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관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원두∼소사 간 도로확포장 사업 토지보상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제설제 구입비 1,100만 원을 경기도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환경 관리사업으로 부발역사주변 가로등 설치비 3,000만 원을 성립 전 집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반환금 관련해서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억 4,5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관련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6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13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관리 사업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콜장비장착 및 구조변경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반환금 관련 도비반환금으로 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 환경과 관련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250쪽부터 253쪽까지로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관련 16건, 142억 4,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6건, 28억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설명서 253쪽으로 진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2억 5,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253쪽부터 254쪽으로 교통시설관리사업 2건,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254쪽으로 설봉공원 인근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은 259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사업 6,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5쪽부터 267쪽까지로 건설과 도로확충사업 17건,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두∼소사 간 소사 간 도로…….

국장님. 원두∼소사 간이 이제 4억이 되면 포장까지 완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거기 인도도 설치가 되나요?

네?

인도요, 인도.

인도, 도로 겸용해서 같이 나갑니다.

아, 겸용해서 된다고요? 그럼 따로…….

왜냐하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인도를 하게 되면 트랙터나 이런 게 다닐 수 없어 가지고 인도 겸 농사도 같이 병행을 하게끔, 성호호수처럼 그런 식으로…….

성호호수식으로.

네.

이상입니다.

농사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4억 정도는 본예산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진행을 지금 막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 감정평가 나오는 중에서 보상비가 모자라서…….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천용역 준 거 명시이월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아서 이게 있는데요. 있죠, 하천용역? 1회 추경에 보면 저희가 확정을 6월 9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이, 예산착수가 10월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소하천이요? 명시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명시이월에 보면 제가 지금 그걸 못 찾고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지금 6건에 28억 9,000만 원 이월하는 거거든요, 소하천정비사업. 이거 이제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확정을 1회 추경에 6월 9일에 확정은 됐는데, 늦어지면 어찌됐든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진행을 하셔야 지만이 용역은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리죠. 용역.

3개월, 기본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그죠. 3개월에서 한 6개월 그죠?

네, 그런데 그건 더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런 것은 좀 빨리 집행을 하셨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 우기 이전에 한번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2쪽 반환금에 국장님.

네.

위험교량(D급) 보수보강사업이 1억 1,357만 4,000원이 전액이 반환되는 건데 그건 왜 그래요?

사업비하고 나서 이자…….

하고 남은 거예요?

잔액이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 전액이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과 대화) 군량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아, 잔액이에요?

이건 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시설비 2,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2억 9,931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송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6억 4,939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48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55쪽입니다. 장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억 9,285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327만 원을 이월하고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82억 33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61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변공원 회전교차로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기 갈산삼거리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중에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보면 S자로다가 이렇게 도로를 해 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254쪽 송산지구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때 그 동네 안에는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가. 38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게 도시계획상 취락지대에만 저희가 하고 그 외 지역은 이제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어촌도로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개발사업을 지역개발국에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단장님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서 진입로를 잘해 주셔야지, 진입로가 없는데 동네 아무리 잘 해놓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보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율면 쪽에 그…… 주유소.

이게 월포교하고 그 안성 쪽으로 상류 쪽에 거기 저희가 지금 숲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갈대 숲. 고수부지로 이렇게 삼각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는 수문 앞에 거기를 갈대숲으로 하고, 저희가 일부 월포교 위에 상단에 준설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준설해서 물을 좀 저수로로 물을 잘 흐르게 하고 월포교에서 하단부 보까지 저희가 하상정비를 좀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체육시설을 반월성 쪽으로 고수부지에다 체육시설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고수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는 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보다도 준설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게 동네 분들도 준설해 달라고 했는데 준설사업도 있긴 있는데 그 안에 체육시설을 한다? 바깥…… 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 한다는 게 좀 그래요.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그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호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착공식 한 거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설계도하고 이런걸 전반적으로 봤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운동장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하고 이럴 수 있는 풋살경기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천시 전체로 봐서 레포츠공원에 운동장 이런 부분은 많은데, 다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기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같은 값이면 어떤 축구장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규격을 해서 추후에 이천에서 어떤 체육행사, 큰 행사를 했을 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공식 때도 주민들 몇 분께서 그런 제안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 캠핑장이라든가 운동장을 좀 확장하는 거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예산은 보건소 예산은 741만 4,000원이 증액된 189억 7,3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250만 원은 장호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할 예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112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195쪽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를 감액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감액해서 그 나머지 금연스티커 제작비나 195쪽에 있는 CO측정기 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혹시 그냥 참고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네.

설성에는 남부보건소가 있죠?

네.

모가에는 어농리 쪽에 지난번에 새로 신설했고요.

거기는 진료소입니다.

그렇죠, 진료소가 있고 그런데 이제 대죽리 쪽에 대죽리 쪽에는 좀 이게 동떨어져 있다고 할까 안 쪽에 그쪽 주민들이나 그 인근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죽1리, 2리, 3리 또 수산리 송곡리까지 송곡리 그리고 상봉리 송계리까지는 남부 쪽으로 가기는 좀 멀고 그렇다고 모가 쪽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대죽리 쪽에 중심 정도 되니까 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진료소는 현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를 늘리기는 어려울 거고요. 국가에서 승인을 잘 안 합니다.

아…….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예전에는 무의촌 개념으로 진료소를 세웠는데 지금은 진료소 기능 전환에 대해서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중앙에서는 지자체에서 아예 진료소를 다른 기능으로 전환해서 하는 건데 사실 강제할 수 없어서 지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 어떤 순회 서비스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설치가 안 된다면,

그런데 지금 예전에 진료소를 설치할 때 지역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춰서 한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모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다 설치된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심사숙고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서비스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액 128억 4,820만 원과 예산액 128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정 첨단온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4,400만 원을 변경하여 첨단온실 장비구입으로 발전기 2,500만 원, 농산물 선별기 500만 원, 초미립자 무인방제기 700만 원, 온실운반용 수확기 700만 원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반조성 사업은 2년 연속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전체 예산 3억 9,636만 원 중 이월액은 7,547만 5,000원이며 미사용된 시설 및 부대비를 2차 연도 기반공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6억 원과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 6억 원은 현재 11월 28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온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만 원은 12월 12일 첨단온실 준공 후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선별기 무인방제기, 수확기로써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올해 쌀축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셨죠?

네.

그런데 평가 보고회를 보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냈는데 평가 보고회 때 그 동영상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상이 그날 트는 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다른 기계에서 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 회의실에 장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끊기는 게 있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끊기는 것도 끊기는 건데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동영상 자체가 우리가 한 효과, 그 동영상이라는 거는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천시를 홍보하고 또 시민들에게 했던 것 못 봤던 사람 또 다시 한번 그걸 되짚어서 뭘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이런 걸 다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 홍보영상이 만약에 기술센터에 그런 장비가 잘못됐다면 그것도 바꾸셔야 되고 또 그 동영상도 얼마 주고 위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관광대에서 했죠?

아니, 그건 저기.

드론으로 찍었나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 다 위탁 준거죠.

위탁을 줘서 한 게 아니고 경인방송에서 자신들이 한거 저희가 그냥.

기술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경인에다가 경인에서 찍은 거를 좀 따오셨군요.

거기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 보고회 할 때 관광대 교수님이 하셨죠?

네.

그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맡긴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은 저희가,

맡겼죠?

네.

그거는 얼마에 맡겼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동영상은 뭐 경인에서 찍었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한번 쌀축제를 그렇게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내놓고 그 남이 한 것 옛날 것 같은 그 동영상 보면서 “야, 이거 후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소장님께서 오셔서 기술센터가 잘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쌀축제가 아주 대단한 축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좀 바꿨으면”, 하셨는 줄 알았어요. 제가 거기 경인에서 따온 건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그런 동영상 정도 하나는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그 관광대 교수님도 국어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활력이 넘치는 설명 또 이제 내용 면에서도 그래요. 목소리만 크다고 설명이 잘되는 게 아니고 내용 면에서도 약간 좀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다 졸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일을 잘 해 놓고서는 평가보고회 때 조금 그랬다 그래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잘못된 장비는 고치시고 만드시고 동영상도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드셔서 홍보를 한다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일은 많이 해 놓으시고선 평가는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농사상담을 해 주는 게 가장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호원 농기계임대센터 진입로 거기가 이제 축구장하고 진입로하고 거기가 벽면이 생겼어요. 그 부분을 그냥 흙으로 내버려 둔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내용으로 해서 본예산에 이번에 올려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공공운영비로 지하히트펌프 세관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 추모행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 관한 인건비 중 해설사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예산 6,484만 5,000원 중 5,030만 원을 집행하고 1,454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이천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1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6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21억 2,000만 원,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으로 10억 200만 원,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으로 5억 원입니다. 기금으로 38억 8,3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14억 4,000만 원,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으로 3억 660만 원,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으로 3억 4,780만 9,000원,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5억 3,876만 원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으로 2억 2,0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5억 2,082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 긴급수리 4억 원을 증액 공공하수도 수질 TMS 개선비 7억 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9,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호원축산공공처리장 기술진단으로 6,609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으로 3,0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4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억 4,4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비로 15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비 17억 895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환경기초시설 긴급수리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2017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7쪽부터 11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각 271억 6,243만 1,000원이며,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각 122억 5,900만 원으로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394억 2,143만 1,000원입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14억 6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4억 7,0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시비 22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으로 3,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1억 6,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239쪽에 보면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재원 협의까지 다 끝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토지에 관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주민들하고는 몇 차례 접촉을 가졌었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다 뭐 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얘기했던 차액에 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설계서를 다 넘겨줘서 설명이 다 끝나고 이해가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나 이런 부분은 이제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결과 좀 알려주시지.

그런데 그게 처음에 아주, 가장 쟁점사항이, 돈이 왜 이렇게 차이나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서를 갖다 주고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 부분이라서 그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고, 동네에 계신 분들이 약간의 잡음은 있지만 그 부분은 동네 분들과 협의해 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큰 잡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마을 분들하고 협의 자체가 어떻게 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네에서 회의를 했는데, 동네에서 먼젓번에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이 다 끝났고, 그다음에 더 이상의 어떤, 저희한테 의사표시 한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마을에서 뭐,

그런데 저희가 뭐 마을에서 어떤 의사표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면 마을에서 어떤 조건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아직 정식적으로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

네.

기존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다?

네,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 갈산리 쪽으로 그냥 더 점핑을 해서 한쪽으로 더 크게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는데, 그 대안을 검토한 거가, 저희가 주로 수반되는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네.

예산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주민들과 어떤 이런 사업, 좀 대립 관계에 있는 사업들은 충분한 토론을 해서 애초에 그것이 토론이 되고 나서 실시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잡음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거기 중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해 가지고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서 이게 돈이 감액됐죠?

네.

그것 좀 그냥, 아까 못 들었어요.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총사업비가 197억 4,4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 대신 국비를 확보해서,

아, 국비 확보하셨군요.

네,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있죠? 그거 계속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설치 현황.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수과장입니다. 인공습지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사업인데요,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를 습지를 조성해서 약 9,500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리천 환경생태하천 하부 쪽에다, 복하천 합류부 지점에다가 인공습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입찰이 끝나서 계약돼서 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거 설치현황 자료 좀 한번,

그거는 잠깐 위원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네, 환경보호과.

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월에 하수관이 안 깔린 데가 지금 많죠?

하수관 안 깔린 데는 전 지역으로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장평리 같은 경우에는 응암리 연결 이렇게 하면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많이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하수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부필처리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필처리구역은 장평리, 송라리, 군량리, 구시리, 아, 군량리 일부하고 구시리, 도리리가 지금 현재 관로가 매설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 계획이 지금 2단계가 2020년이 아니라 3단계인 2025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년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2단계 사업으로 끌어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효자기업이라고 해서 하이닉스에서 세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대월 분들이 그런 효자기업인데 인근에 있는 면에는 인센티브가 좀 적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좀 더 힘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해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은 1건으로 치매 치료비 지원 예산이 기정 4,69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 내시된 1억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치매 치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게 내시돼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제안설명 먼저…….

네.

왜 이래요. 나. 예산공보담당관

(청취불능)

오래간만에 해서,

보건소를 하는 바람에,

보건소 때문에…….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억 9,6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212만 9,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국ㆍ도비보조금 3억 4,212만 9,000원으로 국비 2억 8,865만 9,000원, 도비 5,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안블럭 운송차량 임차료 1,4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744만 원, 방역초소 운영 지원비 2억 9,120만 7,000원, AI 방역대책 3.000만 원, 치매 치료비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를 7,729만 3,000원을 증액한 471억 2,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아까 내용 다 하라고 그래서…….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7년 1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억 9,65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8,443억 678만 3,000원, 공기업특별회계 671억 7,847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 908억 1,12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3억 4,21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국비보조금 2억 8,865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5,3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 중 주요사업은 재난ㆍ재해목적 예비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가축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비, 치매 치료비 등 주민불편 해소 및 가축방역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편성된 이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3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예산 7,000만 원이 증액 내시됐습니다. 이거는 기정예산 4,690만 원보다 증액이 된 건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요청해서 내시되었는데 조금 늦게 내시되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를 7,729만 3,000원을 증액한 471억 2,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진암4리 농로포장공사를 나래1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과는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가정양육수당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5,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1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7,5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방역대책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보호과와 농정과, 축산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으로 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2억 9,4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도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7,24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12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450만 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AI 방역대책사업으로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산촌천 사후관리사업 재료구입비로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관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기부된 호안블럭에 대한 운송 임차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관련 경기도 반환금 확정내시로 인한 반환금 이자 등 14건, 1억 3,92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