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이한구 국장님께서 8월 7일 우중에 성균관대 지구단위계획 현장 확인차 나가셨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하반부 골반 골절과 좌측 팔을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인근인 수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도시관리국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병가 중이신 관계로 주택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1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옥인동 47번지 일대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인 1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후 2004년 11월 2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9월 15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단지 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비계획(안)을 보완하였으며 2006년 10월 20일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하였습니다. 구역지정 신청후 서울시 등 관련부서에 재협의 및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용적률, 세대수 증가요청이 있었고 따라서 당초 280세대를 330세대로 증가시키고 아파트 동수도 12동에서 15동으로 증가하는 내용의 계획을 변경하고 재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재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옥인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인1구역의 시행면적은 총 258필지 30,428.0㎡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6,927.0㎡이고 공공용지는 3,501.0㎡입니다. 따라서 공공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면적의 11.5%입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의 층수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건폐율은 33% 이하, 용적률은 143%, 층수는 지하2층 지상5층 15동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며 총 세대수는 330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역 내 조합원은 188명입니다. 따라서 잔여 142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입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이 조화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옥인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인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입니다. 우중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한지 2개월 조금 안됐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은 돈의문 1구역 조합으로부터 단지 내 쾌적성을 높이고 변경된 제규정의 적용으로 돈의문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상 최고 층수 반영, 주택건설규모 조정, 임대주택 건설계획 변경 건으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 층수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문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서는 건물높이 70m이하, 최고층수는 2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서 건물높이 70m이하 층수는 평균층수를 적용하여 20층이하로 적용되었습니다. 돈의문 1구역에서는 건설규모의 변경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단지내 쾌적성을 고려하여 건물높이는 70m이하 기준을 준수하되 층수는 20에서 23층이하로 변경 요구되어 해당부서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나 해당부서의 변경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건설규모 및 비율은 주택건설규모 등의 규정변동에 따라 조정하여 전용면적 85㎡이하를 82.5%에서 74.8%로 변경하고 전용면적 85㎡이상을 17.5%에서 25.2%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계획 변경은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평형규모 확대방안에 따라서 40㎡이하를 44.1%로, 40∼50㎡를 44.7%, 50∼60㎡이하를 11.2%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업체에서 PPT자료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교남동뉴타운에 지금까지 반대한 여론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자체에 반대는 없는데요 다만 시공사 선정을 싸고 조합장 자리를 놓고 그런 일이 좀 있구요 지금 14명 정도가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9월 13일날 재판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총회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전체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다.

그럼 동의율은 10% 다 됐습니까?

원래 동의가 85%는 돼야 하는데 지금 84% 됐습니다.

그럼 16%는 비동의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수용법을 써야겠네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구청측에서라도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가서 종용을 하고 설득을 해서 100%는 안되겠지만 프로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게 수용을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갖다 주잖아요? 나중에 결국 합의가 되겠지만 수용법을 쓰기전에 미리 많은 설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현장을 방문을 했지만 성곽과의 거리가 약 50n 정도 떨어진다고 그랬죠? 50m 떼면 결국 12층입니까? 성곽주위에 몇층이 올라갑니까?

10층에서 12층 되겠습니다.

10층도 있고 12층도 있고 내려오면서 테라스식으로요? 성곽있는 곳은 좀 낮고 내려오면서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용적률을 다시 조정해서 층고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공람공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높이는 70m인데

전에는 20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23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다 모양새도 좋고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종세분지역으로 본다면 여기가 3종지역입니까? 종세분 3종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3종지역입니다.

3종지역이면 약 30층 가까이도 지을 수 있어요. 3종에.

그런데 거기는 위에 높은 지역이 성곽이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곽 주위에는 좀 낮아야 된다고 문화재가 있으니까, 암각 적용을 받으니까 높게 지을 수 없다고 했지만 밑에 내려와서 고도를 보면 약 75m, 80m를 올라간다 할지라도 성곽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 있어요? 이제 업무를 맡으셔서 모르시죠?

원칙은 성곽이 안 가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구역, 3구역 거기는 아마 25층 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쪽 의주로 쪽으로요.

그러니까 고도가 층고가 높고 낮음이 있어야 모양새도 좋을 것이고 앞에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많이 했었거든요. 서울시나 우리나 조합측이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국장님이 계시면 전문직으로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온지 한 2개월 됐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할게요. 도와주세요.

업무를 이제 맡아 가지고 파악도 아직 못한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할 때 건의를 써서 부착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인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에는 조합구성이 됐습니까? 추진위원입니까? 조합원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칭 옥인 제1지역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람공고를 마침으로서 앞으로 조합설립도 이루어질 것이고

구역지정을 마치고 나면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전 보고에 반대여론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는 100%입니까?

지금은 반대여론이 수그러진 상태고

과장님! 공람공고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공지를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집집마다 공지를 해서 이유가 있으면 공람을 받아달라는 이유를 이래서 다 100% 세대별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안했죠?

조합원하고 전 세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공람기간에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람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의견을 일차에 공람을 하고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새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여론은 몇 %나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반대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몇 %가 반대한다 이것은 조합 설립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요

과장님! 의견청취하고 공람공고 기간에 우리가 공지를 충분히 많이 했으면 반대여론도 많이 오는데 왜 안와요? 전혀 없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공람공고 중에는 계획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아는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인감을 첨부한 동의를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할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몇 % 정도는 추진위원회 합의가 있어야 추진위원회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50%만 찬성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50%를 인감을 첨부해서 확실하게 예외 없이 받아야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도 항상 재개발 하는 것은 추후에 여론이 많이 생기고 반대여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마는 15개동을 짓는다고 그러던가요? 15개동씩을 조그맣게 좋은 위치에다가 계란 한군데다 평지에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보기 좋잖아요. 중심에는 좀 높고 양 가에는 낮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층수를 올려줘 가지고 종세분 2종으로 변경됐으면 12층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밑에는 3, 4층 몇 개동은 없애고 동수를 줄이고 12층까지 몇 개 동을, 지금 15개를 한다면 한 3개 동을 덜 짓고 나머지 동에다 층수를 고도를 올려주면 모양새가 낫지 않냐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지역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이런 제약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구역지정 입안을 하면서 층수를 5층으로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모양새가 뚜렷뚜렷하게 하면 위에서 만약에 산 높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주 보기가 흉할 것입니다. 보기가 흉할 것이니까 15개 동을 짓는데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중심에 한 3개 동 정도를 고도를 높여주고 나머지 한 3개 동 정도를 없애면 한적하고 좋아지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노력하면 공원에서 많이 떨어진 아주 지역이 얕은 데는 높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단지내에 2㎡이상씩을 공원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조그만 땅 덩어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씩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것도 없애야 되고요. 주위에는 자연경관으로 되어 있고 산이 높이 되어 있고 공원이 되어 있는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사용하고있는 도로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개설하면 상당히 큰 평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기부채납 이런 것을 조금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보셨으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당 2㎡를 기부채납하게 된 것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구역면적의 5%를 공공공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면적도 협소하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 도로를 조합에다 무상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무상 양도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줍니다.

주고 나머지 기부채납 세대당 2㎡씩 받고

구역 전체면적의 5%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세대당 2㎡ 중에서 2㎡를 하느냐 그 2개 중에서 큰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에다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또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면적의 5%를 적용하지 않고 세대당 2% 그러니까 761㎡를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2㎡씩 부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을 제외하면 거기서 제외하면 되잖아요. 기분 상하게 자기땅 2㎡씩 받아온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대신해서 그 평수를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정비구역 안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준다고 하고 주고, 또 자기네 땅 2㎡로 해서 받아오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번잡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부담 가고.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시에 일단 한번 올려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무원이나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쪽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성만 주택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우리 그쪽에 옥인제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원들이 188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도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시기를 188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거주인원이 총 몇 분이셨어요?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옥주가 148명이고 세입자가 159명 총 30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조합에 188명이 우리 지금 의견청취 제일 처음에 공람을 했을 때 30분이 의견제출을 하신 거 아니에요? 강희남 씨 외 28인이 한번 하셨고 이승규 씨라는 분이 공람의견조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강희남 씨 외 28인이 하셨을 때는 거기에 제출의견 요지를 이번에 우리가 2차 할 때 이미 반영이 된 거로 해서 한 게 있고 안한 게 있고 그런데 일부 반영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반영이 안된 요지는 뭡니까?

지금 용적률과 세대수는 반영이 됐습니다. 십자형 구조로 단지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높여 가지고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층수.

건립세대 비율도 변경해달라고 하셨죠?

그것은 330세대를 늘려달라는

그것은 반영이 된 거죠?

반영 됐습니다.

반영이 된 거고 그러면 제가 오늘 정말 옥인동을 처음 가봤습니다. 참, 이삿짐의 1.5톤도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라 참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주택재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라갔었는데 거기 지금 상당히 고도가 경사도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것이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15에서 20m 정도

그러면 층수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우리 종로구 구민들의 소망사항이에요. 전부 1종일반주거지역 아니면 우리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폐율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2종일반주거지역도 7층 이하가 있고 10층 이하가 있거든요. 7층 이하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적률이 200% 이내면 되는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170% 이내로 처음에 2004년 6월 25일날 우리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170% 이하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200%로 그때 우리 좀 용적률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조합원들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올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자연경관지구다 보니까 3층 이하로밖에 건물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1종을 2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지역이 또 최고고도제한구역입니다.

16m입니까?

20m입니다.

20m면 상당히 3층이하가 아니라

자연경관지구다 보니까 3층까지 하게 되다보니까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자체도 30%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다는 아니잖아요.

1종지역도 있고 자연경관지구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종에 따른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임대아파트가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지 않고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임대로 전용할 수 있게

임대아파트는 짓지 않는 걸로

전부 분양할 수 있는 걸로

5층으로

제한을 해주되 임대는 하지않고 총 우리가 330세대는 인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까?

많이 서울시장님도 만나고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보통 경사도가 30도 이상 된다든지 하면 그것이 5층이라 하더라도 지하2층에서 지상5층으로 해서 7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지하는 층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지하로 들어가있는 건 전혀 없어요?

지하2층입니다. 각 단지별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지하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구릉지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구릉지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이 되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김복동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조감도를 보면 상당히 건물 조감도 자체가 답답하게 되어 있어요.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개념이 드냐면 주거환경개선지역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요. 주택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는 좀더 경사도가 있으니까 이쪽은 7층까지 해주고 뒤에는 5층까지 해주면 충분히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조권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세대가 적어도 330세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의견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15동이 오밀조밀 있다보니까 제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가면 심지어 옆에 동에 있는 A동에서 B동 가는 것이 발 긴 사람들, 팔 긴 사람들은 엎어져서 갈 수 있는 데가 주거환경개선지구예요. 그런 개념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지공간도 조성이 되고 만약에 이게 주거용으로만 되어 있으면 여기는 무슨 복지시설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복지시설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면에는 조감도에 나와있는 것이 앞에 있는 쪽이 그런 시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어디 배치한다는 그거는 지금 아직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

의견청취만 일단 정비사업에서 듣는 거니까 그러신 거죠?

김성배위원님! 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붕어빵, 동일 형태나 구조를 지양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이게 건축계획이 되기 전까지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하여튼 서울시에 건축계획을 올려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양하는 게 디자인을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또 얼마든지 보기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쿡 찍어놓은 식으로 되어있는 거 같아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짓고나서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의견반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30% 이상 디자인을 좀 다르게, 100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 2,004.33㎡인데 이게 주택재개발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소규모이면서도 주민들의 불편했던 사항을 빨리 해야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 건의사항도 세가지 중에 있었지만 빨리 서울시 심의를 받아달라 이건 재개발추진위원회 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빨리 시행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역지정은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 착공 이렇게 되는데 금년 10월부터 조합동의율이 80%에서 75%, 5월달에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의는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는 동의율이 4/5에서 3/4으로 되니까 진척이 좀 빠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 159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임대주택도 안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시면 임대주택을 드리고 주거이전비나 임대아파트 2개 중에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택일하게 되어 있다?

주거이전비를 대략 1인당 200만원 정도를 주니까 4인 가족이면 800만원 정도됩니다.

1인당 20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가요?

주거이전비는 4인가족 하면 800만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들어갈거냐 둘중에 세입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가옥수가 148가옥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거주하고 계신분들, 주택소유주면서 살고 계신 분들은 몇세대나 됩니까? 아직 그렇게 파악이 되어있지는 않나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 정도는 돼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재는 거주인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람의견이란 게 실은 307명한테 가옥수가 148이고 세입자가 159명이지만 총인원수가 몇분이 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300명 이상이 산다고 하면 세입자한테도 의견청취는 있어야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의견청취 의견서를 공람공고만 했지 통보해드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시행인가할 때 저희들이 받습니다.

세입자한테 받은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재개발은 세입자 대책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나

2004년도 우리가 6월 25일날 처음으로 서울시도시지구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했는데 햇수로 보면 지금 3년 3개월이 넘어갔잖아요. 상당히 여기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상당히 완화를 시켜줘 있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단지내 임대아파트 건축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내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세대별로 330세대로 인센티브를 받으려니까 좀 시행이 늦어졌다? 재개발추진위원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단지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세입자 159명중에서 그냥 나중에 1인당 20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위장 전입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해서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인가일이 언제입니까?

인가일은 앞으로

앞으로 돼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주민등록 옮겨놓으면 보상을 받아요?

실제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공부상 옮겨야 되지만 사실상도 돼있어야 됩니다.

사실확인을 어떻게 하냐구요?

방이 만약에 한칸이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합니까?

만약에 한집에 3세대가 산다 그러면 주방 따로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누가 봐도 그렇게 돼있어야지 주민등록 옮겨놨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오늘이라도 가서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우리가 방 하나에 1,600만원씩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보증해줄 수 있는 효력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건 아닙니까?

법을 악용하면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입자가 159명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점은 있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사업시행인가가 아니고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9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거기에 대해서 2007년 8월 9일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이 된 공람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한달 됐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공람후에 이견이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22일날 공람이 끝났는데 주민들은 없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신문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체할 단독건물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찰이 하나 있는데 땅이 장방형이 아니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걸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특별하게 일반주민들한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에 있는 사항 외에는 없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문화재보호자문위원인데 성곽에 있는 우리 문화재하고 서울시문화재하고 관련이 돼있는 사항인데 서울시문화재과의 의견반영은 타진할 필요가 없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도 협의했고 지금 거기를 공원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미 서울시문화재과에서는 다 심의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성곽복원을 대비해서 우선 건물만 철거하고 일단 공원조성공사를 하기전에 발굴조사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궁하고는 어떻게 돼있어요? 100m 이내잖아요?

100m이내는 아니구요 그것은 성곽을 나중에 복원을 대비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기존건물을 철거만 하고 발굴조사가 끝나면 공원조성공사를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발굴조사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상건물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땅을 판다든지 조성공사는 금년 11월정도 돼야할 겁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조성공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돈의문 1구역이 1-9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시공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1-9까지 한 구역은 하나의 시공업자한테 다 주실 계획입니까?

그건 조합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9월 13일날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반대측에서 지금 가처분금지신청을 해놨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조합정관에 따라서 조합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주민의견에서 내일신문하고 부귀빌딩이 보류가 됐단 말입니다. 의견수렴후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조합정관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면 의견청취 또 받아요?

그게 경미한 사항 같으면 넘어가고 중대한 사항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건데요

아까 김복동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면 비동의가 16%해서 토지수용법을 갖다가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84% 정도 동의율이니까 아직은 구역변경 승인이 안났으니까 사업인가가 나면 그때 계속해서 조합에서 설득해 나가니까 그래도 정 안되는 사람들은 수용법까지 가야지요.

그러니까 비동의하시는 분들은 주로 상가, 빌딩을 가지신 분들이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현 상태에서 소득이 있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이유가 없지요.

임대소득 가지고도 먹고 사니까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상태가 좋으니까, 가만히 앉았어도 한달에 얼마씩 들어오는데 하겠느냐, 또 최대한 끌면서 자기들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거죠. 어느 사업지구나 다 있습니다. 최대한 끌면서 더 많이 타내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정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건설 규모 및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5㎡미만이 1,847세대에서 1,504세대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전용면적이 85㎡이상은 393세대에서 570세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129세대가 감소됐는데 이게 특별하게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너무 조밀하고 평수 올리면서 좁아지잖아요? 건물이 좁아지면서 그 공간을 좀 확보하자, 너무 세대수가 많다 해서 조합에서 229세대를 축소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9세대가 축소되어 있는데

너무나 조밀하고 그래서 위로 좀 올리는 대신 옆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쾌적성 때문에 입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층수계획 자체도 20층에서 23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의문 정비계획쪽에는 우리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전체 높이가 70m이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올라감으로써 옆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단지가 좀 쾌적해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지금 한쪽으로 몰아놨습니다. 북서쪽 1-1 454세대를 몰아놨거든요.

안재홍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구요 아까 건의사항 내용중에 포함됐던 것은 주택과장께서 잘 설명하셨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주민들 도심의 환경을 바꾸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기왕이면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지어서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5∼6년씩 소요되는 시간들이 단축될 수 있도록 좀 혁신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옥인지구 같은 경우에는 종을 구분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어도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구의 자연경관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시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한대로 큰 도로쪽에서 특별히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경관지구를 조정해서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지역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초에 제가 전임과장께 우리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 실태를 파악하고 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완화될 수 있는 지역, 소위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건 오늘 안건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옥인지구가 5층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앞으로도 예상되는 그러한 수요도를 감안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토지중에서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건폐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조사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자연경관지구는 꽤 오랜 세월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임과장 계신 동안 좀 완화될 지역을 찾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줘서 주민들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오자마자 자연경관지구가 옛날 풍치지구인데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또 자연경관지구로 해봐야 가보니까 주택들이 이미 다 들어서 있는데 그냥 옛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지금 인왕지구, 평창지구, 성북지구 이렇게 3개지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인왕, 옥인지구만 해도 거기가 지금 인왕지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750,000㎡정도가 경관지구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실태를 보니까 거의다 주택들이 있는 거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다 건의할 건 하고 제가 볼 때에는 해제해야될 자연경관지구가 많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3개 경관지구에 대한 완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다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임과장께서 달라진 도시계획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해서 정말 구나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보시죠?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도 오자마자 보니까 경관지구라는 게 경관을 보존하는 건데 거의 주택들이 들어차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수도 그렇고 지금 인왕지구 같은 것도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거의 경관 보존할 데가 없어요. 전부 주택들 있고.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되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주택과에서 요즘 굉장히 주택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주택과 장성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각 주임님들,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택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민생활과 아주 특히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서 부과하게 되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어떤 틀들이 가능하면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종전에는 특별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과를 받게 되면 주민들로서는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주민들 스스로가 주택과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그 이행강제금의 엄청난 금액 앞에서 사실은 정말 그게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죠? 장과장님!

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은 항측자료라든지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만 틀려서 그렇지 정확하게 나와있고 필요하면 항측의뢰를 하면 다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있고 공부상도 나와있고 특별한 수긍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행강제금이 아시다시피 너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급격하게 2007년도에는 250% 올라가는 바람에 부담이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발생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전부다 건축과의 허가를 받든지 다 행위허가를 맡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이행강제금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자진 철거가 145건입니다. 스스로 해서 그렇게 지금 재개발이나 추진 주체들이 동의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좋은 방향으로 정말 계획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불법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계의 문제라든지 이웃간의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찾아오는 민원도 급격하게 줄고 일부 안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가 직접 불만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제 자리로 안내를 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충분히 듣고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안내해서 하여튼 친절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도록 주택과의 모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지구단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소위 원형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도 하나라도 제외되는 토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내에 혹시 제외되는 토지가 있을 거라고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제 한번 스크린을 해봤어요. 중간에, 용역업체 명성건축에서 하고 있는데 시 기준에다 맞춰 보니까 30 몇 필지가 건축 못하는 필지로 나와있더라고요. 어제 담당이 시를 갔다왔는데 적용을 안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 그래서 시 지침을 좀 완화해주도록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원래 당초목적이 원형택지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인데 그렇다면 30 몇 필지가 또 제외가 된다면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고 그 사람들은 영 건축을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빠지면 안된다. 그래서 시에서도 30 몇 필지 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완화방향에 맞춰서 필지별로 3개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안재홍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도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김성배위원님도 그 지역구시죠? 알았습니다. 두 분 위원님 모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사실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종로의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도시계획과 임병의 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들,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로의 정말 종로다운 도시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옥인동 1주택 개발하는 개발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택과장께 몇 가지 묻겠는데요 본 위원이 종로구 주택 분포도 조사를 해보니까 동부, 서부를 나누어서 보면 동부지역 쪽에 종로1가를 기점으로 해서 동부쪽의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오래된 도심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죠? 항공촬영에 적출되고 조그만 평수 만들어서 불법으로 건축물이 쓰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동부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 수 있습니다. 평창동이라든가 또 고급 잘사는 부암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별로 부과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종로1·2가, 3·4가, 5·6가,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 창신동 또 가회동이나 삼청동에도 일부 있고 이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게 주택과에서 정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님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공시지가가 250% 상승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시적인 창고 같은 것 짓는 것을 제가 3선 의원 하면서 초선 때부터 계속 주창하던 일입니다. 한시적으로 창고 같은 것을 짓는 것을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했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3년 쓰고 3년 후에 또 사용승인을 받아서 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며칠 늦었다고 연장신청을 못했다고, 며칠 늦게 했다고 해서 삼사천만원씩 벌금 물리고 과태료 매기고 또 한시적으로 지어진 창고를 2층으로 달아냈다고 해서 매기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인이 끝났는데 살다보면 사용기간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넘어갔다고 해서 몇 천만원씩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법이기 전에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설건축물 관계는 저희들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매기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해서 불법건축물을 지킨 동수가 인원수로 본다면 한 이천 몇 명 되더라고요.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종로구청이 세외수입을 받아오면 아무래도 좀 세수가 늘어나니까 좋겠지만 무고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자꾸 부과시켜서 안되잖아요. 우리 입장을 장과장님은 나하고 입장을, 지역주민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돌려놓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장과장님께서 불법건축물을 조금 만들었는데 몇 년씩이나 계속 부과시켜 가지고 괴롭히면 쓰겠어요? 또 이것도 경찰에,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고발했던 것을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처벌 받았는데 벌금 또 물고 또 고발해야 되고 경찰에서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고발돼 가지고 벌 받은 사람이다. 이래서 빼주고 넣다 뺐다 하는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또 검찰에 올려 가지고 검찰에서 기각돼 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것을 (

의석에서 - 주택과장님! 지금 이것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장님 뵙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원래 이게 의안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게 공통적인 사안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 만나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걸 묻는 것은 오늘 회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묻는데 본 위원이, 3선의원이 몰라서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법대로 하기 이전에 한번 더 걸러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부산광역시 같은 데도 삭감시키고 또 줄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부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좀 웬만큼 하시고 날마다 수첩 들고 불법건축물 있는 거 조사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수고는 많이 하세요. 더운 날씨에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사전에 그러면 이제 와서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발견 못했던 것을 이제 발견한 것은 선배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공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김복동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항측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00

항측을 갖다가 판독하는 것도 알고 작년치 갖다가 올해 놓으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칟날 지어졌다는 것도 다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1,600건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기간을 맞추다 보면 더운 여름이라도 나가서 조사를 해야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선배 공무원들이 한 것을 전부 잘못했다고 제가 나가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될 사안이

요즘 발견하는 것은 몇 십년 전 것을 요즘 하는 것은 선배 공무원으로 했던 공직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발견을 해야지 발견 안하고 직무유기돼 가지고 이제 와서 발견해서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찾아내면 그것을 한 5년간 사용했다면 지금부터 5년 전 것까지 해서 부과하고 있죠?

이행강제금은 5년 소급해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소급해서 합니까?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종로구청에서는 한번 부과하고

종로구청에서 아량껏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조금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이 욕을 누가 먹느냐, 이 사람들이 다 김충용 청장을 욕해요. 점잖은 청장님을 욕을 먹혀서 되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마음은 정말 주민들 원하는 대로 주민들 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고 또 공무원들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벌금 물리는 게 서비스가 아니지. 벌금 매기는 게 무슨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또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신동쪽 이런 데는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몇 년 후면 재개발돼서 싹 허물고 다시 지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웬만큼 괴롭히십시오. 자연지구, 촉진지구로 되어 가지고 다시 개발할 곳인데 지금 그분들한테 부과시키고 상당히,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서 막 족치니까 혈압이 터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어요.

위원님 묘안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묘안 좀 드려볼까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 한번 합시다.

형평성과 모든 게 법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화있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꾸 부과 몇 천만원 부과시킨다고 하니까 이 양반 겁이 나서 뒤로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가 확 상승되는 바람에 그게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또 구정질문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 그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은 주변환경이 인왕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정비구역 내 2,004.34㎡가 이미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단지 내 세대당 2㎡ 이상의 공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줄 것과 건축계획의 조감도를 보면 5층 15동으로 일률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5동 중 중심부 또는 하단부의 2, 3개동을 7층으로 변경하면 주택단지 전체의 조화를 이루고 조합원 및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종로구의회에서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공람공고 중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제출된 2개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무덥고 지루한 장마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서북부지역 3개 노선축 도로개설 관련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9월 4일날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바와 같이 서울 서북부지역 3개 노선축 도로건설 계획은 안재홍위원과 본 위원의 선거구역으로서 아주 지대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서 8월 3일날 발표한 걸 보고 바로 우리 구청 토목과장님한테 드렸더니 전혀 아는바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명의과장님 명의로 해서 서북부지역 3개 간선도로 건설계획 보도자료를 보내준다고 해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은 8월 23일날 시정신문에 성북구 터널식 간선도로 신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북구청에서 종로구에 무조건 터널식으로 하는 예산을 자기네들이 다 편성해 가지고 사업실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도대체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고 서울시에서 성북구 지역에 터널식 도로에 대해서 감지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 와룡동에 있는 성곽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터널도 아니고 저는 막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북구에 대놓구요. 아니 성곽에 개구녁받이를 만들어놓고 종로를 통과를 하면 우리는 공해만 마시고 차량정체만 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이미 `96년도에 종로구에서 합의해준 사항이다 이렇게 성북구청에서 그분도 종로구청에 있다가 가셨더라구요.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차량이 정체가 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와보시면 헌법재판소 앞이라든지 이런 것이 터널도로가 뚫려 가지고 지금도 정체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가회동에서 정릉까지의 터널을 밑으로 해서 해버리면 삼청공원 밑으로 해서 삼각산으로 해서 정릉까지 가버리면 그동안에는 우리는 그냥 앉아서 매연만 맡고 거기 터널을 감사원 앞으로 하면 그것도 4차선으로 해가지고 3.2㎡란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차량이 있을 거고 나오는 출구도 있을 거고 하면 가뜩이나 우리는 4차선 해가지고 차량은 6차선입니다만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선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불만이 그겁니다. 왜 성북구청에 종로구청이 끌려가는 도로행정이 됐는가? 그리고 진관외동에서 세검정까지 오는 4차로 5.6㎞를 가서 저는 지역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서 촬영도 하고 거기서 한 얘기가 그거와 똑같은 얘깁니다. 세검정 로터리 있는 데 상명여대 입구가 엄청 막혀 가지고 우리가 1차선 좌회전하는 코스를 더 줘가지고 지금 해소시키겠다고 한 입장에서 우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통벼락을 맞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가뜩이나 지하터널식으로 돼버리면 우리 지금 남산 1호터널부터 3호터널 해가지고 각종 터널 사이가 구기터널도 마찬가지고 발암물질이 많이 발견됐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종로구민들은 차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렇고 그럴바에는 진짜 우리가 추진했던 경전철에서 추진했던 그 사항을 그대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신영에서 성북동까지 무려 1,640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길음역에서 홍제역까지 경전철 사업비가 6,493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대효과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속에 운송수단도 되고 다양하게 서울시민들이 우리 종로하고 성북동하고를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대중교통 외에는 전철하고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업무보고에 서북부지역 3개 노선축의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듣고자 해서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국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은 있으세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민자유치를 공개모집해서 점수화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줍니다. 그게 유출이 되면 점수평가에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정보의 접근이 거의 힘듭니다.

이명의과장님이 답변서를 주셨을 때 2008년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유치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보내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예상 일정을 보면 8월까지 민간제안을 3개사에서 받아서 9월달에 구청협의를 해서 12월에 방침결정을 하고 2008년 1월에 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기획예산처 산하의 KDI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정받아서 그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내년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으로 서울시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식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강남지역에 민자유치를 했다가 안되니까 시에다가 기부채납 해버리고 다른 공사를 따는 식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잘 알고있지 못합니다.

아니 통행료를 거기가 고속도로로 해서 단축이 돼서 30분인가 빨리 갈 수 있대요. 성남인가 어느쪽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구요.

그건 우면산인데요 그건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채산성이 안맞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무슨 공사를 시에서나 이렇게 주면

그 사례는 옛날에 원효대교 건설을 민자유치해 가지고 동아건설인가가 건설을 해서 한 1년간 통행료를 받다가 수익도 안되고 하니까 그걸 기부채납해서 포기한 사례는 있는데 도로건설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안맞아 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원래 기부채납은 도로를 건설하면 먼저 기부채납을 선행합니다. 기부채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사용권을 서울시에서 인정해주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것 해놓고

그게 아니고 도로건설이 되면 먼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용을 해라?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그 운영권도 서울시로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타 민자유치 고속도로 방식하고 틀리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 고속도로라든지 영종도 전철 그런 것은 투자비를 일정수익이 없을 때에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바로 밑지든 남든 민자투자한 데가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검동에서 진관외동까지 총 공사비가 3,220억인데 공사비가 2,220억이고 보상비가 1,000억원이면 이거 전부 민간업자들이 다 대는 겁니까?

그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국시비로 하고 공사비만 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면 보상비가 1,000억 추정하면서 500억은 고양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00억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네.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보도자료에는 그게 안나와서요. 고양시가 500억 하는 건 지금 보고하신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럼 그동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줄 때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주실 게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군데 지역이 김복동위원님 죄송합니다. 선거구 관내가 돼 가지고요. 세군데 있는 부암동,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주민들은 몰라요. 그냥 어디로 가는가 보다 하고 그러는데 가회동 주민들은 엄청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부암동 주민들은 그럼 우리 터널쪽에 다 막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가뜩이나 경전철 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다행이도 김복동위원님도 경전철특별추진위원이었었고 안재홍위원이 위원장이었었는데 의기소침해 있는데 거기다가 터널식도로 뚫려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경전철은 안해주고 지하로만 가서 이북까지 땅굴파고 갈 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막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답변을 해주고 이것이 보상비가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시비로 하고, 아니 그럼 국시비 해줄 거면 경전철에 우리도 좀 보태달란 말입니다. 민간업자가 경전철 할 거 아니에요? 시청에서 진관외동까지 가는 전철이. 그런데 채산성은 엄청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한 요지도 가회동에서 정릉까지 가는 것은 성북동 위에 줄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지하주차장 부지 뭐 정독도서관 아직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연돼서 면목도 없고 북촌가꾸기 사업에서도 사업도 추진 안되고 그러니까 또 재동초등학교로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재동초등학교부터 감사원 밑에까지 지하도로를 할 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나오잖아요. 한 달에 4, 5만원씩이라도. 그게 엄청 채산성이 있다는 얘기지, 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구상해서 조금 업자한테 제안자료까지 받아놨습니다. 제가 와서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데 지금 지상에는 거의 주차장 확보할 데가 없더라고요. 땅도 없지만 가격 면에서 감정가격하고 매도가격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데는 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한 달 정도 돼서 제안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걸 했습니다. 뭐냐, 지금 인사동에 서인사마당을 건립한 걸 개략적으로 보니까 1면당 근 3억이더라고요. 147면을 만드는데 15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서인사마당이 그렇죠.

그래서 3억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한 면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받느냐, 지금 5% 이자만 받아도 3억이면 1년이면 1,500만원인데 얼마를 받느냐, 아무리 공공성을 주장해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을 많이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해서 혁신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제고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아직 지침은 안 줬습니다. 조금 생각을 하느라고.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 때 상한선을 두자. 한 면당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을 두고 그것이 넘어가는 것은 건립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직원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주차장은 나름대로 보니까 방법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독도서관하고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와서 한 소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파자 그랬어요. 이제 남은 도로 지하를 쓰자. 거기 지하주차장을 파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시범으로 지금 어디냐 하면 재동 로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낙원상가까지가 도면을 보니까 399m, 400m더라고요.

지하철이 있어서 안될 텐데.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 가지고 그걸 보니까 폭이 40m예요. 그러면 한 개 층 면적이 16,000㎡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개략적으로 1층만 파도 500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사동에 부족한 지금 서인사마당 진입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데다가 150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다는 도로에서 진출입도 용이하고 도로폭이 넓으니까 지하주차장을 파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들하고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돼서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관내를 다 돌아보고 이제는 지하주차장을할 데가 여기밖에 없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걸 하자. 그래서 그걸 해서 했어요. 그리고 하다보면 첫째로 준비해야 될 게 거기가 지하에 하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지하철은 안 가요. 하천 밑으로 공사 시공이 괜찮겠느냐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대림산업 부장 두 분을 불러 가지고 제가 협조를 했어요. 이걸 좀 시공 경력이 많으니까 한 번 해달라 하니까 일주일만에 왔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데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삼청동에 가보니까 삼청동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경복궁 동측에 병원 있잖습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파고 지금 대학로에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로 지하주차장 세가지를 혜화동로터리에서 이화동로터리까지 지하를 파면 한 500대 내지 1,000대씩만 들어간다면 이 근방에 주차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느냐 내가 그 중에서 세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인사동하고 북촌 한옥마을하고 연결시키게

그러면 북촌 한옥은 거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북촌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북촌하고 그걸 하려고 다해놨습니다. 청장님까지 구두보고 다 했고요. 그걸 해놨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는 돈이 더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문제지 시공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민간주차장 건립하는 업체가 서초동에 있더라고요. 서초동 업자를 오라고 해서 삼일로를 거기를 하는 걸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가져왔습니다. 한 100여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해서 도면 그려갖고 와서 그걸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한 4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50%를 받아서 우리가 50% 200을 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민자유치 방법을 하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돈 하나도 안 넣고 건설국장 입장으로 보면 주차장만 있으면 되지 돈을 누가 시가 넣든, 구청이 넣든, 민자가 넣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주차수요가 있는지만 따지는데 지금 저쪽에서 주차수요는 개략적으로 한 달 해보니까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는 지하 3층 정도를 파려고 했더니 지금 저분들 의견은 지하1층은 상가건물을 해서 인사동의 화랑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공사비를 회수하는데 민자유치를 할 때 훨씬 좋다 이런 얘기까지 협의를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의회하고 청장님도 보고가 안됐고 지금 아무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가회동 올라가는 거기를 제가 몇 번이나 걸어갔다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갔다왔는데 그것도 이번에 사실은 경전철 건립이 서울시에서 저렇게 강하게 안된다고 하고 확정발표된 건데 어렵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가회동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병행 설치해서 내놔라, 너희들이 그것까지 설치해서 내놔라. 저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2㎞정도만 하면 그것도 북촌의 주차문제, 재동초등학교, 정독도서관 신경쓸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상할 것도 없고.

예, 보상할 것도 없고 서울시에서 도로 만들 때 그것 다 만들어서 내놔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쓰면 됩니다. 저는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따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접촉을 해본 바에 의하면 경전철팀에도 갔다왔는데 지금 전부 만들어서 발표를 지상에 해놓고 지금 그걸 바꿀 수가 없고 지난번에 많은 영향평가도 하고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입장으로 그것을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노선을 만들면 이것을 타당성, 적당성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해갖고 업체가 제안하면 이걸 가지고 키스트에 민자유치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통과돼야만이 이게 돼요. 안 통과되면 안돼요. 그때 우리 구 의견을 저는 경전철로 바꾸자고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도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모시고 해야 됩니다.

해야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서 하고 그렇게도 마지 못해서 우리 구청 힘이 약해서 안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차선책으로 가회동은 그런 걸 지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세검정 로터리에서 정릉까지 가면 그게 구간이 어디냐 하면 과학고등학교 뒤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더라고요. 도면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측할 때는 그게 성북쪽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제 예측에는 과학고등학교에서 혜화동로터리로 해서 대학로로 가는 차량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나오는 차량들이?

그렇죠. 그 차량들이 성북구로 가는 것도 있지만 종로통을 거치지 않고 그쪽으로 가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량들이 대학로로 해서 종로5가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동대문 쪽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정 안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과학고등학교부터 종로5가까지 도로확장을 하는데 지금 이화동로터리에서 종로5가까지 40m도로 2,000억짜리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동시에 해내라. 그걸 조건으로 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실히 하면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리끼리 앉아서 몇 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노선축을 만든다고 해도 우리 종로구청에는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왜 성북구청 했는데 성북구청은 득이 됩니다. 은평구청 득이 됩니다. 서대문구청 득이 됩니다. 만약에 4개 구청장들이 협의하자고 하면 전부 좋다고 하고 종로구청만 반대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판단해보니까. 왜, 우리는 전부 받아만놔야 되고 교통혼잡이지 자기들은 해소가 되니까 우리만 나빠지게 되겠더라고요. 우리만 반대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두 개 구 이상이 관련될 때는 시장이 그게 의견이 통합이 안되니까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구, 4개구가 권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입안을 하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렇게 입안할 때 구청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들을 때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경전철로 가야 된다. 이걸 강하게 끝까지 밀어붙이고 정 우리가 힘이 약해서, 어차피 우리가 힘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차선책으로 만약 밀려서 개설한다고 할 때는 그런 대안을 지금 무엇을 해야 우리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겠냐,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경전철이 왜 우리 은평구하고 성북구하고 비협조적인가를 생각했더니 이 양반들은 이미 터널식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온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양반들이.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도로를 세군데, 네군데를 둔다는 것은 종로에 상당히 복잡할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지금 여태 말씀드린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종로통에 차량이 다 쏟아졌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시더라고. 대광고등학교에서 이화동로터리까지 도로를 빨리 뚫어야 받아서 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한다면 종로 완전히 교통난 때문에 난리일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좁은 소견이지만 그런 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내는데 우리가 반사이익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곡로 쪽에서 쏟아지는 도로는 협소하고 정말 주차장을 방불케 할 거예요. 종로통은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종로통이 보통 차량소통이 잘되는 곳이었는데 지금도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 개선을 빨리 여기가 동일하게 빨리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지금 참 저희도 구체적인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면 대안이 있느냐, 저희들이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안해주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화가 되면 또 그게 터널이 국유지죠?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국립공원이라도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길 내는 거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보다는 경전철을 연결해서 해주는 것이 공해도 없고 상당히 좋잖아요.

저도 그 얘기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 아쉬움이 없잖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의원들 힘을 보태줄 테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더 집착해보시고 더 끊임없이 생각해보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국장님께서 해줘야 될 곳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곡로에서 대광고등학교 청량리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빨리 조속히 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화동로터리에서 옛날에 국장님, 종로5·6가동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굴다리 있는 그걸로 해서 곧장 굴로 뚫고 나가게 되면 터널을 뚫고 나가게 되면 돈도 별로 들지 않고 또 보상비가 안 들어가니까 한 2,000억 이상 한다는데 그렇게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서울시 직원들하고 상의해보니까 보상비 가지면 터널화하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든다고 그래요. 거기는 완전히 낙산 산 밑으로 약간 S자로 해서 굴터널화를 해서 하게 되면 바로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대광고등학교 입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잘살고 있는 주택들 철거하고 길 내는 것보다는 또 산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터널화를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을 바로 이화동로터리에서 대광고등학교 가는 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주회 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도시계획과장 하시던 이명의과장께서 토목과장으로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건설교통국이 참 현안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때도 제가 도로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질문의 요점이 뭐였느냐 하면 신설도로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 먼저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전철을 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 부분에서는 일보다는 작을지언정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에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엊그제 질의해주시고 김성배위원님 상세히 질의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죠? 그런데 먼저 제가 7월달 구정질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7개 노선을 발표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 경전철유치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고 계속 해야할 일이다 그러는데 그 5월 질문에 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성도 구성이지만 회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대로 경전철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민간 또 의회 그 다음에 지역의 관심있는 건설회사 이렇게 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도 회의는커녕 구성도 못하고 노선이 발표되면서 유야무야됐단 말입니다. 새롭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전철추진팀과 접근해본바 지금 거의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이것은 종결된거다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다른거죠. 저하고 국장께서 생각이 다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도로건설계획에 나왔고 경전철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7개노선을 발표하면서 종로구 2개 구간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국장께서 김성배위원 답변중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민간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건 서울시에서 지금 거의 끝났고 이번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 얘기를 반영하겠다 그런 뜻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부구청장이 그런 답변을 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국장 답변하고 부구청 답변이 달라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부구청장 답변이 뭐였냐 하면 경전철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다.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 부분이 끝난 게 아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렇다면 국장은 끝났다고 그러고 부구청장은 안끝났다고 그러고. 왜 그런 답변을 했냐하면 부구청장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왜 그러면 민간추진위원회조차 회의 한번도 못하고 구성조차 못했는데 우리 노선이 빠졌느냐? 이게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7개 노선은 발표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로가 빠졌다고 해서 경전철추진계획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구요. 그래서 난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전철추진위원회 구성을 의회는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면서 주민들 서명도 받아 가지고 그걸 다 서울시의회에 가서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구에서는 어떠한 그것도 못하다가 발표하는 날 아침에조차 우리는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다. 발표하는 7월 3일날 그 발표가 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게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3개 주요간선도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종로구에 2개노선의 경전철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하고 부구청장님은 부구청장대로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주요 간선도로 3개가 생기는데 종로구에는 어떠한 도로의 혼잡이나 교통난의 가중을 초래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경전철을 유치하는 게 환경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추진할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말로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부구청장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러한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게 소위 답변으로 나왔는데 보충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렇다면 민간단체가 구성조차 안됐는데 또 그러한 생각이 없는데 그 얘기 하나마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겁니다. 그러면 경전철이 발표되고 5월에 공청회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 구가 다 갖고 했는데 과연 구가 뭐했냐구요. 그런데 그렇게 의회가 얘기하고 의원님들이 특위 구성해서 해도 안했는데 이제 주요 간선도로 발표하니까 그것과 연계시켜서 경전철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타당성과 경제성을 재검토하겠다 하는 게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싶은 얘기는 민간으로 구성된 경전철우선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라도 하고 이 도로와 연계시켜 가지고 경전철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따라서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거죠. 정리가 돼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뒤통수 맞고서는 도로 개설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경전철하고 연계시킨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맞지 않잖아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경전철사업이나 도로개설에 대한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아까 부구청장님이 옛날에 제가 그 내용을 관심있게 못듣고 그래서 답변을 뭐라 드리기가 어려운데 부구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서울시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결정권자는 아마 그걸 종결한 걸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부구청장님이 잘못 아셨는지, 또 그때 상황은 부구청장님이 더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구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어차피 김국장께서 답변이 경전철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라도 시에서 그때도 답변이 뭐였냐하면 도시철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정하게 되어 있고 보완하게 되어 있으니까 5년후를 보자, 또는 그 안에라도 다른 소위 민간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7개 노선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늦은바가 있지만 경전철민간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구성해놓고 회의라도 한번 하고 주민들의 관심이라도 불러일으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세검정지역의 교통예산분포의 목표지점이 상명대학 하부가 돼야 합니다. 도로공학상 상명대학에서 나오는 도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야지 도로의 축이 맞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건 내가 정확하게 전문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상명대학 인근에서 나와 가지고 자하문 연결해서 세검정길로 연결이 돼야 축이 맞아요. 신영동 로터리 이 상부의 백수제약 아래쪽으로 교통광장을 포함해서 성북동으로 이어지는 터널도로 계획이 30년전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구기동 진흥로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다시 평창동으로 좌회전해 가지고 우회전해서 성북동으로 간다는 건 도로축상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홍제천 복원을 위해서 신영아파트 철거부지 상단으로 이 도로가 신설이 돼야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걸리냐? 홍제천문제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북부지역에, 세검정 이쪽에 예상되는 교통수요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년 11월이면 국민대학 앞 내부순환고속도로 내려오는 곳에서 서북쪽으로 나가는, 진흥로를 통해서 은평으로 나가거나 또는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교통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책과 이러한 교통난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광역시계획이라고 그래서 종로구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종로구가 얻어낼 게 무엇이 있겠느냐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도시계획이 됐든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떤 것이 됐든간에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자치구의 목소리를 내주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냥 서울시에서 광역시에서 결정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치구에 소속된 지방의회가 있고 자치행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매번 광역시에서 의사결정해서 내려보내면 자치구는 그냥 끌려만 가면 안된다 그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되셨든 국장님이 되셨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도 조사를 하자 그겁니다. 그러면 좀 물어볼께요. 이것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굉장한 연구를 했을 겁니다. 이게 발표가 8월 3일날 됐는데 이 내용이 모르긴 몰라도 1년전부터 교통영향평가서부터 모두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됐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안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안주냐고 따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연설명은 토목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과인 서울시도로계획과에다가 자료 좀 다오.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시고 이 계획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자료를 좀 다오 그랬더니 현재까지는 이게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밖으로 나가면 평가하는데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서울시 계획을 구청에 의견조회를 할 거냐 안할 거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아마 오늘 낼 정도로 도착을 할건데 보내주겠다. 하지만 그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마라. 다만 구청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정식으로 의견조율을 하는거니까 내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세검정 삼거리 거기다 붙이면 거긴 그냥 주차장화 돼버린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신영삼거리에서 조금 올라가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연결을 하면 좌회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구두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검정 삼거리는 거기서 평면교차 하는 게 아니라 하림각부터 지하로 뚫는다. 그래서 홍제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터널로 간다. 두 번째 이 신영삼거리는 삼거리에서 바로 네거리를 만들어서 간다. 그렇다면 이 신영삼거리하고 세검정삼거리까지의 구간은 차량이 상당히 밀릴 것이다. 그러면 그 도로를 그대로 놔둘거냐 그랬더니 아직 검토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심각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만 의견교환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이런 계획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출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도 검토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KDI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사를요. 노선에 대한 타당성, 민자유치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걸 전부다 검증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돼야 이 사업이 비로소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이 되는 겁니다.

이명의과장님이 그래도 조금더 상세히 알고 계셨네요. 국장님도 아셨죠?

네. 그리고 진입로나 이런 것도 어디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가장 효율적이냐? 그것도 평가대상에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저렇게 돼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점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태는 거의 기본골격만 나왔지 어디로 갈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리를 하면 홍제천 문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홍제천 위로는 지나지 않고 밑으로 해서 지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럼 가회동 얘기를 해보자구요. 가회동이 이게 도로구조상 터널이 생겨서 청운동쪽으로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4차선으로 해가지고 소나무길이 조성이 돼있고 차량통행이 출근시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쾌적한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서에도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이 도로선이 확정이 되고 터널도로가 생기려면 이쪽에 상당히 많은 교통유발을 해요. 특히 낙원상가는 철거할 예정이라고 시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그러면 천도교 앞으로 해가지고 가회동길을 지나 가지고 언덕이 시작되는, 구조상 그래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삼청동에 이어서 가회동에 이어지는 소위 문화의 거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헌법재판소 앞에서부터 수은회관쪽으로 해가지고 낙원상가를 통해서 종로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2차선으로 돼있기 때문에 출근시간 또는 특정한 시간에 엄청나게 차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지금 얘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시에게 요구를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무엇이 됐든 우리 구의 교통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을 새로 지으면 교통유발부담금도 물리고 그러듯이 광역도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생기는 그러한 교통에 대한 유발부담을 해달라. 그것이 도시계획의 완화라든가 또는 아까 논의된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치밀하게 각 과는 협의해서 짜야될 겁니다. 김국장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우리 토목과장하고 직원들이 앉아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나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런 얘기를 개략적으로 하니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에서 간략하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토목과장하고 저하고 검토를 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좋은 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정리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강력 주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노선이 어디로 뚫릴지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있는 자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앙고등학교 밑으로 나가는지 감사원 밑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아마 중앙고등학교는 일단 학교밑으로 터널이 뚫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위치로 간다면 중앙고등학교까지는 터널로 오고 그 앞에 나와서 개구부가 연결되지 않겠나 추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되기까지는 어디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고 다만 세검정 삼거리하고 신영삼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홍제천은 문제가 없겠구나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답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도면이 와봐야 압니다.

현재상태는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개략적인 사항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갑갑한 게 뭐냐하면 김성배위원님도 그런 사항을 지적하지만 적어도 주민대표인 의회나 또는 우리 구가 복잡한 연계가 있다면 국장, 과장님들은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발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정도 사항은 알고 있어야지 그것조차 우리 국·과장님조차 모르게 무슨 작전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지나치다 그거죠.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아쉬운 면인데요. 아까 토목과장이나 제가 얘기한 대로 공개입찰을 하고 점수화를 시킨다는 전제가 되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어느 회사에 특혜가 되거든요. 조금 알려주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안 알려주려고도 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협의가 안되는 게 안위원님!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안위원님한테 오히려 아이디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이러한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관련된 광역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이런 쪽에는 알려줘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런 게 신문지상에 떡 발표가 되면 만약에 그 신문을 못 봤다면 망신 당해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세검정삼거리하고 상명대학 삼거리에 도로가 생긴다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김성배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 이렇게 오늘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구청에 좀 촉구하는 사안이 있어요. 시에서는 뭐든지 먼저 발표를 하고 종로구 관통하는 4개 노선에 대한 관광도로를 하면서 남산타워부터 가회동길 그러니까 종묘를 통해 가지고 하는 뭐 이런 계획이라든지 또 창경궁로를 해가지고 가는 4색도로에 대한 관광코스라든지 대학로로 가는 것 4개를 이미 다 표시를 발표를 하고 나서 또 경전철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간선 들어오면서 북부지역의 3개 노선축 얘기를 하는데 종로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자꾸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거꾸로 우리가 율곡로를 고궁로로 하자 하고 제안하는 식으로 종로구에서 경전철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하 있는 뭐 상위관광열차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주는 부서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관광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1,200만명의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시에서 와서 관광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종로구에서는 이번에 관광협의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관광만 하고 가요? 교통이 단순하게 되어있으면서도 주차하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 양반들이 와서 지갑을 열고 종로에 와서 생수라도 하나 먹고 가면 종로에 득이 되는 거고 정말 식사라도 하고 가면 그것이 세수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것이 종로구는 진짜없다.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서울시에서만 발표하고 나면 종로구의원들은 도대체 누가 물어보면 구청에, 집행부에 물어봐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 종로구에 김주회 국장님이 이제 7월달에 국장으로 오셨지만 우리 안재홍위원님이나 혁신 얘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도 진짜 브레인스톰이라고 두뇌선풍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혁신을. 생각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리더가 돼요. 서울시를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관광자원의 국가 문화재나 시 문화재나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우리가 서울시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그 활용을 왜 우리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종합적인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성북구에 너무 우리가 끌려 다닌다는 기분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곽터널을 어떻게 막 뚫어요? 그건 말이 아니지. 성곽은 문화재예요. 문화재를 어떻게 뚫어버려요? 말도 안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합의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종로구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냥 공해만 얻어맞고 교통체증만 되고 국장님! 두뇌선풍 좀 하십시오. 주도하세요. 이제 국장님이 앞서나가서 하셔야 돼.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 대놓고 거꾸로 4개노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어있는 것이 우리가 고궁로가 생기잖아요. 고궁로가 율곡로고 고궁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뭡니까? 종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을지로 나오고 청계천 나오면서 을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선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도로가 되어있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되어있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4개선으로 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거꾸로 북쪽에 있는 구에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종로구로. 그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골치아픈 게 뭐냐면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쌓이잖아요. 분명히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경제는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왜, 야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든지 진짜 우리 문화센터가 있다든지 화랑이 있다든지 하면 한번 보고가자. 주차장만 있으면 차를 놓고 갈 수가 있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본적인 SOC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사회간접자본이 없어요. 종로구에. 그래서 국장님이 좋은 지하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청동, 가회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대로변에 좋은 땅은 7천만원 가요. 무슨 명동 1억 가는 건 유도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상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저는 도저히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을 안 잡습니다.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건 청와대 가라. 그러면 국무총리실 비니까 거기다 주차장 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극단적으로 나가면. 국가나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주차장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지하로 가면서 하는데 제일 좋은 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도로망을 우리가 관광열차를 할 수 있는 건 지하로 가는 우리 종로를 도는 차가 있든 대학로를 해서 명륜동으로 해서 한옥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돌든지 경복궁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상당히 국장님 있잖아요. 효자로나 삼청로나 가회로나 전부 개천이에요. 이거 복개한다고 하면 청계천처럼 다시 옛날처럼 복원한다고 하면 삼청동은 삼청터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가. 길이. 옛날에 어떤 길이었었느냐 하면 동십자각에서 차가 안 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청와대 들어가는 길 오른쪽에 팔판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유일하게 차 다니는 길이에요. 차가 개천이 있으니까 못다녀요. 그리 해서 삼청공원을 갔다고. 그 차가 딱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총리공관까지만 차가 갔어요. 그 이후부터는 도보로 해가지고 딱 막혔단 말이에요. 삼청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그랬더니 뭐 성북동에서 재벌들이 만든다고 해서 북악터널 딱 뚫어버리는 거예요. 삼청터널을. 거기 땅값이 10원도 안 갔던 데예요, 위에. 터널 뚫어버리니까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삼청각도 만들고 외국인들이 아주 살기좋은 동네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종로는 가만히 보니까 만날 은평구 좋게 만들어주고 성북구 좋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디 진짜 그랬어요.

중심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어버렸어요.

단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종합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 도로가 생명이다, 차선이다. 그것이 종로를 이끌어주는 거다. 여기서 우리 관광자원도 나오고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도 해주고 도로가 있어야지 건물도 짓지 땅도 없는데 아무리 지면 뭐하겠어요? 오늘 내가 옥인동 가보니까 거기는 1.5톤 차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이삿짐도 못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도로거든요. 도로가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규과장님! 경전철 안 끝났습니다. 김주회 국장님 졸라 가지고 부구청장님 조르고 청장님 해서 자꾸 만나요. 끝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안 끝났어요. 이게 5년 있다가 다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왜 구정질문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는 우리는 무조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뭐 이게 수익과 비용을 따지면 0.85밖에안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보면 보여요. 미래를 보면. 그래서 재벌이 생기고 돈 하는 사람이 땅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래를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민간업자 좀 추진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계산하니까 0.85에서 계산되는 거 자체가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것이 비용으로 1.27정도는 우리가 나와요. 건설하는 도중에 1.27이 된다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0.85가. 의심스러운 일 같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거야. 특히 평창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있는 자원에 인구는 17만밖에 안되지만 우리 대지면적은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만큼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이 있죠? 개발하면 되죠?

예.

이제 답변하실 거 뭐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설교통국 업무가 매우 중요한 주민생활과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아까 지적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삼청동쪽에 요즘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인사동에서 이어져 가지고 삼청동, 가회동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삼청동에 차선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금융연수원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교적 한가한 편이고 아주 삼청로가 굉장히 복잡한데 비해서 이상할 정도로 비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교통지도과장께 금융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약을 맺어서라도 찾아봐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종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는 게 거의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 또는 역사적인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연수원의 빈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삼청동 동별로 주차장 관계 점검에서 삼청동을 나갔을 때 거기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주차장을 좀 해줘라. 그걸 하면 돈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돈 받아갖고 당신들 수입을 하라고.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좀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쪽 입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김성배위원님 잘 아시는데 하여튼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도 가니까 뭐 첫 번이라 그런지 완곡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또 가셨거든요.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수를 해도 삼청동 발전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답변을 안해주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나중에 하다 안되니까 미루더라고요. 밑에 직원들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은 금융연수원에서 거절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소해주면 안되나요?

글쎄, 그걸 저희들이 뭐까지 했느냐 하면 전부 시설도 해주고 수입은 거기 해라. 우리가 돈 투입해서 다 해주고 돈을 거기서 받아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런 뜻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도 아직 거부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갖고 좀더 해보자. 그리고 좀 시간을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그러면 아마 정말 보람있을 거예요. 사실 삼청동이 명소가 되고 있어요. 그때 테니스장 있는 데까지 구옥들이 이렇게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명소로 탈바꿈하는데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밀려있고 도로 인도가 다 차로 점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과 관련된 최고의 실무책임자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해서 안돼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님 공관이 있는 데 공관 아래에 가면 524평짜리 땅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그걸 사려고 했더니 우리가 감정평가를 개략적으로 해보니까 9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1,700만원을 달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어도 시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들어가니까 아들 땅이 있고 어머니 땅이 있어요. 반반이. 그런데 어머니는 팔라고 얼마 전에 팔았으면 하는 의사를 저희들이 가서 막 했더니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524평이 되면 제가 지금 또 하나 삼청동에 가서 골목골목을 들어다니면서 좀 만들면 할까 했더니 그거 해서 51면 정도를 지금 만들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51면 아마 올 연말쯤이나 내년초에 가면 생길 겁니다. 내가 그것 우선 삼청동만이라도 51면을 만들자. 하도 없다고 해서 내가 직접 골목골목 쑤시고 다니며 이것 조사하고 저것 조사해서 했더니 그 정도가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하여튼 해보자고 해서 하는데 그거하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 하나만 하면 524평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 2, 3층 정도 만들어놓으면 그 근방의 상가나 이런 사람들, 또는 밤에는 거주자가 많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래도 예산이 있어서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안 들이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선이 있으니까 금융연수원장을 열 번만 찾아가세요. 열 번 찾아가서 일곱 번 때부터는 같이 가자고요. 김성배위원님, 안재홍위원,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제가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 삼청 그동안 우리 공무원이 이런 데 가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삼청동 주차장건립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민을 동원해서 금융연수원에다 압력을 넣자. 그래서 지금 동장한테 구성하라고 지시를 해놨어요.

아, 그거 진짜 잘하셨네.

왜 그러느냐,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서 느낀 게 인근 주민이 거주하는 사람이 압박을 넣으면 제일 실효성이 있다. 제가 판단해서 그걸 만들라고 해서 지금 거의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만약에 안되면 그것 갖고 주민 연판장을 받아서 금융연수원에 넣고 재경부에도 넣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리고 평창동에 보면 평창동 45번지하고 귀빈예식장이 있는데 귀빈예식장에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있고 일부 토지는 금년 초에 거기다가 염화칼슘 전진기지를 만들겠다 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하는 바람에 김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여덕수 국장께서 담당 송치윤과장님으로 하여금 울타리를 철거하고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귀빈예식장 앞에서부터 북악터널 입구까지 양쪽으로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도 함께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자재도 쌓아놓고 폐기물도 쌓아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여기다가 제설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김성배위원님께도 항의를 하고 저한테도 항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가능하면 그쪽을 주택과의 입구고 또 주요 간선도로 자리인데 거기다가 아무리 종로구청이 무심해도 거기다 울타리를 높이 2m40 이상 치고 염화칼슘을 쌓아놓고 전진기지로 쓰겠느냐? 구청장님이 봐도 그건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교통국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도 몇 번 거기 갔었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거기 너무 자리가 좋더라구요.

거기는 국장님! 이렇게 가야돼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의원들이 볼 때는 거긴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해놓게 되면 아마 김주회국장은 자손대대 평창도 주민들에게 좋은 얘기만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 염화칼슘 전진기지를 하겠다. 아마 퇴임하는 그날부터 욕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귀빈예식장 앞 주차장과 일정한 공간은 염화칼슘 전진기지로 쓰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뜻으로 그곳을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부분은 2009년까지 귀빈예식장측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남은 땅이 그 부분인데 주민들이 거기는 꼭 꽃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밭을 만들어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 특히 차로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주민들께서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가로막지 마시고 염화칼슘 전진기지는 저희가 구기동 창고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구기동 창고를 활용 못하고 있는데 구기동 창고에는 민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왕 우리 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니까공간의 효율성을 살려서 그쪽으로 저기하시고 그쪽 부분은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거기다가 염화칼슘 전진기지를 한다고 하면 아마 발표한 날로부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주민들이 꽃동산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구가 가지고 있는 복합계획에 찬성하시신다면 아마 그날로부터 칭찬을 들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기동 창고를 활용하세요. 구기동창고라든가 청소과가 재활용센터에 무상으로 주고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어차피 구에서 추경에 일부 토지에 임대료를 줬거든요. 그걸 활용하셔서, 얼마 되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청장님 찾아와서 항의하고 민원내고 시위하고 이거 예방 좀 하자구요.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만약에 전진기지한다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저 스트레스 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하시죠 공식적으로. 김성배위원님도 들으셔야 하니까. 그 공간이 얼마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 돌아오시면 중대한 사안이 발표돼요. 그 토지까지 포함돼서. 나도 이거 비밀인데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내 얘기에 동의해주세요. 청장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에게 그리고 특히 토목과장님에게 정말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가 됐든 하수가 됐든 조명이 됐든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서 최근에 동네가 많이 밝아지고 또 하수도 정리가 돼서 큰 피해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다 토목과, 교통행정과, 지도과 등 건설교통국의 모든 국장님, 과장님들이 애써서 이렇게 안심하고 넘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작업이 진행중인데 어차피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오면 겨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Ten-Closing ' 그래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10월말쯤이면 끝내서 동절기 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일을 착수할 때 좀 늦게 시작을 하면 의외로 겨울까지 공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까지 공사를 하게되면 그 공사에 하자 우려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보실 때 따듯할 때 뭐하고 추운 겨울에 하나 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있으니까 모든 사항들을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꼭 겨울공사 없이 주민들의 숙원인 도로든지 하수든지 조명이든지 기타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업무가 11월전에는 다 끝나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노선축 도로건설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왕에 그게 도저히 광역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도로라면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 전체 회의를 해서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할 것은 하면서도 우리 구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노선은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대신에 경전철을 우선 건설해라라고 하시거나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실 것을 촉구하구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볼 땐 저는 차량의 증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어차피 우리가 경전철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고 면밀하게 민간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재구성해서 경전철건설을 촉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셨습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건설에 찬성하시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건설을 반대하면서 경전철의 유치를 촉구할 건지 어떠세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게 그겁니다. 첫 번에 김성배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우리는 경전철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걸 밀어붙이고 정 안되면 차선책으로 우리 구에 득이 되는 그런 사업과 연관해서 이런 걸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 그것 외에도 찾아서 위원님 그런 뜻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전철 건설을 촉구할 뜻도 있으시네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막 하면 이건 좀 애매하지만 과학기술키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때 우리 의견은 절대 이거다라고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중에서 민간유치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그건 다음번에, 지금 안된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느정도 지금 정리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괜히 서울시와 갈등만 유발시키고 되지 않는 것 같고

조금전에 경전철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쓴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삼청동의 금융연수원의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삼청동에 거주하시는 주민을 앞으로 세우고 그분들로 활동하게끔 하듯이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가 경전철팀장을 만나보니까 이미 이건 끝난 것이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얘기해야 접근조차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좀 미련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조금 그래서 지금 왜 제가 반대한다고 그러냐 하면 서북노선 저게 반대해서 중단이 되면 3년후, 2년후에 경전철은 조금 다시 수요가 늘어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대하는 것이 지금 저것을 이 도로만 개설이 안되면 5년마다 한번씩 정하니까 한 4년쯤 되면 검토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경전철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할 때 제가 구정질문의 주요내용이 뭐였냐 하면 도로건설을 반대하고 경전철을 건설해달라고 촉구하자는 게 그거였습니다. 전략을 짤 때 어차피 국장님도 종로구에 계시는 국장님이시지 서울시에 계시는 국장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종로에 유리한가를 판단했을 때 그러면 도로를 찬성하면서 경전철 유치를 촉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구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겁니다. 누구로 하여금? 주민들이 반대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선 경전철 유치를 촉구해야 된다 그거죠. 그렇게 하려면 거기도 주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주장한대로 은평노선하고 성북노선을, 가회노선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는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아까 이명의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계획과하고 논의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으로 경전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추진위원회는 필요없구요?

네. 민간추진은 지금 해봐야 주민들이나 그리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안위원님 참 대단한 집념도 있고 그러신데 제 느낌엔 어떻게든지 서북노선 저건 안하게만 했으면, 경전철은 어차피 4년후에 검토해야 그때 유리하게 하려면 노선이 안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과 하고 있는데 종로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겁니다. 이 도로노선이. 왜냐하면 종로가 그렇지 않아도 도심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혼잡한데 그나마 쾌적한 곳이 가회동 노선하고 세검정 노선이 비교적 쾌적해요.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이 쾌적한 지역이 그 쾌적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장바닥처럼 변하고 말겁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국장님이 정말 지혜를 짜내셔 가지고 최고의 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의 종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그거죠. 왜냐하면 2013년이면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되고 14년이래도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양쪽서 공사를 해서 관통을 시키거든요. 터널공사 같은 건요. 도로공사는 양쪽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8년 하반기부터 은평이 입주가 시작되고 한 1만 6,000 가구죠. 2013년에 향동이나 지축이나 그다음 삼송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감당 못해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갑갑해요. 그래서 전철 얘기도 어차피 전철은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6년,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예산이 적절히 공급이 된다면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쾌적함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야말로 체증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도로는, 광역도시철도계획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 건설교통국 김주회국장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국직원들하고 하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회국장님! 이제는 과장때 쓰던 노력하겠습니다를 없애고 하겠습니다로 바꿉시다. 이상입니다.

그 지점은 나가봤더니 상수도공사를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한 지점으로 하자보수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동방위 좀 보수를 바로 하려고 그랬더니 구조적으로 지반이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블록을 얹어놨는데 이게 양성되기 전에 차가 지나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에는 레미콘으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를 물을 적게써서 콘팩트로 다져서 한 다음에 블록을 얹도록 그래서 바로 차가 다녀도 내려앉거나 그러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 바로 작업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공사 끝나면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동장을 작업할 때 연락해서 와서 보고 끝날 때 보고 하는 이런 게 원활치가 않아요. 공사기간이 2∼3일, 3∼4일 정도 하는 거라면 관심있게 중간중간 와서 봐도 되지만 이런 조그만 굴착복구라든지 이런 건 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궁이 인접해있는 동은 대형버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창덕궁도 그렇고 경복궁도 그렇고 관광버스도 청와대에 선거철이나 그렇게 되면 관광버스가 유턴도 못하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도 서울시에다가 용산에 관광버스를 대량으로 거기다 주차시켜놓고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차를 해놓으니까 가뜩이나 경복궁에 올라가는 길이 4차선 도로인데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길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쪽 삼청터널로 빠지는 길은 2차선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버스가 양쪽으로 다 주차되어 있으면 2차선 도로밖에 안돼 가지고 짜증이 나요. 거기다 삼청동사무소 앞에 오면 식당가가 있어 가지고 주차하느라 차를 뺐다 넣다 하느라고 막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주차에 대한 문제에 관광버스 이런 건 창덕궁 옆에는 일본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런 분들도 순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버스는 보면 그냥 고궁 들어갔다가 하나도 안 사고 그냥 가요. 외국인들이 뭘 보는지 모르고 그냥 가요 아무 것도 안 사먹고. 그런데 순환버스로 제일 넓은 데가 용산밖에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대문에서 제일 가깝고 그러면 거기다가 대형 관광버스 주차장을 해놓고 경주 가면 보문단지 가기 전에 완전히 관광버스가 별도로 다 있거든요. 다 걸어다녀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이 금융연수원 관계 우리 삼청동은 주차장추진위원회를 국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금융연수원이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합쳐서 연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원장 힘이 없어요. 이 양반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연수원에서 모든 일이 발생되고 하는 거는 거기 위원회에서 금융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회사 회장하고 친구 되는 분 뭐 모셔다가 소주 한잔 먹자고 해놓고 얘기를 해도 그게 그분이 참 좋은 얘긴데 제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금융연수원 안에 번사창이라는 문화재가 있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거를 오픈시키자. 관광을 시키게 하자. 번사창을 핑계로. 그러면 가서 들어가는 입장료 받고 거꾸로 금융연수원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꾸로 중앙기획연수원 같은 경우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단순해요. 아니면 아니고 해주겠다면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참 금융연수원이 제일 좋은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이 같이 가서 금융연수원장 만나고 그러는데 금융연수원장을 만날 게 아니라 하여튼 금융감독원을 가서 감독원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여기를 무조건 오픈시켜라. 그런 힘이 되더라도 정책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위원님! 대충 제가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김주회 국장께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열 번 찾아가서라도 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검정로터리에 차선 선형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이게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착공하시나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끝나나요?

올해 끝내야죠.

그러면 지금 9월인데 언제쯤 착공하는지

그것은 지금 업자선정 해 가지고 하니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겨울공사 안되게, 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분수를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고려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함께 공사해야 됩니다.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공사도 참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혼잡이 안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토목과의 정말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김성배위원님하고 공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또는 하수도정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뢰를 드렸는데 조명이나 하수도 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포장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계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서북부 세검정지역의 포장문제를 좀 관심 갖고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토목과장 이명의 교통행정과장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