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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숙연 의원 발언

178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7-11-12

이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숙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 이어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민심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한꺼번에 뭔가 이루려는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보다 단 한번의 큰 행운을 바라는 것은 신의 마음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다 보면 당연히 큰일도 잘 되는 게 순리라고 본 위원장은 믿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선배위원님들께서는 본연의 맡은바 직무와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 본 위원장은 자부합니다. 2007년도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무쪼록 끝까지 알차고 의미있는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여러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는데 보다 내실있고 뜻깊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안과 현장방문 결과 질의의 건,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명칭을 띄어쓰기 표기방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둘째, 조례 제2조 승용차 사용자가 운휴요일을 등록하게 되는 기관을 종전의 종로구청장에게만 등록하던 것을 서울시내 어느 구에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 및 각 자치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종이스티커와 전자태그를 병행 사용하던 승용차요일제 표시방법을 전자태그로 일원화함에 따라 요일제 스티커를 요일제 전자태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넷째 승용차 외의 승합, 화물자동차량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승용차요일제 차량으로 인정하던 것을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가능하도록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제도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제3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아파트 단지 차량에 대해 스티커에 아파트 명칭 로고를 넣어 주차증과 요일제를 겸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지원해줬으나 전자태그식 단일디자인으로 통일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운영 방향과 일치하도록 개정, 운영하고자 하오니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스티커를 제작할 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 제작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 현재 전자태그로 된 것이 45%라고 그랬죠? 45%면 많은 편인가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있지 않습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게 주로 저희들이 미부착 차량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업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적극 참여합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걸 안 하면 택시를 탄다든지 콜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고소득자들이 특혜혜택을 주는 게 사실 자동차세 5% 주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별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참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그걸 부착한 사람에게 5%를 감액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5%를 감액해줬어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건 1년 동안에 5%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1년에 5%면 꽤 많겠네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건 차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급차는 많지만 작은 차야 전부 합해봐야 1년에 10만원, 20만원 하는 금액에 5%니까요 얼마 안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차 1대에 5% 10만원짜리면 5,000원 정도인데 그것도 숫자로 따지면 꽤 많네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자동차세 부과기준에는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행정자치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차량별로 각각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전자태그를 부착했다 하더라도 쉬는 날 한번씩 쓰지 않겠어요? 그걸 붙이고도 운행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걸 부착했을 때 기관만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홍보기간이었습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걸 바꾸는 취지도 그겁니다. 종이스티커로 하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휙 하고 가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곳곳에 전자태그를 감지할 수 있는 전자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오늘이 운휴일인지 아닌지 감지가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인에게도 알려줍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위해서 만든 게 전자태그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만약에 수요일날 쉬는 차량인데 계속 돌아다니면 벌칙이 있습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벌칙이 아니라 이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운동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되면 특혜를 박탈하면 끝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간의 특혜받았던 걸 다 내놔라?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복동

김복동위원

국민들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괴롭게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넓게 보면 전체 시민들이 차량을 다 갖고 나오니까 운행하는데 있어서 전체가 다 고통을 받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면 못 갖고 나가니까 불편할 수가 있죠.
복동

김복동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86 아시안게임이라든가 88올림픽 때처럼 5부제, 10부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1주일에 한번 정도 차가 쉬는 날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5부제나 10부제로 하면 아무래도 덜 나오지 않겠어요?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법화가 돼야겠지요. 매월 하루 정도 차를 쉬는 날로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인위적으로 추진한 걸 강제화시키자 그런 말씀인데
복동

김복동위원

법제화를 해서 법에서 입법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나 하면 모를까 상당히 어렵다고 나는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급한데 나는 차는 있지만 오늘 나가서는 안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급하니까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자태그가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저도 가끔 이거 하다 보고받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강제성이 없으면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또 전체를 집회하면서 강제보다는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이런 제안이 나오고 아마 이게 정착이 안되면 강제적인 수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딱 못을 박아서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종로통에 유도봉을 굉장히 많이 박아놨는데 유도봉 그거 하나에 얼마씩 됩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7만원 가량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게 자고나면 파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건 망가지지 않는 그런 유도봉은 없어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현재 나름대로 업계에서 개발한 것 중에서 쓸만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보면 몇 개씩 쓰러져있고 이러면 결국 그거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시에서, 경찰에서 업무가 넘어온 이후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유도봉을 파손시키는 중간중간에다가 카메라 같은 걸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량이 파손시켜놓고 가버리면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에 의해서 경찰에 적발이 되거나 신고가 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그 지장물 파괴된 것은 저희 행정관서에 교통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훼손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보수를 하라고 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10인승, 화물차 이런 데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화물차는 일절 못합니까?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서울시 방침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업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단다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분들은 월요일날 하더라도 화물운송 알선이 들어온다면 바로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화물업계까지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 않나 판단이 돼서 시에서 빼버린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한다 이 말씀이죠? 짐을 싣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10인 이하 승용차에 한해서만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오히려 지금 화물차는 거의가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날짜를 제한한다면 그날 운휴한다면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사실상으로는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 영업하는 사람이 하루 쉬겠다 그러면 그건 양심적으로 하면 믿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그걸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의 자동차세 부과금, 과태료 말고 순수하게 자동차세로만은 얼마나 됩니까?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는 세무2과 소관이고 시세입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가 받은 세금을 시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 받습니까?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3% 주는 걸로 압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거 주면서도 그렇게 인심을 쓰듯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70%를 다 받아가네요. 하여튼 국장님! 우리 종로구의 교통이나 도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을 띄고 있고 있는데 카메라로 자동차 단속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단속하더라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매연을 마셔 가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그분들에게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그분들 활동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라든가 여비 이런 걸 해서 동절기나 이런 때 근무복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밖에서 매연을 마시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하다 못해 그분들에게 특별한,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주고 하는데 건강문제 이런 문제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한 30분 되지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이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복동

김복동위원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고 버스단속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처우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건강에 어떤 항목을 잡아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건강진단을 해준다든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을 우리 보다 먼저 이렇게 건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상도 과장하고 내가 얘기 했는데 의복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사준다고 해놓고 다른 데로 가시고, 안 사주고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사주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주고 있어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도 동절기에 구입하려고 직원들 품평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분들이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엄청난 세금을 벌고 그러는데 버는 사람들한테 예우를 해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아까 국장님이 스티커 제작은 서울시에서 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회사차량인 업무용하고 고소득자 주차장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안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종로구청 차량도 전자태그 대상이 됩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됩니다.

김성배위원

몇 % 되어 있습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우리 승용차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차량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승용차 전부 되어 있습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승용차로 되는 것은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차, 부구청장님 차 그리고 의전용으로 쓰는 차까지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청에 차량이 몇 대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글쎄, 제가 총무과장 할 때 보니까 청소과 차량까지 합쳐서 142대인가 합니다.

김성배위원

승용차는 몇 대예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승용차는 한 10대 정도

김성배위원

주로 그것도 업무용이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요일제를 그것도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승용차는 뭐 예외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자태그를 하고 나서 3회 이상 적발하면 5% 이상 감면하는 것을 추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위성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전자태그를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됩니다. 통과만 되면 자동 체크가 되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5% 감면해준 걸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감면해줬던 거는 추징하고요.

김성배위원

추징합니까? 종로구청에서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세무2과에서 추징합니다.

김성배위원

세무2과에서 하는데 실적이 교통행정과로 와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안 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모릅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자동차세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감면해주는

김성배위원

그건 시세니까 어차피 하는데 종로구청으로 자료가 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세무2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운행해서 추징한 실적이 있는가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전자태그가 상당히 아까 김복동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차가 어디 가있는가를 추적하다 보니까 범죄 예방에는 상당히 득이 되겠지만 사생활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3회 이상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지 아닌지도 전자태그를 권장하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을 많이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위반을 하면 전자태그를 회수도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죠?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자동 탈퇴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자동탈퇴가 되면 스티커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못쓰는 거예요? 1년 동안 혜택을 못받아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혜택만 안 주는 거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자태그를 권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게 권장할 만한, 상당히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법제화시켜서 강제화시켜야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고 연계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기고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불이익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는 박탈하는 것이 현 제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정착이 안되고 실효성이 없다면 언젠가는 강제화시켜야 서울시내 교통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권장하는 거하고 이게 규제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경우니까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자 차량이 지금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장애자를 갖다가 전자태그 할 때 서울시에다 같이 장애자 등록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장애자 차량도 원하는 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장애자 차량이 전자태그를 할 때도 장애자가 같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남산 3호터널을 지나갈 때 장애자 차량은 면세거든요. 그런데 장애자 차량 스티커만 앞에 있지 전혀 몰라요. 그분들이. 그래서 차 타고갈 때 '장애자 차량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전자태그가 되어 있으면 감면해주는 것도 전자감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장애자 차량도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

김성배위원

장애자 전자태그 할 때 장애자 차량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전자태그에 장애인등록이 되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차에만 계속 장애차량 스티커 붙여놓고 거주자우선 붙여놓고 지금 전부 이래요. 차량을 보시면 스티커가 5개 돼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 같은 경우는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위성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전자태그기 때문에. 그러면 면세 통과 남산3호터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면세차량도 장애자차량 같은 것도 같이 칩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결국은 장애자차량도 감면을 받고 이것도 감면을, 결국 이것 하나만 있으면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주자우선도 가회, 삼청동 같은 경우는 전자태그도 필수지만 한옥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장애차량이 우선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자태그 할 때 등록을 같이 칩에 넣을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아마 득이 되고 장애차량이라고 그래서 있는 것이 그분들이 무슨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애자이면서도 장애자 스티커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장애자냐? 장애자등록도 안 합니다. 장애자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하실 때 포괄적인 면에서 한번 건의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한번 건의해보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혜택사항이 전자태그를 할 때 주차요금 20% 감면을 해준다고 그러시거든요. 종로구청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주차요금 받을 때.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1급지라 안되게 되어 있어요. 1급지는 규정상

김성배위원

1급지하고 5급지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우리 종로구청은 1급지예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거네요? 공영주차장만 해당되는 거네요?
동규

김동규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이 20%가 2006년 실적하고 2007년 10월까지 실적이 공단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자료가. 받으신 거 자료 없죠?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장만 하지말고 데이터를 내서 이거를 이만큼 금액적으로 득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무조건 우리 조례로 해서 인센티브만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5% 할인이다, 주차요금 20% 감면이다, 남산1·3호터널 감면이다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자료화하세요. 숫자화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종로사랑지라든지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도 혜택되어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해주셔 가지고 경쟁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전자태그 20%밖에 안됐다고 동사무소 직원들만 자꾸 전자태그 하라고 회의 때면 아마 자료 가지고 나무라시는 것 같더라고. 이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왜 안하시냐고 그렇게 권유를 하시란 말이에요. 야단만 치지말고.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로구청에 장애자차량이 잠깐 주차할 때도 주차료를 받고 있나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면제예요.

이숙연위원장

아니, 우리 지역에 한분이 면제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면제일 거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언제나 17만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들이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죠. 왜 공사를 11월 넘어서 집중적으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세검정육교하고 서울예고 앞에 육교를 보수한다고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는데 왜 미리 못해요? 그리고 포장문제도 좋은 계절은 다 지난 다음에 아스콘이 이때쯤 되면 운송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고 응고되는 확률이 높은데 미리미리 하지 포장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직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왜 이래요? 잘 하시는데 기왕이면 할 거 미리미리 하면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국장 와가지고 공사진행사항을 별도로 뽑아봐 가지고 체크를 해봤어요.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원인이 뭐냐, 내가 건설교통국에는 공무원 생활 38년에 처음입니다.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원인이 뭐냐, 옛날 하던 방법대로 하지말고 조금 바꿔보자.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하자.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건설교통국은 스피드가 경쟁력인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장들하고도 하고 과장님들하고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도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태만해서 조금 무관심하게 하던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제가 보는데요 그거요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차피 우리가 1호 안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위원님이 하시는 거는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1호 안건을 먼저 하시고 2호 안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연위원장

위원님이 조금 늦게 참석하셔서
재홍

안재홍위원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남산1호터널을 요일제를 안 지키고 지나가다가 문자메시지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번 이상 다녔기 때문에 감면이 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승용차 요일제 문제는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 결과 질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결과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2일간에 걸쳐 방문한 현장 10개소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련한 신설보도육교 및 이화보도육교, 보령약국 인근 수해피해지역 홍제천 신영상가 주변 하천복원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전에 현장방문을 할 때 신설동육교, 이화육교 해서 보령약국 뒤까지 다녀오셨죠?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신설육교는 C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지만 버스전용차선제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버스중앙차선제를 할 때 거기 가운데에다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류장 할 때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육교란 것은 개념이 `60년대나 `90년대에는 필요했는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육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설동 보도육교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찍어봤어요.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가를. 100명 미만입니다. 4시간 해봤는데 100명 정도더라구요. 높으니까 사람들이 올라가기 싫어하거든요. 육교라든가 그런 것도 외국처럼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용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래식 육교는 크게 이용을 안해요. 그런데 신설동 육교도 C급으로 판정이 됐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 빨리 철거해달라고. 철거를 하면 후속조치로 거기다 횡단보도를 그어주십사 하는 동일한 민원을 같이 제기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버스전용차로가 되면 자동으로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시행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선순위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지난 번에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무기한 기다리고 있어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현재 상태로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전용차로제 그게 언제쯤 되느냐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시에 물어봤는데
복동

김복동위원

사실 우리 종로통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하게되면 도로가 좁은 편입니다. 아주 더 복잡할 걸로 알고 있어요. 전용차로를 그 좁은 도로에다 해놓으면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그 전용차로가 사실 종로통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 빠지는 곳은 잘 빠지는데 전용차로도 도로가 10차선 이상 도로라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그거 안되잖아요? 거기다 전용차선을 하면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종로구청에 전용차로제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보류하시고 검토를 더 해야될 줄로 압니다. 국장님!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현장도 나가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의원님들의 제안이 현실성있는 게 많더라구요. 주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복동

김복동위원

전용차로를 완전히 반대하시고 거기다가 철거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용차로나 횡단보도 이 사항을 왜 이렇게 늦게 드리냐 하면 보통 제가 보니까 민원이 6개월, 1년이 다 넘은 민원이더라구요. 2년된 것도 있고 충신육교 같은 건 2005년부터 제기됐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해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할 수 있는데 실제 의사결정권이 경찰청이나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건의하는 수단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업무추진을 하는데 한계로 대두되고 있더라구요.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넘겨야 되는데 기관 자체가 여러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아주 힘들더라구요. 경찰, 서울시, 우리 구청 이렇게 여러군데 거치다 보니까 민원이 제대로 해소가 안되고 자꾸 늦어지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설 보도육교는 철거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또 버스전용차로를 가급적 종로통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종로구를 거쳐가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종로구에 동대문쪽에 고가도로가 있었잖아요? 그거 동대문에서 관리했죠? 동대문에서 관리하면서 그 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제가 5.31 지방선거 전에 거기를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고가를 철거해야 된다, 우리 종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고가도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건교부도 갔었고 철거해보자 해서 선거공약에 넣어서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요행히 저도 거기다 선거공약을 넣었는데 동대문 그쪽에서 나온 의원도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같이 만났는데 그 고가도로 철거하니까 아주 좋은데 신설동 육교 때문에 아주 개운치가 않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끔히 하면 종로통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조속히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네.
복동

김복동위원

구민들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 충신육교는 우리 송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 계실 때 2007년 9월까지 저하고 철거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것이 `94년도, `95년도 내가 구의원 되고부터 구 낙타등하고 보도육교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철거하는 쪽으로 하겠다 수십번에 걸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거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요. 국장님 보셨지만 거기 하늘이 보이잖아요?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보도육교가 구멍이 뚫려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거기를 못 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거 놔두고 뭐하냐고 하는데 하루속히 선 철거 후 논의 하도록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서류 보니까 거기를 우리 노인복지관 쪽으로 좌·우회전을 주기 위해서 충신동 횡단보도를 한 50m 아래로 내리고 거기에다 그어버리자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가지 신설되어 있던 걸 없애고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충신동 횡단보도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아래에다 긋습니다. 그어 가지고 동시신호를 받으면 돼요. 이대병원하고 충신시장 입구에서 동시신호가 떨어지면 모든 차들이 멈추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굉장히 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신호 체계를 갖춰 가지고 해야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지 말고 60m 전방에다가 또 하나를 그어줘요. 그어주면서 우리 노인복지관은 좌·우회전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주면 되요. 그게 바로 동시신호체계입니다. 그걸 갖춤으로서 이대부속병원 들어가는 정문이나 중앙성결교회 들어가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를 확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그겁니다. 제가 교통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 신호체계를 동시신호체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게 좋다는 겁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낙타등을 깎아서 보이긴 한다고 하지만 100%보이지를 않아요.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위에서 차가 내려올 때에는 이쪽에 건너가는 것이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부터 동시신호로 딱 갖춰놓게 되면 신호에 걸렸을 때에는 차량이 우선 멈추니까 사고가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충신시장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존치시키고 지금 육교있는 그쪽에다 다시 횡단보도를 긋고 철거를 조속히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시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보고서 육교가 너무 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책이 육교가 낡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니까요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그날 현장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동시에 다 해결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동시에 하면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육교 철거도 지금 육교가 철거할 때 제가 보면 우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할 때가 있고 교통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거긴 가보니까 안전성이 C등급이 나왔다고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C등급이 아니라 D등급, E등급 같아요. 제 느낌에는.
복동

김복동위원

눈이 좀 흐린 분이 가서 등급을 판정했나 몰라요? 시력 없는 분이 가서 판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 어떻게 C등급이 돼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C등급이긴 한데 왜 그런가 하고 직원하고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보수를 수시로 했어야 되는데 철거를 계속 건의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 안된다 해서 중간중간 보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낡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이거 빨리 철거하자. 이거는 횡단보도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를 별개로 해서 횡단보도는 나중에 하더라도 철거를 먼저 하자. 안전이 문제지 편리성이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현재까지 의사결정은 안됐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확정을 하세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건 절차를 밟아야지요. 청장님, 구청장님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국장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런 생각이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거기를 보수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수할 때마다 4,000만원, 5,000만원씩 세 번 보수한 곳입니다. 그곳이.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보수를 한 거 같지가 않더라구요.
복동

김복동위원

옛날에 구멍 뚫린 곳 다 막아놓고 페인트 칠해놓고 그래서 내가 뜯어보니까 구멍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거 안보셨어요? 지금 가서 보여드릴께요. 보수할 때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언제쯤 보수를 했느냐고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했다고 해요. 그 시설물이 지금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거의 자주 보수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엄청 어렵더라구요.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종로구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없는데 매년 가서 보수만 하지 말고 그냥 철거해 버리자니까 보수하는데 왜 자꾸 돈을 들여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보수를 안했으니까 위험하니까 저도 철거하자 그 말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철거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그래요. 그 다음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로구 보령약국 뒷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수에 대한 문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놔두실 겁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토목과 치수방재과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걸 정비를 한다든가 하면 그 해답을 풀 수 있지만 하수도 문제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날 시의원하고 같이 통화해서 해보자 이렇게 한 걸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명의

이명의토목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ㄱ'자로 꺾여진 이 도로가 일정때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걸 직선으로 펴는 문제는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서 직선으로 펴는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ㄱ'자로 남아있는 부분하고 'ㄴ'자로 남아있는 부분을 소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비용부담은 어차피 공공에서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시설로 그대로 남아있을 때에는 비용을 선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륜동 성대입구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이 도로는 결정한 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도로가 이미 30년 이상 결정된 도로이고 그 도로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2007년 예산에 4억 편성했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투자심사를 했었는데 우리 구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40억 이상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구비로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결론이 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9일 금요일 시의원님께 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시비를 좀 지원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더 힘쓰셔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명의

이명의토목과장

위원님도 서울시를 통해서 백방으로 압력을 넣어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서울시에 가도 빽이 없어요. 시의원님들이나 청장님들, 시장님부터가 전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빽이 없어 가지고 거기 가면 나재암의원이나 붙잡고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창신2동의 창신천을 보수하고 있잖아요? 충신동, 종로5가, 대학천 해서 보수하는 걸 내가 보니까 정말 송과장님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침화가 되기 직전인데 그 속에 인부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학천도 그렇고 창신천도 그렇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일을 잘 하고 계신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그걸 수리하지 않았으면 붕괴 직전까지 됐었어요. 무거운 차량이나 소방차 이런 게 지나가다가 딱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창신천이 저 위 산동네부터 물이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도로에다가 맨홀뚜껑 덮어놓은 여기가 겨울철이 되면 창신동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밟아 가지고 눈에 미끄러지고 하는 사람들이 1년이면 몇십명씩 다쳐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허리 다치고 그런데 거기부터 해서 한 40개 되더라구요. 소방 맨홀뚜껑 계산해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창신2동에서 1동으로 넘어오는데 맨홀뚜껑이 깊이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침화돼 가지고 들어간 곳.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연말 안에 7개는 했어요. 했는데 나머지 위에부터 밑에까지 6개가 더 돼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요. 겨울 되기 전에 빨리 하십시오.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각맨홀 뚜껑 일부는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이 다른 데 돈 쓰는 거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거의 아마 돌아갈 거 같습니다. 돌아가면 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예산을 국장님! 다른 돈에서 주세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서로 다르니까 다른 데서 막 갖다 쓸 수 있는 건 못되고
복동

김복동위원

예결위원 할 때마다 송과장님 막 주는데 우리 동네 하나도 안해주고 다른 데만 다해주고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하수도정비 연간 풀예산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신맨홀 이거는 거기다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다 사각맨홀 철판뚜껑은 그 위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해서 방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것도 얇은 걸로 포장을 하는데
복동

김복동위원

내가 조사하기로는 하수면을 뚫은 게 더 많다니까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원형으로 된 뚜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예도 없고. 눈이 오면 지금 현재 맨홀뚜껑이 아스팔트 보다는 덜 미끄럽습니다. 눈이 오면 눈 위에는 눈이 얼어붙어 버리면 안 미끄러운 데가 없지요. 그거는 양해를 미리 구하는데 원형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그 위에 방지포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큰 박스하수관에 덮여있는 맨홀뚜껑이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위에서부터 싹 좀 검토해서 해주시란 말이에요. 산동네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예산이 되는 대로 전부 다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길이 약 25。 이렇게 삐딱하니까 넘어져버린다니까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사각맨홀뚜껑에 비해 그것은 좀 미끄럽습니다. 철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걸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꼭 좀 해주십시오. 송과장님! 2억 5,000 얼마 들어가죠? 보수공사를 창신2동에서 1동으로 넘어가는데 지하 박스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박스요?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박스관 이것 금년에 사고가 하나도 안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육교가 11개가 있었는데 현재 육교가 몇 군데 남아있습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6개 남아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평창동에 하나 있고 신영삼거리에 하나 있고 세검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사직동에 하나 있죠? 신설동에 하나 있고 이화동, 충신동에 하나 있고. 6개죠? 그러면 5개가 철거됐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예.

김성배위원

기억 나십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철거한 거는

김성배위원

국장님 잘 모르실 텐데, 송과장님! 잘 모르시죠?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제가 와서 2개를 철거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대신고등학교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대신고등학교하고 평창동 올림포스호텔 있는 데 2개를 철거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육교가요 구시대적인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군사독재시절 때 차량을 빨리 소통시키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장애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육교라는 것이. 2002년 12월달에 안국동로터리에 육교가 없어졌어요. 상당히 장애자도 많이 동원이 되고 했지만 경찰청에서 상당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행권 유지였는데 2001년 12월달에 육교가 철거되고 나서 삼청동, 가회동이 경제가 틀려졌어요. 인사동에 있는 문화가 전부 삼청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그 육교가 얼마나 위험했느냐 하면요 겨울에는 그늘져 가지고 거기가 녹지를 않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올 때는 그쪽으로 올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밑으로 갔어요. 내려오다가 낙상을 해버리면 그냥 치명타예요. 얼마나 얼음이 두껍게 되어 있는지. 그때는 염화칼슘도 없었는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없어지고 나서 바로 명륜동에 성대 들어가는 입구가 육교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문로가 없어지고 대신고등학교 없어지고 평창동이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우리 종로구민들이. 시민들도 다 좋아하고. 신문로 없어질 때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뎁니다. 워낙 큰 대로변 광화문이라. 그때 시장님이 결단을 내시더라고. 보행자 중심으로 모든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휠체어 타고서 보행권 요구를 장애자들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신문로 앞에서. 광화문도 결국은 전부 횡단보도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도 교통 흐름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육교의 보수비가 그 당시에도 제가 4대 의원 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보수비 문제였어요. 강국장님 계실 때인데 보수비가 1억이 올랐습니다. 예산이. 2개 하는 보수비가. 가보니까 그때도 C급, D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C급인데도 보수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한 5,000만원씩 두 군데를 해서 1억 예산이 왔길래 삭감시켜버렸어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부숴라. 그래놓고 했더니 진짜 부서지더라고요. 결국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화나 신설 보도육교는 C급, D급이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저도 지금 흐름이 전부 육교가 철거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보행자 중심으로 지하도니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사직동에 있는 육교는 언제 없어집니까?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도 철거를 전제로 해서 횡단보도를 지난주인가 11월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육교를 철거하는 걸로 아주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해서 육교철거를 전제로 해서 횡단보도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다 지난 주에 완료해서

김성배위원

횡단보도 쪽으로 많이 다니시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그쪽으로 다닙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하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세검정 같은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막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사람들이 너무 학교 학부모님들이 너무 워낙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불편하더라도 위에 있는 거 걸어다녔으면

김성배위원

충신동에 있는 이화육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우리가 복지관을 종로구청에서 만들어놓고 거기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요 그 복지관 앞에 지금 또 하나 하려고

김성배위원

거기에 보행자가 아까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신시장을 가더라도 밑으로 갔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부속병원 앞으로 오셔 가지고 건너가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왜 철거가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아까와 똑같은데 철거와 동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 그 자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으면 철거를 반대한다 이렇게 민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김복동위원님 말씀하면서 횡단보도 상관없이 먼저 철거를 하고 불편하면 그때 받아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자. 그렇게 분리해서 하자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대 동대문 횡단보도하고 현재 우리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 횡단보도하고는 간격이 얼마나 돼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거의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130m인가 된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육교가 거의 중간에 있나요? 이쪽으로 내려와있지 않아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이쪽으로 노인복지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치우쳐 있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저쪽 이대병원 있는 쪽으로는 조금 떨어져있죠. 120m

김성배위원

그러면 중간에 놓으면 50m, 70m정도 되는 거네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평균으로 하면 그 정도 3개가 되니까.

김성배위원

가깝긴 가깝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경찰에서 난색을 표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 신영상가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두군데가 보상이 결정이 안됐다고 그랬죠? 협의보상이.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두 집이 보상이 협의는 안되고 공탁은 다했습니다. 공탁은 10월 12일자로 완료됐고 세탁소하고 가스판매소 두군데가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대집행에 대해서 계고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나 세탁소를 대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세탁소는 말로는 12월 15일까지 비워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 일이고 가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을 공탁을 해놓고 나니까 그쪽에서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폐업보상을 덜컥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가스판매소하고 세탁소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다리 공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에 지장이 되는 건 관공사하고 밑에 분류하수관로 공사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분류하수관이 상당히 상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보셨지만 기둥이 하천에 서있습니다. 기둥을 털어야만 분류하수관 공사를 우리가 계획한 노선대로 할 수가 있어요.

김성배위원

홍제천 정비공사 완료하는 것이 2008년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예산이 회계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 침수지역 정비공사가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김성배위원

이것 보상하는 거는 우리가 내년 2월까지 예산 쓸 때까지 완료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됩니까? 한시이월로 넘어가 있어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사고이월로, 작년도 예산

김성배위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건 가스판매소 같아요. 영업권 문제가 있고 그 양반은 가스판매하시는 분은 가스판매를 계속 할 수 있게 이전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면서요. 산업환경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 관계는 상세한 건 모릅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은 내용 대충 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업권을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부 휴업보상으로 감정해놨는데 폐업보상으로 저렇게 요청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다른 구, 인접구에도 가스업소를 허가를 낼 수 없을 경우에 폐업보상이 되는데 서대문, 은평, 성북 이런 데를 지금 더 찾아보고 지금 본인은 몇 번 신청을 해보니까 적지가 아니어서 안된다고 반려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대책은 크게 소송이 휴업보상하고 폐업보상하고 보상비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휴업보상이 6,200만원인데 폐업보상을 하면 그건 오륙억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섣불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된다는 것도 사례를 수집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희 다급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옆에 그걸 조금 달아내 가지고 옆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옮겨놓고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산업과에서 지금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왔는데 이것은 소송까지 가고 행정대집행 해서 어렵더라도 공사는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도 해보려니까 가스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게 있는데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제일 걸림돌이 될 거 같아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신영가스를 옮겨야 되는데 다른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하는데 가스를 옮겨놓고 뭐하는 건 또 쉽지가 않다고 환경과

김성배위원

건너편에 할 수 있어도 학교 근처라 안될 거 아니에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학교하고 가까우면 안됩니다. 주택가하고 가까우면 안되고.

김성배위원

학교야 안전시설 그런 것만 할 수가 있는 덴데 그러니까 지금 뾰족한 수가 없네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현재로는 진짜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사는 내년 2월까지 해야 한다면서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정 안되면 어렵더라도 공사는

김성배위원

아니, 소송이 들어가면 그건 몇 년씩 가는 건데 우리가 공사를 못하잖아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아니, 소송은 지금 우리가 공탁을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공탁 가지고 영업권이 보상이 안되니까. 폐업보상을 하려면 오륙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6억 주면 하긴 한대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글쎄, 일단은 그분은 폐업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는 6,000만원이면 해결하려고 휴업보상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폐업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도 많잖아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많습니다.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공사장이 제일 주요인이 보상이더라고요. 민원사항도 많이 제출되는 데 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데도 지연되고 또 하여튼 각종 사유가 있지만 보상이 지연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이번에 하여튼 토목과에서 가회동 31번지 포장 잘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50%밖에 공정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인데 만약에 그것이 이월이 되면 불용처리가 돼요? 1억 5,000 중에서. 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습니까? 명시이월이나.
명의

이명의토목과장

그것은 2월말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월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저희가 3월달부터는 새로운

김성배위원

동절기에도 공사를 하실 거예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엊그제 저도 현장 나가서 점검했는데요 올해 겨울의 예정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기상청에 알아보고 영하 많이 안 내려가고 그런 시기를 택해서 신속하게 20일 정도 집중적으로 하면 가능하답니다. 내가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온도 일기예보를 맞춰 가지고 여하튼 어떻게든지 연말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가회동 11번지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 2008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똑같은 31번지와 11번지가 한옥마을이거든요. 11번지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반영이 안됐다고 하네요.

김성배위원

그럼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반영을 안시키면 무조건 예산을 보류시켜야 되네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건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종로5가 보령약국 주변은 제가 문화재자문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국역 2번출구부터 4번출구까지가 2003년도에 그러니까 10년간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노근 부구청장 계실 때 1억 6,000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그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보령약국하고의 개념이 틀립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안국동 로터리 그 부분은 율곡로를 횡단하는 하수관이 용량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펌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넘기고 있거든요. 그건 퍼넘기는 시설을 해가지고 침수를 해소했고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 7월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강수량을 측정한 이후로 최고로 많이 왔다는 기록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종로에 있지 않고 다른 구청에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약간 지대가 낮은 곳은 전부다 물이 다 찼습니다. 다 차 가지고 저도 그날 새벽 3시에 나가 가지고 무릎까지 물이 찬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수방을 담당하는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여기도 물이 찬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님도 2001년도에 물이 차 가지고 냉장고가 떠다니고 사람 목까지 물이 찼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물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대에는. 우리가 하수시설을 설계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강수량이 왔을 때에는 저희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는 침수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 노면수 처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 빗물받이 같은 거 정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가보니까 빗물받이 뚜껑을 덮어놓은 곳도 있습디다만은 그거 가지고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검토결과가 오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데 도로가 'ㄱ'자로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수관 공사하고는 관계 없어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관계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현장탐방을 왜 하수관 공사로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가셨어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하수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안국역 거기하고는 전혀 틀려 가지고 거기 안국역은 관이 적었어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안국역도 이런 거를 묻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아마 그걸로 택했을 겁니다. 우리가 설치해놓은 건 사후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유지관리비가 대충 얼마 들어가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많이는 안들어 갑니다. 한달에 우리가 전기요금 낸 게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큰 부담은 없네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시설개량비로 내년에 1억 정도 들어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3개 있습니다. 창신동에 하나 있고 원남동에 하나 있고 안국동까지 3개인데 안국동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원남동하고 창신동은 펌프가 하나밖에 없고 예비펌프가 없어 가지고 예비펌프를 설치하려고 지금 우리 구에도 예산을 요청해놨고 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연말 안에 공사가 다 마감이 되어야 하는데 다 끝나겠어요? 대개 건설교통국을 노가다 국이라고 하는데 김주회국장은 노가다 국이 아닌 거 같아요. 한 몇 달 하면 그냥 얼굴에 생기가 돌고 그러는 게 건설교통국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금년처럼 공사를 하지 말자구요.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짜잖아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포괄예산을 잡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해서 하겠지만 계획을 짠 건 발주를 좀 뺄려고 그래요. 준비를. 그래 가지고 파주시 예를 들면 파주시는 10월 안이면 거의 모든 공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를 안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10-closing 그래 가지고 10월이면 마감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11월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착공하지 않고 10월말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 10-closing을 제대로 해서 행자부나 외부기관에서 경영혁신 사례나 우수사례로 저기가 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워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계획을 짜 가지고 11월에 공사하면 직원들도 힘들어요.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내년도 2008년도에는 한 1∼2월 동절기에 그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과들이 맞추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김주회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낙원상가에서 가회로로 이어지는 길에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넣을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난 6월에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확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가회로하고 관련지어서는 북촌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자료를 보게되면 낙원상가를 2008년 8월까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8월부터 정비를 시작하는 그런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원상가가 철거가 되면 남산의 조망축이 확 트이게 되겠지요. 그런데 도로계획과는 내년서부터 계획을 짜 가지고 가회로에서 성북구 삼양동으로 이어지는 솔샘터널로 연결되는 터널도로를 뚫을 예정이라고 확정 발표했어요. 그러면 가회로가 기존에 4차선인데 그 터널도로를 4차선으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낙원상가와 가회로 중간의 지하주차장 신설, 낙원상가의 철거, 그 다음에 가회로에서 이어지는 터널도로의 건설 이게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삼일로 지하주차장 그걸 시에 초안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올려서 지금 검토 진행중이고 또 하나 정릉 간 도로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그쪽에 민자사업을 하는데 민자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접수한 데가 없어요. 민간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시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하고 계장하고 했더니 거기는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상태로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실무자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주 좋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KDI에서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경우에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회로도 개설이 되어서는 안돼요. 낙원상가 철거하고 삼일로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건 동의를 해주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하면 뉴타운에서 세검정 삼거리로 들어오는 터널 5.6㎞짜리, 왕복 4차선도 반대해야 됩니다. 봐요. 광화문 광장이 내후년 6월까지 광장조성을 완료해요. 그러니까 2009년 6월에 광장조성이 끝나면 왕복 16차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차선이 주는 겁니다. 광장이 조성되면 교통흐름이 우선 정체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순환고속도로 램프가 이달 한 20일 이후에 개통이 돼요. 그러면 지금도 어제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비가 됐지요. 도심에서 교통을 통제하니까 마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램프에서 내려오는 그 차량의 수요와 뉴타운에서 세검정 로터리로 나오는 교통량, 세검정 로터리의 구조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왕복 6차선인데 4차선에 터널도로가 생기면 잉여차선은 양쪽은 한 차선씩입니다. 그럼 도로폭을 줄여서 2차선을 만든다 하더라도 병목지점이 반드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은동도 유진상가를 철거하게 되면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서있어요. 홍은동에서 올라오는 차들, 은평에서 들어오는 차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차들의 수요, 그 다음 세검정이나 인근 불광동 지역에 내부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쪽의 교통수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 생각이 뭐냐 이겁니다. 이 도로 신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먼저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고 이번에도 또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좀 줘라.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지금 이걸 현재 상태에서 도로개설만 해놓는다면 교통지옥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구 의견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시에도 상세한 자료가 없더라구요. 민관 제안한 걸 그냥 KDI 줘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지금 저 계획대로 하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안된다. 이 도로는 하면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생각 다 같지요. 여기는 이걸 안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는 저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자꾸 제시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으로 지금 3개 업체가 사실 하는데 2개 업체가 와서 해보니까 3개 업체가 동시에 교통대책을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하나씩 자기 것만 생각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얘기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해서 3개 업체가 동시에 이 지역 전체의 교통량을 분석해서 대책이 나와야지 단편적으로 1개 업체씩 나온다면 이건 소용없는 거다 그래서 했더니 서울시에서 나머지 업체들한테 함께 연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단계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 다음 신영삼거리에서 성북동으로 그것도 왕복 4차선으로 해가지고 뚫리는데 그건 홍은지구에서 소위 동서축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신설도로인데, 성북동을 이용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 간단하긴 간단해요. 돈암이나 이쪽지역으로 빠지는 차들이 또다시 거길 이용하게 되면 왕복으로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요? 그냥 반대한다고 돼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노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기 하림각에서 나오는 출입구를 거기로 만들지 말고 성북구로 가는 도로로만 연결해서 하나를 그냥 저쪽으로만 성북구로 가는 도로하고 직접 하나로 해서 신영동에서 나오지 않게, 세검정 삼거리에선 출구가 없이 성북으로만 연결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종로는 어차피 도심의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통과차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하문터널 나와 가지고 율곡로로 해서 이렇게 가고 동대문 이렇게 해서 가고 저쪽 동대문쪽으로 가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들을 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성북도로 그걸 하나로 해서 세검정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버리면 그리 해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그것만 연결하고 여기는 그대로 놔두면 그냥 좀 복잡은 해지죠. 어차피 이 도로를 안 만들던지, 만들면 복잡해지는데 우리 종로가 덜 복잡해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재홍

안재홍위원

덜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승용차가 증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도로 확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도로에 대한, 도로부분, 교통수요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도로건설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되죠. 그리고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북구에서 시내로 연결되는 경전철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전철이 어디로 돌아요? 외곽을 돌아서 시내로 들어가잖아요. 3호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먼저 서울시 교통국에서 발표한대로 시청에서 효자로를 거쳐서 종로를 지나서 은평으로 연결되는 전철계획을 다시한번 추진해달라 이겁니다. 어차피 그게 도시철도관련법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건교부의 승인이 나면 5년후에 재검토를 하게되어 있는데 굉장히 급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복합적인 교통대책이 안나온다면 세검정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쪽으로 진입하는 효자로, 광화문쪽이 아마 모르면 몰라도 대충 생각하면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 몰라도 앞으로, 그때쯤이면 국장님 은퇴하시겠네요. 그럼 신경 안써도 되시겠어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은 도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도로를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고 6차선으로 넓혀도 도로가 넓으면 차를 더 많이 가져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도로를 넓혀서 교통대책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건 안되고 기본적인 차량만 통과할 수 있는 도로만 확보되면 불편하면 안갖고 오게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와서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아무리 늘려도 수요가 늘어나서 또 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놓으면 더 이상 넓히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도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주차장 만들려고 하더라구요. 조금 넓은 데는 주차장으로 해서 차를 세워두더라구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여기와서 느끼면서 이거 한계가 있다. 굳이 너무 애쓰지 말아야겠다. 주민이 불편하면 안된다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기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량 수요를 줄이는 건 도로를 만들지 않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파주시 예를 하나 들께요. 거기 시장은 도로를 확장하는 건 소용이 없다. 불법주차를 단속하라. 노상에 차를 안대면 한 차선을 확대한 효과가 있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불법주차 단속 우리는 안되어 있잖아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우리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한계가 우리 구의 문제더라고요.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는 도로건설을 반대한다. 두 번째 어차피 도로확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전철을 건설해달라 라는 그러한 요구를 시에다 하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하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문으로 해서 안위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그것밖에 살길이 없다. 친환경적인 동시에 대량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경전철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반영이 되고 안되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얘기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안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은 거 같아요.
재홍

안재홍위원

건설교통국이 김국장 오고나서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지금 착수하고 있는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빨리 신속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특히 치수방재과의 하수관거 보수공사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하는 걸 들어가보지는 못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멘트 몰타를 물로 희석해서 공기압을 쏴줘서 보강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청소할 때 시멘트물이 일반 하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공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수 도로쪽으로는 공사하는데 깔끔히 하시고 내부쪽으로는 들여다 볼 수도 없어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저는 다 들어가봤어요. 다 돌아다녔어요. 평창동부터 다른 데도 다 돌아다녔어요.
재홍

안재홍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종로가 좋아지지 않나, 공직자들의 긍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질서를 잡아가고 그런 게 공직자들이 정말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고 그렇게 해야죠. 건설교통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말까지 잘 해주시고 잘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지의 도로포장 문제도 긍정적으로 진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오히려 쉽잖아요. 부닥쳐서 그렇게 해결해 가시고 가회동 31번지도 신속하게 포장을 마감해서 끝을 내버리죠.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 가까운 지역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른 위원님보다 내용을 훨씬 더 잘압니다. 우리 종로5가에서 이화동쪽 차선이 올라가있는 게 있죠? 일방통행으로. 또 4가에서 내려오게만 되어있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시키려고 합니까? 차선이 종로5가 주변에 완전히 일방통행 되면서 상가가 다 변했습니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난데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구청장님이 한 개 차선이라도 해보겠다고 해놓고 해보지를 않고 있고 그러는데 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종로4가, 5가가 만만해서 그런가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청장님도 여러 번 박진의원님한테도 건의하고 청장님도 시청에 가서 하고 저희도 공문 올리고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계속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내가 종로5가에서부터 이화동까지 큰 말뚝을 박아 가지고 통과를 못하게 만들겠어.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갖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도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가 20m도로 이런 문제는 시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별스럽게 얘기해봐야 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시 행정을 하고 있나봐. 종로4가, 5가를 일방통행을 만들어놔 가지고 율곡로에 교통대란을 만들어놓고 말이야. 안 빠져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저도 직접 보기도 하고 다녀봤는데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또
복동

김복동위원

계속 올리세요. 서울시에다 올려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진짜 짜증나요. 동네사람들은 구의원이 일하는 줄 알고 구의원한테만 자꾸 얘기하는데 서울시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고 속담에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자꾸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얘기를 하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일 잘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런 것 좀.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도로라는 것이 서울시나 종로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관계기관인데 서울시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일도 않고 있잖아요. 20m도로 이런 도로는 종로구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진작에 처리됐을 줄 압니다. 그리고 창신동이나 5·6가동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홍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늦게 도로포장하고 있잖아요. 포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춥기 전에, 얼기 전에 빨리 하십시오. 금년예산이 빨리, 업체를 보면 한 개 업체에다만 밀어주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 업체를 하세요.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끝내버릴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빨리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종로구 도로포장을 하는데 가보면 1개업체, 2개업체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여러 업체가 동시에 빨리 해버릴 수 있도록 해야죠. 얼면 안됩니다. 아스콘이라는 것이 얼면 땅이 접착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아요. 언 뒤에 아스콘 포장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지금쯤은 지열이 있을 때 빨리 해야 접착이 된다고 봅니다. 이달 말 안까지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창신2동에서 창신3동 초등학교 쪽으로 가다보면 당고개길이 있습니다. 약간 언덕이 있어서 당고갠데 그 주위를 한번 직원 시켜서 돌아가지고, 완전히 더덕더덕합니다. 거기도 당고개길을 예쁘게 포장할 수 있도록 해봐요. 도심 속에 이런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한 8m도로가 되거든요. 당고개길 예를 들어 양쪽에 길이 있는데 여기를 포장을 해야되겠더라고요.
명의

이명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직원들 보내보세요.
명의

이명의토목과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당고개를 해서 포장하는 길에 예산은 얼마 안 들잖아요. 이런 것을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불편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일 좀 합시다. 국장님 일 하시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일방통행 이런 것 좀, 가장 중요한 부서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일 좀 하셔서 종로를 앞장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요일날 11월 11일날 혜화동 동사무소 자리 연극인의 무슨 개관식 뭐 하는 자리에 오세훈 시장님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날 앞으로 대학로 향후 계획설명하는 프로젝트에 양방통행 계획하겠다고 설명하시던데요. 제가 그날 참석했거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분명히 프로젝트에 설명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숙연위원장

시장님이 참석하셨고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자리에서 양방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우리 관내학교에 어린이보호시설이 비교적 잘되어 있어요. 세검정학교라든가 무슨 뭐 청운학교라든가 내동학교라든가 잘되어 있는데 빠진 데가 한군데 있어요. 재동학교가 빠졌어요. 가회동에 재동학교가. 거기 비교적 차량통행이 적은데 재동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보면 아침 일찍 녹색어머니봉사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김성배위원님하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주면 아무래도 어른들에게 좀 경각심을 불러주고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교장선생님과 녹색어머니 회장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서 내년에, 금년에 사업은 안될 것 같고 내년 사업에 해주시고 세검정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간이 짧아서 전체적으로 길이를 연장하는 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학교하고 세검정학교에 어린이보호시설을 신설하고 길이를 늘리는 그런 계획을 짜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회

김주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현장방문결과 질의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의사일정 제3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감사요구를 제가 167건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67건이 안 나온 것 같아.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내신 것을 분석해보니까 김복동위원님, 안재홍위원님이 제일 많이 내셨는데 서로 중복되는 게 있어서 통합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별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2월달에 업무계획한 사업업무계획서하고 맞춰 가지고 미진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 287건입니다. 시민행정보다 한 100여 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100% 다 넣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 안재홍위원님 계시는데 우리 의회도 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옛날같이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한 대로 쪽수만 줘가지고 오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자료를 5일간에 걸쳐서 그전에 쭉 한 거를 비교를 해서 빼봤는데 옛날하고 약간 달랐을 거예요. 자료 요구한 것이. 거기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김성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기획재정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11페이지를 봐주시면 조직 및 인원, 정원, 현원, 현황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김복동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정원, 현원 할 때 보고를 해달라는 게 직급별 호봉표가 2007년 10월말 현재 직급별 현황을 몇 급, 몇 호봉이 몇 분이 있는지를 그런 구체적인 거를 거기다가 같이 한번 삽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추가로 들어갈 것이 직원 신규채용과 퇴직자 직급별 3년간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가 된 것이 회수로 2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동별 대수와 수입현황을 2년치를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거기다 하신 자료 중에 거주자를 지역주민을 우선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차량 차 대수를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숙연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좀 덧붙이자면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비상용직인가요? 비정규직 조금 전에 조직 및 인원 현황에다가 김성배위원 얘기하신대로 직급별 호봉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비정규직 현황도 넣어주시고 각 직원의 채용시점과 또 퇴직한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동별현황하고 수입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운행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A동은 거주자 면 수가 몇 면인데 실제로는 운영된 건 몇 면이고 그러니까 빈 자리는 거기에 대한 현황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기획재정국에서 포괄예산을 넘겨받고 각 과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 자료요구서에는 안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각 과에서 연간 내려보내는 예산의 현황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재정보고서를 내지만 연말대차대조표를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같이 첨부돼야겠지요. 그래야 구에서 배부한 예산과 실질적으로 수입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결산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발췌해서 하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저는 주택과의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지어서 지금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과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인을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면적이 다 틀립니다. 어떻게 면적이 다르냐 하면 최초에 징계를 먹은 공무원이 조사한 면적과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면적, 그 다음 주택과에서 다시 나가서 조정한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건 적용하는 어떤 과정상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징계를 먹은 공무원 중에서 정직이 아닌 감봉이나 직원의 징계수위에 따라 틀린데 그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조사한 직원을 하나 채택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대수선이냐, 증축이냐, 개축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월, 11월 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소위 불법건축물과의 단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한다고 평가도 하지만 일부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 주에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전문위원님하고 의사담당주사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쯤 시도했으면 합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담당직원 1명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담당직원 1명하고 해서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홍

안재홍위원

담당직원 또 있지요. 한 사람은 현재직원이고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네. 그러니까 담당직원 1명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활동 하면서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도 저희가 3일전까지는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법상에 맞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안중에서 정말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당한 직원들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직원들도 우리 의회에 와서 자기의 억울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또 감사담당관이 와서 감사했던 문제들, 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지역주민들 이렇게 3인이 같이 일치가 돼서 의원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로구에서 가장 이행강제금을 너무 많이 받고 고민하다가 중풍에 쓰러지시고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충격을 받은 분들을 채택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너무 수가 많아도 안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 이해관계로 그 사람들에게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 이해관계는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걸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동

김복동위원

실비보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라는 구성이 종로구민을 위한 구성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가렵고 답답한 곳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각 동의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 한 분 정도씩 한다든가 그중에서 제일 크게 당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최근에 지방자치가 확산이 되면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가 주민이 감사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에서 적절한 논의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로구의회 이름으로 각 동에 하나씩 펼침막을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로구의 모든 의원들은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에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감사와 예산과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만으로 삼았던 사안들, 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사안들, 또는 기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 하는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제도 참여하는 주민수가 굉장히 적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임기중에 계속해 나간다면 적어도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 그것과 관련지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위원장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정기간 동안 감사를 하는 동안에 사실 의원들이 모르는, 또는 알고 있는 사안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제안이 있다면 그런 제안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사안들을 어차피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속개한 다음에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속기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김복동위원님과 김성배위원님, 안재홍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김복동위원님, 김성배위원님, 안재홍위원님의 수정 부분은 수정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토목과장 이명의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