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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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으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제3차 회의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는 제7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어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향후 업무계획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과장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영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성낙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하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류래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담당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의석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고영준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황귀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노성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견을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기생입니다. 건설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기 첫 회의인데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가 설치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86개 설치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90면을 설치했습니다 단층형 90면.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이 자료가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추진실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여기는 86개로 나왔는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리한 것 중에서 금년에 단층형 현수막게시대를,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5층 내지 6층 연립형으로 돼 있는데요 대로변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스텐파이프로 ㄷ자로 세워놨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대로변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서 봤냐면 문성터널 거기에 2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행이 드문 지역이거든요. 차량은 스쳐가는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가 좀 떨어지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는 것은 게첨 할 때는 다수가 잘 볼 수 있도록 홍보용으로 붙이는 건데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우선 40m 이상 되는 대로변 위주로 설치를 하고 가장 홍보효과가 있는, 그다음에 이면도로 부분에 2차선 도로 난곡로라든가 쑥고개라든가 이런 데는 수량을 적게 해서 붙였습니다. 설치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각 지점에 도로마다 설치하면 좋은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기 쪽 간판이라든가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 위치선정하면서 - 그래서 가능한 영업에 방해가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난곡터널쪽에 선정했는데 각 도로마다 골고루 배치를 했습니다 가능한. 90면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차량으로 가면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설치에 시공비가 얼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만8,000원 정도 단가로.

동식

장동식위원

5만8,000원이 넘을 텐데요 시공비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입찰가격으로 해서 5만7,000원 정도, 하나 설치하는 데.

동식

장동식위원

설치하면 자재도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자재비까지 해서 시공까지 다 해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땅은 안 파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땅 팝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볼트를 박아서 그냥 너트로 조이는 건가? 땅을 파서 해야 지주가 튼튼할 텐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땅을 팔 수 있는 데는 앙카박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계석 부분에 하는 것은 안쪽에 일부는 땅을 파고 경계석은 앙카를 박아서 드릴로 뚫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통상 그런 거 보면 m당 5만8,000원일 거예요 m당. 과장님 파악해보시면 알 겁니다. 스테인리스가 단가가 있거든. 단가가 있고 시공비하고 용접비용하고 하다 보면 5만8,000원 갖고 절대 힘들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대당 한 6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m당 5만8,000원 해서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몇 장을 게첨하게 돼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단층형은 2단 이하를 단층형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개 붙이는 게 있고 2단짜리도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보면 높이가 한 4m 되겠던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되죠.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변에 해놓은 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단짜리가 있거든요. 2단짜리는 조금 높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보름 기간이죠, 15일 게첨기간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 장당 15일 기준해서 얼마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행정 현수막만 게시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공공용 현수막만. 이것은 이번에 단층형을 만들어서 연립형은 상업용으로 전부다 하고 5단짜리, 6단짜리는. 그다음에 단층형은 공공용만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보면 건설관리과로 많은 불만의 목소리 전화가 올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근거는 모르겠지만 정당 홍보현수막은 게첨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알고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붙이자마자 바로 철거를 해가고 그러거든.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 차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누차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답변 왈,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어요.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의원들이 현수막 없는 거리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했어도 기준은 하달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여기는 다 떼었는데 영등포 쪽에 가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했는데 여기 20명이 오토바이 타고 수거하는 사람들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와 가지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걸 선별해서 떼라고 하지 그 사람은 한 장에 2,000원이고 얼마 받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이 시간부터라도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각 정당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해라 정식 공문을 하나 보내주든지 해주시면 서로 오해가 없고 서로 불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8월에 불법 현수막이 없는 서울제로선포식을 각 자치구청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공공용 현수막 부분,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많이 정비가 되는데 정당, 구청, 각종 행사 현수막이 너무 난립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다 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공공용 현수막도 단속대상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단층형 게시대를 공공용 현수막으로 전부다 달게끔 하면서 저희들이 달 수 있는 개수하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당에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문하고 직접 방문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드리고 90개가 있는 위치도면을 찍어서 신청해 주시면 빈 곳을 달아드리도록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하도록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90몇 개라고 했죠 설치하는 데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림동·봉천동을 개수로 따지만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집계가 안 돼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드릴게요. 거리별로는 집계를 해놨어요. 근데 봉천동·신림동 따로 집계는 안 내놨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위치 현황 그것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외부 서울시민들의 이용객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서울대 앞에서. 동작구에서도 오고 영등포에서도 오고 엄청 그리로 타더라고요. 차량이 신림역 구청 앞에도 많이 정체가 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증가가 될 텐데 앞으로 거기 더 개발도 할 거고 거기 경전철도 들어오고 해서 서울대학교 앞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폐쇄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에 앞으로 그쪽이 관악의 관문될 수도 있다고요. 외부에서 시민들이나 고속도로 이용객들도 많을 거고 관악산 이용객들도 있고 또 경전철이 들어오면 더욱 더 그럴 거고. 그래서 관악산 주변을 거기 불법노점도 쫙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점 단속과 아울러서 서울대학교 정문 앞의 매점도 폐쇄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설계를 해서 꾸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그걸 연구검토를 하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서울대 111 정류장이 들어서는데요 스낵카가 ‘85년도에 차량을 개조해서 허가를 해줘서 생겼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질의가 또 들어갈 건데 저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악산 입구 횡단보도 있는데 불법 노점상들 그걸 정비를 해주시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정문 앞 매점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의 스낵카가 30년인가 몇 년 됐다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그게 알박이 노릇하고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30년 동안 거기 줬으면 그 사람이 알박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카’거든요. 어디까지나 이동형인데 고정건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 우리가 계약합니까 서울시가 계약한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서울시 미래유형재산인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스낵카가. 111량 정거장 보상구역 내에 들어가 있어요 스낵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도 보상을 요구하는데 식품영업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상이 얼마 정도 그 사람이 요구한 보상을 다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고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식품영업 허가증을 우리가 내준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허가는 내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스낵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85년도에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쭉 연결돼 온 사항이고 스낵카를 건물로 봐야 되되느냐 과연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얼마 정도 나갈 수 있는지 감정평가를 받아봐서 본인은 일단 보상을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약자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바뀌었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그걸 계속 방치해두고 알박이 노릇하고 하면 안 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보상절차가 있는데 보상은 먼저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 보상을 먼저 합니다.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본인이 보상을 받는 사람이 수용을 못 하면 재결신청이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짓고 거기에 따른 계약서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불량공중선 정비를 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는데 이거 금년 계획 아닙니까? 금년 정비계획인데 이게 3만6,001㎞면 동별로 현황파악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연초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골목별로 지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인헌동하고 난곡동하고 신림역 4, 5번 출구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다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전 구를 수합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정을 지어주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처음 도시건설위원회로 와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불량공중선 합동정비 제 방에 가면 6년간 얘들 시각에서 바라본 공중선의 문제점을 해놓은 걸 제가 붙여놨습니다. 6년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설치함에 있어서 전주에서 통신주나 한전주를 이용해서 통신주를 깔고 있잖아요. 깔고 있는 그 지점에서 분기점에서 가정까지 들어가죠. 혹시 일본 같은 데 산업시찰 가 보셨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못 가봤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세요? 꼭 가보세요, 직원들도 좀 보내주시고.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많이들 가던데 여기는 못 가셨네요. 국장님, 현재 기술진들이 가봐야 돼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산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예컨대 이 지점에서 이 집으로 통신선을 끌어놔요 A라는 집에. B라는 집에 또 끌죠. 또 이렇게 끌어놓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집으로 갔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혹시 가게 되면 중간에라도 각을 잡습니다. 항상 그렇게 각을 잡아서 두 집 깔면 두 집 라인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깔 때부터 깔끔하게 깔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사업자들이 쉽게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깝니다. 또 C라는 집은 그냥 깝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정리한들 필요가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완전 행정의 부재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루속히 뭔가 KT나 통신사들하고 협의를 할 때 아니면 불량회선으로 해서 우리도 잘라버린다든지 뭔가 그런 협약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냥 자르면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고요. 지역에 보면 통신주들이 과거에 무질서하게 건축물 앞에 서 잇는 것들 있죠. 그것들은 지금 옮기려면 건축주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전신주를 예를 들자면 전신주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주가 필요해서 나중에 들어서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한전에서 이동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한전주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건물을 다시 짓잖아요. 다시 지으면 주차장을 한전주 쪽으로 내든가 그런 게 민원이 많은데

소남열위원

대체적으로 무질서하게 과거에는 그냥 심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심고 싶은 대로. 건물 주인들이 자기 권리주장을 할 줄 몰랐어요. 조금 아는 분들은 옆집과 옆집 경계선에다 심었고 그런 문제. 통신주는 더 무질서합니다. 그럴 때 전혀 해결방법이나 해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분명하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대로 통신주에서 회선을 지전분하게 깔아놓으니까 그 집은 거미줄이, 제 방에 갈 때 꼭 한 번 보고가세요. 거미줄이 쳐있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현상 그걸 분명히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해서는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예산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나는 일 안 하겠소 소리로 저는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이나 KT나 통신업체들이 8개 업체가 전신주를 각자 해오고 있잖아요. 한전주나 통신주의 주로 유선 통신사들이 병행해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다가 요즈음 한계에 부딪혀서 별도로 세우고 점점 늘어나니까 유선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8개 업체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선하고 사선 나오면 자기네들 정비하고 구 전체를 일시에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허가 안 내주면 되잖아요.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점용료 그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니네들이 그런 정리가 안 되면 매년 얼마 이상 우리 관악구에서는 정리를 안하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점용료를 안 내주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땅에 지네들 맘대로 세워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는 왜 그 정리를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그게 갑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 주장입니다 분명하게 이제는.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 권리주장을 해야 되는데 통신주 우리가 싸게 주고 걔네들은 통신주 사용료를 몇 배로 이익을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도 못하고 사용로도 법적으로 묶여서 못 올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감안해서 이제부터는 안 내주겠다라고 검토를 해보시면 조례로 만들든 방침으로 받아서 하시든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 내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이게 기간산업이잖아요. 한전이나 KT나 유선이나 다 기간산업인데 기간산업을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국가에서 근본적인 전국적인 사항을 제안을 가지고 방법을 내야 하는데 우리 구만 딱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정비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아무리 무질서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저도 이렇게 질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럼 놔둬요, 뭐하러 정비합니까? 되는 대로 국가사업 쓰게 놔둬야 죠.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번 우리도 법의 맹점이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자고 해야지 국가산업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개선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가 늦게 하려고 하는데 신대방역사 진입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불법입니다.

소남열위원

불법이죠, 면적 대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과태료만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합니까 똑같이 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면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면적을 제대로 쟀습니까 혹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면적에 따라서

소남열위원

혹시 야간에 가 보셨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가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가 보셨는데 신고 된 대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사용하던가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더, 좋은 식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이끌어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신대방역사 하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 제가 4년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2년간 쉬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이상 역사 진입로 문제 다시 하부 노점상의 무질서한 문제 다시 접근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담당 부서는 관심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불량공중선 합동정비,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설 면에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걸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이 부서가 그 과가 힘들고 어려운 부서란 거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고 부딪쳤기 때문에 어려운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언젠가 깨끗한 우리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신림경전철 보상사업 진행사업은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 공고까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보상을 제가 잘못 질의를 했고요, 시작을 하고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디 어느 구간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차 공사구간하고 2차 공사구간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수원동 정거장, 109정거장부터 111정거장 서울대입구까지 그 구간을 1차적으로 하고

소남열위원

현재 파고 있어요 아니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보상단계입니다.

소남열위원

보상을 해야 작업을 시작하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 보상 중에 난곡동 뒷산이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15쪽입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난곡동 거기입니다 오리집 있는 데, 난곡산장 오리집 있는 데. 거기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게 8월 말 현재인데요 거기 난곡동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소남열위원

16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에서 민원성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관악농협 위쪽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음료수도매상이 와서 인도를 다 점유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민원이 빗발치는 곳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허가 노점상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아까 신대방역 관련해서 그쪽에 제가 회기 때나 평상시에도 구정질문에도 5분자유발언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 의류 수거함 많이 줄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줄었고요, 신문가판대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과거에 도시건설위원회 때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티커가 발부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던데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를 했죠,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신문가판대에. 그런데 그게 없는 데가 눈에 많이 띄던데요 왜그럴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조사를 안 했다라는 얘긴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소남열위원

남부순환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조원동 쪽 마지막 마무리하지 않고 다른 데 하나요? 조원동에 제가 2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시흥대로변에 하다 일부 남아 있는데 그곳은 마무리를 하지 않고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시흥대로 쪽은 다 끝을 냈는데요?

소남열위원

문성교회 들어가는 우측 쪽에는 좀 안 됐던데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농협 쪽으로?

소남열위원

아니요, 농협 쪽 말고 시흥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른 데 사업을 연계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서 저소득층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아니라 굉장히 살기가 풍부한 사람도 하고 있던데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하는데 저소득층이 몸이 불편하고

소남열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만원이라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월 13만원이라서.

소남열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해박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11쪽에 보면 전문건설업이 우리 관악구에도 꽤 많이 있네요. 건설기계가 700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기계가 있으면 이 기계들을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주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관악구에 그럴 만한 땅이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관악구에 주기장을 갖췄다고 신고한 사람이 거의 없고요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수도권에 주기장을 갖춰도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 주기장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좋은데요 어차피 건설기계가 우리 관악구민에게도 꼭 필요한 거고요 기계가 외부에 경기도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러려면 이동하는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도로도 많이 막히게 되고 여러 가지 가 불편 할 것 같은데 관악구에도 이런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는 한 대당 주차면적을 엄청 차지하고 포크레인이라든가 불도저 같은 것은 면적을 엄청 차지하고 회전하는 반경이 넓고 그래서 거의 관악구 관내에는 주기장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걸 과장님께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물류비용이 안 들고 또 교통이 막히지 않게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5쪽에 보면 공원 조성 사업 보상을 완료한 곳도 있고 현재 진행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걸 대상지 선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대부분 도로확장 공사를 도시계획으로 정해놓고 시행을 안 해서 장기미집행 경우와 공원용지로 지정해놓고 공원사업을 안 하는 것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서울시비로 다 하고 있거든요. 난향동이 완료가 됐고 난곡동 완료가 됐고 청룡지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유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용지 안에. 이 대상지 보상을 해서 서울시가 매입하는 대상지 선정할 때 누가 하냐는 거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저희는 의뢰가 오면 보상분야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도로에 노점상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보고한 거 보면 135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점상들을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 서울시가 했든 관악구가 했든 간에 - 전대나 임대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대나 임대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불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의무적으로 게시를 해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즉, 본인과 직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게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구청 직원들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고보상제를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신고보상제. 게시를 안 했을 때 신고했을 때는 신고포상금을 주는 걸로 시작해서 앞으로 그게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에다 노점상을 허가해 줄 때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서 영업을 해서 먹고 살라는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가로가판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개를, 이거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개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주고 있고 임대비를 받아서 잘 살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과연 맞느냐, 이걸 만든 목적과 취지에 맞느냐, 맞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주무 과라고 봅니다. 주무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135개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돌아다녀도 직원들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그걸 임대해서 있는 분들이 소위 있는 분들이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고포상제도 중요하지만 주무 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로 제가 어떤 곳에도 보니까 우리 구에 살지 않는데 임대를 주고 임대비를 받는데 잘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하시고 우리 구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알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전문건설업·건설기계 관리 있잖아요, 그게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현황이 현재 몇 대로 돼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700대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00대요, 700대가 관악구에 다 수용이 된 거예요 타지에서 도 들어온 거 있죠 차고지 증명?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것만.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차고지 돼 있는 것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관악구 차고지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것만, 관악구에는 차고지가 거의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야간에 보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건 단속해 주시고요. 본위원 질의는 뭐냐면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셨을 겁니다. 남부순환도로 같은 데 중앙분리대 보면 중장비를 그냥 방치해둬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도 거기다가 어수선하게 놓고 그래서 본위원이 사진도 한 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구청에 한 번 지적을 해야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일을 하면 무조건 관급공사라고 해서 아무 데나 둬도 불법주차스티커도 발부도 안 되고 공사차량이다 보니까 봐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로변에 순환도로 중앙분리대 보시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게 많습니다. 그걸 강력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포크레인이나 각종 콘크리트 담아서 올리는 박스 또 건설폐기물 이게 방어막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수선하게 방치해두고 잠깐 있다 간다면 문제가 아닌데 잠깐 있어도 거기다 놔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환도로변에 미관상도 나쁘고 좋지 않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리고요. 신림 경전철 사업 보상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상공고가 나갔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4분기까지 하기로 돼 있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차 보상을.

동식

장동식위원

예, 했는데 이게 이미 착공계가 우리 관악구청에 들어와야 착공할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보상은 추진하되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시행자거든요, 거기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에 의해서 저희가 할 것은 보상업무만 저희가 추진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보상의뢰가 들어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원동 109정거장, 111정거장을 우선 1차 구역으로 시행을 하고 2차 구역은 내년에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1차 구역은 보상의뢰가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109정거장 서원동에서 서울대입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공고가 돼서 보상업무를 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보상안내도 나갔고 공고도 하고. 이 구간이 보상이 완료돼야만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삽을 뜰 수 있다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보상이 끝나야 착공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착공을 작년부터 끌고 왔지 않습니까? 관악산 주차장에서 착공식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보상 추진시기를 보면 2017년 2/4분기에 끝난다는데 과연 그 안에 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는 착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확인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남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 불량공중선 그걸 앞으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걸 자꾸 정비할 게 아니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우리 예산 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에서도 하지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위험도 되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지중화를 하게끔 유도를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지중화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유도를 해주시면 신축이나 건축허가 내줄 때도 지중화를 의무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불량공중선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광고물에 대해서 사업비가 기금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기금이고 정확한 기금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광고물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런 것을 기금 수입으로 잡아서 광고물 개선이라든가 사업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얼마 조성이 돼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8억5,000만원.

송정애위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고 홍보라든지 홍보비로 어느 정도쓰여지고 있는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홍보비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비로 한 130만원 정도 광고물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주사용 용도는 LED간판 개선사업에 2억5,000정도 들어가고 광고물정비에 1억원 들어가고 광고물심의회 위원회 수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비에서는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간판 개선사업으로 LED로 교체하거나 그러면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100% 지원을 해줘서 간판을 교체하게 되는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누구든지 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신청하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신청에 의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에 의거해서 구간을 지정해서 금년에는 원당시장에서부터 경치과, 봉천역 조금 못 미쳐서 거기까지 구간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업소는 전체 다 100% 해야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구간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건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건물 영업주는 다 해당이 됩니다.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한 영업점당?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점포당,

송정애위원

그리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통 불법광고물 설치 사례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불법사례가 고정광고물로는 벽면간판하고 돌출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외에 일반지역은 간판을 하나씩만 붙이도록 돼 있는데 2개씩 붙이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입간판 이런 것들이 이동광고물로 불법 사례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돌출간판을 설치할 때 어떤 신고거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은 허가고요 앞에 붙는 전면간판은 신고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고 신고하면 되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죠, 허가사항은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고 신고사항은 어떤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이 설치해라 이렇게 신고를

송정애위원

과태료 부과는 몇 번 경고나 계도 시간을 주고 부과를 하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과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는 광고물 불법에 대해서 일단은 계고부터 합니다. 시정지시 내지는 계고부터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1년에 2회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시정조치는 몇 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보통 2회 정도 합니다.

송정애위원

경기가 얼어붙어서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광고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기준이 까다롭고 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시정을 많이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왜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종업체라든가 경쟁업체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데.

송정애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단층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설치물인데요 몇 개 정도가 현재 관악구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90면을 단층형을 이번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설치대가 총 몇 개 설치돼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개소수는 57개소에 2단짜리도 있고 90면을 설치했습니다. 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으로, 90면.

송정애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주로 대로변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아까도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효과가 없는 곳은 위치를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0월 1일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해보고, 왜냐면 수요가 없는 데는 이동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영업하는 분이 간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광고업체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관에서 광고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광고를 잘못했을 때 어느 간판을 규격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그 업체에다 시정조치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마 업체에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걸어놓은 사업주한테 가서 이건 불법입니다 과태료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광고업체에다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노점 과징금 부과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2015년, 16년 거 월별로 주시되 주소, 면적까지 상세하게 엑셀파일로 해서 주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도림천 있지 않습니까? 안전난간이 규격이 안 맞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옛날에 인사사고도 나서 일부 구간 하다 말았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안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볼트고 뭐고 부식이 돼서 인부들이 페인트도 아니고 스프레이 같은 걸로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지금은 도림천 생태복원 해서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우니까 옛날에도 쑥고개 밑에서 취객이 낙상해서 사망돼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보상해준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안전난간을 재설치하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선 빨리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교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원시장 앞의 난간을 450m 이번에 개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개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해놔야 먼젓번에 인사사고가 났는데 제가 7대 들어온 지가 2년이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안 돼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항상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보도교를 최초에 설치할 때도 아치형으로 돼서 거기다가 오색등을 다 설치했었거든요. 아치형에도 하고 난간에도 하고 오색등을 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도림천 명소화사업해서 수영장이나 다양하게 운동기구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어우러져서 외부인구가 유입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상판에는 경륜장에 오는 사람들 자전거고 오토바이만 잔뜩 불법주차를 해놓고 또 등은 설치 안 해서 경관도 없고 무의미해요. 그것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해서 LED 등으로 교체해서 아름답게 경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올해 1월 10일자로 왔는데요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번에도 특교로 신청했습니다. 다행이 1억1,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11월에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이걸 금년 안에 말끔히 새로 교체를 해서 순환도로에서 지나가다 보고 외부인구가 유입돼서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매년 우리 구 예산만 들여서 순대축제다 뭐 해봤자 큰 효과는, 효과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우러져야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거 해놓고 무용지물이 됐단 말입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금년 안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전난간도 하는 거죠 금년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일부 구간만 합니다 450m.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주변에 보면 보도블록이 상당히 오래돼서 전부다 패이고 지난번에 어느 분이 넘어지고 저한테 항의를 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래되니까 깨져서 빠지고 구멍에 특히,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가다 넘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먼젓번에도 제가 토목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한 번 현장답사 하셔서 거기 거리를 아름답게 꾸며놔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공사도 해놨고 도림천 생태복원도 해놓고 또 길 건너에 순대타운 특화거리도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림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는데 과연 그런 걸 깔끔히 어우러지게 해놓으면 더욱더 우리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꼭 유념하셨다가 조치를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 관내에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저도 인정하고요 서울시에 예산도 반영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잘 안 됐거든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주택가 안에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예요. 사도는 본위원도 알아요.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포장을 해준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도 동의서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한 바 있는데 서림동 서림로 30길 골목길에 보면 지주가 14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누차에 걸쳐서 포장을 해달랬는데 저도 확인해보니까 사유지라 이거는 그냥은 안 되고 그러면 열네 분의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열세 분이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한 분이 못 받았는데 뭐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의서는 이것만 해주면 해주겠다. 뭡니까 했더니 그 양반 대지인데 15평이 도로로 빠져 나가 있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기부채납하겠다, 나 멀건히 지금까지 세금만 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경계측량해서 그걸 경비를 들여서 구청에서 가져가라, 그리고 포장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게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래 지가를 보상을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은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사용도 못 하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는 세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대로변이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포함시켜서 돼 있나 보죠.

동식

장동식위원

소로예요, 소로. 골목길인데 전체해서 서명을 받아서 곧 갖고 들어옵니다 저한테 갖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해서 섭섭하지 않게끔 지금까지 이용도 못 하고 내 사유지 세금만 내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동네 여러 사람 민폐를 끼치다보니까 그분이 끼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15평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도 안 내게 그러면 경계측량을 구청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한 거는 서류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어제 민원인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고 김영학 동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연인 즉 그렇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정리라는 건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제가 동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접 서류를 갖고 와 봐라 내가 그랬어요. 갖고 들어올 건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넘겨드릴 테니까 이게 하기 전에라도 그거는 절차 밟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13명이 그러고 있고 한 분은 가승인이라도 받아서 절차기간 동안은 그 안에 해줄 테니까 인정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급히. 그걸 내가 서류 오면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세무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측량비용이나 그것도 양도세 내나? 세금,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전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민원인을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주택가에 한전주나 통신주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에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과거에는 임의대로 박아 놓고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적당히 박아놨는데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어정쩡하게 놔서 차량소통이 불편하다고 또 보도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옮기려면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이것을 구청에서 한전이나 통신사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여지껏 대문 앞에 박아놓고 불편하게 살았는데 이주비용을 1 ~ 20만원도 아니고 7 ~ 800만원 1.000몇백 만 원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그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한전이나 통신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협의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것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연구검토보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해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없거든요. 건물 신축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됐든 관리주체가 됐든 조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는 걸로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청룡동에 8-1구역 재건축 구역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8-1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거기 해제된 거 아시죠 구역해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청룡동의 절반 이상이 재건축재개발 구역이었어요. 11-1이나 11-2 쑥고개 위쪽은 지금 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비가 그동안에 10년 이상 한 푼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조금 들어갔죠.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이 아니고 한 푼도 안 들어갔을 거고요. 8-1구역이나 2구역이 거의 10년 간 묶여있다 해제됐기 때문에 그쪽에도 올해 해제됐거든요 8-1구역은. 그래서 그동안에 11 ~ 2년 동안 포장을 한 번 하지 않아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거의 다 포장을 해야 될 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조사해보시고요 그쪽에 내년에는 포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중앙동 은천로24길 주변 도로 개설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35쪽인데요, 여기는 전에 한 번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 반영했다가 이게 다시 재개발 때문에 무산됐던 지역이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시 지금 지정한 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보상하다가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해제가 됐죠.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해서 작년에 투자심사를 올렸거든요. 예산이 79억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투자심사가 반려가 됐습니다. 추진이 임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축 예정 건물이 있어서 이 부지는 내년에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투자심사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할 수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본인이 매입을 요청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투자심사에서 반려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매입이 가능하냐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일반 예산으로는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 예산으로. 그러면 이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도 이건 당장 추진이 안 되니 없었던 걸로 하려고 생각해도 없애기는 도로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 저희들이 안고 가려는 의지는 갖고 있거든요. 이 건물이 신축돼 버리면 건물 신축비용을 다시 다음에 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매입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이런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역만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요청을 하든 해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질의는 신봉터널 공사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2017년 4월에 착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봉터널은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거든요. 1공구는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제설 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2공구는 기동타격대 그 옆에 보면 현장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뚫고 내려가서 양쪽으로 터널을 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13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년 4월에 된다는 것은 1공구가 내년 4월에 착수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공구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1공구는 조원동 동사무소 거기부터 동방1교 부근까지가 되겠습니다. 옛날 조원동 동사무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2공구는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올해 예산이 137억원 중에 7억원이 보상비고요 130억원이 사업비거든요. 130억원 만큼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공구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확인 못 해봤는데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제 선거구인 조원동·신사동·미성동은 침수지역인 관계로 도로를 깔끔하게 잘 포장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요즘 건축 붐이 일어나서 건축업자들이 상하수도 때문에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내주는 데 문제가 연간단가 업체에서 그걸 합니까 아니면 사설업체에서 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연간단가 업체에서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연간단가 업체가 합니까 아니, 관로연결까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관로 연결은 원인자들이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겉포장만 우리 연간단가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건축업자들이 상수도 연결을 하고 하수도 연결을 한 다음에 다지기를 안 하고 대충 묻어버려요. 우리가 본래 포장할 때처럼 공정에 의해서 못할망정 다지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지기를 안 하고 대충 묻어서 그 위에 시멘트 포장 해놓으면 아니면 그대로뭐 덮어놓으면 연간단가 업체에서 시멘트 포장하고 일반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맞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곳은 다 밑의 지반이 가라앉으니까 그 부분은 크랙이 가서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국장님이 아셔야 되겠네요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별도 감리가 있는데 감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과에서도 그 다지기를 잘해서 완벽한 도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0.8m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원인자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큰 장비로 다지는 거 이런 부분이 미약하거든요.

소남열위원

늘리세요 그걸.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규격을 늘리면 민원인들이 돈을 많이

소남열위원

그런데요 건축업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려야만 바로 그런 문제, 저도 마지막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원인자 부담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적게 허가를 받게 해놓으니까 바로 그 자리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옆에까지 파들어 가요. 파들어 가서 결국은 굴처럼 뚫어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다지기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면적을, 어차피 면적을 넓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포장을 위해서 넓게 부과는 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간접복구비로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걸 아예 허가 면적을 넓게 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검토는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남아파트 앞의 도로 아시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4년 간 30년 된 재건축을 하면 포장한다라는 전제하에 30년 만에 포장을 그래도 우리 집행부의 협조로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한 거 아실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거부터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담당자가 설계를 잘못했어요. 아스팔트 포장 두께 설계를 잘못한 게 한 가지. 또 하나, 조인트 부분에 시공방법을 저는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포장한 그 바로 다음 달부터 크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인트 부분 해놓은 게 크랙이 갔습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2년도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본위원이 보고받기는 담당 직원이 처음부터 문제된 시공이기 때문에 계속 A/S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하자점검 했습니다. 해서 하자 보수까지 끝난 걸로 확인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자보수 한 그날 그냥 코르타르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라서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코르타르만 발라놔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자동차들이 지나가면 이미 포트홀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대로 조인트 부분에서 오히려 더 엉망인 도로가 아예 지저분한도로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건 고마운데요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박스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층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를 할 때 좀 두껍게 포장을 한다든지 했다면 좋을 텐데 너무 얇게 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너무 얇은 포장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소남열위원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됐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하자보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자보수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네요. 담당자 고생 많이 했어요. 계속 와서 현장에 보셨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다시 하자 조사를 해서

소남열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분들은 제가 보건대는 처음부터 실력이 없었어요. 자, 조인트 부분을 말끔하게 공사를 했으면 제대로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시공해서 삐뚤삐뚤 옆에도 규격에 맞지 않게 처음부터 시공이 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저는 우리 세비 낭비한 것도 낭비한 거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힘들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 마련하는 데 힘들었고 저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 집행부와 협의하는 데 힘들었고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한 포장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잘못 시공했든지 이거는 한 번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조사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조사 안 된 게 아니에요, 담당자 잘 아세요. 안 돼 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면요 제가 제안을 할까요? 그 부분 다 파버리고 넓게 파서 조인트 없이 그냥 하세요, 그럼 크랙만 가고 말아요. 조원초등학교 앞쪽은 조인트 부분 안 하고 막 포장했어요. 크랙만 그 라인으로 딱 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깔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구간은 조인트공사라고 해놓은 게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어요. 화장을 예쁘게 했으면 좋은 데 눈썹 그리고 입술 그리는 데 잘못 그려놓으니까 오히려 이상하듯이. 그런 현상이 빚어진, 물론 직원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시공업자가 시공을 잘못한 케이스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쪽 도와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신봉터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진입로 문제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말 정도면 그게 아마 확정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리주장 때문에 그 자리가 계속 이동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는 진입로가 잘못 만들어지면 하나의 벽처럼 생겨버린다 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IC 있는 데까지 빼달라고 본위원과 주민들은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 혹은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진입로가 잘못 만들어지면 우리 관악구분들은 한 분도 그 진입로에 들어갈 수, 골목길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인데 우리 관악구는 유일하게 장벽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더라도 저는 1년 아니, 10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IC 있는 부분에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요. 현재 보상구간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보상구간에 그 뒤쪽에 호텔 하나 지어진 거 아시죠? 호텔이 하나 지어졌어요 보상구간 옆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보상을 하고 난 그 곳 뒤쪽에 호텔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보면 뒤쪽에 호텔이 하나 지어졌는데 남부순환도로에서 그 보상구간을 통해서 휀스를 쳐서 출입구를 만들어서 호텔로 들어가게 길이 만들어졌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요. 그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그것 좀 확인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호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완전 진입로가 아니고 휀스를 쳐서 임시도로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휀스로 분명히 전체 다 막았는데 그 길로 출입문까지 만들어놨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민원 들어온 사항을 그냥 하면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기고 할 테니까 과장님이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림동 108-6호 이성재 씨만 확인 안 된 상태입니다. 동장께서 이성재 씨 면담 완료함. 분할등기만 하면 사도 면적 기부채납 용이함. 세무과, 지적과 협의 각 부처에 협의를 해서 간곡한 소망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선처합니다 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신림로 30길을 생활의 통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낙후된 도로와 오래된 하수관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시정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수과도 들어가거든요. 하수관 교체사업 및 우수 하수관 유입구 설치, 아스팔트 포장, 쾌적한 안심도로 마을길 조성 이 세 가지니까 과장님, 이걸 일부러속기록에 남기고 여기에 첨부된 게 이항직 외 13명의 서명날인한 걸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도하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안녕하세요? 소남열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대림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이 끝났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끝났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그 사업 중에 조원동의, 제가 주소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부 구간을 새롭게 사각박스를 묻어서 수로가 변경된 구간이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고지배수로가 신설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고지배수로가 새로 돼 있는데 도림천에서 시작해서 오기 시작했고요 처음 시작을, 마지막 말단을 프라자약국 앞 정도에서 와서 중간에 강남아파트 끝부분에 강남일교회 조금 지나 그 부분에서 조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팀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잘못하면 도림천의 수압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압이 합해졌을 때 수압이 잘못하면 거기서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게 보여달라 라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완벽하게 돼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준공이 됐고요. 또 한 가지 그분들이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나서 포장을 다시 했죠? 보면 포장을 처음 초벌 포장한 것처럼 하고 말아버렸고요. 예컨대 어느 강남아파트 앞의 도로를 포장해놓고 골목길과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가 보시면 알 겁니다. 전부 땜방처럼 다 만들어놨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해놓은 것을 초벌 땜방 해놓듯이 해놓고서 끝났다. 나는 그 위에다 덧씌워서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예 누더기를 만들어 놓은 양쪽 다 새롭게 포장한 데가 누더기가 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 번 과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고지배수로 곡선 쪽 꺾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소남열위원

꺾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 하단에서 시작점과 상단에서 시작점이 만나는 부분 조인트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철심을, 제가 거기 아니까 얘깁니다. 다 해서 완벽한 것처럼 저는 느끼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중간의 조인트 부분을 콘크리트를 해서 붙였다는 그게 저는 아직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리고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보겠다했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준공해 버렸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기성제품을 쓰다가 간격이 좀 좁아져서 현장 타설로 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수압에 의해서 터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보강을 설계라든가 구조개선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현장에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이신데 왜 안타깝냐면 신림1배수펌프장이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에 구조개선을 다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거는 절대 괜찮습니다. 나는 꺾이는 부분이 너무 심하게 꺾이고 밑에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에 부딪쳐서 사고 날 거라고 본다. 한 달 후에 저는 전문가 도 아닌데 맞춘 적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펌프장에 사고가 났다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요.

소남열위원

과거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거리쯤에 배수가 물이 유입이 안 돼서 조원동 일대가 침수가 돼버렸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사안이 다릅니다.

소남열위원

사안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침수가 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유로가 길고 강우량이 많아서

소남열위원

유입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유입이 안 되니까 배수펌프장,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위원님하고 입장의 차이인데

소남열위원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시인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걸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과거의 얘기를 과장님하고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었어요. 과거에 지난 분들에게 물어보면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냥 그런 걸로 넘어갔었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인적재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보상대상이 됩니다 자연재난이 아니고.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들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침수가 돼서 정부에서 보상을 했었죠침수지역을. 그런데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만약에 그게 인적재난이라면

소남열위원

인적재난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시다시피

소남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로를 입구에서 막고 이제는 방향도인버터작업을 다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과장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제가 와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했으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다시 한다는 의미는 펌프장 용량이 적고 유로가 길어서여러 가지 문제점이 강우량이 많아서 그쪽에 피해가 좀 컸다. 그러면 이것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이상기후에 따라서 펌프장을 분산하고

소남열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너무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그것을 인적재난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소남열위원

과거에 그랬다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과거의 과장님은 인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남겨놨더라면 됐을 걸. 그러면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일은 인적재난의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나중에 한 번 다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인트 부분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같이 가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겉에서 보여지지 않잖아요. 들어가는 건 보나마나 사진으로 봐도 확실하죠. 외부에 어떻게 타설을 해서 한 부분이 완벽하냐 그걸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면 사진이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후 포장관계가 안 좋다는 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한 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시공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포장이 누더기가 됐다 그런 건 저희들이 잘못한 걸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저도 현장에 배수공사하면서 여러 번 갔는데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순환도로의 길 따라 쭉 가서 보세요 누더기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거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준공을 해줬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해왔던 얘기인데 아예, 그렇고요. 제2배수펌프장은 준공식이 끝났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2펌프장 말씀하시는가요?

예, 준공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준공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5년 6월에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관심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준공해 버린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준공식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네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함께 현장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보면 구로디지털에 있는 거 신림5동에 있는 거 뭐죠? 전문용어로 저류조가 없이 그냥 밀어내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간이빗물펌프장.

소남열위원

간이빗물펌프장 그게 관리를 구로구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리는 현재 구로구에서 하고 그 물이 조원동에 있는 90% 물이 그쪽으로 다 갑니다.

소남열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로 제가 제안을 한 사업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구로구하고 저희들 협약을 해서 전기료에 대해서 90 대 10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90을 내고 구로구가 10을 내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현장에서 비가 많이 올 때 CCTV는 구로구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구 어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펌프장 사무실에도 있고요 그리고 신림2펌프장에도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펌프장에 있어요 1펌프장에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펌프장이요.

소남열위원

조원동에 있는 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내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모르던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신림펌프장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제가 지금 말이 헛 나왔는데 제가 못 봤다 이 소리를, 근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직원이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소남열위원

말꼬리 잡으세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우리 치수과에서 별로 노력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소남열위원

제가 말 실수 해서 제가 못 봤는데 소리를 직원이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이렇게 해야죠 말꼬리를 잡으면 어떡해요? 제가 계속 말꼬리잡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말꼬리를 잡은 건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답변 태도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동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때로는 과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잘못질의해도 올바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께서 제가 말 한 마디 그렇게 질의했다고 해서. 그러면 다 올바른 답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과장님 역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러실까 모르겠네.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비상시에 앰프시설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도림천 명소화사업에 있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의 명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현재까지 만족감을 느끼고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림천 명소화사업을 했는데 한 가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년이 예년과 달리 폭염이었는데 주민들한테 수영장 가서 여론 청취해 본 결과 우리가 8월 30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수영장 운영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운영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운영기간. 8월 30일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덥다보니까 요구사항이 이걸 연장을 해달라. 그리고 저녁에 시간을 연장 해달라 이게 주민들의 여론수렴한 건데 내년부터는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나 여러 가지 해서 그걸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향후 잘 해놓은 건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아이들 더위를 식히는 공간으로 상당히 좋고 엄청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욱더 관리를 하셔서 더 보강할 거 있으면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만족하게끔 더 좋게 과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신축 허가 시에 치수과 소관 업무니까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서 나가는 메인 하수관을 도로 메인에다 조인하지 않습니까? 정화조에서 오·배수 다 조인하는데 또 그거 하면서 하수관 주변을 CCTV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설비업자들이 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설비업자들이 했었다고요. 본위원이 이 아이디어 누가 냈는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물이 다시 정화해서 내려가서 하수관로로 나가서 한강으로 가서 다시 또 우리가 다시 정수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느낀 게 뭐냐, 전문업체를 신축 허가 시에 접수시켜라, 허가 신청할 때. 구청에 신축허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허가서류에 그걸 같이 첨부시켜라. 그러면 아직 허가도 안 떨 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건물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수관을 조인시킬 거 아닙니까? 하수관이 여기서 이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 또 사도인지 우리 구 도로인지 시 도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 각양각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다 달라, 그렇죠? 왜냐면 사도 같으면 굴착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다 다르고 하는데 처음부터 넣으려면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허가서류에첨부시켜라 하면 이거 허가내기 위해서 등록된 업체에 가서 사정을 해서 우리 업체 이름 좀 빌려줘라 허가 들어가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는 무조건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해야 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리고 공사비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줘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구나. 왜? 이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차상에 그렇게 되는데 아예 지금도 사실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문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흉관을 뚫어서 장비가 옛날에는 부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이나 망치로 깨서 거기다가 PVC 그냥 꽂고 콘크리트 시멘트 살짝 엎어놨다고. 그래서 부실돼서 거기서 상당히 한강이 수질이 나쁠 정도로 되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비도 좋고 여러 가지 재질도 좋기 때문에 코어로 딱 뚫어서 거기다 고무패킹 넣고 거기다가 PVC 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인관에다 그렇게 연결해 주고. 그러면 전문업체가 백보드판에 현장 주소와 관리책임자 전부다 해서 써서 사진 다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 촬영해서 CD에다 다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까지 다 만들어서 전체를 다 해서 준공서류 들어갈 때 구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치수과에서 그걸 이상유무 확인해서 거기에 뒤따른 행정조치 한다든가 지금 절차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 시에 들어오라니까 업체만 골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개선을 해야 돼요. 허가 시에 다 들어오는데 준공 시에 업체를 넣으라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 업체들하고 뭔가 결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괜한 오해의 소지도 생기니까 과장님이 그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 허가 시에 설비업체를 명시하는 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안 한 게 쉽게 말해서 건축에서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굉장히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건축업체라든가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그동안.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울시에서 현재 도로함몰 관련해서 CCTV조사를 서울시 전체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게 현재 도로함몰이 의심되는 공동구간 발생이 있다, 그 중에 전체 구청 중에 3개소가 우리 관악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1개소 그리고 없는 데도 있고. 그게 저희들이 파 보니까 전부 다 공공 하수관로하고 개인 하수관의 접합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도로 함몰 같은 경우 파봤을 때 전부다 그쪽에서 발생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단지관을 설치하는 데 예전에는 단지관을 거의 설치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좀 부실하게 하고 그런 걸 지금 현재 단지관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하면 그 단지관이 정확하게 접합 안 된 데도 보이고 저희들이 CCTV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정하수관 이걸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사항 이걸 좀 챙기자. 그걸 처음에 건축과하고 이야기 할 때는 건축의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 보고 조금 푸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 건축업무 대행자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해줘라 했더니 감리가 좀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감리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실이 발생을 하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러면 최대한 법적인 사항은 지켜가면서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업체를 건축 허가 낼 때 기입하는 거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편의를 봐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아무튼 좋은 방법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인데 허가 시에 들어가나 나중에 완벽한 허가업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허가업체에서 다 CCTV 촬영하고 조인하는 거 다 사진 찍어서 CD 구워서 책자 만들어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 후에 그렇게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라 하면 되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업체와 업자 간에 서로 분쟁의 소지가 나고 또 주민 불편사항이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어차피 그 서류가 안 들어오면 준공 안 되는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만 완벽하게 정확히 그게 들어오면 CCTV 한 거 하고 하수관 조인 사진하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조금 강화를 하니까 건축과로 반려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가 좀 미비하거나 그리고 CCTV를 찍어왔는데 상황이 다르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인 사항을 지켜서 강화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을 다 지키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가 이 설비업자를 미리 정해서 건축허가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직접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롭고 복잡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도 관공사 같은 경우는 대개 업자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통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업을 하시는 건축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비업체하고 협업관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협력업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정해놓으시면 훨씬 건축할 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미리 정해놓으면 저희들한테 서류할 때 업체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시공에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걸 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걸 빨리,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이다 해서 빨리 내고 빨리 하고 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압니다. 근데 조금 더 부실공사를 없애고 도로 함몰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그게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없는 것을 저희들이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조금 익숙해지고 정착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그건 정착이 돼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인정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게 미비하다보니까 선 조치로 해야 되잖아요 허가 시에. 그러면 전문업체가 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아, 이건 불편하겠구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금년에 침수지역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최근 3년 동안은 침수가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67쪽에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가 본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한 게 역류방지기 설치 961개소, 물막이판 설치 660m 했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에,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 수년 전에 이미 시공된 상태거든요. 근데 추가로 또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상 보면 우리 관악구가 25만 세대가 됩니다. 근데 지하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추정해서 5만 세대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10년, 11년에 침수피해 당한 지하주택이 2010년에 2,300세대 그리고 2011년에 2,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게 중복돼서 3,000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이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관악구 전체적으로 약 5,000세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또 신청이 들어오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저희들이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은 만약을 대비하기 때문에 원하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개 침수를 당한 지하세대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지역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이상기후라는 걸 생각해서 신청을 받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벙커를 많이 팠잖아요 지하를. 지금은 그런 용도로 지하를 파는 경우가 없거든요. 다중주택이 묻히기 때문에 파는 거고 옛날에 그 정도벙커로 판 주택들은 상당히 노후돼서 거의 신축을 상당히 많이 했고 재건축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그 기간 동안 우리 관악구에 옛날 삼성동 지역이 장마철에 침수돼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위험한 지역은 거의 다 개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매년. 왜냐면 지금 신축하는 사람들은 다중주택을 지어도 그걸 방지 차원에서 역류방지기가 허가 상에 나와 있고 또 자동 펌핑기를 2대씩 설치하고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돼 있고 웬만한 데는 자연배수로 다 맞춰놓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매년 증가가 되는 게 이해가 좀 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건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소돼야 되는데 증가가 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통계상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세대가 약 5만 세대인데 현재 설치된 세대가 5,000세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침수 피해가 될 수 있고 피해가 안 되지만 현재 시 차원에서는 그 사업은 현재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설치해주자. 그리고 엊그제 7월에 비가 왔는데 그 이후에 비온 뒤에 침수 방지시설 요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기후조건이 관계 되더라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적으로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그런 건 아닌데 통상 한국사람들 공짜라면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안 할 것도 하고 사실 본위원이 점검해봤는데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문 양쪽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끼워넣는 게 별로 쓰지는 않더라고요 해놓고만 있고. 판도 관리를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개인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56쪽에 신림 빗물펌프장 영상감시제어설비 개량 있지 않습니까? CCTV 5대를 교체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펌프장이 2005년도에 설치되었고 CCTV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를 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구연한을 떠나서 작동의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영상이 흐리고 끊기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65쪽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관내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를 하는데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침하되는 지역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조사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대개 하수관로가 지하이기 때문에 CCTV를 먼저 찍습니다. 물론 현장조사를 하고 CCTV를 찍어서 관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판단하고 그것이 단순한 보수냐 아니면 개량을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작업지시를 내려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 침하된 데는 어쨌든 간에 그 관을 교체하기 전까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다시는 침하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몇 년 동안이라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시조치를 했느냐 완전 개량을 했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관로를 설치한 것은 엄지관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소켓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격된 게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격이 많이 떨어진 데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침하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대개 개량을 합니다. 근데 조금 떨어지고 단순히 보수만 해도 안에 들어가서 관이 크면 모르타르를 저희들이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응급조치를 해도 괜찮겠다 하면 그렇게 보수를 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침하될 확률이 얼마 정도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대체적으로 제가 여기 온 지 한 4년째 돼 가는데요 반복침하 되는 건 5 ~ 6건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섯, 여섯 군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요 제가 거기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여러 번 침하가 돼서 여러 번 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곳만 한 번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몇 번이나 했느냐 한 번 찾아보시면 과장님 답이 적정한 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이런 응급복구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대단히 훌륭하시거든요. 답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업무 숙지능력이 대단하시고 훌륭한 과장이신데 아무리 과장님 생각이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시달돼서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변에 그 밑이 또 침하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여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 전체 관을 조사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짚어주면 그 자리만 가서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객관적 사고나 시각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명령에 의해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업체의 문제일 것 같은 데 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CCTV 조사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합니다. 직접 조사를 해서 그러면 연간단가 업체에 작업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듯이 자발적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이거 전체를 갈아야겠다 그렇게 발휘하는 직원도 있고 그 부분만 딱 조사해서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의 차이 또 업무량의 차이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그쪽 주변을 다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비가 금년에 시비 얼마 정도 오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대림이 13억원 정도 내려왔고 신림4가 40억원 내려와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총 53억원 정도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보면 대림에서는 길이가 한 9㎞정도 되는 것 같아요?○치수과장 고영준 예, 그렇습니다.

1㎞를 공사하는 데 하면 156억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40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에 140억원 정도 드는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하수관로 전체 길이가 얼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400㎞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50년 이상 된 관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50년 된 게 전체 관로 중에 27%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관로가 몇 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한다고 보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분야 전문가들이 대개 30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 전체 관로에 30년 이상 된 건 몇 % 정도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약 60%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총 연장이 407.5㎞인데 전체관로의 60% 정도 237.1㎞ 정도가 수명이 다 한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걸 전체를 정비해야 되는데 전체를 정비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9㎞에 140억원 말씀하셨는데 관경에 따라 공사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450㎜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m당 한 45만원, 50만원 정도 되고요 전체 금액을 따지자면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잠깐 계산해봤어요. 한 3,7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1년에 53억원 정도 준다면 이걸 가지고 언제 다 관로정비를 할 수 잇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서울시가 아니면 정부가 이 관로가 노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시에 가서 회의를 하신다든가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량공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지난번 우리가 건의안도 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다. 의회 전체에서 건의안을 냈는데 건의안에 보면 사실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경이 몇 구경이냐에 따라서 시비로 할 거냐 구비로 할 거냐 이게 조례로서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시 조례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 조례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발의는 했는데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시킨 걸로 돼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00㎜ 이상은 이제까지 시비로, 900㎜ 미만은 구비로 개량이나 신설하는 걸로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관경에 관계 없이 전부다 시비로 하자. 단지 유지관리만은 구비로 하고 그런 개정발의가 돼 있는데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걸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보류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심도있게 보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결정된 거라 심도있는 건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주관부서하고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900㎜ 미만에 대해서 구비로 하게 돼 있는데 - 서울시 조례가요 - 그럼 900㎜ 미만을 우리 구비로 관을 정비를 했나요 아니면 시비로 했나요 그동안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저희들 공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위개량 예를 들면 100m, 50m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방금 말한 규정에 따라 900㎜ 미만은 구비로 해야 되고 900㎜ 이상은 시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배수분구사업, 대림이나 신림 베수분구사업은 관경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통수능이 부족하거나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가 물을 쓰고 그 물을 버리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하수도 사용료는 서울시가 전부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관악구에서 나오는 하수도 사용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80억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280억원도 다 우리 구로 오지 않네요 그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서울시에 가셔서 이대로 예산을 내려준다면 우리 관을, 모르겠어요. 몇 년이 걸릴지 계산 안 해봤지만 요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교체공사 전반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에 맞게 정리해서 주시고. 사각형거 보수공사나 전체 공사자료를 주시고요. 설치장소, 공사시기, 공사가격, 업체 구분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역류방지기 설치한 961개소 자료를 장소하고 설치시기하고 물막이판 공사는 어떻게 된 부분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로 교체공사는 올해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애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올해, 2016년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남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귀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송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 첫째 조건이 뭔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버스 정류소 설치?

소남열위원

예, 주민이 원하면 해주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격거리가 500m 이상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

사거리와 인접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사거리에서도 500m 이상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소남열위원

500m 안 되는 데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부득이하게 그 외 지역에설치할 부분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조원동 조원아파트 옆 아예 사거리 바로 옆에 불과 몇 m나 될까요, 한 10m나 될까요?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버스가 서 있으면 직진 차 내지는 우회차량, 좌회전 차량이 서 있으면 아예 두 개 차선을 막고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데는 앞으로 계속 설치를 그대로 할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5524 차량이 회전을 해서 오면 그 아파트 앞에 서고 하는데도 거기에 설치를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화국 사거리 좌회전을 요청을 본위원이 재선돼서 6년 동안 수차례 좌회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됐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이 돼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번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부를 하고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숙지를 못한 상태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저는 보고받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힘들게 기안작성을 해서 구청에 제안서를 올리면 우리 구청에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약 10여 차례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번에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구청에서 올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혹은 시경에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그 고생을 해서 기안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되겠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담당자가 설명만 개별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을버스 정류소 표기문제 어떤 민원에 의해서 표기를 좀 바꿔달라 했는데 교회라서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계속 해왔었어요. 교회라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버스 정류장 표기는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소남열위원

우선순위, 그렇죠. 그러나 어느 약국보다는 교회가 공공시설로 봐지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약국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낫다는 생각은 듭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우리 구에서는 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교회 이전에 어떤 공공건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약국과 교회를 비교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한 번 그 민원을 제기하면 과장님, 검토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초면인 것 같습니다. 타 구에서 오셨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난곡동 동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7월 1일자로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도 구청에 다닌 지 오래됐는데 처음 뵙네요. 86쪽에 보면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이거 준공된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준공이 된 게 아니고 현재 설계까지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설계까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1월 내지 12월

동식

장동식위원

2019년 8월이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조만간 시공사 공고를 시공사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이거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앞 부분은 긴데요 앞에 부분은 시작을 해놓고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반대를 하셔가지고 모든 게 스톱된 상태였다가 다시 그 교장선생님이 나가시고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간이 상당히 길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연되는 기간까지 있는 거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착공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착공은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 말.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1면당 월 주차비가 얼마씩 징수합니까 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일반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하는데 교통지도과 업무긴 하지만 3만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관리는 학교 측에 넘기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학교에다는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학교는 이게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을 함께 하다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주차장은 우리 구로 완전히, 구 수입으로만 100% 다 잡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국회단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가 지대가 어떻습니까? 고지대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시겠습니다만 3번 마을버스 올라가는 가장 꼭대기입니다. 국사봉체육관 있는 데 바로 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고지대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빌라식, 다가구 식으로 돼 있는 주택 8채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그 관통하는 현재 있는 도로가 상당히 좁은 데요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8채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지려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립을 산다. 그럼 맨 꼭대기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이 용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설치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죠. 그쪽에는 주택 구조가 전부다 빌라나 다가구가 많이 있고 골목들이 좁아 차량을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빌라는 1가구 1주차장 다 돼 있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빌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가구. 옛날식 건물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보상절차는 다 끝난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채 건물주들한테 저희가 가서 협상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서울시에서는 평당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고지대 지금 1,000만원 주는 데가 드물죠. 그래도 그렇게 한다면 강행할 거예요 아니면 이 계획을 철회를 할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가로구비가 31억 내지 42억을 더

동식

장동식위원

대지가 몇 평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전체 면적이 1979㎡니까 아, 이거 연면적이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런 현황이 안 나와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계산상으로 하니까 31억원에서 42억원 정도 더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동식

장동식위원

몇 ㎡라고요? 현황을 넣어줘야지 없잖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8가구나 되다 보니까 그걸 8가구가 다 판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 부지 추천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박준희 시의원님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부지 추천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사업 자체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막까지는 잘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거기가 그쪽 주민들의 출퇴근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출퇴근길이 너무 막히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보방안 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냈던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거기 8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 또 저희들이 8가구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판다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비싸게 달라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해서 2개 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1,979.4㎡가 나왔는데 80면을 계획을 잡았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80면이면 총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 보상비를 서울시 기준에 맞췄을 때 69억원이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기준 잡은 거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잡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주들이 평당 2,000만원을 달랬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추가 될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고지대에 그렇게 되면 80억원 이상이 추가되는데 1면당 1억원 이상이 들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주변에서 들어보면 이런 공영주차장만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LH나 SH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상을 다 해주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하나 부여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서 갭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느낌에. 그래서 관에서 그렇게 루트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이나 누구를 통해서, 속된 말로 쓰리쿠션이지, 이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걸 차단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얘기가 몇 사람 거쳐 들어오길래 우리는 이만한 예산이 없다 하고 내가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서는 추측인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공시지가가 뻔한 건데 고지대에 그리고 옛날 연립이면 노후됐고 거기에 건물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평지에 그 정도면 1종이란 말이에요. 평지에 2종, 3종 웬만한 데도 2,000만원 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빨리 계획을 바꿔야 돼요. 아직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투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거기서 이게 통과가 되겠냐 말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게 투심이 한 번 들어갔는데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사실.

동식

장동식위원

안 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당연히 안 되죠. 좋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관심 갖고 아니다싶으면 기선을 빨리 돌려서 이런 데 전력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88쪽에 구 289종점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려고 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신림중학교 기동대자리로 옮기려고 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보상 추진이 2017년 2/4분기나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보상은 지금 건설관리과의 공문이 내려와서 보상 절차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전에 건설관리과 내가 짚어봤어요. 했더니 2017년 2/4분기 정도나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거기 가스충전소 그런 것도 다 그리로 이전할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신림중학교하고 주변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요구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거 될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해서 교육청 내지는 신림중학교하고 협의를 한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아직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 민원 해결이 안 되죠 오래됐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학교 측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들어왔으면 하는 입장에서 계속 교육청을 통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거리를 이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것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진출입로 같은 것도 민원이 발생됐을 텐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와서 주민 내지는 학교, 관계기관, 교육청하고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있는 겁니다 사업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거 신경을 쓰셔서 민원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108쪽 남현동 민자주차장부지 주차장건설 했는데 이게 시유지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유지인데 이게 민자로 하는 원인이 뭡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도 땅도 시유지다 보니까 시에서 밑에 있습니다만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주차장을 만드는그런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기본적인 설명은 됐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유치로 하는 게? 우리 구에다 해도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왜 민자 유치하는 이유가 뭔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민자 유치가 아니고 전에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소송이 걸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에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서울시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 여기하고 서울시하고 어디까지 됐길래 송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행정 처리를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부동산닷컴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계약을 서울시에서 취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달라고 그런 민사소송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부동산법에 엄연히 정식 계약서를 썼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근데 과도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과도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1억원을 걸었으면 1억원에 해당하는 배로 2억원을 주면 되는 거고 그 외로 달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사업 추진한 게 없잖아요. 경비 소요된 게 없잖아. 그러면 그거 위약금만 주면 되는 건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사에서 과도하게 돈을 달라 이런 사항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상식 이하지. 더군다나 서울시면 행정 관청에서 하는 걸그 사람 개인들이 이렇게 터무니 없으면 말이 되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5차 변론까지 돼 있어서 아마 다음에는 곧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지금 송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요구한 액수가 많다고 했더니 닷컴회사에서는 증인을 세워서 직원이 그만큼을 해주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증인을 세워서 6차 변론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기네들한테 얘기를 했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해서 변론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서울시에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또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이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이 아닐 텐데 법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이런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걸로 송사 들어갔다는 게. 법적으로 위약금만 물어주면 되는 건데 그 외 것은 물어줄 수가 없죠. 아무튼 여기 민자주차장부지라고 해서 시유지인데 민자주차장 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아무튼 구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추진을?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시에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는 83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얼마가 남아 있는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수입이 금년도에는 17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제일 큰 거는 관악초등학교 설계가 끝나가면 저희가 설계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초등학교 구비 부담률이 24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까지 해서 24억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내년에 본 착공을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장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국회단지 부분은 불투명하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남현동은 소송 걸려있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남현동은 아까 말씀드린 민자 관계는 소송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남현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교통회관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사를 할까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하 3층까지 들어가고 93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시비 60%, 구비 40%.

성심

이성심위원

구비가 얼마 정도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3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남현동 거기가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를 잡아놨고요 현재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 2월 내지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특별회계 돈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좀 남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서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면 50%는 서울시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차장 예를 들면 170억원이다 그러면 340억원어치 1년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한 면에 1억원 정도 340면 정도는 매년 만들 수 있는데 잘 안 만드시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온 지 3개월 정도 돼서 국장님하고 마주앉아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예산은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해서 신림 난곡 같은 지역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심각한데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7,500만원을 들여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세웁니다. 그런 용역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문을 내서 주차장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돈은 많이 남아 있고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하고 주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해결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새로 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쓰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천구에 우연히 산밑의 도로를 달리게 됐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산 아래에 지하 터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원용지를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은 가장 중요한 게 부지 문제인데 그래서 학교 복합화사업도 일종의 학교 지하를 활용하는 건데 공원, 심지어는 개인주택을 사서라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부지 같은 데는 상당히 가능하다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 청룡동 위의 장군봉 아래 어린이집이 생깁니다. 내년에 지어질 예정인데 거기 공원부지거든요. 그럼 그 아래를 전부다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이런 안을 냈는데 구청에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러한 논의를 거쳐서 정책회의를 했더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건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서로 핑퐁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보다는 멀리보면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논의를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공원용지기 때문에. 그때 바로 교통행정과랑 같이 국장단 회의에서 아니면 구청장 주재 하에, 부구청장 주재 하에 그런 협업을 했으면 이렇게, 그쪽 지역에 제가 살고 있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계속 딱지를 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정말 쉬워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층고차이도 있고 이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 제가 볼 때는. 답답한데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해주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듣지도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오시고 많이 쓰세요. 부탁드립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긋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그음에 있어서 물론 면적도 중요하겠죠 차량 통행이 가능한가 아닌가. 중요하지만 보행이 가능한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한테 그런 민원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도로는 좀 넓어요. 근데 주차구획선이 옆에 있습니다. 차가 교행하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갈 길이 없어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걸 제가 민원을 접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거기 주차구획선이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구획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보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이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특히 뒷골목 사거리 같은 데 사거리하고 가까운 부분이 주차구획선이 그어있다든지 또는 차량 출입로가 있는 반대편에 주차선을 그려서 있는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방향 통행이 겨우 되는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수 민원이 나와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지우거나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꼭 지워야 하는지 아니면 지우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행운동에서 오셨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난곡동에서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보다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교통행정과장 황귀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선 경전철 공사를 시작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시작은 11월에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굴착을 해서 거기서 터널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림선 경전철과 서부선 경전철이 종점이 달라요,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어디라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하나는 서울대 앞이고 하나는 서울대 사거리역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면 현재 종점 부분에연결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지금 신봉터널이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연결 부분을 이미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토목과에서 들었는데 신림선 종점하고 서부선은 서울대에서 연장을 해서 서울대까지 온다고 할 때 만나는 부분의 층고가 한 4m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토목과에서도 시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인 검토는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그런 사항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설교통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우리 관악구의 발전이 건설교통국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다 계시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 확대 운영하시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좋은 발상인것 같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유치원 버스에 경광등을 많이 달았어요. 그거 안 달면 감시를 받고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까지 일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너덜너덜 떨어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게 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서비스,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또 CCTV 이런 거 달아주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거보다 앞서 요새 자기 차량으로 인해서 얘들이 사고 많이 나잖아요. 유치원 차량으로 치이고 뒷걸음하다 치이고 안에서 자고 이런 게 많죠. 근데 그에 앞서 하나 더 생각을 해서 유치원보다 더 큰 학교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그 지역에 가요 유치원이나. 근데 왜 유치원에 있는 그 어린 얘들을 차를 태우고 멀리 왔다갔다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그것도 구에서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걸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차량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런 위험부담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은 아직 없는데 얘들보다도 더 큰 학교도 이렇게 하는데 유치원도 통지서를 내서 가까운 유치원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보다는 교육청이나 가정복지과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쪽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현동이 주차창 확보율이 몇 %나 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동별 현황은 아직 다 알지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112%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연 남현동이 지금 계시다가 오신 난곡동하고 몇 % 차이가 나는데 남현동에 해야 되는가 그걸 질의하려고 하니까 모르신다니까 자료를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 어떤 방금 끝난 과장은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 담당이 우리 조원동 건너편 신대방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없대달라는 민원이 계속 야기됐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느냐면 바로 자전거보관소에 낙엽이나 휴지나 오물을 통해서 혹은 자전거를 보관하고 가져갈 때 먼지 일으켜서 마을버스 정류소에 머리 높이보다 높은 데 쓰레기가 계속 날아들어 왔습니다. 그 난곡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그 자전거보관소를 없애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수차에 걸쳐서 모 과장에게는 그걸 없애든가 차단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못 한다고 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앉아있는 담당자가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가 보면 주민들이 이제 치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국장님, 이런 분들을 좋은 데 배치해서 그러면 훨씬 더 아집을 부리는 그런 과장이나 그런 직원들 아무리 둬봤자 안 되고 바로 이런 생산적인 일을 잘하는 분 나 이런 기회에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노성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볍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창 야간개방사업 이런 좋은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맨처음 조원동에 있는 문성교회, 두드림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들이 안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우리 예산이 있어야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넉넉히 받아놓고 다른 데 쓰면 되는 거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 단속 건에 대해서 건설장비는 단속을 하나요 안 하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건설장비는 건설관리과에서. 주정차위반 여부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차량들이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들이 영업용 넘버가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데나 세워놓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나요?

성진

성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주정차 위반 단속합니다.

소남열위원

특히 조원동 강남아파트 앞에 있는 지게차는 24시간 두 대가 아예 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스티커 발부한 걸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성진

성진교통지도과장

오늘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여기서 단속을 하는군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다른 차량들에게는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못 하는 줄 알고 그걸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개인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회의 중에서 나온 공적인 얘기일까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어떤 게요?

소남열위원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공적인 얘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는 간혹 소남열 아니 A라는 어떤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단속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또 주민들 의견이니까요.

소남열위원

어떤 과장 같았으면 말꼬리를 잡아서 할 텐데 안 하시네요 과장님. 또 한 가지 어차피 단속에 관해서 22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구청의 공용차량이 위반했을 때 스티커 발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잠시 주차를 했을 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인 것 같으면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합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요? 꼭 해야 됩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하고 난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했을 때 경우에는 면제처리가 됩니다. 법에 제160조4항 나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푯말을 세워놓고 나가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다 공무수행으로

소남열위원

공무수행으로 하면 청탁이 아닙니까? 김영란법에 안 걸립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이었다는 걸 구의회 의장님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구의회 의장님이 확인을 했으니까 과태료 면제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남열위원

문제점을 하나 해결했네요. 한 가지만 더, 민원성 발언처럼 들릴 텐데요 강남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CTV가 설치된 걸 알고 계시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혀 주차위반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여기서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일직선으로만 보여집니다 단속을 하니까. 조금만 옆에 비춰놔도 우리 구민들이 아주 지혜로워요. 농협 앞에 계속 주차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여기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계실 거예요. 힘들 정도입니다. 어차피 그걸 운영을 하려면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안 하려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는 일직선으로 된 자리에는 주차위반을 안 해요. 그런데 바로 카메라를 피한 농협 앞에는 거의 주차위반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티커를 떼입니다. 떼이는데 우리 직원들이 와서 떼니까 어찌할 수 없죠, 직원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운영을 달리 한 번 생각을 해봐달라는 얘깁니다. 아예거기 단속을 안 해 버리면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찍히는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한 번 참고해 주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초면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있어서 우리 관악구에 과거에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방법론을 바꿔 달라고. 스티커 발부하기 전에 사전 예고방송이나 아니면 차주들이 휴대폰 다 차에다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한 번 보내줬으면 했었는데 요즈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계도 위주로 하고 이 차량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민원인은 계도만 했다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각 동별로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분은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계도만 해달라고 하고. 현재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차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차량을 이동조치를 해달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영세업자들 예를 들어 시장이나 상가에 자기 거래처에 배달 왔다가 더 있으래도 있지 못할 그런 분들, 잠깐 물건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끊기다 보니까 굉장히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그런 걸 잘 선별해서 영세상인들 다 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래처에 배달 왔다가 그거 하나 끊기면 기일 안에 내면 3만2,000원이고 기일 후에 내면 4만원 아닙니까? 그분들의 손실이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우리가 질서 잡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고방송을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거에도 얘기했는데 견인 시에 차주한테 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견인 시에는 견인한 장소에 견인표지 스티커를 붙입니다 나무라든지 이런 데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자메시지는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견인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과거에도 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한다고 그 자리 바닥에 붙이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차주가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그걸 차주한테 문자메시지를 정확히 보내주는 게 왜냐면 차량을 견인하면 보관장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태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보관료가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관료가 증액이 되니까 그런 걸 경제가 여유있는 사람들이 끊기는 경우는 없어요 기사들 두고 다니기 때문에. 다 영세업자들이 걸리는데 그런 걸 경기도 어렵고 단속은 하되 방법론에서 서로 문자메시지 보내주면 그분들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스티커만 붙여놓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보관료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되잖아요. 그걸 문자메시지를 견인할 때 필히 보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96개 CCTV를 관리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4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3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이 상주를 합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상주하지 않고 단속이 되면 우리한테 전송을 보냅니다. 전송을 보내면 CCTV 단속 담당이 2명이 있거든요. 다시 전송을 받아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를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전송을 받아서 처리한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송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장려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사업실적이나 계획 잡은 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까 교통행정과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영주차장 하나 신설하려면 거의 대당 1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 그럴 바에는 교회나 학교 이런 데 시설보수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런 데다가 주민들이 갖고 온 대로 이용하기가 좋은 데 쓸 수 있게끔 그걸 부설주차장 개방하는데 적극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실적이 관악교회하고 사회복지법인SRC 두 군데인데 금년 계획도 두 군데 잡혀 있네요 낙현교회하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올해 계획입니다 올해. 8월 30일 현재 두 군데가 건물주하고 협의가 완료된 데입니다 올해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굉장히 장려사업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면 예산 적게 들어가면서도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이런 데서 아름다운 미덕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로 좋을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서 많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을 금년에 반영할 때도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9쪽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하네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에, 지금 조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급실태 조사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주차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주차장을 위치라든지 형태, 규모, 도로상 차량의 위치 이런 걸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관악구청에 등록된 전 차종 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겁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용역을 준 겁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에이스톤엔지니어링(주)이라는 회사에다 용역을 준겁니다. 성과물이10월에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가면 대부분이 본인 주차장에 대고 그럴 텐데. 그럼 전체를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자기 집에 대고 어쩌다 일이 있을 때 다른 데다 대고 그럴 텐데.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이게 용역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포괄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3조에 보시면 조사내용이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이걸 목적이 뭡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얼마나 있고 주차형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성과물 줘서 주차장 건설 시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는 주차율이 높아요.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는 주차율이 높고 우리 관악구 주택현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 나오고 대략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공영주차장 어디가 시급한 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용역비가 얼마예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7,8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800만원이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정확도가 있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대략적으로 주차장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쪽이 적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데이터를 뽑았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사업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 의뢰는 하지만 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 전체를 봐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공영주차장 어디가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우리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공영주차장도 신설해 주고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다른 목적은 없잖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20쪽에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있잖아요, 단속 건수하고 행정처분한 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우리 구청 건물 내 지하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를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지금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참고적인 건데 휴일에 들어와 보면 이건 주차장이 아니야 도떼기시장이지. 들어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도로에다 막 세워놓고 관리인도 없고. 그러면 만차면 만차라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통로에다 막 세워놓고 엉망진창이라고요. 이건 과장님한테 할 건 아닌데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걸 개선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는 공익요원들이 있었는데 공익요원도 없고 통로에다 놓고 차가 파킹도 안 되고 나오지도 못하고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지적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만차면 자동으로 만차 표시가 들어와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든지 휴일은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막 들어오는데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주차민원 있잖아요, 단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민원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바로 조치하지 않고 예고한다든가 이런 걸 조례로 만들어놓는다든가 이러면 법에 근거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답변이 간편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차단속 실무지침이 지난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한 20쪽 정도 되는데 그걸 단속 총괄담당이 주차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한테도 지침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교통지도과와 다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건설관리과의 문제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제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난곡동에 건영2차아파트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대충 위치는 압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앞에 한전부지 있어서 빌라 지었죠? 제가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던 자리인데요 그 앞의 도로가 좋아서 빌라를 지음에 있어서 도로를 후퇴해 달라고 해서 후퇴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후퇴한 자리에다 뭘 만들고 있나요, 인도를 만들고 있나 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주민들하고 빌라 건축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더 후퇴해서 해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뒤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침에도 회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로를 후퇴함으로 해서, 건축선이 후퇴함으로 인해서 한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 가운데 박혀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침에도 회의 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전선이 3개 정도를 이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우리 구청에서 단순하게 한전에다 이걸 이설해 달라 이렇게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뭔가 구청에서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이설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데 건영아파트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 빌라를 지은 업체가 이 도로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비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 이설해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고 그러면 한전에서는 이 빌라를 지은 업체한테 그걸 이설하라고 그러는데 빌라를 지은 업체는 땅을 내준 것도 모자라서 그것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속에 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 주차장 입구 양쪽에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단속차량이 구청에 안 들어오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곧 실행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소남열위원

그거는 다른, 멀리 있는 것도 아닌 우리 구청 청사 입구에 우리 구청 차량들이 많이 주차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고발할 테니까 다 처리하세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오늘부터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해도 너무 합니다. 그거는 우리와 직원들이 욕먹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구청 주차장 관리요원이 항상 부스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라도 빼게 하세요.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 버스전용차선 단속은 여기서 안 하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여기서 합니다.

소남열위원

하나 제안을 하면 신림사거리 방향에서 서울대사거리 쪽으로 오면 우리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점선이 짧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봉천교회 쪽으로 첫 번째 길로 차라리 들어오게, 왜? 사거리에 밀려있기 때문에 구청 제가 출근할 때 보면 다른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점선이 안 돼 있어서 불법으로 점선 아닌 데를 옵니다. 만약 카메라 찍히면 그것도 전용차선 위반이 되니까 아예 점선으로 해주면 사거리가 밀렸을 때 교회 쪽으로 우회 골목으로 들어와서 구청으로 혹은 다음 도로로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 번 개선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직원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캠퍼스타워 빌딩 앞에서 아침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점선이 가다가 실선이고 가다가 점선이거든요.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점선 부분을 실선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점선을 실선으로 바꿔달라, 운전자가 오인을 할 수 있다 우회전 가는 지역인지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남열위원

거기는 우회전해서 들어 갈 수 없도록 막어져 있고 그거는 해달라는 애기가 아니라 마지막 거의 다 와서 사거리 쯤에 보면 다시 실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러면 거기서 단속에 꼭 걸릴 수밖에 요. 그래서 차라리 점선을 그려서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단속을 거기를 안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직진 차량들이 버스들이 대기해서 신호를 받고 있으면 우회전해서 우리 구청 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위반을 하면 봉천교회 쪽으로 골목길로 해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반하지 않도록 차라리 점선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거기서 단속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단속요원이 가면 되죠. 그래야만이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신호라든지 뭐든 교통이 윈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아마도 집행부 중에서 가장 효자 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예산은 많이 쓰지 않고 세외수입인 과태료를 징수해서 세수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부서잖아요. 긍지를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됩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시간제한은 없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구역에 소규모 중소상인을 위해서 유예시간을 줍니다. 점심 11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아니면 짐을 많이 내리는 곳에 청림동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라든지 유예시간을 많이 줍니다. 주로 영세상인이나 소시민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단속시간은 24시간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국 앞에서나 병원 앞에서 잠깐 정차하다가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었다고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위반사항에서 제외시켜 주거나 그렇게 안 될까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런 분들이 의견진술을 하시면 약국에서 처방전을저희들한테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산 영수증을 제시한다든지 병원에서 진료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남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똑같은 건데요 제지역구잖아요. 전에부터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건의도 했었는데 상임위가 제가 여기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질의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구를 가 보면 점선이 쭉 사거리에는 굉장히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구만 그게 짧게 그려져서 점선, 실선 계속 단속하잖아요. 저도 한 번 걸렸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고 다른 구를 한번 보세요.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돼 버렸어요 거기가. 왜냐면 우측으로 갈 차가 쭉 와야 되는데 왔다가 이쪽 끼여들었다가 다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구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간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간도 다 조사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2년 지나서 처음 상임위에 들어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국장님, 정말 제가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장님들이 잘하시고 박식하시고 해박하시고 긍정적이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