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 예산 이체현황 그리고 기금운용과 채권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3억9,469만원으로 93억4,751만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717만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24억9,305만2,000원으로 208억2,356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000만원, 사고이월 5,148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3,79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5억3,799만6,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비목별 예산절감 4,501만4,000원, 예산 집행잔액 8억7,673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1,57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확보액은 85억5,349만8,000원으로 77억848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148만7,000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1,35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6월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도시보건지소운영 사업예산 11억8,136만7,000원, 지역보건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산 2,000만원, 의약과 보건분소 운영 예산 5,287만8,000원으로 총 12억5,424만5,000원을 감액하여 보건지소로 전액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 총액은 6억9,267만4,000원, 당해연도 수납액 1억7,151만원, 지출액은 2억3,877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2,541만4,000원입니다. 채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9,1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세입세출결산(보건소총괄)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결산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건강도시조성사업의 예산이 27.2%가 잔액비율이 있어요. 건강도시라 함은 말 그대로 건강한 관악이잖아요. 어떤 사업에서 당초 예산했던 거하고 차질이 빚어졌던 게 있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약간 139만원이 발생했는데 사무관리비는 교육자료라든지 홍보 그런 예산인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94만4,990원이 건강도시조성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사무관리비는 기존에 큰 변동사항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홍보물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예산 절감분하고 건강도시간담회 때 예산 절감분 이런 부분이 남은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건강도시조성은 당초에 취지가 행사도 안 했다, 간담회도 안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건강도시사업 중에 일부가 저염실천어린이집이라든지 한울타리건강한마당이라든지 사업은 정상 추진해서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대비 전액 지출이 됐고 그 중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예산이 절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염식은 보면 TV에도 드레싱 같은 거라든지 저염식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금을 안 넣고 두부로 드레싱을 해서 대체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염식이라는 거는 솔직히 하는 행사 자체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 학생들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보면 저염식에 관리 안 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중에서 37개소를 저염실천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상대로 저염관리교육이라 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의 의지보다도 잔액 비율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건강도시를 위해서 그런 저염식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보면 중간에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이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의 내용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역중심 금연서비스는 2014년 말에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서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저희가 당초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사업 예산 편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교부된 사업비 중에서 구비 분담금이 확보 안 된 부분을 2015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다시 말씀해보세요. 지역중심 금연서비스를 담뱃값의 인상분을 해서 지역으로 분배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 2014년 말에 추가로 교부가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비 분담금이 저희가 확보를 못함에 따라서 2015년 예산에 그 부분을 2015년 추경에 추가로 6,900만원이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추경에?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2015년 추경예산에.
주순자위원
그럼 이건 당초에 담배 가격 인상이 되는 거는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건 국가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담배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라서 2014년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확보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는 뭐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금연클리닉센터에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처방해 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원수보다 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건 단속이 아니고 금연클리닉인데
주순자위원
클리닉인데 당초의 인원보다 적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역중심금연서비스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있고요 통합건강증진에 금연사업 거기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약 930만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3명을 한다 든지 4명을 한다든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명이죠 2명. 2명인데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져서 기간제근로자를 미처 채용 못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직 예산확정이 안 돼 가지고 추경 그런 과정 때문에 한 1, 2개월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늦어져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꼭 뭐 안 되면 추경에 한다 안 되면 예비비로 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잔액비율이 남는 건가 그렇게 의심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인력 채용 부분은 채용했다가도 채용되신 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사퇴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하는 데 또 1, 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자연히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인이 안 맞아서 그만 둘 때도 있고 남은 채용기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자의로 그만 두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채용준비 하는 기간 그런 기간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의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행정과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음에도 보건소장님, 집행잔액이 전체비율에 비해서 1.6%가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원인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본청보다 5% 정도면 본청이 5.2%니까 1% 가까이 높은 건데요 저희가 대부분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구비분담금이 확보 못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그 추경에 구비 분담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구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나 시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예산집행을 다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잘못이 있고 아무튼 앞으로 불용액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또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좀 절약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살림하는 식으로 홍보물을 사거나 간담회비 같은 거 음식을 사고 해도 좀 절약해서 아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은 좀 그런 아낀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 불용액을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예산을 쓰는데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점은 직원들에게 사실 좀 칭찬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아무튼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 많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분소가 예전에 비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됨으로써 어쨌든 우리 관악구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하는 거라든지 또 갑자기 내려오는 우리 메르스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정업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여러 가지 보건소 안에 있는 거는 우리 관악구하고 행정하고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18쪽 보시면요 건강증진사업 전년도 대비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혔어요. 전년도에는 1,560만원 정도 예산인데 2015년도는 5억9,7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잡힌 데에 대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어떤 사업들을 더 추진하고 계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라든지 수유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영양향상을 위해서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 보조형하고 국비 보조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사업으로써 보조금하고 분담률이 시비가 35%, 구비가 65%입니다. 그것이 구비 분담률이 높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도 임춘수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비 보조형을 줄이고 국비 보조형 대상을 늘리는 그런 걸로 예산편성작업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편성 때는 영양 시비 보조형 사업을 좀 더 줄이고 국비보조형 사업으로 이렇게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 잡는데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19쪽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영양개선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건강정보실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43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혔는데 2,400만원 정도가 더 이렇게 많이 잡혀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 예산과 동일한 걸로
광자
곽광자위원
동일하다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잡힌 걸로 아는데 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 선생님 한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인건비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잡힌다는, 그래서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한번 보시면요 선별진료소 확충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전에 없던 사업인가요? 지속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게 2015년도에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스사태 발생 이후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시비 보조금사업으로 선별진료소를 확충토록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6,100만원이, 시비 보조금 예산으로요.
오준섭위원
아, 메르스사태 때 말이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 이후에, 종료 후에 그런 사태를 대비를 해서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에어텐트입니다.
오준섭위원
예산 편성이 보니까 거의 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돼 있네요. 진료소 구성하려고 그런 건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를 구매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선별진료소가 우리 구에 얼마큼, 이게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확충이 됐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에어텐트,
오준섭위원
이동식으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공기주입식으로 되어 있는 텐트형태로 된 것 두 동을 저희가 구매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교부받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00만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다른 비목으로 저희가 쓰고자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선별진료소 외에 다른 비목에는 절대 쓰지 못 하도록 조건이 돼 있어서 부득이 선별진료소 확충 외의 예산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확충을 하려고 구매했던 그 시설은 지금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어서 방역창고에 보관 돼 있습니다. 메르스라든지 이런 사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준섭위원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런 건물형태로 된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불용액이 3,800만원이고 예산이 6,100만원인데 그러면 한 2억2,300만원 정도가 두 동 해서 2,300만원이 들어간 폭이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당초 에어텐트가 수입품 기준으로 예산을 내려 보냈답니다. 저희가 실제 구매를 할 때 보니까 수입품은 가격이 비싸고 국산도 수입품과 성능이 대동소이 해서 국산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가격이 꽤 만만치 않네요? 제가 동네에서 이런 거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에서 이런 천막 같은 걸 많이 구매를 해 보거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게 음압시설까지 돼 있는 음압장비까지 안에 같이 설치가 돼 있어서 좀 고가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1,150만원 꼴 하나에. 그리고 과장님 26쪽에 보시면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메르스 환자는 우리 구에는 환자가 없고 다 종료가 됐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종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예산에 또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메르스사태 발생 시에 발생했던 메르스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 진료 받은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비 목적만 쓰게 돼 있어 가지고요 진료 받으신 분 진료비 지원해 드리고 남은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환자로 지정된 사람도 완전히 다 종식이 됐다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금연구역이 이제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 봉림교에서 신림교 구간이 또 신설되고 있어요 금연구역으로요. 근데 이렇게 늘리기만 하고 담배 피는 많은 분들은 어디 가서 담배를 피워야 하나? 몸에 안 좋으니까 이제 계몽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중간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태료 10만원인데 그것만 부과하도록 하지 말고 또 지하철 역 부분에 많이 그런 곳을 신설하더라고요 금연구역 지정을. 근데 일을 보다가 화가 나서 내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럴 경우도 생각하셔서 운영의 묘를 하셔서 흡연구역도 좀 간간히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흡연구역,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마우신데요 기히 설치 돼서 운영돼 있는 곳을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백성원위원
가 보셨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두 명만 들어가서 흡연부스에서 흡연을 하면
백성원위원
좁아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완전히 상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좀 넓게 하면 안 되나? 터미널이나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넓게 하더라도
백성원위원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두 명만 가서 하면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유지관리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요? 그래도 너무 흡연구역은 설치가 안 돼 있고 단속만 하니까 그것도 좀 계몽을 좀 했으면, 저희 주위에도 지금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예산이 허락이 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금연구역만 설치하다보니까 그것도 불만의 대상이 있으니까 간간히 한번 했으면 좋겠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그게 검토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성원위원
의뢰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하는 거고요. 심폐소생술 그거 담당하시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의약과에서
백성원위원
그거 하나 건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다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4쪽 보면 방역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방역은 취약지구지역을 어느 어느 곳에 지금 방역하고 계시고, 월 몇 회 정도 하시는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각 동별로 취약시설하고 취약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시설이 되겠고요 취약지역은 임야 인접 접합지 이런 방역에 좀 취약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월 1회 저희가 순회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월부터 9월까지는 동네 동장님이 추천해주신 지역주민하고 우리 방역반하고 같이 함께 방역하는 우리동네 한 바퀴 방역사업을 3개월 간 여름철에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어디 공원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취약시설 편입 대상에 들어있는 지역 같으면 저희가 방역을 하고요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방역은 원칙적으로 시설 부서에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8,700만원이나 남았어요. 여름에는 좀 더, 월 1회 할 것을 한 2회 정도로 여름에는 나무들이 많은 곳이나 지역에 돌아다니면 지금 모기들이 굉장히 급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좀 써서 여름 같은 때는 한번 정도 더 늘려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염병 관리 예산이 많이 8,000만원이 남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메르스사태 종료 후에 메르스 관련 사업비 특별보조금 예산이 감염별 관리실 확충 또 선별진료소 확충 또 특수구급차 구매 이런 예산이 3억8,000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에. 추가로 교부가 돼서 그 중에서 지정된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남은 게 7,000만원이 남는 바람에 전체 방역예산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좀 남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좀 더 국민들의 건강과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 방역을 철저하게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방금 곽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역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 방역민원이 있었는데 팀장님하고 다섯 분들 직원이 함께 기간제근로자들이 나와서 구립경로당하고 또 동네 공원 네 곳하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더운 하절기에 특히나 방역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그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아무쪼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그 메르스사태 관련하여 특별히 지원된 예산을 쓴 사용리스트, 명세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다 배부해주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야만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2쪽 자살예방사업 운영에 대해서, 자살예방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지출이 3,900만원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혔나요 전년도보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시청비 예산인데요 시비 100% 예산인데 비슷합니다 2014년도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래요? 시비 전액입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 전액이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자살예방사업은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61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시비 보조고요 자살만 시비 100% 사업.
광자
곽광자위원
정신보건사업은 국·시비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것도 전액 국시비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은 시비·구비 그래서 5 대 5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2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이 22.8%예요. 쭉 보면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남은 잔액비율은 저희가 좀 잘했다 하고요. 그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 심의 상정해 드린 50대 건강검진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조례 제정도 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이면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없이 예산만 내려왔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오고 하반기쯤에 내려왔고 조례 올 상반기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비가 내려온 게 시에서 조례도 없는 구를 내려보낸다는 건 니네들 줬다 뺏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사전 검토도 없었단 말이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게 전 자치구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납을 했고요 올해를 전부다 자치구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시 조례만 확정이 돼서 돈을 내려줬고요 우리 구에서는 각 자치구마다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이 1,000만원 정도 차지했고 나머지는 1,100만원 정도 잔액비율이 이 부분 때문에 잔액비율이 높아졌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53쪽에 대상별 예방접종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을 원래는 보건소에서 했다가 병원으로 이관을 했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과 병원들 지금 어디어디에서 했죠, 총 몇 군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인플루엔자 그거는 157개소 병원에서 했고 요 취약계층은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할 때 하고 지금 위탁해서 할 때하고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나 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백신 공급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질병관리본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백신공급을 잘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만족도면에서는 5 대 5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편하게 맞는 거 하고 일부러 안 오는 것도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할 때보다도 주민만족도는 병원이 더 불편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친절하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친절한데 사실 의료기관에서 하면 이미 정해진 거라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위탁체들의 교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위탁체도 지도점검을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지도점검을 철저히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남은 요인이 위탁을 해서 이 잔액이 남았나 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중이 굉장히 많은 데요 폐렴 예방접종을 2014년도에 접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65세 이상폐렴을. 폐렴은 한번 맞으시는 건데 2014년도에 굉장히 접종을 많이 해서 2015년에는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비가 사실은 많이 남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주민들의 안전도 있지만 주민들의 서비스도 어떻게 해야 더 나은건가. 비단 우리 보건소가 주최로 하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 건 알고 있고 또 우기철 같은 때는 더 많이 애쓰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위탁체들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 고객들한테 불친절하다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어르신들이 보면 동사무소에서 한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지 않도록 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통반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통반장들이 나와서 예전에는 이거 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봉사를 안 하면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서 예방접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교류는 없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만약에 지역에서 위탁을 하면 이런 거하고 해당 사항은요? 할 수 없죠 65세 이상이 안 되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는 조레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 전산망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 접종을 하면 그 전산망에 올려야 됩니다 이름을. 거기서 대상이 아니라고 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국 공통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타 구 사람이 와도 똑같이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우리 구민도 서초나 강남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주민이 편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지역보건과가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고서에 보니까 전년도에 6.8%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금년도 6.7% 거의 대동소이하게 남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는 총 110억원 정도 되는데요 8억원 정도가 총괄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폐렴 예방접종비라든지 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많이 남았고요 난임지원비, 시간선택제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들이 좀 남아 있는 건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국시비가 내려오면 또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아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 각 부처에서 사실은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대동소이한 불용액이 4억원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52쪽에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전에도 이거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우리 구에 자살인구는 감소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통계청 통계가 작년도 것이 올 9월에 나옵니다. 저희가 공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슷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 연도에 155명 정도 됐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난 연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2014년도에.
오준섭위원
2014년도에 155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조금 줄거나 한 것도 같은데 아직 저희가
오준섭위원
근데 통계청 자료가 9월에 나온단 말이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해 딱 지나면 1월 정도에 최소한 2월 정도에 어느 구 자살 인구 몇 명 이 정도 수치 통계 내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전국 통계다 보니까 각 경찰청, 서울시 해서 다 수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 통계라서 어느 구 하나만 내는 건 아니고
오준섭위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9개월씩이나 걸리냐는 얘기죠 그런 통계 내는데. 그러면 통계청 자료 말고는 우리 구 2015년도 자살 인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통계가 전혀 집계되는 그런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대략 내려오는 건 있는데 거기에 하단에 절대 공포하지 말라고,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므로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오준섭위원
공포하지 말라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 통계를 공표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야 세계적으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정확하지 않으니까
오준섭위원
수치겠죠. 하지만 그런 자살을 예방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이렇게 할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거 통계가 노출이 되는 것만 꺼려하고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대신 저희가 자살 위기개입도 많이 하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보면 자살 예방사업이 지속적 사업이잖아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우리 관악구에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해오는데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현격하게 많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효과를 얻어야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계속 자살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과장님도 물론 나름대로 직원들 애쓰시겠지만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재고를 해봐야 될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통계가 타 구 사람인데 관악구에 와서 돌아가신 경우 또 우리 관악구 사람인데 타 구에 가서 돌아가신 분 이런 통계를 전체적으로 내다 보니까 통계가 전체 통계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년도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업무계획을 짤 때 그렇게 짜고 있으니까
오준섭위원
하긴 9개월 정도를 나오면 빨리 나온 거네요. 우리가 통계 접하다 보면 2012년도 자료 2013년도 자료 이런 것이 허다하게 많은데 9개월정도면 빨리 나온 거예요. 아무쪼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자살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악이 교통도 그렇지 교육도 그렇지 타 구에 비해서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관악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서울대 인접해있는데 서울대 진학률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의 학생들이 제일 저조하고 그러다보니까 사회 평균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아마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구 직원들이 각 부처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생활이 많이 향상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52쪽 보시면 치매지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58쪽에도 보면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동장님도 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도조기검진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와서 조기검진을 했는데 직원들은 보건소 상근하는 직원들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전문직 직원들이 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분들이 매번 나오면서 상근직원 외에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분들이 모든 일정표나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을 짜고 일정표를 짜서 돌면서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분들도 다 나오신 분들이 인건비에 포함돼서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시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9쪽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을 타 가신 어르신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지원되고 작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1만2,000명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시비 보조사업인데 작년까지 하는 걸로하고 금년에는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했는데 어려운 어르신들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200원 정도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개인, 개인별 1,200원?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인부담금 1,200원 지원되고 있고 이 사업을 2000년도 의 약분업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지원하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약, 진료 이런 것도 많이 하러 오시고 그래서 약품이 남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말로 해서 이 약제비는 완료됐다, 16년도는 없어지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물론 어르신들이 약을 타가시면서 놔두고 또다른 약을 타 가고, 그게 월 몇 회 주셨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월 몇 회가 아니라 원래는 만성질환자들 이런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야 되는데 감면헤택 때문에 너무 자주 오셔서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개념이 없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래서 만성질환자 환자 숫자만 늘어나는 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를 들어서 뭐 혈압약을 타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또 뭐 당뇨약을 타러 오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자주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라 타 가시려고 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지셨다고 하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본위원이 이제 아까 그 선배 동료위원님이 지역보건과장님한테도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건소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좋아라하신 편인데요 보건소에 가면은 보건소에 가셔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시고 의사선생님들이 두 분 계시지 않아요? 두 분 계시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하루 교대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두 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종일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지역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지난 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하는데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또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 두 분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하고 계시면 한 분은 나가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차 마시러 간다든지 나가셔서 한참 동안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기다리면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그런 부분을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그 1600만원 남아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남아 있는 요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게 국비·시비로 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감염병관리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장비 구입비로 저희한테 줬는데 조금 금액이 과다책정 돼서 지급된 면이 있어서 사고자하는 4개 품목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품목이 시중가보다 조금 많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와서 좀 금액이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과다해서, 그러면 시비보조금 잔액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국비·시비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또 그럼 반납해야 되겠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4개 품목에 얼마 얼마 이렇게 돼서 나온 건데 그거 4개 품목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책정할 때 비율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건 구비는
주순자위원
상관 없어요? 구비는 아니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전액 보조금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시비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필요한 장비를 다 사지 그랬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4개 품목에 대한 금액으로 6,900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그 4개 품목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에서 공동구매로 해 가지고요 입찰가격이 워낙 싸져서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처음에 견적서 내는 것 차이가 있어서
주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소는 시비가 내려와서 잔액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기계도,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거 구입할 때 그러면 거기서 딱 어떤 메이커를 지목을 해주지 않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건 지정을 안 하고 저희가 필요한 선택,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을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게 25개 구 금액이 과다책정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시비라 하면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메이커를 다른 메이커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만 시비책정은 메이커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비 자체를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도 좋은 제품으로 선택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장비 자체를 나중에 망가져가지고 수리비 같은 것 드는 거보다도 좋은 걸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매번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남아서 돌려보내는 전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결산을 하면서 지적하는 부분도 좀 그게 왜곡된 것 같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근데 저희 보건소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매칭이 안 된 경우 또 국·시비 집행이 안 된 부분 반환금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는 기계 사는 것도 작년도에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르스 이후로 기계 보완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시에서 예비비를 써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기계를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게 25개 구에 다 같이 돈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 기계 공통되는 기계들이 좀 많았어요. 공통되는 기계들이 많은 경우는 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사니까 그 수요가 20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기계 자체가 한 두개 사는 거하고는 달리 금액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싸게 좋은 기계를 산 그런 기회가 된 건데요 시비보조금도 물론 다 쓰면 좋겠지만 시비·국비도 결국은 다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돌려보내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많으면 또 나중에 인센티브나 패널티, 우리한테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주순자위원
부분은 없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못 쓰는 경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비 책정이 안 된 경우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실 이런 집행잔액은 저희가 쓰려고 또 시에다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시도 요즘에 굉장히 예산이 빡빡해져 가지고요 옛날에는 이런 걸 좀 돌려서 다른 기계를 샀거든요. 근데 시에서 이제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돌려보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혀 못 쓰고 사실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 장비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내산보다도 거의 수입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장비가 거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많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수입이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원장 같은 거 공개를 하나요? 걔들 들어올 때? 수입 원장이요. 단가 원장 같은 거 뭐 다 공개 하나?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검진팀장 유한규입니다. 그게 수입제품이라도 국내에 판매 대리점이 다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걔들이 수입을 하잖아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수입할 때 원장 같은 거 공개를 다 해주냐는 거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식약청 다 통과된 그런 제품이죠.
장현수위원
아니,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셨구나. 왜냐하면 걔들이 무역상에서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아, 수입원장
장현수위원
예, 그 수입원장을 공개를 해주냐 이거예요 내 말은, 물어보는 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저희들이 사업자등록하고 그런 걸 구비서류를 받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입 원가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장현수위원
예, 원장을 걔들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근데 저희가
장현수위원
공개를 하면서 입찰을 할 때 모든 걸 다 제시를 하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제시하는 단가만 제시를 하는 거냐?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그렇죠, 납품단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납품단가를 이야기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계를 요구할 때 대부분 타 구에서나 다른 병원에서 많이 쓰는 기계, 상당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계를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형성 돼 있거든요.
장현수위원
A/S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A/S 같은 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A/S는 뭐 1년 내지 2년 정도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납품업체에서 2년 이상 서비스
장현수위원
그 이후로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이후는 유상으로 저희가 A/S를
장현수위원
근데 거의 장비들이 어때요? A/S가 잘 되는 편인가 그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잘 안 되면 잘 안 팔리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A/S는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3년까지도 해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료기기시장도 요즘 많이 투명해져서요 옛날하고.
장현수위원
근데 걔들이 공개입찰 할 때 보면 환율 차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높아질 거라고요 장비가요. 왜냐하면 입찰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단가차액이 왜 벌어지는가 그걸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지마는 환율차액에서 그 단가차액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원장이 들어올 때 몇 % 들어왔는지 그런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대부분 입찰 할 때 공개입찰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싸게 들어온 이유가 옆에서 다른 업체가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원장보다는 그런 어떤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기계를 싸게 사고 있으니까요
장현수위원
아니, 기계를 100원짜리 갖고 와서 10만원에 팔면 원장 공개를 안 해버리면 그놈은 장사를 잘 하는 거 아니에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저희는 규격이나 모델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이나 모델 이하 제품은 들어올 수도 없고요 거의 동급의 제품이 들어오는데 동급의 제품도 여러 개의 회사가 있어 가지고 수입품도 4개, 5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는 단속업무가 주 업무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물론 뭐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잔액비율도 뭐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게 다 단속업무인데 어쨌든 애로가 많으시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떤 기준으로 단속업무를 진행해 나가십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단속은 주간에는 저희가 민원 들어온 단속을 많이 하고요 단속은 식품단속하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단속하고 크게 보면 두 개로 분류되는데 주간에는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위주로 하면서 하고요 저녁에는 야간단속에 월, 화, 목 임하고 있고 전체적인 틀, 12월을 나눠서 계절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야간단속은 뭘 하시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야간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은 야간에 영업장 외 영업이라든지 또 옆에 시끄럽다 별 놈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로 하고 그다음에 호객행위라든지 그런 것도 신림동 지역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원산지표시 같은 게 어쨌든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원산지표시를 해야 국내산하고 그런 가격 격차 때문에 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결론은 장사를 하니까 마진을,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도 어렵고 여러 분들의 의견은 거기에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단속이 너무 강하면 적발된 분들은, 대부분 그 원산지 표시 같은 게 경중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 징계라 그럴까요? 그것이 다르겠습니다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위반을 했다. 초범이랄까 처음 한 번 적발된 것 하고 두 번, 세 번 적발된 것 하고 징계가 다른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원산지표시는 이제 두 가지로요 허위로 표시 하면 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표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그 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수치가 달라지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과태료도 시장에 가서 원산지표시 하는데 가격하고 그날 물량이 있어서 그걸 곱해서 5만원 미만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 구에서 계속 지속되는 업무 아닙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과장님이 관장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2년 한 5개월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2년 5개월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대부분 한 2년 정도면 다른 부서로 이렇게 또 가시는데 오래 하셨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는 직렬이 위생분야 직렬이라서 업무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단속이 주 업무인데 예산이 지금 보면 뭐 4,500만원, 1,100만원, 2,000만원 이래서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속적인 업무로 과장님이 한 2년 넘게 근무를 하셨네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분들이 다 단속업무인데 2년 전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좀 현격하게 많이 효과를 거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데이터상으로는 원산지표시 같은 건 제가 왔을 때 한 건인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2015년도에는 제가 15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미표시 고발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2015년에 15건이면 뭐 월 한 건 조금 더 하신 건데 그 단속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너무 적지 않으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단속업무에 위생지도팀에 4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원산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원산지만 쫓아서 계속하는 한 가지만 하는 직원만 있으면 좀 나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단속 분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발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단속업무에 지금 근무를 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4명이서요? 근데 우리 구는 넓은데 단속업무 4명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글쎄, 전체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홍보하고 계도위주로 해서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이게 매년 우리 구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도 어쨌든 단속을 과장님이 느슨하게 한 것 보다는 강하게 좀 더 해서 어쨌든 효과를 더 거둬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인 업무의 뭐든지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전년도보다도 더 수치가 나빠지고 이렇다 그러면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보다는 징계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단속에 잘 따라 주신 분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좀 드려서 과장님의 업무가 좀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무쪼록 날 더운데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98쪽에 보면 납세태만이 이월액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납세태만 820만원 정도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그냥 연도별로 쭉 넘어오는 금액인가요 2015년도 금액인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2015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체납된 건데 그게 원래 연도가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세무2과 체납팀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822만원은.
주순자위원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95쪽에 보면 위생단속은 전체적으로 노래방도 하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순자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인노래방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것도 노래방에 속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주순자위원
다 문화체육과?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다 업태 종류가 비슷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95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잔액이 좀 남아서 단속은 위생과에서는 학교 어린이는 학부모들이 하고 또 위생단속은 위원님들이 따로 있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몇 명이나 되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현재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이 하는 게 학부모는 61명이 있고요 일반 음식점 단속 하는 데는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고해서 들어오는 단속건수하고 이분들 단속건수하고는 유형이 어때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신고해서 들어오면 직원하고 같이 야간에 나가고 학부모는 월 1, 2회씩 계도위주로 학교 주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불량식품이라든지
주순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생과는 감정적으로 증폭이 돼서 하는 신고단속이 있죠 많이. 그리고 또 요새는 하절기라 밖에 의자 같은 거 내놓고 소란이라든지 가게 외에서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대충 보면 우리 단속원이 나갔을 때 이건 정말로 위생에 걸리는 건가 감정적으로 신고된 건가 그 판단이 가능하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신고를 했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가게를 보면 채양을 내놔서 앞에다 수족관 같은 거, 어떤 데는 가설물 신고를 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가설물 설치 구간이 아니면 못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정도를 거기다 놓고 했는데 갑자기 주위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라든지 요새는 하도 주민들이 예리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TV나 여러 가지로 이거는 적발건수다 해서 신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정이 섞인 신고에 의해서는 과중하게, 양쪽의 민원이라든가 경영하는 가게 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봐 주라는 건 아니고요 감정이 섞인 건 궁금해 하는 거야. 여기 10년 동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신고가 됐을까?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말씀하실 거 아니야. 이거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하는데 경영하는 가게주들은 의심스러운 거야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 저희도 답답해요. 저희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 규정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참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요즘 대부분 모든 민원이 주변 아니면 내부 고발자입니다.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단속부서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업주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저희도 사실은 양쪽을 화해시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공무원이 이상하게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부 고발자를 우대해줘야 된다. 그리고 신원도 밝히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외부로 나가면 저희 공무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든 게 투명해지고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쓰더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업주 서로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저희가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속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위생과뿐만 아니라 지역보건과, 의약과 모든 지도단속 부서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금연단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주순자위원
자체 단속은 제도개선을 많이 하는데 주변의 신고로 들어온 거는 그게 제도개선이 아니라 감정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족관이 가설물 신청 되는 데는 신청할 수 있는데 가설물 신청 구간이 아닌 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10년 동안 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고가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대부분이 내부 아니면 주변 상인입니다.
주순자위원
가설물 신청 계도기간을 가게들한테 미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해서 주인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소양교육 때라도 그런 부분을 흐름에 따라서 소양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원산지표시 단속 건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원산지 표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가 민원도 받아봤고 원산지 표시 단속된 사례도 봤는데 이 부분은 재래시장 상인회를 통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강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보니까 방앗간 사례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울시 합동단속이 와서 지금은 기계를 꽂으면 원산지가 딱 나온다는 그런 사례도 들었고요. 식당에서 곱창 같은 그런 부분도 제가 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접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원산지 표시는 소양교육 때 하고 재래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함께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늘 애쓰시는 위생과,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이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아까 말씀하실 때 학부모 단속반이 61명이라고 하셨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학부모 몇 명 이렇게 뽑는 건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인원수가 있는데 임기는 2년이고요 학교장이 학교별로 추천이 완료되면 의뢰해서 받아서 재임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학부모들이 단속하면 주로 문구점이나 불량식품 그런 걸 보는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학부모들이 학교 식당 같은 데도?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주변에, 학교 주변 식당.
광자
곽광자위원
주변 식당도 나가요 이분들이?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1차적으로 가서 보시고요 위반업소로 생각되어진다고 보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산지 표시나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나가기 전에 4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실시하기 전에 또 교육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다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현재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4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회당?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회당 4만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효과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갔을 때 적발했을 때 적발률이 많이 있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어린이 거기는 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해서 어린이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 지킴이들이 다니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적발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요즘에 슈퍼나 문구점 같은 데 보면 불량 과자 종류도 많이 있잖아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런 거 계도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학생들 건강이나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 파파라치들 있잖아요, 약국이나 이런 데. 위생과는 그런 거 없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는 전에 있었는데 내부자 신고로 2016년도부터 내부자가 고발하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포상금 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포상금 줍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몇 % 주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원래 공익신고는 20% 주는 거거든요.
장현수위원
약국은 몇 % 주는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공익신고는 똑같을 텐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똑같은데요 올해부터 1인당 한계 금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인가,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올해부터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현수위원
1회에 200만원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회가 아니고 1인당.
장현수위원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그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까 내가 의약과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소장님, 지금 의약과에 신고 많이 들어오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슨,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런 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장현수위원
예, 약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가끔 들어오죠.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그게 별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없어져서 1인당 한계가 생기면서.
장현수위원
그게 금액이 좀 크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게 작년에는 1인당 10%인가 20%씩 줘서 작년에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건이.
장현수위원
내부 고발자만 위생과는 20%씩 지불하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장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국에 있던 비약사, 카운터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내부고발 무슨 파파라치가 신고하지 않아도 그 옆의 약국에서 신고하고 요즘에 많이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거의 관내 약국에서 앞의 카운터들이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알밤이나 땅콩이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보면 한 됫박 두 됫박 이렇게 놓고 팔고 있는데 실제 원산지 표시들은 거의 안 하잖아요. 앉아서 한 주먹 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이 하는 건데 참 안타깝기는 해요. 내가 지나가다 보면 원칙적인 법률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먹고 살겠다고 재래시장 길바닥에 나와서 하시는데 그걸 단속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보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원산지 표시 단속이 외국 같은 데는 별로 없는 제도거든요 사실. 저희가 광우병 생겨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 것까지 법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소액인 경우에는 원산지에 맞게끔 가격을 받으면 되는데 가격을 뻥튀기 해서 받으니까 이걸 규제해달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물량이 많거나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 그때 주로 하고요 그 전에는 대부분 계도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에 과태료 물리고 이런 게 파급효과가 크고 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운영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한테 자료요청입니다.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은 거의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항목별 국·시비 매칭사업이 나와요. 자료는 예산서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요. 기준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국비·시비 사업 중에 국비·시비·구비로 전환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사업 중에 2015년 기준해서 중단된 사업이요, 그다음에 국비·시비·구비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각 과마다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자료를 해서 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 반영하는 데 미리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줄 아시죠? 자료요청 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안녕하세요? 보건지소장님이 공석 중입니다. 저는 보건지소 팀장 김은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신설됐죠?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백성원위원
기간은 얼마 안 됐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참여인원이?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참여인원이 현재 205회에 3,200명입니다.
백성원위원
한 달 안 됐는데 그렇게 많아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이집 건강체험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상설로 그리고 일반은
백성원위원
어린이들 상설이랑 연계해서 우리 관악구에 심폐소생 상설교육장이 생겼다고는 6월에 구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고 이용을 했나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나 보죠 지금?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어린이체험관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인은 현재 1,700명입니다.
백성원위원
어느 단체에서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와서 하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개인도 하고요 보육기관, 학교.
백성원위원
신청은 어떻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화하고 인터넷 예약입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1급 기능사인가?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응급구조사요.
백성원위원
응급구조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많은 인력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한 번 하는데 몇 명이 이용하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현재는 15명에서 20명을 인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도 한 번 가 봐야겠네.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분이 이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네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미리 3월부터 준비해서 4월에는 전부 홍보하고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차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2시 반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현장방문 등 많은 일들을 원만히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좋은 인연 오래오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두 분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국장 직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국장으로 있었던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느꼈던 보람은 저에게 있어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제 공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가까이에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어떻게 보면 살아오신 절반을 공무원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은 인연 간직하시고 또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알차게 준비하시죠. 윤태선 과장님, 아까 기회를 안 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79년도 시로 임용이 돼서 37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사건사고 없이 마치게 된 것을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악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지만 몸만은 관악구에 남아서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딛는 저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정년을 하시고 남은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은퇴 이후의 삶이 진정한 삶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많은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