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문화국 소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492억2,680만1,000원이며, 1,484억6,193만9,339원을 징수 결정하여 1,484억7,749만6,18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금 중에서 1,755만6,850원은 과오납반환금으로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1,484억5,993만9,339원입니다. 미수납액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0억7,123만310원으로 343억1,740만1,323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금액은 1억8,304만550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7,078만8,437원입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과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사업비 추가분 1억원, 교육사업과 교육부 공모사업 교부금 지연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337만원으로 총 1억1,33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과 재래식 화장실 개선공사 4,800만원, 교육사업과 싱글벙글교육센터 물품 납품 지연으로 2,167만550원으로 총 6,967만5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5억7,078만8,437원으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7,861만3,510원, 목별 예산절감 9억1,003만9,87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2억8,383만4,625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1,683만432원, 예비비 19억8,147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액은 총 116억9,968만9,070원이며, 이 중 111억6,021만5,318원을 집행하고 1억1,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2,847만3,752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7억5,134만3,820원으로 6억9,418만5,520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15만8,300원입니다. 11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출결정액 2,517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강사료와 불법게임물 인수, 폐기에 따른 운송비용 확보를 위하여 300만원, 교육사업과 교육경비 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사업경비,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운영 예산 확보 등을 위해 5억8,746만8,000원, 사회적경제과 청년일자리카페 예산 추가 확보, 유기견 포획틀 구매예산 확보를 위해 3,370만원을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6억2,416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홍보전산과 SNS팀이 기획예산과 뉴미디어팀으로, 일자리사업과와 지역경제과가 사회적경제과로 통합되면서 32억9,079만1,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9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인력증원에 따른 부족예산과 공유촉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164만원, 문화체육과 주민참여체육교실 연장운영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680만원, 교육사업과 교육경비 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경비, 싱글벙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비용 등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2억887만원, 도서관과 ‘저자와의 만남’행사 출연자 출연금 확보를 위하여 40만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2억1,771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0쪽 기금결산입니다. 지식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체육진흥기금 5억4,530만2,336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9,300만5,817원으로 총 31억3,830만8,153원입니다. 15억4,586만5,519원을 새로 조성하고, 13억9,093만8,62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총 32억9,323만5,052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액은 전년도말 46억4,143만8,0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22억6,293만7,396원, 당해연도 소멸액 23억5,214만4.396원으로 당해연도 현재 45억5,22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28억2,366만원이며,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6,166만원으로, 26억340만9,200원을 지출하고, 2억1,596만원을 명시이월, 5억4,229만43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은 총 33억6,166만원이며, 이 중 26억34만9,200원을 집행하고 7억5,82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0원입니다. 끝으로 27쪽 특별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차장특별회계 5억3,800만원이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결산총괄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지식문화국 결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을 쭉 제가 봤는데 구주민참여예산운영 그 다음에 시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예산이에요. 집행잔액 퍼센테이지가 좀 높네요? 보통 그분들 실비 제공하는 비용이었지요?

실비도 실비지만 추진과정에서 구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가 참여예산연구회 신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 비용이 불용처리됐고, 또 회의자료를 당초 외부에서 제작하기로 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불용돼서 좀 남았습니다.

주민참여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가서 우리 관악구를 대표해 설명하잖아요. 그분들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시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우리구에서 어떤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시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서 - 식사 정도 같이 -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면서 간담회식으로 진행을 하고, 별도의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지원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잠깐요, 열악한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도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예산을 잡아오려고 하는데 내팽겨두는 격이지요.

시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바가 좀 있고요, 구에서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그런 자리고 구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우리가 별도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은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시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설명할 때 기타여비 교통비라든지 약간의 실비가 쥐어져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맞지요?

예, 구에서는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시참여위원들이 어떤 지원사항이라든가 요구한 사항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표현한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주민참여위원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별도의 지원사항이 있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구주민참여위원이나 시주민참여위원들이 봉사차원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실비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관악구를 대표해서 서울시에 가서 설명을 25개 구하고 경쟁, 설명을 하잖아요. 관악구를 대표하는 프라이드를 넣어줘서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은

회의참여수당 7만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비 같은 거 있잖아요. 식대·교통비 2만원 이런 거 충분하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지원할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위원회가. 엄청 많지요?

예.

회의수당이 얼마에요? 7만원이지요?

근거상

그렇게 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만들면 되지요. 그렇고요. 두 번째, 기획예산과가 관악구 예산 총괄하는 거 맞지요?

예.

그럼 현재 각 과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이렇게 다 총괄하고 있지요? 각 과에서 다 올라와서 예산편성해 주고 있지요?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담당관에 질의해야 될지 기획예산과에 질의해야 될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과별로 원래는 이게 교부단체 사업계획서 월별 집행계획 받고 해당 과에서 그거 확인해서 돈을 집행해 주고 나중에 사후정산한 결과를 보니까요, 월별 사업계획한다고 집행되는 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월별 그러니까 교부단체에서 몇 월달에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거 보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결국 그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그 달에 안 했어요. 한참 뒤로 미뤄서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셨나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관련된 과들이 한 6~7개 과가 계획대로 민간경상보조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사과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될지 기획예산과에서 마련해야 될지 어떻게.

물론 행자부에서 연초에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지침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을 앞당겨서, 늦추지 말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현황을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하지는 못했지만 연초에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할 때라든가 그때 각 과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요 혹시라도 사고, 해당 단체에서 월별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금융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자율, 이런 막대한 돈을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이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서 좋았을 텐데 이거 결국은 계획서만 받고 툭툭 줬는데 실제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하반기에 집행하고 또 이거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2016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똑같이 받아봐서요, 올해 철저하게 해 주어서 2016년도 것도 받아볼 거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질의를 안 하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8쪽을 보시면요 중간쯤에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불용률이 56.1%로 높게 나타났어요. 이건 사업명만 보면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불용률이 발생한 것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째로는,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불용률이 높게 발생한 이유, 마지막으로는 변경된 항목에 100만원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거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공무원 창의제안은 구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또 구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제안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심사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허등록비에서 예산을 변경했고, 구민창의제안 기타보상금 불용사유는 제안이 190건 중 대부분의 제안이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이란 조례에 해당이 안 돼서 채택이 안 됐고 또 채택된 7건에 대해서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우수한 제안이 아니다해서 분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내용이 좀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4쪽에 보면요 세입예산 현액하고 실제수납액 차이가, 84억원이 더 걷혔어요. 그죠? 맞습니까?

특별회계까지 하면 84억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회계까지 해서 84억원이 걷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하고 계산해 보면 안 맞아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한 58억원 정도이고 특별회계가 한 5억원 정도 더 불었는데 그러면 84억원하고 괴리가 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초과징수분이 일반회계가 79억원이고 세출 전체는 불용액이 170억원에서 저희들이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256억9,9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2015년도 걸 보면 더 걷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잡은 거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84억원이 더 걷혔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 있는 것은 63억원 정도밖에 안 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21억원 정도가 어디로 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징수액하고 불용액하고 합쳐서 일반회계로 따지면 256억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게 198억원이고 그 차액이 59억원 남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작년 2015년도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총 얼마 들어오겠다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작년 2015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실제수납액이 84억원 더 걷혔다는 거예요. 수납액이 84억원이 걷혔다는 그 돈이 우리한테 그만큼 세입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84억원이 안 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256억원이

알아요.

그건 일반회계이고 당초 작년에

총해서 순세계잉여금 58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남아있고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남아 있잖아요. 더 많이 걷혔어요. 84억원이 더 걷혔는데 63억원만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84억원이 올라와야지. 그러면 21억원 정도가 어디로 갔는데, 저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요 지금 여기에서 답이 안 되니까 그걸 조사해서 저한테 명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료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돈이 더 걷혔으니까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니까 저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실 겁니까?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부분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예산은 8억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많이 가져와서 했던 부분은 있지만 서울시에서 가져온 건 가져온 거고 우리 자체에서 내는 부분은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추경이 있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쪽에 지원 좀 더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 58억원 정도가 재원인데요 - 일반회계인데요 - 각 과에서 아직 추경재원을 받지 않았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조정교부금 6억8,000만원이 시의회에서 조정되는 바람에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안 내려올 경우는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건...

수도권 매립지가 있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는 내려온 거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편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다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그건 예비비가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이 잔액이.....

사업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단하고 예비비 잔액 해서 좀 많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내의 업무추진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있고요.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를 한번 보세요, 33쪽에. 물론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걸 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간담회도 많이 하고 하니. 그런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25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이 48만7,800원,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200만원 이상이 남아서 엄청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책모니터단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당초 제3기 정책모니터단 위촉식과 분과회의, 분과장회의, 종합평가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 교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로 정책모니터단 위촉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정이 뒤로 딜레이가 됐고 위촉식을 6월달에 하다보니까 사실 연말에 당초에 계획했던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위한 위촉식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메르스가 있었다면 메르스가 진정이 된 이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르스가 그때 당시 발생했을 때 모든 회의라든가 전부다 취소를 하게끔, 연기를 하다보니까

취소는 했는데

위촉장을 주고 또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회의하지요.

그래서 다중, 많은 분들이 모이는 회의는 다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모니터링을 하고자 한 계획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간담회를 한 번, 두 번 안 한 부분은.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간담회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한다고 한 것도 두 번을 할 수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회의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해야 될 걸 1년에 네 번이면 상·하반기 두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일 수 있지만, 이 모니터링 부분은 꾸준히 하기 때문에 모니터단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건 차질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메르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꼭 모여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자료를 보고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이런 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25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만원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 어떻게 큰 재해나 메르스 같은 큰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고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해야지요.

예, 하여튼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물론 차질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주민참여예산제 참여와 그 참여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주민참여예산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취지가 주민참여라는 건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주민참여예산 위원과 구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습니다. 시주민참여 위원은 서울시에서 공고해서 그분들이 서울시 예산에 참여해 분과위를 구성해서 서울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주민참여 위원은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9억원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사업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 중에서 그 위원들이 이런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건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회의수당을

그 부분은 예산지침...

어디에 명시...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침 내에서 하는 거지요?

예.

우리 구위원들은 주는 게 있나요?

구위원들은 실비보상금으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비보상으로?

예.

그러면 시주민참여예산제는 없다는 거지요?

시에서 시예산으로

아, 시예산으로.

시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예산을 편안하게 씁니까? 사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내핍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의 탄력적비용 이런 부분들도 거의 자제를 많이 했고 예비비도 거의 절반 정도 자제해 가지고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좀 좋아진 거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꼭 써야 되는데도 올해도 또 내핍생활합니까 아니면 써야 될 때는 쓰고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편성은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업무가 올해 예산에 6개월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1년치를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예산 10% 유보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작년에 예산편성하듯이 긴축 좀 해서, 물론 꼭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긴축할 거 같으면 탄력적 예산지원 이런 부분은 각 과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아예 예산을 절반을 삭감해갖고 올려라,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 부분은 올해...

꼭 긴축을 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이 부분은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면 그 부분은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긴축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탄력적 포괄비는 우리 예산이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너무 삭감해도 안 될 거 같고, 좌우간 최근 몇 년치 평균치를 내서 어떻든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 평균치 낼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꼭 긴축을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데 올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 예산을 줄여서 그쪽에 써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은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안 써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안 써서 내년 예산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쓸 때 넣어주고 이 부분을 좀 줄여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든 탄력적예산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하고 같이 잘 조절해서

꼭 과장님은 평균 5년 이렇게 잡는데, 그 평균 5년이 다 똑같이 긴축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그 부분을 남기지 말고, 남겨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미리 예측해서 하십사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예산팀장님 잘 아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작년에 뜨거웠던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관련 총무과에서 인원대비 인건비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해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관련 회의를 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혹시 작년 말에?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왜 없었지요? 기준인건비가 너무 빡빡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의견 안 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갑자기 업무를 하게 됐었고 또 올해 확대가 되니까 물론 재정상태가 여유가 있으면 되지만 항상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체제 확립이라고 사업이 있었잖아요?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예요?

직원 성과급은 창의제안쪽으로 해서 업무부분은 기획예산과고요, 성과금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중심의 평가 관리에서.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에서 기획예산과가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6개 부서에 저희들이 업무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총 6개 부서에 8명을 선정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그 직원이 어떤 성과를 내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그것 좀 줄 수 있지요?

예, 선정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과는 구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타 부서하고는, 실질적 사업부서라고 하면 타부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단하고 예비비가 거의 40억원 이상 되다보니까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년, 3년 내에서는.

현재 상태로 간다고 하면.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머지 않아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위원장님께 사전에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서류상 감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6개 분야에 29건 약 30건 정도의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은

예, 제출해서 수리가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는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곤란하기보다도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일신상 사표를 내셨는데 왜 내셨는지 하고 제가 그 부분을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신상 사유로 됐습니다.

이왕 말 나온김에, 제가 지난 회기 때 언뜻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관악구 대표적인 지방공기업 협약서 관련 제가 언뜻 말씀드린 적 있지요?

서울시 협약서 말씀이십니까?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의회와 각 기관장과 협약을 맺어서 지방공기업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협약서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런데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그렇게 지방공기업 한 예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뭐든지 없다 그러면 최초가 없잖아요. 뭐든지 없다 없다 하면 최초가 있을 수 없지요, 선례가 없다 그러면 최초가 없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하고 얘기해 보신 적은 있나요?

어느 국장님 말씀이십니까?

해당 국장님하고.

안전행정국장님이요?

예.

별도로 그 부분에서는...

잠시라도요.

대화로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하면 되겠네요, 구청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저도 주시고요.

예.

배상금 관련해서요.

누구요?

배상금.

배상금이요?

예, 소송에 져서 배상금 계속 우리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옛날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배상금이 최근 직원들이 잘못 해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몇 년 전에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변상금 그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예기치 못한 게 생기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옛날 부분인데 앞으로 또 축적되면 그 부분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재개발할 때 서울시하고 주택과에서 그런 업무부분을, 그래서 가끔은 서울시한테도 해달라 왜냐하면 시에서 재개발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하지만 시에서도 또...

아니 꼭 그런 부분 아니고 우리 구청 지을 때도, 이번에 배상금은 구청 짓는 부분에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구청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빗물펌프장 짓고 할 때 그 부분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그런 선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야지요. 지금 있는 건이 앞으로 7년, 8년 후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법무통계팀에서 각 과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예, 많지는 않습니다.

소송에 지는 건...

소송에 지는 건...

예.

예.

소송 패소사유는 규정이라든가...

지침의 처분이 행정청 재량권 남용이다, 우리는 규정대로 했는데 판결이 재량권 남용이다 그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차이로 패소가 됩니다.

모든 업무를 다 받아서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물론 업무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더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안 받고 나중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지만 업무 처리하면서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촉진사업 지원이 있어요.

몇 쪽이지요?

45쪽 잔액 부분 그리고 39쪽. 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원 돈이 남았거든요. 되도록이면 받아온 돈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유촉진을 위해서.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공유촉진사업, 기타보상금일 겁니다.

예.

청소년공유팟케스트 제작 참여 학생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청소년?

공유팟케스트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생들의 스케줄 변동으로 방송제작의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 16회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회는 제작했고 2회 제작을 안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공유촉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자원활용이나 많은 것들을 위해서 확산이 돼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만큼은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에서도 이런 활동을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34쪽 하단하고 35쪽 중간부분하고요, 34쪽 하단부분 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그 다음 중간부분 시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고 예산액이 각각 1,452만원하고 330만원인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가 235만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아까도 말했지만 참여예산연구회를 신설 운영하려고 했으나 연구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불용됐고요, 또 회의자료를 외부에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제작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 전액 불용된 사유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8월달에 할 건데 그 한마당 참여 시 필요한 홍보물과 배너제작 비용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전액을 시에서 설치해주었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예산을 사업을 위해서 다 항목별로 짰을 텐데 이렇게 연구회가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조례상에 연구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해 보니까 그 연구회의 필요성, 왜냐하면 분과회의하고 운영회의하고 조정회의도 하기 때문에 연구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연구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에 분과회의라든가 운영회의, 조정회의를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부득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긴 지 5년이 되어 가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건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업들을 운영하고 예산편성, 예산과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관계이다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회를 대신해서 분과회의라든가 운영회의 그 다음 조정회의를 더 내실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연구회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예산을 끌어내고 또 사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복리와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집행부로서, 담당부서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축제가 끝나자마자 축제 뒤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일손이 솔직히 모자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산을 하는 과정 자체도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이번에 TF팀이란 공식적인 팀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책회의 때 총무라든지 교통·문화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분야는 당신들이 좀 도우시오, 이런 식으로 도우시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TF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TF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라도.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의회에 처음 와서 강감찬축제라는 가장 큰 축제를 경험하면서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철쭉제와 인헌제를 통합한 축제가 강감찬축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려면 인헌제와 철쭉제나 그 다음 강감찬축제 비교표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얼마큼 노출이 됐고, 인원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효과에 대한 비교표가 있으면 차후에라도 그다음 축제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금 형태로 내려온 건지 몇 월 며칠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해서 편성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체육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1억원은 신림중학교 체육시설사업에 투입이 된 거고요, 1억원은 이월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낙성대운동장의 테니스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보시면 151쪽에 메르스극복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연도에 메르스가 아마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산이 이렇게 잡혔나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큰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이건 전체 시비입니다. 시에서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공연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적이 있어서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장치로 또 문화인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상적인 차원, 역시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일반운영비로 행사하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여러 차례 나누어서, 어떻게 그 방법을.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금 다양하게 저희들이 행사 내지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회도 하고요 전시회도 하고 지역축제도 하고 공공일자리는 음악회, 연극회 이런 등등으로 저희들이

직접 했나요,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직접 시행했어요?

예.

바쁘셨겠어요?

갑자기 그런 게 떨어져서 저희들이 업무 외의 업무로 굉장히 바빴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낙성대 인헌제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었나요?

인헌제에 대해서는 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주로 종친회 그러니까 같은 종씨 집안의 얘기들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종친회분들하고는 직접 컨텍을 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했고요 또 주관이 되고 있는 문화원 원장님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제사위원들이 있나봐요? 어떤 분들이...

문화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화원의 원장님 이하 부원장님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종친회 분들도 계시고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추모위원들을 되도록이면 관악구 분들로 선정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종친회분들을 컨텍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화원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관악구 지역행사이니만큼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인헌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교통통제해서 관악구청에서 관악산 입구로 했잖아요. 사실은 관악구 입구에는 강감찬 동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낙성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감찬장군과 관련된 공원도 있고 사당도 있고 기마동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나요?

사전에 당연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가 있고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소적인 문제가 일단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또 장군에 대한, 당시에 우리 민족적인 영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차원이라든지 그것을 축제 내지는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그 자체에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특히 교통 편의시설같은 것들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응집을 하거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구청 앞에서 서울대입구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통제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남부순환도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체도로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대상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나 사람 모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차출해서 오는 부분이야 다 차로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도요,

관악산 입구에서 한다는 것은 관악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조금 동참을 해 주는데 실제로 동원해서 오신 분들은 동에서 다 차를 대절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체킹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서울대입구쪽으로 오는 서울시민들 특히 등산객들이 많고 또 철쭉제와 달리 강감찬축제라는 것은 장차 전국단위 내지는 그 이상 발전을 시켜서 세계적으로 어떤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도 그 자체를 관람할 수 있는 거까지 저희들이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악산입구 언제 개발되지요?

관악산입구는 내년에 경전철사업기지 본부사무실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상으로는 자체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거기가 메인무대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측대로라면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성대 부근에서 강감찬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저는 혹여 계속 거기를 메인무대로 할 거 같으면 동상이라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혹시 메인무대가 낙성대로 옮겨간다면 안 해도 되지만 관악산입구에 된다면 그런 동상이라든지 세워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인헌제요, 강감찬축제 말씀이 나와서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낙성대 부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전국단위나 아니면 관광객을 생각하더라도 낙성대부근 그 장소가 적으면 과학전시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재즈페스티벌 한 적도 있거든요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장소가 충분해요.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헌공 강감찬장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당 앞에 전시관.

예, 전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형태의 행사를 어디 가나 다 볼 수 있는 행사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장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보여주고 하는 행사로 변화되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와 관련된 축제로 가면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전국단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이 맞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이 항상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차량통행량이라든지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거기는 물론 지하철역이 가깝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가용 차량들에 대한 대책 또 거기에서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이번 축제 때 부스 사용에 대해서 일부 사용료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금액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받았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우리 구 세입화 시킨 게 아니고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소위 수익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한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 알선해 주고 그 업체와 직접 대금을 지출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련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브랜드축제급의 서울시에도 예를 들어 마포구 젓갈축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부스를 준다라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젓갈축제하고 강감찬축제하고 행사성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동원형식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악구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부스를 받아서 거기에서 일부 수익이 창출되면 봉사하는 데 그 돈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하고, 제가 잘못 대답을 한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부스를 5개만 드렸어요. 나머지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과장님, 결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잘 됐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담당하고 얘기했을 때도, 대화를 했을 때도 그 부분이 과장님 설명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스사용료 30만원을 요구하니까 부녀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봉사에 필요한 부분을 재원마련이든 구민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접근을 했다가 30만원이라는 사용료가 필요로 하니 그분들이 못 하고 다른 분들이 와서 - 영업하는 분이 와서 - 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철쭉제때도 일부 와서 먹거리부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 번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예.

61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민간이전에 대해서 680만원인가요?

예.

이 부분에 아무튼 예산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증액을 좀 해준 상태인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지금 현재 50여 개 교실에 해당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각 동에서. 이분들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예산이 1년 12개월 잡혀진 게 아니라 일부분만 잡혀진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성 얘기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그렇게 받지 못하면서 같이 그분들하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남는 예산을 융통을 해서 강사수당을 주는 부분입니다.

강사수당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2013년, 2014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조금 여건은 달랐습니다만 어떤 해는 다 예산이 편성됐을 때도 있고요, 어떤 해는 10개월 편성된 때도 있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규모대로 아무래도 강사수당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 종목별로 겨울에 못 하는 부분 이런 거 있으니까 10개월, 6개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당초 예산대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보면 4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집행잔액을 계산해 봤을 때. 그랬을 때 심각할 정도의 민원이라든가 불편함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과 차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예산요구를 합니다. 다만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또 의회로 넘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없을 때 일이어서 그걸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요, 이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이에요?

체육팀장도 저보다 늦게 와서 모를 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알겠고요. 물론 우리과에서는 주민불편 내지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680만원이라는 것을 일부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680만원이 감액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보면 4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 1,100만원 이상이 변경이 안 됐으면 집행잔액이에요?

예.

크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6년도?

금년도요?

예.

금년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보통 동절기 때를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제외하는, 종목별로 다르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하고 과장님의 답변하고 약간 안 맞는 게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예상되는 부분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강감찬축제 이야기가 나와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사사업을 하면 중요한 게 사업비랑 그 다음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브랜드축제로 선정되고 시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받는 시기가 좀 늦어지다보니까 아무래도 관계 직원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라도 시비가 계속 확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정적으로 제 자신이 장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도 예산규모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도 변경된 예산에 따라서 서울시 브랜드축제를 하는 10개 구에 분배를 해줄 것이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의 유지 내지는 그 예산이 더 상향돼서 저희 관악구에서 따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유종필 청장님도 강감찬도시 관악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지금 귀주대첩 997년으로 추진하다 보면 3주년 후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 브랜드축제로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이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변동성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변동성 있을 때랑 확보했을 때랑 약간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을 둔 계획이 필요할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3년 후면 1000주년인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계획을 혹시 잡고 계신지요?

그것은 지금부터 잡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로드맵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여러 관계인 내지는 특히 구의회 의원님들하고는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사실 관악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는 요소가 접목이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이런 강감찬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내실있게 로드맵을 의회쪽이랑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관악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문학진흥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체를 저희들이 선정했었습니다. 그 위탁체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후배들이고 또 제자들입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낸 계획서대로 그분들이 중간에 안 하겠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사업내용을 변경시켜서 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오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민들하고 뭔가 연관이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그분들만의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어서 그 사업을 우리로서는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그분들도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했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돈이 1,000만원

그 예산은 현재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체는 아무래도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