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7월 16일 강릉시장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1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과 주요 업무보고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김남길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지난 7월 18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최선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남부권 중학교 설립 재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신 후 강릉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문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며, 강릉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는 일곱 명으로 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강릉시 남부권 중학교 설립 재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 하나 절차 부분과 과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강릉시의회, 강릉시민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의결해 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의견수렴과 또 내용들을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촉구 건의안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내용이 다른 지역에서 문의가 왔을 때도 자신 있게 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에 대한 부분이 왜 우리가 이런 환경이 됐는지는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발의한 의원 충정은 이해합니다. 지역구 입장에서, 그러나 이 내용들이 상임위원회와 전체 의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학교 하나 설립하면 300～400억씩 들어가는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건의한 충정과 그런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접근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의견수렴, 의회 내무나 전체의원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그리고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이면 당연히 교육기관하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의견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학교를 지를 만한 환경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전혀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의사일정 속에는 또 운영위원회회의록에 담아있는 내용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 '강릉시 성덕동 지역 여자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으로 의사일정 속에 이렇게 담겨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제목을 갖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육감께서 학부모들하고 교육부에 현실적인 여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강릉지역은 특별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안을 교육부에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 내용에 담겨있는 사실 내용을 보면 성덕동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교 졸업학생들이, 입학하는 학생수를 확인해 보니까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확인해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 학교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2018년에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 학급수가 되겠느냐 미치지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300～400억씩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때 가서 그런 요건이 안 되어서 학교 운영하는데 최소한 7학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3학급이 되고, 학생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32명에서 지금 28명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성덕지역은 인구가 증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데이터, 강릉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성덕동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렇지만 학생수는 근본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와 토의를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장이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또는 재회부 하자는 동의인지, 아니면 안건에 대하여 반대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의사진행입니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전체적인 의원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논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반대 의견이라는 말씀이죠?

의석에서 - 예)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을 처음 초선의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 내용이 반대인지 찬성인지 그 내용을 여쭤봤을 때 잘 모른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기세남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를 했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충분히 정회를 통해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정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릉시 남부권 중학교 설립 재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계셔서 정회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박건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6.4지방선거에 시민들의 힘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한 민망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반성중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과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또한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박건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건영의원님의 공개사과와 관련하여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의원님께서 사건발생 후 곧바로 공개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인 관계로 이번 임시회 일정에 맞추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의장과 의장단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늦었다, 왜 공개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 최소한 본회의장에서 시민 여러분께 공개사과를 드리는 것이 더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의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사과를 드리게 된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의결된 윤리특별위원회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도 경각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자는 다짐의 의미로 이번에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의장으로써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 의원이신 박건영의원께는 의장으로써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숙의 시간과 함께 더욱 반성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품격 있고 더욱 열성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