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추운 날씨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채택 및 19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7일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밑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어와 회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간사 정호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작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종료 후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바탕으로 위원장님과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께서 미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사항 미이행, 장학금 지급시 구조정위원회 심의 미이행,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 시행규칙 미제정, 효정원ㆍ정인요양원 정원 조정, 광안리해수욕장 유입오수수질검사 철저, 식품 접객업소 무허가 영업, 우리 농산물 소비의식 고취, 가스판매업소점검 및 종사자 교육 철저, 에이즈 감염자 관리 철저. 비법정 영세민 무료진료 실적 미흡 그리고 동소관 3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내용과 시정 조치사항 및 소관부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비법정 영세민 생계지원 요망, 어린이집 실태 파악 철저, 정화조청소 주민의식 고취 강화, 우리농산물 보존 및 환경정화 방안 강구, 청소년 성교육 무료 현장 확대 실시 사항으로 총 5건이며 주요 내용 역시 감사 실시중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인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감사 종료시 강평한 내용과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구민 복지행정 구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처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추운 날씨에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대상부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 경제과 6개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총액은 세입이 120억8,778만3,000원이고 세출은 184억3,934만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입예산은 98억2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9,590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지역개발 부분의 보조금인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161억5,425만9,000원으로 국비가 48억4,076만2,000원이고 시비가 34억4,059만3,000원이며, 구비가 78억7,290만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증가액이 40억7,550만9,000원으로33.7%가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사회복지분야에 40억1,162만7,000원, 생활보호분야에 30억2,028만1,000원, 가정복지분야에 23억538만원, 보건위생관리분야에 1억481만4,000원, 환경관리분야에 3,953만2,000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 3억993만5,000원, 쓰레기처리분야에 57억5,162만6,000원, 농어촌관리분야에 605만원, 축수산진흥분야에 2,075만4,000원, 산림관리분야에 5억2,049만1,000원, 조림사방관리분야에 2,000만원, 지역경제관리분야에 4,214만9,000원, 광공업관리분야에 162만원이 쓰여질 것입니다. 세출예산이 국ㆍ시비 보조가 82억8,135만5,000원으로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회복지분야와 환경위생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 3「페이지」에서 8「페이지」와 94년도예산안 359「페이지」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이 19억6,998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529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이 3억1,509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9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 10「페이지」 및 4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이 19억6,998만4,000원인데, 전년대비 증가액이 1억1,529만3,000원으로서 6.2%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의료보호비, 대불금 상환금으로 이 부분에 지원될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이 3억1,509만9,000원이며, 전년대비 증가액이 29만5,000원으로서 0.09%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지원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 단위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깊이 검토 심사하시어서 주민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그 집행과정의 능률과 효과에 철저를 기하여 착오없이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존경하는 표경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93년도 보건증진 업무개선을 위한 예산의 전폭적 지원과 보건행정에 남다른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한번더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4년도예산안중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립니다. 심의하실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억7,108만2,000원으로써 그중에 징수교부금 수입 320만원, 국비 80만원, 시비 90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6,24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수수료수입6,282만3,000원이 증가되고 시비가 33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14억4,573만5,000원으로서 국비 380만원, 시비 90만3,8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예산서안 사항별 명세서 411「페이지」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하여는 직원 44명, 전문직의사 3명의 인건비 7억1,3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중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5억4,289만7,000원중에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1,023만원, 각종 공공요금,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1,388만6,000원, 구민 보건교육을 위한 초빙강사 수당 28만원, 의료요원 등 피복비가 142만7,000원, 방역의료반 휴일근무 급식수당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4,162만2,000원, 청사난방을 위한 연료비 256만3,000원 및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음파진단기, 간기능검사기 등 주요의료기기 시설 및 장비유지비 1,1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기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유지비 1,032만1,000원,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역사업을 위한 총 재료비 2억59만5,000원중 보건업무 인부임 286만원, 차량 및 휴대용연막소독약품 4,293만7,000원, 분무약품 등 2,297만7,000원, 동자율방역단 약품 지원 2,014만5,500원, 방역소모품 450만원, 방역인부애 1억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써 각종 접종, 검사시약, 진료약품 등으로 2억5,00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결핵사업과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목등으로 1억5,3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편의 및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사지하실 침수 보수와 민원홀 보수 확장 공사비로 2,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장비 물품 보강으로는 구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체중기 등 구입에 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94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저희 요구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안건명, 1994년도예산안심사의건.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 예산규모가 726억8,055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123억5,826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가 1987억8,507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세출 예산액(일반회계)175억9,999만4,000원에 대한 항별 증감 비율을 살펴보면은 위원님들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가 32%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 32%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 재원이 보조금 85억7,034만원, 국비가 50억9,414만3,000원, 시비가 34억7,619만7,000원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액의 43%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이 큰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종 민간 단체에 대한 활동 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편성되었는지 통상적이고 낭비적인 사고 방식을 타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로 승차권 교통비 부담에 있어 93년까지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부담했던 것을 94년도 예산에는 시비 50%, 구비 50% 부담으로 구비가 2억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신질환시설 운영 효도 수당에 68만원, 시설관리 운영비 효도 휴가비 30만원은 이중적인 성격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관리의 이기대 간이 화장실 6개 분뇨 수거료 6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이기대 공원에 신설 간이 화장실 설치 후 기존 간이 화장실 4개 폐쇄되었으므로 36만원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94년도 예산 전반에 국가의 긴축 재정 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경상 경비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 93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모든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용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정호기간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진행하실려고 진행중이신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회과 분야에는 대부분 국비, 시비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하면 질의 안할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사회과 분야만은 전체적으로다 어느 쪽이든지 몇 「페이지」든지 「페이지」를 밝혀 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과별로 질의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 분야부터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70「페이지」 용호동 복지회관 건립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공약사업으로서 용호동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는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영을 하지, 왜 남구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이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호동 복지관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시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나 복지관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전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호동 남구 노인회관도 용호동에 배정돼 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용호동에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했다면은 의혹도, 큰 문제도 없고 편파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문제지마는 사실은 구에서 시비를 가지고 구에서 해도 어떤 위원님들은 말씀하시기를 편파적으로 시예산이지마는 시에서 바로 직영만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남구에 배정되니까 그곳이 아니면은 다른 곳에라도 우리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

예,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인곤위원님 말씀이, 핵심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시비를 남구에 보조를 예를 들면 시비보조를 20억을 했다, 해줬다 하는 것 같으면 이 20억이 다른 사업에 일률적으로 배정이 될건데 용호동 그 뭡니까? 지금. 복지회관하고 노인 뭣입니까? 이것 건립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남구 전체로 봐서는 손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남구에 시비 10억 줬으면 10억으로써 남구 사업을 할 것인데 그 5억은 별도로 지금 지출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 전체로 봐서는 용호동에 특별히 지원해 준 그런 모양이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10억 사업비 내시는 용호동 복지관 건립으로 지정해 가지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화위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로 인해서 40명이 1회 소요경비를 4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마치는 것인지, 시칠지는 대충 어느쪽으로 택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소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실은 93년도부터 새로 생긴 것이었는데...... 종사자들이 사실 24시간 그 아이들과 늘 생활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생활 자체가 안스럽고 해서 이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산업시찰 보냈습니다. 2박3일. 93년도 예를 들면은 2박3일로 해서 설악산, 그 다음 독립문 이래서 2박3일로 갔다 왔습니다. 온천도 시켜주고 했더니 그 분들이 참 격려가 아주 잘 돼서 좋은 반을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우위원 말씀하세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조성 적립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8,000만원 예산액이 등재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년동안 연도별 장학금 적립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러면 당초 근본취지는 무엇이며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인가 아니면 대학생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93년도 예산에도 8,000만원 적립하였는데 이자는 얼마 되었으며 이자로써 운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립금 8,000만원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목표로 지금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가는게 네 번째 들어갑니다. 금년도 들어가면 원금이 3억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들어가면은 당초 계획했던 4억이 다 들어갑니다. 95년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작 연도는 5개년이니까 91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학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학금은 이자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자가 약 3,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니까 이미 2년동안 적립을 해놨던 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자로 가지고 할려면 하면은 이자 적립 기간이 1년씩 됩니다. 1년씩 되면 원금이 한 4억 되면은 1년씩 됐을 경우 저희들 계획으로는 최소한도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바에 의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집행되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분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정간사님 말씀하세요.

정호기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건 물론 사회과에만 행당되는게 아니고 타국에도 보면은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질의합니다. 각과에 보면은 업무보조요원 해가지고 한명씩 요청돼 있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과에 업무보조를 요구하게 되는지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조요원은 다른과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의 경우는 각 단위 사업별로 특수한 계절적 일감이 많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보조요원을 특수한 시기에 많이 들어올 때 그 시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조원을 한명씩 책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호기위원 말씀하세요.

예, 정호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합니다. 남구노인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남구노인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공공요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된게 내년 1월1일부터 남구노인회관이 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전제가 돼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노인회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며 언제부터 정상 가동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이 사실은 지금 1층은 새마을금고가 내년 94년도 1년 더 임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1월달부터 해야 할 것은, 1월달부터는 안될 것 같습니다. 3월달부터는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밑에 공동작업장, 지하에는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1층은 임대를 해서 새마을금고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예식장, 무료예식장하고 그 다음에는 각종 교육 노인교실도, 노인대학이라는 교실도 거기서 활용하게 되고 3층은 부득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원이 내년 새마을금고가 사용할 때까지 한번 1년간 더 임대를 주게 돼 있고 그 다음 그 뒤 공터 거기는 다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소를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 같습니다.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어린이집 보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당초에 제가 듣고 있기로는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설할 수 있는 이런게 못된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 저희들 어린이집이 국공립 그 공립 어린이집이 모두 10개인데 용호농장에 있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9개 시설이 거의다가 10년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물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토목기사하고 건축기사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전체 9개 시설에 대한 전부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물론 크고 작은 시설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도합 1억2,800만원이라는 보수비를 저희들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깎여서 지금 18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깎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삭감시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 내년도에도 실은 또 계속이 좀 됐으면 싶은 생각에서 여분을 좀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니, 미련이 있는 예산은 사실은 안됩니다. 사실은. 그때 그때 상황 봐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합시다.

예, 김영우위원 말씀하세요.

부녀복지업무 추진비에 여성 지도자 신년 이사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이 예산 100만원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절감 시책을 전개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성지도자라면 이런 행사를 하면서 까지, 그것도 신년 인사회라는 명목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예산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가시적인 동원 행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금년 93년도 처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성단체가 있고 여성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는 또 많은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지도층에 속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신년 인사회라는 명목을 가지고 우리 남구에 아주 여러 형태의 여성들이 전부 다 총망라해서 한 3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실 주관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을 분만 아니고 단합되는게 그런게 있어서 이때까지 없었던 이런 행사가 너무 좋았다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 물론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조금 조금씩 속되게 말해서 얻어서 하는 것도 했었지마는 지금 사회는 얻어서 하는 것도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왕 할 바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게 좋겠다 싶었고, 예산절감되는 것도 꼭 필요한 데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예, 허성준위원입니다. 이인곤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보수시설비 180만원 전액 삭감을 제의하셨는데 저도 그 제의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보다는 과목 시설비 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한 80만원쯤은 놔 놓고 그래야 내년에 추경에 시설비를 요구하기 안 수월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가 삭감한 100만원을 그냥 예비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가정복지과에 쓸 돈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어디 좀 다른데로 목을 어디 변경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은 없습니까?

예, 허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릴데가 있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은 어머니 합창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하는 어머니합창대회인데 저희들 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역스럽습니다. 거기 단복이 80명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깎여져 가지고 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20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100만원 올리게 되면은 2분의 1로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단복이 5만원인데 20명이면 5 곱하기 8은 40,400만원이 전액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4분의 1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찌 과장님이 동의를 어찌 하셨습니까? 그러면 옷을 한벌 가지고 오른쪽 팔 한사람 왼쪽팔 한사람, 그러면 이렇게 저고리도 조각내서 입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 올렸지요. 80명분을 다 올렸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충당하실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보수비 180만원중 100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어머니 합창대회 출전 단복으로써 100만원 더 추가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잘 심의하셔서 과장님 말씀을 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들여봐야 밑에 것 하나 위에 것 하나 따로 입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100% 다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기위원 말씀하세요.

정호기위원입니다. 첫째, 경로승차권 교통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되는 그런 근거와 이 사업자체를 안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둘째, 경로당 신축대비 내역을 보면은 감만2동과 대연1동의 시설 부대비에 적용하는 요율이 틀리는데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 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397「페이지」 소년가장세대 연말 간담회 개최 만원 곱하기 84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좀 걱정되는 점은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넷째, 어머니 합창대회는 개최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선 순서대로가 아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만2동 경로당 신축비하고 대연1동 경로당 신축 공사비는 감만2동에는 1,2층으로 해서 짓게 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예, 대연1동에는 가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만2동에는 아시다시피 국유지를 금년에 구입을 하고 신축되고 그 다음에는 대연1동에는 사실 대연1동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주위에서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고 했었지마는 대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못짓고 했던 그런 차제에 UN묘지에서 마침 한 50평 정도 되는 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저희들이 장기간으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과장님 ! 확인하셔 가지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예, 그것은 있다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소년가장세대 연말 가담회는 저희들이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가장들이 참 어색하게 했었는데 솔직하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관리는 저느 어느 구 못지 않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부분적으로 간담회를 함과 동시에 1년에 한번씩하다 보니까 친숙할대로 친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너무 잘 옵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정말로 필요로 하고 애들도 좋아 하니까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대회는 10월6일날 시민회관에서 금년에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0월달에 시민의날 행사 일환으로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몇조로 하느냐는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사실은 국고가 70%, 시비가155, 구비가 15% 했었는데 이제 94년도부터는 국고가 없어지고 시비, 구비 50%씩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 구는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고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 아직 안왔습니다마는 오게 되면은 자연 1차 추경시에 반영돼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아까 모자복지위원회 하는 일은 저희들이 모자복지법이 생기면서 이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부터 모자복지법이 생기면서...... 91년도부터입니다. 생기면서 저희들 관내에는 모자세대를 좀 일제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하고난 다음에 시설에 가고자하는 분들이 신청이 되어 오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일단 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전부 다 묻게 돼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때도 일단 모자복지위원들에게 일단 묻고 거기서 정해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 수시로도 사건이 발생이 될 때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아까 경로승차권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공사비가 5,000만원 이상 건축시에는 건설부 설계 품사표에 기준해서 근거로 하는데 감만동의 경로당은 일반 건축비가 되고 대연1동은 가건물이 되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송위원 말씀하세요.

397「페이지」보면은 아동취미교실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아동취미교실의 운영사항과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 본래 예산청구는 얼마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가정복지과에 나온 예산중에 보면은 자원봉사자를 격렬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걸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잡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취미교실은 사실은 저희들이 한 5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예, 한문을 고아시설, 보육시설입니다. 고아시설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 아동들을 여름방학동안에 취미교실하자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서예하고 한문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니까 그 더운데 냉방장치 옳게 안돼 있는 상황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너무너무 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그걸 저희들 착안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얘들 평생가도 풀장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될 것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삼익유수풀장」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너무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반액을 「다운」시켜 준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까지 이태째를 했는데 이걸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 여름 더울 때 수영장에서 옳게 할줄도 모르는 헤엄이지만 강사님을 모시고 수영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줄거워하고 고마워하고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했고 이건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했었습니다.

본예산 청구는 얼마 했었습니까?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강사 수당은 15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120만원, 간식 180만원 그래서 사실 그만큼 요망했었는데 예산절감이라서 깎였습니다. 저희들 사실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애서 하는데 추경에 조금 이렇게 올려 볼려고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리게 될 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를 깎여 버리면 빵 한 개 먹던걸 반개만 주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은 아예 없애버리면 되지마는 애들 먹는 것은 충분하게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아까 80만원 남기자는 데서 이리로 조금 돌리고 과목조치를 하신다면 한 10만원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리로 돌리시는게 어떻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사실은 저희들이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지원받는 것도 없고 사실 자기네들 돈을 내고 그 다음에는 알뜰장 해서 모아진 돈 이렇게 해서 그네들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조금 격려하기 위해서 금년에 산업시찰 1박2일 코스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신다면은 이것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턱도 없는 이렇게 지나친 예산 절대 올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유효적절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

예,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허성준위원입니다. 저의 질의는 위생과와 보건소와 관계 질의 혼합해서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첫째, 1993년도 대비 1994년도 예산중액이 32%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문턱인 것 같애서 대단히 흐믓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이영환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아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일단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 증액된 32%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아마 직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식 직원보다는 일용직을 좀 많이 채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용직을 어떤 방법으로 직원을 충원하고 있으며 이 일용직 충원한 과가 어느 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국장님이 아마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32% 예산이 증액된데다가 위생관리에는 37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우리 6개과에 32% 증액이 됐는데 유독 보간소만이 14.4%만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이광수입니다. 허성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가 당초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세입의 진료수가와 그 다음에 광공업 수입이 늘었는 것을 감안해서 약 25% 정도를 요구를 당초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통합 보건사업이고 그 다음에 방역사업 지역책임제 관계를 청장님한테 사전에 11월달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재 일용작급에 80% 수준으로 삭감 조정하라 하는 거기에 기획감사실에서 맞추다보니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통합보건사업에서 2명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지역책임제 해가지고 각 동당 1명씩 일용인부임을 고정 배치를 해서 동장 책임하에 곳곳에 방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15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여기에 14.5%의 세출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사실은 우리 정규직 인건비가 약 한 7% 정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일반사업비는 거의 한 5% 정도 밖에는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로서는 통합봉건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만지역은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3통하고 2통을 해가지고 269세대 1,041명을 시범실시를 해서 간호직 2명이 주 2회씩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노인건강 모자보건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제일 우리 남구의 취약지인 감만지역, 우암지역, 문현지역이 있는데 감만지역만 할게 아니라 문현지역하고 그 다음에 우암1동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증액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일용직 지금 어느 과에 몇 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의. 그러면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 한 3명 정도 각과에, 3개과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된 모양인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현실적인 표시는 실제 보건행정의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방금 보건소의 서무과장님 말씀처럼 통합보건사업 요원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심야영업 단속 소요경비 여기에 보면은 타부서에서 차출해서 합동 단속하는 것이 100명 해가지고 5,000원씩 월 4회 해가지고 12달이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의 돈이 소요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알기로는 내년에는 94년도에는 월 2회로써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절감된 예산이 한 1,200만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세세항과목간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보건소 통합보건사업에 필요한 일용작급 말하자면은 간호사 3만원 해서 280일에 840만원의 세세항 목간 변경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생과장님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허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질의하신 심야퇴폐업소 단속 타부서 차출직원 월 4회에서 2회로 되는 것은 금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회로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침이 다시 내려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분의 1이 삭감되면 1,200만원이 되는데 그 말에 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이게 현금 6만6,000원 해가지고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지정한게 21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좀 더 지정을 하는 것 같으면은 당초 예산에는 30개소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구 자체에서 조종하는 과정에 2,300만원 정도 올린게 79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 행정은 연간 행정입니다. 수도료 예를 들자면은 보상을 해준다든지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분기에 해도 아마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은 내년 1회 추경 때 모범업소 지원금을 산정을 하고 연간 사업인 보건소에 1명 증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효율적인 면이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이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해드려야지요. 예.

삭감되는 금액만큼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같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생관리에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일반경비의 관서당 경비 거기에 지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액된 내용은 93년도 예산에는 직원들 월액 여비가 5만원씩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94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안에 기본 업무추진 여비해 가지고 966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부터는 3만5,000원씩 여비가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불어나서 관서당경비안에 1,077만7,000원이 불어났고요.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 6,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93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정보비였는데 금년에는 국내여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도 금액에는 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6,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이 보상금에 보면은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고 842만원이 여기에 94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작년에는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혜택을 주는 지원금이 예산과목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94년도에 보상금으로 이것 과목이 변경이 되므로써 증액된 겁니다. 작년예산 보다도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에 32% 증액됐다 했습니다. 주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복지관 건립비가 10억이 평소에 예년에 없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지원 기준이 해마다 조금 향상이 됩니다. 그게 전부 모여서 예산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과에 일용직은 사회과에 1명, 가정복지과에는 없고 위생과에 1명, 환경보호과에 1명, 지역경제과 2명, 청소과 2명 도합 7명입니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공동급수시설 약수터 수질안내판 제작 설치 금액이 135만원, 개당 5만원 해서 27개소인데 이게 사실 확인된 곳이 27개소 입니까? 아니면은 이 보다도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보다도 적은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7개소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25일자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내년도 관리를 해야 될 약수터는 20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개소는 물이 고갈돼 가지고 없어졌다든지 공사관계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없어진데가 있어 가지고 관내 전체적으로 7개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해야 할 약수터는 20개소로 지금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7개소에 대한 7개소의 간판을 제작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35만원이 삭감돼도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로 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세요.

이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전달 인부에 만4,300원 해가지고 30개 동에 2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 부담금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고지서 용지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직원이나 그 동사무소에다가 전달하면은 전달이 안되는 것인지 꼭 이런 인부가 똑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내년부터는 경유 자동차가 이제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한 6개월에 만 한 5,000원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그걸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1,400매 그러니까 만 4,000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 고지서 전달 인부임은 만4,300원으로 산출한 금액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집행은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직원이 있는데 만4,300원 거기서 인부를 고용을 해가지고 수시로 일당제로 해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예, 반영이 되면은 우리 업무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증가됨으로써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환경개선 부담금이 이제 국비로 교부가 됩니다. 그 돈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예상을 하고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화위원 말씀하세요.

이 고지서 전달 인부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용인부를 다시 쓰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각동 사무소에 고지서 전달 요원이 별도로 선정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동을 이관해 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한다고 손치더라도 그걸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고지서 전달요원이 있는데 별도로 한사람을 쓸 필요가 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함번 부과를 해가지고 그만 돈을 다 내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부과를 하면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꾸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만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체납이 생기면 다시 독촉하고 이러한 반복업무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동으로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있어 가지고 부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원이 국비로 보아 교부금이 징수를 하고 나면은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결과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한꺼번에 지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호기간사님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호기위원입니다. 요즘 보면은 목욕탕 같은데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벙커시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유쪽으로 가는데 우리 구청에는 사용하는 연료가 어떤 겁니까?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구청관리는 물론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 관공서로 다 점검을 해 본 결과 다 경유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청정 연료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대신 회의를 참석을 하고 왔는데 목욕탕이 자꾸 청정 연료를 자꾸 법망을 피해 가지고 30만Kcal 이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오늘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하는지 오늘 대책회의를 하고 물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로써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도 경유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면은 「벙커시유」저장소 청소 관게가 있더라구요. 그럼 이때까지는 「벙커시유」를 사용을 했는데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게 거기다 경유를 저장할려고 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경유쪽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민이 따라 주기 때문에 구청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산업폐기물 처리 및 운반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40t 예상하는 것은.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민간위탁이 실제로 지금 이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됐는데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 관리하는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폐기물로 보지마는 관리할 인원이...... 그러면은 무단 투기가 되어 있는 상태는 일반 폐기물로 본다는 그러한 환경처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단 투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국가에서 관리는 하지만 먼저 치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해올려 놓은 겁니다.

산업장에서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업소에서 주인 몰래, 아무도 몰래 바깥에 버려 놓은 사항을 가지고 예상해서 40t을 쳤다 이 말이지요?

예, 폐「타이어」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이기대 간이 화장실 6개 분뇨 수거료 6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이기대 공원에 신설 간이화장실 설치 후 기존 간이화장실 4개 폐쇄되었으므로 36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놨는데 지역경제과장 답변 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칭조입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대 원래 재래화장실을...... 이것은 저희들과에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고 청소과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허성준위원입니다. 그러면 해안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소요되는 9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안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드는 것이 수목정비 8,000만원 하고, 산불감시원 10명 3,800만원하고, 해안관리인부임 9,40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이 넘네요.

예.

아 ! 대단하네.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왜람되지마는 공원에는 사실은 그 수익을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어느 나라 없이, 어느 지방단체없이 역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돌려 주는 것은 공원같은데 투자하는 것이 실제로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하는 사업 같으면 이렇게 경영적인 사업돼 가지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익하고를 갖다가 재 봐야 되지마는 공원에서는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기대 공원이 지금보니까 화장실 유지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하는 것 같으면은 2억 한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네요.

예, 화장실 관리비 이것은 금년에...

수목 또 뭡니까? 채취 관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비용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80만원.

예?

맨 밑에.

그것은 수목정비고, 또 내년에 나무 심는 것은요?

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건전한 국토가꾸기에 있는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 과에서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하면 3억 한 2,000만원이 이기대공원에 투자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또 더되는 건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시에서 엊그제 이야기가 아직 확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1억 정도를 넣어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수목정비는 안되고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한번 알아 보라고 저희들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럼 4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몇 년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공원개발이 완전히 l되는 것 같으면 다시 되지마는......

지금 예상에.

지금으로 봐서는 수목정비 하는데는 한 1년에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한 3년정도만 되는 것 같으면은 이기대하고 신선대는.......

그러면 3년 동안에 1년에 5억씩 투자한다면은 15억이 투자되면은......

아니, 그게 아니지요.

총액 ! 총액.

총액은 산화경방원하고 관리인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유료화시킬 수 있습니까?

유료화하는 계획은 공원 관리사무소가 그게 일반적으로 유료화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유료화 된다 하는 것 같으면은 안에 시설물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구에도 재정자립도가 42%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3년 후에 유료화시켜서 수익을 봐야지요.

그것은 앞으로 공원관리 계획이 되고 나서 수립이 돼가지고 공원이 개발이 돼 가지고 안에 시설물이 유료화된다 하는 것 같으면은 무슨무슨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될 때에 그게 아마 시에서 유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예,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재차 질의를 합니다. 1년에 3억몇천만원 거의 4억 돈을 이기대에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기대공원 앞으로 진정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연여건상. 저는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용호 하수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호 주민과의 약속을 시에 서 이행하기 위해서 남구 전체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솔직하게 대답 한번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93년에는 구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시에서 16명에 대해서 시행 예비비를 갖고 일단은 저희들에게 구에다 배분을 해가지고 16명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유료화도 안되고 일반공원관리계획이 완전히 안서는데 대해서 관리인부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이런 인부를 완전히 구에서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안 더러워 지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서라도 공원관리계획이 완전히 수립돼 가지고 공원관리소가 안되는데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데는 실제로 없습니다. 어느 동을 가도 그렇고 어느 시를 가도 그렇고 어느 구를 가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님 ! 실제로 공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에는 여건이 해안이다 하는 여건뿐이지 산 모양이라든지 지세를 봐서 그 공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 제가 답변드리지요. 제가 봐서 개발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닷가에 있는 그 해안가를 죽 둘러 보는 것 같으면은 저렇게 위치가 좋은데 없습니다. 숲이 울창해 가지고 저렇게 지금은 봐서는 왜냐하면 교통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안오는데 앞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을 했을 적에는 상당히 그게 가치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도 있고, 사실은 저렇게 바다 쉽게 접근해 가지고 밑에 있는 바위 있는 그런 시설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사실 부산시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실제로 그런 자산을 투자할려고 하면은 이 민락동 백산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걸 멋지게 꾸며 놓으면은 우리 남구 수영 중심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소.

솔직하게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예, 박병화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이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예산, 총무과에서 1억을 주는걸 가지고 이기대 공원에다가 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충 우리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는 벚나무를, 벚꽃나무를 심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도로 여건상 봐서 너무 노폭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양가에 소나무가 상당히 울창한 소나무가, 큰 소나무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이런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과연 글 자리에서 발육을 해서 꽃을 피우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예산은 이러이러한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걸 조금 바꾸어서 말입니다. 조금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조금 심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 10억을 다 투입을 해서 벚꽃나무를 사가지고 몽땅 다 심을 게 아니고 조금 거기에 알맞는 벚꽃나무인지 또 아니면은 알맞는 나무가 어떤 수종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살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시범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조금 심어 보고 나머지 돈은 1억을 주니까 몽땅 다 쓸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과에서 좀 쓸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땅 이기대 공원에 투입을 해서 벚곷을 심고 이기대를 가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곳에 벚꽃이 발육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꽃을 피우고 그 소나무 사이에 그것이 살아서 지탱을 하겠느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과장께서는 그 자리가 전문직인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지마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과장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를 심겠다고 착안을 하게 된 것은 여기에 민락공원에 가는 것 같으면은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한 공원에 옆에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벚꽃나무를 금년에 여름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바다도 붙어 있는, 거리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차라리 그 민락동에 더 경사가 급합니다. 아주 나무가 잘 살아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큰 것을. 작은 걸 심어 가지고 그걸 보고 착상을 했는데 사실은 저기에 만일 앞으로 공원이 개발이 되더라도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저게 하루 아침에 크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야 크기 때문에. 거기서 또 길을 가다가 「아파트」위쪽에 있는...... 위쪽으로는 도로확장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개발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위쪽으로는 안심습니다. 전구간 4km를 다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거기에 이기대 있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레이더」기지 있는데까지만 바다쪽으로만 심습니다. 심는데 왜 큰 나무가 있는데 작은 나무를 심느냐 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큰 나무를 심는 것 같으면은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나무숲이 바다쪽으로 있기 때문에 해풍도 안받고 오히려 크는데는 훨씬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죽 둘러봤는데, 물론 나무 심을 만한데 대해서 벚꽃나무를 식재할 적에 지장목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됩니다. 제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심어 놓은 것 같으면은 활착이 잘 돼가지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만일 거기에서 이기대가 개발이 돼가지고 할 때 특별하게 수종을 해가지고 동백나무룰 심는다든가, 동백나무는 그것은 사실은 참 좋지요. 좋은데 성장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것은 10년이나 이렇게 가야 나무가 또 꽃도 필 정도가 되고 그렇다고 큰 것을 갖다가 심으면 한 나무가 돈이 몇십만원 되는걸 사실 심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밑에까지 4km를 다 심는 것 같으면 거의 한 3억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건전한 국토가꾸기에 할 적에 저희들 예산으로 좀 이렇게...... 사실은 다른 사업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쪽에 벚꽃나무 있는데다가 심는데다가 한번 투자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사실은 그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좀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기대를 투자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현장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위쪽에는 도로 확장을 하든지 이럴 때에 위에 부분은 심지를 않고 밑에 부분에 심는다고 하는데 밑에 부분에 노상에다가 심을 수는 없고 법면부 부분에 심어야 되는데 그 밑에 지금 현재 대충 도로 바닥하고 밑에 하고의 높이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지점의 높이가 대충 봐졌을 때 한 1m, 1m 채 안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1m 이상 되는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벚꽃나무 이것이 키가 무한정으로 크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벚꽃이 그렇게 아주 버드나무 같이 크는 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어느정도 크면은 가지가 많이 뻗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작은 나무를 심었다. 1m 밑에다가 심었다, 이것이 크면은 가지뻗고 뭐하면은 도로하고 도로평면에서 좀 컸을 때에 가지뻗고 꽃이 피는 그 높이는 도로에서 한 1m정도 밖에 더 될거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은 모양이 아주 같잖다 이 말이지. 그런 거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기대 공원에 쓴다 하는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참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쓸 때에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조건하고 돈만 가져와 가지고 내가 쓰겠다 하는 그것도 잘 생각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나무를 선택하는 것도 좀 잘 좀 선택해 주시고 또 심는 구간도 또 한번 전체 구간을 생각할게 아니라 적절하게 한번 시험구간을 한번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영우위원입니다. 보상금 473「페이지」에 물가조사요원 수당이 있는데 10만원 같으면 조금 비싸다고 생가되고 또 92년, 93년도에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만약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은 2개월에 한번씩 조사하여 반으로 또 줄일 수 없는지 묻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이것은 시에서는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즉 저희 시에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하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1주일에 한번씩 조사를 나갑니다. 가는데 차비하고 가면서 그냥 차비만 줘가지고 그냥 무료로 하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서 그날 차비하고 조사해 가지고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정도는 사가지고 가라는 그런 뜻에서 주에 한번씩 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네 번씩이지요. 한달에 네 번 하는데, 이것은 한달에 네 번 같으면 하루에 한 2만5,000원 정도 치입니다. 자기 차비하고 쓰고 나는 것 같으면 한 2만원되겠지요. 그것 가지고 주에 한번씩 시장에 가서 갈치 한 마리가 얼마다, 뭐 쌀이 한되 얼마다, 올랐나 내렸나 하는걸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구에는 보니까 93년도에 당초 예산부터 편성돼 가지고 빠른 구는 92년도부터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보니까 금년 93년도 9월달부터인가 추경에 되어가지고 이것이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님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경화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감사 때 이 물가조사 요원에 대한 물가 관계에 대해 질의한 일이 있을겁니다. 있지요?

예.

그때 보면은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온 우리 부산에 주재한 요원이 그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올린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는 이 보상금 해가지고 조사요원 수당 이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책정돼 나오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를 지수를 하는 것은 물가지수를 잴적에 조사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경제기획원에서, 통계청에서 합니다. 지수를 하는 것은. 물가모니터요원 하는 것은 일반개인 서비스요금부터 해가지고 금년에는 이 달에는 얼마였는데 다음달에는 얼마였느냐. 오른 집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일반적으로 물가조사,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하는 방법하고 저희들 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실제로 물가가 오늘 이 집에 가니까는 어제 짜장면 한 그릇에 1,200원 받던 것 오늘은 1,300원, 1,400원 받느냐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물론 조사를 다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걸 우리들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일반 시내에 가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못하잖아요. 갈치 한 마리가 얼마냐, 무우가 한 개 얼마냐, 파 한 대 얼마냐 하는 것 그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경제기획원에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물가지수할 적에 자기들이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몇 개 품종을 여러개 수십개 품종을 합니다. 해가지고 경제지수 지표를 할 적에는 자기들 품목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각구에서 하는 것은 각 구에서 전부 다.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 물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세탁소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다 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날에는, 금주에는 얼마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얼마인데 이 주에는 얼마한다. 갈치가 얼마였던게 얼마로 올랐더라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는 청소과로 가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443「페이지」.

위원장 !

예, 정경화위원 말씀하세요.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요령 스티커 제작에 있어서 말이지요. 우리 남구 전체 세대수가 얼마인데 이 5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1세대당 한매씩 돌아갑니까/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정경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대가 15만매 정도는 돼야 한집에 하나 정도씩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만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올리기로는 15만매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삭감 때문에 5만매로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만매 가지고는 세집 거리에 한 장 정도 배부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4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 정화조 청소 통보가 구청장 명의로 지금 나오고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서 누가 발송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원이요?

예.

그러면은 정화조 청소업자의 일을 구청에서 대행을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정화조 이 통지라든지 모든 것을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업자는 청소운반만 하는 것이지 통지한다든지 수거를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점검이나 모든 통제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화조 청소를 했으면은 그 한 내용이 구청에 언제 통보가 됩니까?

그 청소하고 난 뒤에 바로 한달에 한번씩은 꼭꼭 우리한테 보고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그 통보서가 구청에서 한다면은 전 주민의 주소와 성명이 아마 컴퓨터에 수록 안돼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오수분뇨 정화조 전산요원 일용인부임 한명 해놨는데 같이 하면 되는데 어찌 한명이 이렇게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전산요원 한사람이 280일분 그것은 전산요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한사람이 정화조 이행 통지서라든지 청문 통지서라든지 촉구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전산 요원 일용인부임 별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올라 옵니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이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정화조 청소 통보하는 사람입니까?

정화조 컴퓨터 입력시키고 출력시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표창이 있는데 미화원 목욕비라든지 표창이 있는데 이 표창 대상이 민간위탁청소업체의 청소요원도 환경미화원고 함께 표창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업체를 표창을 아직 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함께 이렇게 환경미화원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표창 정도는 함께 해줄 의향이 없습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예산 상정상 이게 표창장 만드는 것도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12명 부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소인부들 한달에 한사람씩 표창하고 올해는 그랬습니다. 표창장과 시계, 청장님 시계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사람씩 주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도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표창장은 삭감시키고 부상만 12명을 얹어놨습니다. 예산만 허용되는 것 같으면은 업체에도 한사람씩 매달 한사람씩 안주더라도 수시로 한사람씩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36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36만원 다른데서 어떻게 해서 전용한다든지 다음 추경 때 좀 입안해 가지고 민간위탁 청소업체 그 청소원들도 한번씩 해주는게 안좋겠느냐, 같은 구민인데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정경화위원 말씀하세요.

청소차량에 수거 운반통행료 관계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요. 이 통행료가 지금 동서고가도로에는 동전을 투입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발급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추경 때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동서고가도로에는 전부 동전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청소차가 지나갈 때마다 동전을 투입하고 영수증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예산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지출 못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는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출 증빙 서류를 못맞추어서 지출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삭감이 돼도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차량, 청소차량 선박비에 이 한 대당 청소차량 한대당 81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차량 한 대에 8백 약 20만원 돈이 소모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새차를 구입해서 쓰는게 낫지, 매년 이렇게 수리비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새차 사 쓰는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차를 매년 새차를 구입하기로는 예산상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보면은 청소차가 이게 운영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있는데 이 한 대를 구입을 할려고 하면은 평균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있어야 차가 한 대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차 구입 관계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청소차의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818만8,000원이 예산이 얹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얹혀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얹혔다고 해서 이대로 다 지출이 안되고 만약을 기해가지고 차가 대량 파손이 됐을 때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 책정돼 있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차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좀 남습니다. 남게 되겠고 이 남게 되는 예산은 또 다음 연말되면은 결산에 되니까 우선 예상해서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새차 구입해도 25대에 해당되는 그런 결론입니까? 새차를 사가지고 들어와도 820만원을 수리비로 계상을 해놓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차는 또 고장이 잘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수리비가 또 많이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평균 쳐가지고 새차하고 헌차하고 구분을 안하고 평균 쳐가지고 이렇게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6개과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통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방금 정경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 그 차량선박비 관계 이것은 차수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수리도 들어가고 기름값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확보해 주셔야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수리비라 하면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반입 수수료라고 여기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456「페이지」쓰레기반입 수수료 말씀이지요?

450「페이지」, 쓰레기처리 반입 수수료 해가지고 1억이 책정이 돼 있지요.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지난 10월달이지요? 10월달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처리 반입 수수료를, 그러니까 매립장에 반입하는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가져오는 쓰레기 전체를 t당 계산을 해가지고 무게를 달아 가지고 t당에 1,000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원 받은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시에서 또 거기 모였던 각 구에서 모은 1,000원씩 낸 이 돈에 대한 50%도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50%를 더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150%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앞으로 어느 구든지 구매립장을 설치할 때 그럴 때 그 인근 주민들에게 이 복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시조례로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상에 보시면은 200일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200일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200일이 된 사유는 365일을 해야되는데 200일만 쓰레기 가져가고 나머지 165일은 안가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로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구청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200일만 하고 나머지 165일은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일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대행업체에도 이 금액이 부과됩니까?

예, 맞습니다. 부과됩니다. 대행업체에서 가는 쓰레기와 우리 구청에서 가는 쓰레기 모든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매립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양은 전부 포합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책정된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박병화위원 말씀하세요.

책 450「페이지」봐 주십시오. 이개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가 6개분에서 4개가 폐쇄됨으로 해서 36만원이 삭감돼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 설명해 주세요.

예,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이기대 간이화장실은 당초에는 6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개가 남고 4개는 폐쇄가 되고 개량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로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수거료도 5만원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5만원 안하고 이것은 2만원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만원에 12달 1회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24만원만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38만원이...... 36만원입니까?

예.

36만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예,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변소 신ㆍ개축 6개소 해가지고 감만1동 1개, 감만2동 2개, 문현2동 2개소, 문현5동 1개소 이게 감만2동에 2개소가 맞습니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만2동이 2개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1개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암2동이 1개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감만2동이 1개소로 하고 우암2도을 포함시켜 가지고 6개소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우암2동 것을 포함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우암2동에 2개소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1개소는 2층으로 했을 때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2층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옆에 이 여기에 이 변소에 사용하는 한군데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변소가 없어 가지고 애로를 상당히 많이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변소 한군데 하고 2개소를 갖다가 포함을 넣어서 각각 1층으로 2층은 다음에 예산이 되면 하더라도 1층으로 개수가 되도록, 개축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 원활한 변소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상이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1억2,3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억4,520만원 정도는 돼야 이게 원활히 사업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여기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438「페이지」에 보면은 해안공원 관리 인부 16명 해서 9,497만6,000원이 계상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 근거가 어디서 어떻게 된건지, 이렇게 무턱대고 나오니까 이것은 조금 16명을 다 써야 되는건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대비가 안되고 금년걸 보니까는 그 점이 조금 답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공원은 개발해 놓고 청소는 해놔야 되겠고, 구에는 청소부는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16명을 예산을 갖다가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6명을 지금은 93년도에는 예비비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이제 예산을 편성할, 9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2만1,200원 곱하기 280일 곱하기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65일 사역하는 것 같으면은 하루에 16명이 아니고 12명 밖에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280일을 쓰는 것 같으면은 16명이되 왜 280일을 쓰느냐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280일 넘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퇴직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280일을 썼는데 저희들이 이걸 실제로는 280일밖에 안쓰고 그 다음에 75일은 못쓰기 때문에 이것 숫자를 갖다가 전부 다 365일을 만약 쓰게 되는 것 같으면 매일 한 12명 정도 밖에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만약 앞에서 280일을 쓰고 다음에 280일을 초과 안될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사역할 적에는 이제 퇴직금 같은 것을, 일용인부 퇴직금...... 사실은 365일을 계속해서 사역하면은 하루에 12명밖에 사역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280일을 기준해서 16명 계상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는 일은 겨울철 되는 것 같으면은 산화경방겸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 사람들이 산화경방도 합니까?

예.

산화경방원들은 또 따로 안있습니까?

그건 왜냐하는 것 같으면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업무량이 좀 적기 때문에 하는 것 도와주고 여름철에는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오히려 이런게 안있습니까? 산화경방원이 있기 때문에 16명이 줄어져야 된다는 이런 계산은 안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산화경방인부를 16명을 했는데 이게 16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산화경방인부가 6명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94년도에 예산편성 처음 해보는 것 아닙니까? 첫해입니다.

예.

지금 현재 16명 9,497만6,000원은 금년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16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아니면은 16명도다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지금 현재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마는 93년에는 시장님이 예비비를 가자고 저희들이 구에서 시에다 16명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93년도에는 기 시장님의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부터 썼습니다. 시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6명을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장님 예비비가 계속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청소인부하고 이 안에 관리하는 인부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거지 예산상으로는 이게 94년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산화경방원도 일당제를 해서 지금 현재 유급이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16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예비비에서 16면 정도는 써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가 아닌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16명을 반을 줄여가지고, 반을 줄여가지고 한 8명을 가지고 해도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원이 이기대하고 신선대하고 두 군데를 하기 때문에 이것 반을 줄이는 것 같으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철 같은때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지역에만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줍는게 아니고 전 4㎞되는 거리 전부 다하고 해변가 전부 다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놔놓습니다마는 전부 다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버립니다. 버리기 때문에 이 이기대하고 신선대 두 군데는 지금 16명이 돼도 사실 여름철하고 가을철에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손이 달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줄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과장이 성의 있게 몇 명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을 좀 하도록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6명이 많은지 적은지 그걸 지금 현재 과장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산화경방원들이 전체를 다 감시를 해주고 있고 또 여름이면은 산화경밤원이 또 필요가 없습니다. 녹음철이 되면은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9봐졌을 때에 지금 현재의 16명은 성의껏 감원을 좀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16명은 금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한다시는데 물론 예산에는 처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16명을 두 군데 공원을 갈라가지고 하니까는 사실 16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이 9,400만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해안변도 길고 또 그 도로도 길기 때문에 사실은 16명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사용해 보니까 이건 사실 적절한 숫자가 맞습니다.

그럼 16명에 대한 365일 계속 근무입니까?

16명에 대해서 280일은 습니다. 280일을 쓰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365일 중에서 280일 쓰고 그 다음 숫자는 날짜는 이제 사용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것을 280일 쓰는 16명을 365일 쓰는 것 같으면 하루에 12명 밖에 못씁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사람 숫자를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16면이 예산상으로는 이것이 16명이 280일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280일 쓰는 것 같으면 16명을 쓰는데 365일을 쓰는 것 같으면 하루에 12명 밖에 못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65일을 늘 쓰는 수는 16명이 아니고 12명이지요.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65일을 쓰면은 12명꼴 된다, 그런데 인원을 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해안선 주로 다니는 저 위에서 그 바닥에까지 그렇게 오르내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청소를 하고 바닷가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하예작업을, 수목정비 안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산에 있는 쓰레기가 있어도 그냥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지만 앞으로는 수목정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숲속에 전부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쓰레기 한 개 있어도 도로에나 해변에 있으면 전부다 보입니다. 그 넓은 면적을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16명이, 실제로 하루에 12명이지요. 12명 갖고도 조금 그거 하는데, 왜냐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공원에 가지고 있는 일반 어린이공원이나 금강공원 같은데도 관리원은 이 숫자보다 실제로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거기는 어린이공원 같은데나 금강공원 같은데는 앞에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료를 내고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를 일종의 신사도라 할까 그런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버리더라도 결론적으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이게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16명을 365일 쓰는 것 같으면 하루 12명밖에 안쓰기 때문에 2개 공원을 갈라 쓰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이 숫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12명은 가지고 모자란다면 10명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줄입시다. 어찌 줄여도 줌 줄여야될 부분이다 보니까 좀 줄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호기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여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그 증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삭감금액은 5,470만3,000원이며 삭감내역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중 공동급수시설 수질안내판 제작설치비 35만원 삭감, 위생관리, 국내여비의 심야퇴폐업소 단속 1,200만원 삭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의 을숙도 청소차량수거 운반 통행료 1,927만2,000원 삭감, 청소사업비, 일반운영비중 이기대 간이화장실 6개소 분뇨수거비 36만원 삭감, 청소사업비, 일반운영비중 나일론 개량비 62만1,000원 삭감, 청소관리, 시설비중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보수비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50만원 삭감, 청소사업비, 시설비중 전기 수도 인입비 2,000만원 삭감, 사회복지비, 시설중 어린이집 보수비 160만원 삭감 등입니다. 다음 증액내역은 통합보건사업 인부임 1명 840만원 증액, 부녀복지보상금 어머니 합창대회 출전 선수 단복 100만원 증액, 재활용품 스티커 제작비 500만원 증액, 골목별 정화조 일제 청소에 따른 주민 홍보물 제작 전단비 30만원 증액, 방한모 86만8,000원 증액, 작업모 63만5,000원 증액, 가로청소용 대비 250만원 증액, 우암2동 변소 개축비 2,620만원 증액으로 총 4,491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심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호기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김영우 이인곤 손원익 박영효 강정화 이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