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2항 주요단위사업현지조사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발의 의원이신 김종태 의원께서 취지설명과 함께 조사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해피해주민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청원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매포읍 평동6리 1반 16가구 주민들은 한일시멘트 공장에 인접되어 있는 곳으로서 30년동안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공해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고 재산상과 생활상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에 인접한 안동2리가 추가로 공해보상에 포함되었으나 아직까지 본 지역은 공해보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서 금년 3월 2일자로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의회에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 지역이 20년이상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와 주택 개·보수를 규제를 당해 왔으니 안동2리와 같이 공해보상과 함께 이주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16가구 평동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도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표결로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공해피해지역 주민 청원을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피해지역 주민 청원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공해피해지역주민 청원 채택의 건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오늘부터 5일동안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를 위해서 부득이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은 휴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이번 회기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협의드린 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만 이어서 오후부터 승인된 조사계획에 의해 토목, 건축공사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2년이 지난 지금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의 운신의 폭을 너무나도 좁게 만들어 놓았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4일 충주에서 개최되었던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도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한다면 지방의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법으로 개정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로섬 개임이라는 논리가 팽배해 있습니다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그다지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조사권 발동은 우리 의회의 마지막 카드인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특위에서 신중을 기하여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을 계속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