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5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228만 원, 보상금 1,811만 원, 민간이전으로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이벤트 지원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 상담센터 운영 인건비로 1,4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일반운영비로 1,9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에 출연금으로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2억 9,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2,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자체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보조사업으로 3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안전 일반운영비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채용박람회 운영비로 2,0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2,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사업으로 1,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4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4,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300만 원, 여비로 192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전사업으로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복지관 운영비로 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5억 3,0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1억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 근로자가족 기업문화탐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년 인사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안전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0만 원, 재료비로 80만 원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3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1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운영비 1,71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5,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 환경보전 지원사업으로 983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인건비 3,4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9,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으로 2억 3,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로 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이전으로 1,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6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운영비로 80만 원, 보상금 600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관리 지원운영비로 5,9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 2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19억 7,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 성장 종합추진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5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으로 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으로 1억 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으로 4,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으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8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 유지관리사업으로 5,000만 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3,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1억 5,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관리 지원입니다. 운영비로 1,190만 원, 일반보상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억 4,898만 원, 민간이전사업 9,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운영비로 440만 6,000원, 시설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5,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자원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44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7,0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으로 운영비 4억 8,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5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에 따라서 운영비로 5,453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19억 2,6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사업에 따라서 운영비 2,27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0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사업으로 3억 5,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사업에 따라서 운영비로 1억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44억 2,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투기 근절에 따른 홍보에 따라서 운영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에 따라서 운영비 1억 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2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비로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시설물 관리에 따라서 운영비로 1억 1,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450만 원, 시설비로 1,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수질관리 재료비로 2,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1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운영비로 6,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0억 5,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관리과 부서 기본경비 5,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15억 1,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을 9,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앉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2억 3,206만 2,000원, 농가도우미 보조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으로 1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5,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지원 운영비로 3,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으로 인건비 2,855만 4,000원, 일반운영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농민회 사업지원으로 400만 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사업으로 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생산지원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간접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7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 및 운영비로 인건비 1,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85만 2,000원, 여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7,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제로 8억 5,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1,2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으로 2억 5,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로 5,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로 22억 7,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경상비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1억 1,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으로 1억 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으로 1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 이천쌀 홍보운영비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사업으로 8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억 4,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2,800만 원, 메뚜기 잡기 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 EM농법 지원사업으로 920만 원, 쌀겨농법 지원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습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으로 5억 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국 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사업으로 5억 5,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18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으로 1억 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사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1억 44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4,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4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4,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2억 2,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으로 18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으로 5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배 배드민턴대회 2,500만 원, 족구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인삼축제 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6,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으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용 마늘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훼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으로 4,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으로 8,850만 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으로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사업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로 2,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5,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4,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농로포장사업으로 1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2억 7,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 인건비 2,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으로 6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으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역량강화사업으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으로 1,400만 원, 시ㆍ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정과 행정운영경비 8,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4쪽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 민간이전으로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으로 2,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 진흥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3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사업으로 2,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 축산진흥대회 개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일반보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낙뢰피해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1억 1,162만 4,000원 계상하였고, 기계장비 구입 지원으로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8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운영으로 1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으로 6,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주마 육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7,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원 계상하였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5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축산물 차별화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6,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으로 1억 1,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2억 5,679만 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1억 7,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슈퍼암소 개량 육종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으로 5,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 재료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으로 1,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처리사업에 따라서 인건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1,672만 원,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1억 8,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11억 2,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15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8,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보수 수당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폐사가축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지원으로 3,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백신완화제로 4,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으로 3,750만 원,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으로 1,500만 원, 동물보호관리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행정운영경비 5,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산림공원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1,0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72만 원, 재료비 60만 원, 시설비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재료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0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사업에 따라서 인건비로 3,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5,640만 원,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지 조성으로 5,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로 4억 6,9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4억 1,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형 경관사업 추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 일반운영비로 650만 원,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따라서 인건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으로 19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으로 400만 원, 유아숲 교육운영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사업에 따라서 인건비로 3억 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2,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충해방제 보조사업으로 1억 9,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으로 3,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4,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사업으로 5,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사업으로 인건비 1억 5,1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으로 5,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사업으로 8,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무관리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사업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조림사업으로 4,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3,2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1억 1,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목일 행사추진비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일반보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공원과 부서운영비 4,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885쪽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5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1억 4,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18억 7,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2쪽 농정과 계속비사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912쪽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으로 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 10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산림공원과 계속비사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으로 그러니까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사업입니다.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담동하고 마장면 이치리예요, 중간 부분 428쪽. 거기 보면 공장 기반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자금이 나가는 건지.

저희들이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 갖고요. 공장에 대해서 각종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로 포장이 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이고, 또 작업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이래 갖고, 이것은 지금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진입로라든가 이런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담동의 기반시설 이것은 도로 사업이에요? 도로확충사업? 도로 같지 않은데, 이게.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네, 마장면도 같이 하는 겁니다.

진입도로공사 하는 거예요?

네.

마장면 이치리는?

마찬가지이고요. 인근 주변에…….

진입도로 기존에 있는 건 포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확장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보수작업하는 겁니다, 보수.

보수작업.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보다는 437쪽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수익성이 낮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지금 공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조례상 자부담수요가 자부담 50%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좀 보셔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 잘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부담 50% 에 대한 것을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진행하기 힘들어서 자부담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100만 원까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1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 변경을 하려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가구가 한 마을에 다른 지역도 도시가스회사에서 몇 가구를 기준을 잡는지 모르지만, 한 번 예를 들면 한 세 가구나 한 빌라를 도시가스를 신청을 해도 공사가 늦어지고 다른 것 때문에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더 잘 편성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아직 계획은 없나요?

지금 그래서 코원에너지 회사에서 너무 수익성만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해서 저희들이 정책 법률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 평택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있고, 제안을 하게끔 시행법 좀 개정해 달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차례차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바로 그렇게 저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의원들 해서 법률을 좀 해서 수익성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왜냐하면 본인들은 수익성이 있는 데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개정해 보자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원에너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도시가스를 하는 거니까요, 잘 대책하고 회의를 좀 자주, 소통을 좀 자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거 하는데 국회의원 자문을 평택에서 받는다고요?

그 양반이 거기 간사래요, 산자부.

아, 산자부에? 그래도 지역에 또 의원님이 계시는데 같이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산자부 상임위원회 간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거 내용은 알겠는데 간사라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서로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고 그런 부분은 win-win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7쪽 하단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437쪽 하단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경기도에서 에너지비전 2030이라 해 갖고 저희들이 에너지정책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에너지정책 비전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앞에 그 이제 전체적인 질의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전통시장 앞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

네.

지금 운영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요, 그거는?

그 잠깐만, 저기 담당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관고전통시장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일단은 시하고는 한 칸 더 아래 디렉터리로 보시면 되고요.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내부적으로다가 거기 운영자 한 분이 계셨는데, 시장 안에 상인으로다가 등록이 돼서 같이 하시던 분인데,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빈 공간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은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지금은 당초에는 번영회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자 어떤 사람을 하나, 번영회 저기 관련된 사람을 맡겼었는데 지금 현재는 내부갈등 때문에 지금은 안하고 있다.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이요? 그럼 거기 비워놓고 그냥 공실로 있는 거죠?

네.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내부갈등이 엄청 심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서비스, 그러니까 전통시장사람들의 서비스도 있지만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상당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거기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번 가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번영회에서는 별 말씀은 지금 없는 거예요, 갈등 때문에? 거기 상가번영회장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서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제시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서 제게 별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천시에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인가, 에너지에 대한 우리 이천시에 대한 에너지를 발굴을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방안에 총체적인 우리 이천시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이런 결과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용역결과에, 그러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한데요.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ㆍ군 하고 같이 합동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용역을 해서 일단 그런 계획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 중에 에너지 절감원도 발굴하고,

네.

그 개선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럼 제가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에스코사업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이런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건설과에서 가로보안등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또 원가절감을 위해서, 전기세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이거는 시 전반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고, 거기는 부서에서 하는 건데 뭔가 교류 내지는 협의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발굴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연구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후의 결과체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걸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 또 건설과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쪽하고 협의를 좀 다시 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걸려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좀 놓쳤는데요. 427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아니…… 여기 이제 저희들이 보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데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저기 위탁사업을 그쪽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산학연협력맞춤형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갖고 14개 분야별로 사업이 있는데 뭐 재산권 출연지원 사업이라든가, 국내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이라든가, 판로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번역지원 사업이라든가, 각종시험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을 그런 데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권출연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 준다든가 또 이런 인증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는 거죠.

그동안에 실적, 이런 게 얼마나 돼요?

실적,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6건에 한 2억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개발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디자인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같이 개발을 해 주고 그러는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에서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200만 원 정도…….

디자인개발은 어떤 시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네, 그거 한 번 참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닥터사업은?

네, 그것은 우수한 공학박사들이 활용을 해서 기업현장을 가서 복잡한 기술 같은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천에는 이걸 몇 군데나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술애로 해결을 8개 사 정도로…….

8개요? 해외시장 개척단지원 사업은 이거…….

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태국 방콕하고 미얀마 양곤을 갖다왔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10개 사가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지금 상담건수는 한 140건 정도 상담을 했고요. 계약추진건수는 한 70건 정도 계약을 해서 한 65억 정도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것은 엄청 호응이 좋아 갖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 번 했었는데, 내년에는 2회 정도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외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어차피 이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잖아요? 인력난에 손해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 건지?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가시는 분들이 거의 화장품 정도의 공장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류열풍관계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주가 높은 것 같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1회 정도를 더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국내에 우리 지역에 손해가 안 나고 더 수익이 만약에 더 되고 이런다면 더 투자를 더해서 라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공장이 만일 그쪽으로 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뒷받침만 다 해주고 저희한테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한 번 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더 타이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소방서하고 또 가스안전공사ㆍ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

네.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는지?

네. 이것은 환경오염 원인자들한테 저희들이 부담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지금 경유차 같은 차 운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경유차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데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부담금고지서라든가 각종 고지서발급이라든가

자동차에 한해서?

네.

네, 이상입니다.

441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식물만 하는 거예요?

네, 식물만 하는 겁니다.

개구리도 식물에 들어가나요? 동물에 들어가나요?

네?

개구리요, 황소개구리.

그것은 식물로…….

동물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황소개구리 때문에 지금 생태계교란이 심각한 데 그런것도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보조는 안 되나요? 지원은 안 되나요?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지금 한 거는 돼지풀에 대한 것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식물에 대해서만 하는데 앞으로도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저기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5쪽 하단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해서 지원이 나가는 데요. 이게 한 개소에 대한, 어디입니까?

아직 그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저희들이 대상자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악취라는 게 축산농가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이런 시내 뭐 저기…… 대상이?

악취라면 저희들이 축산 쪽 악취가 제일 심하죠. 그다음에 재활용품 있잖아요, 음식물 재활용품이라든가 비료공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처리해 갖고 비료하고 그러는 데.

지난번에 호법면에서 시장님이 간담회 했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냄새 제거하는 기술이 활성화 되어 있다면서요?

그거는 저희가.

악취 냄새 제거하는 거,

네, 저기…….

혹시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그건 축산과에서 별도, 축산에 대한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가 약재 같은 거는 축산과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악취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처리업체라든가 퇴비 처리업체 이런데다가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업체로다가 지원해 줘서 할 계획인가요?

네, 자부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이 그렇습니다.

추가로다 저녁에 보면 말이죠, 11시나 거의 12시 무렵에 시내에 양정빌딩 그쪽에 보면 하수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냄새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하수관로에서요.

밤에만 그래요, 밤에 집수정 있는 데. 그런데 그게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경 쪽에 오수관로에서 이상이 있는 건지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상황인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그 446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1,700만 원 해 가지고 50대. 이거는 민간한테 주는 거죠, 민간자본 사업보조니까.

네, 민간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

네, 그렇게 할게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이게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경유차 없애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당 1,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대에다가 민간, 일반인들한테 23대 지원했고 관용차량 우리 회계과하고 기술센터에 11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59대가 지금 사업량이 책정이 됐는데 대당 1,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59대가 있으면 부족하겠네요, 그러면 또 추경에 세워야.

이게 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서 더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9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9대. 그건 1,200만 원이죠?

네.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건 또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그 밑에 자산취득비해서 있죠, 바로 밑에 1,700만 원 한 거하고 그거는 이전 재원으로 있고 이거는, 이것도 구매지원인데. 우리 건가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저희들 겁니다.

9대?

네.

아…….

네, 관용차량입니다. 관용차량.

이거는 관용차량인데, 관용차량은 좀 더 싼가요? 지원.

관용차량, 네. 그렇습니다. 관용차량은 1,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자산취득비 관용차면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여기서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원금이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러면 설명이 그렇긴 한데 그 밑에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보조에서 도비사업으로다 8,000만 원 예산 섰죠?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요, 미세먼지가 우리 이천시가 아주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세먼지가 오히려 이천시가 굉장히 지금 기본 기준치보다 좀 올라가는 게 있다, 굉장히 그게 심각한 수준에 어느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지시설 교체인데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하는 건지 근데 영세사업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말씀마따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노후 된 오염방지시설 같은 거를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진자동차서비스 하는데 자동차 공업사하고 저기 율면에 있는 삼미환경에 대해서 악취방지 시설하고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취를 내는 그런 곳에 미세먼지 같은 걸 저감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대상자가 3군 데 있는데 여기 1식이라 그랬거든요,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또 3군 데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8,000만 원을 갖고 자부담이 있거든요, 이게.

네.

50대 5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군 데에 대해서 자기네도 50대 50으로 지원해서 그런 악취방지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걸 지원을 했죠?

네.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미세먼지 기준치 지금 우리 현재 이천시가 어떤 상황인지 어느 때 미세먼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의 걱정을 끼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준을 보면 다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높거든요, 기준이 5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서부터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면 한 67, 58 뭐 이렇게 정도로 조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만 초과하는 건 아니고 인근 시ㆍ군이 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 인근 지역이 상당히 또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그럼 뭐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과거에 용역을 했었는데 우리 이천시는 특히 좀 분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들어왔다 갇히면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분지 형태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날아가기 때문에 좀 높아지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게 자동차라든가 공장에서 매연 이런 게 주가 될 텐데요, 그 외에 흙먼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출 사업장이나 자동차 대수로 보면 대기질을 악화시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상으로 보면. 그런데 측정치는 그렇게 나타나는 건 지형적 특성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셔서 그거 용역 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한 번이라도?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하지는 않고요. 정부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환경정책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체에 방지시설이 좀 노후화된 데 이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 또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또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또 저감장치 설치, 뭐 이런 사업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용역은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 아까 용역 말씀하셨으니까,

과거에 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좀 알아 봤는데,

분석하셨군요, 그럼.

환경공단에 결국에는 다른 이유보다는 지형적 특수성 에 기인한다고,

지형적으로다 분지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 그래서 저감대책으로다가 저감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네.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요. 용역을 옛날에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기준치보다 높고 경기도에서 몇 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좀 높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그렇다 그러면 용역도 한번은 해서 그에 대한 관리대책도 한번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시민 여러분들한테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장단기적인 대책을 좀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청, 우선 신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터미널에 지원해 주는 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터미널.

네.

그 터미널에 공중화장실에 대상이 돼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터미널 화장지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화장지 같은 거.

화장지?

네, 화장지.

그런데 그게 다른 공중화장실에 비해서 터미널은 사실은 개인소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터미널에 화장지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좀 들려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지 지원이 20만 원 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아니, 월 20만 원이죠.

월 20만 원.

네.

20만 원씩 대주는데 터미널에 화장지가 없다고,

전체적으로 다 대주는 거 아니고 거기에 또 회사에서 대고 부족한 거는 여기서 대주고 그러는 거지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대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 터미널에 공중화장실 지원해 주는 게 다음 장 보면 비상벨 설치해서 안심 비상벨 이렇게 해 갖고 설치자금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 제외한 다른 데 화장실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성분들 안심하기 위해서 그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럴까봐 공중화장실 같은 데 다른데 외곽, 설봉공원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 비상벨은 여성화장실에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여성화장실에만. 그러면 지금 터미널에다가 공중화장실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시에서 아까 좌측에 있는 거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뭐 관리가 소홀하다느니 민원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답변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는 거네?

지도ㆍ점검은 할 수는 있는 거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네. 그럼 화장지는 지원을 해 주니까 화장지 떨어졌을 때는 거기다 얘기할 필요가…….

그렇죠, 저희들이 가서 뭐 화장지까지 갈아주고 뭐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월 이렇게 사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산해 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장호원 임시터미널 있잖아요. 그 화장실 높이가 높아서 계단이.

네.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운영ㆍ관리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시설 설치나 그런 거는 거기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터미널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또 관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지가 없다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공중이 사용하는데 개인이 아닌 공중이 사용하는 데 좀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공중화장실 보수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지금.

장호원터미널 임시터미널이요.

지금 임시터미널.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시내에 보면 시골이나 시내에 보면 폐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인들이 허락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폐가가 경관도 해치지만 학생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 갖고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강력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아무리 개인 재산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폐가로 남아 있어 가지고서.

이거는 한번 주택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택과에서.

시골에 폐가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도시에 있는 폐가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가 지원 사업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심각, 심각해 지역적으로 민원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늘은 거요?

저희들이 그 올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쓰레기통 구입하는 거를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중이 갖다버리는 쓰레기 하는데 쓰레기 구입하는 거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좀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저희들이 운반, 수집ㆍ운반대행업체 같은 데는 크게 늘은 건 아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그게 단가가 처리 비용이 단가가 엄청 늘었어요,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t당 15만 원 정도 됐던 게 지금 33만 원이라도 민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올해 검찰로부터 민간처리업체들을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소각로를 별도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 문제가 돼 갖고 이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이게 지금 원상복귀가 됐어요. 무분별하게 처리하던 것을, 그러면서 그때는 한 15만 원 정도에 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사법기관에서 일제점검을 하고 이러니까 준법정신에 의해서 자기네들 처리할 용량만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처리를 안 갖고 가요. 지금 저희들이 올 초에 15만 원에 계약하던 것을 지금 33만 원에 가지고 가래도 안 갖고 가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453쪽 상단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원가산정 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용역을?

용역을 저희들이 수집운반 업체 3개 소하고 재활용업체 음식물업체 운반 업소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꼭 돈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왜냐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 공무원들이 그 업체를 위탁하면서 보시잖아,

담당 과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법적인 사항으로 매년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매년.

그래서 주민들 만족도,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위탁비에 산정하는데, 시담할 때 참고자료로 하는 사항으로 이거는 법적사항입니다.

두 가지 다?

네, 다음에 하나는 원가산정 용역은 전년, 이제 이게 한, 매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게 원가산정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원가산정, 이제 지역적, 또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저희들이 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이것도 또 법적인,

네,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은 3년마다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올해 만든 게 아니라 작년에도 5,000만 원 했잖아요.

아, 전년도에는 3,000만 원 세웠었죠. 그래서 올해 용역산정은 나왔는데, 그 산정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많이 증액이 된 거로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용역하고 뭐야, 원가 산정해서 작년에 5,000 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평가용역은 법적인 사항이라 2,0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네.

원가산정 용역, 그거는 3,000만 원 세워서 2,200으로 지금 저기를 했는데, 이거는 결과물이 지금 다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다른 거를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평가용역 한 부분, 한 3년치만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같이 1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평가용역,

아, 산정용역을 할 때요?

네, 저희 직원들이,

네.

위탁업소에서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이 참 그전에 전문가 이상으로 하신 걸 저도 얘기 들었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위원님께서 전문가 이상으로 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다행입니다,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덕분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증액된 건 인건비에 대해서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 3.5%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네.

동부권 저기는요, 쓰레기 인건비가 아니라,

반입수수료 이런 게,

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입수수료나 이런 게 위탁처리 하는 저기가 150%, 200%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그 사유가 쓰레기소각장을 전부 다 오버 이상으로, 용량 이상으로 태우다 보니까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구속이 되고, 일부.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자기 톤 이상은 태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풍선효과라고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수수료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10% 이상 오르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용성 폐기물을 위탁처리, 입찰을 붙였는데요, 2회 유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업체들이 들어오,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457쪽 상단에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에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보면 작년보다 21억 증가된 거죠? 21억, 그다음에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위탁금액은 11억 2,000, 많이 증가된 사유를, 똑같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 줘보세요.

네, 전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리단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산재 같은 게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19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톤당 10만 원 하던 게 29만 6,000원 정도가 돼 있고요. 바닥재 같은 것도 90%가 지금 올라있고, 또 수도비, 용수비가 또 증가해서 그런 게, 요금도 수도요금도 올랐을 뿐더러 사용량도 많이 증가가 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굴뚝, 항공 식별하기 위해서 굴뚝 해놓은 게 그게 노후가 됐고, 또 정부로부터, 건설교통부로부터 그거를 교체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식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 분산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설치해 놓고 처음 교체하는 건데요. 이거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고 이래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변경을 하면서 수리를 하나요? 이게 보면 인력이면 모르겠는데 1억 2,000 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1억 2,000은 이해 가는데, 위탁운영은 21억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체 지금 밑에 거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설에 대한 걸 1억 2,000을 얘기하신 거고요. 위탁운영에 21억이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궁금한데, 일단 답변은 뭐 그렇고요. 나중에 그냥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 지금,

네, 분산제어시스템 교체가, 이게 좀 비싸요, 4억이 좀 넘는 걸로 돼 있고,

네.

지금 459쪽 상단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가 증가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 보면 소각폐기물, 아까 그 설명하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먼저 작년에 1,400톤에서 1,800톤이 증가되면서 지금 금액이 상승됐죠? 그죠?

네.

2억 8,500이 증가됐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먼젓번에는, 작년에는 2,500톤에서 이번에는 1,800톤으로 줄은 걸로, 제가 자료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아니,

그랬는데 지금 9억 2,000만 원이 증감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소각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냥 또 진행을 하면, 이거는 우리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가 안 되나요? 위탁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저희들이…… 어떤 거냐면, 소각이 불가능한 소파류라든가 플라스틱, 폐고무 이런 거를 소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소각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00톤에서 1,800톤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아까 처리단가가 당초에 15만 원 정도였던 게 지금 33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게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 이해를 했고요.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작년에는 2,500톤에서 지금 1,800톤으로 줄었어요, 이천에? 제가 자료를 보면?

네.

그런데 증감이 지금 9억 2 000이 됐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네. 이것도 감소는 2,500톤에서 1,800톤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저희들이 처리비용이 10만 원에서 지금 1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요?

네, 이건 병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불연성폐기물. 이거 처리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양은 줄었지만 단가가 배 정도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좀 올랐습니다.

네, 일단 증가, 지금 위탁비용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먼저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줄이는 방법을 잘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요.

461쪽에 전출금 있잖아요, 지역주민하고 설치지역주민 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그거 갖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호법면에 전체 한 거…… 또 한 가지는 그 주민,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안평3리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주민 건강검진비라든가 또 마을회관 같은 데 시설비 같은 유지관리비라든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이용료 같은 거, 그다음에 운영비, 주민편익,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같은 데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건요?

그거는 저기,

호법면 전체?

네, 호법면 전 지역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뭐 체험탐방을 한다든가 호법면민의 날 행사 같은 데 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면 이건 도로나 하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아니고요,

기반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그런 데 못 쓰면 어디다 쓰나?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법면 전체 지역에서 운영비로 방위협의회라든가 면민체육대회라든가 노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영향 주민지원기금 같은 것은 시설비라든가 거기 마을에 시설 같은 거 하는 사업비로 좀 들어…….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도로나 뭐 하수 이런 데 못 쓴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취불능)

이게 또 주민들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거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내역 좀 한번 줘보셔요.

주민지원기금 남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내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폐기물이 이천시 관내에 무단 방치되고 처리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단 방치되고 그러는 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있다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주민들로부터 무단방치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우리가 순찰 다니면서 있을 적에 즉시 즉시 치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신고가 안 들어오면, 폐기물 무단방치하고 도망가거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체조사는 안 하나요? 시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요?

네.

아니, 저희들 단속원이 있어 갖고, 그래서 감시카메라라든가 단속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뭐 도망가는 사람을 다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실적은 좋습니다. 버리고 간 사람들 잡고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속원들에 의해서 적발하거나 CCTV로 확인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고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장면 장암리에 보면 폐기물을 폐기물업자가,

목리, 목리. 목리죠, 거기가?

장암리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목리예요, 목리.

네, 목리. 목리일 겁니다, 아마 거기.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업자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있나 봐요.

네. 전문,

그 사람은 잡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거는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됐고요.

확인이 안 됐어요?

네, 저희들이 그런 게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신둔면 마교리에 있고 설성면 수산리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마장면 목리에 있는 건데, 지금 세 군데 다 저희들이 수사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검거사항은 같은 건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검거가 안 되면 시에서 처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일단 행위자는 지금 저희들이 수사 의뢰는 한 상황이고, 소유자한테 처리, 얼른 저기 없애라고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하고 언제까지 약정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임대를 줬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용은 하지만 소유자가 처리 안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그건 소유자가 책임이 있죠, 그거는.

소유자한테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나요? 만약에 못 잡았을 경우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원이 상당히,

아니, 소유자가 자기 땅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범인을 못 잡으면 소유자한테 처리해서 처분할 계획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일단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지금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결이 돼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처벌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가 질의를,

네.

어디요?

위원장님.

아, 있대요.

467쪽 유기질비료 지원 있잖아요.

네.

그게 시비, 국비 합쳐서 유기질,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이천시에 축산분뇨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만들어 갖고 보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모가농협에서도 그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많이 소비가 되다가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소비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내에도 많은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지원해 주는 건 좀 그렇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축산분뇨로 해서 만든 퇴비업체가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어느 회사 거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다보니까 자꾸 질 좋은 것 쪽으로 자꾸 나가고 이게 좀 이름 있는 거를 선호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농협, 지금 대월농협하고 거기가 있었는데 대월농협이 안 돼 갖고 거기를 폐쇄시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협 한 군데는 좀 존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469쪽 맨 끝에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 이거 쌀문화축제 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5,000만 원 갖고 이게 충당이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됐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2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800만 원은 반납하셨어요?

네.

아니, 저는 이게 택배비,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 택배문제 때문에 다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규모, 5kg, 4kg짜리도 사 갖고 그걸 택배로 보내고, 또 관내 택배하고 이러는 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방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천 관내에는 택배 안 하는 거고,

아,

10kg 이상 택배 하는 걸로,

그전에는 이천 관내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내는 본인들이 차에다 싣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택배로 가고 이러니까 혼선이 많이 와 갖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택배를 보내는데 이게 너무 늦었거나 늦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약간의 다툼의 소지도 있고 또 증포동에 실정 아시죠?

네.

거기 그 쌀을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과태료인가 뭐 물고 이런 사례, 그런 거는, 물론 쌀축제는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그런 거 뭐 표시제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는 국장님 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증포동에서 정말 열심히 쌀을 팔고 또 그거 봉사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식품안전처? 거기서 나와서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택배문제도 정말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72쪽,

469쪽.

임금님표 TV 광고사업 4억 그거 내역 좀 주세요.

다시,

(마이크를 켜고) 임금님표 이천 TV 광고사업 4억 계상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서류 좀 주세요.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브랜드관리본부,

네, 브랜드관리본부 위탁사업비 TV 광고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내역 좀 서류 좀 달라…….

네, 알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서 맞춤형 비료 지원, 이게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네,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문영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0ha를 목표로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작년을 제외하고는 이천시 전역을 거쳐서 하다가 5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농협에서 문제가 좀 많고 반발이 있어서,

어떤 문제와 반발이 있었어요?

이게 도정해서 판매하기가 어렵다, 이게 다품종이 되다 보니까 추청만 하다가 이게 하니까 거래처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남부 쪽으로, 설성, 율면, 장호원, 대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좀 줄여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어서 저희가 면적을 감안해서 1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외적인 데는,

그 외적인 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도정 라인이 2개여야 되거든요, 2개를 도정하려면.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추청도 넣고 그다음에 고시히카리도 달라고 그러면 도정을 해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하다 보면 그걸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봐서 남부 쪽은 라인이 2개입니다. 거래처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천쌀이 도정과, 도정을 일괄적으로 거의 다 똑같이 하죠?

네.

그러면 그 RPC 마다 같이 할 때는 같이 하되, 어떤 고래논에서 하신 분들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분명히 그 뭐야, 모랫논에서 생산된 쌀과 고래논에서 생산된 쌀은 분명히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자기 어떤 브랜드, 개인이 브랜드를 갖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하고 나서 볏짚을 갖다가 또 축산하시는 분들은 다 걷어가잖아요. 다시 퇴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죠, 많이?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고래논에 개인브랜드를 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밥맛이 분명히 또 다를 테고, 그래서 어느 한 농협을 정해서라도 이천쌀은 똑같다라는 인식을 좀 주지 말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이 줄은 부분에서 예산이 만일에 추후에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도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다 몰아서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104개의 라이스 센터라든가 또 장호원에 샘골농장 같은 곳 해 갖고 정미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묶어서 자체 브랜드 관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질 좋게 생산할 수 있게끔 자체상표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지원도 좀 해 주시는 건가요?

저기 그 RPC라든가 또 올해 사업 같은 것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에 한 번 갔는데, 축제에서 이천쌀을 하는데 임금님표 쌀배포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정을 이천에서 한 쌀, 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왜? 분명히 여기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에 가서 봤더니 이천쌀이 아닌 도정을 이천에서 한 거예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인정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봤어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인이 뭔가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잖아요.

471쪽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 4개 소 하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3개 소 이게 어디어디에요?

네,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아직 대상지는 저희들이 올렸는데, 아직 4개 소는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게 지금 RPC하고 DSC하고의 대상이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업대상자는 저희들이 올렸는데 도에서 아직 확정을 짓지 않고 내려 보냈기 때문에 예산만 지금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경기미 생산, 이게 사업설명은 어떤 거죠, 내용이?

네?

내용이 뭐에요 이게, 내용이?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이요? 이것은 건조장시설이라든가 RPC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미기기에 대한 보수나 뭐 먼지 같은 것, 집…… 같은 것, 이런 거 같은 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수 그러니까 RPC나 DSC 보수차원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건조장이에요?

네.

육묘장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시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도에서도 도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서는 선정이 안 되어있다?

네, 아직 안 되어……. 우리는 몇 군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 어디어디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몇 군데 올렸는데 아직 확정적으로는, 현장까지는 나왔다 가긴 했는데 도에서는 아직 확정 사업선정자를 아직 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무인헬기, 무인공동방제기는요, 3개 소?

무인방제기는 저희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율면농협에 하나, 샘골 영농조합법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하나,

샘골이요?

네, 장호원에 샘골. 그다음에 장호원에 농업법인 새로된 새싹하늘이라는 그……

새싹하늘이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다가 대당…….

드론방제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70쪽에 우렁이농법, EM농법, 쌀겨농법 지원, 그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법대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EM농법 왕겨 같은 거, 아니 저기 쌀겨 같은 거로해서 비료를 좀 지원해 주고, 쌀겨농법은 쌀로 해서 해 주고 EM농법같은 거 마찬가지이고, 이런 우렁이농법, 우렁이새끼를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일정부분 50% 정도 저희들이 친환경육성차원에서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 육성지원. (한숨)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계속사업이죠.

네.

매년 면적은 늘어나나요?

네.

해마다?

아니, 농가 면적은 크게 많지는 않고 EM농법 같은 경우에는 일곱 농가족이 율현동 이쪽에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쌀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 여덟 농가 정도가 작목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분들 했을 때 생산성이나 아니면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가 되나요?

소득면에서 좀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소득보전차원에서 생산량이 일반작물보다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보전차원에서 차액분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건 상황이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목적과 목표값, 뭐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고 좋다, 생산성이 더 낫고 소득증대가 된다고 그러면 권장을 해서 확대를 시킬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해마다 보면 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이 상황이에요. 뭔가 사업을 하면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잘 지적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봐 갖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런 친환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이제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정과장 할 적에 율면에 시범적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다음에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쓰는 일지 쓰는 거 자체 뭐 이런 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못 받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해서 선택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474쪽 고품질 명품배 생산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에게) 어디 있어?

474 하단에 배. 배. 명품배 생산지원.

그 저희들이 수출업체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사람들 생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과일이라든가 화훼 같은 것을 수출하는 데, 그런 농가나 법인, 농업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장려금 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종 명품배, 배 하시는 분들이 수출하는데 해 주는 거라고요?

배 수출하면 배 주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호원농협 같은 데서 복숭아 대만으로 수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475쪽 하단에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은 어디죠?

475쪽요? 475쪽.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아, 신청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숙제이긴 하지만 체육지원센터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는 지금 복숭아축제는 동부 과수조합에서 주체가 되고 또 족구대회는 장호원체육회에서 주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으려고 또 이런 체육회에서는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479쪽 농로포장 1식, 기계화경장로확포장 1식, 수리시설정비 이런 것을 한 개로 묶어놓으셨잖아요.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게 이제 자체사업 우리 순수한 시비갖고 자체사업하는 게 있고, 도에서 보조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 보조사업하고 나누는, 도 보조사업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누어져 갖고…….

그러니까 세부내역 좀 달라고요.

세부내역이요? 지금 그거는 신청을 받아갖고 순위만 되어 있지, 아직 어디 줄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별로 순위대로 지금 접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들이 이게 편성이 되면 겨울 1월이 돼서 현장 확인이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인가 아닌가를 확인이 된 다음에 확정을 지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은 세부내역은 못주신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 단월지구에서 보면 농경지가 침수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481쪽 하단, 배수로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 주미리하고 단월동 그 사이에, 이 지역이 어디쯤 되나요? 단월지구에서?

그게 단월지구, 공다리 밑에, 밑에 단월동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공다리 밑에. 논인가요, 논?

논, 그렇죠. 네.

용배수로 같이 되는 거죠?

네, 용배수로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단월동의 주민들이 복하천 끼고 바로 주미리 농지가 있거든요. 같이 혼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월지구의 용배수로 사업이라면 이게 농경지 포함되어있는 거 있죠? 그것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아, 도면 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수로 사업하는 데에 농지 포함되어있는 농지 지번.

아니, 제가 저기 상황에 대해서는 배수로가, 배수장이 1개소를 설치를 하고요, 배수문 2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수로를 100m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얕은 데는 내륙으로 해서 평탄하게 해서 말씀하신대로 침수가 되지 안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도면을 요구하면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올 상반기에 엄청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대공 파달라는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많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무질서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대공을 파서 용수로 배관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천시 전체 농경지를 그런 최대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딸리니까 급하게 농민들이 파달라니까 거기 이제 파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용배수로 관로를 쭉 연결을 해서 적당한 지점에 대공을 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가뭄이 극심하게 다음번에 되더라도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을 좀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걸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파주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장을 가서 감안해서 거기에 몽리구역 이내에 그런 대공 같은 게 있으면 안 파주고, 그 몽리구역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대공 하나 당 몇 ha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외에 지나서 없을 경우에는 파주고 그러는 건데, 지금 농가들이 뭐 다 너도나도 그런 한해 대책 때는 너도나도 다 파달라고 그러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 돼 갖고 꼭 필요한 곳에만 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공무원님들이 파악하기로는 한계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천시 전체 농경지를 용역을 의뢰해서, 그래 가지고 용배수로 관로를 전체적으로 만들고 대공을 어느 어느 지점에 파면 이게 가뭄이 극심하게 있더라도 해소가 될 것이다 해서 그러한 안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국장님. 마늘, 마늘요.

마늘요? 네.

한 6ha 정도 심으면 소득이 얼마나 나요?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대충 계산 안 나오나요?

네, 소득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생겨갖고요.

마늘종자 6ha 종자만 보급해 주는데 3,000만 원 든대요. 종자값만 3,000만 원 들어요. 6ha. 그리고 이 보급하는 마늘종자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마늘사업단이라고 해서 이천시에 작목반 비슷하게 해 갖고 전 지역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갖고 35농가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갖고 종자를 기술센터, 농정과, 마늘사업단 내 임원진들 해서 서산이나 이쪽에 마늘유명지역에 가서 종자를 확인하고 이래 갖고 그런 데에서 갖다가 마늘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ha 당 얼마 소득 같은 건 아직 파악을 못 해본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에요. 우리 농사 있는 데 종자 값, 씨앗 값까지 다 시에서 보조, 물론 육성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도 육성사업이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 종자를 보급해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EM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하고 똑같은 맥락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시범사업, 시범사업 좋아요.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육성화 되어서 나름 그 사업의 사업성이라든가 뭐 소득증대가 된다면 사람들이 확장할 텐데 이런 지원받는 거에 의존하면서 짓는다는 것은 더 이상적인 발전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의 목적에도 안 맞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아까 그 뭐 우렁이농법, 뭐 이런 농법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마늘도 그러는데 마늘 같은 것도 이제 우리 논농사만 지어 갖고 소득이 안 되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농사지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또 이제 우렁이농법, EM농법 같은 것도 지금 쌀 가격은 계속 하락이 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이거든요, 가정. 그 때문에 좋은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농배수로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 경지정리할 때 농배수로 제대로 안 해놔서 망가진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무진장 받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대구획정리를 다시하고 있잖아요. 어석리 같은 곳도 하고 옛날 총곡리도 끝나고. 옛날식으로 돈을 크게 만드는 것 보다도 농배수로 하고 농로를 이렇게 퍼다 주고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손을 볼 때는 대구획정리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그렇게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지금 식으로 하면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또 다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대구획정리를 신청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거 지금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들도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보면 전국 첫 모내기 있죠? 또 벼베기 있죠?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모내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일조량 같은 거하고 또 병충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확량이 너무 저조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수확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관리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 외 부수적인 것은 따라온다고 보고요. 이 부분의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전국에 어떤 첫 모내기며 첫 벼베기, 여주하고의 어떤 경쟁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날 잡아서 실시하고 또 비밀리에 방송매스컴에서 하는데 이 제일 방송을 탈 수 있는 게 이거죠? 농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문적으로 지금 이거 마을에서 어떤 지도자분이 하시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농협하고 농협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협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거기 마을에다가 관리인을 하나 두고 관리를 하게끔 하는 건데, 그거는 농협을 배제하고 저희들이 직접 농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번 해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농가에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이 덜되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라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차질 없도록 내년에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적으면 또 예비비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48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다가 유소년승마단창단 운영지원해서 2개 소 있죠?

네.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이제 보조지요?

네.

보조사업이고 또 밑에 보면, 유소년승마단 운영해서 4,000만 원 1개 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소년승마단 창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 훈련비하고 대회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매칭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15억, 시비 35억, 이런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마장면 양촌리에 있는 TNK라는 승마장하고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스티븐이라는 데에다가, 지금 TNK라는 곳은 현재 이천시 관내 선수들이 6명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스티븐에서는 10명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마단을 창단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훈련비하고 대회참가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창단된 거 아니에요? 승마단이 매년 다시 이렇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훈련비하고 전국대회나 경기도 대회 나갔을 적에 훈련비하고 대회참가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여기에는 그렇고, 그럼 2개 소는 여기에서 4,000만 원 시비로만 한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천시 대표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은.

여기도 저기 6명, 10명은 이천사람 아니에요? 마장면 TNK.

이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이천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엘리트하고 분리되어 있듯이 뒤에 것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 대표를 해서 엘리트 정도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거기 이천시 유소년, 그럼 승마단에는 지금 몇 명이 지금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요? 10명한테 그럼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는 16명한테 운영비, 훈련비하고 대회비를 해 준다? 그런데 여기는 이천시가 아닌 사람도 있죠?

어디요? 여기 지금…….

TNK하고 스티븐.

아니, 이천시…….

다 이천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 국비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각 시ㆍ군에 이런 승마단 운영을 하게끔 국비, 승마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국으로 사업을 주는 거고, 그 뒤에 거는 우리가 승마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지역육성화 사업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승마단의 명수는 제한된 게 아니죠? 제한된 게 아니면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호법 스티븐에 가 봤거든요, 옛날에 한 번. 그런데 거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유소년 뭐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없어요. 그러니 지금 실정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지가 한 1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천시 유소년들이 말을 탈 기회, 이런 것을 해볼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걸 해야지, 어떤 일정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참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3쪽에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 20개 소 있잖아요, 50%씩 지원해 주는 거 이게 20군 데가 어디 어디 인지 그거를 자료로다 받는 게 낫겠죠?

…….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뭐 알아서 다 하셔, 악취 나고 하는데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는데 만일에 전액 시비 지원이면 악취가 많이 나는 데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영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50% 지원을 받아도 본인이 자부담 50%를 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네.

신청을 못했을 경우 그런데 실질적인 민원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는지.

지금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에서부터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포기자가 조기에 신청을 해서 다른 사람이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포기자가 늦게 돼 갖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20개 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한 상태가 아니고 예산이 성립이 되자마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걸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까도 열악한 분이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세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주인이 하면 민원을 내도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세를 들어가서 하는 분들은 뭐 나거나 말거나 그냥 최대한 비용 덜 들이고 수익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악취는 난다 말이야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 얘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제 과태료라든가 고발 조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 축산 쪽 대단위 산업단지 식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단지? 아직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축산시설을 현재만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거나 그런 오염량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더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용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다 지역에는 축산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축산도 한 군데로 몰아서 단위화 해 가지고 가면 뭐 관리도 잘 될 테고 지분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 갖고 왜냐면 집단화 시켰을 경우에 이런 질병문제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 전체 다 도살이 되고 도축을 다 매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다고 하나의 전염병 하나 발생됐을 적에는 그 지역은 다 매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기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발생하는 그런 부차적인 해로운 단점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1억 4,000 갖고 20개 소를 악취저감시설 지원해 준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살포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분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악취시설 절감하는 걸 도와줘야지 그걸 뭐 이렇게 소독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이건 지금 이 예산은 1억 4,000 갖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악취탈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 기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깨끗하게 쎈 거를 좀 해 줘야지 1억 4,000 갖고서 20군 데 해 준다는 것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기만 그렇지 저희들이 또 뒤에 가면 악취탈취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 갖고 냄새를 안 나가게끔 근본적인 걸 고쳐야지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501쪽에 보면 길고양이 일명 도둑고양이라 그러는데요. 거기 중성화 수술 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좀 확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이천에 길고양이 수가 몇 마리인지는 모르죠?

네, 파악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만 마리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보면 길고양이가 있고 들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부서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들고양이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법령이 길고양이는 여기 어찌 됐든 저희가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학대를 하면 징역 1년이나 1,000만 원. 들고양이는 별로 상관이 없는 법령이 돼 있어요. 어찌 됐든 그건 동물보호법에서 적용돼서 그쪽에는 들고양이라도 제재를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천에 보면 1,500만 원 갖고 하기는 약간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더 잡더라도 지금 차로 인해서 많이 사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혐오스럽기도 하고 또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체처리를 또 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예산을 이거 지금 국비 300만 원 줘 갖고 우리보고 매칭이라도 1,200만 원 해라서 1,500만 원 예산인데 자체예산을 별도로 좀 더 세워서라도 이거를 더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성화 시키는데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들어가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국비를 50%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해 보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는 너무 적게 받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좀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또 동물보호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요. 들고양이하고 길고양이 구분을 어떻게 하나 하고 또 이거 이제 100마리라 그래서 15만 원씩 했는데 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이제 내가 우리 근처에 많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해 주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담당 과장 말씀 한번,

축산과장 방복길입니다. 먼저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구분은 좀 전에 전춘봉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들고양이를 취급 안 하고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서는 길고양이로 통일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들고양이는 없는 거라고요?

전부 길고양이로 보고 야생화가 됐건 사람에 따르건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런 중성화수술 TNR이라고 하는데요. 한 마리 중성화 수술하는데 15만 7,000원～15만 8,000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동물병원 저희 관내 25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이 할 때는 30만 원까지 입원까지 하는 거로 며칠 자기 반려동물일 경우에 저희가 취급하는 길고양이는 입원 기간이 짧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고를 하면 저희가 저희하고 연계된 업체가 있습니다. 여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포획하러 옵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거와 같이 포획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또는 혹한기 또 혹서기 이런 데는 피해서 6개월 미만은 풀어주고, 그래서 잡았다가 포획했다가 다시 방사해 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제 전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늘려도 예산 소화가 안 될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내년도 추경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수술을 무분별하게 못 하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지켜가다 보니까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무시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법 내에서 중성화 수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견 있잖아요. 제가 축산과, 유기견 잡아가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 개 줄이 없어 갖고 매여지지 않아서 못 잡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되려 유기견이 매여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 하면 장호원 버스터미널에 이렇게 가면 새벽에 개 3마리가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가면 막 덤벼드는 거야 개가.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지 여자들은. 그걸 잡아달라니까 못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두어 달 된 거 같은데.

유기견 구조는 저희가 일단 방사된 거는 소방서하고 연계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일단 포획해서 저희한테 인계받으면 저희가 위탁받은 업체해서 공고 내고 주인이 안 오면.

주인이 없는 개예요.

10일 이상 경과 했다가 입양, 분양 안 되면 안락사 처리까지 해서 가고 그런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는 불쌍하니까 사료를 조금씩 주나 봐 거기 가끔가다 온데요, 거기를. 그럴 때 잡아가면 괜찮은데,

신고 받고 출동하면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료 주시는 분하고 통화가 되면 그렇게 잡아가면 되거든요.

한번 그것 좀 신고하면은,

알겠습니다. 장호원 쪽에…….

이상입니다.

네.

저는 도시 미관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 보조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로수가 들어가 있는데 가로수 조성관리 248주 해서 505쪽 맨 위에 있습니다. 그거 나무식재가 뭐죠?

아, 가로수조성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50대 50 시비하고 국비사업에 있는 건데요. 일단 신청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여기 청미천에 이팝나무 한 250주 정도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호원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은행나무 다 저거 됐죠, 철거.

네.

가로수로 하여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우리 햇볕을 피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백사나 창전동 쪽에 일대 도로를 보면 지금 은행나무가 혐오스럽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는 가로수 종류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도시 미관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용역사업인데요, 안흥지하고 온천공원에 지금 전망대하고 다리에 대해서 브리지 설치에 대해서 그거를 용역을 한번 줘서 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 설계를 한번 줘서 그거를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증포동하고 창전동에서 건의된 사항인데요. 너무 단순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망대라든가 그 다리 지금 있는 거를 좀 보완을 해서 할 계획인데 그럴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사항입니다.

국장님 508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써 한 2017년도 올해 준공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도 안 됐죠,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지금 잡으셨는데 아마 특별교부세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명철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사업이 2013년도에 공모사업을 해 갖고 전에 52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1,232㎡ 건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국비조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 실시한 거는 설계라든지 프로그램 용역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 갖고 2억 3,8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3억 2,200, 4억 4,700 이렇게 7억 7,000만 원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직 발주를 못 했고요. 내년도에 10억 5,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비 3억 8,700 하고 해서 전체 가용예산이 2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액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8년도까지는 안 되고 2019년도에는 준공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8쪽 주택용 펠릿보일러?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목재 펠릿, 목재로 해서 보일러, 이거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목재로 한 동그란 조개탄같이 된 거를 해 갖고 겨울에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펠릿은 조그만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연필만한 조그만 그런 펠릿이 아니고요?

네.

그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이게 한 번 뉴스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발암물질도 생기고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발암물질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기름값보다도 이게 효율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구매하는데도 힘들고 또 이거 처리하는데도 힘들고 그래 갖고 편리성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좀 뒤떨어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름값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좀 이런 거를 썼었는데, 기름값하고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효율성이 없어 갖고 신청을 좀 안 하고 그러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국비사업이다 그러고 그냥 내려 보내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신청한 데가 작년에 있었어요? 아, 올해 있었어요?

올해 15개가 배정이 됐는데 4개밖에 못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거는 국비사업이라고 무조건 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지 이렇게 크게 권하거나 권장하는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불방지 헬기 있잖아요, 임차하는 거.

네.

이거는 연간 그렇게 대기하면서 임차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났을 때 이용하는 건가요?

(자료 확인) 이거는 저희들이 산불 헬기가 130일 정도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130일.

130일?

네. 이게 1일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03만 원, 1일 임차료가. 그러다 보니까 한 130일 정도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하고 봄에 집중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설봉공원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해서 순찰을 돌고 홍보하고, 또 산불이 발생됐을 적에는 진화하는데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불이 나든 안 나든 이게 4억 5,000만 원은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불이 났을 때 출동해서 진화작업을 하면 별도로 더 주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근하고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 여주, 무슨 음성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출동을 같이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조명철 과장님.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이쪽 저수지 왼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길 거기 답사해 보셨잖아요. 멍석이라고 그러나? 계속 파이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까는 거, 그것 좀 검토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사무실 가서 얘기해 봤더니 거기에 그걸 야자매트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야자매트를 포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그 땅 주인이 그걸 원하지, 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네.

임야가?

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용승낙서를 안 해 준다는 얘기네요?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여기를.

아, 그럼 못 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난번 김진묵 국장님 계실 때 부탁을 드렸던 건데, 단월2통, 단월2통에서 동네 들어가기 전에 삼거리 있어요. 삼거리, 다리 있는데, 거기 우측에 산림청 땅이 몇백 평 있거든요. 소나무 이렇게 쭉 있는 데. 방풍림으로 서 있는 곳.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엄청 많이 투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통장님하고 동네 분들이 조그맣게 미니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그래서 김진묵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해 주신다라고 했었는데, 그 땅이 이천 소유 땅이 아니고 산림청 소유로 돼 있어서 협의를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산림청하고 협의만 끝나면 거기 조그맣게 체육시설도 좀 해 놓고, 또 바닥에 잔디 같은 것도 좀 깔고 또 이렇게 조경도 조성을 해서, 단월1통하고 2통하고 중간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그만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 인수인계가 어떻게 돼서 지금 준비가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그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갖고 인수인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7월에 산림공원과로 갔는데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김영준 과장이 인수인계를 과장님한테 안 해 놓고 가셨네. 김진묵 국장이, 그때는 김영준 과장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김영준 과장한테 분명히 토스를 해서 김영준 과장도 그때 협의가 끝나면 바로 예산 세워서 조성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팀장들하고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하1교, 관내 역 화분 조성사업이 있고 공원 내 화단 정비 이렇게 있는데 이 지출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했던?

네, 그리고 어느 업체한테 어떻게 된 건지 그거까지 같이 좀 해서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산로 보면 컴프레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좀 있어요. 없는 데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1수변공원, 삼겹살공원이라고도 하죠?

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공원과 3번 국도 간에 나무를 좀 심어서 경계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랬어요. 이유는 공원에, 삼겹살공원, 음식도 해 먹는데 3번 국도에서 나오는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우려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검토를 해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과 대화) 저희들이 거기 느티나무 좀 올해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과 3번 국도변에,

네, 차폐해 달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사항을 좀 해서 먼지나 소음이나 그런 부분을 방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네, 올해 사업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검토했어요.

아니요, 올해,

예산에서. 왜냐하면 나무가 느티나무가 좀 있거든요, 기증받은 나무가. 그래서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식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입니다. 아까 자원관리과에서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우리 주민편익시설 동의안 받을 때 3억 3,000인가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달라요, 예산서하고?

그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3억,

네.

3,000 말씀,

아, 1억 저기,

6억 2,000.

주민편익시설 광역자원회수시설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거는 여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쪽 코오롱하고 한 거는 3억 3,000 그대로고요. 그 외에 이쪽에 광역자원회수시설 게 나머지 사업입니다.

전체…….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리비 상승,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 반영했잖아요?

네.

그런데 중간에 또 추경에서, 올해만 봐도 추경에서 1회, 2회 두 번을 위탁비가 상승됐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예산 반영은 중간에 대행평가 용역하고 원가산정 용역을 산정한 결과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처리비 상승효과로만 잡은 겁니까?

지금 업체하고 산정한 거는 아니고요, 용역비 산정한 건 아니고. 업체가 지금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포함된다면 아까 설명할 때 원가산정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2018년 거. 그러면 추경에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반영…….

지금 그래서 먼저 추경에 예산 세운 것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계약자가 나타나지를 않아 갖고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숨) 참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바뀌어지는 게 있나요?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하는데,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는 게 있냐고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평가에 대해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시담 이렇게 해서 이제 몇 % 깎고 하는 그 시담을 할 때 그거를 결과를 반영을 해서 점수가 낮으면 낮은 만큼의 금액을 줄이고 이런 시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외에 위탁할 만한 업체가 거의 없죠?

지금 업체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에 대해서는 하는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과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기 했던 사항이라 그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옆에 환경보호과장님 계시지만 그 업무 하실 때도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가 평가를 했으면 평가용역비의 일부 그 삭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조치를, 대단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건데, 이만큼의 어떤 페널티를 가지고, 그게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면 사업양이 있는데, 사업양의 증감을 좀, 그런 계획 하셨었죠, 전에?

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정부에서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잘못하면 도태까지 하는 거로 해서 법체계가 그렇게 돼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점을 못 나온다, 평가 전체기준에서, 100점 만점에서. 그러면 사업권을 뺏을 수 있는 게 있고, 차등해서 이제는 얼마만큼…… 조례에 그 페널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차례 평가를 해 봤더니 거의 다 90점을 넘어가요,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담할 때 이 조례에 의한 페널티를 못 주니까 어쨌든 간에 이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담할 때 시담률을 좀 차등을 좀 주고 있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뭔가 개선이, 크게 기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강력한 사후대책이 필요하지, 지금 업체가 90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맞추는 거죠, 맞출 수 있어요. 또 추가적인 업체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그 업체하고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점이 크게 안 나오고, 용역비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104억 8,858만 8,000원보다 43억 250만 9,000원이 증가된 147억 9,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62억 9,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촌지도기반 강화 사업비로 21억 1,1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3,02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9,924만 7,000원입니다. 60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2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석면건축물 해체공사비 1억 2,000만 원, 무석면 텍스 교체비 1억 4,000만 원,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감리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여 전기차량충전기, 농업인상담소 영농지도장비와 냉ㆍ난방기 구입, 본소 가스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장기발전 기반조성 시설부대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차장 포장 및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60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인건비, 농촌진흥 활력화사업 업무보조에 600만 원, 일반운영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학관 리모델링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농촌지도장비 지원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지도 전기차량 3,500만 원, 소형화물 1,900만 원, 교육홍보장비 및 프로젝터 400만 원, 전자교탁 1,000만 원, 스크린 200만 원, 교육용 컴퓨터 3,400만 원, 종합검정장비 항온기 700만 원, 수평진탕기 300만 원, 비색계 4,400만 원, 쌀 성분분석기 2,500만 원, 쌀 품위분석기 1,700만 원. 611쪽입니다. 기능성 물질 분석기기 1억 원, 미생물 배양장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교육 4-H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에 500만 원, 이천시 4-H 청소년의 달 행사 5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젊은 농부 영농기술 시범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네, 알겠습니다.

네.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099만 원을 계상하였고, 61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로컬푸드 판촉행사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우수농업인 국외사례 여비 2,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학교4-H 영농과제활동 지원에 1,000만 원과, 613쪽입니다. 이천시 청년농업인단체 연찬교육 등 3개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이천시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등 4개 사업에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일반운영비로 한국농어민신문 제공 5,688만 원과 농업월간잡지 제공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업인생명대학 일반수용비로 744만 원, 운영수당, 614쪽입니다. 농업생명대학 강사료 1,200만 원, 임차료 280만 원, 현장교육에 참가자 보상금 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 이천농업생명대학 연찬교육에 농촌지도자 육성 보조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정보지 제공에 1,800만 원,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로, 615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20만 원, 일반보상금 전문기술교육 참가자 급식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28만 원과, 61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일반보상금 현장 실습교육 연수대상자 교육훈련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128만 원과, 6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자 보상에 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행복농장 운영 일반비로 2,510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800만 원,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 연수 지원에 600만 원과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과, 6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일반운영비 761만 1,000원 일반보상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체험 활성화,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비로 500만 원, 농업테마공원 관리, 6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194만 원, 재료비 1,6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전출금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억 3,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700만 원을,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8,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쌀문화축제 추진 일반운영비 3,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620쪽입니다. 시책추진 농촌지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지원 사업보조로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3억 원과, 읍ㆍ면ㆍ동 지원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천농업테마공원캠핑장 조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사업으로 농촌여성능력개발 사업에 일반운영비ㆍ사무관리비로 2,590만 원. 62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재료비 1,3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4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육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보조 등에 2,955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312만 원, 623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국내여비로 250만 원, 재료비로 1,0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624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시설비 2억 3,0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구입 자산취득비 2억 8,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36만 원, 행사운영비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농식품연구개발 일반운영비 65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6차 산업화 기술개발에 1,000만 원, 시험연구용 기기구입 자산취득비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시설비로 창업보육실습장 기반조성에 1억 6,8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부대시설 설치에 2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창업보육교육장 집기구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사업보조로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건나물 제품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1,800만 원,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지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5,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구 노후농기계교체 구입비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45억 2,136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24억 8,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1억 1,757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이천벼 품종연구 인부임 1,477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술보급교육 강사료에 1,070만 원, 6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쌀품질관리실 DNA분석 등 재료비 2,250만 원, 연구개발비로 이천벼 품종개발연구 등에 2,600만 원, 기술보급사업 및 품종개발 평가회 급식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습답개선 시범사업 15개소에 1,500만 원, 고구마 무병묘 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보조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재료비로 고농도 미생물 배양배지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에 1억 원, 고구마 생산 일관 기계화 기술 사업에 5,000만 원, 가공외식용 채소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 마늘 국내육성품종 보급 사업에 7,000만 원,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사업에 3억 원,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 사업에 2,000만 원, 직분사분무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운영 지원, 631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인건비 1,000만 원과 토양검정실 시설장비 유지 600만 원, 시약구입 재료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0억 9,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 1주기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신둔, 호법, 모가, 시내 동에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 지원 63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에 9,200만 원, 벼직파재배 생산기술시범에 2,568만 원,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 시범에 264만 원, 논이용 새로운 소득원개발 지역 명품육성 시범에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밭작물 작부체계 기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새기술보조사업 재료비, 633쪽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벼 물바구미 등 초기병해충 방제시범에 800만 원, 병해충 경감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시범 3,200만 원, 시설하우스 등 병해충 생력방제 시범에 1,6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시범 4,440만 원, 기후변화대응 화훼재배 환경개선 시범 3,200만 원, 느타리버섯 농가폐배지 활용 표고버섯 기술시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재료비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4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친환경원예 기술보급에 10억 8,419만 원을 계상하여 원예특작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 첨단온실 공공운영비 및 유지비,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유지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이천봄꽃나들이 행사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첨단온실 운영 등 운영재료비에 5,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약용작물 생력재배 및 수확 후 관리사업 2,400만 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 1,800만 원, 화훼우량종구 보급사업 1,2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시범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안정성분석실 분석기기구입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에 2,0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농업 원예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도시농업 교육텃밭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에 7억 7,594만 5,000원을 계상하여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 일반운영비에 8,024만 원, 63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재료비 2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에 2,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정보화기기 미생물배양실 분소 집기 및 물품구입에 5,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보조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8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운영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과 품목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 원, 재료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에 2,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축산새기술보급에 재료비 한우 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 공급기술 시범운영 재료비 850만 원 64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 시범사업에 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한우 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 공급기술 장비구입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3,980만 원과, 다음은 64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인건비 8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에 295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지역활성화 작목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천 양봉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기술보급 사업에 1억 7,659만 원을 계상하여 과수연구기술보급 일반운영비에 1,325만 원, 과수연구개발 업무추진비 400만 원, 재료비 250만 원, 64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플라즈마 이용 과일 저장력 향상사업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숭아시험연구 기반조성에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숭아 시험연구개발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새기술보급, 64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팜 기술 활용 과수 생육환경 조절시범 사업 4,000만 원, 포도원 결실관리 생력화 시범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시험포장 운영에 5,354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로 2,955만 5,000원, 일반운영비 1,334만 5,000원, 재료비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646쪽부터 653쪽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경영축산 기술보급, 남부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설치에 1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남부 미생물배양실 건축비로 8억 원, 감리비로 1,300만 원,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기반 강화 남부권 장기발전기반 조성사업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8,400만 원 중 내년도에 9,4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차장포장 및 법면 보안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9에 전출금에서 대행사업비 경상비하고 펜션관리,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행사업비하고,

네,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전출금에 대해서.

8,600만 원하고 4억 8,178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저기 진흥과장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문호길입니다.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가 들어가는 게 4억 8,000만 원이고요. 또 시설비로 해서 시설보강에서 법면 계단하고 체험장을 조성하는데 2개 소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너와집 리모델링 사업에 5,670만 원을 저희가 시설보강으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과장에게) 그 8,600만 원. 자본전출금.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다가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런 금액이 저기되면 수익이 얼마나 나요?

지금 우리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투자대비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저희 것에서 상당히 마이너스를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것을 수익 저거에서는 빼는 거로, 뺐습니다.

수익에서요?

네,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홍보쪽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로 이거를 그렇게 지출을 하는 만큼에 저희가 얻는 거는 뭐가 있어요?

저희 이제 우리가 쌀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선 쌀에 대한 홍보하고 이천시 홍보가 되겠죠.

그거 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테마공원에 펜션을 임대를 줬었는데, 임대수익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좀 올리려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쌀문화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예산이 620쪽에 쌀문화축제 지원해서 3억 4,200 올라왔죠?

네.

그리고 여기 홍보해서 뭐 3,000만 원, 그래 갖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국도비가 안 내려왔죠, 아직?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화관광 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 지금 가는 길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 시기가 이제 아마 올해 안에 선정이 되긴 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국비가 언제쯤 내시가 될까요?

지금 이제 대표축제하는 심의는 저희가 12월 2일까지 저희가 이제 결과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짜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대략 예년 같은 경우로 보면 결과발표가 보통 12월 24일 그때 이제 발표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표가 나게 되면, 축제에 따라서 대표축제냐 최우수축제냐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지원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대표축제로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가 4억에다가 도비 1억 해서 이제 5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내년 봄에 추경으로 저희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우리 총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대표축제로 되도 국도비에서 5억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기다가 작년에도 추경에 시비를 3억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3억 4,200하고 여기 뭐 홍보 행사 운영 같은 거는 뺀다 그래도 5억하고 8억밖에 안 되면 우리도 또 시비를 3억 정도 더해서,

추경에서 아마 우리 예산팀장이 여기 와 계시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아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준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최우수문화축제에서 대표축제가 되면 지금 이 축제 중에서 쌀문화축제가 아주 인기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대표축제가 되면 또 특색으로다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걸 넣으셨어요, 심의할 때?

네?

심의할 때는 안 넣어요? 그대로 그전에 했던 것만 실적만 넣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한 것을 금년도에 지난해하고 또 좀 다르게 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 축제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네, 보고는 했는데 만약에 대표축제가 되면 대표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특색 있는 이천시만의 쌀문화축제에 대한 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떤 걸 계획을 갖고,

내년도 계획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올렸는데 금년도에 외부에서 한 지금 수변공원에서 했던 행사 외에도 저희가 좀 더 확대하는 안으로 해서 지금 더 짜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마공원도 또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여기 관고시장 전통시장에서 했던 것이 이틀간 야간에, 아, 주간에 이틀간만 했었는데 그것도 좀 활성화를 해서 저희 축제장에서 관고 전통시장까지 어떤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짰습니다.

그게 대표축제가 되면 혹시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오시나요, 문화체육부 장관 같은 분은 한 번도 안 오신 거 같아요.

저희가 금년에도 국회의장도 모시려고 했다가 오신다고 약속을 잡았다가 국회의장이 외국을 가시는 바람에 못 오시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국무총리라도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축제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게 달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표축제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이천시 쌀문화 축제가 전국적으로 글로벌 그렇게 세계적으로다 아마 유명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쪽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농업테마파크에다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5억 원 계상하셨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