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ㆍ총무ㆍ사회산업ㆍ도시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 차인규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광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지난 11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9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운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시간,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감사계획서 내용과 동일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의회 의정활동 홍보 관계, 모범 시민 등 표창 관계, 사무국 직원의 타의회 비교 견학 결과의 활용실적, 사무국 직제 운영, 기타 의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회의록 발간에 있어 회의록에 오자, 탈자 발생과 발언 누락된 사항, 그리고 표창 대상자선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점, 의회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에 사용하는 용어나 자구의 표현이 적정하지 못한 사례, 사무국 직원의 타의회 비교 견학 결과 우리 의회 운영에 반영 조치한 실적이 별로 없는 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했으며, 특히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둘째, 현재 사무국에 계가 의사계 1개뿐인 것은 의회업무 추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적정하지 못하므로 계 증설을 적극 검토하고 연구 검토한 내용을 의장단과 구의회 의장협의회등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셋째,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이 일반 주민에게 널리 홍보되도록 조치하는 것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견은 의회사무국이라는 신설 부서에서 집행기관과의 신분상 완전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준비와 진행 보좌에 바쁜 가운데서도 의회사무국 자체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어 고맙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시책 등에 솔선수범하여 각종 경상비를 최대한 아껴쓰고 있을뿐 아니라 의회 운영계획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추진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회의록의 내용에 오자, 탈자 발생 및 발언내용 누락 사항과 일반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 미흡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특기 사항으로써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종료시간이 각각 다르다보니 우리 운영위원들이 전부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잇는 운영위원회의 특성상 성원이 되지 않아 당초 계획 시각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과 사무국장이하 관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91년4월15일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광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만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 기간은 1993년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으로 12월7일, 8일 양일간은 남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고 12월9일 오전에는 대연2동 , 오후에는 대연1동, 대연6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우리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의회사무국 이무상 전문위원, 김남두 의사직원, 하현숙, 최분순 속기사가 사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감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7일 10시부터 18시 20분까지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8일 10부터 17시 50분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마치고는 감사를 종료하였으며, 12월9일 10시부터 13시 26분까지는 대연2동 사무소, 같은 날 14시31분부터 17시7분까지는 대연1동 사무소, 또 같은날 17시 31분부터 19시 56분까지는 대연6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의 주요 감사내용과 5「페이지」, 6「페이지」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7「페이지」, 8「페이지」 건의사항 등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9「페이지」감사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기 소관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일부 공무원은 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로 회피성 발언을 하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추진력이 부족하였으며, 매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정 되지 않고 금년에도 또 지적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되며, 감사 결과 건의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전 공무원은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상급 기관의 지시나 눈치를 보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능동적 자세로 다른 업무에 앞서 추진하도록 집행부서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감사에 대해서 보면 매년 구청에서의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과 지도감독으로 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었으나 업무 내용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개원 당시 첫해 감사와 비교하여 매년 조금씩 업무의 내용이나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 등이 향상되고 있고, 행정이 이제 구의원을 의식하여 가능한 주민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하게 작성되어져 있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되었습니다. 다음 장려할 사항으로는, 구청 래방 주민을 위하여 공무원 차량을 삼익비치 아파트쪽 공지에 주차시킨 점은 매우 좋은 발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여 나가야겠다고 생각되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의 ‘1일 생활 체조 교실 운영’ 과 ‘어울 한마당’ 실시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고, 기성 세대에세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시책이라 보아지므로 연중 특별기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야겠다고 보였으며, 공무원 사기앙양과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생일 축전 발송, 공무원 취미크럽 지원, 남구 전통 민속 놀이 경연대회, 시책 으뜸상 시상, 가족음악경연대회, 남천 벚꽃 축제, 주부 그림그리기 대회, 남구연극제, 남구 문화예술인 합동 작품전, 건전가정 가훈갖기, 1가구 1책 기증하기, 광안리 해수욕장의 체육시설 설치,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 시켜야 할 좋은 시책으로 우리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량의 집행기관 업무를 일일이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전 감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감사를 하며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경호 사회산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려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 위원장 표경호입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동안 사회산업국, 남구 보건소, 용호4동, 우암1동, 우암2동 사무소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순서는 감사기간, 실시대상 기관, 실시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감사결과의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입니다.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 실시경과, 감사일정,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사항 미이행, 장학금 지급시 구조정위원회 심의 미이행,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미제정, 효정원ㆍ정인요양원 정원조정, 광안리 해수욕장 유입 오수 수질검사 철저, 식품접객업소 무허가 영업, 우리 농산물 소비 의식 고취, 가스 판매 업소 점검 및 종사자 교육 철저, 에이즈 감염자 관리철저, 비법정 영세민 무료진료 실적 미흡, 그리고 동소관 3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지적되었으며, 주요내용과 시정조치사항 및 소관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건의사항으로, 비법정 영세민 생계 지원 요망, 어린이 집 실태파악 철저, 정화조 청소 주민 의식 고취 강화, 우리 농산물 보존 및 환경 정화 방안 강구, 청소년 성교육 무료 현장 확대 실시 사항으로 총5건이며, 주요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상태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 파악 상태 및 답변 내용은 대체적으로 성실하였으나 업무 파악이 미흡한 부분과 질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 추진상 어려움을 열거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유진화학 배출시설 현장을 방문 확인해 보았으며, 보건소장의 안내로 보건소 시설을 상세히 둘러보므로써 의료진과 의료시설, 그리고 대민 보건 행정이 상당히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동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친절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돋보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시간에 감사 결과 내용을 충분히 보고치 못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경호 사회산업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종한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청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과 지방자치 생활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계일의원외 8분의 구정에관한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먼저 출석 요구일은 1993년12월21, 22일 2일간 개최되는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제6차 본회의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등이며 질문하실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계일의원, 박남서의원, 표경호의원, 강정화의원, 박수용의원, 구자목의원, 최홍래의원, 강정화의원입니다. 주요 질문내용은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민원인 전용 주차장 복합상가건물 건립관계, 동장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처리절차, 건축허가 및 준공절차,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 조례안, 쓰레기 수거료 및 대책, 쓰레기 피수거자의 권익보고 관계 등이며 남구 감만2동 44-246번지 구 감만2 파출소 건물관리관계,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건물 동향 및 지역경제 전반적인 대책, 남구도서관 건립에 대한 세부계획과 추진사항, 구별 도서관 현황,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계획수립 후 계획의 내용변경 삭제사항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관련 국ㆍ공유지 관리실태, 구청을 복합건물로 하여 남구보건소의 구청 소재지인 남천1동을 구 청사내 흡수하고 남구보건소와 남천1동 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일용직 공무원의 근무일 미이행으로 인한 일용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현황 등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려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원활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되고 지바자치 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차인규 박한성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