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85쪽에 확인 하나 해보려고요. 세입금 과오납 있잖아요? 1,700만원이 뭐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관과 싱글벙글교육센터에 수강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중도포기하고 취소하는 사람들 환불금입니다.
송도호위원
메르스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메르스 때 저희들이 인문학강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5월부터 7월까지는 실제 운영을 잘 못했고요.
송도호위원
그걸 내주는 부분도 있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나중에 보강해 준 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보강으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본인 희망에 따라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본인이 희망 안 하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환불해 줬지요.
송도호위원
환불해 주고,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117쪽 한 번 보세요, 예산전용 부분이요. 예산전용이 엄청 많은데요, 연구용역비가 예산이 2,900만원을 책정했다가 감액 170만원 했지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방과후 마을학교 행복한 상담실쪽으로 170만원이 갔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전용이 우리 교육사업과에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과 사업이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례적으로 많은데, 첫 번째는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비를 위탁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7억8,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예산편성 확정되고 난 다음에 2015년 1월달에 정책회의 결과 우선 직영하는 게 낫겠다 결정이 나가지고 직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전체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다보니까 전용이 좀 많았고요. 두 번째 건 작년에 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하면서 2014년도에 대응투자비로 5억1,000만원을 교육경비로 일괄 편성했었습니다, 포괄편성을 했었는데 2015년 1월달에 혁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교육경비로 편성됐던 걸 사업에 맞게 배분하다 보니까 또 전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용이 많은데, 올해는 혁신사업이 2차년도라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여튼 작년은 의회에서 심의해 준 뜻대로 집행이 안 된 거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예, 정책사업으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정책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회의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전용을 했는데요,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많이 전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하고 기본경비, 농산물직거래지원을 상당히 많이 남겼어요. 그렇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불용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인문학지원센터도 저희들이 5월, 6월, 7월, 8월까지 인문학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전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거기 강사료인데 그 부분이 거의 남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친환경급식지원 무상급식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인원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 자체 내에서 체험학습이라든가 또 시험기간 빠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일수별로 계산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장
그건 연간 커리큘럼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어서 매년 똑같습니다. 그건 어느 한 해만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연간계획서에 나와 있는 건데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수계산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없고,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건 다 연간계획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년 그만큼 빼면 되는 건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날짜수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매년, 아무튼 이렇게 과다편성하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인문학프로그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때문에 두 달 동안 안 했는데 과다편성한 거 전형적인 거 아니에요? 두 달 해봐야 몇 건 하겠어요? 인문학 두 달 동안에 몇 번 강의를 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1주일에 2회나 3회 정도는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찾아가는 인문학센터도 있고 학교 인문학도 있기 때문에요 주에 2~3회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두 달 동안 이렇게 5,000만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세 달 정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계획을 했는데 인문학지원센터가 사실 개소를 3월에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운영된 건 4월 조금 하고 바로 메르스 때문에 못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하반기 몇 개월밖에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평생교육관에 LED 조명공사와 예산 세운 거 다 공사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덕분에 다 마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한 사업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소요된 금액. 예산은 어느 정도되고 집행하고 결산된 특히 그 부분에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 자체 구비만, 시비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송정애위원
예, 전부 포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위탁사업으로 준비하다가 직영으로 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지금 전용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아까 117쪽인데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도 행사운영비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부분 왜 이렇게 전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했었고요 9억1,000만원을,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저희 혁신사업하는 내용 중에 청소년자치의회하고 청소년자치활동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가보고회라든가 견학하는 활동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활동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하느라고 전용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말씀하셨나요?
김정애위원
아니 그 밑에 유아및초중등교육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행사운영비 4,400만원에서 500만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게 청소년자치의회활동 평가보고회 그 부분으로 전용이 된 거고요.
김정애위원
예, 그 위에 300만원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청소년자치의회 활동평가보고회로.
김정애위원
왜 2개로 나눠져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신청이 적었다고 그래요, 자치활동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런 자치의회 학생들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 신청자가 적다면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감액해서,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신지 질의하려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혁신사업 처음 하면서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학교측에 참여학생들도 이해도가 떨어져서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넘치고 있습니다 신청이.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금년도는 넘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예산도 2016년도는 2015년도와 똑같이 잡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올해는 문제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93쪽에 보면 교육문화센터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이 외부로 주려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남아서 전용을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1,5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거기에 1억8,300만원이 합쳐졌잖아요. 처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을 건데 따로 했던 부분은 뭐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용한 부분이요?
송도호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게 강의실 집기하고, 전체 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아니고요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비인데 집기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인데 전용한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 시설비를 시에서 특교를 받기로 계획이 돼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교가 늦어지니까 4월에 공사 준공은 됐고 그 다음에 작년도 계획에 7월달에 개관을 하는데 그 사이에 내부를 꾸밀 비용이 없으니까 우선 민간위탁금 편성된 예산은 따로 있었으니까 그 돈에서 우선 전용을 해서 내부시설을 꾸미고, 특교를 무한정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전용을 해서 우선 쓰고 나중에 5월달에 특교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특교는 어디에 썼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같이 여기에 포함돼 있지요. 뒤에 예산에 보면 예산현액을 보시면, 이쪽으로 다 포함돼 버렸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을 시킨다면 원래 예산은 100원 들어가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1억8,000만원을 더 올렸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유보시켰습니다. 집행유보 시키고, 올해 간주처리 안 하고 유보시키고 금년도 세입으로 넘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특교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특교를 세입으로 잡아도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실제 집행한 건, 원래 도서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한 건 5,000만원 조금 못되게 집행을 했습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처음에 위탁계산을 하다가 용역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예측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송도호위원
지금은 안정을 찾아갔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자리잡아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합니다.
송도호위원
아직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하려다 안 하다보니까 돈을 빼가지고 전용해서 썼는데 전입금이 맞냐 안 맞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부분이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하려다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하다보니까 예산 남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 무기계약직 한 명 있는 거 같은데 그 분은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2쪽.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은 평생학습관 안내실에 근무하는데요, 안내실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접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예교실 초등학력인정 과정이 있는데요, 무학력 어르신들 초등학력 인정과정 관리하고 그 다음 그분들 중등반을 또 운영합니다. 그것도 상담관리 해주고,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분이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한 분입니다.
송도호위원
무기계약직은 한 분. 경력이 좀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경력
송도호위원
경력은 없고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문화회관 하면서 들어왔으니 경력도 별로 없겠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평생교육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갖고 있는 것하고 지금 단순업무 하는 거하고는 또 그렇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문직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5,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보수책정 기준이 무기계약직은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무기계약직은 노조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지금 집행잔액이 2만6,000원 남았다는 것은 지출액이 5,059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8급이나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연봉이 5,000만원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안 됩니다.
송도호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공무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 한 명 9급을 채용해가지고 경험을 쌓는다면 훨씬 잘 할 건데 - 전문인이 될 건데 - 무기계약직 써서 들어오자마자 5,000만원씩 지급한다,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총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신규채용은...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데 정원 여유가 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무기계약직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면 예를 들어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년 후에는 우리 국장님들 봉급 받겠는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상의해 보고요.
송도호위원
예.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국장단 회의에서라도 정원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공무원을 쓰는 게 제 생각에는 훨씬 낫다 그런 부분들 한 번 정책회의를 해보세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언제 교육사업과에 오신 거예요? 2016년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월 1일자입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 일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업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숫자를 정확히는.
민영진위원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개? 몰라요? 아시는 분 답변좀 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4개 정도.
민영진위원
확실합니까? 아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최소 기본, 우리 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는 기본인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서면질문해서 받아봤는데요 교육사업과에 교육발전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인문학자문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지급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는 2015년도에 모임이 없었는지 회의가 없었는지 회의수당, 기타수당으로 지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를 폐지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영진위원
검토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쭉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월별 교부단체 사업계획서 그 다음 구청의 월별 교부액과 실제 교부단체 월별 지출액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맞아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175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문화강좌 운영,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 평생학습기관 연계사업 추진, 진로체험지원센터, 175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재육성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알고 계셨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자료 드린 거는 저도 지금 봤는데요, 저번에 자료드린 건 봤는데 제가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세세하게 못 봐서 답변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2016년도에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연간계획 세운대로 최대한 맞추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보조금 심의기준에 의거하면 이러이러한 게 문제점이 있는 데는 삭감 내지 지급유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그건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민영진위원
지식문화국장님은, 제가 보니까요, 우리 관악구청 모든 과의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는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기준에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각 과별로 사업별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저번에도 기획예산과에 얘기했듯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그걸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총괄해서요.
민영진위원
그리고 2015년도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교육사업과에서 검토의견서 낸 거 하나 있나요?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 2015년도에. 사업비가 8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중년기 여성을 위한 인생수업이라고 해서 교육사업과가 검토보고서를 냈어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도 서면보고, 구두보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준공이 언제 됐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4월입니다, 작년 4월.
민영진위원
작년 4월이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하자점검부라고 관리대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관리대장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있으면 지금 주세요, 뒤에 있는 분들 시켜서요. 그리고 교육사업과의 예산전용 시점이 2015년 11월 10일이에요? 시점이요?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용역비, 기타보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런 게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11월달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비 지원금 가지고 혁신교육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포괄 편성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시점에서 부족액을 배분하느라고 그 시점에 전용이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예산의 치밀성이 없었어요. 필수사업은 우리관악구의 혁신지구 15억원 중에 얼마 편성되어져 있었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관악구 교육혁신지구사업 중에 필수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총 금액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업비는 총 20억이고요
민영진위원
그것도 끝나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2015년도 교육혁신지구사업 중에서요 인건비라든지 기타운영비라든지 이게 총예산의 몇 %를 차지했나요? 총.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게는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끝나고요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깔아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언제 채용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2년도.
소남열위원장
2012년도 그때 채용에 관계되는 서류들 있지요? 예를 들어 공문이라든지 이력서라든지 그걸 전부 전반적으로 채용에 관한 서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유병환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서관 쪽에 상호대차가 굉장히 잘 된다고 신문에 났대요. 그렇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거기 직원 몇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6명.
소남열위원장
6명이 하는데 거기에 정규직이 몇 명이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정규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명.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그분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상호대차 차를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3대로 운영을 하는데 두 명씩 조를 편성해서 하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비정규직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직률이 높지요? 정규직이 아니다보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아무래도 계약직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상호대차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왜 거기만 비정규직으로, 사서들은 거의 정규직인데 거기만 왜 계속 비정규직으로 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상호대차 부분이 실제 정규직화 되게 되면 매년 인건비 상승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정규직화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신문에 보면 상호대차가 그렇게 상당히 활성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정규직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지요. 구청장님 계속 100년, 200년 우리 구청의 구청장하십니까? 못 할 때는 정책사업으로 그거 안 하면 그분들 비정규직들 갈 자리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려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끌고 가세요.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1명은 정규직으로 됐지요? 최소한 차 1대에 한 명씩은 정규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도 왜 그렇게 무관심하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정규직화 함으로 해서 구 예산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사서들은 정규직으로 하고 왜 그분들은 비정규직으로 하세요? 사서들은 자격이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은 꼭 사서를 집어넣어서 정규직으로 하고 그분들은 꼭 필요한,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왜 계속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이게요 정책이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도서관에 정규직이 51명, 계약직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도 그렇고 대개 사서직이지만 계약직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에까지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면서 왜 비정규직으로 하시느냐고요. 그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별 차이도 없었어요. 예산 계산해 보니까 별 차이도 없고, 그분들 직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쪽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이 1,300만원 민간이전비로 적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12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후활동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12개 도서관에 전부다 한 도서관 한 책읽기 팀이 있다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독후활동프로그램비로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위해서 12개관을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함께 책을 읽는 분들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김정애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이분들 회원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별로 운영에 따라서 참여연령이 다 달라지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참여연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김정애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면 몇 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돌고 있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산지원이 전액 시비로 해서 총예산이 280여 만원인데요, 그 부분이 관악의 책 선정에서 운영하듯이 독서활동하는데 책을 선정해서 그에 따른 독후활동하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3개 내지 4개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4개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1,300만원이에요 1,300만원. 280만원이 아니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1,3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4개의 프로그램으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12개 도서관 연결해서
김정애위원
12개관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책을 주나요 아니면 뭐예요? 뭘 하는데 하나의 책을 선택을 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읽고 토론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책을 선정해서 참여하는 분들의 도서구입비라든지
김정애위원
도서구입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똑같은 책명이, 도서구입비. 그 선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책명도 같이 내려주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지정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모여서 참여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모이면 좋은데 5~6명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고, 올해 얼마나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사업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결산에 관한 건 아닌데요 책을 구매를 하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책을 구매할 때 바코드는 발주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인쇄를 해서 붙입니까? 바코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역서점을 활용하는, 주민센터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바코드 출력해서
소남열위원장
출력해서 쓰고 있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전국 서점을 이용해서 도서구매할 때는 들어올 때 바코드작업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도서관.
소남열위원장
왜 그렇게 하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12개 도서관의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한 70% 이상을 전국 할인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를, 전국 서점을 이용할 때는 바코드를, 직접 우리가 인쇄를 하지 않고 발주를 해서 하느냐고요 예산낭비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구입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바코드...
소남열위원장
불편하니까, 뭐 별도로 줘요. 그냥 거저 해 주는 게 아니라 책값 플러스 바코드 인쇄비 별도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별도인데요 주민센터에 보급되는 도서는 자체 주문하고요.
소남열위원장
자체에서 하는데 전국 서점에서 구입을 할 때 왜 비싸게, 우리 바코드 기계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비싼 바코드 갖다놓고 몇 년간 놀리다가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해 놓고. 몇 대에요, 바코드 기계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 인력으로 해서 바코드작업이 가능한지 그걸 다시 도서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지적할 때 뿐이고 말이지요, 항상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과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이 했던 거라 모르겠다 등등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사놓고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고, 이런 문제 이제는 좀 없앨 때가 되지 않았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쉽지요, 바코드 발주해서 한꺼번에 하면. 또 그러면 도난방지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운영사항까지는
소남열위원장
모르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모른다고 그러셔야지요. 엉뚱한 발언 하면 안 되지요. 오늘 도서관에서 하나도 안 왔어요? 안 나왔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왜 그래요? 다른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기획예산과 할 때 와서 혹시 질의할 거 있나 대기하고 있는데 소관 과는 별정직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지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바코드 인쇄기가 몇 대인지 혹은 지금 도난방지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사전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보좌진들이 와서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요, 아까 얘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할게요. 바코드기계가 어디 어디며, 바코드 입력 얼마 비용 들어가는가 분리해서 주시고 또 도난방지기시스템 운영 현황, 도난방지기 어떻게 운영을 하며, 예산까지 주시고요.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앞에 과 제가 질의하는 거 보셨지요? 도서관과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받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쭉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2015년도 거.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독후활동지원쪽 지원되고요,
민영진위원
내용파악을 아직 다 못 하신 거 같은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장 큰 게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운영 이게 6,300만원인데 계획서가 없고 구청에서 교부액만 나와 있고 또 교부액대로 다 집행이 잘 안 된, 월별 집행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도서관과, 방금 자치회관이지요?
민영진위원
예.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자치회관은 3개 자치회관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인데요, 새마을문고회에 위탁해서 대표자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규정과 그 다음 세출집행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여기 새마을문고로 해서 그런 계획서 안 받고 그냥 집행만 해주면 된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자체 계획서 받아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도 보시면 도서관과도 잘된 곳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도서관과 북스타트사업 있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한시적인가요 계속적 사업인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이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서면질문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까지 돼 있어요. 이거 허위로 온 건가요? 우리 과장님은 연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업개요가 딱 정해져 있는데, 뭐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북스타트사업 의미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서면질문에 답변하신 분 제가 고발할 거예요. 왜 허위, 허위로 했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서면질문 답변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20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어떤 게, 이 답변서가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과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면 다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하지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보고를 하고 주시는데, 과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파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왜, 서면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면질문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 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이 부분이 지하에 청년일자리카페가 생겨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게 작년에 생겼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카페를 만든다는 전제 하에 이 예산을 올렸었나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다가 카페를 만들게 됐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을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된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마 저희들이 일자리카페 시설이 저희 시설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아마 예산편성 할 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편성 과목이고 또 아시다시피 법정운영경비 같은 건 법에 나와 있는 단체 외에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시에 예산편성 과목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게 일자리카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했다가 우리 구청에 만든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원래 자원봉사센터 현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시설이 좀 깨끗합니다, 장비면에 있어서.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당초에 잘못된 예산과목을 바로 잡으면서 시설개선을 나름대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써서 해야 되겠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산과목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청미래재단 그 부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 하신 거 같더라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당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조치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조치 안 하고 있었으면 계속 있었을 건데 조치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관악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었는데 있었잖아요. 그걸 정리를 빨리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재활용센터 조원동쪽에 있는 거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센터가 창업보육센터라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번 질문이 나와서, 저희들이 2층과 3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공간임대를 하고자 해서 올해 4월부로 2층은 회수를 해서 청소행정과에 반납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단 사용소유 허가를 3층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건물 전체 관리는 누가 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청소행정과 재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너무 지저분해서 동네 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53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항목으로 7억4,884만3,000원이 잡혀있는데요, 혹시나 여기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관악구의 시장들은 어디 어디가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 말하면 지금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천동 현대시장이나 신원시장 그 다음 신사시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무등록을 합해서 총 20개 시장입니다.
김영석위원
20개 시장 전체를 전통시장이라고 부르고 7억4,800만원이라는 돈이 그 20개 대상 시장으로 모두가 분배가 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7억원 중에 대부분이 신원시장이 서울시 신시장사업입니다. 신시장사업으로 가고, 경영현대화사업이나 그건 중기청이나 서울시와 매칭해서 집행합니다. 대부분 7억원 중에 신원시장 신시장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명절에 신청하면 이벤트성 경비로 약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55쪽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 예산편성액이 1억2,69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억995만원으로 제일 많이 편성돼 있어요. 집행도 거의 다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도에 반려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신규사업이나 행사를 설명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억995만원 중에 대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두 종류인데 저희들이 유기동물 처리하는 예산하고 고양이 중성화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저희 구비하고 매칭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가구수가 1000만 가구 정도 이릅니다. 거의 5세대별 한 가구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팀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동물복지를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복지를 반려동물과 같이 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팀을 신설하고 나서 여러 기관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8강 주제로 강의도 하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동물교실도 운영하고 그 다음 자원봉사교육도 매개를 이용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2016년도에 증액이 되었다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반려동물팀 신설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마감 직전에 동물조례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1억원 중에 저희구가 3,000만원 가져왔습니다. 그 3,0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은 언제 공고가 되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3월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5개구가 같이 가서, 저희들도 그 5개 구에 한 개 구로 3,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전액 시비로만 올해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요즘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될 거예요. 우리 관악구가 50% 이상이 1인세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반려동물이 메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사회적경제과 과목을 보면 150쪽와 151쪽을 보시면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과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청년이 명시화된 구체적인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2개 사업운영에 대해 청년들의 참여율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월에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를 2개 사업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카페는 작년에 카페를 민간한테 위탁시키면서, 원래 위탁을 시키면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그 비용을 부족하면 저희들이 위탁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 남으면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청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고 그럴 처지는 못됩니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신설하면서 3개 업체에 컨소시엄으로 위탁을 시켰는데 600만원 실비경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김영석위원
금액을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몇 명 정도가 우리 관악구 청년들이 참여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찾아가셔서 들으시고, 현황파악을 하고자 하시는 거니까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질의하시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세부내용은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말씀 연장선상이기는 한데요, 혹시나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그에 따른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청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위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제안사업으로 7,000만원을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안 당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위탁업체와 협의를 좀 해 보고 교육이나 횟수, 모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그전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도 일을 묻기가 참 그렇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상반기에 9억원 정도, 하반기에 1억5,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업체에 융자지원을 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를 해 주는데요 일정조건하고 신용도만 가능하면 공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15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하신 분은 신용등급 초과나 밑에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업종, 어떤 일을 하는 기업에 지원하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조업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9개 업체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제조업체 분들이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갖고 있는 19개 업체 중에서 대명유리산업, 정원산업, 영송혜물산, MR기획 주로 대부분이 다 제조업이고요 재경산업, 태원상사...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가벼운 질의를 빨리빨리 할게요. 작년에 잡오아시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관악문화관도서관에 갔을 뿐만 아니라 옆까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잡오아시스 운영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서 올해부터는 매월 둘째, 넷째인가 신림역에 가서 취업상담하고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잡오아시스에 있는 건 효율성이 있나요? 옮겨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존치시켜야 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청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건 접수가 되어 있고요, 관악구 사업으로도 1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현 실태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걸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자리개척단이라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자리개척단이 주로 어떤 일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개척단 하면 구인·구직 등록하신 분한테 가서 현장에서 방문 오면 상담도 하고 구인업체에 가서 구직이 될 수 있게끔 현장을 찾아가서, 궁극적인 목적은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여성가족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이 없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주로 50대 주부들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집에서 부업 같은 거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관련된 거 혹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보겠는데, 관악구 청룡동 소재 서울시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 소관이 서울시도 여성관련 부서인데 그 부분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저희하고, 저희들도 취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삼자 간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분들은 취업보다는 몇 시간, 단시간 내에 가정에서 부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왕왕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원동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세스넷이지요? 세스넷이 대표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창업팀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80% 이상이 관악구 주민이 아니에요. 맞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 책정되어져 있어요, 2015년도에? 4,800만원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2,4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2,400만원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편성근거는 뭔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 창업기업에 대해서 같이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을 고려해서 7급 4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7급 4호봉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2,400만원. 그럼 아까 교육사업과의 연봉 5,000만원짜리는 5급 상당의 대우겠네요. 엄청나네요. 제가 또 조사를 해 봤어요. 양천이나 성북, 서초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 빼고 서울시에 3개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같은 거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관악구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관악구만 지원해 주는 사유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관악구 특성상 청년비율이 지금 현재 38.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남다르고 또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나서 신청할 당시에는 관악구 주민이 20% 미만인데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중에 10%에서 20% 이상이 우리 관악구에 창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400만원 들여서 관악구에 또 나중에 훌륭한 벤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희들이 2,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제가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련해서 또 창업보육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경제과가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를 안 지킨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창업보육센터의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어져 있어요? 연간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연간, 올해는 3층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간이 아니라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하기로 해서 연간 따지면 8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말고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1,300만원, 1,7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쭉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갑의 횡포 이런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탠디에서 지원금 받아서, 파고다어학원, 경동제약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파악해 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해당업체에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강남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업체에 전화를 해서, 태극기 제작업체에 기부권유 해서 강남구 관내에 태극기를 게양한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랑 그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마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강남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로 구청 측에서 전화가 오니까 압력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 같고, 저희 구청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주로 업무상 강요는 아니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게요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근거 지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의 월별 보유금액 쭉 살펴보고 이자율도 1.85%, 쭉 봤거든요. 현재 우리 구금고가 어디지요? 우리은행이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사회적경제과가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후원을 강요, 강요보다는 협조했겠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우리은행 쪽에서는 강요라고 할 수도 있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회적경제과 나름대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하시는데 법령을 잘 준수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은행 측하고 협의해서 상대편이 부담으로 느낀다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사용료 납부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올해 분은 아직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납부기한이 6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독촉하고 있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독촉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용승인 허가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 해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요, 저 이런 사업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법령을 제대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의원이 지적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신원동에 신림아지트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누가 운영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서울도시융합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1년 사용료가 얼마에요, 1년 사용료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작년 기준으로 24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혹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별로 없나요, 사용료와 관련해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마 사용이냐 전대냐 하는 부분이 사용승인 허가자하고 약간 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용이냐 전대냐 하는 부분은 상급부서 질의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서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하는 행위냐 전대냐 하는 부분은 법적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다 좋은 정책이고 다 지역주민을 위한 일인데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법과 제도를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1000분의 10으로 임대받아서 1000분의 50으로 임대를 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 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운영하고 감시·감독해야 하는 게 사회적경제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승인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을 나가봐서 체크해서 법과 규정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난향동에 코어워킹스페이스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몇 개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당초 입주할 때는 8개였는데 지금 현재 6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나머지 2개 공간은 공개모집해도 안 들어오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별’이 대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용료 부분은 이미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요 원래 서울시 건물을 우리 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업체들을 사회적경제과가 컨트롤했잖아요. 맞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거기에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서 규정에 맞게끔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감시·감독해야 되나요, 재무과가 해야 되나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 부분은 공고할 때 사업적기업은 1000분의 10, 사회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공고를 했는데 아마 서울시하고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사용승인 허가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개선토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거로 마치고요, 앞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심의자료 147쪽인데요 보시면 협동조합 설립 운영으로 2,1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책정된 세부내역과 관악구에서 어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판로개척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협동조합 모델 발굴·육성, 협동조합을 발굴하다보면 한 사람이 운영을 해야 돼서 그 중에 인건비가 1,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지금의 단계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협동조합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작년에 98개였는데 지금 현재 107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궁금해서요,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왜 창업지원센터 타 구 이용자가 80%가 되나요? 왜 그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게 한국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국비가
소남열위원장
글쎄요, 그런 건 아는데 왜 관악구에 있는데 타 구 사람이 더 많이 올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제한을 두질 않습니다,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제한을 안 두면, 접근성이 관악구 청년들이 훨씬 더 좋은데 왜 타 구가 많냐는 얘기예요. 관악구에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 만약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역방송이나 새소식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관악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