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0-05

회의 전체 보기 114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으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제3차 회의부터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경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환경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운영지원 및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복지대상자의 정확하고 표준화된 조사 및 관리로 복지사각계층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위기가정의 발굴·지원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다양한 주민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저소득 구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을 반영한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시설 운영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 알선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구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관리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일자리제공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여성의 능력계발 지원 및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구민의 가족복지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 건립 및 시설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 독거어르신 지원, 무료급식소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힘쓰고,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청소활성화,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장비 및 유지관리,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 진동, 자동차 배출가스 등 생활공해와 환경오염의 배출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 특성에 맞는 각종 에너지절감사업과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할 때 보훈회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에서는 기존업무를 위주로 해서 빠졌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계획단계에요 아니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금년 중에는 추경에, 다음 주에 추경하실 때 추경 건에 대해 심사하실 때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6쪽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자료가 첨부돼 있어요. 그렇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또 나름대로 추진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계획이 있었으면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제부터 제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몇 분 찾아다니면서 개인별로 보고를 드렸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계획 내지 경과보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제일 중요한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3개 청사에 9개 단체가 분산돼 있고 현재 보훈회관이 굉장히 노후되고 낡아서 그동안 보훈단체에서 새로 신축하도록 많은 요청이 와있었습니다. 올해 청장님께서 보훈회관 신축을 한 번 추진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조원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 시유지기 때문에 -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에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일단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건축비, 공사비가 문제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내년도에 20억원 정도를 우선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지지난주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그 건이고요, 이번 달 10월 중에는, 그 대신에 설계비는 올해 설계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2억원은 우리구 예산으로 추경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시 보고드릴려고 했고요. 올해 12월까지는 설계를 먼저 발주하고 내년 5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나면 6월이나 7월 사이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일정은 잡아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부지가 200평입니다. 정확하게 198평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지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대지가 200평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개로 분산돼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으려면 몇 층 정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설계상으로는 7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완전한 7층이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건평 얼마나 올라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건평은 457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연 건평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개로 분산돼서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청장님 계획으로는 지난번에 언뜻 말씀하셨는데 매각하시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보훈회관이 건립돼서 3개에 분산돼 있던 게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회단체 내지 시민단체에서 부지 내지 공간을 해달라고 아우성칠 거예요. 본위원은 그래요. 지금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 특교를 신청한 건 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연관해서 시에 특교요청 할 때, 저는 이렇게 봐요. 보훈단체들 진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을 위해서 관악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액 구비로 해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으로 유도해서 추진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국비 내지 시비로. 왜 이런 걸,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계속 구비 100% 해가지고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태가 갈수록 열악하다보니까, 열악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특교신청 할 때, 보훈대상자들한테 해주는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25개 자치구에서 다 그 예산을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 시도는 해볼 만하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 관리하도록 위임돼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춘수

임춘수위원

시대는 많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야지만 그 법이 개정되는 거지요. 조례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25개 구가 법에 묶여있어서 누구도 시도를 안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구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소하지는 않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다보니까 구별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지원내용들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부자 구에 가서 살면 좀더 많은 지원을 받고 가난한 구에 계시면 덜 받고 이게 불공평하다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큰 틀에서 볼 때는 전체예산이 굉장히 커보이지만 혜택받고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다 이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지자체에서 법에 묶여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국·과장님들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시를 통해서 하든 보훈청을 통해서 하든 기회가 있으면

춘수

임춘수위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 하면 또 불만이 많고. 보훈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훈대상자들 지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돌아왔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다른 위원 질의 있으니까. 16쪽이요, 따듯한겨울나기사업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종료 됐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2월달까지 하는 겁니다, 11월에 시작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이 현재 모금 그러니까 성금 내지 성품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총실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1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억원이에요. 상금 9억원에다 성품 11억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다음 달부터 올해 다시 추진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푸드마켓 논쟁거리가 있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0쪽에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사업에 보훈단체 운영비를 책정하시고 전적지 순례, 전적지를 순례한다는 지원을 하시는데 전적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훈단체 회원수에 맞춰서 순례비를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권미성위원

선정을 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로 전국적으로 다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 내에 관련된 적은 없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여러 가지 관악구가 의미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자부심이 있는 데인데 관악구에는 순례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정말 순례할만한 가치가 없는 건가요, 관악구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전적으로 타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훈단체별로 순례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지도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정말 의미있고 힘을 주는 데를 순례하면 예산지원 된 게 보람있게 쓰여지는 건데 그냥 정말 휘발유값 들여서 쓰고 다니는 정도라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9개 단체 가시는 거 보면 거의 전적지로 많이 가시는 건 맞습니다. 땅굴도 가고요, 많이 가시더라고요.

권미성위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관악구에 순례지가 없다라는 점을 자각을 하셔서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 보훈대상자들 그러니까 공적을 세웠던 많은 분들이 관악구에 살고 계신데 기념탑 같은 것도 함께 어딘가에 해주면 좋지 않겠냐. 지금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념탑도 함께, 보훈에 대한 것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념탑을 세우면 거기가 순례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관악산에 이런저런 광장 있잖아요, 제1광장·제2광장 이렇게. 그런데 그 광장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제1과장·제2광장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훈에 관련된 명칭을 - 이름을 - 지어서 예를 들면 보훈의광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서울시 전체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등산객들이 관악구에 제1광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훈의광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관악의 브랜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내용부터 한 번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권미성위원

지난번에 관악백과사전 편찬하셨잖아요. 거기에 근현대 인물로 20명이 나와 있어요, 열사로서. 그런 정도의 민주화에 공로자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단체는 죄송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존 국가에서 얘기하는 의사, 열사를 총괄적으로 통칭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9개 보훈단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6.25참전용사이라든지 지정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은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사, 열사, 민주화 이거하고는 좀 범위가 축소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미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보훈단체가 9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로 국가에서 지정, 등록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에도 9개가 있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9개 보훈단체 명기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1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요, 저소득가정 아동의 소원 들어주기 사업이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예산이 1억1,000만원인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100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1,100만원인데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아동과 초등학생 28명에게 소원 들어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에 아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추천 받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추천받아서 하는데, 열악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에 있는데 작은 거라도 조금씩 선물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체 다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전체 학생이 많지만 아이들이 조그마한 노트 한 권이라도 해주면 아이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열악한 아이들을 선정해서 28명에게 줄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1인당 보통 소원 들어주기라면 본인들이 원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원하는 걸 얼마 선에서 해주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큰 금액은 일단 5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건수가 꽤 많고요. 왜냐하면 가족여행 가는 것도 있고요, 컴퓨터 사달라는 학생도 있고 자전거 사달라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1~20만원보다는 금액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1,100만원을 28명으로 나누면 금액이 금방 나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8명에게 나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아이들이고 또 초등학생들인데다 열악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사기도 북돋아주고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아이들한테, 28명뿐 아니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고요. 간단하게 18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요, 보면 월 2회 이상 3명 동장이나 복지팀장님 또는 담당직원, 통장 등 함께 찾아가는데 통장님들도 거기에 함께 해야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가급적 통장님이 같이 가야 그분들이 쉽게 접근이 되고 대화도 되고 통장님도 자기 통이니까 그분의 애로사항 같은 거 청취할 때도 같이 계셔야 나중에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장님이 같이 가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통장님이 함께 가셔야 반응이, 거부반응이 없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통우회를 갔더니 통장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통장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통장들까지 여기 가야 되냐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간에 어려운 사각지대의 분들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분들이 월2회 찾아갔을 때 주로 의료나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가시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될 내용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안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숙식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 있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정신문제·금융·법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구는 유독히 많이 발굴되고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위해서도 통장님이나 지금 복지팀장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많은 것을 위해서, 열악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본위원은 지적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많은 직원들이 다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에 - 2주 전에 - 저의 선거구 관내인데 이분이 임대주택에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암에 걸려서 나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본위원이 우리 관내 복지팀장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1주일이 지났는데도, 본위원이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제보를 해주신 분을 통해서 제가 직접 당사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내가 연락을 드린 지 1주일이 넘은 거 같은데 왜 연락을 안 했냐’ 하니까 ‘깜박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랬어요, 저의 선거 관내. 제가 다 메모가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좀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서울시에서 전 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개가 빠져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 구는 아닙니다. 몇 개 구는 빠졌습니다.

오준섭위원

야심차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팀장님이 이런 걸 우리가 제보를 해드렸는데도 물론 그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다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보면, 우리 구도 7월달부터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우리 동에도 보면 대부분 복지1팀·2팀 그렇습니다. 보통 복지사 직원들이 5~7명 우리 행운동 같은 경우는 7명에 간호사분 1명 해서 8명이 증원됐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돼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원래는 복지담당직원들이 2~3명이었어요, 각 동에. 그런데 지금 그분들 외에 7~8명 대부분 5~8명이 증원됐는데 많은 직원들이 막대한 예산을 갖고 사업이 시행됐는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복지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복지플래너라는 이름으로 각 가정에 우선 방문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현재로는 방문계획을 각 동별로 세워서 전 가정에 대해서, 테마별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전 가정에 대해서 방문을 추진해서 방문을 통해서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자고 하는 것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거든요.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전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최대목적입니다.

오준섭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간호사님을 대동하고 위기가정을 방문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였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증원돼서 실제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계시냐 이런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도 받고 있고요 점검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실텐데 2주 전에 복지직원도 아니고 팀장님께 제보를 해드렸는데도 위기가정에 전화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우려스러워서 한 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긴급복지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권역별 통합사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구호만 요란한 거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이왕 하시는 거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9쪽, 20쪽에 맞춤형 통합관리사례하고 권역별 통합사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계층 발굴을 위해서 통합사례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묶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위원의 대상은 복지사, 통장님, 지역주민 이런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솔루션위원회는 금년 안으로 제대로 아직 정확하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전문가들을 여기저기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로는 솔루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전문가별로 위촉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해 볼까하고 구성중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3회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례결과는 나온 게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례결과는 다 나와 있지요.

백성원위원

연중이니까 12월달까지 해서 발표하실 예정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한 번 사례관리에 들어가면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그분에 대한 사례관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분이 사례 종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거라서 결과는 언제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 다 다른 사례입니다.

백성원위원

그 사례가 궁금하니까 저희한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한 번 찾아 뵙고 제가 사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관악푸드마켓이 보통 나눔의날 행사는 지역 동주민센터에서만 했는데 학교가 많이 참여를 했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백성원위원

학생들 대상으로는 어떤 푸드마켓을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학생들 대상으로는 주로, 마찬가지로 집에서 학생들이 쓰다가 갖고 오는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용품도 있을 수도 있고

백성원위원

학생들 나눔장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이 집에서 가지고 옵니다.

백성원위원

서로 교환하는 나눔장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좋은 거 같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백성원위원

많은 학교에 권장해서 같이 하면 좋겠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곽광자 위원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여름의 산타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여름철에 산타 하니까 밖에서 보는 것도 반응이 좋고. 보니까 장애인 아동들이 갖고 싶은 거 또 가족끼리 여행가고 싶은 거, 행사의 소원이 참 좋았어요. 이런 숨은 사례를 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방을 해서 소원도 듣고, 숨은 곳에서 찾아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도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백성원위원

이거 예산 보니까 사회공동모금회 기금으로 하시네요. 그때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행사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복지담당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간단히 혹시 아시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찾동 실행계획에 대한 이해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혹시 아시나요, 내용을? 간단하게 아시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정신질환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되시는 분들 찾아가보면 정신적인 문제를 지원해 줘야 될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나 복지직원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 알지를 못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지역주민이 발굴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전혀 몰랐던 정신질환자에 대해 새롭게 이해했던 그런 게 있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복지정책과장 하면서 느낀 게 그냥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생각하기는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면 과장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이 계셔서 가정이 어렵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걸 과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더 보강되고 필요합니다.

권미성위원

보강됐던 그런 요소가 있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다른 민간전문기관하고 아니면 타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신보건쪽에 계시는 민간이나 개인전문가들하고 유기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나 복지부에도 그런 쪽에 많이 배려를 해달라고, 예산이나 인력을 많이 배려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내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 소견으로는 일단 복지담당자들이 이해가 기본으로는 필요하겠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일단은 찾아가는 게 목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복지사들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지금 아주 첫단계로 그냥 찾아가는 게 목표다 이런데, 목표가 사실은 너무나 황량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게 하나의 시작인데 사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종교 전도자들도 집에 무척 찾아와요. 오히려 귀찮고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말하자면 잘못하면 이 복지사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려를 하면서, 이게 찾아가는 목표에서 시작하기보다는 한 단계 좀더 넣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뭔가를 찾아내는 데 목표를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들이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엊그저께 국회에서 그 부분이 출산장려금부분 가지고 나왔어요. 서울시에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차이가 크다, 서울시 안에 살아도 동네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1,0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고, 우리도 다섯 째 낳으면 100만원 주지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서울시에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회의 가면 이 부분 보훈관계도 말씀하셔서 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다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해보십시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구의 정책이 다를 경우에 이런 경우, 왜냐하면 아까 보훈단체에 순수 우리 구비만 지원되다보니까 사실 각 구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망위로금이 타구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만원 인상한 것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 제도적인 근본적으로 말 그대로 보훈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라도 서울시만이라도 어떤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건의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세요. 보건복지위에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 정책회의 할 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 방법이 제일 우선인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고하시든 그렇게 하시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짓는 데 있어서 재활용판매센터는 법으로 있어야 되지요? 재활용판매센터.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짓는다면 판매센터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없어지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게 재활용센터는 운영방법의 묘거든요. 물론 센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업체에 지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정해서?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지정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하게 되면 보고 좀 해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소와그네가 없어지면서, 500 정도 케어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드림스타트로 몇 개나 갔는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드림스타트로 들어가기는 들어갔을 건데 얼마나 들어갔고, 그분들이 드림스타트 외에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간 사람들 있으면 부분별로, 사례별로 해가지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방문 시 1만원씩 선물하는 거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3,000만원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복지동장, 복지통장제 하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복지플래너로 바뀌었잖아요, 찾동을 시작했고. 이거 관련해서 찾동이 시작됐는데 전부 찾아다녀야 되는데 과연 1만원씩 해가지고 계속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늘리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 해야 돼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 교환복지상담사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찾동에서 됐기 때문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끝났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내년에 되나요? 끝난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다음 19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사례회의를 내부사례회의 30회, 권역별 통합사례회의 16회 쭉 있는데 그 부분 결과, 회의한 결과 나온 거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정리해서

송도호위원장

결과를 자료로 저한테 갖다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생활복지과 직원 모두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맞춰 저소득구민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31쪽에 저소득구민 의료급여 지원이요, 이게 긴급자금입니까 말하자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긴급자금이 아니고요 국민기초수급자나 아까 보훈대상자들한테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처럼.

백성원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자금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33쪽과 34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이요, 지금 자활시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100% 좋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자는 절차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노동고용부에 고용촉진센터에 일단 갑니다.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킬 사람은 일단 그쪽에서 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취업을 못 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다시 구에 와서 지역자활센터로 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백성원위원

우리 자활센터는 보면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는 방법이 곳곳이 다 비슷한데 여러 군데가 집중돼 있더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봉천동 벽산아파트 그쪽에도 있고, 제가 가봤는데 시설도 좋고 하는 일은 많은데 협동조합으로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얼마를 주나요? 자활센터 운영하는 데, 교육시키기 위해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는 6억9,700만원.

백성원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보면 공간은 작은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거기 공간은 작은데요 밖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작고요, 2개 지역자활센터가 밖에 나가서 사업단별로 운영을 합니다.

백성원위원

자활센터에 돈을 그렇게 주는데 거기 안에 또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 돈으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한 곳이 이 사람이 모여서 한다 하면 다른 곳도 그쪽에 흡수해서 비슷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5인 이상이다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진짜 필요한 자활근로자가 해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중복해 가지고 이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 저쪽에서 똑같은 거, 좀 비슷한 거 이름만 다른 사업을 또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걸 균형에 맞춰서 진짜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자활근로 사업에 다각화를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가보면 중복되는 게 있고, 예산은 많이 주는데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는 거 같으니까 좀 특정단체를 배제한 일반인도 어려운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의합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36쪽에 자활근로자 자활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2016년도 6월, 10월에 인문학강좌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인문학강의는 구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활근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배워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러 온다고 했는데 인문학강좌 듣고 뭐가 달라져서 도움이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인문학강좌는 전반적인 소양교육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능력이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또 의욕이 많이 상실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 인문학강의는 자활의욕이나 생활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백성원위원

참여 대상자가 몇 명?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지원센터 2개소에 지금 한 군데에 110명씩 해가지고 220명이니까, 이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110명씩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백성원위원

소양교육을 받은 결과 나왔나요? 일자리 창출을 했다든지 인문학강좌를 들어서 좀더 많은 변화가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인문학강의를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800만원이라 한두 번 강의에 그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이렇게 보면 자활근로자들 자활단체에 크고작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6억원이라는 큰 돈도 있는데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복지예산이 다른 데도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꼼꼼이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챙기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9쪽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한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전액 시청비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늘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정해 줍니다 물량자체를.

권미성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난 해보다 예산이 어떻게, 늘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줄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각 가구 명단을 시로 보내면 시에서 이 가구가 도배·장판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할게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통장님이나 각 단체 또 동 복지담당들이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는 와중에 차상위계층들 수요를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통장을 통해서 동장한테 보고가 되는 거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통장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야 동장한테 가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이런 회의자료는 - 홍보자료 - 다 들어갑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단체가 이 수요를 동장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제 주변 단체나 저희 지역의 단체들을 보면 이런 수요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생각조차를 못 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얘기하면 이런 기회가 온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지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이런 게 있다 그 집안에 갔을 때 알려주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라,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여기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알려줘야 돼요. 몰라서, 단체장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확언하건데 모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이 수요를 받아들여야 되는 루트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장님들도 이런 수요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 거 맞습니까? 알고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통장회의라든가 각동 직능단체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 때 구나 동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각종 회의자료로 다 들어갑니다. 일반 단체들은 복지쪽 문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을 수가 있고요,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각 동에 돼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할 게 있는데, 보통 집수리가 요구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지역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건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데,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재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수요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예외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확정된 지역은 좀...

권미성위원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 내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단순히 도배·장판 같은 건 어려운데 재개발이 확정됐어도 위험하다거나 긴급히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건 저희가 따로 신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미적인 거에 관련된 건 곤란하지만 위험이나 안전에 관련된 건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도 가능하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안전은 뭘로 결정적으로 기준을 삼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전관리자가 따로 나가서 하지는 않는데요, 집수리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다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서 물량을 결정하니까요. 집수리 업체에서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집수리 업체에서 여기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수요가 왔어, 신청이 오면 그 회사에서 나가서 그걸 보고 이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해준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도 회사에서 안전의 기준이 뭔지는 혹시 모르세요, 과장님께서? 어떤 정도의 기준으로 이건 해당된다 아니다, 기준.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보고해 드리세요.

권미성위원

그런 기준이나 이런 사항을 따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27쪽을 보시면 중간에 표가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작년 7월에 맞춤형급여가 돼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9%인 분, 의료급여는 40% 이런 식으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합니다. 중위소득이 전국민의 중간소득이라는 의미인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이하인 분, 1인은 47만1,000원, 4인은 127만3,000원 이런 식으로 선정기준이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소득부분이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소득인정액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소득인정액. 그러면 재산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수급자 혜택 주고 안 주고 결정을 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재산은 5,400만원 이하는 재산의 기준에 관계가 없고요, 5,4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전부 안 되는 건 아니고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건 5,4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일부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그걸 왜 여쭤보냐면, 대부분 웬만한 사람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또 부양가족이 있게 되면 수급자의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가출을 했고, 행불이 된 거예요. 행불 신고가 경찰에 돼 있어요. 아들 한 명이 더 있는데 장가를 안 갔어요, 나이는 많고. 직장은 다니는데 월 봉급이 150만원 된대요. 그런데 아버지 말로는 한 푼도 집에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집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행불신고가 됐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못 봅니다.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는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소외되는 계층으로 전락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적용방법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가출하신 분은 저희가 가구원으로 안 치는데, 그분은 부양의무자가 아니에요. 지금 같이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아니고 같은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가구입니다. 같은 가구인데 아버지와 아들 2인가구면 150만원이면...

오준섭위원

부인도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부인이요. 그러면 3인가구면 100만원인데.

오준섭위원

부인이 환자예요, 위급한 환자. 둘째 아들은 있는데 봉급은 받지만 아버지가 도와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하잖아요, 금융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된 사람은 최근 몇 개월동안 통화한 내역도 조사를 하게 되고 본위원이 다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아드님이 부양의무자로 따로 나가서 살면서 전혀 오래전부터 연락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는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올려서 부모만 부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이 살면서 안 도와준다는 건 약간, 국민기초수급자로는 보호할 방안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바로 그 부분이 맹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아들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혜택을 받으려고 도움을 못 받는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같이 사니까요.

오준섭위원

그럼요. 그런 것이 우리가 수급자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얼마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런 걸 밝혀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걸 얼마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아들한테 도움을 못 받는데 직원들이 봤을 때는 아들도 있고 하니까 도움을 받는데도 거짓말을 할 거다 누구든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위기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다음에 좀전에 권미성 위원이 말씀하신 집수리사업 지난 전반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수리사업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 군데 집수리를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본위원이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업자가 가서 일일이 열 군데 상황을 봐가지고 견적을 내고 금액 책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구에서 서류 열 집 걸 주니까 이거 보고 그냥 대충 견적서를 넣은 이런 사건이, 사실 이대로 밝히면 직원이 크게 문책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미안하다고 하고 인정을 하고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지적을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과장님도 이런 건 잘 좀 챙기셔야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할 수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150만원, 200만원 견적서 넣어서 -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 공사 다 했네, 시방서대로 됐네 이렇게 집행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금액에 맞게 견적서를 작성해야 되고 제대로 작업이 됐나 꼼꼼이 살펴주셔야 됩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집수리사업이 완료되면 항상 담당들이 맨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오준섭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40쪽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숙인보호센터가 우리 관악구는 성공회쉼터만 하나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원래는 반석의집이라고 청룡동에 한 곳이 있었는데 폐쇄를 하고 한 군데 성공회쉼터가 있는데 여기도 일반인들이 입소를 못 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로 가족이 입소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본위원이 전반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가족과 부부 이런 분들만 입소를 해요. 지금 우리 구에는 노숙인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노숙인쉼터에는 열다섯 분 정도 있고요,

오준섭위원

15명. 그러면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거리 노숙인도 15명 왔다갔다 하는데요, 15명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이분들이 지금 가을인데 얼마 안 있으면 추위가 닥치면 길에서 얼어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쉼터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노숙인들이 가게 되면 서울역으로 가요. 서울역 임시보호소로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해서 일정부분 거기에서 있다가 다른 보호소로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아무래도 노숙인들은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일반인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이런 쉼터로 멀리 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쉼터가 있다고 하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로 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선뜻 말을 듣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서울역으로 나는 안 간다고 굉장히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노숙인들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노숙을 하고 있지만 다 우리 주민들이고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추위도 닥치고 하니까 좋은 시설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노숙인들의 일자리갖기 사업 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3명을 추진해서 하고 계시는데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로 보내시면 순순히 가서 일을 하려고 하시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반 거리노숙인은 일자리 지원이 힘들고요, 이분들이 거의 성공회살림터에 입주해 있는 - 시설에 입주해 있는 - 노숙인 중에서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들이 일자리를 주면 꾸준하게 잘 버티고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세 분은 잘 하고 계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하고 계세요. 거리 노숙인들에게도 우리가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숙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많은 걸 다독거리면서 친숙함을 보여주면서 따뜻하게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해서 매일 면담을 합니다. 여름에는 얼린 물을 갖다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컵라면 갖다드리면서 매일 면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광자

곽광자위원

대화를 하면 거부반응 같은 건 안 일으키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거의 귀찮아하시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귀찮아하시지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많은 걸 힘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더요. 31쪽에 저소득구민 의료급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만65세 이상 의료수급자에게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주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일부라는 게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체를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한 번 그리고 치석제거는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둡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임플란트라든지 틀니 같은 걸 어르신들이 많이 의뢰를 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31쪽에 보시면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에 50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508명. 그러면 주로 치과에 가서 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치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치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치과 의료보험이 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의료보험 혜택에서 되는 겁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 궁금해서 질의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보호받으셔서 음식이나 그런 걸 드시는데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분들이

광자

곽광자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정회를 할까요? 5분만. 5분만 정회하고, 제가 나가야 되니까요,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송도호 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백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같은 종류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 융자 주는 거 이것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용이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도 다 홍보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수막을 3개 제작해서 공공 현수막 부착하는 데 다 부착을 했습니다. 관악신문 같은 데도 내고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무조건 모든 혜택의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새활안정기금 융자는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구청 과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3개를 지금 달아놓고 있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7개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나가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에서 우리구가 몇 번째로 많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4~5위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료를 보면 2015년 10월 기준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는 2016년 7월 30일 현재 대비를 보면 약 9개월 동안 국민기초수급자가 1,000가구 증가됐고요, 약 1,600명 정도가 증가됐어요, 데이터에 의하면. 본위원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전입하고 연관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사시고 있으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맞춤형급여가 작년 7월 1일날 변경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이 작년에는 28%였고,

춘수

임춘수위원

전입은 관계가 없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우리 구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됐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29%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올해 부정수급자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건이나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올해도 100건 정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적발했어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된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대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말하자면 부정으로 한 것도 있지만 법을 몰라서 소득에 근거해서 탈락된 분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분들이 소득이 확 나아져서 탈락된 게 아니라 법, 말하자면 소득금액에 대해서 법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분들도 사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

춘수

임춘수위원

고의로 탈락된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고의가 아니라도 이를테면 신청할 때는 월급이 100만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월급이 올랐다, 120만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그걸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함정에 빠져서 탈락되는 부분으로 억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민원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 지방의원 - 하거든요. 그러면 찾동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하셨는데 찾아가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용될 때는 신청을 받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선정여부를 하는 거예요,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을 모르고 신청을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그러면 찾동을 통해서 현장에 가정을 방문해서 환경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힘드시니까 국민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예는 있습니까? 찾동이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예가 있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7월에 신청을 하시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복지정책과하고 연계가 되냐 이거지요? 업무가 다르지만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한테 조사가 끝나면 책정요청이 오기 때문에 연계는 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저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셔야 되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됐다 탈락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외에 법적용은 없습니까? 제재.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은 어떤 제재를 받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고발을 하면 경찰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선고가 나오는데 보통은 벌금들이 많이 나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벌금형?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겠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국민혈세기 때문에, 말하자면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비교를 해서 그런 민원접수가 많아요.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힘든데. 나보다 환경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살면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적발하기는 힘들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 내지 접수된 예가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위에서 신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나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에 나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반주민들이 신고한 민원은 100% 다 나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서 적발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건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뭐냐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법 테두리에서 그걸 몰라서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즉 틈새계층과 연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과와 과가 연결이 돼야 돼요. 뭐냐면 복지정책과가 두뇌에요 두뇌.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복지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취지잖아요 복지정책과나 우리 복지시스템이. 그런 것도 내 과의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좀 힘드신 건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찾동이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와 과가 연계해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또 발굴해서 혜택을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나쁘게 악용해서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적발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탈락자 내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하나 주문만 드릴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지금도 잘 연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찾동을 통해서 좀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송도호 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69쪽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업 및 수화교육 지원이요, 거기 보면 수화교육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임 상담원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분이 관두셔서, 지금 그 부분은 상담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화통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성폭력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백방으로 찾아보고 여러 번 센터에서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1,5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원위원

전임자는 수화도 하면서 상담사도 할 수 있었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수화는 못 하시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분을 못 찾고 있어서요. 내년도 사업 관계를 좀 더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직원이 발령나서 오실 때 수화센터인데 수화를 못 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상담업무는 상담업무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화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을 여러 번 공모를 했는데 못 찾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가정복지과하고 연계를 해볼까하고, 이건 내년도 사업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영상전화기요, 작년에 제가 한 번 동주민센터에 가봤더니 코드도 빠진 것도 있고 사용이 되는 것도 있고 했었어요. 점검 가셔서 수리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동주민센터에만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에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가까운 데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체육센터 몇 군데 좀 더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전화기 지도감독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수화통역센터 직원분들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현장에 가서 고장난 부분 있나, 되나 안 되나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발표회 했어요. 그때 보니까 원장님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장애가 계신데도 솔선해서 앞에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자립생활 지원에 많은 돈을 드리고 있고, 복지시설이 많은데 다른 시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제가 본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재활사업과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제공해 주나요? 센터 안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월급을 받거나 그렇게 하나요? 재활사업 하면서. 재활활동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가내수공업 같은 데 참여를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센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사실 지난번에 거기가 관악자립생활센터거든요, 그런 게 관내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센터는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복지관같이 복지시설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립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활동보조인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센터가 대부분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우리구는 운영비를 금년도에 4,600만원을 순수 구비로 지원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센터에서는 자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날 보니까 나눔의집이나 이런 데 가면 수수깡 작업도 하는데 여기 발표회 과정을 보니까 꽃꽂이도 해놓고 쿠키도 굽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게 취미생활로 하는 건가 아니면 판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치료목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자기 치료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건 아니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치료쪽이라든지 그런 쪽이 주로 많지요.

백성원위원

그게 보면 판매성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것도 하나하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길을 모색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백성원위원

그런 분들도 자기의 용돈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런 걸 모색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임원수련회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어요, 강원도 양양에. 가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300만원을 지원하는 거 같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예산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책정을 300만원으로 하셨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기금사업으로 3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도 가보시고 곽광자 위원님도 가셨잖아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느낀 점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1박2일이라도 편안하게 갔다 오시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려고 일반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요구 중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1박2일 욕심내지 말고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강남에서는 정말 트럭이 몇 대씩 들어와서 출장요리에 여러 가지 도구가 다 오는데 우리는 판넬 안에, 텐트 밑에서 생활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왕 나가는 거 타구와 어느 정도 균형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날 저도 갔지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아침 메뉴가 양파 한 쪽, 무 한쪽, 국하고 그냥 드시는 거 보고 참 안타까운 점 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버스도 보면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장애인 전용버스를 빌리면 굉장히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미리미리 이런 연간계획이 올라오면 그런 버스를 빌려 갈 수 있게 협조해서, 서울시에서 도움 안 주나요? 이런 버스 같은 건, 장애인 버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가 도움 주는 건 지방에 캠프사용료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움직이는 건 각 구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이 욕심을 내서 따뜻한겨울나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한꺼번에 많이 증액은 못 하니까 금년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편성요구를

백성원위원

균등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0쪽에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장애인출산지원금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출산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받고 있는 건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할 때 그쪽을 통해서 복지담당자들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서울시에 이 금액을 요구합니다. 1인당 100만원인데요,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타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동주민센터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출산이 1인당 100만원인데 첫째아이와 둘째아이 금액이 다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 그게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없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무조건 1인에 100만원 줍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통상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열다섯 분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시의 공문을 보니까 타구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많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69쪽에 백성원 위원님께서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할게요. 청각장애인용으로 영상전화기 관리에서 24대가 동주민센터나 관악문화원에 설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매분기 1회만 관리,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개월에 한 번은 좀 그렇고, 제가 1년에 두 번 이상은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결제도 해놓고,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고장 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수리비를 100만원 정도 예산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합동점검 한 결과 고장 건이 6건 있고 안내판 부착 미흡한 게 있었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면 스스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신경써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신경쓰셔서 성폭력이나 장애인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영상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영상전화기가 고장 난다든지 코드가 뽑아져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47쪽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한 건물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50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는.

오준섭위원

497㎡ 돼 있네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게 되면 1개층을 증축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증축을 했는데 앞장에 보게 되면 27㎡가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게 궁금해서, 증축을 했으니까 연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상1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계산하다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에.

오준섭위원

여기 리모델링을 다 끝내고 순수하게 장애 관련 종합복지관으로 활용이 되는데 혹시 보훈단체나 기타 단체는 전혀 입주를 안 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건축법상에 지하2층, 지상9층으로 돼 있습니다. 9층 옥상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 지상8층을 기존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용하다가 지금 행운동에 이사가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준섭위원

예, 임시 사무실로 갔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7개층, 지상 1층 빼고 2층부터 7층까지는 복지관을 위탁받는 쪽에서 시설을 운영하고요, 8층에 있는 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그쪽 부분은 없고요,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다른 단체는 전혀 없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장애인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출생신고 함으로 인해서 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 부분이 대상자 해가지고 1급부터 2급 해서 출산 여성장애인,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해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산자일 경우에는 병의원 관계를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임신4개월 이상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4개월이 됐는데 내가 유산했거나 사산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출산했든가 사산했든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두 가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유산을 했든가 이 부분에서 받는데 그러면 태어나고 죽고 나야 이걸 지원하냐 이 말이지요. 그런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출생은 그렇게 하는데 유산했다든지 이런 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복지사분들하고 그런 상담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송도호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죽고 나서 알고 태어나고 나서 아는 부분이 아니라 임신을 해서 최소한 4개월 될 정도 됐다면 모니터링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목적이 그런 거 같은데, 임신 4개월 이상 이렇게 넣어있다는 건 임신한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출생신고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또 유산을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후처리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이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장애인이 임신을 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 좀 그런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영상전화기는 동주민센터 빼놓고는 어디어디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요,

송도호위원장

도서관하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1층 민원여권과에도 있고.

송도호위원장

또 하나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보건지소.

송도호위원장

보건지소요? 분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건분소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쪽에는 없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쪽에 수화통역센터가 바로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수화통역센터가 보건소하고 바로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장애인복지과에도 없고, 그렇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과에는 영상전화기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장애인복지과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담당과니까, 담당과하고 가장 연결이 많이 되겠지요. 담당과에도 하나를 설치하기를 희망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증대 돼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참여인원이 54명 해서 복지일자리 스물여섯 분, 일반형 일자리 스물여덟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배분이 돼 있어요? 각동에 2명씩 일단 가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21개 동에 한 분씩 그 다음 저희 부서도 있고 연합회도 한 분 있고.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있는 분들은 복지일자리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복지일자리?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일반일자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일자리는 복지시설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그분들은 보수가 좀 적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시설에. 그 다음에 사회참여확대 및 교육상담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사회적응통합교육, 대상이 78명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송도호위원장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비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비장애인도 대부분 연령대가 좀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이 아닌 분들.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들을 사회적응 시키기 위해 통합교육을 시키는데 비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주가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분들만 같이 활동하는 거보다는...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가 좀 많고 비가 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적응하기 위해서 같이 넣은 부분 이해는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는 안 되지만 비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낙찰률은 몇 %나 됐나요? 리모델링.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88.6%랍니다.

송도호위원장

88.6%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먼저, 제7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지역에서 민간이나 가정에서 급격히 국공립으로 전환요청이 전보다 많이 늘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11개소 민간과 가정 있잖아요, 이건 다 전환이 된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11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완료된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향후 계획에서 이분들이 그동안 열 군데에서 계속 국공립 전환해 달라고 요청해서 심의가 통과된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심의통과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건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2017년부터 국공립 전환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심의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2017년 3월 1일부터 아마 전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가정어린이집 보면 약간 시설이 열악해요.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어떻게 돼요, 전환을 했을 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환을 하게 되면 시설개보수비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하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교사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했던 분들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승계가

춘수

임춘수위원

승계가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향후에 승계가 안 되고 신규로 채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교사들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공개모집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보육포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이력서를 넣으면 그쪽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 원장을 우리가 지명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원장도 그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전환은. 새롭게...

춘수

임춘수위원

말 그대로 가정에서 국공립 명칭만 바뀌는 거지 운영은 그분이 계속 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환했을 때는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시설도 확충되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재산 있잖아요, 몇 년 정도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년 단위로.

춘수

임춘수위원

10년. 그러면 일부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앞으로 이런 요구가 계속 민간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비 받아서 진행되는 데가 몇 군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9개소인데 3개 완료했고요 6개가 진행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문제점이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정원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게 제일 큰 민원으로 대두돼요. 그러면 향후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 내지 추진하는 계획은 2017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2017년도에는 현재 진행하는 것만 일단 할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걸 미리 예측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관악구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정원에 미달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폐단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면서 기본원칙이 1개 동당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만 있는 동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 동인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부지가 나면 그 정도 선에서 추진을 하지 이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하고 가정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전액 시비지원을 받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이 많으니까, 지역의 민간이나 가정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신축해서 조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미팅하신 적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회의자료에도 다 넣고요, 시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에 다 보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장님들은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분들은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게 오히려 좋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심의 통과할 때 까다로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심의가

춘수

임춘수위원

제약이 있나요? 무작정 지원을 받아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다 와서 봅니다 시에서. 현장을 와서 보고 그 동의 보육수요 또 실제 어린이집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복합적인 걸 다 봐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회계장부 보면 알고요, 정원에 관해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 안팎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이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정어린이집이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걸 자꾸 유도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끔 국공립 전환 정책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은 1개 동당 국공립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동만 할 거고요, 나머지는 전환을 하거나 기존 민간이나 가정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항상 질의해요. 학부형들은 시설이 좋은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오는 걸 환영하지요,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할 때 그분들이 그 공백을 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생을 하셨으니까 혜택주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환 쪽으로 많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불안하면 그 불안한 게 우리 아이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가 심의가 얼마만큼 까다로운지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해서 그분들의 열악한, 말 그대로 예산이지요 예산.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연간 운영하는 운영비요,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안정된 예산 속에서 우리 아이들 돌볼 수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많이 발굴해서 국공립 전환하는 게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95쪽이요, 이것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아동이 몇 % 됩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말하자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분들은 가정수당을 주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가정이 많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7~8,000명 정도가 취약 전 아동 중에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아동들은 가정에서 엄마가 돌보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은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면 만 0세에서 2세 영아시설에, 3~5세는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요 아주 어린 만 0세에서 2세 때는 가정양육이 좀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내년 2017년 누리과정 예산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춘수

임춘수위원

시에 왔다갔다 하니까, 올해처럼 계속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계속 반목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큰 문제없이 어쨌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문제가 있었지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예산을 서로 떠밀다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2016년 10월달쯤 되면 주무과에서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구청 단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입장정리를 해서 전달했나요? 국장님.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떻게 안을 만들었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구청장협의회에서의 안보다도 이 부분은 아까도 정치적인 사항으로써 서울시와 교육청 또 정부 그런 삼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연초에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는 통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걸로 저희들은 일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하는,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맨날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여의도에서 잘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선출직이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매번 이거 가지고 정쟁의 중심에 서가지고 애꿎은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복지비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칭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항상 제일 밑인 지자체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선택적복지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매칭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단, 이 사업이 국가가 해야 되는 국비인지 시가 나서서 하는 시비인지, 걸핏하면 지자체에 매칭사업 명분하에 일률적으로 몇 % 해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이 그래서 지금 바닥나는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복지비 중에서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누리과정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론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지요, 복지예산에 관해서는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갈수록 너무 악화되니까 이건 단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안만 만들어서 전달하면 뭐해요, 반영이 되게끔 강력하게 투쟁을 하셔야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무리할게요. 복지예산이 우리 관악구에 56%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 있잖아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결의만 있다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정리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바닥나면 우리 관악구도, 지방 모 신문에도 나왔지만 공무원들 인건비까지도 걱정할 그런 시기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단단히 단체장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복지예산에 대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고, 정치적으로 제안해 가지고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재정이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국·과장님이 나설 게 아니라 저는 구청장님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주문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이 많이 없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국공립에 영유아들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인원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현원이 3,200명 정도 됩니다, 국공립에 다니는 영유아가.

광자

곽광자위원

3,200명 정도. 그래도 의외로 많네요? 영유아들이 부모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을 종일반에 넣기 위해서 신청하러 일반적으로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체직원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동은 다 대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옆에 직원이 대신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과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고 없을 때 옆에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내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등 민원인이 신고를 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이상을 방치해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럴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빨리 본인들이 모르면 구청 가정복지과에 전화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해줘야 맞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당연하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걸 방치해 두고 2시간 정도를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또 부모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모른다고 우왕좌왕 하는 이런 사례가 생겨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또 담당 주민센터나 복지과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찾동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동 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 직원들이 전부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직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막 들어온 잘 모르는 직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름 같은데 덥기도 하고 물론 에어컨도 있고 하지만 장시간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린아이 엄마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요. 93쪽에 출산축하금 지원 있잖아요, 출산축하금이 둘째아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요즘 젊은세대들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출산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시나 국가에서부터 정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째아이도 다만 얼마씩 주겠다는 그런 정책을 한 번 생각해 보지는 않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학계 출산율을 보니까 저희 관악구가 0.83명이에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구 사례를 쭉 보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광자

곽광자위원

예, 출산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열악해서 지원금이 적지만 그래도 첫째아이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홍보도 하고 하면 뭐, 10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 신경을 쓰면 우리 구의 젊은이들이 출산을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보고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우리 직원이 잘못했든 어쨌든 해서 중복지원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간혹 동에서 31일이다 하면 전 달에도 들어오고 다음 달에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다 발췌해서 환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중복으로 보낸, 얼마 안되지만 중복으로 보냈을 때 이런 것도 정중하게 그분들한테 물론 그분들이 잘못해서 다시 보내주고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출산하신 분이 잘못한 거 아니고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중복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례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98쪽에 아이돌봄 지원이요, 아이돌보미를 하루에 6시간이라든지 종일 쓰실 때 아이돌보미들의 교육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채용 전에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육을 우리 구에 몇 명의 돌보미가 있으면 그 돌보미들을 모시고 교육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 사업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채용하자마자 한 번 하고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이돌보미들이 그냥 시간 떼우기로 왔다가 가만 앉아있다 가는 사례도 있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같이 뭘 하겠지만 영유아 때는 -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을 때는 -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돌보미들이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 운영된 인원이 24명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전에 보고자료를 보니까 귀가도우미를 해보려고 지원자들 경쟁이 굉장히 높던데 지난번에는 어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4대보험을 다 가입해 줬고요 그리고 시간도 올해보다 많아서 작년까지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많이 치열하지 않고요, 하다가도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추가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중간에 관둬서 추가모집을 한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하시다 그만두시고 해서요.

오준섭위원

또 밤늦게 하기 때문에 근무가 어려워서 하다가 그만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없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험 측면 그리고 돈 자체도 작년보다 많지 않고 해서, 중도포기자가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월 보수는 50만원 된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60만원대입니다.

오준섭위원

60만원. 이분들이 몇 시부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월요일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화요일에서 금요일에는 10시에서 1시까지.

오준섭위원

주변에도 여성분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산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건만 되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또 93쪽 보시면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구에 보면 3억6,000만원이에요. 전액 구비입니다, 출산지원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는 국가적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국비로 해야지 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비나 시비로 지원돼야 되는데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국가에서 안 줘서 구비로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지급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모 국회의원의 최근 정책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저출사·고령화사회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이 2006년에 수립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5년마다 계획을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저출산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예산이 151조원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151조원 막대한 돈이지요. 그런데 보통 가임여성이라고 하면 과장님 몇 세부터 몇 세를 얘기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만 1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임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항상 보면 그래도 공부를 제일 열심히 잘 하신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어쨌든 기록이 된 대로. 그런데 2007년에 가임여성들의 평균 출산율이 1.2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151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최근에 2015년도에 1.24명이에요. 어쨌든 0.01명이 줄은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줄은 이유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50년, 2060년 가면 국가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이 늘지 않고 줄었다고 하면 뭔가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노력을 많이 안해 주셨다든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마디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엊그제 뉴스를 보고서야 전체적인 걸 알게 됐는데요,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출산율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낮아졌다는 건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좀 더 복지혜택을 드릴려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출산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OECD 34개국 중 제일 꼴찌의 수치입니다 출생률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담당을 하시는 직원들께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우리구에는 둘째가 20만원, 셋째가 30만원 그러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제가 전반기 때 자료를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셋째부터 500만원인가 그러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렇게 많이, 서초구는 500만원씩 주는데 거기는 구비입니까? 거기도 전액 구비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모든 게 다 구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 나오는 건 어느 구나 다 구비로 지원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는 건데 구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이 있으니까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오준섭위원

강남구, 서초구는 500만원씩 되는데 지금 우리는 셋째아를 낳아도 30만원, 넷째아를 낳아도 50만원, 다섯째 낳으면 우리나라 일등국민인데 100만원 주거든요. 다섯째를 낳아야 서초구 2~3명 낳는 500만원에 5분의 1인데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라고 과장님 생각되시지요? 서초구는 잘 살아서 그런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초구는 상당히 여유가 많아서 많이 주는 거고요, 우리 관악구는 3억6,000만원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의 가임부부들은 서초구로 빨리 이사갔다가 거기에서 출산하고 여기로 이사오셔야겠네요. 그런 것도 제한은 있지요, 출산하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런 요건이 다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이게 국가적으로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방법을 강구하시고, 자료로 하나 해주세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 증가시키기 위해서 - 우리 직원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하면 정말 출산율이 많이 증가하겠다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맨날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똑같은 질의하고 답변듣고 이럴 건데 직원들 숙제를 드려야 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자치구 차원에서 사실 예산수반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편다는 게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뭔가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거지, 다 똑같은 대답하실 거 같으면 제가 뭐하러 그런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청와대도 보내고 국회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도 다 자치구별로 달라요. 출산축하금 이 부분을 조례로 우리도 의원님 발의로 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적어요. 서초·강남 다섯째 낳으면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괴리가 많지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에 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건의안 하나 만드세요.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상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81쪽에 어린이집 후생지원 지금 3개월 이상 된 보육교사가 굉장히 많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5만원씩 자기계발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전부 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통장에 줍니까 어린이집으로 그냥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사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백성원위원

확인을 다 해보셨어요? 잘 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럼요.

백성원위원

제가 아닌 걸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백성원위원

그래도 한 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한 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당운영비는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주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사부, 영양사 이런 인건비.

백성원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인원 몇% 대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어린이집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모두는 아니고요, 기준은 있습니다. 서울형인 경우에는 정원이 40인 미만 그리고 비서울형은 정원 50인 이하, 국공립은 100인 이상에 대해서 영양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됩니다.

백성원위원

구비 전액이니까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는지, 우리 관악구는 그런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요즘은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 아직 진행중인 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교육을 아주 잘 시키고 계시나봐요. 그리고 시간제보육 시설 난향꿈둥지하고 복은어린이집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연인원수가 1,000명 이상 넘네요? 올해까지 했는데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연인원이고요,

백성원위원

하루에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월별로 하면 10명 내외 이렇게

백성원위원

보육료가 얼마지요, 시간당?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가 시간당 4,000원입니다. 4,000원이고요, 정부에서 2~3,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백성원위원

아무나 지원해 줍니까? 어떤 차등, 조건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무나는 아니고요, 양육수당 대상만 2~3,000원 해주고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대상자들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백성원위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아침에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할 때가서 하나요 아니면 예약을 해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이트에서 아마 전날까지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전날 그걸 신청해서요, 당일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일에도 전화로 가능하답니다.

백성원위원

당일도 할 수 있어야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한 번 할게요. 여성안심지킴이 활동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봉천지역은 행운동길하고 신림동은 삼성길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도 그 두 군데에서 한정돼서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킴이는 관악구 전역에서 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전역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관악구 전역에서 하는 거고, 안심귀가길은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지킴이를 뽑으실 때 - 선정하실 때 - 관악구 전지역에서 희망하는 분을 받아서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받아서 동별로 지구대에서 이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거든요. 지구대별로 해가지고 인원을 배정합니다.

백성원위원

이왕 하시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배분을 골고루해서 활동하기 좋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하다면 지역배분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안 되세요.

백성원위원

그렇지요. 하는 거 보면, 작년에 저도 이거 자료는 봤는데 이왕이면 자기지역에 계신 분이 하면 늦은 시간이니까 이분도 여자니까 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실무사례협의회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지역연대. 이게 언제 운영을 시작했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90쪽.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1월이라고는 돼 있는데 제가 좀 생소해 가지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2~3년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 오니까 이미 하고 있기는 했어요, 작년에 왔을 때.

백성원위원

저도 생소해 가지고. 그러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전지도 제작은 학교에서.

백성원위원

학교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초등학교에서 어느 한 반을 지정해서 지도를 만들어 보는 거지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어디에 위해업소가 있고 이런 지도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군요. 이건 예방하고 캠페인 위주로 하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사례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질의가 안 나와서요.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18일 약 5년 동안 위탁을 줬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반기 상임위에서 위탁업체 즉 말하자면 새싹유치원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도 새싹유치원에서 위탁업체를 몇 개나 운영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하나만.

춘수

임춘수위원

하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재위탁 심의할 때 새싹유치원 하나를 두고 위탁심의 합니까 아니면 새로 공모해서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재위탁할 때는 일단 새싹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위탁 심의를 하고, 재위탁 심의에서 탈락할 경우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새롭게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새싹유치원이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사항 그런 게 발생된 적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은 것들은 있지만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위원은 어느어느 분이 하셨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교수분,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위원 몇 분이 하셨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5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무원 몇 명 들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2명.

춘수

임춘수위원

누가 위원장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은 별도로 숭실대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숭실대 교수.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계속 위탁심의위원으로 5년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년씩 재위임해서 이번에 그분들이 또 심의를 한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한 번만 하고 재위촉이 안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업체 심의위원들 다시 선정하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운 분들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가 새로운 분이 아니고 2년 되면 그때마다 교체를 하는 거지요, 새로운 분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새싹유치원 위탁할 때는 심의를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 위탁심의위원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심의위원은 다 바뀐 상태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새싹유치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상대로 일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적합이 나오면 새로 위탁업체를 공고해서 한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하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1월 정도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1월.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설명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탁업체 기간이 만료가 거의 다 됐는데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것도 보고를 하셔야지요. 꼭 위원이 질의해야 답변하십니까. 민감한 부분인데, 1년도 아니고 5년 위탁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뭘 했다든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심의가 새로 돼서 이런 게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탁기간 종료가 다가오니까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건 보고하셔야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전반기 상임위에서 질의가 안 나왔다면 제가 말 안 해요.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할 때 과 외로 설명이 필요했다, 설명이 없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대표로 한 번 질의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 위탁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위탁업체가 잘못 선정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중에 대두되면 서로 피곤하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주무과장님이 챙겨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지금 심의 다 통과된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가정이 민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숫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전환을 많이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요청을 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까지는 다 신축을 하고 새로 짓고 했는데 지금은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가정어린이집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파트까지 다 사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파트에 있는 것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부분만.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아파트까지 사는 거냐고요? 어린이집이 있으면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할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환할 때 얘기하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장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환은 무상임대입니다, 그 아파트. 아파트에 대한 걸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몇 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5년씩 해서 10년으로.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장님들이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상으로 하는데 그냥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원장은 계속 한다 그 말이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엄청 많이 20명 정도의 가정어린이집들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할 건데, 그런데 무조건 서울시에 미뤄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알아서 받아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와야 하니까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다 했다 그 말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제가 지도까지 만들라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왜 지도를 만들라고 했나요? 왜 그러냐면 편향되게 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여기 보면 가정어린이집 청림동에 3개나 들어가 있어요. 10개 중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0%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21개 동인데 한 동에 3개 들어갔다면 누가 이거 공평하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시에 올리면서 하나 정도...

송도호위원장

시에 올리는 게 가정어린이집이 개인적으로 시에 올립니까 아니면 우리 구를 통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구를 통해서 올립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조율하지 못한다면 문제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까? 다른 동에도 5~6개 들어오면 5~6개 그대로 다 해줄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은 인원자체가 20명밖에 되지 않아서 규모가 작다보니까 이 3개가 다 통과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올릴 때 이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1개로 올리든 2개를 올리든, 1개로 올려가지고 각 동별로 쭉 올려줬더라면 하나만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3개를 올려주니까 3개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서울시 주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어린이집 균형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바로 이웃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동의 아동수를 고려해서 그런 것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미 결정된 부분을 다시 반납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차후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무 것도 안 하면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죠, 구립 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설도 그렇고, 아무래도 민간보다 가정보다 훨씬 국공립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있게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을 한 동네도 한 곳에 모이지 말고 좀 나눠서 해주고, 동별로 비슷한 숫자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각 동별로 형평성있게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요즘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까 안 하려고 한다니까, 몰라서 이거 안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노인복지 그런 부분도 하지 않습니까, 전단지도 떼는 거 10만원, 20만원 주면서. 그런데 이 정도 저녁에 잠깐 시간내서 이 정도 할 거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만 해주면. 차라리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살만하니까 이거 안해 줘도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젊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영입해서 같이 나눠서 관악을 만들어낼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 부분 배려해 가지고 앞으로 모집할 때는 홍보를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노인청소년과 직원들은 아동·청소년·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한 가지는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서 한 가지는 지금 됐어요. 뭐냐하면 각 경로당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팻말 다 붙여놨지요. 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판을 걸고 각동 현황 있잖아요, 회원수가 늘어났습니까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회원수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회원수는 지금 전체적으로 4,500명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질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각 동 경로당에서 회원으로 온 명단은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허수고, 주무과에서도 알잖아요. 각 경로당에서 올리는 인원이 정원입니까? 다 허수지 어느 정도. 그걸 함으로써 무슨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냐면, 경로당에 회장 내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나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들 심사를 통해서 회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현판을 걸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공지 내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됐지만, 팀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각 경로당에 인원 명단 올라온 게 그대로입니까? 계속 우리가 경로당에서 올라온 등록된 회원 현황을 근거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줘야 되냔 말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현황은 지금 수시로 보고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늘었다고 봐요 어떻게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중식인원이 동에서 수시로 파악해서 오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허수 빼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실질적으로 중식인원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원 있잖아요, 각 경로당에서 회원들 회비 받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적게는 5,000원에서, 1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회비 일부가 관악노인지회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운영비쪽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인지회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비를 폐지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노인지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른 데 예산보다 한 군데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가 110개 경로당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11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자그마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인건비요. 약 3,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21쪽이요. 거기 인건비 현황에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 나머지는 운영비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600만원 우리구에서 지원해 줘요. 각 경로당에서 얼마를 지회에 주는지는 명확하게 몰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최근에 그게 연초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래서 경로당에서 4만원씩 지회로 납부하던 걸 안 했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각 경로당에서 지회에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회에 줄 때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액수가 적어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어르신들한테 회비를 걷는 거예요. 그 폐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제안했던 거거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회비로 지금 각 경로당에 5,000원 이하로 회비들은 다 걷고 있고요, 1만원 걷는 데는 추가로 식대를 받는 데가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부족한 부분은 식대를 메꾼다는 핑계는 좋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1개 경로당에 중식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현재 정원이 맞냐 이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정원은 거의 맞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변동됐을 때는 수시로, 한 세 번씩 나가서 중간 수치로 해서 보고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등록된 숫자는 맞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회원숫자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회원 정원은 맞아요. 그 시간대에 경로당을 이용해서 중식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정원이 맞냐 이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숫자하고는, 회원숫자하고 중식인원 숫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왜냐하면 회원으로 돼 있는데 중식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중식만 드시러 오시는 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원이 60명이면 중식 드시는 분들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는 뭐냐면, 65세 이상이면 지금 70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 안 해요.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취약계층 말하자면 서민층, 진짜 한 끼도 어렵게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봐요, 내가 편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한테 부담없이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해서 많은 정책을 유도해서, 큰 정책도 아니었어요 제안한 게. 작은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는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은 65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운영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담도 주지 말라는 뜻으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지금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그러면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서 4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인지회에서는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그걸 예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지회하고 토론이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으로 메꿔주면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에서 걷는 것은 전처럼 일괄적으로 4만원씩 걷는 건 없어졌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1~2개월 전에 경로당 회장들끼리 통해서 은빛사랑연주단에 후원금조로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만원이 됐든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이유를. 각 경로당의 회장들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걷는 거예요 회비를. 원천 봉쇄해 달라는 뜻으로 제안한 거예요. 개인으로 볼 때는 5,000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요, 검토해 보시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 다음 국장님한테 제안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 우리 경로당 운영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바뀔 때가 됐다 해서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이걸 정책을 어느 정도 하면 임기 내에 큰 획을 긋고 나가시는 국장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열악한 경로당이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올라온 정원이 20명 안팎이라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중식을 이용하시는 분은 2~3명, 5명 이렇게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원이 오지 않다보니까 한 예로 은천동에서 중식을 이용하는 분이 안 오셔서 한 분인가 두 분이 빵으로 대체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 예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게 뭐냐면 그렇게 경로당 이용률이 낮거나 열악한 구 재산 있잖아요? 몇 개 정도는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밀집돼 있는 데는 매각을 해서 좋은 시설로 해서 하나 시범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가생활도 하고 따끈한 밥 한 끼라도 편안한 데서 할 수 있게끔 시범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답변은 전혀 없어요. 진행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건립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용률이 낮고, 우리가 이용률이 낮은데도 운영비는 지원해주면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로당 몇 개를 어느 정도선정해서 노인복지시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 평수를 100평, 200평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 주변에 조그마하게 분포돼 있는 것을 매각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나름대로 특교를 받는다든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로 하여금 특교를 받아서 그 지역에 한 번 시범적으로 지어놓고 운영을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 경로당이, 새로 신축하는 것도 좋아요. 신축하는 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향후 관악구 자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 제안들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진행하는 거 같지도 않고, 답변도 없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작년에 어떤 사항은 알지 못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4년 전에 노인청소년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관악종합노인복지관이 보라매쪽에 있거든요.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는 딱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을 매각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준비는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구립을 매각하면 어느 정도, 아까 시에서 시립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구는 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지역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걸 위원님께서 질의했다는 건 제가 몰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물론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구 정책사업으로서 좀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으로 전부터 정책을 제안·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경로당이 막대한 시설을 개보수하고 막대한 운영지원 해주면서 몇 분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은 제가 아까 복지예산도 말했지만 그 예산을 반영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효과를. 그래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시립이 있지요, 시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국비 특교를 받아오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특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관악구에서 그런 것도 한 번 25개 구에서, 타구 사례가 그런 게 있나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타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타구는 우리가 파악은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책을 하고 노인복지센터를 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3개·4개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해놓으면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고령이십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또 그런 걸 지어놓으면 경로당이 우리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접근성이 용이한 데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은 거의 경사도에 있고 골목 안에 있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경로당이 우리 관악구는 공원부지에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부지는 매각할 수도 없고 순수 말 그대로 대지에 구립경로당은 매각이 가능한데 관악구는 경로당이 열악하고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또 그게 아니면 구청장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 다시 한 번 할게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추가로 제가 답변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경로당 회비문제는 비단 관악노인지회에 회비를 내기 위해서 걷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야유회라든가 어디 가려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 111개 경로당이 똑같은 건 아니고 각 사정에 따라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노인지회에 회비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노인지회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전에는 지급 안 했습니다 구에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급을 한 거 같은데 구 예산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이 그 부분의 폐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라 해서 그게 예산이 반영됐던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궁색한 변명이에요. 이유야 어떻든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회비를 거출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대다수 의원들은 뭐냐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자는 게 저의 제안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으로 해서 노인회 관악구지회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거 같고,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아무튼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에서 경로당을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진짜 안타깝고 안스러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 걸 걱정해서 제안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걸 참조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지.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한 번 파악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어려운 데 그걸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임춘수 위원님 이야기 부분은 돈 5,000원 1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진짜 그 돈을 못 내가지고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했으면 좋겠네요.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 중식도우미나 독거노인 안전돌보미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어느 곳에 접수해야 되고 어느 곳을 찾아가서 말해야만이 하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청소년과에 많이 찾아와서 접수해서 그 일자리를 찾아가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하고 신청서도 받고요, 저희가 전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전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노인청소년과 와서는 그게 접근성이나 홍보사항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각 동으로 확대해서 접수를 받고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경제도 어렵고, 자녀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용돈 같은 거 주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러니까 지금 60세나 65세, 70세까지도 요즘에는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건강도 좋지 않지만 그리고 본인의 생활비라든지 용돈 벌이라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어느 곳에 가서 말을 해서 접수하고 일자리를 찾아야할지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써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쪽에 찾아가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하고 주문드리고요. 요즘에 어르신 아카데미 수강 모집을 하고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수강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모집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모집만 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번달 20일경에.

광자

곽광자위원

수강료가 무료인데 수강은 어디에서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청 강당에서, 별관 강당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별관에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00명 이내로 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내로.

광자

곽광자위원

100명 이내로 하는데 웰다빙지도사자격증인데 지금 이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선정돼 가지고 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서 같이 협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저희한테 올 때는 자격증반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복지부에서 자격증제도가 돈을 별도로 각출을 해서 신청해야 되고 민간단체에서 남발하다보니까 이 제도가 자격증 주는 것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격증반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냥 아카데미강좌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자격증 주는 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수강...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너무 남발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격증 주는 걸 폐쇄를 시켰나봅니다. 얼마전에 같이 하자고 왔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광자

곽광자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격증 주는 기관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홍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자격증을 안 주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며칠 전에 와가지고 다시 이걸 홍보해야 될 수밖에, 그냥 아카데미로. 또 실질적으로 자격증 따기가 심화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수업을 계속 받아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강의는 주에 한 번씩 하고 7강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대로 교육 수강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수료증은 드리되,

광자

곽광자위원

수료증은 주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라이센스는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미 그렇게 지도자자격증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혼란이 오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다시 잘 하셔서 해줬으면 하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12쪽에 독거노인 소화기 보급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소화기 보급을 200가구에 분말소화기를 하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보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악소방서에서 지원된 사업을 우리가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소방서에서 연 계획으로 해서 하겠다고, 아마 10월중에 보급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월 중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독거노인들한테 분말소화기를 물론 소방서 직원들하고 함께 노인청소년과에서 보급을 할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보급을 하게 되면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배부할 때 같이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나눠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한테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분말소화기가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놀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세한 설명이나 교육이 필요할 거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독거어르신 친구 맺기요, 지금 44명인데 고독사 위험군이 3명이고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이 10명이고 우울증자살 위험군이 31명인데 어떤 식으로, 노인청소년과 직원들이 접근을 해서 하나요 복지과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건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는 노인분들 기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우울증자살위험이 있는 고위험군들을 발굴해서 그 안에서 치료도 하고 친구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복지사들이나 찾아가는 복지사들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하고 복지관에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그러면 접근했을 때 독거어르신들 반응이 어떤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직접 받으신 분들을 제가 직접 접촉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광자

곽광자위원

친구 맺기를 어느 정도나 추진중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사업자체가 친구 만들기지 서로간에 친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정도를 수치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요. 혼자 있던 분들을 여럿이 같이 모여서 어울리게 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가정에서 혼자 외로이 있으면서 고독해서 자살이나 우울증 어르신들을 어쨌든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나오시게끔 해서 어울리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고독해서 위험하거나 우울증이나 자살할 독거노인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해서 경로당이나 종합복지관에 나가셔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이런 독거어르신들 고독사, 우울증 문제로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에도 저희가 제출해서 된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악구 노인청소년과에서 더 적극적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주문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가스지키미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얼마전에 우리 동네 어르신이 전화가 왔어요. 가스가 켜지지 않고 불이 붙었다 자동으로 꺼져버리고 이래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집을 가보니까 그게 건전지를 바꾸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내가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제 전화 받은 직원 있나요? 거기 보수해 드렸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닌 걸로.

오준섭위원

그럼 어디에서 설치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오준섭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자동차단기에요, 차단기. 전자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웬만하면 잘 만지작거리는데 건전지 끼우는 데도 없고 어떻게 조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못해 드리고 직원한테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사후조치를, 그분이 내가 보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 같던데 할머니.

직원

직원노인청소년과장

(○공무원석에서 - 그분한테 전화 몇 차례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정확한 주소지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직원들 이 문제로 인해서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까 처음에 복지정책과였었지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어요. 복지팀장님이, 1개 동에 복지팀장이 2명인데 팀장님한테 동네 지인이 연락이 와서 부인이 암에 걸리고 굉장히 위기가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접보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주일 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가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팀장님 왜 이걸 전화를 안 했습니까’ 하니까 ‘깜빡했다’ 이거예요. 물론 팀장님도 사람이다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저도 그 뒤로 연락을 안해 봐서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전화번호는 찾아놨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도 보고받은 지는 몇 시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설치 안 했더라도 가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날짜가 9월 23일이에요, 이분한테 민원을 접수받은 날짜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5일이잖아요. 1주일에 12일이 지났는데, 그렇죠? 이분이 저도 전화를 안해 봐서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할머니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는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독거노인이 1만5,000명 정도.

오준섭위원

1만5,000명 정도요. 현재 이런 가스지키미 설치는 몇 분한테 현재 설치가, 언제부터 이걸 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개인적으로 독거노인한테 한 건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8월 5일날 설치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면 가스는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는 위험물, 폭발 이렇게 불이 났다가 멈추고 이러다가 폭발하지 않나 이럴 때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제대로 케어를 해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게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7개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57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건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각 동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 추천을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잘 쓰고 있는지 사후 점검을 해보셨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이 제품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돼 있는 제품입니다. 2013년도에 구립과 사립경로당에 설치했던 가스지키미 제품이고요, 그 이후로 경로당에 큰 민원이나 작동불량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조달청 구매제품이라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는 57가구 처음 보급을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더 많이 보급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 관악이 예산사정이 넉넉치는 않은데 예산이 1,100만원이네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어쨌든 노인들을 혼자 계시는 어른들을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편성해서 해드리는 건데 해드리는 건 좋지만 이분들이 이걸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 써야지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연락을 직원들한테, 우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없고 연락처 확인한 것도 없고 이렇다면 문제지요. 오늘 두 번 아침에 복지정책과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 말씀을 드리니 국장님,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112쪽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말소화기 3.3㎏가 지금 독거어르신들한테 지급이 될 계획인 거 같은데, 과장님 혹시 실물 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분무를 한 번 뿜어보셨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직접 뿜어보지는 못했고요, 뿜는 요령은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뿜게 되면 거기에서 분말이 나와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덮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3.3㎏가 저도 많이 다뤄봤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좀 무겁습니다.

오준섭위원

무거워요. 웬만한 남자 장정들이야 자유스럽게 하겠지만 좀 힘없는 노인들은 그거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금방 손잡이를 잡으면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안전밸브를 빼야 돼요. 안전밸브가 그냥 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다 무게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어르신들이 쓸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기에도 어르신들이 쉽게 초동진압을 할 수 있게 투척식으로 -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 그걸 많이 보급해 드리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분말소화기가 지급이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저희 예산같으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제품을 사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상반기 때 제가 알기로는 임춘수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와 이 문제를 협의했었는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게 소방서에서도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지급할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할지 어떨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다면 가급적 가벼운 1.5㎏도 있고 2.5㎏짜리도 있고 3.3㎏자리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걸로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서에서 이 예산을 배정해서 해주신다는 건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독거노인들 힘없는 노약자들이 써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중량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화재가 많이 났을 때 전문인같이 진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초기화재를 진압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투척식소화기 같은 이런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아니면 모든 걸 강구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차피 우리구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 것이, 소방서에서 주는 건 우리 구 예산 아닌가요, 국민들 세금이지요. 이런 것이 적절하게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지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름종이에 잘 써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좋잖아요, 독거노인한테 소화기 주고. 그런데 그 부분도 많은 부분 아니니까 예산 세워서 그 부분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없으니까 소방서에서 갖다 쓴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일반인적인 사람들은 갖다 써도 되지요. 그렇지 않고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 예산 들여서 주면 좋잖아요. 1년에 조금씩 주는 부분이니까.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3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 곽광자 의원님 세분이 만나봤는데 그때 2013년도에 시행된 분기별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해서 쓸 수 있게 요청을 했어요, 자율경비로. 또 한 가지는 매월 인원별 차등지급을 해달라고 하고 그때 팀장님이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자율경비를 상향해 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청장님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10월 7일날 청장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백성원위원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얘기하기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잘 받아서 숙지해가지고, 어려움을 안다고 차등으로 잘 하시겠다는 걸로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예산증액 부분이 같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넉넉한 예산이 있다면 많이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백성원위원

아동센터는 여러 가지 후원단체가 많아서 자기네들 후원사업에 신청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걸 대기업에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걸 자꾸 개방을 해야지 우리 사업비도 없고 우리 구청도 어려운데 보조금을 - 경비를 - 인상해서 해주는 건 어려우니까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전액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각 자치구별로 특색있게 어렵다고 하니까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지원하다보니까 각 구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나가는 월 운영비 같은 경우는 400만원에서 57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고 토요경비 45만원, 거점 140만원 또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까지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후원금도 받고 있고.

백성원위원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환경도 좋고 또 유지관리 하는 데서 후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구나 했는데 며칠 전 면담을 요구할 때 보니까 어렵다는 말이 나와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장님이 팀장님과 잘 하셔서 이건 우리 구청도 어려우니까 잘 처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청장님 면담이 중요한 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데요, 점심은 방학 때 주는 건 알았는데 저녁 연중 석식을 주고 있네요 지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건 어떻게 주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백성원위원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석식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까 운영비 외에도

백성원위원

결식아동 급식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도 결식아동에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되면 꿈나무카드를 발급하든지 도시락을 배달해 주든지 합니다.

백성원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안 들어간 아이들은 못 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그 아이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대학동에서 밥퍼라는 사업하고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것도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시민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지역아동센터나 동에서 학생들 또 방학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 학교에서 추천한 -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또...

백성원위원

아까 경로당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건의라고 할까요 말씀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을 각 동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주말에도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어디 갔다가 들리다보면 문이 열려 있어요. 이번에 축제도 할 때, 보통 토요일날 축제를 많이 해서 내려오다보니까 경로당 문이 열려있어 들어가보니까 노인분들이 누워계시다가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디에 걸린 것처럼 잘못된 것같이. 그걸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 구청에서 해당과가 중요하니까 365일 개방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넓은 평수는 몰라도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다 있다보면 할머니들이 오갈 데가 없으실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걸 한 번 배려차원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365일, 노는 날도 공휴일도 개방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 한 번 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은 규정상 주5일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주말이나 토요일은 저희가 구립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이용인들이 많다면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지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홍보가 중요하지가 않고, 문서를 중요시하더라고요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 아마 관리차원이 어려워서 좀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립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거기에서 원한다면 개방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백성원위원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하셔서, 겨울되면 또 가실 데가 없어요, 해는 또 빨리 지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겨울에는 밤늦게는 좀 문제는 있을 거 같고요.

백성원위원

노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일요일에는 쌀은 안 줘도 된다, 걱정하시는 게 일단 쌀하고 도우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꺼려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건의하니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하고 있는데 몰라서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동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에 대해서만큼은.

백성원위원

그리고 보통 임대아파트 경로당은 잘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 SH공사에서 하니까. 이번에 따뜻한겨울나기로 우성아파트 경우에는 가스레인지도 사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줬어요 부족한 걸. 앞으로도 SH공사한테만 미루지 말고 어려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족한 걸 신청하면 구청 과에서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셨다고 비품 700만원 올라와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만 확인해볼게요.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있잖아요, 무료급식 수행기관 정기점검 돼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요?

송도호위원장

109페이지, 향후계획 해가지고 2016년 11월 무료급식 수행기관 하반기 정기점검 돼 있는데 정기점검 하면 뭘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기 위생점검 위주로 많이 하고요 - 식중독 관련해서 - 또 급식인원 관리, 부식비와 인원들하고 적정한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반적으로요. 지금까지 상태는 좋던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상상태가 안 좋은 데는 시정조치도 하고요,

송도호위원장

그거 2014년, 2015년 정기점검 한 내용 자료 줘보시고요. 시비하고 구비 지원해서 무료급식을 시키고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드신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주는 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떳떳하게 가서 드셔도 되는데 시비·구비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 우리 구하고 시가 아니고 복지관이 주에요, 그분들이 주인이 됐다고. 우리가 지원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떳떳하게 가서 드실 수 있는 부분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냥 거기 가서 한 끼 해결하고 한 끼 얻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 부분은 구와 시가 돈을 줘서 복지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가서 먹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어떻게 마음 안 상하게 드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 119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3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에서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약손, 종이접기, 영화상영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분기별로 지급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다 가서 해주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00%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영화같은 경우는 22개소 또 약손은 15개소 이렇게 해서 경로당별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찾아가서, 요즘 새로 신축하고 리모델링한 데는 프로젝트인가 그걸로 영화상영 해주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스물두 군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많게는.

송도호위원장

스물두 군데 상영해 주는데 1,500만원, 한 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연에 한 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요, 영화같은 경우는 횟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영화상영을 한 달에 몇 번 해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월 2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1년 해가지고 스물두 군데 해주는데 1,500만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세 군데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세 번을 나눠서 이 세 군데를 줬다는 겁니다. 총 프로그램을 하는 게 3개 프로그램인데 분기별로

송도호위원장

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1,500만원씩 줬구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분기별로 6,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나갔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이거 자료로, 세부자료로 주시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환경정비 공공근로 4명 배치 이 부분은 뭐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청소하는 사람들로 배치를 받아서 순회하면서 경로당별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경로당 안에 청소를 해준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공공근로 인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공공근로고, 그러면 몇 개 정해가지고 4명이 111개를 다 청소한다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돌아가면서. 매일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순회를 해서.

송도호위원장

나는 청소했다는 말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가나요? 한 경로당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한 경로당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6주에 한 번 정도로 돌아갑니다.

송도호위원장

6주?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공공근로에서

송도호위원장

계획이 다 서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확인해 보기 위해서. 126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건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씨는 아주 거창합니다, 예산은 4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400만원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돈 400만원 써서 청소년들한테 뭘 해주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육성위원회 운영비하고요 저희가 겨울방학 때 캠프하는 그런 사업비만 잡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년 육성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사업은 거창한데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서울시 각 자치구에 청소년수련회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청소년수련회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수련회관이요?

송도호위원장

예, 수련원이라고 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 전체말입니까?

송도호위원장

아니 각 자치구에. 있는 데 있어요 수련원이. 우리는 이 수련원 하나 지을 그런 생각 없으세요? 지금 예산 400만원 가지고 수련원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면 이거 생길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면. 노원같은 데는 숲속의 집인가 그쪽에 수련원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관악산이 많기 때문에, 이 수련원 부분은 녹지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청소년 문화·수련 활동 적극지원하고 굉장히 거창한데 실제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갔을 때 수련원도 만들 수 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뒤에 오시는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꼭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아동청소년팀 생겼지요, 청소년 뭐 팀 하나 생겼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년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청년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그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악구 사실은 전부 녹지잖아요, 공원쪽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땅은 다 사기가 어렵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보훈회관 건립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에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에서 돈도 더 적게 들고 하니까 그런 거 한 번. 정책팀장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정창교라고. 한 번 던져 줘 보세요. 웃지 마시고. 진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상당히 우리 관악구 정책을 이끌어가잖아요. 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거기 가서 다 해야 되니까, 그분 해가지고 한 번.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계획이라도 수립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원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제안말씀을 해주셔서 덧붙여서 보완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제천에 얼마전에 갔다와서 보게 됐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유스호스텔 역할을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유스호스텔쪽으로, 수련관의 기능도 겸비하면서 호텔기능이 겸비된 유스호스텔도 녹지에 할 수 있는- 5층 이하로 -여건이 되지요 법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같이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