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청장님께서 출석하시기로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님과 같이 급한 행사가 계셔서 오늘 구청장께서 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다른 행사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9일 강수길의원 외 2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인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최영환이 제출한 중학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에 대한 청원은 10월 10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들은 후 강수길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성배의원님 그리고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방과후 공부방을 각 자치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하여 효자동과 명륜3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이용인원도 적고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단체 등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밀집지역 위주로 10개소가 설치되어 283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료 등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있는 방과후 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80년 이후 동 통합으로 인한 실익은 무엇이며, 통합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렴하여 신중히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80년 이후 우리 구는 정부시책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충신동 등 3개의 동을 통합한 바 있습니다. 동 통합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자치 의식 고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 행정조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 후의 득실에 대한 구체적인 단정은 어려우나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의 재배치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시 동 통합 후 세출예산 절감효과는 아쉽게도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세종로동과 종로3·4가동 통합 전인 `98년과 통합 후인 `99년의 세출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기본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를 4억 2,000만원 감소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8년 이후 연도별 동사무소 신청사 건립투자금액 및 구 동청사 사용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과 `99년은 동청사 건립 예산이 없으며 2000년 22억 2,000만원, 2001년 41억 5,000만원, 2002년 21억원, 2003년 71억 6,000만원, 2004년도 58억 3,000만원, 2005년도 11억 6,000만원, 2006년도에는 19억 4,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본예산으로 45억 900만원과 추경예산으로 15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 동청사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세종로동청사는 주민자치센터로, 무악동청사와 창신3동청사는 재건축사업으로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남동청사는 교남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철거예정으로 일부를 동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로3 4가동청사는 보훈단체 등 4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종로5 6가동청사는 장애인작업장 및 대한노인회종로구지회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혜화동청사는 서울시 소유로 리모델링하여 혜화어린이집과 서울연극 종합센터로 최근에 개관하였으며 숭인2동청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통합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서울시 동사무소 통합 추진일정과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 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한 후 통합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소규모 행정동 중에서 주민들이 동통합을 반대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통합을 보류할 계획은 없는지와 현재 동사무소 운영상 문제점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통한 직무분석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28일까지 행정동 통합대상 8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주민의 관심부족으로 정확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설명회 시 찬성이 있는 반면에 동명의 오랜 역사성, 보수적인 정서, 인구가 적은 동이 흡수 통합될 것이라는 피해의식 등으로 반대여론이 있어 서울시 일정에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한 후 통합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실시하고 필요시 설문조사 등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직무분석 용역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약 2억원을 투입하여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동사무소의 기능, 조직, 인력, 시설구조를 포함한 실태분석과 선진 복지시대 수요에 걸맞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므로 서울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동행정 조직의 직무실태를 분석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도 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체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홍의원님께서 조계사 옆에 있는 우정총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애인 등에게 소망의 편지와 소망을 기원하는 소망의 벽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코스로 개발하는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정총국은 인사동, 조계사 등 종로의 대표적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의 부재와 접근성의 부족으로 찾는 이가 적어 도심의 주요관광요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정총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방문관광객의 증가에 비해서 체재시간이 짧은 우리 구 대다수 관광지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사동을 기준으로 북촌, 조계사, 우정총국 등 산재된 관광지를 연결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관광의 발전과 우정총국 활성화를 통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등 해당 기관에 제안의 취지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협조 및 동참을 유도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평창동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정확한 착공시기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신청사 건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설계변경 용역을 실시한 후 9월말 경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일상감사 및 설계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 제176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시 현재 동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동청사의 건립을 중단하고, 추진중인 동통합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통합에 대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여 단기간 내에 동통합 대상 동을 확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평창동 신청사 건립은 계획대로 착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김성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비과세 축소대상으로 건의한 내용과 2007년 당초예산에는 조정교부금이 320억원이었는데 358억원으로 증액 교부받은 내용이 무엇인지와 2007년 현재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 3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하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기관, 고궁 및 종교시설이 집중 소재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면적이 약 68%나 되어 지방세 수입이 적게 징수되고 있고 그래서 세수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6년 11월 김성배의원님의 발의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결의안이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 2006년 11월 6일 집행부에서는 국회와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비과세 규정 삭제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삭제하고 일시에 과세할 경우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2008년에는 50%만 과세하고 2009년부터 매년 5%씩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부터는 100%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국·공유 재산이 집중 소재함으로 인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세수손실에 대하여 2007년부터 전액 또는 점진적으로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2007년 10월 2일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감면비율이 13%나 되고 감면액이 약 8조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익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구청에서 건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법과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우리 구 조정교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통교부금은 323억 9,000만원으로 교부결정 통지되어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지정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34억 2,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우리 구 조정교부금이 358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중 29억 5,000만원은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인 홍제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 요청한 결과 교부받아, 현재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4억 7,000만원은 도로물청소차 구입비라든지 창의시정을 위한 구청과의 공동협력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기금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인센티브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는 18개 부서 30개 분야 중 10월 현재 6개 부서 9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는데 청렴지수 평가 청렴우수구,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등 5개 분야에서 총 3억 1,00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수확보와 우리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독립문 현저고가 재활용품 상차장과 휴게실 그리고 무악연립 제2건축사업 어린이 공원부지 내 대행업체 청소차량 이전 및 음식물 쓰레기 적치 및 악취를 없애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금년 말에 가면 26명이 퇴직하여 200명에서 17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청소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재활용품과 대형생활폐기물까지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주요 가로 상시청결시스템 구축 등으로 연말에 일부 인력 재배치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독립문 현저고가 재활용품 상차장 및 무악동 차고지는 금년 말까지 도내동 청소시설 부지로 이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장애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시비를 각각 50%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은 16개 유형에 5,855명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월 712명이고,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월 36명으로 장애수당 지급 비율은 등록 장애인수 대비 12.8%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보다 장애수당 대상자를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까지로 확대하였고, 장애수당도 서울의 경우, 지방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설된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당도 1~2급 중증장애인은 12만원, 3~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3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중 수급자인 경우는 매월 4인 가구의 경우 103만 1,470원의 생계·주거비를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수당을 함께 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등급별 세분화 또는 유형별 지급 문제 등은 기회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2명씩을 각 동에 기동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현재 200명입니다. 가로청소 138명, 재활용품 처리 45명, 평창동 지역 청소에 15명, 공중화장실 등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26명이 퇴직하면 174명이 되고, 2008년 인건비 예산은 금년도 대비 23억원이 줄 예상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17명, 내후년에는 8명이 퇴직하는 등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꾸준히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가로의 작업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 청소시간을 오후 3시에서 밤 11시까지 연장하고 20명을 야간 투입해 가지고 종로, 대학로, 인사동, 청계천 등 구간에 상시청결시스템을 시범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15일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구역을 재조정해서 작업동선을 최적화하고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거제를 세종로 일대와 동숭동 지역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소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청소인력의 숫자의 적절성이라든가 능률성의 확보 또는 규격봉투가 이게 1999년 4월 30일날 가격을 정해놨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가격이 적정하냐, 만약에 올릴 필요성이 있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거냐 예산으로 보전해줄 거냐 하는 등 원가계산 등이 타구 사례를 보니까 한번 내지 두 번을 전부 했는데 아직까지 종로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노조 쪽에서는 자꾸 청소원을 증원해주기를 요청하고, 주민의 욕구는 깨끗해지기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코스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종로구에 처음으로 청소분야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이 용역비는 꼭 반영되도록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의 준비 상황, 소득인정액, 차등지급에 따른 예상민원문제, 추진체계, 신청주의 등에 따른 누락방지 대책과 소요예산액은, 또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로구는 인구 16만 6,255명의 11.17%인 1만 8,575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중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인 70세 이상이 1만 957명이고,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65세 이상 69세 미만 어르신이 7,618명으로 고령화 사회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어르신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60%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준비사항은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접수, 조사 등 많은 업무가 예상되어 가정복지과에 행정7급 1명을 보강하고, 신청을 받기 위한 담당자 및 보조인력을 한 20명 뽑 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과장, 동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이미 끝내고 어제와 그제 이틀간 기초노령연금 프로그램 시험운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복지부에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스캐너를 각 동별로 하나씩 구매를 해서 오늘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10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9일간 동사무소에 보조 인력이 1명씩 근무할 예정으로 있고, 구 본청에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T/F팀장이 되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동에 9시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다,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접근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 가정복지과에 보조인력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돕다가 어느 특정지역이 일거리가 많이 생기면 그리로 또 배치를 해주고, 3단계는 대상 어르신들이 적은 동은 좀 일찍 끝날 겁니다. 적정인원을 봐서 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종로사랑지, 구청 정문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두 가지 홍보물도 이미 배포해서 알려드렸음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독어르신은 40만원, 부부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단독어르신은 매월 8만 3,64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13만 3,820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어르신인 경우 소득이 10만원이고, 3,000만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계산의 환산율을 일괄적으로 5%를 곱하기를 합니다.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12만 5,000원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계인 22만 5,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인 4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이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의 차등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최종 12월말에 선정기준은 연말에 확정됩니다. 이것은 말로 얘기하면 잘 안되실 것 같고 배포해드린 이 얼룩덜룩한 게 한 장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아래, 좌측과 우측에 우측으로 맨아래 밑에 보면 보라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회색이 있습니다. 색으로 구분하면, 보라색의 상측은 재산액을 말하는 거고 우측으로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재산액은 9,600만원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노란 부분과 각 부분의 꼭지점, 즉 말하자면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을 재산액을 환산해서 곱하기 0.05를 한 합계액의 꼭지점들이 소위 말하는 이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거기서 볼 것 같으면 노란색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을 확실하게 받으시는 분들이고, 회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외입니다. 이분들은 못 받습니다. 문제는 녹색 부분인데 단독수령 시는 계급등급을 2만원 단위로 뒀어요. 그리고 부부수령 시는 계급단계를 4만원으로 뒀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단독이나 부부는 최고액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녹색 부분은 부부수령 시에는 연금액의 20%를 감하고 주는 부분이고 위의 일부 단독수령 시에는 일부를 감해서 주는데, 예를 들면 단독이 40만원이 기준인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다 하면 그 차액 10만원을 드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2만원에서 8만원 사이, 부부수령 시는 4만원에서 13만원 사이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차등지급에 대한 일부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복지분야는 국민기초보장법 상의 보장이 보통과 차등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 '가구의 균등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가구 균등화 지수라는 게 뭐냐 하면 한 분의 한달 생활비를 4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두 분이 사신다고 해서 80만원이 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 한 분이 사시는 것을 '1'로 봤을 때 두 분이 사시는 것을 '1.62'로 봤습니다. 이게 기초보장법 상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준용해서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차등지급에 대한 일부 민원이 예상되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연금에서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 수급자에서와 달리 어르신 당사자만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다 단순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면 수긍하시리라 봅니다. 다음은 각종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자 개인에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아 관련기관에 협조를 얻어 일괄 조사할 예정으로 복지부에서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원칙적으로 재산과 소득조사에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다음주 월요일부터 11월 16일까지 1차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때에 소나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개개별로 안내문도 보내고 여유가 나면 동직원들을 통해서 가서 면담도 실시해서 신청을 하도록 실시하게 되면 12월말까지 전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시뮬레이션 결과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2006년도 말 어르신 숫자 기준으로 산출해 보니까 종로구의 경우 91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부담하는데 구비 25%는 22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내다본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선정하는 액을, 결정하는 것을 전부다 보건복지부가 받아서 12월 말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확정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로연금 예산규모는 5억원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폐지가 되고, 이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내후년 2009년도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는 때입니다. 평소 차별화된 의정활동으로 1등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발생년도별 구분 없이 3회 부과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답변했는데 그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주셨고,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위법 발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발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3조 개정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2007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건축과에 조례개정을 건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연면적 85㎡ 이하인 건축물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된 것은 3회 부과하고, 이후에 발생한 건축물은 5회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은 연도 구분 없이 3회만 부과토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때 발생년도로 하지 않고 적발된 연도를 적용한다는 데 대하여는 그 적용방법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의 민원 또는 항측 판독부분이 아닌 종전 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발생년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에 항공사진 재판독 의뢰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생년도로 적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5월 18일부터 불법건축물의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한 이후 주택정비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도 조를 편성하여 근무하고 각종 협박, 회유, 모함 등 수많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위법예방행정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불법건축주가 임차상인들에게 임대료인상 요구 등의 횡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로 표기된 건물이기 때문에 인·허가업종이 폐업을 하면 또다시 허가업종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째,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청탁이 근절되고 건축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의 발생예방에 주력하고, 건축관련 브로커의 활동을 철저히 조사, 위법조치 함으로써 선량한 건축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사, 건축관련 공무원으로 무료상담반을 운영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가로수는 42개 노선에 총 20종 7,418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버즘나무는 1,617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즘나무 가로수는 수목의 대형화에 따라 건물의 간판을 가리고 도복의 위험성과 왕성한 생육에 따른 빈번한 전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 또한 어려운 단점도 있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육이 왕성한 활엽수로 도심지 내 열섬화 방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 등 공기 정화에 뛰어난 효과를 보고 있는 수종입니다. 위와 같은 버즘나무의 장단점이 있지만 최근 버즘나무 가로수 갱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계획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가로수 관리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본용역안을 근거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옥인동 179-3번지 일대의 옥인시범아파트에 대하여 규제조항을 과감하게 해제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재건축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공원화를 한다면 어차피 주민들이 집단이주해야 하므로 옥인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임대아파트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옥인아파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성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옥인아파트는 의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입지여건이 열악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여도 사업성이 없어 주민 대부분이 재건축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건축을 추진하여도 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단계 이상의 완화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여건이 비슷한 인접 옥인1재개발구역도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현재 5층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하여 임대아파트로 활용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옥인아파트는 대지가 인왕산자연공원에 둘러쌓인 협소한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여유공지가 없어 리모델링하여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이 곤란하며, 공사비도 신축공사비와 비슷하게 소요되므로 리모델링보다는 공원화사업이 최선이라고 판단되고, 입주민들도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4회에 걸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원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왕산에서부터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길 전 구간에 벚꽃을 심어서 청계천과 고궁로길을 연계하여 벚꽃축제를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사직동 산 1-6번지 일대에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도록 구의회에서 건의하시어 정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정비한 내용은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구간에 산책로 정비, 전망데크 설치 및 화살나무, 좀작살을 식재하고 폐쇄되었던 철문을 군부대, 경찰과 협의하여 인왕산 정상까지 등산로를 완전 개방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동지역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 15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사계절 꽃피는 꽃단지 조성, 미팅 포인트 및 숲속 조각 설치와 등산로를 정비하여 관광명소가 되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벚나무 식재는 설계용역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영토록 하겠으며, 북악스카이웨이길도 지역특성에 맞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무악재와 구 경계에 종로구 상징물 및 인공폭포 설치와 그리고 무악동 46-1910일대의 인왕산 입구에 그린공원과 분수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재 구 경계의 절개지는 무악동 산 3-9번지 산림청 소유의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이 일대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 인왕산과 서대문구 안산을 잇는 생태통로를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사업시행 시에 조형물과 인공폭포도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악동 46-1910번지 일대는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일부 배수지시설과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어 영구시설을 수반하는 공원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재산관리관인 서울시 관련부서에 무상 대부협의 후 예산을 확보하여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촌동 210번지 일대 불량 무허가주택 이주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던 행촌동 산210-687 외 35필지(면적 2,088㎡)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녹지시설로 결정되어 2005년 11월 26일∼ 2006년 11월 28일까지 불량주택 21개 동을 철거하고 녹지조성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행촌동 210번지 일대는 19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결정 당시 토지소유자인 재경부의 반대로 지구에서 제외되어 정비가 안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동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인접된 사직근린공원에 추가로 편입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공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촌동 상록수어린이집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1단계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그간 16개 학교를 선정, 정비하여 올해 모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상록수어린이집의 경우 우리 구의 요청으로 작년 10월 12일 종로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면표시도 기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철거하고 보도를 신설하며, 방호울타리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시행시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님 그리고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있는 교통안전 시설이 되도록 세밀히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금년 안에 동통합을 진행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까도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같이 협의를 거쳐서 보니까 저희가 정한 기간 내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다른 구에도 통합추진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신청사 계획이 있더라도 당분간 보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엔 이번에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평창동청사는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저희가 현안대책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특히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시행착오가 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발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물가상승률만큼 공사비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늦게나마 이렇게 문제인식을 달리해서 동청사건립을 10월중에 발주하겠다고 한 판단은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러한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지난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소위 행정력의 낭비나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인식의 오류로 해서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동통합이 예정대로 추진될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아직은 시 계획에 의해서 보면 여기가 동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동사무소를 발주해서 착공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나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한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 가지고 다시 현안대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잘한 결정이라고, 마음을 바꾸신 건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건이 성숙된 동은 우선 통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그 외의 동, 반대의 논리가 강하게 부각되는 데는 동통합을 보류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성숙된 지역은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아직까진 어디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동이 있고 또 반대하시는 동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런 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또 해서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주민통폐합과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의 의견개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고한 그러한 동은 합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어느 정도 심의가 되면 마지막으로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올려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은 동이 있으면 그 동부터 먼저 통합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쉽게 생각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2000년도에 행자부에서 동기능을 축소해 가지고 행정단위를 축소하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운영규칙을 내렸는데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홍보에 있어서 단계별로 주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나 직원을 상대로 하는 홍보나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홍보를 차등을 뒀어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통합이 지상의 명제다, 반드시 해야 될 당위가 있다고 하면 주민, 직원,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방법을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행자부의 일방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서 구청이 움직이고 광역시의 동통합 논의에 따라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통합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성숙된 지역은 그에 따라서 통합을 하시도록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먼저 거친 후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즉 반대하는 동은 그것을 보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8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질문했다시피 전체적인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백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정책목표에 맞도록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직무분석이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복지와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내용을 보게 되면 동장님이나 담당직원 또 보조인력의 교육만 하는데 각 동에는 주민생활지원계가 있으니까 그 주민생활지원계의 계장도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또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장님이 되셨든 담당직원이 되셨든 각 직원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직무교육을, 그래서 조금 전에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위 탄력적인 인력을 운영하기보다는 동 단위에서 동 직원이면 누구나 그 업무에 대해서 창구직원이 아니라 직원들은 이 업무를 다 알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동사무소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분석해보고 직무분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기왕이면 동사무소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면 동장 책임입니까? 국장 책임입니까? 동사무소가 비효율적이라고 동사무소 통합의 당위성으로 두 번째로 주장되는 게 소규모 동의 행정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동사무소에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요인은 동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행정국장의 책임이냐 그런 얘깁니다.

소규모 동사무소가 꼭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딱 부러지게, 그래서 그것이 누구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꼭 수익성만 따져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공공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체 동사무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실시될 예정이고 저희가 저번에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우리 자체도 또 한번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이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 딱 어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김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비효율성은 동장이나 국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글쎄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그럼 동사무소의 비효율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없다.

그것은 동사무소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도 그렇고 안재홍의원님 댁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집니다. 비효율성이 있는가 하면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통합에 대해서 각 동을 다니면서 설명을 할 때 설명하는 화두가 소위 행정단위, 행정의 전산화, 온라인화 이런 것과 또 하나가 소규모 동사무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5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인구가 많든 적든 유사한 인력들이 10명 이상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소규모 동에서 인력을 반드시 10명을 둬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발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을 해소하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복지환경국장 말씀대로 동사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동사무소도, 동장님 한 분에 계장님 두 분, 서무 하나에 운전기사 하나 이러한 틀에 박힌 그러한 발상으로부터 거꾸로 발상을 바꾸면 비효율성이 개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집도 비효율성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비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동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대동제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동을 통합하든 통합하지 않든 그러한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행정국에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왕이면 2008년도에는 행정국 주관으로 각 동의 비효율성을 혁신과제로,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부분들을 혁신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발주할 것이고 저희도 2008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미 올려놨습니다.

어떤 부분을 올리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지역공동체 외 동사무소에 대한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이 가고요. 시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저희도 2008년도 예산에 잡아놨으니까요.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직원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과장님 특히 6급 이하 직원들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마음놓고 일할 수 있고 마음놓고 일하는 대상이 우리 17만 종로구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일문일답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장님!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차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일단 나왔으니까 이 말 한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동사무소가 두 개일 때 주민이 편리하겠는가 하나일 때 편리하겠는가 그 한 말씀하고, 또 하나는 복지로 가는 행정이 수십조씩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세 이상이면 신청하세요 라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지역주민이 편리한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승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한성입니다.

그게 언제쯤 끝나죠?

조금 말씀드릴까요? 청소분야를 연말 예산편성할 때까지 종로구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로 갈 거냐 김포매립지로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김포매립지가 지금 1, 2매립지가 있는데 3, 4매립지까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비가 어떻게 분담될지는 모르고 최종은 2042년이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회수시설을 마포에 턱 밑에 두고 계속 그리고 다닌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 마포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은 하는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대문구도 들어가려고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구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나머지 용량이 현재 183.9톤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로서도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내년도에 쓰레기를 왕창 확 줄여야 됩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한 207톤 나오는데 183톤 이하로 줄여내야 되고, 성상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문제도 도출해서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잘 정돈해서 주시면 그걸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를 보면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죠?

예.

국장님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홈페이지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은 결재는 해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우리 종로구가 유비쿼터스에 있는 종로 소식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늦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2007년도 예산이 환경미화원이 200명이면서 무려 139억 6,200만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이 한 분이 퇴직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200명으로 아까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건 현재 시점이고

현재 시점은 몇 분이세요?

지금 200명입니다.

한 분 퇴직 안 하셨어요?

그때는 201명이었죠. 상반기에

그러면 201명이었는데 예산서에만 200명으로 하고 퇴직할 걸 생각하셔 가지고 한 겁니까? 제가 2007년도 상반기 때 그때는 시민행정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고를 받기로는 1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08년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 한 분이 거의 7,000만원의 인건비를, 한 분만 우리가 줄일 수 있어도 용역비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을 시키셨습니까?

예,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관계도 가격이 상당히 종로구는 가격인상도 없었을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용역조사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용역조사를 하셨을 때 환경미화원 배치도 우리 동별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더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환경미화원 숙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3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숙소가 전부 컨테이너박스죠?

예, 휴게실

휴게실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데가, 그게 미관상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청소행정을 하려면 있어야 되는 게 불가피하고

있어야 되는 게 불가피한 건 알아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환경경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축소해야 되는데 그게 마포로 가면 중간지점들이 상당히 없어질 계획성이 있고 또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통폐합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37개소를 한 21군데로 줄여나갈 방침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로지역에 담배재떨이를 설치하셨죠? 몇 군데 하셨습니까?

한 50군데 했습니다.

이쁘기는 이쁜데 제가 볼 때는 담배꽁초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좁더라구요.

다 흘러 넘치더라구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제가 환경미화원 숙소라든지 옷을 갈아입는 걸 제안을 드리자면 정독도서관 앞에 환경미화원들 휴게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를 이쁘게 지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숙소인지 초소인지 아주 이뻐요. 돈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좀 미화를 해서 무슨 컨테이너박스를 시켜 놓으면 도리어 더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2008년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안을 안건으로 신청한 종로 라 선거구 출신 강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홍기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일 본회의 시 홍기서 의장의 인사말에서도 정인훈의원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시하였고, 의원 각자가 의원의 직분을 지키고 잘 해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언론사로부터 34회에 걸쳐 전화를 받고 인터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터진 후에 언론사나 모든 보도에서는 하는 행위만을 가지고서 보도를 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문제점, 폐해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신문인 종로저널에서 지난주에 잠깐 정인훈의원은 정당공천제의 피해자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서울신문을 보니까 각 광역단체,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의원과 단체장이 같이 싹쓸이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나눠먹기식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신랄하게 논의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회는 그런 것 한 점도 없이 의원 각자가 정당을 떠나서 열심히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을 통해 당의장의 공천서를 첨부 등록하고 당 의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당내 경선과정이나 선거 이후 현재까지도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에 따른 부작용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감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인훈의원 사건을 그냥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확신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이후 1952년 처음 실시되었던 지방의원 선거가 60년대 4·19 혁명 이후 정치적인 정략에 의해서 30여 년 동안 중지되었다가 1991년 부활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큰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지역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경영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역량을 쌓아가고 지난 15년 동안 아무 무리 없이 4대에 걸쳐 지방의회가 모든 할 일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6월 30일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선거구제는 지역의원 대표성 결여 등 폐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역자치가 이루어지고 각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며, 경제도 한 단계 도약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환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로구의회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강수길의원님께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방법이 우리 종로구만 건의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어쨌든 간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가지고 가부 동수를 따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원래가 의장님한테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의장님이 의장협의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이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국회에서 법으로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의하시는 건 상당히 좋고 우리가 어차피 지방의회에서 진짜 자치로 하고 싶으면 우리가 강수길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이유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강수길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입니다. 김성은의원 의견이나 김성배의원 의견 특히 제안설명을 하신 강수길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가 이 의정의 단상에 서 있습니다만 저 역시 공천제나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인훈의원이 열성적으로 당 활동을 하다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든 또는 그렇게 되지 않았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실익인가? 과연 어떠한 제도가 가장 주민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자치와 관련된 일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선거구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역이 다시 분할되는 또는 나눠야 하는 그래서 의원수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되는 그러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길의원님의 뜻을 우리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께서요. 강수길의원님께서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도 그러한 제도 때문에 희생된 정인훈의원 같은 분들이 또 생기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당에 관여됨이 없이 정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기왕이면 강수길의원님이, 물론 이 안은 김성배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기초의원 전체의 뜻이 모아져야 되고 기초의회 의장님들 뜻이 반영이 돼서 또 가장 바꾸기 어렵다는 법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강수길의원님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하셔 가지고 종로구의회를 필두로 해서 이러한 건의안이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230여 기초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소위 들판의 불처럼 타올라서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없도록 종로구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성은의원의 제안에 재청있으십니까? 김성은의원의 제안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숙연의원님께서 김성은의원 제안에 삼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김성은의원께서 이의가 있었고, 김성은의원의 제안에 찬성과 동의안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수길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