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본인이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포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도시계획은 5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매포 평동지구에는 읍치고는 전국에서도 숙박업소가 하나도 없는 곳이 매포읍입니다.

그리고 20M 간선도로변이 도시계획법상 상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영업허가를 얻을 수가 없어 이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20M 간선도로변을 상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에 현행 도시계획법상 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면은 건축법을 완화 적용해서라도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고, 아울러 평동6리 1반이 작년도 도시계획 심의 당시 녹지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녹지대로 되어 있는 사유가 또 무엇이며 앞으로 녹지대를 해제하여 16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가 되지 않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평동 택지조성입니다. 어저께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택지조성 문제를 질문했더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문조사가 그 결과가 이틀 후면은 나오기 때문에 택지조성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상의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모체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매포를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무엇보다도 매포 사람이 매포를 떠나지 않고 매포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인구가 늘면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기 분양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매포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매포의 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매포에는 지난번 수해이주사업과 함께 4차선 국도 확포장, 공해로 이주,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철거지역, 그 어느때 보다도 택지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매포에 택지조성이 안 되어 공해이주민과 철거보상자들이 제천으로, 서울로 떠나게 되면은 과장님이나 저는 두고 두고 후손들에게까지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저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를 놓치지 않고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듯이 매포 택지조성은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해택지조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반택지라도 조성해서 한사람이라도 매포를 떠나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공해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이 불가능하다 면은 일반택지라도 분양해서 공해이주민과 4차선 국도 철거민 그리고 평동 잔여 주민들의 택지가 확보되어 매포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두고 두고 후세에 지탄을 받지 않고 또, 매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평동지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