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길입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과·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강석호입니다. 먼저 담당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공보의가 18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전공별로 5년간 변동 추이를 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강릉시의 자살률을 연령별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5년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있잖습니까? 강릉의료원에서 실시하시는 거…….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400명을 지원해 드렸고 예산 한 8,000만원 들었습니다. 도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사람들이 15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이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한 사람이 15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은 빨리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왕산보건소하고 사천보건지소 두 개 지소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 2억5,800에서 현재 3억9,200, 증액된 게 6억5,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계약서 (청취불능) 사업내용이 변경된 그 부분이네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허병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사업비로 시비를 확보하셨나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당초 계획했을 때는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 13억에서 국비가 몇 %였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국비가 60%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에서 60%가 국비가 되고 나머지 는 15%, 15%인가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10%, 20%…….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비율로 해서 재정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설계가 변경이 되고 추가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비만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왕산복지회관하고 사천에 건물이 기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철거비용하고 그런 게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를 계획하실 때 그런 계획까지 같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다면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실수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일주일 되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철거비용은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비단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비를 추계하고 계획을 했더라면 우리 시비부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물론, 사업비 명목을 철거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사업들을 또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재안
이재안위원
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지소가 몇 군데나 되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가 여섯 군데 있고 진료소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소와 진료소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구분은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읍·면당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진료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에 옛날 오지 지역에 시장·군수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9개소인데 여기는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6개월간 교육과정을 거쳐서 주사도 놓을 수 있고 진료, 일단 의사가 아니면 진료를 못하는데 이분들은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서만 관리할 수 있는 게 진료소입니다. 지금 산계라든가 오지에 있는 게 진료소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지소는 1개소씩 둘 수 있고 진료소는 의료복지를 받을 수 없는 산간오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를 특별히 매치하지 않고 진료소를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동지역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 법적으로 아예 없죠?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나 실은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소장님이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 구정면에 가면 면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의 도시발전의 어떤 형태하고 실제로 통합 동, 통합동이 성덕동이나 경포동이나 강남동 같은 경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운산이나 월호평 지역, 박월동지역을 보면 구정이나 사천면보다도 월등히 도시발전이나 개발이 아주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읍·면지역에 하나씩 지소를 둘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읍·면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지금 그런 분야는 어차피 지역보건법에서 읍·면당 1개소씩 지소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거의 보건복지부 정책도 그렇고 도심지역, 그러니까 보건소나 더 많은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 도심지역, 지금 우리 동부보건지소와 같이 도심지역에다 그런 지소나 그런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박월동이나 그런 부분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구를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소를 통합동지역에, 통합동지역은 실은 설치근거가 지소를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동부…….
재안
이재안위원
동부보건지소는 시내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박월동 이런 지역까지는 저희 실정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현재실정으로는 없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명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거하여 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호객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호객단속은 공중위생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되고 있나요?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다른 해는 모르지만 올해는 터미널 같은 경우 전혀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CCTV에 찍히잖습니까? 이분들은 다 적발이 가능한가요?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CCTV에 적발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손으로 붙잡거나 아니면 차를 가로막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적발되면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포 버스 타는 데 하차장, 중앙통로 전혀 단속요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늬만 좋지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단속요원이 몇 명이냐고 여쭈어보았던 것은 호객 자체가 무성한데도 관망한다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마치 이것을 보면 단속이 굉장히 잘 되고 깨끗한 거리질서가 되었다고 느껴질 만큼 내용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속요원이 몇 명 있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더 충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거죠. 왜? 무늬만 갖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추진하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 단속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구분을 좀 해 주셔야 할 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당에서 하는 호객행위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근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잡는다거나 하는 것은 적발되면 CCTV에 찍히면 바로 저희들이 하는 행정처분이 있는데, 숙박업소에서 하는 호객행위, 터미널이라든가 기차역, 아까 말씀하신 경포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밖에 없는데 경포지역 식당가는 CCTV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고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당초 시작하기를 저희들은 단속보다도, 꼭 처벌하는 것보다도 터미널에 워낙 많은 호객꾼들이 와서 오는 관광객들을 불쾌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터미널, 기차역, 다음에 정동진역 이 부분에 좀 없애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먼저 맡아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 CCTV을 놓은 것은 그런 근거로 해서 경찰에 협조를 구하니까, 경찰도 협조를 잘 안 해 주니까 그것을 찍어서 처벌하게 만들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터미널을 한 지가 한 3년 됐는데 터미널 부분은 터미널광장이라든가 대합실에서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100%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소에서 하는, 경포나 시내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경찰에 자꾸 협조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규제법규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겠다는 말씀인가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강릉시 관입하는, 관광객들이 제일 우선 부딪히는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역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확대를 해야 하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소장님! 현실적으로 법규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언정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홍보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강릉,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호객행위 없는 강릉 경포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설사 법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단속요원은 나가서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규가 없다고 해서 두손 딱 놓고 있으면 무질서의 극치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저는 지금까지 올 여름 들어서 단속요원이 다닌 것을 못 봤습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말씀대로 단속요원이 가서 붙잡고 하지 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다툼밖에 안 이루어집니다. 최대한 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그런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주의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릉 관문에서부터 우선 점차 없애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셔야 하고요. 한꺼번에 100%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요. 하여튼 계속 확산하면서, 오늘도 터미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협조를 구하면 같이 활동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저희가 남은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강릉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 합동으로라도 순찰을 하더라도 해야지만 예방활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을 세워보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무조건 두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두 손 놓은 것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보면 한번도, 제가 저녁마다 나가봅니다. 그런데 무질서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식당도 한 가지입니다. 식당도 한번 정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식당들은 요즘 저희 직원들이 매일 CCTV를 여름 들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서를 받고 징구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매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허병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강릉시에서 범칙금부과조례를 만들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그것도 상위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되지 않나요? 법률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그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복지부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건의를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현행적으로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본 위원이 드리는 제안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강릉을 솔향강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브랜드의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많은 국내 관광객들에게 솔향강릉의 이미지를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솔향강릉에 맞는 뭔가,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만의 특별한 어떤 음식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요식업체들 전부 다 모여서 교육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솔잎엽차 있잖습니까? 솔잎을 끓이면 솔향이 나잖아요. 보통 일반손님들이 가면 기본적으로 물을 제공하잖아요. 그럴 때 강릉시의 음식업소 전부는 솔잎차를 주는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향이 엄청 진하기 때문에, 솔향강릉에 오면 모든 음식점이 솔향엽차를 준다! 이것도 하나의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나 지도점검 때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고뇌해 보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숲가꾸기사업 할 때 솔잎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어줘 가지고 솔잎 끓여 가지고 하면 도시브랜드하고 실질적으로 솔향강릉하고 상당히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1쪽에 외식업소 서비스만족도 조사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제안에 대한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강릉의 이미지를 상당히 알릴 수 있는 방향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행정에서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업소에서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솔잎 보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릉시의 이미지에 대한 바람이니까 한번 업소하고 어떤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아까 CCTV 해서 호객행위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단속반이 보건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단속반은 기간제 두 명, 여름철만 기간제 두 명을 쓰고 다음에 직원 두 명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냥 다니잖아요. 표찰을 달았거나…….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지금 터미널에 가면 표찰을 달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금 주로 하는 것은 터미널앞에서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러면 경포 같은 데 호객행위 하는 음식점 것은…….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거기는 CCTV만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얼마 전에 경포에서 옆집 간 분쟁이 있었던 것 혹시 아시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어떤 내용인지는…….
영돈
조영돈위원장
얼마 전에 이웃간에 분쟁이 약간 있었는데…….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CCTV에 안 찍혔는지, 아니면 그날 비가 와서 혹시…….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만일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그게 방범용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시청 종합상황실에도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갑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단속반, 경포 쪽에는 CCTV를 다 해놓아서 호객행위 하는 게 다 보이네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일반단속요원은 터미널 앞에만 둘이서 서고…….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32쪽에 감염병 발생위기대응 관리강화인데, 거기에 보면 대상에 입국자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검역소를 통해서 바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 분들만 나름대로 여기서 관리하고, 다음에 해외에 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상이 아니고…….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상에는 일단 이상이 생기면 안전망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다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빠지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쪽 중간에 보면 주요시책 및 행사홍보에 대해서 쭉 예시를 해서 나왔는데, 녹색도시체험센터 요 근래에 개관을 했잖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도 녹색체험센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담당부서인 것 같아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보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동계올림픽이나 솔향수목원이나 단오제라든가 커피축제는 나름대로 계속 홍보하는 부분들이라서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 강릉 같은 경우 사적지라든가 유물이라든가 보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뒤에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SNS기자라든지 블로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각 사업단위마다 주관부서가 있어서 자기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최익순위원님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보에 얼마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홍보만이 강릉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기효과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라든가 금전적인 문제가 뒤따르는데, 홍보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홍보에 인색하지 말고 강릉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만이 강릉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방금 녹색체험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사용하면 사용료가 있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되는 기간 동안은, 물론 돈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한 20명 이상이 될 때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저희 부서가 체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고 운영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받아서 홍보하는 부분이어서 그부부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방법이거든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관계부서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릉시민원콜센터를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단체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운영부분은 KTCS라고 KT자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8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고요. 잘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음 개발부분은 넥서트플로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요. 거기도 전국적으로 7~8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비교적 좋은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혹시 업체들 중에 지역 업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실제로 그런 경력이 있는 실질적인 업체를 중심으로 조달청에다 요청을 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줘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도내에도 그런 운영을 하는 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부분에 있어서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 업체하고 협약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앞으로 민원콜센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질 높은 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보기능이라 생각하고요. 언제 담당관님께서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SNS, 또 간행물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이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별로 본다면 인터넷세대라든가 SNS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간행물을 통해서, 페이퍼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이런 분야도 많이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솔향강릉이나 제일강릉 같은 간행물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강릉 같은 경우는 월간지로 2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6만5,000 내지 7만 가구가 될 것 같아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실제로 9만 정도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간행물이 가구당 한 부 정도는 가야지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는 된 것으로 같을 알고 있는데 부수를 좀더 늘려서 강릉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제일강릉을 한 6만부 정도 쭉 발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1월까지는 6만부 정도를 발행해 왔는데, 발행을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배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방치되고 배부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금번부터는 그런 폐단을 좀 없애자 해서 그 책자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해서 활용하도록 했고요. 지금하고 있듯이 배부방법은 시내에 있는 간행물 보관하는 그런 데 배부하는 것하고, 다음에 구독을 요청했던 한 7,000세대 정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읍·면·동에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투고도 해 주시고 해서 좋은 잡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그에 대한 애정을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보고했듯이 앞으로 이런 배부하는 방법도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많은 부분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위원인 제가 봐서도 정말 고급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정보를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동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이나 이장이나 반장 정도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를 전혀 접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달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 봤을 것이고,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구독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먼저 10대 강릉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오셔서 강릉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렴도 등급도 극도 올라가고 해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위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감사업무를 하면서 청렴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하위급으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2013년도에는 열심히 하고 여러 직원들도 신경을 쓰고 해서 청렴도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지금 외부청렴도만족도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측정하게 되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상위클래스에 와 있습니다만 외부청렴도는 지금 만족할 수준이 못된다! 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는데 아무토록 직원들이 크게 지장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화를 잘 시켜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일부 의견이 있겠지만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비리 아닌 비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안 하고 무사안일이라든가 안주하면 사실 비리가 발생할 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비리 아닌 비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 안 하는 사람은 비리, 일 안 하니까 비리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조례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강릉시 적극행정 면책 규정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금품이라든가 그런 데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그런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향상시켜주셔야만 열심히 일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관계가 규정되어 있고 해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담당관님 오셔서 그런 규정에 대해서 면책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물론, 제가 하는 게 감사를 하지 말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감사 본연의 의무는 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목적도 결국은 우리 강릉시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사방향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서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를 8월에서 9월에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통 사회단체나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항상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8~9월에 하겠다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61건이 되고 보조금이 6억5,000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님이…….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감사담당 배항규입니다. 자부담 부분은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그 통장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명을 하도록 그렇게…….
최익순위원
그래서 보통 자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한 10% 정도 되죠?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10% 정도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 사람들이 쓸 때는 10% 들어온 전체 금액을 쓰게 되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예.
최익순위원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10%에 대해 쓰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쓰는지 감사가…….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예, 증빙서 확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철저하게…….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환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10이라고 그러면 10에 대해서 증명을 다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사회보조금 나가는 부분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항상 운영하는 주최들이 거의 끼워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사시스템에서 자부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이번 감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최익순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부담이라는 내역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는 악순환이 자꾸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끼워 맞추기 식이라는 거죠. 그 10%에 대해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증빙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방법론을 좀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지 않으시면 이런 악순환들이 자꾸 생기면서 거기에서 비리가 자꾸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원초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탄력적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사회단체들에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앞으로 감사방향에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공사 사장입니다. 조승현입니다. 조영돈위원장님, 허병관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 늦었지만 6.4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10대 강릉시의회 본격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초에 우리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질 때는 찬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지방공사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사장님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보면 거의 대행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설립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관광개발공사라 그러면 우리가 대행사업이라든가 건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관광공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되어야지 관광개발공사가 아닌가 이런 취지의 논란이 많았거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강릉개발공사가 성공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4년 근무해서 1달 임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이제 마지막 지자체죠.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관을 혹시나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로 전관이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광리조트단지, 산업단지, 도시·도로·철도·교통 관련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 유치, 건설자재 생산·공급, 문화체육교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국가 지방자치의 대행업무, 기타 공공수익에서, 제가 두 가지를 재작년 정도 추가해 놓은 게 특산품개발 및 판매사업,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자연휴양림 조성관리를, 좀 작은 것을 넣었습니다. 상당히 큰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금이 72억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15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제3섹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자본금의 10% 범위 내에만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억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새로 출범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강릉시도 다시 출발하셨기 때문에 공사에 많은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공기업, 다른 국가의 공기업은 성공한 사례는 위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데는 조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가 9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법인설립을 9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질타를 해 주시면 공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갖추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녹색체험센터를 관리이전 받으신다고 하셨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날짜가 안 되었고, 공문은 저희에게 7월 중순에 이관하는 것으로 왔는데, 점검을 다시 해 보니까 혹시나 시설을 한 뒤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강릉시가 좀더 운영한 뒤에 넘겨줄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계획은 공사입장에서는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잠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현재 녹색도시체험은 전체적으로 1년 전에 한번 의회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매출액이 8억인데 비용은 10억이다. 3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하자마자 적자냐? 이래 가지고 한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녹색에 대한 홍보를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수익을 일부러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공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같은 값이면 시민의 돈이 덜 나가게 흑자 구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몇 가지 맞춰놨습니다.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물론 객실과 연회장의 가동률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카페라고 하는데, 결국 식당이죠. 그런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가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뭔가 정책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체험에 관련된 보이지 않는 매출이 좌지우지 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경포 전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이 집중적으로 하면, 아까 적자의 폭을 개선해 가지고 플러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녹색체험센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녹색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일정 부분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말씀대로 체험센터뿐만 아니라 경포주위에 습지라든가 모든 게 사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걸 연계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좀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좀 관심을 두셔서 운영을 하면 나름대로 녹색체험센터의 기능은 다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를 끝으로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