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발언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심사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군의 산림면적은 82%,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 7억8천6백6십9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155% 증이 됩니다만 현재 추경예산까지 전부 합친다면 135% 증이 됩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1억3만5천백원에 대해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에 대한 기준으로 세운 것이니까....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만 세운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6천19만4천원도 법정 경비만 세운 것이니까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세 번째로 기본경상비 천2백2십9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연도 대비 3%가 감이 됐습니다. 세부항목으로서는 급량비가 백9십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식목일 행사 급식비 2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기당 2,500원 해서 500,000원 그리고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도 똑같습니다. 200명에 2,500원, 이것이 500,000원. 산화경방 감시초소 근무자 급식비는 2,500원에 3개소하고, 봄철 60일 그리고 가을철 30일 90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 1개월 해서 4개월에 120일 해서 900,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개소 감시초소가 늘어납니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3개소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합계가 1,900,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여비가 산림과 직원 월액여비 15명에 대해서 9백만원. 151페이지입니다. 수용비수수료, 이것이 240,000원으로서 치산녹화 및 산지 자원화 사업추진 기록보관 사진대 필름 50통, 사진인화 1,000매로 해서 240,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세공과금 804,000원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산화경방용 무전기 수수료 28대인데 8대에 대해서는 50,400원, 20대에 대해서는 20,000원씩 해서 804,000원이 되겠습니다. 8대는 차량하고 큰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상사업비 1억8천2백5십3만6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중 첫 번째로 수용비 및 수수료를 4천7백8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산불조심 깃발 보조대 설치 300 곱하기 개당 3,000원씩 해서 900,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용 물품구입, 이것은 모자 200개, 완장 200개, 깃발 200개 해서 1,440,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설치 3개소는 금년도에 15개소 중 예산형편상 12개소만 설치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소도 마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당 200,000원씩 3개소에 6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액수가 좀 큽니다만 군유림 영림 계획 작성을 금년도에 합니다. 군유림 9.661㏊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헥타당 4,650원씩 세워야 되기 때문에 4천4백9십2만4천원인데 영림계획은 법정으로 세워야 되는 연도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것은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료비 기타 1억2천8백2십5만9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55명에 대해서 121회 일당 19,300원으로 해서 1억2천7백3십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도비가 3천8백2십1만4천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 해충 방제 일용인부임은 일당 19,300원에 1조 3명으로 한번에 2일 해서 다섯 번 정도는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579,000원이 됩니다. 돌발해충 방제약품 구입은 30병에 병당 10,000원씩 해서 300,000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백5십1만3천원인데 그 내역은 산불진화 보상금 120명에 1,500원씩 8개 읍면으로 해서 2백4십만원, 산림계장, 이것은 부락 산림계장입니다. 산림계장 독림가 중앙교육 가는데 보상금 2명에 113,000원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요원 현지교육 보상금이 50명에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각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성과가 대단히 컸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취득비 1,600,000원입니다. 동력전정기 구입 2대입니다. 개당 350,000원씩 700,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고 하니 도로면 내지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일정하게 전정을 해야 될 때를 안 해서 칡넝쿨이나 기타 나무가 많아서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건비로 할려고 하면 기백원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동력전정기로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산불진화용 기계를 구입 3대가 되겠습니다. 3대 합쳐서 900,000원입니다. 물품구입비 1,300,000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도 드렸습니다만 각군 공히 면적계 구입이 없는 군은 단양군하고 몇 개 군 밖에 없습니다. 사실 법정으로 면적을 따지는 것은 지적계에서 하는 것이지만 공사용의 면적이라든지 계획 세우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절감 차원에서도 꼭 좀 예산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비입니다. 431,312,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재료비 기타가 14,406,000원인데 그 내역은 산불진화도구 구입 1,000기입니다. 이것은 신형 갈퀴 1,000개 곱하기 개당 2,000원씩 해도 도비가 600,000원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2,000,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방화복 구입 5벌입니다. 이건 1벌에 40,000원씩 국비가 60,000원, 도비가 42,000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수보호 표지판 제작 2개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9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조수보호 경계 표지판 8개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1개씩인데 국비가 50%, 나머지 군비가 50%입니다. 8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비료주기가 20헥타인데 헥타당 107,289원으로서 20헥타에 대해서 2,146,000원인데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다음으로 지효성 지상약제 살초 일용인부임 및 부대비 인데 20헥타입니다. 도비가 330,000원, 나머지는 군비 해서 1,100,000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약제 살포 일용인부임 및 부대비, 이것도 돌발해충에 대한 20정인데 내역은 같습니다. 도비 330,000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해충예찰원 인부임 1명으로서 일당 26,100원입니다. 월 25일에 1년을 2개월은 빼고 10개월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가 합쳐서 6,52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화선 설치 인부임입니다. 쓰레기장 및 죽령지구에 매년 산불이 나기 때문에 방화선을 설치해서 산불 미연방지를 위해서 6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당 19,300원으로서 1,150,000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운영 보조금 1개소입니다. 국비 3,000,000원, 군비 3,000,000원, 계 6,000,000원입니다. 산림조합 보조금은 우리 여기 산림조합은 그래도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6,000,000원만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운영이 부실한데는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보조됩니다. 아무쪼록 승인이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취득비 7,571,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제주입기 구입 20대에 대당 27,400원으로서 국비 1,350,000원, 도비 945,000원,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4,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력펌프 1대 구입비에 대해서는 1,308,000원인데 국비가 654,000원, 도비가 196,000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구입 3대인데 이 동력천공기는 솔잎혹파리 약재를 수간주입을 할 때 동력으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나무에. 그게 3대인데 개당 436,000원인데 국비가 607,000원, 도비가 183,000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합계 1,21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적시설 장비 1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천적이라고 하면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약재를 뿌리지 않고 솔잎혹파리를 잡아먹는 해충이 있습니다. 그 천적을 살포하는 시설장비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607,000원, 도비가 183,000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합계 1,21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비 346,026,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도시설 신설이 내년도에는 5㎞입니다. ㎞당 35,428,200원으로서 국비가 96,145,000원, 도비가 24,299,000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합계 171,827,000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기왕에 해 놓은 임도가 일반 도로마냥 차량이 계속해서 다니고 유지 보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임도 보수를 2㎞를 하게 됩니다. ㎞당 2,351,000원으로서 도비가 8,500,000원 도비입니다. 아니 국비입니다. 예, 위에 있는 것인가요? 2㎞에 대한 총 예산이 4,562,000원인데 그 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94년도 내년 후년입니다. 94년도 임도 사전 설계인데 5㎞에 대한 겁니다. ㎞당 1,700,000원으로서 국비가 600,000원, 도비가 420,000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아, 죄송합니다. 임도 사전설계 5㎞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서 8,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불감시초소 시설을 1동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금년엔 2동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600,000원, 도비가 420,000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1동에 대한 금액은 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구 외과수술 1건인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624,000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1건당 2,080,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을 보호수가 죽어가는 것을 글자 그대로 수술을 해서 되살리는 것인데 다른 군에는 몇 개소 했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 외과수술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로서 수간주사입니다. 총 350헥타로서 헥타당 261,000원으로서 국비가 45,675,000원, 도비가 15,679,000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총 91,35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입니다. 보조인데 계획은 20헥타로서 헥타당 261,000원입니다. 국비가 2,610,000원, 도비가 861,000원, 총 합계가 5,22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잎혹파리 피해자에 비료를 주어서 나무의 상태를 좋아지게 해서 솔잎혹파리 피해를 미연 방지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계획 20헥타에 헥타당 166,980원으로서 국비가 1,362,000원, 도비가 679,000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총계 3,34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기왕에 조림을 해 놓은 60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163,660원으로서 총계 9,673,000원입니다. 이것은 군유림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유림 천연림 보육사업 10헥타입니다. 헥타당 537,215원으로서 순수 군비 10,423,000원입니다. 20헥타라고 하면 군유림 약 10,000여정에 0.2%정도 됩니다. 이러한 0.2%정도의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군유림 추비사업은 60헥타로서 풀베기 사업과 연관되어 향후 3년간 조림을 한 후 3년간 비료를 주는 것인데 헥타당 288,600원으로서 순수 군비 17,31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유림 내 칡 제거사업입니다. 이것도 20헥타 계획에 헥타당 129,974원으로서 순수 군비 2,6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지 주변에 칡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30헥타 계획에 헥타당 12명으로서 일당은 19,300원입니다. 순수 군비 6,948,000원입니다. 이 돈이 많으면 많은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부대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사업비의 3%만이 계상된 것이니까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부분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16대입니다. 이것은 출장소는 빼놓고 각 읍면당 2대씩 2×8=16, 16대로서 개당 400,000원으로서 총액이 6,400,000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1,920,000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 3대입니다. 이것은 대책본부 군용인데 이것은 국비가 360,000원, 도비가 252,000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총1,2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35,840,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 이것은 100헥타입니다. 간벌사업은 헥타당 358,400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17,920,000원 도비가 5,376,000원, 나머지는 군비로서 총액이 35,840,000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조림사방사업입니다. 조림사방사업은 총 297,247,000원인데 당초대비 103%가 되겠습니다. 3%중이 되는데 주요사업비로서는 297,247,000원으로서 순수중액이 7,528,000원입니다. 서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101,757,000원으로서 야계사방 사업 1㎞에 대한 단비 15%에 대한 부담금 101,75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비 277,685,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일반 조림사업 120헥타계획에 헥타당 72,717원으로서 총 8,46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계획 80헥타에 헥타당 403,456원으로서 총 31,309,000원중 국비가 22,594,000원, 도비가 2,929,000원, 나머지는 군비올시다. 다음으로는 장기수 식재사업 계획에 54헥타중 헥타당 303,104원으로서 총 15,876,000원중 국비가 11,457,000원, 도비가 1,489,000원, 나머지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속성수 식재사업인데 이태리 포플러 식재입니다.. 계획 46헥타 계획에 헥타당 46,876원으로서 총 2,156,000원중 도비가 647,000원이 보조되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속성수 식재사업중 현사시가 되겠습니다. 5헥타 계획에 헥타당 71,800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359,000원중 도비가 108,000원이 보조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입니다. 대묘조림은 잣나무 5년생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계획 8헥타에 헥타당 2,862,125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22,211,000원인데 이중 국비가 4,752,000원, 도비가 5,444,000원, 나머지는 군비 보조올시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비사업, 비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림에 대한 것인데 계획은 140헥타 중 헥타당 13,123원으로서 총 1,838,000원중 도비가 516,000원이라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다음으로는 천연림 보육사업 부대비입니다. 총 계획 110헥타에 헥타당 418,791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44,685,000원중 국비가 22,431,000원, 도비가 6,480,000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다음으로는 치수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계획 320헥타에 헥타당 304,100원으로서 총 사업비 94,393,000원 중 국비가 46,902,000원, 도비가 15,033,000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총 230헥타 계획에 헥타당 98,196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21,908,000원중 국비가 11,293,000원, 도비가 3,623,000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넝쿨류 칡제거 사업입니다. 총 140헥타중 헥타당 104,443원으로서 총 사업비 13,641,000원중 국비가 9,645,000원, 도비가 1,255,000원, 나머지는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도변 특수조림지 제벌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하셔서 매포와 제천사이에 측백나무 조림을 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벌작업인데 금년에도 잘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90헥타를 계획해서 헥타당 12인으로서 일당 19,300원으로서 총 사업비 20,844,000원,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꼭 좀 승인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계획 3%를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은 총 54,406,000원입니다. 당초예산대비를 하면 260%가 증이 됐습니다만 현재 예산으로 대비를 한다면 현재 예산은 103,260,000원으로서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추경까지 전부 합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비가 3,175,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재료비 기타가 기타내역 중 가로수 관리 인부임입니다. 10명이 열흘을 한다고 해서 일당 19,300원으로서 1,930,000원입니다. 이 돈만은 금년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세워 주셔야지 단양읍 이외에 가로수라든지 또는 단양읍내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를 할 형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가로수 시비용 비료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하는 것으로서 총 10,800본 중 660G씩 비료를 주는 것인데 총액이 1,245,000원입니다. 가로수가 잘 크는데도 있지만 노랗게 돼 가지고 크지 않은 부분은 비료를 주어서 잘 키워서 가로수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51,231,000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49,695,000원에 대한 내역은 가로수 식재사업 1,900본 계획에 본당 24,545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45,235,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721,000원, 도비가 8,782,000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궁화 식재사업 9,000본 계획입니다. 본당 510원으로서 총사업비는 4,46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739,000원, 도비가 1,034,000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는 위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49,685,000원에 대한 부대비로서 3% 적용하는 것이니까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대다수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위에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작년 의회 때 본 지역은 철쭉을 군 꽃으로 하고 있고 또 철쭉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군으로서 철쭉을 많이 식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회의중 몇 번 거론된 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계획서에 철쭉식재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고마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철쭉은 사실은 도로변이나 이런 주요 관광지 주변에 심는 것으로서 시단위에서는 녹지과에서 합니다만 군단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철쭉은 관목 종류중에서도 관목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또는 공보실에서 주로 심었기 때문에 사실은 산림과에서는 착안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쭉을 산림과에서 심는다고 집행부에서 어떤 언질이나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산림과에서 과를 떠나서 단양 관광을 위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철쭉은 산림과에서 심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철쭉도 나무는 나무고, 또 일반 화초는 아닙니다. 새마을과도 이미 지나갔고 또 공보실도 지나갔는데요. 그 어느 곳에서도 철쭉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산림과에서 대신 심나 싶어서 우선 참고 있었는데 이 철쭉을 작년에 상당히 여러번 건의했다는 말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어느 과가 되었든 간에 다만 얼마라도 심는 계획이 서 있어야만이 의회에서 한 얘기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 어느과에도 식재 계획이 없다면 옆에 계시는 실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지만 어느 쪽이든지 다만 얼마라도 심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보고사항에 누락됐습니다만 앞으로 관광단양의 자원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단풍나무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앞으로 추경에나 이런데 반영이 된다면 수정을 바꿔서라도 철쭉관계를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산림계장 독림가 중앙교육 보상금이 있는데요. 산림계장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계장이라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말하자면, 원칙은 안 그런데는 산주가 해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 이장들이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상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데요. 그 다음에 푸른숲 선도요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명단을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선도요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요원은 중학교 이하 국민학생들을 어릴 때 산림의 중요성 또 산림의 공익성, 산림의 필요성을 어려서 머리에 주입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산림청 주관 또 문공부 주관으로 해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1년간 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합니다만 각 시군에서 국민학생들 또는 중학생들 푸른 선도요원 조직이 돼 있는데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산림의 효용에 필요한 산림박물관이라든지 산림이 잘 조성되었던 장소라든지 또 산림휴양림이라든지 하는데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손이 우리나라의 산림에 관심을 갖고 하라는 뜻에서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그렇다고....

장용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153페이지 해충예찰원 인부임이 있는데 해충예찰원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이것은 나무가 대상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말씀해 주시고, 156페이지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군유림 천연림 보육사업 하는 것은 지금 뭐 땔 나무도 안 해서 상당히 산에 낙엽이 많이 져서 비료를 주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밑에 군유림 추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그런게 있고, 또 관광지 주변 칡제거 사업이 있어요. 6,948,000원. 이 칡제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임도시설 부대비인데 그것은 그 밑에 밑에 보면 수간주사 사업 부대비 해 가지고 6,587,000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대비를 일률적으로 3%를 했다면 수간주사 사업비 자체는 91,350,000원 밖에 안 되고 임도시설비는 170,000,000원이나 되는데 사업부대비는 임도시설 부대비보다 수간주사 부대비가 1,000,000원이상 더 많습니다. 이 지금 나온 팜프렛을 보면.... 아니요, 156페이지 수간주사 부대사업비 해 가지고 6,587,000원 나온 것 아닙니까? 틀려요? 맞잖아요? 그 외에 보면 임도시설 부대비 해 가지고 5,314,000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임도시설은 5㎞ 신설되는데 사업비 전체가 171,827,000원이예요. 그리고 수간주사 사업비는 91,000,000원 밖에 안 됩니다. 돈이... 그런데 부대비가 역으로 더 많아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한가지.... 국도변 특수조림지 제벌사업비....

159페이지입니다. 국도변 특수조림지 제벌사업 해 가지고 20,844,000원이 나왔는데 이 사업지가 어디로 책정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53페이지 해충예찰원에 대한 임무와 어떤 사람이 사역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예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충이 발생한 것을 빨리 발견하고 또 발생할 조짐이 보이는 것을 미리 관찰하는 사람인데 과거에는 산림과 직원이 쭉 했습니다만 산림과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부임으로서 문제가 붙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일부 주고 대부분은 군비로 해 가지고 1년간 쓰라고 하는 것인데 1년간을 쓰면 다른 뭐가 붙는데요. 그래서 10개월만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 사람은 농고나 이러한 졸업을 했거나 여기에 소양이 있는 분들을 어떤 법적인 자격요건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1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사람을 계속 쓸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155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을 예를 들면 나무가 가지가 큰 가지가 말라 죽는다든지 속이 빈다든지 하는 것을 속을 발라내고 하는 것인데 대상지는 가곡면에서 구인사 쪽으로 가다 보면 보발리를 가다 보면 왼손면에 느티나무 굵은데 속이 비어서 돌을 꽉 채워 놓은게 있습니다. 우선 한나무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은 5, 6백만원씩 들어갑니다. 나무에 따라 다릅니다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외과수술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꼭 해 볼만합니다. 다음으로는 156페이지, 156페이지는 순수한 군비사업인데 군유림중에 조림을 매년 약 20헥타 내지 10헥타 정도합니다. 조림을 하고서 어느 정도 클때까지 한 3년간은 풀베기 사업을 안 하면 사실상 그 장래를 대단히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풀베기 사업은 조림을 한 이상은 꼭 해야 됩니다.

....

그렇습니다. 60헥타는 그것이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사실은 원 단비는 적습니다만 천연림 보육은 우리 군유림이 약 10,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연적으로 조림을 하지 않고 그냥 큰 나무를 나쁜 나무를 베어내고 미래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 주셔야 되고.

....

산림과 직원이 직영하기에는 퍽 어렵습니다.

....

아니 이것은 추비사업은 그 앞에 풀베기 사업 마냥 그것에 따른 가는 거예요. 심은 나무에 60헥타, 큰 나무에 주는 게 아니고....

....

군유림 칡 제거는 약제가 있습니다. 칡을 제거하는 약제가 있는데 칡의 내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어내고 순 나온 것을 떼어내고 거기다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군유림 칡 제거 작업은 매년 하던 것이고, 관광지 주변 칡 제거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 보면 알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약을 짓는다고 해서....

156페이지 수산주사 사업 부대비는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맹독성 약을 주사하기 때문에 수십년 전에 이것을 하다 사람이 죽은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

산재보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없는 질문입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양 도로변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지금 가로수로 식재 돼 있고 이번에 전부다 전지작업을 했는데, 관광지에 전혀 맞지 않는 플라타너스가 계획의 착오였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플라타너스를 심음으로 해서 간판이나 기타 모든 것이 가려지고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풍깁니다. 이런 나무를 앞으로 본인의 생각에는 다른 나무로 수종 갱신을 작년에 한번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다가 단풍나무라든가 우리 단양의 군목인 주목 같은 것을 사이사이라도 끼워서 살려볼 의향은 없느냐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예산반영에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른데는 몰라도 시가지, 단양 시가지만이라도 수종을 바꿔보자 그래서 186,000,000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수종 선정에 대해서 이것은 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종 선정 한번 잘못하면 플라타너스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임업시험장에 의뢰를 해서 통보를 받는 것이 단풍나무 그리고, 단풍나무하고 목련하고, 목련은 산목련 비슷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과목하고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산림과장입니다만 자신이 없습니다. 왜, 지금 플라타너스가 보기좋을만 하게 크고 두목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두목작업을 했으니까 많은 이러한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는 2-3년 후에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

예, 알겠습니다.

....

159페이지는 아까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매포에서부터 제천지구 가는데 7-8년 내지 10여년 전에 거기는 조림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 부득이 측백조림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것이 약 300정 내지 4,500정 됩니다. 그때 심은 것이, 그래서 금년에....그렇게 되는 걸로.... 제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조림실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40헥타를 했는데 하시, 상시 그쪽으로 도로변에 한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할 것인데, 뭐냐하면 측백나무만 남기고 불량 나쁜 나무 또 풀깍기 등을 싹해서 측백나무를 제대로 키우자는 사업입니다.

당동에서 장현간 임도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지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할건데 말하자면 그 ㎞가 1㎞ 밖에 안 됩니다. 도로가 돼 있는 거예요. 임도가.... 돼 있는 동시 확장이라든가 하는 공사가 계획이....

기히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수시로 건의했던 사항인데 확장공사 할 계획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관계가 한번 시설되면 보통 계획이 폭이 3.6M인데 그 이상은 확장 계획은 없고 그 해 놓은 것을 망가지거나 하면 보수사업은 있지만 확대는 안 됩니다. 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대로 해 주시고....

154페이지 산림조합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산림조합 실정으로서 6,000,000원을 보조를 안 해 줘도 조합이 쓰러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를 하는 것이고 또 단양 산림조합 수준에 있는 조합이 전국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우리 군에서 군비 3,000,000원 보태서 6,000,000원 이것은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조림이나 기타 사업에 적자로 되는 것을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조를 해 줄수 있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질의하신 158페이지 속성수 문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과 동감입니다만 산림과장 입장에서 속성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몇 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묘목이 현물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한다고 그래도, 이 돈은 뭐냐면 운반비 정도예요. 그러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의를 합니다만 현물보조가 아니고 이것이 몽땅 사업비라면,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적자요인 사업을 많이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이 172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만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상단 기본경상비까지는 법적경비로서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175페이지 4항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전액 도비로서 접도구역 표주를 도색하거나 멸실된 것을 다시 제작하거나 해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은 저희 수로원들 16명에 대한 매년 한번씩 낫하고 곡괭이 삽 같은 것을 사 주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유도 간판제작은 저희 단양읍관내에 노점상 금지구역이라든지 유도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주에다 표시를 해서 간판을 제작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금년에도 몇 개를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골재반출증 인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골재채취를 관수용, 민수용 합쳐서 약 25만 입방정도 허가를 할 예정인데 1매에 약 10.7루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20,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인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예정지 측량은 방금 말씀드린 골재 예정지를 공인측량사에 측량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매년 10월이나 11월경에 일제히 전국 일제히 조사하는 것인데 저희 군도 10개 노선 각 지점마다 3개소씩 해서 24시간 교통량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유지비는 유지보수비는 시가지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교통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과속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지 소요되는 것은 금년도는 1억 이상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3천만원 정도만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교통표지판 설치는 이정표와 경계표지 또는 방향표지 등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도로가 새로 확포장되고 하면서 상당히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위치는 전부 경찰서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50개소, 경계표시 20개소, 방향표지 5개정도 해 가지고 13,000,000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차선도색은 매년 저희들이 시가지 주로 단양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만 시가지 교통량이 많은데는 1년에 2번 정도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1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2번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봐서 도색자체가 희미한데나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청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면청사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현재 도로가 노폭이 좁고 상당히 얕은 현상이고 해서 면소재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99,000,000원, 부대비가 1%해서 1,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비는 저희들 이 포장된 도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약 80,000,000원을 저희들이 요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도로 선형이 아주 나빠서 구조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낙석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철망을 한다든지 또는 포장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것을 당초 시설을 할 때 측구를 했어야 되는데 미쳐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유지 보수 차원에서 9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유지 관리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꼭 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관광선이 아니고 관공선 선장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선이 1대있습니다만 선장 정복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1년에 한번씩 정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해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단성면 시장상가 부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구단양 소재지에 소방창고라든지 도로부자라든지 해서 충주댐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 사용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45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는 저희들이 호우경보가 내린다든지 또는 태풍경보나 재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을 때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을 급식비조로 3일치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실지는 상당히 좀. 평소 비올 때 근무하는 일반 경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고요, 호우주의보나 큰 호우 장마가 예상되는 때만 전 직원이 근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 급식비를 75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우량 기록지 구입은, 이것은 저희들 자동 강우량 측정기의 기록지가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그 용지를 끼워야만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 사전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재해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는 프랑카드, 평소에 재해예방에 대해서 홍보하고 프랑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행물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520,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해 대책 홍보기록사진대는 재해가 난다든지 할 때 저희들 필름구입비라든가 혹은 재해장면 촬영사진 인화 대동으로 2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기성제관리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수문이 매포천에 3개소, 영춘에 1개소, 어상천에 1개소에 자동수문이 지금 돼있습니다만 자동수문아닌 지역엔 사람이 조작하는 수문이 되겠는데 이 수문을 일반인이 조작을 못하게끔 경고표지판을 저희들이 금년에 세울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에 경고표지판을 세울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방자재구입은 저희들이 해마다 긴급복구용으로 수방자재 PP포대라든가 비닐끈 같은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또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PP마대 1,000포대하고 비닐 100롤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서.. 재해복구용 장비 임차료는 저희들의 재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제방이 터졌다든지 하면 우선 긴급조치로 갖도록 때려 막는다든지 할 때 소요하기 위해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한해 대책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양수기 74대와 관정 28개소, 또 기계관정 12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봄, 가을로 수리를 하고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또 관정에 대해서는 도색이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95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강우량 측정기 구입은 저희 군에는 이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내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본청에 자동강우량 측정기를 설치하면 도와 중앙재해대책본부 까지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보고를 안 해도 중앙 서울에서 직접 자료만 빼 보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내년엔 꼭 좀 시설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방지용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은 저희들이 컴퓨터 본체는 금년도에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사실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만은 저희 군비로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프린터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하천기성재 관리 수문도색비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수문을 내년 2번 정도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개소당 50,000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지 인건비는 충당이 안 돼고 페인트 사고하는 재료비 정도 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지는 저희 직원들의 나가서 직접 칠하고 있는 정도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기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저희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의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을에 경지정리를 저희 군에서 적성비가 지구 20헥타와 매포 평등에 골열무실이라고 골짜기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15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와 시설비 해서 국비가 127,200,000원, 도비가 15,900,000원, 군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에서는 주민자 부담 10%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비만 책정을 하고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비는 약 0.8%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는 도비 17,500,000원과 군비 17,500,000원해서 35,000,000원 사업비로 내년도에 적성 각동 소류지를 제방부분이 일부 누수가 되고 있고 요스트 방수로가 부분적으로 파손됐고 해서 제방에 그러킹 작업을 하고 요스트 방수로를 일부 보수하고 수문관리 보수를 할 계획으로 35,000,000원을 도비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성구 위원입니다. 17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용 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2,200,000원이 섰는데 임차되는 장비는 무슨 졸유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긴급복구를 할려면 대개 포크레인이나 포크레인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등을 임차를 해서 쓰게됩니다.

장용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교통시설 이것이 전부다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교통시설 유지보수비 30,000,000원 해놓은게 아까 과장님 말씀들으면 일반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반사경 같은 것은 여기 대상이 안되는..

그런것도 대사잉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군도 유지관리비 80,000,000원인데 작년도에도 아마 이정도 수준은, 이정도 수준인가요? 얼마정도 인가요?

이것은..

우리 적성 지역은 작년에 상당히 많은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군도유지관리비에서 많은 돈이 적성쪽으로 투입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 한 1주일간 정도 차가 못 다녔는데 이 정도면 연간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자동강우량 측정기 구입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단양군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강우량 측정기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건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유지관리비는 이것이 사실은 금년도에는 30,000,000원 밖에 안 섰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사실 1억이 섰었는데, 금년도에 30,000,000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성쓰고 또 도담교하고 삼봉교 난간을 상당히 노후 됐기 때문에 관광지 미관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 보수하고 도색하고 나니까 30,000,000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규양위원 손듬)

175페이지, 듣고만 계세요. 이것은....답변은 안 해도 되니까. 175페이지에 교통량 조사하는데 12,500원인지 600원인지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루 근무하고 12,500원 합니까? 솔직한 말로? 식대는 따로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교통표지하는데 말이죠, 우리 어디 갔다와 보니까 과연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널목 표시라든가 시내에는 차선 도로를 대리석으로 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으로 해 놓으면 몇 십년 가는 겁니다. 시외는 안 되지만 시내만큼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군도유지관리비 80,000,000원, 작년에 30,000,000원 가지고 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양여금 사업이 전혀 안 들어 있어도 주요사업은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겉껍데기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군도유지관리비 80,000,000원이래 놨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군도 그러면 적성, 우리 가곡 또 기타 도담 빠져나가는 길, 주요 농촌 등에 흩어져 있는 건데 사실 부실에 의한 군도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공사를 부실하게 함으로 해서 당초 공사가 부실하게 됨으로 해서 유지관리비의 과다요소를 불러내는 것은 아닌가, 한 1년쯤 된 도로가 무너진다든가 2년도 안 된 도로가 무너진다 하면 사실 그런 저런 대부분이 그게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인데 군비를 들이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를 당초 시설할 때 좀 완벽하게 했으면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낙석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덜할텐데 이 토공암을 절취한다든지 토공에는 하자가 사실 없습니다. 규정상 하자로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계획된 구배나 물량을 다 시공했으면 그 다음에 토공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은 하자로 볼 수 없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은 하자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노선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대개 장비를 현장을 빌려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구간이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실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동일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를 닦을 때는 예산이 풍부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절취면이라든가, 물론 우리 지역이 지반이 별로 안 좋은데가 있습니다. 특히, 영춘, 가곡 넘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원래 토사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끝없이 무너지기는 합니다만 그런 도로는 구배나 이런 것을 잘 잡아서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별로 하자가 없는데 군도 같은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일부에서 군도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애시당초 예산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사후 이런 보수공사나 이런 것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군더덕이가 되는데다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잘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보기도 나쁘고 또 그동안의 교통에도 불편을 상당히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이런 보수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손듬)

교통시설 유지보수비 30,000,000원은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그것 하나하고.

175페이지입니다. 또 그리고 176페이지 단성면 문제인데 단성면 부지상가 사용료를 우리가 무는데 인근 상가 부분도 있을텐데 그것도 우리가 다 뭅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깔고 앉아서 집 짓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내고 있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소방차고라든지 도로를 쓰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사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000원...

그 3,000,000월 관계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또는 신호등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금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한꺼번에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예산에 30,000,000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주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 특별회계, 평동 택지개발 특별회계 3건 포함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가운데 인건비는 저희 도시과 직원 16명이고 정규직이 16명, 주택융자금 정리원 1명 해서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두 번째 항 관서당 운영비도 법적사항이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상비도 저희 도시과 직원 월액여비 16명 9,600,000원, 도시계획사업 각종 대장유인하는 것이 240,000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상사업비 도시계획 지적고시 공람공고 2회, 1회에 약 1,000,000원씩, 이것은 신문공고하는 것으로 해서 2회를 잡아서 2,000,000원, 도시계획 지도구입 30종인데 이것은 도협이 저희들 도시계획구역내 도협이 30도협이 들어가야지만이 1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필요한 것이 약 30매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720,000원. 그 다음에 그너머 국토이용계획입안 및 용도변경 지도 구입 이것은 단양군 전체인데 이것은 25,000분지 1도협을 사용하게 되니까 약 50매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도 1년에 약 30장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200,000원. 다음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도면제작 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주민민원 발급용으로 도면 제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포는 아직 지적고시까지 안 끝났지만 단양은 지적고시가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발급용 도면제작이 품셈에 의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3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 기본경상비는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4명입니다. 토지평가위원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4명을 빼고 연 법적으로 개별지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3회를 모여야 됩니다. 여기 5회를 한 것은 이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2번을 모이기 위해서 공무원을 뺀 4분에 대해서 일당 20,000원씩 해서 400,000원 계상됐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토지지가조사 지가조사부 인쇄가 약 10,000정도 500,000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서 유인이 37원씩 해서 5,000매 6종을 해서 1,100,000원,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 이의신청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것은 법적사항으로서 감정평가수수료 단가가 98,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 들어 왔을 적에 저희가 98,910원에 2명으로 해서 10일간 봐서 1,799,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지가조사 보조원 이것은 1개 읍면당 2사람씩 해서 2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4,032,000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 토지지가조사 기본비용은 건설부에서 국비 재배정으로 오게 됩니다. 경상비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계획에 대해서 기본경상비 국민주택융자금 장부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부구입해서 읍면에 비치되게 되는 사항인데 13,000원씩 10건 3종에 390,000원, 융자금 징수서식 인쇄가 263,000원, 경상사업비로 건축물 불법단속 사진대 이것은 30통을 인화하는 것으로 봐서 279,000원, 불법건축물 철거 임차료 이것은 1대를 임차하는데 200,000원씩 봐서 2대 연평균에 의해서 금년도에 단양에 4개가 필요했었습니다만 연평균 해서 2대만 계산해서 400,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포읍 하수도 준설기 1대 이것은 준설기 전체 틀을 포함해서 물 가정보지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 17,500,000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매포 하수도도 L형 유형이 아니고 흄관에 의해서 되어 졌기 때문에 인력으로 수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이 가동되고 운영될 것 같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가 월 8,000,000원정도 소요되는데 2분의 1만 세워서 43,200,000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수도료가 월 100,000원 정도 해서 600,000원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약구입이 약 52종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이 되겠습니다. 3,000,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급수처리 약품구입이 17,915,000원, 이것은 약품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3가지인데 약품명을 말씀드리면 치환산 소다와 염화철, 염화칼슘, 이것이 치환산 소다는 단가가 130원짜리인데 염화철은 166원짜리이고, 염화칼슘은 220원 짜리인데 연간 약 100,000㎏이 치환산 소다로 필요하고 염화철은 12,000㎏, 염화칼슘은 약 16,500㎏정도 소요돼서 처리 약품비가 17,905,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유지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약 저희들 기계설비비가 18억정도 소요 기계설비를 해서 연간 유지하는데 2,000,000원정도, 이것은 윤활유라든가 각종 기름유만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642,127원,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용료와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약 107,900,000원정도가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매각수입은 계량기 매각수입이 3,258,000원, 분담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시설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시설수입도 역시 개인들이 시설하는 시설비를 내년도에는 약 278건 정도가 시설할 것으로 봐서 111,200,000원, 설계·준공·재료 검사 수수료가 834,000원, 동파계량기 계량기를 수선하는 것으로 개인들이 주민부담하는 것이 4,601,000원, 양수기 손료는 13㎖양수기 6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매달 개인들한테 부과하는 양수기 손료입니다. 그래서 10,18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9페이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9,951,000원이 이월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은 11월, 12월 상수도 요율이 조금 인상되는 관계로 예사잔액이 발생되게 됨으로 89,000,000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과목존치사항은 생략하고,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없고 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전체가 583,000,000원을 기 융자해 갔던 사람들 721동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은 먼저 상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운영의 기본경상비는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6개 상수도에 액화염소 구입비가 구입여비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741,000원, 상수도 수질검사 매월 원수 수질검사 12회 741,000원, 상수도 요율작업 여비가 2회 세사람이 도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은 371,000원, 상수도 보안교육 6개소에 2회로 잡아서 연 371,000원, 상수도 요금 고지서 구입 600,000원, 징수원부 3부씩 273,000원, 징수결의서 및 일계표용지 450,000원, 전산용지 54,000원, 상수도요금 수납부 구입 54,000원, 상수도 6개소에 침구 매년 소모성 경비라서 600,000원, 1개소에 100,000원씩 받습니다. 수용가 카드 및 사용량 검침카드 유인 300,000원, 순찰용 건전지 및 작업도구 구입이 6개소에 100,000원씩 600,000원, 수질검사용 기구 구입이 216,000원, 숙직실 침구 세탁료 이것이 720,000원, 전화사용료는 1,931,000원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종사하는 인원이 저희들 각 읍면 42명이 있는데 인건비는 본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안점검 전기 수수료 전기보안점검 수수료는 6개소에 매월 1회씩 하기 때문에 5,932,000원, 수질검사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도환경보건연구원에 단비에서 제출하는 비용이 9,957,000원, 가스안전검사 수수료가 이것도 6개소에 연 2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300,000원, 보안담당자 교육협회비 이것은 6개소에 보안담당자 지정돼 있는데 제출하는게 360,000원, 가스배상책임보험가입 염화가스를 사용하게 되니까 60,000원, 물품탁송료 6회 해서 600,000원, 염소공병검사 수수료, 각 읍면 염소 가지고 있는 공병검사 수수료 850,000원, 액화액소구입비 3,520,000원, 침전용 황산알미늄 구입비가 1,100,000원, 침전지 및 여과지 퇴적물 제거 인부임 이것은 여섯사람이 15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2번 퇴적물만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3,474,000원, 정수용 소석회 구입 450,000원, 정수용 소석회는 탁도가 심했을 원수의 탁도가 심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상수도 원수 사용료 이것은 취수탑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수자원에 내는 원수 사용료가 1년에 5,134,000원, 상수도 수질검사 약품 구입비 3,000,000원, 상수도 6개소에 전기사용료가 192,240,000원, 동파계량기 수선비 아까 세입자본 4,601,0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그대로 세출에 넣은 사항입니다. 시설보안 등 유지비 540,000원, 상수도 기계유지비 6개소에 3,275,000원, 양수기 모타수선 이것은 모타를 수선할 것을 예비비로 해서 4,800,000원, 기계실 및 염소투입실 월동난방비 4,017,000원, 숙직실 난방비 934,000원, 주요사업비를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 영춘에 소화기가 없어서 소화기 매포는 배수지, 영춘은 마찬가지로 배수지에 120,000원, 염소실 석유난로 구입비 단양, 영춘 현재 1대당 400,000원씩 해서 2대 800,000원, 방독면 구입비 영춘만 지금 현재 방독면이 없어서 2개 구입하는 것으로 100,000원, 염소측정 판수 등 저울 이것은 염소를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양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어서 저울을 구입해서 750,000원, 수탁공사비 이것은 주민들이 278건의 수탁이 될 것 같아서 114,459,000원, 단양상수도 제수변 및 공기변 보수비 6,000,000원, 이것은 단양상수선 감압변이 가압기와 감압기가 있어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6,000,000원 확보해 놓는 겁니다. 매포 평동 상수도 진입로 포장은 배수지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포장이 안 돼서 20,000,000원, 단양 매포 상수도 건물 도색 배수지하고 단양 정수장 건물 도색하는 비용이 1,293,000원, 가곡 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이 진입로 올라가는데 배수지 올라가는 길이 20,000,000원 노후관리 계량기 교체 6년 이상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13개에 대해서 계속 받아 왔으니까 6년 이상 된 것은 전체 다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해서 42,216,000원인데 단양이 700전, 대강이 570전, 가곡이 1309전, 영춘이 87전, 어상천은 아직 6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해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영춘 상수도 취수펌프 1,500,000원, 노후교체계획입니다. 영춘면 노후 급배수관 교체가 89,190,000원, 매포 잔여지구 관로 정비 이것은 매포 도담역 주변하고 지금 성신화학에 들어가는 관로 매포 배수지에서 먹던 관로를 어차피 이제 평동으로 이주되게 되니까 그 관로를 변경해서 다 정비해서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95,000,000원, 비색기 구입이 5개소에 880,000원, 누수탐지기 단양, 매포, 대강, 영춘에 약 6,000,000원씩 4대에 24,000,000원 계상했고 접시식 지시저울 이것은 2대 1,500,000원.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수도에서 가져온 차입금 상환이 농어촌 개발기금이 5,250,000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가 72,712,000원, 상수도 지역 차입금이 146,250,000원 해서 224,212,000원은 차입금 상환하는 비용이 되겠고, 예비비는 3,313,000원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페이지에 있는 주택사업은 세출이 먼저 나와 있는데, 아까 세입을 보고 드렸으니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주택하고 재해복구비용, 지방채 상환해서 583,000,000원, 국민주택 융자 이자가 335,575,000원이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106,000,000원,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이 140,000,000원, 예비비가 6-7,000원, 그래서 주택관리는 본인들이 내는 돈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과목만 존치했습니다. 이월금이 64,002,000원인데 이것은 저희 자체 평동택지개발 사업을 하다가 도 특별감사와 내무부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되어 사업비에서 감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적되어 감된 64,000,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총 예산 65,000,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잡수입 990,000원은 이자수입 발생하는 것을 잡수입을 990,000원 잡아서 65,000,000원으로 평동택지개발 세입을 잡고 세출은 232페이지 농공채 지방채 예비비 다음에 평동지구조성 232페이지, 65,000,000원을 잡았는데 주요사업비에서 평동택지조성공사 부분 보수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출입니다. 세출로 고치세요. 세출은 232페이지에 세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세출입니다. 평동택지조성공사 부분 보수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평동택지조성 지역내 예산 관계로 가로수가 현재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잔액은 내년도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64,000,000원 예산을 계상해 놨고, 기타 경비 1,000,000원은 예비비로 잡아 놨습니다. 평동택지개발사업은, 이상 도시과 사항 예산 소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6개월분이 43,200,000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계되는 모든 예산을 합하면 115,000,000원에 달합니다. 본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군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까지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수혜자 부담으로 국비부담이 되거나 타 도에서 서울이나 수공에서 이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앞으로 이러다가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현 이 돈에다 인건비를 포함하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들어올 돈까지 포함한다면 3-4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이.... 이 막대한 돈을 단양군 같이 예산이 부족한 군에서 본 예산을 집행하기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 예산을 다른 일에다가 다른 사업 예산에 쓴다면 단양군민들이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 질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써야만 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 환경처 하수과장이 방문했을 적에 같은 맥락의 건의를 했었고 저희가 지난번 환경처에서 실무과장들 시군과장들 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의를 정식 서면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국가에서 보는 차원은 지방화 시대에 각 지역간의 문제는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원인자 부담 형태로 해당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하수과장 왔을 적에도 군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가 되고 우리 청원이 올라가든 건의서가 올라가든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침은 일단 행정기관의 지침은 원인자 부담형태의 각 시군,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개념만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군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전액 삭감됐을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못 돌리는 거죠.

장용두 위원입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169페이지 도시계획 지적고시 공람공고 2회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의 것을 어떻게 2회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토지조사 보조원,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4명이 일반인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토지평가위원회로 돼 있는지 저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알려 주시고, 밑에 보면 개별토지가격조사, 아! 토지가 조사보조원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 토지지가를 개별토지지가를 조사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유림 임대하는 개별토지지가 문제하고 또 거기에서 일부 분할을 해서 지가를 상승시켜야 될 것을 여러번 얘기가 됐었는데도 분할측량비 같은 것은 전혀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번 본 예산에는 안 올리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특별회계 232페이지에 보면 평동택지조성공사분 보수비 해서 64,000,000원을 가로수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포 평동 신시가지에 보면 지금같은 경우도 전주가, 물론 여러번에 걸쳐서 매스컴에도 얘기가 됐던 얘기이지만 전주가 남의 집 가게 문 앞에 서 가지고 가로등 얘기예요. 가로등.... 사실상 상당히 개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보조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가로수를 식재하면 어떤 수종을 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식재를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169페이지 사항 도시계획 지적고시 공람공고는 매 2회에 걸쳐서 매포것이 결정고시하고 지적고시 2번이 되는 겁니다. 매포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평가위원은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 대표, 그 다음에 지역개발회장님, 세무서에 오신분, 감정평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지가조사 보조원들에 대한 문제 그것은 읍면에 두사람씩 조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군유림 관계는 저희가 산림과로부터 내년도 국·공유림 대부에 필요한 집계가 산정되어야 될 필지를 낸 면적으로 서로 협조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읍면에다 지시하여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군 토지관리계에 직원이 직접 지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당초는 그렇게 부쳤고, 그 분할관계는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렸듯이 전체 16건인가 해당되는 필지는 산림과에서 분할요청을 한다 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개별지가는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매포 가로수 식재관계는 수분대를 설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분대에다가 다 가로수를 높은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수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2개 정도는 목향이나 낮은 것을 하고 3개마다 하나씩 해서 가로수를 하는데 가로수 수종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주이전관계하고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부분 보수비에서 매포읍에다 5,000,000원을 전도해서 정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단 868,000,000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일단은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상당수의 돈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입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입금 없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돼 있는데 물론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린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인건비 42명 자체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현재도 한 3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정도 되겠죠? 7,000,000원정도로 잡는다면....그중 수탁공사비 문제와 226페이지 수탁공사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수탁되는 것이냐 어떤 문제가 수탁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뒤 227페이지에 주요사업비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로 영춘면 노후배수관 교체로 89,000,000원, 상수로취수펌프교체 11,500,000원, 노후계량기 교체 41,000,000원 이렇게 교체로 들어가는 돈이 한 103,000,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면은 5-6년만 가면 다 교체하는 그런 재료를 쓰지 말고 애초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 20년이고 30년이고 갈 수 있는 재료를 써야만 하는데 파고 묻다가 주민불편에 예산낭비예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향후 몇 년짜리 관을 묻고 있는지 향후 몇 년간 내구연한이 있는 물품으로 교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226페이지에서 수탁공사비 114,459,000원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탁공사비라고 하면 개인이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 측량을 해서 측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대행업소에다 직접 건의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읍면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세입에 잡았고, 세입에 잡아서 이건 일반인들이 수도를 시설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는 비용을 개인들간에 거래가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대행업자에게 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탁공사비는 114,459,000원은 저희가 278전이 내년도에 연평균에 따라서 278전이 신청될 것으로 봐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계량기 6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는 6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염소가 투입되게 되니까 관로 지금 저희들이 강관이라든가 13M 주철관을 쓴다 라고 하더라도 거의 10년이상 지금 신단양 85년도 시설했던 것이 개인 관로를 파 보면 노후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철이 염소를 많이 투입했을 때 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없습니다만 사용하는 것이 대개 계량기가 6년 정도 사용한다 평균치를.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6년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개인들이 다 부담했던 돈입니다. 개인들이. 6년 동안 그래서 금년도에 앞에 세입에 보시면 계량기 검사가 약 한 14,000,000원 정도면 들어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6년 동안 사용했던 단양, 대강, 가곡을 41,000,000원 들여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취수펌프교체 1,500,000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구적인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 상수도 사업이 기계를 쓰다 보니까 취수펌프는 내구연수가 3년이 넘어가면 거의 1일 24시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계속 12시간 이상은 다 펌프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니까 펌프교체 해 주는 거고, 노후 급배수관 이것이 개인들 가정에 있는 지선은 아니고 원관만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영춘이 시설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상수도 교체계획은 각 읍면에 10년이 넘게 되면 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철로된 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험적으로 이번에 광역상수도는 PM관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PM관은 염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적지가 안 일어나도록 녹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 보는데 그것이 상당히 모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성공하면 노후 급배수관은 P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오래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10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10년마다 한번씩은 전도로 다 깔려 있는 것을 다 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외국같은 데는 가서 보니까 전부다 돌로 박아 놨단 말입니다. 절대 파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들....그것을 다 판다면 10년마다 판다면 도시를 다 망친다는 결론이 되고, 엄청난 주민 불편사항이 도래하는 데다가 그 외에 것도 누수탐지기 구입같은 문제인데요, 동 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6,000,000원짜리를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누수탐지기 같은 것은 매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단양 관내 같이 있는 것인데 한 2개만 사 가지고 단양, 대강, 영춘, 가곡 이렇게 쓰고, 또 매포 이렇게 나눠 써도 충분할텐데, 이거 매번 쓰는 장비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나 들고나갈른지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좀 누수가 된다 하면 연차적으로 한 1년에 20일이나 쓰거나 열흘이나 쓰거나 한달 쯤이나 쓰거나, 이런 것을 각 조그마한 부분까지 다 1대씩 6,000,000원씩 주고 1대씩 다 구입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행정지원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차량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1, 2대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김위원님이랑 같은 동감의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이 행정장비 관리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문제도 조금 있겠고, 앞으로 개정해 가면서....

단양 꺼니까 매포에 못 빌려 주겠다, 매포 꺼니까 단양에 못 빌려 주겠다 한다면 이것은 재산은 명백히 단양군 재산이지 매포 것도 아니고 단양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군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도시과에 와서 매포 평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느껴졌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래서 도로파손 문제를 어떤 공동구를 설치해 놓고 시설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설명하기 전에 우리과의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모두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중에 지방비가 타자수 1명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국비 1사람은 병무계장으로서 병무청 국비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부수적인 일부 경비는 역시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사람은 소방관으로서 도 소방본부에서 전액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민방위 우수행정기관 선발시상 2,000,000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그 해에 민방위 행정이 우수한 기관을 시상하기 위해서 1동 1,000,000원 1개 기관, 2, 3동 500,000원씩 해서 우수기관으로서 2개 기관 500,000원씩 2개 기관해서 2,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이 민방위창설기념 유공자 유적지 탐방보상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민방위대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40명에 대한 유적지 탐방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과 복사기가 낡았습니다. 대체를 하기 위해서 3,3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설관리비로 관서운영비로서 민방공경보시설 2개소 유지비입니다. 여기에 1년에 수시로 수선 보수를 해야 될 비용이 약 작년수준 1,000,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0,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민방공경보망 무선국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무선국에서 고지가 발부되는 금액 수수료가 420,000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민방위 지휘용 앰프가 2대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가 일부 들어가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재난 취약지역 경보시설 확충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단양, 매포 외에 재난 취약지역이 우리 단양군에서는 영춘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영춘 1개소 경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항목에서 첫 번째 민방위훈련용 실습기자재 3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방구조용 로프도 구명환 이런 것이 3종이 필요해서 57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용 장비 수선이 16종입니다. 민방위교육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VTR, 앰프 등 연간 16종에 대해서 수선하는 비용이 8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민방위훈련 연구발표자료발간이 매년 3,000원씩 해서 100부 300,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사진 제작하는데 162,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신규편성을 매년합니다. 여기에 따른 서식이 약 10종이 필요합니다. 576,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장비 보관함을 2개 제작하는데 5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 교육 보상금이 매년 59명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5,000원씩 교육에 따른 보상을 해야 도기 때문에 885,000원 또 정신교육강사가 천안에 있는 중앙민방위학교에 매년 2명이 연간 2회 들어갑니다. 여기서 1회에 90,000원씩 해서 36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교육 입교자 여비가 민방위분야에 따른 시책 홍보하기 위해서 연간 10명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천안 민방위학교인데 1인 45,000원씩 해서 450,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용 VTR을 1대 구입을 해야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현재 그 장비가 낡았기 때문에 신규구입을 해서 8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을 시간당 35,000원씩 주는데 1일 평균 약 60,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도비가 보조되어 2,640,000원 들어가겠습니다. 또 민방위지정 교육장 유지비로서 연간 민방위교육하는 훈련장에 필요에 의해서 여기도 국비, 도비 포함해서 29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대장 특별교육이 연간 있습니다. 우리가 통리대장이 128명입니다. 3,000원씩 해서 여기도 국·도비 보조가 되어 384,000원, 다음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통리대장중에서 5명 천안에 들어가는데 대해서 교육비가 국·도비 합쳐서 36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 경상사업비로서 병무관리 여비, 병무행정운영 수용비수수료, 이동징병서 임차료, 의무자 여비보상은 병무청에서 주는 국비가 포함이 되어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맨 끝으로 병무행정 관리용 W/S를 지금 없기 때문에 신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2,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상대책에 기본경상비 항목입니다. 을지훈련 급식비를 120명에 대해서 7일간 통상 매년 7일간 합니다. 1끼에 2,500원씩 계산을 해서 2,1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을지연습을 할려면 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상황판제작이 17개 소요됩니다. 제작비 800,000원, 다음에 을지연습 계획서 2종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비용 350,000원, 그 다음에 을지연습에 따른 각종 서식이나 소요 수용비가 350,000원 정도 소요가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원자원행사를 우리가 연중하는 것에 따른 현수막이 필요해서 12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항목으로서 주민신고관련 행사 홍보물이 필요해서 27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수막 3개 정도 또 전단을 약 6,000매 정도가 소요되어 270,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입니다. 우리가 주민신고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주민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상금이나 또는 선물을 지급합니다. 20명에 대해서 약 30,000원정도 지급하는 것이 600,000원이 소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대책 항목입니다. 반공계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때 필요한 강사수당이 약 400,000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 반공계도에 따른 홍보물 설치, 또 반공계도 전단해서 각각 890,000원, 725,000원, 다음에 지역안정대책 정보비입니다. 이 항목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큰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등에 대비해서 5,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공지도요원 교육보상입니다. 각 면에 있는 대공지도요원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경비가 1인당 7,2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3,053,000원, 다음에 끝으로 방범활동 항목에서 자율방범대원 급식비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9개 자율방범대에 145명이 야간으로 방범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격려하는 뜻으로 식비보조 2,500원씩 약 5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81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대공지도요원 교육보상인데요. 각 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424명입니다. 어느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424명이라는 게....

각 읍면에 청년층으로서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을에서 대공요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읍면장이 선발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명단을 하나 제출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지성구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급식비가 1,813,000원인데요. 자율방범대원에 급식비를 주기적으로 지급이 되나요, 월별로 주나요, 어떻게 줍니까? 동기에는 아마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일정한 정기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비용으로 또는 자기들의 차를 쓰고, 사무실을 만들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격려 지원, 일부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게 연례행사로 돼 있죠?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역할이 굉장히, 동기에는 철저히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방위과에서 기왕에 자율방범대 급식비를 보조해 줄 정도면은 좀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연 얼마를 준다든지 일정한 급식비가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네,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칭대로 자율방범대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활동비 전액 또는 장비 등을 전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또 자율이라는 뜻이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종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분 12,000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군데서 이런 것이 발견되는데 예산절감분 감된 부분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감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예산운영 지침에도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세출예산의 일정 금액을 예를 들면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물론 어떤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 이외에 이러한 일반 기관에서 쓰는 재료비 기타 수용비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10%씩 절감하도록.... (김종태 위원 손듬)

기본경상비에서 지금 12,000원을 감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그렇다면 민방위훈련용 실습기자재 구입, 민방위용 교육장비수선비 1,370,000원이 나가는 중에서 12,000원은 절감해서 주겠다는 뜻입니까?

예산 자체가 절감해서 집행을 12,000원은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절감을 12,000원은 여기서 빼고 쓰여지겠다 하는, 그러면 다른 경상사업비라든가 기타 사업, 이 기록에 주요사업비를 뺀 경상사업비까지 예산절감분이라는 것이 계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생각에는 어떤 일정한 부분에는 이런 것이 기본경상비에는 포함이 되고 경상사업비는 포함되지 않고, 경상사업비도 기본경상비와 유사한 목적의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개 절감대상 과목은 대개 연료비, 자동차 유지비, 장비유지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10% 절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 의정사업중에서 내년도에 반영된 1,100,649,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보다 522,665,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2월 1일자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3명의 요원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15명의 보건진료원이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8명분에 대해서 보건진료원 15명은 7급 내지 6급의 별정직으로 또 보건소의 치의 위생사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6개 지소에 근무하는 치의 위생사 6명 도합 7명은 보건 8급으로 특채가 되었고 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진료보조원 6명은 보건 9급으로 해서 28명이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384,66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직원급여, 처우개선비, 기타 수당 또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은 다른 과와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고, 기술업무수당은 5급이 2명에 월 25,000원씩 주고, 6, 7급 기술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5,000원, 8,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0,000원씩 해서 이것이 3,33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위험물취급주임 수당은 보건소 보일러 주임 수당으로서 월 10,00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보건소 민원실 직원에 대한 월 20,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저희 군에 영춘, 어상천, 적성 3개 면에 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만 월 7,000원씩 계상이 되어 92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동차 운전수당은 보건소 기사 3명으로서 월 40,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저희 보건소에 진료원까지 포함해서 전원이 59명입니다만 5명에 대해서는 갑종수당 또 54명에 대해서는 을종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갑종수당은 전염병환자를 직접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 즉 저희 보건소에 결핵실이나 임상병리실 또 X-선실, 진료실 등에 근무하는 5명은 갑종수당을 타게 돼 있고 기타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54명에 대해서는 을종으로서 월 15,000원씩 지급이 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업무수당은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간호직으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또 읍면 오지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15명 또 의료 기사로서 치의 위생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진료업무수당을 월 50,000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8,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업무보조인부임 8,38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57명분과 보건소 휴일근무수당 59명분 또 모자보건센타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이것은....그러면 110페이지는 마치고 11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니다. 112페이지는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는 여름철에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씩 해서 2인 180일을 계산해서 900,000원, 보건소 직원 월액여비는 59명분 해서 35,400,000원, 보건소 민원실 도서구입대로 120,000원, 또 청사정화조 수거료가 300,000원, 화장실 용품이 560,000원, 방화용품 5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주민보건 계몽용 에이즈 홍보물 제작 600,000원, 수인성 전염병 홍보물 제작 600,000원, 가족계획 홍보용 VTR테이프 구입 5개 해서 150,000원, 입원산모용 가운 구입 20조 해서 300,000원, 모자보건센타 산모 침구세탁 재료구입 등 180,000원, 모자보건 수첩제작 1,000매 이것은 우리 관내 임산부가 등록이 되면 바로 모자보건 수첩을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수첩을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500,000원이 계상돼 있고, 분만 신생아 홍보용 가방 구입 120명, 이것은 우리 모자보건센타에서 아기를 낳고 가는 분들에게 아기에 대한 가방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전부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 60,000원, T·V시청료 30,000원 또 진료약품구입비로 저희가 추경에 5,47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전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55,000,000원 정도가 수입될 예정인데 이것은 약품을 들이면 저희들이 바로 보건소에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5,47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쓰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쓸 예정입니다. 다음에 초음파 진단용 GEL, 구입 이것은 초음파로 임산부를 진단할 때 쓰는 GEL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박스 10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철만 각 방역취약지가 59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속해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인부를 여름철에 2명씩 해서 145일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3,65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 인부임도 3,91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저희 군의 예산관계로 해서 6개월분만 우선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일치 해서 3,91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나머지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용 약봉투 및 약포지 제작 9종 해서 450,000원, X선 촬영에 필요한 필름과 현상 정착 등 재료구입비가 3,350,000원, 예방접종자재구입 이것은 1회용 주사기나 알콜, 탈지면 등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1,600,000원, 분만실 운영 재료 구입이 160,000원, 모자보건센타 세탁 인부임 1,890,000원도 6개월분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연간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장비 운용비로 1,607,000원, 읍면 방역장비 운영비 지원분으로 1,468,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가 4,491,000원, 결핵 재치료 환자 부작용 검사 시약대가 200,000원, 이것은 유인물에 10,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00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원 X 2종×10명 해서 200,000원, 임산부 진단용 간염검사 시약대 200,000원, 분만 신생아 혈청검사 및 혈액형 검사 시약대 150,000원,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 이것이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51개소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2,265,000원, 영세민 지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대가 3,890,000원,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일본뇌염, 매포스피타증, 유행성출혈열 등 약품을 구입해서 영세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용 방역약품 구입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용이라든지 아까 방역인부를 활용해서 방역취약지에 분무용으로 쓰는 분무용 등 해서 7,100,000원입니다. 전시비 측 의약품 대체 구입 이것은 전시를 대비해서 꼭 불요불급한 약을 계속 해서 비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 30종 정도는 내년도에 대체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 300,000원, 의약검사 수거품 보상 10종 해서 150,000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국에 제약회사별로 수백종의 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만 보건사회부에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 명칭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그 지정된 10종을 유상 수거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분만산모 급식대가 30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율방역단 간담회 급식비가 37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타 분만대 11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센타 분만대 구입은 6,000,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만대는 우리 모자보건센타 생긴 85년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배정을 받은 장비입니다만 지금 노후가 되어 굉장히 산모들을, 그것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안해서 이것은 노후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물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자보건센타 산모 취사용 장비구입 740,000원, 예방접종약품 운반용 아이스박스 구입 100,000원, 보건소 회의실회의용 탁자 구입 1,500,000원, 예방접종용 냉장고 구입 1대 600,000원, 앵속 마약류 보관용 철재 이중금고 구입비 1,500,000원 이것은 보건사회부로부터 저희들이 압류한 마약이라든지 이런거 등등에 대해서 일반 캐비넷에 보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중 철재 금고를 구입해서 보관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질검사용 비색기 구입 20개는 지금 저희들이 간이급수나 공동 정호에 우물소독약을 넣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비색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읍면 배정에 8개 읍면에 2개씩 해서 16개, 4개는 보건소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불임시술가정 자궁암 검진사업은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영구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자궁암 검진을 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대행사업으로서 도의 가족계획협회에서 와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는 28,000원입니다만 1건당 1,000원씩 해서 시술을 권장한 사람한테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무의촌 노인정 무료순회진료 약품 구입대가 2,100,000원 이것은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무의촌에 대한 순회진료를 했습니다만 20%가 넘는 많은 인원을 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16개 마을에 대해서 노인정 무료순회진료를 하는데 소요되는 약품대로서 2,1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은 316,000원입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국비 합쳐서 군수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서 6,480,000원입니다만 전부 국비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관리 예방사업과 건강관리사업, 기생충관리사업은 저희 관내에 나환자라든지 또 성인병 건강진단이라든가 기생충 검사 등은 나관리 협회와 또 건강관리 협회에서 대행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나관리 사업은 저희 관내 나환자가 12명이 있습니다만 더 늘 것을 대비해서 의심나는 환자에 대한 진료 또 환자진료 등 이것은 나협회에 4,300,000원을 지원하고, 또 성인병 건강진단 사업 등 200명 대한 6,140,000원, 기생충 관리사업 11,160명에 2,453,000원에 대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부 167,205,000원으로서 작년보다 214,000,000원이 감된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8명분이 작년에는 이 항목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정규직화 되는 바람에 앞으로 전부 계상이 되어 감이 됐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춘보건지소 관리 인부임 3,528,000원은 영춘 보건지소는 당초에 성신양회에서 운영하던 건물도 크고 부지도 크고 해서 다른 보건지소에 없는 관리인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등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해서 관리인이 없이는 도저히 보건지소 운영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인부임으로서 3,528,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의료보호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3,460,000원, 연금 부담금 10,580,000원,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은 보건지소 7개소에 월 200,000원씩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진료환자에 대한 수입금을 가지고 의사들이 수당을 먹고 합니다만 200,000원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하도록 해서 200,0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치과의자 구입 2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유인물에는 단성, 영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춘과 가곡면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성면에도 꼭 필요합니다만 아직까지 치과의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의사가 확보되면 쓰고, 가곡면은 90년도 수해때 완전히 물에 잠겼기 때문에 아주 고장율이 잦고 도저히 기계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단성, 영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춘면은 본래 성신양회에서 쓰던 아주 노후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2군데에 대해서 바꿔줄 계획입니다. 단성보건지소 치과 X-선 구입은 여기도 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치과 X-선 기계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고쳐 볼려고 몇 번에 걸쳐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성면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적성면에 있는 치과장비를 X-레이 기계를 저희들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치과가 배치될 것을 가상해서 내년도에 X-선 기계를 치과용 X-선 기계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보건지료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자연마을 단위에 마을 건강원이라고 있습니다. 1명씩 두 개 되어 있는데 1개 보건진료소당 3명에서 6명 정도가 마을 건강원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000원 강사수당을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시에 설계비 감리비로 3,325,000원이 계상이 됐고 단성 보건지소를 내년에 짓기 위해서 설계비 감리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교육보상비 172,000원은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하루에 3,800원씩 이틀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명당 7,600원씩 계상이 되어 17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장비보강은 1개소에 1,500,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로 1,000,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 된 장비를 조사해서 어느 보건지소 1군데에 전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난방시설, 지금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만 의풍, 여천, 가대는 지금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군데만 1,000,000원씩만 투자해 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보일러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난방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단성 보건지소 신축비로서 97,45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마지막으로 단성보건지소 신축부대비로 82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단 방역약품이 15개소에 2,265,000원이 소요되는 방역약품 구입비 7,100,000원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방역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5개소가 151개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 타 단위나 직장이나 자율방역단이 구성돼 있는 곳이 155개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리별 마을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자율방역단, 그래서 마을까지 저희들이 약품을 사서 100%를 해 드립니다. 그 밑에 방역약품 구입에 저희 보건소에서 차량과 인부 등을 동원해서 방역취약지에 활용하는 방역약품비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와 11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경상사업비 내역중 방역소독 인부임 2명 12,600×145일×2명, 3,654,000원 나와 있습니다. 방역소독 약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닐테고 분명히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만한 돈을 가지고 12,600원에 누가 일할 사람도 없을텐데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까?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저희한테 계속 와서 12,600원씩 받고 하시는 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젊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정해진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다가 더 책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앵속 마약류 보관용 철재 이중 금고 구입 1,500,000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앵속 마약류를 단속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좀 변두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방역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있는데는 한번도 작년에 자체 방역활동 하는 것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러잖아도 군정 질의 때나 언제든지 단단히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자주 봤던 일이 금년에는 자주 못 본 것 같다는 말입니다. 특히 각 리장들한테 물어보겠지만 얼마나 방역활동을 했는지 말입니다.

앵속 마약류 보관용 철재 이중 금고 구입 1,500,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앵속 단속을 연간 많게는 10건 해서 200포기, 금년에도 100여포기 이상 수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관과정에서 잘못 보관됨으로서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보사부로부터 특별지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군과 우리 도내에서는 없었습니다만 타 도에서 앵속을 가지고 도난 당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철재 금고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지금 방역소독에 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저희 방역취약지가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나 과년도에 전염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또 인군 밀집지역 또 관광지역 또 오물처리장 등을 정해서 5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는 누에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역취약지 59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손듬)

장용두 위원입니다. 영춘 보건지소에서는 살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어제 재무과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수물품취득에 짚차를 1대 신청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앰브런스가 보건소 1대 있는 것이 한 해 먼저 나왔어요, 짚차 보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주민편에 선다면 앰브런스를 먼저 구입하는데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이 좀 편하실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앰브런스가 2대이고, 짚차가 1대, 픽업이 1대 3대가 있습니다만 운전기사는 지금 셋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자보건센타 용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사준 앰브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직 정수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임시 정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래 아마 91년도 12월말까지 폐기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작년에 도 회계과에서 어떻게 다시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폐기시키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1대분에 대해서는 일찍 산 1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소법 모자보건센타가 설치된 지역에는 전부 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 정수이기 때문에 차는 4대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저희 정식 정수에는 안 들어 있는 차량입니다. 앰브런스는 또 1대를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있는데 1대는 보건소용 앰브런스고, 1대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사회부에서 사준 앰브런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식 T·E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사도 지금 1명을 못 쓰고 3명만 쓰는 겁니다. (장용두위원 내구연한에 대하여 질문) 예, 그 내구연도가 우리 짚차보다 훨씬 좀 늦습니다.

본인이 물었던 얘기 중에서 앵속 마약류 마약이 지금 현재 단양군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를 물었단 말입니다.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꼭 하라 했다, 지시야 항시 내려오는 거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약류 앵속 단속을 저희 단독으로도 하고 또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경찰서나 검찰기관에는 마약을 갖다가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압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건이 되어 넘어가게 되면 검찰 내지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폐기 협조 공문에 오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전부 사진을 찍어 놓고, 실질적으로 다 폐기가 됐고 금년 분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입니다. 페이지 110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업무보조 인부임인데요. 1명이 말이죠. 8,38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는 인부 보조원들이 5,869,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해서 2,517,750원이 더 많은데 어떤 사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를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두가지는 듣기만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115페이지 자율방역단 151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는 제출하시면 되고, 1건에 대한 대답....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은 명단이 아니고, 행정구역으로 리단위입니다. 리가 1개 방역단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몇 개 단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마을 건강원 명단은 진료소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조인부임은 기본 급여가 12,600원 정부노임단가입니다. 300일 해서 1명에 3,780,000원이 나왔고요. 또 기말수당 3,780,000원×12분의 4,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 주게 되면 1,260,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 1,230원×20시간×12월을 하게 되면 2,960,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9,806원×12월 하게 되면 이것이 10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차수당 12,600원×12월 하게 되면 152,00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12,600원×10일 해서 126,600원 해서 도합 전체적으로 8,38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300일 기준해서 보너스까지 주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한 인부임입니까?

300일짜리니까 인부는 인부인데 300일짜리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분만산모 급식비에 300,000원 계상을 했는데 분만산모가 연간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분만산모는 금년도에 계획이 130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213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원인데 300,000원 가지고...

우선 이것은 급식을 우선 10인씩 계산해서 12월 계상을 했습니다만 쓰다가 모자라든지 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확보를 하시지 왜 궂이 추경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야 충분히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쪼개다 보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액을 전부 계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손듬)

보건지소의 직원들 근무시간이 정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고 또 일주일에 몇 일을 근무하는지 알려 주시고, 혹시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없는지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은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신분이 공중보건의사로서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전문직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주지 못하고 보건사회부에서 국비로 전액을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인 중위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만 국비로 계상되어 저희들한테 전도가 되어 본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봉급은 그런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만 지휘감독은 군수나 보건소장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어상천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다른 장소보다는 자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확실히 더 잘하고는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무시간 내에 비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질문이나 죄송한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시간을 채우지 않고 월요일이라든가 토요일날 전혀 근무에 임하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그 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군복무 대신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징계 권한이 있다면 징계를 강행하십시오. 그래서라도 이 버릇을 고쳐야지 지휘 감독권이 있으면 징계권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복무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복무지침서를 올려 보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현재 국비 또한 지방직 포함해서 3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중간까지는 기본경비 또 처우개선비 등등 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지도사업 추진 피복비를 7명에 대한 131,000원, 그 다음 직원 월액여비 30명인데 이것은 국비 직원입니다. 28,8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업 홍보용 재료구입 이것은 교육 홍보사업에 필름이라든가 인화대에 대해서 48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서를 50부 유인하는데 250,000원, 기본현황판 이것은 주로 소장실도 아울러서 농민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용요금이 1,800,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매월 공공요금 정보통신 이용 요금해서 15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농민훈련원 타지에다 박스 설치가 현재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00원씩 해서 84M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 전산용 W/S 및 프린터기 구입이 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당 2,500,000원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예취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만 여기에는 저희가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이 대부분 국비,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가서 4H회원들이 너무나도 남루하게 돼 있어서, 여기 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90명에 대해서 25,630원씩 해서 2,307,000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전문기술교육으로 해서 4H 과제교육 교재, 진로지도교육교재로서 342,000원을 계상했고, 겨울농민 교육용 암막이 일부 부족분 4조를 5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농민 교육교재가 5종입니다만 이것은 현재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도에서 일괄 제작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0원 평균해서 3,590부를 14,360,000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농민교육품 구입비입니다. 3,5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 공보 VTR교재제작이 1편당 7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편에 1,400,000원이 되겠고, 4H월 때 회보제작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부당 150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순환수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92년 금년도에 120일을 280일로 계상을 해서 5,48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환원사업이라서 5,000,000원치 사면 5,000,000원치대로 군 규모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 기술교육 재료 구입,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32,000원, 2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크럽 육성 소득작목 교육 임차료입니다만 금년도에도 똑같이 국비 500,000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연찬 보상은 4,320,000원입니다만 연찬회를 하기 위한 1회당 45,000원씩 해서 8개소에 각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2월로 해서 4,32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운영보상입니다. 이것은 농민상담소에 각종 기자재라든가 운영 등 해서 월 50,000원씩 해서 8개 상담소에 4,8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2,400,000원 해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개방대응 연중기술교육 보상도 중앙지시사업입니다만 50% 보조를 해서 여기에 따른 각종 교재 등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보상, 영농클럽육성 소득작목 보상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보상은 113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없던 것이 신규사업입니다만 도 지시사업입니다만 4-H 회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가 1명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4-H까지 2명이 포함되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지도자에게 농촌지도자입니다만 중앙 및 도 교육 또 연찬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약 5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영농교육 급식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입니다만 겨울영농보상이 끼당 2,500원씩 해서 3,59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H군경진대회 급식보상 200명 해서 이것도 2,500원씩 해서 1,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영교육 급식보상 90명을 2,5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도 4-H경진대회 참석보상은 잠정적으로 금년도에도 5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40명분만 우선 1,1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선진농장 비교견학 44명 해서 1,738,000원 금년과 똑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회 육성은 군에 대한 농촌지도자 운영비입니다만 국비 1,500,000원, 군비 1,500,000원. 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춘 별방지역에 수막하우스입니다만 도의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1,500,000원, 군비 1,500,000원 해서 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득작물 병충해 예찰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395,000원으로서 야장이라든가 방재통보소 또 고시물을 유인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입니다만 여기서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 운영 영춘 별방에 600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예산이 허락되면 가까운데로 이전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1,05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작목 밤고구마 자재구입 3,000,000원입니다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고 평이 좋아서 계속 사업으로 하우스를 설치해서 3개소 정도 예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1개소라고 했습니다만 1,000,000원씩 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 운영재로 21종 945,000원입니다. 이것은 약 1개 종목당 45,000원 정도가 갑니다. 21종을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답 생산을 조제용풍구구입 650,000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찰답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 농가라든가 빌려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정선하기 위해서 650,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검정실에 분석작업대가 조그마한 책상만 한 것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갈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재원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하고 내년도에 3,500,000원정도 투자해서 설치해 볼까 했습니다. 또한 현미경도 토양 검정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미경도 1대를 구입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력화 영농 및 품질향상사업이라고 해서 밭작물 소득시범사업 찰옥수수, 오곡밥 해서 이것은 도에서부터 단양군에 즉, 오곡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1,500,000원과 군비 1,500,000원 해서 지시가 되어 이것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물 예찰포에 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물동이로 나르고 호수를 갖다가 해 봐도 잘 안 되고 해서 관광지나 양수시설을 마련할까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특산품 품평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각종 물품도 나갑니다만 합판, 현판, 진열용기 등이 상당히 필요하여 1,1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응을 위한 홍보자료를 교재라든가 홍보물 해서 저희가 3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1,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제작은 금년에도 3,600,000원을 승인해 주셔서 만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마늘, 오니 풋고추에 대해서 5,400,000원을 투입해서 상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 품종 향상을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서 국비사업입니다만 사과 2층 봉지, 은박필림 또 사과에 문자 등이라든가 해서 1개소 1헥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양 시범마을 약품구입은 2개 마을에 대해서 2번 정도 사주는 것으로 해서 82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이 일부 있는 겁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재래닭 종계 보존용 부화기 구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병아리를 저희가 7개소에 2,100수를 줬습니다만 금년도에 부화로 인해서 완전히 일시에 나가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화기를 1대 구입해서 종계 보존차원에서 보급하고 싶어서 부화기 구입을 넣었습니다. 또한 공동육묘장 온풍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채소단지내 온풍기입니다. 그런데 단지가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없어서 상당히 육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알아 보니까 3,500,000원정도인데 저희가 전액 보조는 할 수 없고, 70%만 하고 30%는 부락에서 자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담배후작 오이재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담배면적이 많고 하니까 한 8헥타 정도를 4,000,000원 들여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육성 연구 재료비는 금년도에, 이것은 직원 자질향상용이 되겠습니다만 15,000,000원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00,000원만 내년도에는 해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 원두막을 저희가 3개소에, 상당히 일부에서는 저조하지만, 평이 좋고 해서 저희가 3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종전에는 작년 91년도에 한 것은 상당히 규모가 돈이 적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000원 정도씩 해서 3개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초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약초에 성과가 높고 또한 농민들의 기호도가 높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황기라든가 지황이라든가 방풍기 등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해서 20,000,000원 정도 투입해서 단지를 12,000평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12,000평은 안 된다면 3,000평씩 해서 4개소 정도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늘우량종구재배라고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도와 협의한 결과 단양군에서는 시설채소가 상당히 평이 좋으니까 이것으로 전환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 마늘은 어떻게 되냐 하면 상당히 어거지로도 목표를 채우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시설채소단지로 전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2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우스를 1,500평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만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육강사수당이라든가 또 교재라든가 재료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활과학 기술교육재료가 430명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각종 재료가 사실상 4,000원입니다만 금년도에도 4,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공급이 모자라서 부녀자들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우선 작년 수준으로 해서 4,000원씩 해서 430명하는 것으로 해서 1,72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겨울농민교육 실습재료비는 1,420,000원입니다만 도에서도 약 3,000원에서부터 4,000원 얘기가 됐습니다만 2,000원씩 우선 710명에 대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솜씨자랑 대회 참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약 30,000원씩 해서 30명이 가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보상 다용도실 물품 구입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일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있는 것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스레인지든가 재봉틀 또 유리그릇 셋트 등을 해서 1,6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육성은 도비사업입니다만 도비 10,000,000원, 군비 10,000,000원입니다만 어제 그저께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8,000,000원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8,000,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지금 질의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설명을 듣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구입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고, 마찬가지로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재료 해서 또 다시 1,720,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재료구입이나 재료나 같은 내용인 것 같고, 146페이지에 보면 약초재배단지 4개소 12,000평 정도 조성하는데 20,000,000원은 특혜가 아니라 자본적 보조죠? 자본적 보조라면 이만한 돈이라면 12,000평에서 20,000,000원 소득 올리기도 답답한 실정인데 이 정도 돈이라면 지나친 특혜적 소지가 있다고 얘기고요. 유휴지 활용 약초재배 1개소 이 사항도 자본적 보조금인지 아니면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인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연구 재료비 해서 10,000,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작물을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1개 종에 1,000,000원씩 들여서 연구정도라면 이렇게 많은 연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자료비에, 단양 재래닭 종계보존용 부화기 구입은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장소 마련도 필요할텐데 장소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부화를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해 줄 것인지, 우선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분도 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재료는 공교롭게도 저희가 도 계획하고 군자체계획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로 인한 2,000원씩 해서 재료구입 430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부 860명을 하다 보니까, 군자체 사업이 430명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계획에는 430명이고 저희는 금년도에도 86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덜 할 수가 없지 않겠냐 또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더 확대하라 해서 작년보다 계획이 뚝 떨어진다는 것도 우습고 해서 이 밑에 것은 순수 군비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모순점을 미리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보상에서 식대인 모양인데 2,500원씩 430명 밖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위에는 두 번을 실시하고 한번은 밥도 안 주고 실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에는 8,600,000원을 가지고 동일한 인원을 재료구입을 해 줬고 그 밑에는 동일한 인원에 1,720,000원을 한다면 어떤 사람 불러서는 반쯤만 해 주고 어떤 사람 불러서는 그보다 곱으로 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편파적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재료 구입 430명 도비사업은 2,000원씩 계상이 되었고, 밑에 교육보상은 2,500원, 그래서 이것은 약 4,500원이 되는데 중간에 군자체 430명은 재료비로다가 이를테면 요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같이 점심까지 겸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잘 좀 알아서 위에 보면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430부 밖에 없습니다. 두 번을 실시하고 똑같은 사람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860부가 되어야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육 받을 때 책 주고 어떤 사람은 책을 안 줍니까?

그리고 주로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군자체로서는 생활과학관이 있습니다만 생활과학관에서 사실상 860명을 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금년도에도 학교 자모회 등에도 가서 했습니다만 도에서 취지는 각 읍면에서 가서 부녀자들을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순회해 가면서 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생활과학관 이용하는 것도 430명, 부락이나 읍면에 나가서 하는 것도 430명으로 본 것입니다. 도에서는 그러한 지침을 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이나 부락에 나가서 실습을 겸한 교육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 관계는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20,000,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약초종자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저도 가서 직접 황기같은 것을 알아보니까 리터당 약 80,000원부터 90,000원, 더한 것은 100,000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귀한 것을 하다 보니까 4정보 그러니까 약 4개소에 1㏊씩 해 볼려고 하니까 5,000,000원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1개 지대에 약 20여호 정도 해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황기, 지황, 작약, 방풍, 천궁 이렇게 저희가.... (장용두위원 발언 녹음 불량)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농약대.... 아니죠, 결정해 주셔야지 저희가 사업을... 우선 개황적인 초안만 잡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농가선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헥타당 5,000,000원씩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인데 현재 단양 농촌에서 헥타당 5,000,000원의 순이익을 고수익을 올리는 작목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정도의 돈이라면 헥타당 5,000,000원이라면, 한 사람한테 가만히 앉아서 1헥타를 묵히고 5,000,000원 그냥 주면 아주 떼돈버는 일이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헥타당 5,000,000원씩 지급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인들한테 간다면 특혜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가면, 다른 문제는 노력해서 갚아야 할 돈도 특혜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전혀 이것은 완전히 받아서 가질 수 있는 돈이 특혜정도가 상당한 파란이 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조금, 이것이 저희가 사실상 웬만한 작목은 10아트당 500,000원입니다. 1단보당 500,000원정도인데 수도작만 하더라도 1단보에 500,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헥타에 1정보니까 5,000,000원이라는게 엄청난 액수가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볼 때는 20여호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호당 1,000,000원하면 2단보 정도 보는 겁니다. 헥타당 5,000,000원하면 엄청난 돈인데 1단보 300평당 500,000원이라면 종자대 등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역특화작목육성 연구재료비 직원 향상책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15,000,000원을 책정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무실 마당에 하우스를 지어 놨고, 아주 모델하우스를 지어 놨습니다. 또한 미니 토마토를 비롯해서 싹이 트기도 했고 또 저희가 난재배도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가지 정도를 선정 시험해서 농가에 보급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12가지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닭 종계보존용 부화기는 단양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화기가 4대 내지 5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이 가서 사정을 하다시피 빨리 우리 것을 먼저 해서 빨리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약 1개월 이상 2개월 가까이 격차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만큼 컸는데 겨우 병아리로 부화하고.

그런 얘기는 이것을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 누구한테 넘겨줄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예요. 좋은 일인데 지금 여기 지원을 하겠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많이 지원을 해야죠. 엄청난 돈을 지원해도 지금 여기서 열곱을 지원해도 속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농가의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줄 것이냐.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에 줘 가지고. (장용두 위원 발언 녹음불량) 저희가 대여를 해 줘 가지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비를 잔뜩 들이고도 일반 농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그 사람이 가져가도 돈 받고 부화시켜 주고, 이런 식이니까 일반 농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홍보가 안 되어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직영사업으로 직접 하셔서 인력을 늘려 가지고 농민들이 10개 가져오면 10개 해 주고 100개 가져오면 100개 해 주고 해서 어느 한도 내에서 해 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넘겨주면 민간업자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만 끝난 다는 얘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한 1년 지나면 내꺼라고 주장하지 누가 군에서 돈 5백만원 받아서 만들었다 해서 일반 농민들 도와 줍니까, 안 도와 줍니다.

그것도....

사실상 재래닭이라는 것은.... 부화기를 구입해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얘긴데, 결국 그러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양을 생산하겠다는 얘긴데, 그래서 부화기를.... 그 사람이 갖다가 부화한 것을 판매를 하는 것이지 결국 종계보존 차원에서, 종계 보존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몇 백마리나 몇 천마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5,000,000원을 들여서 몇 만마리 몇 십만 마리를 갖다가 부화를 해 놓으면 문제도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단양 재래닭 종계 보존하고 있다는 닭이 제가 봤을 때 80%이상 알지도 못합니다. 80%가 아니라 90%이상인데, 이것은 재래닭이 아닙니다. 몇 마리 가져가서....재래닭 순수한 단양군.... 그것은 옛날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그런 것은 진짜 옛날 재래식으로 알을 품어서 부화해서 나온 것을 보존을 해야지만 재래닭 보존이 되는 것이지, 보통 알 같다가 재래닭이라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농촌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예요.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이자 또 앞으로 권장할만한 일인데 작년에도 12개 품목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조차도 그 어떤 품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쯤 초대해서 설명한 바가 없다면 일반 농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될테고 미니 토마토를 재배하고 국화를 재배하고 난을 재배했다면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한 개씩 있었더라면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의회조차 모를 정도의 일이라면 이 일이야말로 주민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야 이것이 결국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은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따라 해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가는 모토가 되자는 뜻이 있는 것인데 의회조차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의회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이야말로 용두사미 격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앞으로 철두철미한 사업계획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서 배우고 농민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차지를 해서 한 겁니다.

146페이지 공동육묘장 온풍기 구입 4대인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 주실 것인지 알려 주시고 또 담배후작 재료비가 4,000,000원 돼 있는데 재료는 어떤 것이고 또 139페이지 농기계 순환수리 노임이 5,488,000원이 되어 있고, 다음에 농기계 수리 및 작업기 개발 지원이 3,480,000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는 따로 받고 작업기 개발은 어떤 작업기인지 명칭을 밝혀 주십시오.

우선 공동육묘장 온풍기 이것은 공동육묘장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시설채소단지에, 공동육묘장에는 이미 금년도에 같이 첨부가 됐습니다. 시설채소단지 내에 없는 곳을 할려고 합니다.

담배후작은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종자재료.... (김영주위원 발언 녹음 불량) 80개소입니다. 계소수가, 80개소에 1개소에 50,000원씩인데 종자대.... (장용두위원 손듬0

(농기계 순환수리 기계공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

농기계 순환수리 기계공 인부임 5,480,000원은 금년도에 120일을 280일로 1인당 19,600원씩 1일 해서 280일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5,480,000원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농기계 수리 및 작업기 개발 지원이 3,480,000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수리가 2번 따불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또 작업기 개발 지원은 어느 작업기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인부임이고 개발은 저희 직원이 어떤 새로운 농기계를, 아이디어를 발명품마냥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마늘 골취기인가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손듬)

장용두 위원입니다. 큼직큼직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전 조잡하게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36페이지 직원 이륜차 유지비 8,640,000원이 나오고, 이륜차 4대가 또 추가로 올해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소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36대의 이륜차에다가 올해 4대가 들어오면 40대의 이륜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40대를 다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37페이지 정원 예취기 구입해서 풀베는 기계를 정원에 풀베려고 지도소에서 많은 직원이 있는데도 과연 기계까지 사서 정원의 풀을 베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말씀드렸는데 148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육성 1개소 20,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지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이륜차 유지비 36대에 금년도에 4대를 사면 4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3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노후 된 것이 대수로 상당히 많고, 저희가 그것만은 현재 몇 대가 금년 연말에 폐기 조치가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열서너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상담소는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그 다음 직원 예취기는 사실 사무실에 대한 주변도 하지만 또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와서 예취기다, 사실상 트렉타라든가 와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갖춰 놓기 위해서.... (장용두 위원 손듬)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육성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도에서 10,000,000원이 내시가 되어 20,000,000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건조가공을 한다든가 구상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도비가 4,000,000원으로 감액 조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 8,000,000원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엊그제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43페이지 소득작물 예찰포 임차료 했는데 내년도 예찰포를 구입하는 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또 임차료가 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득작물 예찰포를 구입할 수 있다면 안 세워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에서.... 마늘 우량종구재배 116종을 시설채소로 단지로 바꿀 때고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단양은 마늘을 최고의 특산품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당한 실패를 했고 그 동안에 시행착오가 거듭되어 상당한 마늘의 품질보존에 상당한 어려움울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양의 마늘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단양마늘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잘 안 되니까 엉뚱한 것으로 바꿔주고 나중에 야단이나 안 맞자 문제나 만들지 말자는 생각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앞으로 보존 발전에 나가는 방향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임시 방편적으로 그 예봉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 시설채소를 해라한다고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6종이 아닙니다. 116동입니다. 잘못 유인이 되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도 종래에 저희가 이미 하우스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116동이.... 여기에다가 저희가 일부 후작물을 수박을 한다든가 해서 했습니다만 또, 마늘도 주아 같은 것을 넣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도와 협의한 것이 도에서는 이것은 단양군에 마늘 연구소가 생기는데 여기에 또 그러한 시험 연구를 2종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마늘연구소 설치 때문에 저희가 시설채소단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후작물에 대해서는 일부 담배후작 오이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하던 어떠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가 권장하기 위해서 수박씨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것보다는 금년에 이미 좋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한 종자대는 자기들이 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좀더 단양군의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이것이 더 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단양이 누가 뭐래도 단양 그러면 마늘입니다. 특산품으로서는.... 단양 재래마늘 모든 연구비라든가 지원비라도 마련해서 단양 마늘을 보존하고 앞으로 그것을 옛날의 특성을 찾아가려는데는 어떻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예산은 지금 1원 한푼도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단양 마늘을 다시 찾는 일에 농촌지도소에서 앞장서야 할 농촌지도소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런 예산은 왜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도와 협의한 결과 단양군에 근 20억이상을 들여서 단양 마늘 연구소가 설치되는데 굳이 지도소에까지 2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116동이라는 현재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 저희가 망사하우스를 지원해 준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겟고 또 여기 저희가 일부 주아 또는 쪽 마늘을 할려고 했던 것은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도 진흥원에 넘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단양 재래마늘을 다시 찾는데.... 농가에서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과제 연구비를 가지고 지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매포 가평 12개소의 마늘을 전부 수집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토종돼지 다 없어졌죠? 토종닭 다 없어져서 보존을 하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단양마늘 다 없어지죠?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특산품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 뭐 가지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장용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유휴지 활용 약초재배 1개소에 9,500,000원이 소요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약초재배가, 하던 것을 계속 이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00평당 500,000원씩 지원된다고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300평당 500,000원씩 지원되면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작물에도 300평당 500,000원, 시설채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300평당 500,000원씩 지원되는 아마 작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것을 차라리 200,000원씩 지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한테 보급하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열사람이면 열사람 딱 찔러 가지고 또 다섯사람이면 다섯사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단양 재래닭 종계보존용 부화기 구입, 예산에서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도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못준다 라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오게 지도소장님 책임지고 하세요.

우선 세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계보존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시설을 직영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직영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매포 조립식 건물을 저희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 가지고 여기에 일부 창고를 쓰면서 일부 직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뜯어 올려고 하니까 500,000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도 없고 내년도에 계상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못할바에는 어디에 놓을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우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휴지 활용 약초관계는 저희가 약 3,000평 정도를 오미자로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부 시설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초재배단지 4개소는 사실상 500,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종자대가 비싸서 여러 가지 망설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황기라든가, 지황, 방풍 등을 해서, 그런데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여기저기 벌려 놓을 수가 없고 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약초재배 1개소인데 1개소에 9,500,000원이면....

하우스를 질 겁니다. 그것은....

개인 1인한테 보조되는 겁니까?

현재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로서는 10동정도 950,000원씩 해서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재배단지도 단지화 시킬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향후 방풍은 우리지역에서 많이 재배했던 약초는 아니고 황기 같은 것은 특수한 토질의 문제성이 있어서 그 토질에 맞지 않으면 심지 못하는 작목입니다. 1년생 빼 놓고는. 그렇다면 200,000원씩 100명, 200,000원씩이면 한 100명씩 해서 100명을 하더라도 1개 지역에다 1개 면에다가 15명씩 선정해 놓고 한 지역으로 한다 하면 할 사람 쌨고 말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장위원님 말씀따라 그냥 줄려면 몰라도 네다섯사람 줄려면 그것은 곤란하죠.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황기 등을 살려면 아마 300,000원은 몰라도 250,000원이나 300,000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300,000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요금 기른 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황기씨라면 150,000원 정도 100,000원 정도면 될테고....

...단양군민은....

이규양 위원입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김종태 위원하고 장용두 위원이 말씀하신데에 대한 것인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에 대한 것인데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좀 내려오고 또 임차료도 국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운영 작물에 대한 운영비라고 합하니까 1년에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냐면 약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이 약 1,000,000원 들어갑니다. 1,039,000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번 예산에는 안 올랐습니다만 산다는 가격이 28,000,000원입니다. 예상가격이. 그렇다고 10년을 써도 20년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영춘에 예찰포가 있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네요. 영춘 있는 곳에 관정이나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45,000,000원인가요, 4,500,000원 수당이 떨어졌어요. 영춘에 있는 겁니까? 현재 예찰포가?

예, 영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옮길 것 같으면 양수시설 관정을 거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옮긴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찰포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인건비라든가 종자대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옮길 때 옮긴다고 할때 임차료하고 관정 파는 것은 없어도 됩니다. 토지구입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91년도에 한 것은 반동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450,000원 정도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일부 관광요지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민에게 혜택이 안 돌아간.... 일부 농사는 지으면서도 장사도 하는 사람들한테 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는 것은 관광지나 몫이 좋은 데에서 하면서 연동으로 할려고 합니다. 중원군 마냥. 중원군의 상당히 좋은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1,000,000원,...91년도에 한 것은 조그마하게 한 것이 쉬는 것 같은, 중원군에서 청주를 가시다 보면 대개 2개씩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으로...

읍면예산 세출 총괄을 기획실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236명에 대한 기준 경비를 책정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거의다 읍면은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522,000,000원에 대해서는 읍면출장소 직원 월액여비 236명에 대해서 318,000,000원이 되겠고, 리, 반장 활동 보상 그러니까 이장 수당이 151명에 월 80,000원씩 계산해서 지급하고 아울러서 상여금 400%가 지급되겠습니다. 반장에 대해서는 673명에 대해서 연간 1회에 25,000원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8,000,000원에 대해서는 읍면출장소 운영 수용비 관계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잡지라든가 청사 정화조, 방화 청소용품 그 다음에 공중변소 인분수거료 등 해서 18,000,000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서 49,000,000원에 대해서는 현관 현판 제작이 지금 단성과 별방출장소 이전 관계로 부착을 못하고 있는데, 이 관계 1,000,000원씩 해서 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출장소 현황판 제작관계입니다. 어상천과 별방출장소에는 아직 현황판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는 별방출장소와 어상천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계수를 해서 그것도 2,400,000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원 안내판은 매포, 별방, 각기에 대해서 각각 500,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출장소가 가로등 전기료 1,644동에 대해서 40,000,000원을 공공요금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철쭉제 행사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야간행사가 철쭉제에 많습니다. 그러한 조명, 가로등 점등 이런 등등이 되어 2,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출장소 운영 제세공과금은 소방안전협회비라든가 TV시청료 등 84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47,000,000원에 대해서는 민원실 음수대가 없는 단양읍 또 민원실 필기대가 없는 단양 매포가 각각 300,000원씩 해서 2개 600,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구입은 단양, 가곡, 어상천, 각기, 별방출장소에 대해서 150,000원씩 계상해서 40개를 확보하도록, 하게 되면 6,0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장의자 구입이 현재 매포가 노후되어 교체분이 3개가되었기 때문에 300,000원, 그 다음에 전산실 PC의자 구입이라는 것은 전산실에 별도로 거기에 맞는 자유로운 회전용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3개 매포에 18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3페이지에 전산실 책상구입 매포에 150,000원, 민원실 의자구입이 단양, 매포 양개읍에 940,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적도 보관함 구입이 단성, 대강, 영춘면에 비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200,000원씩 계상해서 600,000원, 그 다음에 회의용 의자구입입니다. 대강, 가곡, 어상천면에 10,000원짜리 접의자 15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0,000원 계상했고, 가곡면에는 사회 발언대가 없기 때문에 300,000원 계상했습니다. 적성에는 소화기 구입이, 소화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120,000원, 계상됐고, 복사기 구입은 단양, 매포, 대강, 적성에 대해서 3,300,000원 개당 3,300,000원 해서 13,200,000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응접셋트 구입관계가 매포, 대강, 가곡, 별방이 되겠습니다. 800,000원짜리 4대를 구입해서 3,200,000원이고, 청사앰프 구입은 단성이 신축 관계로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0,000원, 호적용 전동타자기 구입이 단성에 역시 비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700,000원, 지방세정 전산화 컴퓨터 구입이 각 읍면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8대를 16,000,000원, 영선관리의 경상사업비가 5,000,000원입니다. 영춘면 회의실 암막 및 브라인드 카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각 읍면당 5,000,000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5,000,000원 계상했고, 사회복지증진의 경상사업비로서 390,000원은 현충일 13용사 추념행사의 재료용품 구입 관계가 390,000원이 되겠습니다. 조화라든가 기타 제사용품 관계를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의 기본경상사업비 11,800,000원에 대해서는 매포 분뇨처리장 공공요금 12,000,000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21,000,000원인 분뇨처리장 근무자 피복구입 관계입니다. 작업복이라든가 모자 등 해서 5명 대해서 43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오니처리 인부임이 계속 매월 여섯사람씩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00원씩 계산해서 1,3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관계입니다. 그것도 7종의 화학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44,000,000원, 그 다음에 탈수기 여과포 교체가 2,900,000원, 분뇨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장비유지관리비를 위해서 5,000,000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비 징수보상금은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분뇨수거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10톤당 1,000원씩을 보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 전체에 비례해서 720,000원이 보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험용 장비 현미경의 2종 구입비가 7,000,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화학 청정관계라든가 농도 측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뒤따르는 화학실험장비 용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는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를 매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검사도 매월해야 되기 때문에 144,000원이 계상됐고, 경상사업비 6,800,000원에 대해서는 읍면 미화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현재 50명의 미화요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업복, 노무화,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또 방한복이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읍면 청소도구 구입이 1,200,000원, 읍면출장소 청소용 리어카 구입이 200,000원씩 12대 2,4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상사업비가 4,316,0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기 운영 인부임이 양개 읍에 대해서 1인 19,300원 해서 2사람치 30일 계산을 해서 2개 읍이면 2,31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기 유지비가 가끔 사용하다가 고장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1,000,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의 포괄사업비 읍에는 60,000,000원, 면에는 50,000,000원씩 420,00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5,000,000원은 사업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