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추가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번 추경 총규모는 158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1억3,200만원, 특별회계 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5,56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4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6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151억3,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보통교부금 확정내시 감소 6억8,800만원,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8억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소 3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9억6,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 계상 3억4,400만원 등이며, 그밖에 여건변화에 따라 세외수입이 일부 조정되어 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 151억3,200만원의 주요 반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보훈회관 설계용역, 보건소 승강기 설치 등에 6억2,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금,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비, 보안등 유지보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적인 사업에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임기제공무원 수당 등 필수경비 부족분 1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4,7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0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을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 적립코자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21억8,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3,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1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3억3,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00만원, 예비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현안사업비와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 추경에 미반영한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등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과 낙찰차액을 포함한 16억3,3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과 비품구입비로 반영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접근성 등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치금 중 7,300만원을 노후된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 구입비 등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1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