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엄성일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어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비교우위 작목 전략적 육성이라는 제목 하에서 감자, 갯방풍, 감, 블루베리, 엄나무 사업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에도 똑같은 식의 종류만 다르지 대표작목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딸기, 토마토, 화훼, 쌈채류해서 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 농업정책과하고 겹치는 사업이 있는데 농촌문화 체험 관광 활성화 농업정책과에도 이게 있어요?

농촌체험 활성화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정보통신과, 산림과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문화 체험관광 활성화가 16개 마을 13개 농장이 있는데 이건 농업정책과에 15개 마을 체험휴양마을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니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교육농장 13개는 저희가 육성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가 중복되는데 뒤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농산물가공 부분,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식품산업 활성화 이래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구정영농조합법인, 여기 농산물가공센터라고 그러면 사기막 기정떡 영농조합법인, 이 품목 하나 갖고 품목이 틀리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가공센터 이런 사업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일반농민들이 볼 때는 많은 불편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지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비닐하우스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나오는 비닐하우스하고 달라요? 보조비율도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다 농업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똑같은 걸 갖고 저마다 이름만, 간판을 바꿔달고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하느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불편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센터소장님도 오셨으니까 농업정책과하고 앞으로 공조해서 차라리 어떤 한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맡고 다른 한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맡든지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평소에 농업인들한테 듣고 느꼈던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비교우위 작목하고, 저희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의 비교우위 5개 품목은 농가에 크게 보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에서 시험재배해서 잘되는 것은 농가에 보급하려고 다섯 개 품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예를 들어서 감하고 감자는 널리 보급됐지만 감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험해 보려고 저희가 품목을 했고, 그 다음에 농촌테마마을 거기에는 저희가 하는 거하고 다섯 개 부서가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그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주로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쨈이라든지 건조식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판매하려고 농산물가공식품을 만들었거든요. 올해도 보면 봄에는 딸기를 가져오고 딸기를 재배해서 남는 것을…….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농민들이 봤을 때는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다른 면을 세세하게 하지 말고 정책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두 과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왜 이렇게 농민이 봤을 때 중복되게 느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중복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자료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산물 대표브랜드 농업정책과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는 전체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 보고 드린 비교우위작목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엄나무라든지 블루베리, 감나무, 갯방풍 이런 것을 실제 묘목을 직접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장비를 이용해서 묘목을 조직 배양한다든지 산목하든지 육묘를 해서 저희 관내에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하는 이런 측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적인 지원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농촌 체험관광 분야도 농업정책과하고 저희가 얼핏 보면 중복되는데 강릉시내에 15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16개라고 보고한 것은 어촌에 하나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어촌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여러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체험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컨트롤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농촌진흥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통테마마을만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장님이 민선5기 초에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관해서 하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FTA 관련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민박, 숙박시설 전체를 갖고 도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게 농업정책과하고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농산물가공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렸던 사항은 농산물가공센터 ‘맷돌’이라는 것은 실습실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농업인들이 와서 배우는 역할만 했는데 이 시설을 이렇게만 쓰면 너무 아깝다, 실제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영업허가를 내서 공장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래서 농업인들 공동작업장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농가들 가공을 실제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강릉기정떡 부분은 가공 보고 자료에 따로 넣을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넣었습니다만 시 직제에서 식품가공업무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원육성과에서 식품가공계를 따로 뒀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선이라든지 타 지방에서 와서 강릉에 자기 지역 브랜드로 해서 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도 기정떡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건 활성화를 못하고 있느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질책이 많아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원육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담당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과에 다 해당되는 문제라서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구 그러면 옛날부터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겨울새인 청둥오리하고 외가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근교에 가면 차나 무화과 같은 게 자생으로, 자연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목전의 농작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차세대까지 생각해서 앞으로 센터가 기술개발 위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온난화 속도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개발해야지 우리 기술센터의 위상이 다시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었고 지난해까지 아열대성 식물들, 구아바라든지 저온에서 잘 자라는 감귤이라든지 무화과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재배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는 작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4년간 저희들이 실습포장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중에 농가에 실제적으로 보급하지 못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귤이라든지 구아바 같은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장성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 무화과 같은 것은 접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관내 농가에 보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물식생대가 급속도로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식생대가 변하고 온난화된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작물들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입 가능한 작목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도 내한성이 약한 것부터 강한 것들을 품종별로 도입해서 농가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다른 지역에서 하는 특이한 작목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품종들, 작목들을 관심을 갖고 도입해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생 엽채류나 과채류에는 투자에 문제가 없겠지만 다년으로 보면 과채류 중심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감나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점점 난·온대식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감나무가 그때까지 계속 적응해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감나무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과거에 10년 전에는 떫은 감의 배재 한계가 고성이었는데 지금 재배 한계가 원산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릉지방에 대표적인 감나무 떫은 감에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단감나무도 강릉에 도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재배로 들어가는 품목이 어떤 게 있나요?

오륜쌀하고 감자 두 종류만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이 들어갈 때 계약재배나 생산자 조직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산자 조직 같은 경우에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기존에 했었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나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 재배 품목이 강릉시에서 학교급식에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단가부분도 있지만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을 구성해서 콩이나 다른 작물들, 야채나 이런 것들도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마련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아야나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이 선진국 수준이죠?

예.

강릉시에서 120개소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화장실 한 동을 짓는데 많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수억까지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죠? 짓는 것은 좋은데 필요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변에 주요 명소라든지 이런 곳은 화장실 안에 개인이 매점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곳이 아닌 곳은 관리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포권에 공중화장실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3교대 근무하고 그 외에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 있는 피서지 화장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긴 부족한데 화장실도 개소수를 정밀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2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폐쇄할 건 폐쇄하고 거리를 두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늦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많고 그러니까 와서 크든 작든 그동안 사람이 이용하는데 겨울이 문제입니다. 바닷가에 몇 억짜리 화장실을 지어놓고 잠금장치로 문을 닫아서 이용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과연 화장실이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이 되느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런 게 없습니까? 몇 군데 어촌바닷가에 갔다가 문이 잠겨져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화장실 이용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화장실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도 하겠지만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심곡항포구에 산 밑에 굉장히 좋은 시설로 지어놨는데 반대로 헌화로죠. 약 3.3km 구간에는 화장실이 오히려 없어요? 그렇다면 중간에 심곡화장실까지 이용하러 간다고 그러면 소요시간만 해도 약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급한데 10분에서 15분 동안 가겠습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동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관찰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관찰하는 동안에는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화장실 신설을 하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다소 시기가 늦더라도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 주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지역의 화장실문화를 보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잠금장치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이용도도 없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폐쇄도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야생동물 피해 예방 추진에서 좀 전에 내년부터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피해발생된 사람으로 하여금 배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라 하면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산돼지가 내려와서 사람을 물었다 이런 경우가 되고 그러면 로드킬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자체에서 조례로 반영할 계획인데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조금 전에 도로에 방책시설도 이 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도로에 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건 농작물피해…….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으로 해서 동물피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로드킬로 인해서 차량이 전복됐다 했을 경우에 피해보상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74억9,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총 86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최근에 오염원에 대해서 조사한 기준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언제 또 조사했는지…….

하천 호소 수질측정만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하고 있는데 주문진 신리천도 매월 채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신리천 수질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1급수에서 3급수의 수질이 나왔고, 2012년도에는 1급에서 총 인으로 인해서 5급수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공사는 2012년 4월부터 착공해서 2013년도에 수질결과를 보면 공사 시작하는 상류지점, 금용교 지점에는 1급수고 중류라고 그러면 큰 다리가 되겠습니다. 큰 다리 위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1급수에서 3급수 정도가 나오고 하류에는 2급에서 3급 정도 측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수질 측정을 했는데 상류는 지난해와 같이 1급수가 나오고 중류는 1급에서 2급 정도 나오고 하류는 2급에서 3급 정도로 수질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월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진다는 보고로 이해가 되는데, 중금속, 비소나 수은에 대한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조사가 되나요?

꼭 필요할 때는,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하는데 일반 수질측정 운영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강릉환경운동연합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를 봤는데 비소가 기준치 45배, 수은은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한다는 보도 을 봤는데 보셨습니까?

예, 그건 신리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문진항구에서 검출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잘되는 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현재 수질 복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언론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데이터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조치기간을 둔 상황인데 현재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시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옥계주민대책위원회와 포스코가 하고 그렇게 협상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 하천둔치에 농사를 짓는 분이 네 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자기 밭에서 페놀이 나오는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검사를 했는데 토양오염기준에는 기준 이내로 나왔는데 지하수에서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포스코 보고 둔치는 정화작업도 해야 되고 추가로 정밀조사를 하자면 터파기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둔치에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민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두 사람은 합의가 됐고 두 사람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우리가 2년간 기간을 뒀으니까 농작물 피해 보상도 수확량에 따른 향후, 그런 정화작업을 안하면 2년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2년치 정도는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포스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환경오염 현장방문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에 있어서 현재 문전수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전수거방식이 실행된 지 언제죠?

2010년도입니다.

굉장히, 4년 된 거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시행됐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지역에 보면 문전수거방식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동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실제 그렇거든요 . 일반생활폐기물을 자기 집 앞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 내놔야 되는데 음식물폐기물류가 있는 음식물함 옆 주변에 이렇게 해서 쓰레기배출이 문전수거방식이 미흡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받고 있습니까?

음식물폐기물은 거점수거방식하고 문전수거방식을 겸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방식을 한 3,600가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환경부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개선 방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RFID 방식이나, 납부칩 방식이나 스티커제 이런 방식들을 하반기 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내년 6월이면 1년 정도 안 남았잖아요? 문전수거방식이 3～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지 않았는데 RFID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선정되어서 홍보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매립장에 16명이 있다고 했죠?

재활용동에 있습니다.

여자 미화원이 2분, 지역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1999년도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강릉시하고 협약할 당시에 협약서안을 보면 환경미화원 결원 시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챙겨서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운영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사실 강릉시에서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하려고 시도했던 업체들이 많았죠?

있었습니다.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받은 업체가 있나요?

지금 밤재 태광비료, 강릉 산성우리 저희한테 적정 통보를 받아서 시설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고, 건축허가도 떨어졌고 오늘 부로 폐기물처리 인허가 사항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시험가동 거쳐서 정상화될 것으로, 금년도 중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생석회하고 코코피트를 섞어서 그게 수분 흡수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걸 섞어서 퇴비화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폐수배출은 없습니다.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봤을 때는, 처리비용이 t당으로 얘기하는 거죠. 10만3,500에 비해서 운반비가 t당 2만8,000원으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운반비용이 인근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장거리로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세 부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밤재에 있는 업체가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비교절감이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이천으로 안 가고 관내에서 처리되면 물류비가 많이 줄겠죠? 얼마나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반 정도는 줄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 수거비용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줄겠죠?

그만큼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보면 금속과 수지계열이 거의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수지계열은 처리 방향이 어떤지…….

스치로폼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스치로폼, 비닐, 플라스틱…….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수집해서 재활용장에 갖다놓으면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고물상이나 이런 곳에 어차피 입찰을 해서 사가고 있고, 스치로폼이 문제인데 와서 보니까 스치로폼도 시에서 재활용차량이나 읍·면·동 차량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태건하고 대명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데 깨끗한 건 받아주는데 지저분한 이물질이 많이 묻거나 수분을 많이 합류한 것은 잘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이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두 개 업체가 고루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 폐비닐 이런 것도 관내 우리이엔티라고 강동면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폐포장재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1일 3t정도를 1일 2～3회 정도해서 우리이에티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스치로폼은 감량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젖었거나 발포PE라고 있잖아요? 스치로폼이 아니고 PE계열인데 발포성, 그건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업체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어떤 수지타산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입니다.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체험센터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직접하는 거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생각이 없죠?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염려되는 사항을 갖고 검토해서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 필요성이 있어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중간 과정에서 검토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단계에 있는데 내무복지 쪽에서 이미 관광공사 사장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한다, 앞으로 운영할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아니죠?

전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칫국물 마시는 형식이 됐는데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개발공사도 만들어 놓은 조직인데 그쪽에서는 이쪽하고 아무런 그게 없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여기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앞질러 간다는 것은 뭐가 안 맞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당초 계획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정리되면 잘 운영이 될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되면 관광공사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계획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 분의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넘기고 안 넘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는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전 10시에서 1시간 정도, 오후 3시부터 1시간 정도 2회에 걸쳐서 프로그램 참가자하고 시민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2회를 운영하는데 운전기사분은 그동안 다른 일을 합니까?

회계과의 운전사를 양해를 얻어서 2회 정도,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보완해서 배차할 수 있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운전기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갔다가 복귀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녹색체험센터를 홍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전기버스가 많이 운행하면 관광객한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기사분을 확보하고 여유가 되면 차량 한 대를 더 해서 관광지를 순회할 수 있도록, 특히 안목에서 선교장을 간다든지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는데 관광객들 잘 모르니까 관광코스를 하면 홍보도 되고 관광객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이럴 것 같아서 주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색체험센터 주소가 변경됐네요? 운정동에서 초당동으로, 그 전에는 운정동 몇 번지로 나왔는데…….

길로 바뀌어서요.

난설헌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운정동 이러는 거보다도 초당두부가 유명하기 때문에 초당동 이러면 사람들이 어느 부분인지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또 감사 때라도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공부하셔서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박명순입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끝났죠? 입주업체가 몇 %나 입주됐습니까?

분양률이 80% 정도가 됐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을 하는데 기대 효과가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도시건설 및 환동해권 기술혁신,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 및 지역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과학단지 내에 상시근로자가 약 1,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근로자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1단계 조성사업이 끝나고 아직까지 입주업체가 80%밖에 안 됐다는 상황에서 꼭 2단계 조성사업을 많은 예산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2단계 사업을 하게 된 것은 1단계 처음 구성할 때 일부는 41만6,000㎡은 지원용지시설로 계획했고 나머지 부분을 산업용지시설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지원용지시설에 대한 희망 업체가 없어서 산업용지시설로 전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부대, 토목까지 경계선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성토 부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후에 신청업자가 입주를 하게끔 기반조성을 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기반시설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 입주업체가 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쉽게 말하면 다시 와서 이런 기업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계속 저희가…….

유치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이 됐지만 1단계 조성 마무리하고 2단계 추가 조성하는 것은 사실 1단계 지원시설용지였습니다. 1단계 입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인데 솔직히 기업유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릉이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거리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지를, 저희들은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하려다 보니까 좀더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입주업체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거고, 과학단지에는 신소재, 세라믹, IT로 제한된 기업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업한테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려다 보니까 완벽하게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80% 됐기 때문에 금년에 거의 끝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51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창출에는 기대 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IT쪽이다 보니까 공장도 아니고 많은 근로자라든지 직원이 채용되어서 여기 기대 효과처럼 고용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것 같아요? 인정합니까?

좋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렵고, 기업 입주 이런 부분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기업 유치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고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업체를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진짜 여기 기대 효과처럼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수율 때문에 걱정 많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상가나 이런 데서 보면 보통 5,000원 정도 나오는 수도요금이 갑자기 어느 날 40～50만원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누수로 확인이 되는데 그럴 때 수도요금 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업무 소관상 경영사업과에서 그걸 관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모릅니다. 제가 경영사업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한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에 대한 업무만 하시는 겁니까?

현업부서고,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신설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얘기를 하면 사례를 보면 누수로 확인됐을 때도 개인이 그 비용을 고지하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어떻게 요금을 인하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사실은 검침자가 계량기가 갑자기 높아지면 그것에 대해서 검침 당일에 사용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해서 알려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요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계속 누수가 되는 것들도 확인하지 못해서 이후에도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과 더불어 확인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상수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상수도를 신청하면 시에서 공무소에 주나요?

그렇습니다.

나와서 거리를 측정해서 원인자부담금 얼마, 사업부담 얼마라고 해서 고지를 하면 그 금액을 내면 사업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놓이는 곳까지는 시에서 책임입니까?

그 관계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공공용시설, 도로까지 일종에 본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공공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사유지 경계, 도로와 개인사유지 경계 거기에서부터 개인사유지로 들어가는 일종에 급수관이라고 그러죠. 그건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파손됐다든지 개인이 비용부담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일상생활하면서 빨리 눈에 띄고 그건 하나의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시에서 하고…….

예.

관리는 개인이 한다, 도로에서 상수도계량기까지…….

개인사유지 경계에서부터 집안까지…….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은 상수도계량기를 놓잖아요? 계량기까지가 시에서 관리가 아닙니까?

그건 그 관계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손호헌 급수담당 손호헌입니다. 계량기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주택까지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관리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했어요. 비만 오면, 뚜껑이 잘 닫혀있는데 비만 오면 계량기 안에 물이 가득 찬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손호헌 지하수가 흘러서 관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물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떨 때는 퍼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올 때마다 퍼줄래요? 아니잖아요?

손호헌 계량기 자체 시설물이, 배관 자체가 지하수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방수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겨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손호헌 갈수기가 되면 거의 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럴 것이다’뿐이지 겨울비가 와도 문제고 눈이 와서 녹아도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아까도 겨울철 상수도 동파 제로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동파를 불을 보듯 뻔히 보는 것 같은데요?

손호헌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보고 어떤 방향이 있는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를 하니까 공무원이 안 나오고 공무소 직원을 내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인은 분명히 시 공무원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 담당 공무원이 안 나오고 공무소 직원을 내보내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나와서 둘러보더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이러고 간단 말이죠. 어떻게 무슨 공사가 이런 공사가 있고,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이건 굉장히 관리가 행정에서 공무소관리를 똑바로 하든지 상당히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비싼 돈 들여서 결국은 시설을 했어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검침해 가는 사람은 물 속에 잠겨있는 걸 어떻게 검침해 가는지 모르겠지만, 물 다 빠지고 나서 검침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철에는 거의 물에 잠겨 있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주변의 지표수가 흘러들어서 상수도관 연결한 틈으로 물이 들어온다, 그런 논리는 알겠는데 그런 자체를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됐으면 다시 꺼내서 관과 계량기함과의 사이 틈새를 보완조치를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책은 전혀 없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공무소 직원을 내보내서 공무소 직원이 나와 보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물이 빠지면 되고, 물이 들어오면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하는데 이런 대답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고 끝난 후에 계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살펴보는 건 나중에 살펴보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체계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참에 강릉시 상수도물이 어느 정도의 수질이다 ‘나는 집에서 생수 안 먹고 정수물 안 먹고 수돗물 먹는다’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오봉저수지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일대는 오염원이 없고 상류지역에도 주택이 없습니다. 원수 자체가 상당히 깨끗하고 종사하는 인력도 환경연구사, 직무와 관련해서 수질기사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실 근무경력도 15년 이상 됩니다. 그야말로 안전한 먹는 물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수도 동파든 사고든 나서 한동안 물이 잠겼다 나오면 흙탕물이든지 녹물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이 안 나오다가 수도공사를 완료하고 수도를 틀었더니 붉은 물이 나와서 해명을 하기도하고 ‘먹지 말아라’ 예로 저희 아파트에서 단수사고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탱크에 유입이 됐었죠. 그 물을 다 빼고 새로 물을 받으니까 물이 그만큼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톤수만큼 시에서 보조해 줬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노후관 관로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상 노후관로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파손도 되고 녹도 많이 쓸었을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단수하거나 공사신설 후에 물을 개통시킬 때는 퇴수나 그런 작업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관리해 주시고, 관내에 노후 관로가 몇 %나 교체됐습니까?

노후관로는 약 20%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상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렸지만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대단위사업을 할 때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개별적인 단위사업으로 사실상 노후관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최대한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시 행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상수도는 먹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있는데 하수도관로공사는 BTL공사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기에 하면서 상수도관로 같은 것은 현재 노후관로공사를 20%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80%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면 연차적으로 끊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하수도 관로공사에 진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이건 건강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노후관로공사에 많은 지원이라든지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점차적으로, 당장 내년에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 많은 km로 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물 수질개선에 정말로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상수도물이 그 정도로 정수기를 안 거치고 먹는다고 그러면 정수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갖다놓고 2차 정수를 해서 마신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 물에 대해서 확신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수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교체투입하고 관로를 신설하고 하면서 사실 수돗물이 안전하다, 깨끗하고 공급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지관리라든지 해 주고 노후관로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기에 노후관로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관에서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관리는, 사후에 설치된 이후에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치비용은 시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설치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의 시설비도 개인이 부담합니까?

예.

그리고 항상 상수도과 하다 보면 계량기 고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민원이 생기면 공무소 직원이 나가면 해결이 빠르니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소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9대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당직하는 공무소가 있죠? 당번이 있죠? 저녁 민원이 생겼을 때는 해결이 안 됩니까?

직원이 나가고, 휴일은 당번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휴일에 공무소 당번이 있죠?

예.

그 분들한테도 민원이 야기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다든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하수과장 조대현입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산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여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악취죠?

예.

사실 관내에 있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방문을 해 보니까 그동안 십수년 동안 악취에 인근 성덕동 뿐만 아니라 송정동까지 시달려왔는데 진작에 이런 덮개설치를 했으면 어땠습니까?

덮개설치를 하게 된 원인이 개선 이런 거 때문에 신청해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현재 우리가 법규상에 냄새가 기준 법규보다는 3 분의 1정도밖에 안 나는 정도거든요. 소리 진동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냄새가 안 나도록 덮개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안 나진 않겠지만 내년까지 사업을 마치고 나면 전혀 냄새가 없다고 보장은 못 드려도 냄새가 상당히 사라질 겁니다. 지금 냄새가 나는 것은 덮개를 일부는 덮고 못 덮은 곳에서 냄새가 나니까 덮개를 덮으면 냄새는 거의 없다고 보장하겠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날 때 시기적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저 사람들이 약품처리를 덜해서 돈을 아끼려고 냄새가 난다, 이참에 그런 해명도 하시고 낮에는 잘 안 나고, 제가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안목도 많이 다니는데 꼭 밤에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죠. 낮에는 안 나고 밤에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낮에는 안 나고 밤에는 냄새가 더 난다, 그런…….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감독기관이 강릉시죠?

결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먼저 선택하고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악취라든지 수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종말처리장 부지 자체가 실제적으로 냄새도 나는데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준공하고 나서 현재까지 담장 보수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죠?

예.

담장이 과거에 했던 휀스가 일부 구간은 훼손됐고 또 일부는 없어 요. 그러다 보니까 아카시아 잡풀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음침한데 주변경관까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경관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거기가 양쪽으로 4차선 도로고 안목항이 관광항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이용객이 많은데 휀스 자체도 안 되어서 어떻게 봐서는 보기에 냄새도 나죠. 주변경관도 안 좋으니까 보기 안 좋습니다. 울타리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50m, 울타리길이가 750m로 들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셨고,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공항다리까지 450m고, 공항다리에서 저쪽 교회 가는 2차선 도로까지가 400m 입니다. 그 뒤로는 차가 안 다니고 보행자가 없어서 그건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850m 입니다. 850m을 요즘 경관휀스가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냄새 나고 음침한 곳인데 외관상 보기에 울타리라도 다른 큰 도시에 가보면 정말 울타리 잘 되어 있어요. 비싼 벽돌로 해서 거기다 그림도 그려놓고 하는데 여기만큼은 안에는 시설개선도 중요한 겁니다. 덮개 덮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한다고 그러면 이건 관리감독기관에서도 그렇고 위탁관리업체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이런 걸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이미 하반기 갔습니다만 내년 사업에 이걸 넣어서 신설합시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처럼 울타리에 장미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비록 안에는 혐오시설을 취급하는 곳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단정되고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에 옥계산업단지 진입로 준공식과 레일바이크 준공식에 참석하고 2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