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0-06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나머지 부서와 지식문화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96쪽하고 다목적 CCTV 구매·설치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요? 여기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순자위원

그렇죠 2하고 8은. 보면 돌아가는 CCTV 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회전용요?

주순자위원

회전용. 회전용 지적을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었어요. 신사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좀도둑이 쭉 왔는데 돌아가는 CCTV 방향을 피해서 거기서 딱 멈춰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정식 CCTV로 계속 교체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회전용을 고정용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회전용 시설에 고정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추가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고정용하고 회전용하고 사각지대를 피하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고정용과 회전용이 중복되지 않는 각도를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악구에 음성이 나오는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72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음성으로 딱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하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하고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민원인이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내용이. 그러면 바로 경찰서로 하라고 안내를 하던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경찰이 직접 받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주순자위원

경찰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받아서 경찰서로 하라고 그렇게 연결을 하던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내용에 따라

주순자위원

아니 내용을 듣지 않고, 내용을 듣지 않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무단투기, 거기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잖아요. 다목적이라는 게 방범, 무단투기 그런 걸 통합해서 다목적이라고 하잖아요,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도 안 되고 단지 주차, 주차위반의 성능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목적의 기능을 진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정차 전용단속 CCTV가 1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주정차 자동으로

주순자위원

과장님, 8번에도 다목적 CCTV 구매·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목적’이라하면 안전취약지역 진출입로 다목적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번호 판독, 과속경보설치 다 그런 다목적의 CCTV가 기능을 몇 개나 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관악구에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CCTV 전체적으로 보면 주·정차 전용 CCTV는

주순자위원

그럼 유형별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점검은 다 해 봅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점검내용 예를 들어서 1년에 분기로 상·하반기로 했다면 상·하반기로 한 거 2015, 2016년 걸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무슨 점검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CCTV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으로 달려있는 거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CCTV 설치할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의 목적이. 그 707대를 다 점검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이 있으니까

주순자위원

처음으로 했지요? 설치한 이후에 처음 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요, 그건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합동으로 점검한 것은 제가 와서 올 하반기에 했는데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주순자위원

신규로 설치된 건 기능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연도가 지나면서 안 되는 걸 점검해서 그걸 교체를 하든지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점검을 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했으니까 합동점검한 실적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 점검이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위험지역이 자료에 보면 2개소란 말이에요 강남아파트하고 해바라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강남아파트는 더더군다나 그게, 해바라기아파트는 사실 제 지역이 아니라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강남아파트는 수시로 보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SH하고 연결돼서 같이 공용으로 되긴 하는데 내년쯤에서 확정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해빙기라든지 여름 우기철 지나고 나면 위험지역이라서 쓰레기도 적치되어 있고 해서 거기를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지금 잘 점검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강남아파트 경우에 D등급이라서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월 1회보다 수시로 해야 된다. 인명피해가 있을까봐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재난을 당하는 것보다 사전 방지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안전받침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잡아서 해 놓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를 지날 때마다 가슴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군데 특정지역 건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요 자체점검한 내용은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유형별로 무엇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설이 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시설이에요, 놀이터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놀이

주순자위원

터에 있는 시설이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바닥재도 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놀이시설은 다 합니다.

주순자위원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우레탄인가 깔려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관악구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파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놀이시설들은 놀이시설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끔 하고 점검결과를 받고 점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요 자료에 보니까 점검내용에서 보니까 320개소를 했고 민관이 합동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1,661대의 CCTV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CCTV는 2,109대입니다. 그러나 1,661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CCTV이고 전체 CCTV 2,100대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2,000 몇 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100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100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중에서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링하는 CCTV는 1,660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차단속용은 137대라고 하였고 나머지는 어떤 기능들을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평상시에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은, 주·정차용 137대는 자동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CCTV가 한 307대 정도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60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영주차장에 그렇게 많은 숫자의 CCTV가 왜 필요한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한 CCTV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공단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악구에 그래도 설치요구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요구를 충족하려면 몇 대 정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하려면 200대 내지 300대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내후년 2018년도까지 CCTV 설치장소를 한 1,200군데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는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18년도까지 지금 1,200곳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으로, 그래서 CCTV설치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종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장소는 몇 곳이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1,04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80군데 정도 더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1,120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80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80개 정도 그래서 내년에 40대 2018년도 40대 이렇게 해서 1,20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도입 단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지지 않았나요? 여기 보니까 100대 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옛날보다 기능이 또 많이 뛰어나다 보니까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으면서 성능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평균 단가가 1대에 얼마 정도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사실 장비 가격은 우리가 회전용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정도, 고정용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비 가격은 그런데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프로그램도 깔아야지 자가망도 설치해야 되지 지지대도 설치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한 곳 정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카메라가 한 4대 정도 설치가 됩니다, 한 곳에.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한 1,35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0곳만 하더라도 1억3,000만원, 40개 하려면 한 5억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5억원 조금 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비용을 단계적으로 계상해서 수요에 충족하는 시스템을 까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최초 도입한 CCTV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기능을 못할 텐데 거기에 대한 교체계획은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만화소 미만 되는 회전용 CCTV가 한 154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4대는 내년에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체 비용은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돼 있고 단순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기계만 바꿉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계만 바꾸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덜 들 것 같은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비용은 덜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성능을 향상하고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데다 CCTV를 깔아서 안전을 도모하고. 또 하나, 청소 무단투기에 대해서 CCTV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61대를 4명이 나눠서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화면은 10초마다 돌아가는데 그때 쓰레기 무단투기하게 되면 화면을 정지시켜서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고 방송이 되는 데는 무단투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시라고 방송을 하고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에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해당 동으로 그 화면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각 동마다 재활용정거장이 오물투기장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동장으로부터 접수를 받든지 해서 무단투기 방지용 CCTV를 설치하여 버리는 사람에게 마이크로 바로 버리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주는 방송시스템까지 갖춰야만 그 버리는 것이 근절되지 이게 뭐 모르게 버려버리고 치우는 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동에서 한두 개 시설들을 받아서 그 곳만 집중해서 모니터링 했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모니터링을 하니까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나중에 이게 사람들도 뭐라고 그럴까 참,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동별로 보면 한 30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 두 곳 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서는 절대적인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반기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1,000건 정도 저희들이 무단투기 화면을 캡처해서 지금 동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 점 유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관제센터가 행운동에 있는 거기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나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인력 16명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4명이 4개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개조가 1일 근무하고 2개조는 1일 휴식하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개조가 1일 근무할 때는 12시간씩 담당한단 말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근무시간을 좀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변경해서 하루 8시간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6개조가 필요하지 않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8시간씩 해서 3개조를 근무시키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조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12시간씩 근무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근무시간이 과다하니까 불평등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장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모니터링 능력도 떨어지니까 내년부터는 하루에 8시간씩 해서 3개조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잠깐 얘기 들으셨지만 해바라기아파트가 5개 동인가 그러는데 1개 동만 D등급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제일 앞 동만 D등급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 동만, 나머지는 D등급에 미달하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D등급과 E등급의 차이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E등급은 없고요, E등급이 되면 건물을 비워야 됩니다. 이주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D등급에서 몇 년이 지나더라도 E등급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나요? 내가 생각해도 강남아파트가 D등급 된 게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D등급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D등급 정한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좀 지나친, 성급한 D등급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때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D등급을 정해서 강남아파트나 해바라기아파트 경우는 계측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추가로 기우는지 안 기우는지 계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공사장 2개는 어느 곳을 말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공사장은 보라매동에 시장하고 신림사거리의 백화점 건물 그 2개 건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거기도 월 1회씩 주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 이상은 없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별 이상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관리과가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폭우도 사실 서울에는 없었고 또 지나친 폭설도 없었고. 보면 안전관리과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 바쁘게 보이면서 내실적으로 바쁘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관리가 많기 때문에 항상 세심한 신경을 써서 관악구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77대 설치할 예정인데 각 동에는 지금 3대씩 정도로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대 정도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눴을 때 15대 정도는 여유분이 있는데 그 15대 정도는 어디에 배치될 예정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배치 장소는 연초에 다 정해져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배치 장소는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 견학프로그램이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견학을 만약에 하고 싶은 단체나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신청을 해서 견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왕정순위원

아무 때나, 수시로 가능합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경찰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통보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견학이 수시로 가능하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특별하게 안 되는 날은 없으니까요.

왕정순위원

그리고 관제시스템 고도화에서 96쪽에 보면 음성경보시스템이나 전광판 설치 이런 것들은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설치한 후에 기능을 보강하는 거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성경보시스템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지주를 설치하면 음성경보시스템도 같이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왕정순위원

아, 그럼 올해 설치되는 것들은 다 음성경보시스템이 같이 설치가 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합니다. 전봇대라든지 우리가 다른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기 힘든데 저희들이 지줏대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CCTV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관악구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방송 되는 데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주로 한적한 공원 같은 데에 합니다. 안 그러면 주택가에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음악이 흘러나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자료도 좀, 위치하고 있는 곳 자료를 저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주십시오.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소특위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해서 연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또 4명씩 나눠서 모니터링 한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습지역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는 곳들은 확실하게 체크를 받아서,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동장님들한테 음성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 한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협업이 돼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업이 돼서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무단투기 단속반이 생겼잖아요. 단속반을 그쪽에 배치하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원만 뽑아놓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할뿐더러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버려지는 곳은 버려지거든요, CCTV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관리과에서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정책간담회 하실 때 협업을 하셔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게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동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단속원들이 한 몇천 건씩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해서 월 한 1,000건씩 캡처를 하고 이러는데 과거에는 사실 정보공개청구 때문에 모니터링 한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왕정순위원

알고 있어요, 경찰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제는 그 지침을 받아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그 캡처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경찰서에서 받았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중앙부서에서요. 영상관리 지침에 의해서.

왕정순위원

그 지침도 하나씩 나눠주세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지침서를 동에다 다 내려보내서 영상 모니터링 한 것을 단속해서 저희들이 9월부터 월별로 동의 사항을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왕정순위원

9월부터요,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실적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렇게 각 과에서 해당되는 내용만 공유할 게 아니라 협업을 해서 서로 공유해서 관악구가 좀 더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걸 적발을 해놓고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전체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관리과가 바쁘지 않아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하루 종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에 남부지방에서는 폭우와 태풍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가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시간상으로 우리가 질의를 조금 보류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 한 거를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께 다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운동에 범죄예방 CCTV 같은 거 설치했으면 그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심골목길 사업 말씀하신 겁니까?

장현수위원장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심골목길 사업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CCTV가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빛이 나는 버튼이나 스위치 같은 거 누르는 게 전봇대에 붙어 있잖아요.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에 눌러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비를 맞고서 뭐 하고 그러면 그 버튼 자체가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을 넣어서, 사실 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서울시비가 됐든 아니면 구비가 됐든간에 그 고비용을 들여서 그 관리하는 데서, 그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많아요, 거기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관리 상태는 엉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벨을 부착하잖아요, 건물에다. 그러면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동의가 없으면,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는 또 철거하고, 그 다음에 반사경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처음에는 고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안심골목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사실 안심골목길 사업이 부서 자체에서 시행하고 부서에서 관리했는데 올해는 관리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안심골목길 사업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심골목길 사업 하면서 CCTV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법을 써서 그 골목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해놓고 그걸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보수가 1년이 지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편법적인 시설 하지 말고 우리가 자가망이 다 구축돼 있으니까 우리 과 자가망에 설치되는 CCTV를 설치하면 그 CCTV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관리 해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안심골목길 사업 할 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돼서 사업을 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행운동이나 이쪽에 있는 거는 그럼 누가 관리할 겁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 설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설치 부서가 어디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될 거 같고 도시디자인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심골목길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여러 부서에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시범으로 시비가 됐든 관악구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유지·관리를 안 한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저렇게 되면. 그런데 그 사업은 펼쳐놓고 관리는 안 하고 저렇게 무방비하게 둔다면 이건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 전봇대에서 보면 SOS조명이 비춰지잖아요. 저는 내가 볼 때 안전관리과에서 사실은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SOS조명이나 이런 건 작동이 다 되는지도 의문스러워요. 하여튼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나가셔서 CCTV나 일부는 여기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을 안 가 보셨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가 저녁에 다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안 되는 것도 많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시설이라는 것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추후에 유지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설치부서에서 설치했으면 다음연도에 유지보수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안전관리과하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검하고요

장현수위원장

그러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CCTV 설치했을 때 안전관리과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후에 안전관리과에서 모니터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활성화가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총 9개소 12대에요. 맞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201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토털이 나와있잖아요 발급실적이. 그러면 기타부분에서는 발급실적을 안줘서 궁금해서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기타는 저희가 성현동 자치회관하고 난곡보건분소, 평생학습관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실적이.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실적이요?

주순자위원

예,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성현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가 통합센터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주순자위원

통합센터가 관악구에 몇 개 있지요? 3개잖아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주순자위원

통합센터가 몇 개 있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동통합.

주순자위원

동통합센터, 행정동 통합된 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행정동 통합된 게요?

주순자위원

예. 미성동,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난곡동, 청룡동, 성현동, 삼성동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동주민센터가 지역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큰 도로 8m 도로나 난곡선 우리 같은 경우는 - 미성동 같은 경우는 - 대로에 있잖아요. 그동안에 시스템 자체를 놓을 수 있는 자체를 조사해서 성현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건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건

주순자위원

아니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자기동 발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실적에서 토털을 빼보면 사실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른 동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6월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동보다 한 두 배, 세 배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발급기 활성화하는 건 우리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민원해소 그렇죠? 목적은 민원해소잖아요. 이런 서류발급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없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이 들어온 건 무인민원발급기 쪽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발급기로 인해서 말고 서류 자체 발급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자체 내에서 언성이 많단 말이에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런 민원은 가끔 들어옵니다.

주순자위원

들어오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대기시간이 길다

주순자위원

그걸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선정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에는 지정돼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렇죠? 자치행정과랑 같이 해야 되나요 무인민원발급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민원여권과보다 저희들도 동별로 민원발급 건수가 최고 많은 곳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 확충할 때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요. 지금 봤을 때 미성동도 많은 편인데 최고 많은 것은 신림동,

주순자위원

아니 신림역 말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전체 민원의 발급이 많은 곳이

주순자위원

신림동 주민센터라고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신림동 주민센터가 최고 많고 대학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나중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발급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2008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한 게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정으로 올해도 1대만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고장이 잦다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라고 연차적으로 한두 대씩이라도 교체해서, 그때 교체할 때 수요가 많은 쪽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재배치할 때는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서울대에, 관악구 전체에 한 군데만 있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서울대학교요?

주순자위원

서울대입구역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주순자위원

한 군데만 있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부분을 혹시 홍보하거나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일단 지하철역 4군데에 다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은 스쿠터나,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11쪽에 보면 기록물 보관과 관련하여 이것이 전에는 보면 몇 군데 분산해서 보관을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보관을 하시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저희 지하 서고에 기록관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낙성대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문서고가 있었지 않나요? 그건 폐기하고 한 곳으로?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다 통합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합했어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문서를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민원여권과에서 다 일괄해서 몇 년 지나면 다 취합해서 보관하게 되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보관문서를 저희가 부서에서 정리해서 분류해서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보관하고요,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서마다 조금씩 보존기간이 다르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일반부서에서 5년 정도 보관하고 그 이후에 민원여권과로 넘기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3년 정도는 부서에서 보관하고요 중요문서는 다 지하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서관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정보공개 관련하여 나름대로 정보공개 신청이 많은가 봐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체 어떤 종류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게 많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청구 분야별로 보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관리 분야하고 보건위생 그쪽 분야가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보면 행정에서 ‘선샤인법’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진 지가 30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늦었고 많은 것을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신청하는 수요가 계속 있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공개행정을 하면 이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청구가 빈번한 것들 중에서 공개대상인 것들은요 저희가 사전공표목록이라고 해서 490여 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 목록을 보시면 공개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 못 하시고 청구하시는 것도 있고요, 도시계획 분야나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권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도 조금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결정할 사안은 아닐 것 같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소관 국장님까지 검토를 받습니다. 이걸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민원인께 통보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이걸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비공개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관악구 주민께서 행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해서 궁금증 해소가 되고 의구심을 안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개의 확대가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하여 얘기가 있었는데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장애인용으로 해서 올해 서울대입구역에 교체를 했는데요 1대에 2,46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장애인으로 할 경우에는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비싸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신림역과 낙성대역의 발급건수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비용인 2,000만원을 들여서 효율성에서는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또 아까 민원발급이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이라고 하셨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신림동.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동이라고 하셨지요? 신림동은 항상 대기인원이 10명 정도 있어요. 오히려 신림동 같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줌으로 해서 거기는 직장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새 젊은 직장인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잘 다루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접근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신림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또 거기를 찾는 일반 관악구민 외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주문합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신림동주민센터는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1대가 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설치됐어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5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들어있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같은 무인민원발급기인데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다른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설치한 거는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민원업무 감축을 하면서 현장 행정업무 수행 거기에 비중을 많이 주다보니까 민원이 많은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5개 동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개 동이 어디어디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보라매동, 행운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지금 관악구 소유는 물론이고 서울시 소유 재산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 거는 난향꿈둥지 그거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보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토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무허가건물에 대지 소유주는 서울시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산림청 소유도 있고 등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허가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국공유지 같은 경우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에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있는 것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대부료 같은 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징수를 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3년에 그게 전부다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관리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그 리스트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계약 관련하여 어떤 공사를 발주하면 전자낙찰이 되면 계약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공사마다 내용이 좀 다를 텐데 그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원가심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에 의뢰해서 심사가 내려오면 그거를 존중해서 거의 그걸로 계약을 하는데요. 일률적인 그런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직원이 법을 철저하게 습득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계약을 잘못 해서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현재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을 잘 하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재무과에서 보면 관악구의 지출을 전담하고 계약을 전담하는 부서인데 계약을 잘 해야만 공사결과도 원만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작용하니까 계약을 하실 때는 좀 더 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하여서 작은 실수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납부편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43쪽, 과장님!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주순자위원

시 세입 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서요 주민세는 보면, 시세 종합 징수실적에서도 보면 주민세가 제일 저조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 이 실적은요

주순자위원

아니 중간 실적이지만 우리 전체로 보면 1인 세대도 똑같이 내잖아요. 세대주별로 주민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주민세를 부과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정기분 납부할 때, 8월에.

주순자위원

우리가 다른 거를 보면 전입을 하게 되면 자기 정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주민세는 깜박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해 보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문자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제가 느끼는 게 여러 세대도 살다 보니까 영수증을 못 받으면 안 낸단 말이에요. 못 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을 다른 시스템으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나,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은 다 내야 되잖아요. 이건 다른 세금하고 다르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대주면

주순자위원

세대주별이니까, 그러면 1세대 젊은 세대들은 우편물을 보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거나 해서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쓰레기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되면 억울함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세만큼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거는 문자메시지로 하잖아요 홍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면, 실적도 보면 중간이지만 다른 실적보다도 제일 저조하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실적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7월 말 현재 실적이고요, 8월에 부과된 세입이 반영되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세를 제가 말씀, 실적이 저조한 거 대비를 해서 주민세가 오히려 돈은 적으면서도 실적은 더 저조하다.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구민으로서 주민세를 꼭 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거는 전달체계가 잘못된 것 같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위원님, 주민세가요 우리 세무1과 세목이 아니고 세무2과 세목인데

주순자위원

하여튼 연계해서, 그거를 강화해서 받는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적십자회비는. 자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야 되는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그래서 주민세도 강구하는 방법을 같이 협력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산세가 연간 한 600억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410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구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재산세가 우리가 부과하는 게 한 410억원 정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런데 이게 공동재산세라고 해서요 부과한 거 50%는 시세로 조치됐다가 시에서 다 수합을 해서 25개 구청으로 균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징수액의 50%는 관악구 순수 수입이고 50%는 공동 25개 구 합쳤다가 다시 배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578억원밖에 안 돼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5억원을 반납하고 공동재산세로 373억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168억원이 이익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578억원이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관악구의 재산세 수입이 한 600억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공동재산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578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간 재산세의 추이 자료를 2010년도부터 매년 징수실적인가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어떻든 재산세가 우리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 자체재원 중에서 재산세가 578억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비율을 얼마나 차지하느냐고요. 세외수입이 한 700억 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요. 우리 세외수입이 한 300얼마 해서 1,000억 정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00억 정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우리 구 5,000몇 억 하면 20%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체수입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출예산은 5,000억 넘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높일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2015년도, 2016년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증축, 개축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5년, 2016년도 기존건물을 시설개선이나 가치증대를 통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경우에 부과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라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과한 경우 최근 사례가 있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증축, 개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 간과해서 부과를 안 한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는 건축과에서 통보, 증·개축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건축과로부터 통보받아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축과에서 증축이나 시설허가 난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허가를 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한 것은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것도 부과대상입니다. 그건 어떻게 통보되느냐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종길

김종길위원

자꾸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혼돈하시는데 불법으로 증·개축을 해서 부과되는 강제이행금 말고 자기 건물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도 환경을 개선하거나 건물 같은 거, 빌딩 같은 경우 시설을 개선하면 그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재산가치가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들여서 시설개선 리모델링했다고 치면 10억만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부과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인식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하나 더 건축과에서 기존용도가 주택에서 일반 상업용도로 용도변경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을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나요, 안 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취득세는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세 과대대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실적도 있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취득세 부과 관련해서 좀 더 철저하게 챙기셔야 되겠더라고요. 구청에서 항상 하는 업무만 하고 그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관악구에 법인이 얼마나 있어요? 등록된 법인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1,539개.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1,500개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41쪽에 보면 대도시내 사실상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조사라 해서 취득세를 4,100만원 부과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를 두고 하는 얘기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를 들어 본점이 지방에, 울산 같은 데 있다가 서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종길

김종길위원

취득세 2건 4,100만원 부과한 내역서를 주시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43쪽에 보면 법인세원발굴 추진 해서 목표액이 2억8,900만원이네요, 실적이 1억8,800만원이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세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2억8,9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대도시내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다든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샀다가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상가라든가 이럴 경우에 또 추징을 하고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세원발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사용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승인 미인가 된 건물에 입주 시 부과하는 것도 법인세원으로 목을 정해서 징수하나요? 그건 다른 용도 아닌가요? 과태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법인세원발굴에 포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인이 소유자일 경우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개인이 소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여기 인센티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실적에
종길

김종길위원

세금부과 2억8,900만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실적은 4,200만원밖에 안 돼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1억8,800만원이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현재 실적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5%? 그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세원을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145쪽에 소통하는 재산세 세무상담 운영을 하고 있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평일과 휴일에 상관없이 하고 있나봐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재산세 부과달인 7월달하고 9윌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잘돼서 상담 받으러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맞벌이 부부라는가 밤늦게 오시는 분들 전화를 하는데 저녁에 전화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문의전화는 많이 오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문의전화 많이 오죠.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렇게 휴일까지 반납해 가면서 상담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데요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어요. “세무과 민원창구 앞 쪽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청렴도 조사에서도 불친절한 거로 세무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도 불친절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데 일부러 불친절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왔다갔다하게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수정 주무관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일을 본 적이 있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뭔가 서류를 떼러갔을 때 업무가 아니라고 세무2과를 방문하라고 해서 가보면 세무2과는 세무1과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 주려면 자기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대민할 때 친절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업무인지를 잘 몰라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면 민원인은 불친절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휴일까지 반납해 가면서 상담을 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서류를 떼러왔을 때 왔다갔다하게 되면 친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납세증명서하고 정식명칭이 세목별과세증명서에요. 그러니까 납세증명서나 세목별과세증명서나 저희들도 헷갈리기 쉽고 민원인도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요.

왕정순위원

민원인들은 잘 몰라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죠. 그래서 어제 총무과 질의하시는 내용 듣고 세무2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방문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오든 세무2과로 오든 이 납세증명서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 과에서 두 가지 다 발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왕정순위원

제가 이걸 5년째 6년째 경험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민원성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하게 됐냐면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을 하는 거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도 느낍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1층 민원여권과에 가면 배지를 달고 가지 않아도 친절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공무원이 저를 알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저희를 대면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몰라도 친절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1층에 갔을 때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무과에 갔을 때는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민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대한 걸 반응을 보는 거였고 만약에 내가 알아달라고 했더라면 처음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해마다 제가 서류를 떼러 가는데 해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두 번째 그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 지적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지 않고 개선되기만 제가 바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다보니까 아,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세무과가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저기 올해는 말씀을 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 번 거듭되는 말이긴 하지만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1과와 2과에서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왔을 때 뭔가 서류를 떼야 되는 거조차 잘 모르는데 담당자도 몰라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하면 그건 불친절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천절한 관악구 공무원들이라고 주민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에 말씀드렸을 때 듣고 계셨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왕정순위원

잘 연계하셔서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진즉 이런 걸 건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올해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다른 분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55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관련한 건데요 우리는 CCTV를 활용해서 2014년도 6월부터 주차장에 체납된 차량이 들어오면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 있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21개 동에 있는 주차장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그 시스템이?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 6월부터 21개 동 전역에 289대가 설치돼서

왕정순위원

289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관악구 내 주차장에 들어오면 무조건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관내 공영주차장은 17개소 2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체크가 돼서 저희 담당한테 전송이 되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말고 289대라는 거는 뭐죠? 일반 CCTV에도 다 그런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일반주차장 외에 상시적으로 설치돼 있는 그런 CCTV

왕정순위원

일반 CCTV에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연계돼 있죠.

왕정순위원

연계돼 있어서 그럼 일반 CCTV는 어떻게 작동을 하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게 체납차량인 경우는 번호판을 인식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모니터로 뜨거든요.

왕정순위원

아, 일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CCTV에도 잡혀서 바로 그게 연결이 된다고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게 옵니다 모니터로.

왕정순위원

그러면 관악구에는 체납차량이 하나도 없겠네요, 다 걸려서?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아니죠, 그게 인식이 되더라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

인식은 되지만,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죠, 주로 그걸 위주로 단속을 하는 거죠.

왕정순위원

동네에는 인식은 되나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현장까지 나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바로

왕정순위원

289대가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세무2과 담당자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289대는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떤 상태로 연락이 오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구체적인 시스템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CCTV에서 그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그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검색이 돼서 그게 우리 세무2과 담당 모니터에

왕정순위원

모니터에 바로 뜬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바로 옆에 뜨도록,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정순위원

그 상황이 조금 더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아, 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나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나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서 놀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연락이 되면 번호판을 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289대까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알았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시스템이네요.
어찌됐든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세금수납 실적이 아주 우수할 것 같으네요?
그냥 상위권에 머무릅니까?
우리가 최초로 했죠?
실시는 최초로 했는데 그 후에 시설을 한 곳에서 더 먼저 수납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현재 7월 말까지 저희가 6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세무2과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또 영치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활용하셔서 수납실적이 더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요 체계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에서 2016년 7월 말 현재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가 종합 1위라고 보고되어 있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주순자위원

애쓰시고 계시는 걸 지금 보고에서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에 있어서 기간이 행정체계 체납징수 강화에 있어서 얼마 정도 기간을 두나요? 결손처분을 하기까지.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보통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5년이 돼야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거고, 시효가 만료되어야만이 결손처분 하고, 보통 재산압류 같은 걸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나 저희가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들은 결손처분을 안 하고요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전혀 없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 했다가 그것도 시효가 만료될 때, 5년까지 기다려봤다가 그래도 없으면 그때 가서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거의 다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두고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에도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도 대부분 못 받는 게 그런 파산법인이나 이런

주순자위원

파산법인.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재산이 없는 법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본 적도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고, 저희 직원들은 많이 가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는 게 다르잖아요.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우리하고 생활권도 다르고 해서. 우리 관악구에 고액체납자가 몇 % 돼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퍼센트까지는 저희가 좀, 100만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 저희가 구세하고 시세로 분류를 해 보면 인원으로는 3,628명,

주순자위원

가서 보면, 징수를 하러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생활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안 내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강제징수 할 수 없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죠, 원래.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유형별로 제가 건수를 질의하고 싶고요. 아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시길래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6쪽 보면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 주기, 이거는 차량이전 관계에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 관계에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환급금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아니 환급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본인들이 착오신고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국세가 경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세는 거기에 연계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경정되면 거기에 딸린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경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경정해서 환급해 주는 게

주순자위원

그럼 미환급금이 국세로 들어가는 것도 있죠? 국고로 들어가는 것도 있나요? 미환급금.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는 지방세니까 국세는 국세대로

주순자위원

국세대로 가고 지방세는 지방세로 가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미환급은 대부분 금액이 1,000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적은 것들이라서 연락을 해도 찾아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금액이 적어서 건수만 올라가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지방세 환급금을 우리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업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세무1과에서 말씀드린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151쪽 주민세, 레저세 부과·징수. 주민세 부과에 대해서 제가 세무1과에 그런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민세를 부과할 때에 아직까지는 주민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악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내야 되잖아요. 적십자회비는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홍보가 돼서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내야 되는 걸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세는 1인 세대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문자발송을 해서라도 꼭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도 잊어버리고 못 내는 사람들은 과태료가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발굴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금액이 304억원이나 돼요. 이게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부과하면 그건 관악구의 재원으로 쓰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지방소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요 시 수입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304억원을 징수해서 서울시로 보내서, 그러면 징수 수수료만 받나요 관악구에서?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가 수수료로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를 받고요 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각종 시세 징수실적 같은 거를 반영해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제도가 얼마 전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2014년부터 바뀌었다고 하셨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게 국세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는 국세를 낼 적에 국세에다 10% 지방세 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했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무조건 그랬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세는 일단 납부하면 세무서로 가고 거기 납부한 금액의 10%를 자진신고 하게 돼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10%하고 비슷한데요 그게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국세가 만약에 1만원이 산출되면 거기에 대한 10%인 1,000원을 무조건 지방소득세로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세 같은 경우 감면해 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1만원이 안 되게끔 줄어들면 지방
종길

김종길위원

과표의 10%? 지금은?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리하다 해서 국세 과표만 같이 쓰고
종길

김종길위원

과표의 10%?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10%는 아니고요, 그 10%가 나오게끔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가 낮고 금액이 높을 때에는 %가 높고, 그거 조율표를 하나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런데 그건 또 그렇다치고. 아까 과오납과 관련하여 여기 자료를 보면 2015년 이전이네요, 2015년도가 아니고. 248억원이 환급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몇 년치라는 거예요? 금년도 환급은 53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시효만료가 있기 때문에 5년치로 보시면 됩니다 5년.
종길

김종길위원

5년치가 248억원?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나는 2015년치를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2015년 이전이니까 시효만료 전까지를 대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2015년 기준하여 5년치, 2011년도부터 이게 248억원이라는 것을 환급해 줬다는 얘기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치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많네. 미지급 건수가 2016년 상반기에도 3,600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지급,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구좌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지 않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 금액이 적은 경우라든지 또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미환급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최대한 연락을 해서 하여튼 거의 100% 가까이
종길

김종길위원

환급통지서라 할 적에 등기를 보내나요? 우편물 보낼 적에.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일반우편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세무고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나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보통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서 일반으로 보내고요,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등기로 보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등기가 정확성은, 정확성을 남기기 위해서 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요즘 등기우편물을 본인 대면하지 않으면 잘 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찾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편함에 넣어주는 일반우편물로 보내는 게 전달이 더 잘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탄력있게 행정관서에서 운영을 하여야 될 것 같아요. 꼭 발송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를 하니까 수령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또 맞긴 한데 나중에 그게 전달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고액인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액은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등기로 보내주고 등기가 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우편물이라도 재발송하여 고지서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소관 각 과에서 추진하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시책사업을 기획·조정·관리해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구정 주요정책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구민들의 법률문제 해소, 권익구제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창의제안을 활성화하여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약사업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기존 철쭉제와 인헌제를 관악강감찬축제로 통합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관악구 대표축제로 개최하고, 열린음악회 등 문화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문화원 지원과 관악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립여성합창단, 갤러리관악을 운영해서 구민의 문화·예술정서 또한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정비,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관악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싱글벙글교육센터, 175교육지원프로그램등을 통해서 청소년, 주민의 교육복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대학과의 학관협력사업 확대 그리고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과는, 작은도서관, 무인도서대출기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관리로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활성화,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북스타트 사업,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또한 운영해서 책 읽은 관악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전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등을 운영해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동물구조 보호 및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또한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지식문화국 소관 각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각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 보고 받는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서 지금 우리 전체 세입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083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체 관악구 세입예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한 20%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적으로 한 800억 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000억 정도 됩니다, 자체세입이.
종길

김종길위원

재산세가 한 530억 정도 되고 그 외 어떻게 되지요? 큰 틀에서 묶어서 1,000억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재산세가 663억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340억 됩니다. 336억.
종길

김종길위원

재산세가 조금 전에 할 때 538억밖에 안 되던데. 징수목표액이 2016년도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종길

김종길위원

538억이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방세 전체가요. 지방세가 등록면허세도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소득세 수수료 수입 포함해서 600억?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체재원이 아무리 많아도 1,000억이고 그래도 연간 우리들이 관악구에서 사용하는 건 한 5,500억 되면 한 4,500억을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그런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을 어떻든 할애해서 가져와야 되나요? 주무과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좀 더 폭넓게 가져오기 위해서 주로 활동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시 주관부서에 신청하게끔 하고요 그게 예산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예산부서에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받아서 안 되면 시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의원님들과의 유대관계가 우리 과장께서는 원활하고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시의원님들하고 구 간부님들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때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된 사업을 전부 파악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차 조정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들과 미반영 사업들을 다 자료로 제공해 드렸고요. 수시로 찾아뵙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시의원들이 구청장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들이 각각 있을 거로 보고 주무과하고 우리 국장께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관악구의 사업예산과 관련하여서 서울시 예산 가져오지 않고서는 관악구 발전을 도모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관악구 시의원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시의원들을 통하여 관악구 현안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시의원들이 볼 때는 미흡하다고 느껴서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구청장님이 해야 할 몫은 따로 있겠지만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은 실무 과장이나 국장 또는 부구청장님을 통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좀 더 그런 노력을 강화할 생각은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통계작성을 하잖아요. 총괄하여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기보다는, 관악구의 인구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1만 정도 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최고 많을 때가 56만 넘어서 한 57만 가까이 됐었다고요. 몇 년 안에 50만 미만의 구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50만 미만이었을 경우에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구청장의 직급도 한 급 낮아져야 될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50만 이상일 경우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50만 가이드라인에 간당간당한데 인구를 증대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요.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데 주무과장이 인구나 우리 구 행정을 통하여 관악의 발전을 하려면 최소 인구 51만 이상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에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행복이나 만족도를 높여나가면 그게 궁극적으로 주민 유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말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 결국은 거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교육환경을 좋게 하거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거나 등등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좋게 만듦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간 관악구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과거 지난 몇 년에 비추어보면. 완전 영세한 1인 가구를 양산하는 구조가 됐고 그래서 오히려 중산층이 떠나고 영세한 1인 가구가 증대하는 그런 현상이고, 교육여건도 교육관악 외치고 있지만 상당히 교육 여건도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장이나 집행부는 관악구는 잘되고 있고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엄청 안타까움이 커요.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총체적인 모양을 짜내는 게 기획예산과의 소관 사항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고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자치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계획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관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못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강서 같은 경우 과거에 관악보다 인구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아져서 분구, 관악구 분구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 그게 쏙 들어가버리고 이번에 강남구하고 강서구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구되는 인구증가 현상을 바라보면서 관악의 미래가 암울함을 느끼면서 안타까움이 앞서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좀 더 관악이 말로만 형식적으로 미사여구 늘어놔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교육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과장께서는 좀 더 예산이나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잘 세워서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고. 2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열두 분 있고 자문변호사가 열한 분이 있는데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하고 차이가 뭔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우리 조례에 12명으로 딱 명시가 돼 있고요, 자문변호사는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촉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하는데 세 분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열두 분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에게는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자문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에게는 부가세 포함해서 월 16만5,000원 정액으로 지급되고요, 자문변호사는 실제 무료법률상담을 하게 되면 하루에 13만원 정도 - 자문료 11만원하고 교통비 2만원 해서 -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월 정액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정액으로 나가고 또 별도로 오셔서 자문하면 13만원 드리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문변호사는 월정액이 없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어떤 송사가 있을 적에 배분할 경우에는 고문과 자문을 같이 하나요, 그것도 고문 위주로만 하나요? 관악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문변호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야 되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람중심 행정구현이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정책모니터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해 가지고, 지금 7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걸 말해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는 우리가 구정 주요업무 계획, 3개년 장기계획 수립할 때 자문도 구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정책모니터단은 우리의 주요행사라든가 구정 주요사업이 있을 때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 해서 구에 제안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정책모니터단과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이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정책모니터단에는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정책모니터단 명단하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17쪽에 구 주민참여예산 운영하고 시 참여예산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시 참여예산을 가져오려면 구 참여예산의 비율이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 참여예산이나 구 참여예산의 성격은 비슷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시에다 해서 반영이 안 되면 구에다 하는 형태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운영은 되는데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 참여예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선 시에다 주요사업을 배정해 놓고 우리 구 사업을

주순자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시 참여예산은 언제 했는지 주민들이 몰라요. 구 참여예산은 지역에서 회의를 하니까 단체장들 정도만 알고 시 참여예산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시 참여예산에 개인의 의견을 올려서 위원회가 들어서 심사를 해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예산반영이 돼서 그 지역에 참여예산이 왔을 때 이게 타당하느냐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예산을 받아오면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민원이 있나요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런 민원은 저희가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예요, 민원을 접하지 않았다면 부서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예산부서가 달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다 예산부서는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야별로 다 다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예산에다 다 민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시 주민참여예산도 어차피 지역에서 발굴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에 폐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안전거리 확보해서 펜스안전망 딱 도로에다, 2차선 도로도 안 되는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다 어느날 와서 뚝뚝 박아버리면 그게 도로법상에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황당한,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정질문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법 검토를 해서 그거를 설치하는 건지 굉장히 예산의 비효율적인 거를 느끼면서 제가 지역에 가서는, 통장회의에 가서는 얘기합니다. 주민참여예산 하면 지역주민과 같이 소통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위원회에 이런 회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역주민이 먼저니까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는 성과잖아요. 여기에는 성과 내기 위한 게 목적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얼마만큼 효율적인가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잘 되고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아까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법무사는 지급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똑같이 지급합니다, 13만원.

왕정순위원

13만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교통비 포함해서.

왕정순위원

교통비 포함해서 13만원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예산서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인원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

인원으로 합쳐져서, 그러니까 자문변호사하고 법무사는 똑같이 지급을 한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한 3시간 정도 계속 대기했다가 하시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

많이 몰리는 날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24쪽에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에 대한 건데 전에 2014년도에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물주머니 특허 출원해서, 그러면 이 판매내역이 총 판매가 877개면 우리 관악구만 해당되는 건가요? 개수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제가 자세히,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특허가 돼서 다른 시·구나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개수는 877개로 생각보다 수량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고영준 과장님께서도 또 출원을 하셨나 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작년에 결정이 돼서 출원된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심사를 안 한 상태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고영준 과장 거는 지금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왕정순위원

시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시에서 다시 특허청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직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왕정순위원

우리 거는 10월에 할 거고, 지금 고영준 과장님 거는 작년에 했던 거라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또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왕정순위원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참여한 게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구청 관계자들만 참여하시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주민들은 직접 특허를 내서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공무원들이 한 거

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상하게 될 때 혜택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을 편성해서 금상은 100만원이고, 은상이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채택이 작년에 11명 됐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금, 은, 동으로 나눠서 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팀으로 주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팀도 주고 또 직원들한테도

왕정순위원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자세한 명세를 하나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가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 안 하냐 결정도 내려야 되고 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샤프한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어떤 수준 해서 들어오셔서 보니까 능력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직장생활이라는 게 능력은 한 2 ~ 30% 차지한다고 치면 적응력을 놓고서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변하려면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적절한지 안 한지 판단도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야 되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하죠.

장현수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한번 판단하셔서 좋은 사업은 가감 없이 밀어주시고 그것도 한번 정리할 건 정리해 가면서, 왜냐하면 지방의회라는 데가 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은 감시와 견제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적절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김종길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6대 전략과제, 23대 정책과제, 103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책으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책으로 돼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 점검된 그런 것도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자료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가 오후 행사 관계로 다음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서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내서점이요?

김정애위원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7개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7개소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7개소와 우리 구와 도서에 관한 사업 중에서 연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희망도서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동의 작은도서관에서 주문한 책자는 그곳에서 구입한다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얼마 되지 않지만 아마 각 동에 분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서점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타 자치구를 보니까 그곳에서도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가깝게, 책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있어서 접근성 면에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연락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서점협동조합이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책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책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소속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건 도서관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서울시내에서 대서특필됐던 건데 그런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자랑거리로 내놓았던 거잖아요. 타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의원들이 저한테 문의할 정도로 서울 시내에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자랑스럽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는 맨 먼저 성남시에서 성남시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관악구도 한다는 것에 대한 걸 많이 문의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도서구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건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내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야지요. 지하철역 무인도서대출기가 항상 꽉 차서 민원은 없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런 자주, 하루에 순회를 계속 하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왕정순위원

민원이 없다고요? 거기는 이용하고 싶어도 매번 꽉 차 있어서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 과장님한테는 그런 민원이 도착이 안 되나 봅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명절 같은 때 그런 때 외에는 매일매일 순회를 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래서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어디가 제일 많은지 어디가 많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보고자 하니까 자료를 전체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민원이 없다고 하니 괴리감이 좀 있네요. 이 자료, 무인도서관 대출 실적을 주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13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시비보조금 교부되는 데가 9군데만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 외에는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기존에 지급되던 곳도 명단에 없는 곳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해마다 운영 평가를 해서

왕정순위원

실적에 따라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실적이라든지 장서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준은 뭐뭐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면적이라든지 장서 수, 운영일수, 도서대출,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를 종합 평가해서 지원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면적은 원래 있었던 대로 하는 걸 거고 보조금을 받아서 책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그다음에 얼마큼 운영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점검기간이 2월 29일이면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점검 끝나고 난 다음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합니다. 자문을 받고 선정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보조금은 언제 교부가 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6월달에 지급했습니다.

왕정순위원

6월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2월 말까지 조사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6월달에 지급을 한다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만 마치겠는데요, 과장님이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09쪽하고 110쪽을 보면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고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시설관리가 있거든요. 자치회관 작은도서관과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의 차이점이 뭐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주민센터 20개소 작은도서관은요 전에 새마을문고 있었잖아요. 그걸 작은도서관을 한 거고, 자치회관에 있는 건 자치회관을 따로 만들면서 거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한 곳에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과거에 새마을문고가 운영하던 게, 주민센터가 자치회관이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 데가 있고 여기 봉현하고 청룡, 통합동에만 이렇게 따로 한 군데다 만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 동사무소를 자치회관, 거기 3개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3개소에 1억9,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거의 계약직 사서가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7쪽에 보면 구립공공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41억4,500만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 외 11개 도서관의 운영 자금하고 인건비입니다. 도서구입비,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도서관 인건비도 이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4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4억?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가,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파악은 다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민원여권과에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서관과는 처음이신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여기는 처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서관과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되지요? 쓰는 사업예산이. 사업예산이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총괄하여 한 50억이 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50억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이쪽에 있는 것만 41억인데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체는 48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억짜리가 어디 하나 있더라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4억짜리는
종길

김종길위원

또 1억9,000만원이 있고. 그럼 50억 가까이 되겠는데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거 포함해서 48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8억?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48억 중에 차지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24억?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4억이 관악문화관도서관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도 인건비 지원이 많이 되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게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48억 중에 절반은 인건비이고 책구입비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는 2억6,2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8억 중에서 그것밖에 안 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0억은 어떻게 쓰여지지요? 시설관리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시설관리, 운영비, 문화프로그램,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거에 도서관과가 없었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을 안 썼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렇게는 안 썼지만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건비는 들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5억 정도는 쓰여졌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도서관과가 생기고 한 25억 정도는 어쨌든 과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관악구 예산이 열악한 환경 속에 책에 대한 예산 비중이 높아요. 도서관 이런 인건비 지원 등등 해서 지금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악구의 독서 인구를 중복 계산하지 않고 1인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면 몇만 명, 숫자를 대충 파악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8월까지 이용자수가 180만 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80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중복된 거잖아요. 1인이 중복해서 가지고 간 것 말고 1인을 한 사람으로 볼 때 통계가 있나요 없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건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인구 51만 중에서 진짜 독서 많이 하고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용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이게 우리 청장님하고 개인적 연분이 관악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안 할 말로 좀 도시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청장이 됐으면 주거환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이 좀 있었을 텐데 단지 국회에서 도서관장 한 번 했던 인연으로 하여 관악구청장이 돼서 도서관 책에 너무 정책비중을 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소외된다고요. 그런데 기왕지사 여기까지 온 것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너무 자꾸 떠벌리는 정책은 지양해야 되겠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소화 경비로 운영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든지 작은도서관 하나라도 열면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너무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고요. ‘걸어서 10분 내’ 말은 좋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다수만 이용하는 도서인구를 위해서 관악구의 행정력이 너무 한 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든 과장님이 업무파악하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좀 더 있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확장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그래서 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김종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동감합니다. 관악구 전체에 도서관이 총 몇 개나 있지요, 사설하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43개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설하고 합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사설은 18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도서관이 있어서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려서는 먹는 걸로만 전전하다 보니까 학문이 뒤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지금 세대에 맞게 이 정책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률 빈도를 따져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그 시간이 아니라서 몰라도 근교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하는 이용률만 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센터나 새마을문고 회원들이라든지 단체장들은 거의 알겠지만 중간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저는 세세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사는 게 바쁜데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관들은 과감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인력낭비라든가 그런 예산은 다른 데로 배분을 해 더 주민과 가까이 있는 곳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가까이에 오며가며 지나가면서 도서관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 또 들어가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책 빌리는 방법도 지금 상호대차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책 빌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게 기왕 설치된 거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요새는 커피점도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모습 봤지요 커피전문점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데다 예를 들어서 비치해 놓을 의향은 없어요? 혹시 도서를 권고하거나 권유하거나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글쎄요 그건

주순자위원

어쨌든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발을 맞추어야 되는데 물론 구청장님의 행정방향은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선호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민과 가까이 있지 않은 먼 데 있는 책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 빈도를 따져서 자리를 옮길 수 있어요 예산이 안 들어도 지금은. 웬만한 데 차 마시는 데는 거의 비치되어 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찻집이라든지 그런 공간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커피전문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그런 정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그런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봤습니다. 그런데 사립도서관

주순자위원

아니 사립도서관이 아니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사립도서관은 교회라든지 영어도서관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주순자위원

그런 걸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 있어야 되는데 보면 하난곡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그런 데는 보면 동네 가운데 있어요. 그 주변에 어린이집 외에는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노인정하고 같이 있어서 좀 외떨어져 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호응을 했고 아이들, 그러니까 이용 빈도가 낮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도 중기적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저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검도부 육성·지원에서 2015년도 예산을 보면 5,300만원, 시·구비 매칭으로 보조사업이죠? 사업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금년에 우리 구비가 5,300만원이고요.

주순자위원

검도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확실한 매듭을 지어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아마 5분자유발언까지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검도부가 해단되는 데까지는 검도부 회원들께서도 자체 내 운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부서가 바뀌면서 자세하게 모르는 내용이었고 그분들은 보든 안 보든 계속 우리 전 의원님들에게 등기로 부쳤어요. 여기 보면 「국민체육진흥법」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도부가 해단된 이유를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본래 애당초 올림픽 때 이런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서 국위를 선양하고자 하는 데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특히 비인기종목에 대한 관리를 국가에서 많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광역 시·도에 주기 시작합니다. 광역 시·도는 또 자치구에 운동부를 배당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우리 관악구하고 검도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꽤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2013년도에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구인 영등포구에 요트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의 구인 양천구에 테니스운동경기부는 금년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열네다섯 개 정도의 운동부가 없어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도부 운영은 그동안 우리 구비와 시비 비율이 한 4 대 6이었습니다. 검도부를 처음에 받을 때 2000년도 그때 우리 구의 전체적인 복지비 예산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필수복지비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필수복지비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0%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는 한 40%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복지비가 증가하면서 예산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집행부인 우리 구청에다 검도부가 꼭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 계속해서 - 질문과 질의,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걸쳐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또 그 와중에 그나마 서울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심지어 구청장님까지 나서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비를 더 줘라, 우리 구의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서 서울시에 우리 자치구 예산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지금 운동경기부가 없는 자치구가 한 10개 구가 됩니다. 다 받은 게 아닙니다. 15개 구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17개 구에 뿌려졌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15개 구가 있다가 우리 관악구가 없어지면 한 14개 구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우리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제를 하면서 일단은 전년도 예산에 반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우리 구의회에 와서 다시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울시비 매칭 비율이 뒤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도·자치구에 배분된 운동경기부를 우리 자치구가 맡는 거잖아요. 이 검도부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다 우리 구 인접 지역에만 살고 있지는 않겠네요? 서울 전역에 다 계시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검도부 선수들 말씀입니까?

주순자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검도부 선수들은 주소지가 전국적으로 다양합니다. 꼭 관악구에

주순자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검도부가 해체위기에 놓여 있는 점에서 서로가 이해를, 설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 초선의원님들은 지금 검도부가 해체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동안의 예산문제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직 인지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했더라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 구정질문을 해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5분자유발언이 다시 나온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해단함에 있어서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끝을 잘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시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대한협회장 선거는 어제 있어서 새로운 분이 당선되셨더라고요. 그 공식 명칭이 뭐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대한체육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길

김종길위원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져서 새로운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한체육회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한체육회로 통합되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악구 생활체육회하고 관악구체육회하고 합쳐져서 관악구체육회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통합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대화를 파트너인 네 분, 네 분 다 해서 여덟 분이 모여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 선임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다음 회의로 미루고 어제는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통합은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우리 체육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모르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알리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처럼 질의를 해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런 분에 대해서는 또 찾아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간에 대한체육회를 통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일반체육 활성화라는 그런 어떤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해 왔던 것을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에 대해서 총괄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공감을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을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줬다가 그 기간이 도래하면 강제적으로도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위 단체는 통합이 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건 법에 의해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법적 시한이 언제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법적 시한은 본래는 금년도 3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통합을 계속 하라는 독촉이 오면서 한시기한을 조금 조금씩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3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2개 단체는 임의단체로써 통합을 전제로 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 같은 경우 어떻든 3월 27일이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아직 어떤 방안이 안 나와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 통합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년예산 반영에 있어서 불이익이 간다 그런 얘기라도 하여 통합을 하게끔 측면에서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체육회 통합은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김종길 위원님께 공문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최근에 동작구와 관악구하고 현재 남았다고 해서 독촉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체육회나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독촉을 해 줄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하라마라 이렇게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의사항이 생길 수 있고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서울시에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5개 자치구에서 2개 구를 제외한 23개 구는 통합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3개 구는 통합이 완료됐고요 동작구는 거의 통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거기는 구청장님을 초대체육회장으로 하기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절차적인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관악구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꼴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구에 통합이 된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관악구도 준용하여서 체육회 회장이 기관장이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 정도는 체육인 중에서 선임하고 이런 규정을, 다른 구의 규정을 준용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정관을 만드는 곳이 통합추진위원회입니다. 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서울시 체육회 승인을 받아서 그게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회장도 선출하고 체육회도 운영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곳이 통합추진위원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을 두 단체에게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조금만 방관하면 진행속도가 늦을 것 같아요. 최소한도 통합이 된 23개 구의 정관을 취합해서 각 단체의 정관추진위원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각자 넣고 싶은 안들을 만들어서, 방안을 만들어서 각각 단체에서 추이를 받아서 정관을 확정하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 추세가 통합하지 않고는 안 되는 추세라고 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추세에 맞게끔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사례를 다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에서 주무과에서 조금 리딩이 부족하지 않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 저희들 권한이 주어진 범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지도감독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조금 독려도 하고 해서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나가야지 유독 관악만 별나다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결코 없지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시고. 검도부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만들어진 게 2004년인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2000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0년에 만들어져서 한 15 ~ 6년간 운영이 돼 왔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과 검도부 감독하고의 불화 때문에 해체됐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을 못 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감정을 가져서 저한테 생기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도 볼 때 사감이 개입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밖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의 언행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단연코.
종길

김종길위원

없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해체가 되는 쪽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있어요. 10몇 년 동안 운영해 오던 단체를 이렇게 폐지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민속씨름 경기를 보면 지방의 기초단체도 씨름부를 운영하여서 대회에 나와서 보여주고 하는데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재정여건이 그래도 서울의 기초자치단체가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동부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힘에 겨워서 스스로 못할 지경까지 이른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크다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시비가 한 3억이고 구비가 2억 정도였는데 구비 2억 정도는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1급 선수가 아니면 코치나 이런 데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측면지원이랄까 일자리창출 등등 이런 목적에서 운동부를 권유했던 거고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2억 예산을 내기가 그렇게 힘들었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신청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했고요 예산을 편제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구 자체 기획예산과에서도 감편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편성이 되면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면 조금 증액을 해 주던가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감편성 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회에서 감편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10여 년 동안 검도부 운영에 대한, 구 자체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워지는 데 대한 그런 의회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소관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 왜 그랬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운동부를 두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관계자들의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또 자치단체 홍보 효과도 있는데 사실 홍보 효과 면에서 검도부가 약해요, 씨름부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검도부를 선택한 것이 지속을 계속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어떻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해단후의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본래 프로선수들이기 때문에요 프로선수들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프로선수단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소위 성적에 따라서 지금 다른 구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이적을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들에게 연봉을 주었는데 연봉 주는 그것으로 1년 단위로 끝나버리고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퇴직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퇴직금은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은 다 원만하게 규정대로 다 지급할 예정이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나머지 이후에 행정적인 처리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폐지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갑론을박해서 되돌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 같고 폐지를 전제로 해서, 그럼 그동안 검도부가 연습장으로 쓰던 장소하고 검도부 숙소가 아파트가 한 2채인가 3채인가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몇 채가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검도부가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봉현검도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거기는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자꾸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우리 거가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파트는 한 채에요? 두 채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한 채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대아파트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인헌동에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인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은천아파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한 채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한 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매각을 할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검도장을 그동안에 관악구 검도부원들이 썼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악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검도장 말씀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검도장을 다른 용도로 하여 어떻든 관악주민이 그것을 활용해서 문화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검도장을 했으니까. 아마추어 관악구의 검도협회가 있잖아요. 거기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든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기 장소적인 권한은 일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거라서요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게 우리한테 계속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후속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당장 서울시에서는 그냥 내놓으랍니다. 거기에서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도부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줄기차게, 검도 행사하는 날도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공청회 같은 것도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이래저래 감정을 가지고 관악 사회에서 구청에 시비를 거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하고도 거의 끝나는 마당이지만 만나서 그간 미흡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대화를 통하여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마무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50쪽에 마을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강감찬 십리길이 코스가 5개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관광해설사들이 인솔해서 투어를 하는 게 얼마나 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해설사를 교육을 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설사를 활용하는 빈도가 유감스럽게 썩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해설사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우리 관악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는 소위 말해서 손님이 안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든지 해서 찾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왕정순위원

십리길투어 코스 중에 샤로수길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요사이 보면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저녁 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은 일방통행인데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장차 관광루트화 시키는 그런 마당에 그것도 여건을 봐가며 상인들하고

왕정순위원

상인들하고 문제가 있겠지요. 아직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제한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얘기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왕정순위원

저녁식사 시간 때랄지 시간을 제한해서 해야 되겠지요. 하루종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녁식사 시간 때는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너무 중구난방이고 실질적으로 샤로수길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뜨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와보면 일반 젊은 학생들 외에는 어른들은 실망하기 쉽상이기도 하고 국적이 다양한 먹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미완성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5개 코스 중에 신청한 데가 없지요? 5개 코스 중에 어디를 방문하겠다라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대개 어느 코스를 딱 지정해서 오시진 않고요 대개 보통 관내에 있는 중·고등 학생이나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현장학습 차

왕정순위원

우리고장 알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현장학습 차 나와서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여건이나 수준에 맞게끔 안내해 주는 실정입니다. 미리 사전에 선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규 투어코스로 대학동 고시촌하고 남현동 일대 문화탐방을 준비 중인가 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고시촌에서도 단편영화제 이런 B급영화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마트폰영화제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시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문화자원 자체를 궁극적으로 나중에 관광자원화 해야지 우리 관악구의 부가 생깁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남현동 일대도 예전에 예술인마을이었다가 예술인마을이 철거되고 그 자리가 공영주차장이 됐어요. 남현동에 보면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고 또 지금 시립미술관, 벨기에영사관 자리에 시립미술관도 있고 해서 남현동만으로도 자원은 풍부한 것 같아요. 주민으로부터 저도 건의를 받고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신경 써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마침 이번 주에 문화예술제가 있다고 하니 관심 갖고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남현동에 대한 걸 발굴하셔서 초등학생들이 우리 고장 알기를 하고 싶어도 뭔가 콘텐츠가 많아야 선택권이 있는데 강감찬 십리길 해서 사실상 볼거리가 없거든요. 강감찬 십리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준비했었던 강감찬장군역에 대한 건 사실상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게 - 강감찬장군역이 - 마무리가 되면 강감찬대로에 대한 걸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강감찬대로는 사당역에서 시흥IC까지를 강감찬대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에서 생각하는 강감찬대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지금 낙성대로를 강감찬대로로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도로 관련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전혀 아니어서요.

왕정순위원

그렇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역사탐방하고 연계 짓다 보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요.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까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역사 문화적인 게 많이 가미가 되어야 역사탐방도 하고 초·중·고생들이 우리 고장 탐방하는 데 대해서도 뭔가 문의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관악구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 올해 추경 뭐 올라왔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나머지는 반납금이고요, 창의도서관 리모델링비 올라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싱글벙글교육센터에 있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니 싱글벙글교육센터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또 변경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인하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보조사업 올해 얼마 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8억원 중에서 7억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정도 했죠,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사업 제가 쭉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학생별로 다 1/n 정도라고요. 물론 차이가 약간 있겠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래요. 우리가 정말 일하기 가장 쉬운 게 1/n이에요 1/n. 그냥 이사람한테도 싫은 소리 안 듣고 저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들을려고 하면 다 1/n로 나눠주는 게 가장 욕을 안 먹는 일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저하고 다르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 옳습니다. 옳은데 일단은 기본베이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잠깐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언뜻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것까지는 양보했어요. 그러면 기본베이스까지는 기본 루틴으로 까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민영진위원

다음번, 내년에 심의할 때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중복돼서 예산을 그 학교에, 그러니까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다른 거 하는데 지원을 해서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중복되는 사업 좀 확인하고 예산지원하지 않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김정애위원

과별로 다르지만 똑같은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관에서? 똑같은 단체에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타 과하고 겹치는 부분 말씀을 말씀

김정애위원

예, 타 과하고 겹쳐서 지원을 이중으로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눔동네’한다 하면 거기에 우리 교육사업과에서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회의 끝나고 말씀도 해 주시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김정애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또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자료를 좀 요청해야 될 거 같아요. 6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몇 명이 하는 건지 그리고 타 과에서도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해서 같이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싱글벙글교육센터에 추경예산으로, 제가 그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아까 무슨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랬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창의도서관 부분이요.

김정애위원

아니 싱글벙글교육센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싱글벙글교육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용인원이,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개관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하루에 10명 안팎밖에 안 됩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해서 내년도에 거기를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어차피 저희 교육사업과에서 주관을 하니까 중학교 자유학기제랑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교육실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면 싱글벙글교육센터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서 이번에 시설개선비를 좀 추경에 반영,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시설개선비, 아까 시설개선비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싱글벙글교육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붕에서 비가 계속 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자보수 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하자보수를 우리가 했나요 아니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업체에서.

김정애위원

업체에서 해 줬나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괜찮습니다. 방수 부분 저희들이 다 잡았는데요, 업체에서 조금 지연해서 응하기는 했는데 결국 수리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수리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방수 부분이 안 돼서 비가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교육경비가 8억원이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전에 내가 기억하기로 20억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최고 높을 때가 48억원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8억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48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8억원 정도로 책정하게 된 그 사유는 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체 재정여건에서 후순위로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뒤에 보면 관악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20억원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해석을 하면 교육경비보조하고 좀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든 관악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총체적 금액은 한 20억원 되나요? 이 20억원도 학교에 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38개 사업이거든요. 성격별로 조금 다른데 한 60% 정도는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20억원 중에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게 7억5,000만원이고요, 우리 구가 집행한 게 12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된다고 하는 그런 성격은 7억5,000만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직접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12억5,000만원은 실제로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돈은,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억5,000만원 중에서 교육경비 비슷하게 지원되는 건 얼마 안 되고, 이와 관련해서 몇 번에 걸쳐서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학교에 기본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우리가 관악구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한다면 특활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성적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할 일이고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개인의 소질에 따라 축구를 잘하든지 야구를 잘하든지, 요새는 운동선수로 잘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참 많잖아요. 과거에 우리 관악에도 그런 어떤 선례가 몇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모가 지원하기 좀 힘든 아이들에 대한 특활활동을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면, 학교별로 하나를, 축구부를 육성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야구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여서 교육청 예산 가지고 미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쪽에 유능하고 소질 있고 장래성 있는 아이들은 관악에 있는 어떤 특정학교에 와서 그 학교의 위상도 높이고 관악이 그런 것으로 해서 브랜드가 높아짐으로 해서 인구유입의 요인도 되는데 그런 정책변화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이 그런 쪽으로 고민은 안 해 봤고요 전에 위원님이 몇 차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접하기는 했었는데, 업무를 하면서 깊이 그쪽으로 해 보는 건 고민을 해 보질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셔서 구의 정책방향이 변경이 돼야지 우리 실무과장께서 이것을 만들어내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교육정책에 있어서 어떤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는 봐집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외에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남서울중학교 축구부라든지 남강고등학교 축구부, 성보고등학교 축구부가 유명했는데 요즘은 학부모가 부담이 엄청 많이 들어요, 축구부를 하려고 들면. 학부모 부담이 크니까 학부모들이 기피하는데 우리가 조금 예산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학부모 부담도 가볍게 하고 학교도 관악구 예산을 지원받음으로 해서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2016년 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행정자치부) 있잖아요 그 시행지침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침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마을기업이 3개 있습니다. 신규하고 2년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구비는 별도 투입하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 구비 25% 해서 국·시비 매칭
종길

김종길위원

행자부 지침하고 지금 3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내용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그걸 자료를 주시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2쪽, 123쪽, 124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정보보호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을 과장님께서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활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업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익이 나야만 존속할 수 있고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존속이 이어지질 않거든요. 그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목적을 보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근본적인 정의는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거기에서 최소한도 생산한다는 재화가 종사원들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족이 되어져야만 그 기업이 존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시장경제원리에 관악에서 사회적기업이 태동이 되어서 지속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도 보조도 해 주고 있고, 5년까지 최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 저희들이 관공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금을 바탕으로 하여 유지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끊어지면 결국은 이것이 존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기업 지금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목적으로 하여 오히려 목적과 본말이 전도되는데 사회적기업을 하면 처음에는 지원을 받더라도 어떻든 자립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에만 의존하다 보면 존속할 수가 없다 보조금이 끊어지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일부 기업에 그런 사례는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다 그렇다에 대해서는 동의가 곤란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지금 시작한 지가, 최근 한 5년 이내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앞으로 나올 개연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제도 진행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강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하는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여러 가지 재화서비스를 하는데 일반기업과 똑같이 공공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서울시 정책사업이어서 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가 자체적으로 창안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꾸 서울시를 말씀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앙정부에 국가법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서울시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 시비가 다 매칭돼서 법으로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정당의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너무 빨리 자의적으로 정당논리를 해석해서 답변하니까 조금 내 의견하고는 맞지 않고. 내가 보는 시각은 내 나름대로 시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어떻든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보조금을 주었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나 그 보조금이 끊어졌을 때는 자립의 기반이 약해서 존속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보조금 낭비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점에서 우려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많은 숫자보다는 기 만들어진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숫자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34쪽과 135쪽에 지난번 공유재산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인헌시장고객센터를 보면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시장골목에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날도 대강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협소한 토지에 떨어진 데를 입지를 선정합니까. 기왕 이런 입지를 선정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해서 150㎡ 전후가 되고 접근성도 용이한 데를 해야 하지 않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번에 공유재산심의 때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 부지를 가장 중요한 게, 토지매입이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1년 동안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면밀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근처에서 부지매입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지 협상 과정에서, 일단 부지 동의가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칭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이 됐고 규모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는 16%밖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규모나 점포수에 따라서 중기청에서 면적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헌시장의 규모나 점포수를 봤을 때는 타 시장에 비하면 그렇게 점포 규모가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것을 지금 와서 갑론을박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향후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를 구매하기를 바라고. 토지구매에 있어서 폭넓은 토지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는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위원들과 안을 제안하면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6동 삼성동에 보면 골목재래시장이 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개천 옆에 옛날에 신림시장이라고 명칭됐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삼성시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옛날에는 삼성이 아니고 신림시장이었지요. 옛날에는 삼성동이란 게 없을 때니까. 신림6동시장, 그 신림6동시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지금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과태료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또 시장을 관리하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더라고, 전에 알아보니까. 하여튼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여서 아마 건설관리과
종길

김종길위원

하천부지가 아니라 시장이었는데 천막을 씌웠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시장이라고 하여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아치도 만들어 주고 인헌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시장도 아니었어요. 거기 골목에 자연적으로 상인들이 모였는데 지금 관악구에서 인헌시장이라고 명칭하여 이래저래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는 30년 전에 시장이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적에. 그런데 거기는 재래시장 등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원도 안 해 주고 오히려 거기는 무단으로 지붕을 덮었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중의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근원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서 지원은 못해 줄망정 그런 시장의, 그때 옛날에 한 3 ~ 40년 전에는 무허가건물이 좀 많았어요. 거기에 지붕을 다시 하는 과정에 구청에서 적발하여 위법건축물이라 하니까 그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무허가건물로 남아서 연간 1,000만원,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를 내가 봤는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 좀 파악하셔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것을 양성화를 한다든지, 뭐 재래시장으로 해 달랬더니 거기가 또 재개발촉진지구라서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재개발 안 된다고 얘기한 게 10년이에요, 10년. 그런데 나중에 재개발할 때 하더라도 우선은 양성화를 해서 과태료라도 면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을 하는 지원은 못해 줄망정 과태료는 면책해 주는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황은 좌, 우로 좀 봐야 되니까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삼성시장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이 거기가 무등록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 중기청에서 시장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무허가건물이라도 시장등록이 가능하냐, 그런데 재정비촉진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상점가는 재정비촉진지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법제처하고 저희하고 중앙부처하고 면담을 해서 상점가의 무허가건물도 등록을 해 주라, 그래서 시설현대화는 안 되지만 경영현대화사업으로도 지원받고, 만약에 상점가가 등록이 되면 시설현대화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현장 나가보시면 정확히 알지만 과거 한 30년 전에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 옆에 개인 점포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 시장이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슈퍼를 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이 과거에는 시장등록이 되었었는데 어느 시점에 그게 무등록으로 전환이 됐고 그것도 관악구 행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라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니 그것만은 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길

김종길위원

안 하고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하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어요, 내가 과태료 부과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내용 좀 더 확인해 보고, 신림, 삼성시장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법제처에서 해석이 곧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26쪽에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사업이 있어요. 가칭 ‘서로돌봄CB(Community Business)센터’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 돌봄 문제를 주민참여형으로 해결해 가고자 한다 해서 이게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제가 얼핏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소와그네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 사업으로 해서 준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예비특구를 하고 뭐 매년 재심사해서 통과를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비로 줬다가 또 이게 본사업에서 우리가 5,000만원이란 돈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그리고 지금 정확한 내용파악이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써진 내용으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재는 예비특구 본사업 조건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비특구 본사업으로 조건부 선정이 됐고요, 5,000만원이 금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고, 길 건너에 횡단보도 건너서.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소와그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시도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공모에 응할 때 우려사항을 반영해서 조건부로 저희들도 공모를 했습니다. 시비가 끊기면 우리 구비 지원은 없는 걸로 제안서에 명기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품앗이 돌봄에 관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매일 거기가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거기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을 구성할 목적으로 거기서

왕정순위원

그런 준비단계로 교육을 한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모임활동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모임활동으로 예비적으로 하고 있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모임이 결성돼서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그건 따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시소와그네하고는 달리 자기네들끼리 자조모임을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본인들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거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교육은 얼마의, 뭐 기간이 언제, 1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여러 개의 자조모임이 있는데 자조모임별로 모임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자조모임이 여러 개가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서 파생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00만원은 강사비용이겠네요, 인건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강사비용일 수도 있고 모임에 다과나 교육비, 홍보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작년부터 이걸 준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여러 모임이 있다는 거군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남현동에 단체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일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단체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5개에서 6개 모임으로 최근까지 들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각자 5개 모임이 따로따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죠. 협동조합이라는 게, 공동육아는 또 거리상으로 제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커뮤니티라는 게.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5개, 6개 있는 모임에 대한 교육이 만약에 여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말고 남현동에서도 실시가 되잖아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 교육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하겠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140쪽에 반려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관악 만들기 사업인데요 본인이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인하여 상당히 제가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처음으로 반려동물팀이 우리 관악구에 생겨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원래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이번주에도 서울대학교에서 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서울대 수의대학원은 지금 같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하고 단과대학에서 주최가 됐습니다. 동물병원 주최가 아니고 단과대학 학생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이번 행사는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행사 비용은 어디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본인들이 학교와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앞서가다 보니까 서울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군요. 수의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우리 관악구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홍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왕정순위원

아니 홍보는 돼 있죠, 돼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수의대학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도 홍보가 되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올해 단기적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워낙 고독사가 만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반려동물이 주는 안정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반려동물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과 또 예방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개의 자조모임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는 5개, 6개 정도로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또 지역에 가서 육아돌봄센터가 확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고 난 분들이 또 지역에 가서 그런 협동조합으로 아이돌봄센터가 만들어져야만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업의 취지에도 달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대학동에 동산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이전한 후에 기존 건물 사용방안에 있어서 정책회의에서 보육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일단은 결정이 났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곳에서 다른 것보다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육아돌봄센터를 할 수 있도록 그 곳에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인력과 모임 개수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물이 노후돼서 증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김정애위원

증축?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증축을, 지금 현재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30년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동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한다는데 저희 과 근본적인 생각은 가정복지과에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시비 사업이니까.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기에 구비 투입이 없는 조건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가정복지과나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육아는 육아지만 육아라는 자체 하나만 봤을 때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육아돌봄을 할 거냐,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또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전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연관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주체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사업을 하냐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게 돌봄이니까 돌봄은 공동육아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해야지 그 대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푼다는 거지 주가 공동육아이지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방법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김정애위원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소관 업무로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또 한 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좀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마무리 좀 빨리 해 주세요.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악구 신사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주차장은 잘 했는데 우리가 추석 명절 즈음해서 신사시장의 개방이 늦어진 감에 좀 아쉬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치형 간판에 “관광시장 활성화”의 팻말을 붙였더라고요, 관광시장.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자구노력을 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 전광판의 수리조건에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도 어떤 시장이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치수과라 할지라도 우리 전체 관악구를 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전광판의 관리인 업체가 우리 관악구에서 지속적으로 쓰면서도 그걸 유용하게 해 주지 못하는 점에서 업체를 바꿀 용의가 없는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실질적으로, 간판이 상인회 겁니다, 민간 겁니다. 민간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품이란 게 수입품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수입품이라서 또 수입을 할 때 권한이 일반 도소매같이 아무나 있지는 않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해외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전광판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메이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빨리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우리 관악구청 마당에서 하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처음에 입성할 때는 정말로 직거래다운 장터가 섰어요. 최초에 우리 직거래장터가 설 때가 언제 적부터 섰나요? 몇 년도에?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최초까지는 아직 파악을

주순자위원

아직 모르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파악은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가 계속 1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어디, 충청도 어디 이게 확인이 되나요? 직거래장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도별 확인이 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우리농산물이라는 걸 인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A밤, B밤이 있단 말이에요. 공주밤이 특산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공주밤 특산물인 거 하나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충주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밤하고 그 밤하고 딱 다르단 말이에요 물건이. 그러면 이게 직거래가 아니라는 게 딱 나온, 떼어 와서 판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또 직거래장터는 재래시장에 피해를 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과 도·농간에 결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영업적으로 가는 직거래장터로 변모하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1년에 두 번 정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추경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 세출예산으로는 반납금 제외하고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설계비 반영, 보훈회관으로 이전한다고 2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 보훈회관이요?

민영진위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업보육센터가 동산어린이집으로 간다는 뭐 그런, 확정됐나요? 확정 아직 안 됐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난 정책회의 때 내부적으로 대학동으로 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관악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몇 %예요? 10%밖에 안 되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13개 기업 중에서 3개 팀이 관악입니다.

민영진위원

13개 팀에서 3개 팀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우리가 대행사업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 이익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동산어린이집까지 가서 옮긴다는 건 예산 때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아무튼 잘 검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아이돌봄사업 시소와그네 혹시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원 안 하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조건에 제안서 제출할 때 명기를 했습니다. 구비 투입이 없는 거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젠트리피케이션 지금 2차 공모하고 있던데 그거 잘 돼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젠트리피케이션이 저희들 발생할 수 있는 우려대상이 첫 번째가 샤로수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지적과하고 같이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도달시키는 건 아직 이른 거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 기초단계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이사께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므로 인사말씀 및 보고를 상임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공단이사장 공석으로 이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공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수익향상과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펼친 결과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대비 4.5점 상승한 89.6점을 받았으며, 국가생산성 대상 고객만족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교육부 주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서울특별시 환경상 그리고 대한민국 기상산업 대상 등 3개의 표창과 2개의 인증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구민의 사랑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근 공단의 팀장 인사발령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공단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기획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익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서도호 주차사업팀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정문석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서 상임이사님이 직무대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최우수 등급을 받는, 여러 가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전 직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대행체제로 하면서 또 전문직을 살려서 공단의 여러 가지 환경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도입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됐지만 지금 공영주차장에는 몇 교대로,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건물식이

주순자위원

예, 건물식.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건물식은 11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1개는 성별 관계없이 하나요? 성별 구분이 돼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여성들은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야간에 근무를 못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몇 교대입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서 남성들만 근무하고요, 3교대입니다.

주순자위원

3교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주순자위원

근무조건은 남성들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은 괜찮죠?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몇 개나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노상주차장은 7개.

주순자위원

7개,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에서 통틀어서 18개. 그러면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노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잠시라도 쉬는 게 식사시간이라든지 화장실 가는 정도가 쉬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식사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인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노상주차는 수시로, 차들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그때그때 알아서

주순자위원

상임이사님께서는 그 부분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물론 압니다.

주순자위원

알고 계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가 3명 정도씩 조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대로 식사하고 서로 봐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일, 노상에 보면 차가 많이 주차되는 데가 분별돼 있죠, 특정적으로.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느 지역이 제일 많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무래도 삼모 앞 쪽이 제일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삼모에 가는 거를 꺼려하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제가 어려움을, 저는 다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모가 유독, 경마장이 있잖아요. 경마장이 있으면서 주차난이 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다른 데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또 패널티까지 받는 근무조건이 있잖아요, 징수, 완납.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접해 보았는데 거기를 회피하는 게 주차납부를 하면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 저는 그 유형을 잘 몰랐는데 - 그거를 부과하지 않으면 근무자가 감점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책이 없을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삼모 앞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직원들이 누가 나가는지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그냥 가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본인한테 패널티, 감점이 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본인들이 수시로 요금이 미납됐다,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미납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본인이 그냥 대체해서 내는 경우도 혹 있지 않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본인들이 자기 돈으로 낸다는 말씀이죠? 근무 직원이요.

주순자위원

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는 공단의 이미지는 많이, 만족도 수치는 높였습니다. 그러나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삼모 앞에는 인원을 더 충당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가까우면. 그만큼 수익이 나는데도 똑같은 인원 가지고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0분도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밥도 서서 먹고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또 팀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공단의 지수는 많이 높여졌지만 지수가 높여진 반면에 직원들은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아울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에너지절약사업 지속 추진 및 확대에 대한 건데요 에스코 사업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부터 선 시설 후에 투자한 금액이 완료되면 마감하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폐수열 회수시스템하고 공기열히트펌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쉽게 말씀드리면 수영장 같은 경우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샤워하면 뜨거운 물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옛날에는 하수구로 갔어요. 그런데 하수구로 안 가고 그것을 일정 정도 모으는 설비가 있습니다, 지하에. 그럼 그 설비에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이물질을 걸러내고 그 물을 한 번 더 조금 더 데웁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열을.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 두 군데에 설치돼 있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왕정순위원

국사봉에는 나중에 설치한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국사봉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공기열히트펌프라고 에어컨을 틀면 실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외기는 차가운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더운 공기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를 안으로 해서 열을 이용하여 물도 데우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왕정순위원

선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에너지절약을 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다른 매체에서 보기를 태양광시스템도 많이 도입해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태양광

왕정순위원

태양광이 있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공시설관리팀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우리 에너지 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제대로 절약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 11월에 여성 탈의장 수리계획이 있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수리를 할 때 좀 확실하게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탈의장이나 또 여성화장실도 문고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11월에 수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게 한 달.

왕정순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수강을 못 하겠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병행해서, 아무튼 그게 수리하고 나서도 또 그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요 지금 설계 중이니까 곧 할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60쪽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 아마 관악구에서 맨 처음 해피투게더라는 거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해피투게더 주차구역이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지금 현재? 125건이네요? 전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밑에 주차장 함께쓰기는 383건, 해피투게더는 125건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오히려 주차장 함께쓰기가 더 많아졌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왕정순위원

왜 그런 상황이 오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차장 함께쓰기라는 건요

왕정순위원

고정이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왕정순위원

확실하게 2명이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죠.

왕정순위원

해피투게더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을 공유해야 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해피투게더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관악구에는 주차장을 따로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들도 없고 해서 해피투게더에 대한 홍보 같은 게 필요하고 또 안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상가나 사무실 주변에서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가한 지역은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상가 밀집지역인 신림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수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널리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왕정순위원

인헌시장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해피투게더 팻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 실시했던 지역을 제가 다니면서 보면 해피투게더 그게 없더라고요. 아마 취소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넉넉하게 공유하는 그런 관악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수고 많으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을 하시면서 많은 성과를 내신 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과 전 직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직원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주로 인터넷 교육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필수이수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건데 주로 그런 것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고요, 나머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법정교육들, 이번에 나온

김정애위원

김영란법.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교육,

김정애위원

청렴교육.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윤리교육 등 그런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향상이라든지 조직 강화 이런 부분을 아마 교육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정애위원

모두가, 직원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그런 역량개발이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더 많은 목표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하고,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무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민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그런 직원들이 점심식사 시간이 정확치 않아서 고충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 점심시간을 한 시간을 정확히 주세요 이렇게 못하는, 그런 불만이나 시정사항 요구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인권침해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 직장을 꼭 다녀야 되고, 내가 이런 일로 피해를 볼까봐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그러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권이 어떤 것이며 또 인권의 침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서로가 인권침해를,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의 인권 또 모든 직장의 단체로서의, 조직으로서의 그런 인권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하거든요. 제안드립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대 때 구의원으로서 공단의 필요성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였고 또 조례 통과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런 생각들이 되살아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든 우리 상임이사님으로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작년 2월 15일날 시작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 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다 훤히 알고 계시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세세한 것보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든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을 통해 주장할 때도 공단의 설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업무영역에 청소 부분도 포함했던데 어떻든 그 이후에 공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은 빠지고 지금 현재와 같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1쪽에 보면 정원이 180명인데 현원이 167명이에요. 13명을 채용 안 한 사유는 무엇이었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속에는 허수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현동에 백제요지 그것을 저희가 금년 내에 위탁받을 줄 알고 3명을 넣어놨거든요, 정원으로. 그런데 지금 그게 늦어지잖아요, 소송 때문에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고, 수영강사나 헬스강사 이런 분들이 급여나 근로조건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매달 수영강사 공고를 낼 정도로 저희가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보다, 그러면 일반직 직급이 25명이 있잖아요 7급이. 그 부분에 채용은 수시로 합니까? 과거 발족할 때부터 채용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발족할 때 채용하신 분이 지금까지 근무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일반직이 50명이 있잖아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발족할 때 채용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의 안 나가고 그분들이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다른 직장에 비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률이 적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직률이 적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길

김종길위원

무기계약이나 일용직은 관악의 주민이 많이 채용되는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의 90% 이상이고 지금은 관악구민만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급료이지만 관악구민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단 업무를 해 오시면서 지금 공단 운영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조직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봐도 별무리가 없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내년이 10년차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전에 김 위원님 시작할 때는 급여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지금은 매년 3%씩 인상되고 더군다나 생활임금이 도입돼서 지금 급여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들의 이직률 그것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업무가 더 부담이 되더라도 소화를 해 낼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숙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한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에 구청 청사도 있고 동청사도 있고 또 각 동에 구립경로당도 있고 등등 공공시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하여 청사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용역을 공단에서 맡아서 하면, 전문가가 몇 사람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간단한 수리는 공단에서 즉각즉각 하고 그러면 보수비용이, 지금 관악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리비용과 보수비용을 공단에다 위임하면 그 많은 비용이 안 들어도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분담함으로 해서 공단의 범위도 더 확장되고 채용할 수 있는 정원도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단 운영을 할 적에 항상 전국의 어느 공단이나 수익성과 공공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수익성이나 공공성을 늘 검토를 하는데요 다만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단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결정해서 줄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용역을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이 어떻게 될지 또는 어떻게 보면 관악구청사를 그렇게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서 공단에서 그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셔야지요.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서 그런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면 공단에 업무영역도 넓어지고 관악구의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도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 점을 검토하시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가 청소문제였는데 지금 가로청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일용직을 쓰면 지금 상용직 급료가 거의 300만원 가까이 연봉 한 3 ~ 4,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일용직을 쓰면 2 ~ 3명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이 충분히 상용직 가치를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로청소도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공단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번 하시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지금 재활용품 수거 문제로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제도가 정착되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찾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집행부의 검토도 그렇게 부정적 검토는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관악구의 진짜 명실상부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관악구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도 도맡아서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상 하던 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기획팀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우리 상임이사께서 그런 안을 내셔서 실무자에게 검토를 시켜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공단이 확장되고 또 확장됨으로 해서 관악구의 취약한 - 일자리를 구하는 -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장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그런 업무까지도 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기획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주문을 하니까요 향후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전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요. 제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거에 대한 정리는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서 회의석상에 나오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적어도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의 예산과정이나 업무보고 시에는 공단의 팀장이라도 와서 있는 것이 맞다. 그건 차후에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조직진단과 관련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는 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공단의 인력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아니면 인건비를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 비중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서 필요하다면 무인시스템으로 가든 이런 방향으로 다각적인 연구 또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미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소통관계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센터에서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각자 서로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이 곧 구민한테 가서 구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은 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사전에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그러한 것이 만약에 적거나 없다면 향후에도 그런 일이 또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설에 관련된 업무나 시설을 잘 아는 분들이 설계 시부터 참여를 해서 그러한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집행부에서 예산만 가지고 이런 것을 서로가 협의나 소통을 한다면 거기에서 차후에 발생되는 불편함은 우리 구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권오식위원

이런 것을 같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다음부터 회의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8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