터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월 7만원씩 해주고 또 분기별
오준섭위원
지금 처우개선비도 한 2년, 3년 전에 비해서 하향조정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하향된 건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원비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현장에 가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원비 줄인 거는 없고요 국·시비로 운영비가 나가는 사항이고 부차적으로 구비에서 거기에 열악한 거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게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시에서 2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7만원을 저희가 74명에 대해서 더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분기별 운영비를 20만원씩 또 토요운영비에 대해서 21개소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이나 이런 캠핑 갈 때 지원하는 버스 임차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어려움을 느끼고 또 하는 것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총액운영비에서 더 할당을 해서 추가지급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인건비로 좀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좀 줄어들어 갖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전국지역아동센터에서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아마 이 문제도 보건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교육받은 아동들이 어떤 아동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가 보면 지역의 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고 일탈을 할까 봐서 그런 아동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거기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또 그런 운영의 목적, 취지가 사실은 본위원이 봐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부분을 귀담아 들으시고 예산이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어긋나게 일부 기관에 많이 드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잘 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저희 행운동에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근데 노인 일자리사업을 그쪽으로 신청을 다 하시게끔 이관을 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7개 기관에서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7개 기관이 각 동별로 분산이 돼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하고 교육사업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이 있었고
오준섭위원
주민센터에도 했었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주민센터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오준섭위원
작년에 주민센터에서도 했죠 신청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사회관 그리고 선의복지관하고
오준섭위원
선의복지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상록재가복지지원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관을 하는 중에 우리 시니어클럽도 한 곳인데 시니어클럽이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준섭위원
가보셨다니까 거기가 지금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전철에서 노인들이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높아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지인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에다가 이관을 한 이유는 뭡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자리사업을 일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업들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오준섭위원
글쎄요, 뭐 어쨌든 시니어클럽이 노인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체니까 간단하게 봤을 때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젊은 사람은 노인이 아니잖아요. 일단 노인이 하게 되면 연세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행동에 불편을 느낀단 말이죠. 그분들을 고지대에다 장소를 마련해 놓고 당신들 아쉬우니까 거기까지 다 가라 그러니까 아니 노인이 대부분 65세, 70세 되신 분들은 무릎에 굉장히 불편도 느끼고 하소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고지대 가서 일자리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몸은 말은 안 듣고 교통편은 없고 다 걸어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 됐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수행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선발을 했었는데요 그런 불편을 줄이고자 해서 제가 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조치를 시켰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열린 행정입니다 그게. 노인들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뭐 언뜻 생각하면 맞죠. 그렇지만 많은 어른들이 형편은 어렵고 일자리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고지대에 있고 누가 태워다주는 사람은 없고 걸어가긴 가야 되겠는데 낑낑대고 갈려니 짜증은 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더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도록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셔서 주민센터에다 장소를 그건 뭐 주민센터도 신청을 가까운 분들 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행정이 주민들, 여러 가지로 복지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런 편의 이렇게 열린 행정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운데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13쪽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인데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860만원 정도. 그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침 청소 하는데 보조해주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은 주로 내용이 대행업체라든지 그런 평가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청소 관련 장비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자율청소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나와서 같이 청소하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월 1회 나가는 거 있습니다 자율청소.
백성원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각 자치센터에 뭐 보조를 해주시나요 자율청소 할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장비 정도 구매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침에 식비 정도 지원해주고
백성원위원
장비 구매랑 식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식비는 알아서들 자치센터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2,500만원이었는데 액수가 남았어요 잔액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많이 남은 게 저희가 각 가구에 정일배출스티커라고 스티커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작년에 전체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전년도 쓰던 게 많이 남아서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남겼습니다.
백성원위원
스티커 만들려고 해서 남은 게 아니라 선거 때 집행부에서 나오지 못해서 남은 잔액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믿어도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사무관리비기 때문에요.
백성원위원
사무관리비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활동비를 주시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아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그 비용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비 정도 저희가 절감한 사항입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05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에 다른 과와 달리 과오납 반환금도있고 미수납액도 있어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오납 생긴 요인은 어디서 생겼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무단투기과태료 부과한 거 이중부과된 거하고 종량제 봉투 착오 부과한 거 그런 부분이 과오납 부분입니다 착오부과.
주순자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 인상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체계를 바꿨고 그 전까지도 판매수입이 과오납 된 겁니다 착오부과된 거.
주순자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잡을 때 과오납에 대해서 그러면 과오납이 되면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17명입니다.
주순자위원
17명이 오는 건수를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보고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이튿날 다시 올리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걸 동주민센터에 사진 증거자료를 내주면 거기에서 그 증거자료 가지고 주민들을 불러야죠. 청문절차를 하고 본인의 의견진술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부분인데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하고 청문절차는 동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한 건 착오가 있을 거예요. 3만 얼마 정도가 무단투기 단속한 거고 나머지 19만1,000원 이 부분은 종량제 봉투 지금 판매소에서 팔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착오부과 된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가고요. 207쪽 세입금에 대해서 이월액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의 금액이 억 단위란말이에요. 이 부분은 자꾸 이월액으로 넘기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작년 10월 이후에 종량제 봉투를 팔면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다 일주일 단위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저희가 부과를 시키죠. 시기적으로 12월에 부과된 부분이 연말 넘어가면서 납세태만이 나왔는데 이거는 한 달 정도 되면 거의 다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유별 자체가 납세태만이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보통 한번 종량제 봉투를 하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부과할 때 1억원 상당 부과를 하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적기에 못 내고 일주일 늦게 낸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종량제 판매를 누가 하고 있어요? 봉투,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구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있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
주순자위원
그럼 판매소를 자체 내에서 운영하지 않고 업체에 위임을 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소라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주순자위원
지역별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 그걸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신청하면 갖다주는 거죠 저희가 봉투를.
주순자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공고해서 했나요 위탁을 했나요? 공고를 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영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판매를 하는 거죠.
주순자위원
영업신청을 할 때 옛날에는 슈퍼마다 다 팔았잖아요 자율적으로. 지금은 업소가 지정돼 있을 때 공고모집을 해서 본인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 데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옛날에 했던 식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 창고가 돼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종량제 봉투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창고가 있죠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게 어디어디에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구청 바로 앞에 보건소 앞에 지하에 하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 있고 또 다른 데는 임대하는 데는 없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없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하고 약간 빗나가는데 종량제 봉투가 예전에 있던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스티커 안 붙이고. 지금 계도기간이 지났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끝났고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3, 4월 중에 교환작업을 다 실시했고 거의 지금 소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소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왜냐면 그걸 많이 사서 쟁여놓은 분들이 그걸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단계로 차액 부분 만큼은 스티커 판매를 하고 그래도 못 하신 분 계셔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봉투 교환작업을 해주고 그래도 못한 분들은 지금도 차액스티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신 분들도 차액 때문에 사서 쟁여놨지만 그 부분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09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자원 회수시설 부담액이 당초 예산에 일정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209쪽. 근데 17.9%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209쪽 중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8억원 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수도권매립지 이게 전체 금액이긴 한데 강남자원 회수시설 부담액 말이에요 부담액에서 3억2,400만원 정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 남은 거는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해서 남은 돈이죠. 이건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저희가 톤당 단가로 돈을 주고 버리는 거잖아요. 작년에 쓰레기 감량이 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재활용 정거장을 해서 쓰레기 감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 경우를 보게 되면 재활용 정거장 효과를 본 걸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현재 120톤 정도나오고 재활용센터로는 재활용이 90톤 정도 나오는데 전년 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재활용이.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좀 감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이게 2015년도 결산이란 말이에요. 2015년도 하고 지금 재활용 정거장이 계속 제도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잡을 때 이걸 준해서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계속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겉으로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남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생활폐기물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긍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속으로는 잔재쓰레기나 여러 가지로 증가하고 있는데, 강남자원 회수시설에 가는 부담액만 남은 요인이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 버리는 돈이
주순자위원
2015년도 결산금액이에요. 2016년도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예산 책정할 때 예측을 잘해야 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14년 대비 약 3% 안 되게 쓰레기가 감량됐기 때문에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믿어보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211쪽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에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 10만원 잡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작년에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여기 예산이 100만원 정도 잡혀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데 10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포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신고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신고하는 분들이 전문 직업인 분들이 오는데 예산편성이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 안 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예산이 약 11% 5,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대비해서 남아 있는 건가요 214쪽?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란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주로 쓰는 돈이 운전원들 피복비라든지 운전원들 선택적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절감이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그럼 청소 운전원들만 쓰는 돈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요.
주순자위원
미화원들이잖아요. 지금 운전원들이라고 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볼 때 미화원들 해외비교시찰이라든지 예산 잡을 때 그걸 되게 타이트하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교육이라든지 복지 그런 거에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잡으면서도 복지 부분에서는 종사자들한테 타이트하게 하셔서 이 5,400만원 정도가 540만원이 아니고 5,400만원이면 한 명이라도 더 해외비교시찰에 가는 것도 증가 할 수 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고 안전장비 3회 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2,000만원 이상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생기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5% 정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하고 낙찰차액하고 거의
주순자위원
예산절감은 꼭 할 데에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제일 열악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산절감을 5,400만원까지, 청소행정과의 비율을 보면 제일 많이 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 후생에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그런 거는 저희가 전액 다 집행했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4억5,500만원이라는 건 거의 낙찰차액이에요.
주순자위원
아무튼 청소 종사자들의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솔직히 예산절감이라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분배를 할 때 짜게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올해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청소 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11쪽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5억4,100만원이 잡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지출은 거의 같아요. 지출은 거의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지금 하다가 안 하신 분들도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어르신들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원관리사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정거장이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작년 사례까지만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이 감량된 부분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정거장 장소가 무단투기화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현재 돌출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는 배출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재활용 정거장 자원관리사들하고 이용 주민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200명 모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생활폐기물이 줄어든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원관리사 한 달에 10만원 주는 부분이. 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은 서울시에서 지원계획을 1년 6개월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원금액이 금년 말까지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걸 구비를 들여서 지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가 하반기 중에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이게 시비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재정난이 어렵고해서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당초 계획은 1년 6개월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말지는 결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재활용 정거장 사업 자체는 좋으나 이게 주민들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쓰레기는 주민들의 의식인데 재활용 정거장에 갖다 버리는 게 시간이 일차적으로 맞지 않고 주민들이 저녁시간 같으면 시간을 내서 갖다 버리는 게 나은데 아침시간이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갖다 버리는 게 재활용 정거장까지 못 가고 문전 앞에다 내놓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본위원이 청소를 하면서 보면 아직도 분리수거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있는데 모든 게 주민의식인데요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더 많이 뽑아서 지금 단속반이 17명이라 그랬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7명보다 더 많이 뽑아서 더 많이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정거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으로 일단 클린하우스 해가지고 24시간 버릴 수 있는 곳을 저희가 10개를 지금 해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다 저희 수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소선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공터에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할 것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일단 클린하우스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원 경우도 저희가 17명을 구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동에서는 아예 그냥 동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줘라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하반기쯤에 예산편성하면서 확대하게 되면 동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무단투기 단속반을 선정해서 했을 때 효과는 어떻든가요? 나은가요, 과태료가 많이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몇 달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1년에 무단투기단속이 한 1,400건인데 그것보다 더 늘었죠. 단속 건수가 지금 한 2,000건 정도 되는 걸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재활용 정거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이 생긴 거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필요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걸 연구하시겠지만 가장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 정거장보다도 무단투기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투입을 시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예산액이 1억인데 지출이 9,900만원이네요? 전년도에 이 사업이 없던 사업이죠, 맞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014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 생활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전년도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요원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래요? 몇 명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4명 운영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감량화 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4명 뽑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단속요원은 아니고 홍보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로변이나 소로변에 있는 점포라든지 아니면 무단투기 돼 있는 집에 벨을 누르고 들어가서 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스티커를 나눠주는 그런 홍보요원이었죠.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무단투기단속 못지 않게 효과가 좀 있어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주민들의 의식개선인데 그거는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더라도 사실 읽지 않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대면해 가지고 홍보물을 주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도 없는데 물론 통장님들은 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도 통장들을 좀 이용을, 통장들 월급을 플러스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원만 되면야 저희가 통장이 한 500명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다가 쓰레기 감량 홍보요원을 하면 좋은데 재정적인 문제가 좀 따르겠죠 사실은.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4명을 뽑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느니 그것도 마찬가지고 단속반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용 정거장이 예를 들어서 폐기가 되고 단속반을 더 많이 뽑는다 하면 통장들을 인건비 좀 더 주면서 통장들을 이용하면 활용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근데 우리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무를 보면 통장의 업무가 구정에 대해서 홍보 계도요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분들 시키면서 보수 주는 부분은 좀 어렵단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통장들의 역할이 크지만 통장님들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통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 청소업무가 좀 방대한데 이렇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깨끗한 마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잔재쓰레기 문제인데요 본위원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학교 쪽에 교통봉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8시 넘어서. 그래서 마을을 3개 동을 제가 매번 순회를 하는데 잔재쓰레기가 사실은, 제가 과장님께도 전화를 한번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화원 아저씨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이걸 빗자루로 쓸어서 담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를 청소를 하신 분들이 시간이 좀 지체가 되더라도 이거를 쓸어서 깔끔하게 담는데 제가 볼 때는 10초면 되겠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해요. 이거 한두 군데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은 군데를 해야 되고 그 업무가 끝나면 또 재활용 쓰레기를 실러 가야 된대요 재활용품 모아 놓은 것, 재활용 관리사들이 모아 놓은 것. 그러다 보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또 재활용품을 싣고 그러다 보면 막 시간이 열두시까지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한다는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쨌든 마을을 가 보면 아침에 그 많은 시민들, 학생들 출근하는데 쓰레기가 뭐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일반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어요. 아마 많은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좋은 환경에 출근하고 그래야 일의 능률도 오를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계신 미화원 아저씨들한테 협조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매월 교육을 시키면서 사실 청소차량 옆에다 쓰레받기 하나하고 빗자루는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좀 말 안 듣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교육을 강화해서, 저도 새벽에 나와서 사실 암행이라 그럴까요? 다니다 보면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작업량이 많은 날은, 특히 월요일 같은 날은 거의 두 배의 양이 나와요 재활용이. 한 150톤이 나오거든요 월요일에. 그다음 금요일에 한 60톤 나오는데 그런 날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실하게 수거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화, 수, 목, 금 가면서 재활용 양이 좀 적어지다 보면 뒷정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제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좀 인력부분도 한번 저희가 따져보고 해가지고 적정한 근무 양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인력부분도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혹시 그 잔재쓰레기에 관련한 예산이 전에 누차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잔재쓰레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전에 잔재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예산 편성 해가지고 각 동에다 배치해 준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 잔재쓰레기 예산을 편성을 하느니 왜냐하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치우고 가고 그거는 신속하게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잔재쓰레기를 하신 분들이 한 두어 시간 이따가 동네를 청소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시민들이 지나갈 때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을 보고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그러면 미화원 아저씨들을 몇 명 더 증원해서 업무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보수도 똑같이 주고 일이 자꾸 늘어나면 그분들도 짜증이 될 수밖에 없죠.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화원을 좀 증원해서 늘어난 일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직무분석을 하고 해서 한번 정원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따져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급한 업무가 많지만 꼭 개선이 돼야 될 문제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활용 정거장은 재활용 관리사들 있잖아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그분들이 모아놓은 걸 개량해서 상응하는 수고비도 드리게 되고,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많게는 10만원 이상 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재활용 정거장이 막대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동만 해도 37개인가 돼요 관리사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구에, 각 동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500개 좀 안 됩니다.
오준섭위원
500개. 그러다 보면 그 예산만 해도 5,000만원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물론 아까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시비는 세금 아닌가요?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재활용 정거장은 그냥 될 걸 관리사들 보수 나가지 또 재활용 정거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무단투기장이 돼 있지 이러다 보니까 그건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뭔가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요 마을에 다니다 보면 무단투기 관리사들이 정말 수고를 하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원요?
오준섭위원
예, 본위원이 너무 애써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런 적도 있는데 그분들 제가 몇 번 봤어요. 가 보면 그 악취 나는 걸 골목에 앉아가지고 다 끌어내잖아요. 이런 것도 버리는 사람의, 투기한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뭐 이런 걸 알려고 하면 끌어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악취가 나는데 막 그걸 끌어내고 하는데 적발 건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분들의 보수는 얼마나 드리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120, 30만원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120, 30만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돈은 많은 액수는 아닌데 사실 작업이 워낙 힘든 작업입니다 그게
오준섭위원
어쨌든 이 업무를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사실 아까 우리 곽광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하는 사업 이런 거는 별 그렇게 긴급하지 않고 이런 사업은 좀 줄여나가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의 보수 같은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사려 깊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관악구 에너지발전이나 미세먼지, 환경에 대해서 늘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44쪽 보시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50만원이었어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68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가 원래 국비·시비·지방비 비율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근데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올해 2016년도 편성을 보면 사실 환경은 별로 중요시들 안 했는데 올해 언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고요. 대부분 환경은 국가나 시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를 막 줄였어요. 근데 이제는 좀 늘려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미세먼지가 또 많이 생기고 해서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방지나 공기를 청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듯이 기본권이자 국가사업이거든요. 엄격히 하늘을 막아서 우리 구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21개 동, 약 한 1,600명 순회해서 공기 질, 미세먼지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구 현황을 보면 15년, 20년 도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오래 구역결정을 했다가 갑자기 해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일러라든가 창호가 오래 돼 가지고 수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보일러가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창호가 단열이 안 돼서 열이 많이 나가니까 불을 많이 때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공기 질, 미세먼지를 줄이자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동차 경유가 굉장히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낙성대에서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걸 드렸고요. 또 세 번째는 PC방이라든가 공기 질이 안 좋은 136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공기 질을 측정해서 올해도 한 6개소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늘 관악구 환경이나 에너지를 위해서 더욱더 힘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미세먼지를 언론에서 보면 공회전, 공회전에 마스크를 해보니까 마스크가 시커매졌잖아요, 보셨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도 보셨죠. 그래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꺼 놓으면 보편적으로 보면 그걸 어디서 측정했냐면 관광차를 많이 측정했어요. 손님들이 시원하게 하려고 틀어놨다 그랬는데 어쨌든 관악구에 공회전, 부분별로 서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일환으로는 우리 구청 자체 청소행정과에서도 새벽부터 거의 물청소는 하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물 뿌리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물 뿌리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니까 제가 녹색환경과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 공회전에 있는 첫째는 어디에 많이 서 있냐면 주말에 많이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곡사거리, 봉천사거리 그런 공회전을 하고 서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집중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공회전의 미세먼지 요인을.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241쪽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 추진에서 항상 예산 할 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많이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여기 회장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이 사업이 활성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잔액비율이 25%인데 주로 하는 사업이 중복돼서 그렇지 않나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도 메르스라든가 이런 제약이 있어서 적기에 못 해서 그런 게 발생됐고요 그래서 교육도 가야 되는데 교육도 못 가니까 그런 것이 발생됐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전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사항 미세먼지 말씀하신 것 조금
주순자위원
미세먼지는 그 전이고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릴게요.
주순자위원
빨리 끝나고 싶으면 대답을 짧게 하세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있는 것이 미세먼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요인이 먼지로 일어나는 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거지 공기 중에. 하지만 차가 움직이면서 물 뿌리는 데서 잦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린미래실천협의회 활동보조금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방 말씀드린 사회현상 때문에 제약을 하고 교육을 못 하게 하고 단체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줄어서 적기에 집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걸 과감하게 그렇게 예산 짤 때도 설명을 해야 돼요. 예산 짤 때 되면 서울시 고문되신 분들 다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계속 축소를 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할 게 없어서 노인정 옥상에 상자텃밭 해놓고 그런 사업을 했었잖아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열린미래에서도 했어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환경청이나 시에 제안서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하는 거고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경비라든지 여기에 다 들어있는 소요예산이기는 하지만 열린미래 푸른관악21이 우리 관악구 자체 단체가 아니잖아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서울시 단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을 받지 말고 서울시 예산으로 끌어와서 하는 방법을 취해보세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제안서를 내서 갖다 하는 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를 많이 내고.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많이 내고 있죠. 그게 도림천 식물이라든가 관악산 식물 심는 것들이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제안서를 내서 받아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 식물원 말하는 거예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저 위의 거북바위라든지 거기 들어가서
주순자위원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긴 하지만 당초 초창기보다는 열의가 좀 줄어들었다.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열의가 좀 줄고 또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보다도 합병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4개 있어요. 그래서
주순자위원
과장님의 열정보다 따라오는 게 안 따라오면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과장님의 열의는 아마 우리 관악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열심히 지적사항 반영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 한 번 할게요.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강남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살인사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구에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지난 5월 17일 잘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저께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노인과 환경단체 39명을 어제 아침 9시에 회의를 해서 저희 전수조사 대상이 6,360개입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를 전부 보냈는데 시의 데이터하고 저희 현재 데이터가 안 맞아요 주소가 다르고.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다시 노인분들 들어오시게 해서 누가 문을 안 열어줘요. 목에 ‘조사요원’이라고 만들었고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수정해가면서 20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예산이 저희가 있어서 하루종일 일하고 3만원씩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39명씩 투입하니까 저희는 이번에 그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시에서 돈을 받으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20일까지는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의원님들이 잘해주셔서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많은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매번 언론에 보도 되면 저희들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주민들이 산에 운동을 간다든지 도림천에 운동갈 때도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주민들이 쉽게 못 다니잖아요 그런 보도가 많이 나가니까.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더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준섭 위원이고요. 244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석면피해 구제관리라는 목의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 편성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예산이 5,200만원인데 우리 구에 문제된 석면은 없다고 매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이건 전액 국비고요 국비가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주소가 우리 지역으로 오면 통보가 옵니다 국가의 예산이 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하고. 그래서 거기 장제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석면피해에 147만원 정도 남았는데 특별유족 발생이 안 돼서, 우리 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사도 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신청을 해서 판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래서 국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한 사례가 있고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석면으로 인한 그런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장제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본인들이 소명을 하고 국가에다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돈이 내려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인정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국가 관련 기관에서는 내가 어디 어디서 근무했다든가 병원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런 소명자료를 유족이 내죠. 그럼 그 유족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하고 우리 구에 해당되신 분들은 우리한테 통보가 왔을 때 저희가 특별유족금이라든가 장제비라든가 계산해서 지급하죠. 국가에서 이미 내려옵니다 다 일수라든가 모든 게.
오준섭위원
타 지역에 계시다가도 그런 환경에 있던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구에서 장제비나 기타 비용을 지급한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국가예산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이사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된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4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4명이 5,000만원이 지원됐다는 얘깁니까?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5,070만원. 유족조의금이라든가 장례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1쪽에 보면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 관련하여 80만원을 공중화장실에서 전용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기존 예산 세워졌던 4,100만원보다 지출액이 더 적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용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음이 나타났는데 왜 이런 행정이 일어났나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80만원을 이렇게 한 거는 작년 9월에 주민컨퍼런스를 개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9월에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9월 이후에 예산이 집행이 많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관리적 측면에서 그랬는지 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예산은 항목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항목이 없어서 전용을 시켰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근데 80만원을 전용하면서까지 행사를 해야 됐나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때 저희가 그걸 안 했으면 작년에 우리가 우수구를 못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 5점을 가지고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2,25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80만원 들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을 전용했고 전체적으로는 남은 게 400만원 가까이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