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백성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하고 반명순 위원님은 전반기에 부위원장을 했고요 또 오준섭 위원님도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남성이니까 보건복지위원회를 원활하게 갈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게 하려면 여성 부위원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반명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아무튼 선배·동료 위원님께 심려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저는 전반기에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을 했고, 백성원 위원님이 같은 당이고 해서 저는 백성원 위원한테 양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장시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를 놓고 논란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반명순 위원께서 전반기에 하셨다고 저에게 양보를 해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게 해줘서,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저도 성심성의껏 소통하고 배려하는 걸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명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경인입니다. 먼저,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 전직원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용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애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호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영진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희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제7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의 선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이호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김준례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김미연 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 최신규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소장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 2016년 12월 12일자로 기한 만료일이 도래되고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준공일이 2017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바,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이 2017년 1월로 예정돼 있는데 실제로 공사는 완료를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실질적으로 40% 좀 안되고 36%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통 1개층을 늘리는데 한 달 가량 소요가 됐기 때문에, 향후 공사는 진도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 예정인데 3개월 정도, 10월·11월·12월 3개월 남짓 한데...

4개월 정도인데요,

36% 공정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숫자는 그런데 난공사 빼놓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계단공사 같은 게 이미 다 끝났고 화장실 벽돌 쌓고 있고요, 향후 공사는 인테리어쪽이나 큰 구조보강 쪽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1월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난공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쪼록 안전하게 큰 사고없이 적기에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임시사무실이 까치고개...

행운동이요.

푸르지오아파트에 임시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사무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일단은 보냈고,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더군다나 까치산 푸르지오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2년여 됐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지대에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현안입니다. 거기 여론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 활용방안에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장애인이 임시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주민들의 공공편익을 위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계획을 준비하고 세우십시오.

문화체육과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조를 보내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준비되시는 대로 저희한테도, 제가 또 살고 있는 동이 행운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요, 총사업비 국시비·구비 있잖아요?

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공기가 좀 늦춰졌다든지 해서 총사업비 즉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시비를 12억원을 별도로 받았어요?

예, 1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누이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데 난공사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만약에 공기가 지연이 되면 지연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립기금 총사업비 책정해 줬을 때하고 지금 현재 이런 공사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9월달에요?

9월 1일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심의한 날짜는 8월 26일입니다.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게 거기에서 의결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16억, 15억, 40몇 억원 중에 저희 순수한 구비가 30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이자부분하고 12억원이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76억5,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으로 돌아가면 131억원 저쪽 편에...

80몇억 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어다기보다도 조금...

낙찰차액을 감안하다보니까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낙찰차액.

당초에 우리가 80몇 억원 하고 계산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도 계속 조합 관계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일전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해봤었는데요, 어느 정도 사업시행이 되고 나면 그 직전에 가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다른 부지로 사용한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예,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이 만약 됐을 경우는 당초 설계에 사회복지시설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