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경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환경국 주요 현안사업비, 필수경비 부족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8,995만2,000원, 특별회계 4억2,434만5,000원으로 총 5억1,42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14억5,80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110억3,372만 6,000원, 특별회계 4억2,434만5,000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9,114만3,000원,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7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의 차액 3억3,349만9,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7,972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8,403만5,000원을 감추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4,44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62억4,92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150만6,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3,2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액 등 주요 현안사업비로 7억1,217만9,000원을,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4억9,280만6,000원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을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 전출하고자 3억4,451만7,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2,8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4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69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복지환경국 업무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 대·폐차 관련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4년도 구입하여 현재 운행 중인 이동봉사차량 승합차의 노후로 인하여 운행 중 잦은 고장을 일으킴에 따라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리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업 지원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신규차량 구매에 대한 배경입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행운동의 고지대로 임시 이전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집수리 사업’ 및 ‘이·미용 봉사활동’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신규 구매하여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초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폐차 및 차량구매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이동봉사차량과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업 차량 구매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기금 재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면 2007년부터 축적된 이자수입 1억2,000만원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본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2016년 수입 관련 기정예산 6억9,052만9,000원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당초 이자수입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장애인 문화체험 등 여가활동 지원 사업비 7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한 문화·예술공연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변경안을 통하여 증액된 사업비는 7,305만원으로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 구입비 4,005만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업 지원 및 사무실 등 방문에 따른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승합차량 구입비 3,3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지출규모는 8,505만원이며, 예치금은 기정예산 6억7,852만9,000원 중 차량구입비 7,305만원이 감액된 6억547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3일자 시행된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규모는 76억5,000만원으로, 국비(복권기금) 16억5,500만원, 시비 15억4,300만원, 구비 44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순수 구비 조성액 30억원과 금번에 확보하여 변경하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 그리고 4년간의 이자수입 2억5,200만원입니다. 금번에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2015년도 말 당시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불용액과 이자수입, 초과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을 반영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분 12억원을 금년 상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2016년 당초 기정예산 22억8,513만5,000원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과 2015년 불용된 낙찰차액 및 이자수입 4억3,272만9,000원, 그리고 초과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 100만원을 합한 16억3,372만9,000원을 증액하여 39억1,886만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금번에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지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22억7,013만5,000원에서 4억3,372만9,000원을 증액하여 27억3,086만4,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던 1,500만원 중 100만원을 감하여 1,400만원으로 하였으며, 감액한 100만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공모를 위한 시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억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배치될 프로그램실 등에 대한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복지관건립기금 운용 예산은 증액 예산이 16억3,372만9,000원이며, 변경된 지출예산 총액은 수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39억1,886만4,000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 집행된 사업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5억901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1억6,100만원, 시공사 선급금 14억9,400만원, (구)시설관리공단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던 시설관리공단 등 3개 단체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공사비 및 이전비용 등 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9월 30일 현재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금액은 4억5,541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건축공사 기성금 2억2,838만원, 감리비 선급금 1억6,754만원, 폐기물 처리비 3,533만원, 관급자재 부분급 2,4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 부록 참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지역보건과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정산 세외수입으로 103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약과 노인·장애인구강건강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556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1,379만5,000원과 구비분담금 6,37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1,47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증가로 인한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269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세출예산으로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 5,82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7,784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노인·장애인구강건강 관리사업 보조금 교부로 구비분담금 18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71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고,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1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지역사회중심 재활과 도시보건지소 운영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 부록 참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보건복지상임위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영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있잖아요. 보훈회관 신축에서 설계용역비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

그 보훈회관 신축에 관해서는 언제 결정된 거죠?

결정이 방침상으로는 지난번 8월인가 방침을 받았고요, 청장님이 보훈회관 뭐 간담회도 하시면서 보훈회관 신축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건 제가 보기에는 보훈의달 행사 때 그때 아마

방침을 8월에 받았다는 거예요?

7월 23일이랍니다.

7월에 방침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보훈회관 신축이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노후상태가 심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 자,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사업은 심도 있게 의회하고 교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도 전혀 없었고 또한 추경에 설계용역비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니 진행과정은 내가 모르니까 본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발주하잖아요.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결과는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 신축에 대한 사업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 구비는 설계용역비만 반영됐고요, 건축비는 내년도 건축비 기성금 포함해서 20억원 정도는 시비로 교부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축비는 시비로 감당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지금 의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우리 임춘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훈회관 신축 설계용역비가 2억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700만원이에요. 용역 하신 분들의 뭐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몇 명?

그게 추산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인원수가 예정대로 예년, 전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각 시설이나 사회단체시설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해서 구조요원 나가는 총 인원수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편성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수가 안 맞는 수도 있지만 또 중간에 이 친구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어떤 직업 일수에 맞지 않게 결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빠지는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습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식비라고 해서 지금 7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뭐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인원 대비해서 중식비를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총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중식비를 잡은 거예요?

9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90명이요?

예.

건축하는데 그렇게 인원을

아니 보훈회관 건축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니 중식비가 700만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중식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느냐 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착오가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다시 한 번 인원을 신중하게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도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의 사업개요가 있는데요. 용역 발주를 11월에 할 계획인데

발주는 아마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정.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돼 있는데 대지면적이나 연면적, 그러면 예상금액은 건축비가 얼마나

한 39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9억원.

예.

그러면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건축비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차후에 설계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대시설이라는 게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상이군경회 같은 분들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디에 배치하느냐, 또 어떤 기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건축비 포함해서 예산규모가 많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금액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용역 준비 중인데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 위원입니다. 거기 지하면 지금 주차장으로 하나요?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장은 1층하고 옥외주차장으로.

1층하고,

1층하고, 바깥에, 옥외.

그러면 거기 차가 몇 대나

그거는 건축법상에 정해진 주차댓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대 규모로 지금

그 정도면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가 보훈회관을 수시로 늘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보훈회관에는 그렇게 차를 많이 갖고 오시는 분은 사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큰 행사 같은 거 한 번 할 때는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다른 구에 가봐도 보훈회관에 차를 갖고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원동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하까지 파서 동네 주민들에게도 좀 개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그런 규모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비는 총 40억원인데 특교로 가져오겠다 그 말인가요?

예, 지금 현재 안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훈처의 5억원도 포함돼 있고요,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복권기금 그것도 한 번 저희도 같이 추진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 시기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내후년도에 2차년 사업비에 그것이 반영된다면 복권기금도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교도 거의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신청해서 따기 어렵다 어쨌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배분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자치구 관악구에 한 100억원 정도 된다면 그 안에서 특교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설계공모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죠?

예.

설계공모를 해서 작품들이 나오면 누가 심사해요?

심사위원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회의 끝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에 구의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계실 것 같은데, 설계공모는 작품 심사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나중에 따로 자문위원을 저희들이 따로 구성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요 아까 설계공모의 당선작을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 업체들 넣어서, 그러니까 원래 설계하신 분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주로 그렇습니다.

거기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개 오는데 그것이 공정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있으면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위원들을 공평하게 선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때에, 생활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시비보조금 반환하는 예산이 많잖아요?

예.

아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반환하는 이유가 뭔지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과도 자활근로사업하고 11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생활복지과 사업이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반납이 많은데요. 워낙 예산 자체가 저희가 615억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조금 예산 차액이,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저희가 주로 지금 반납할 금액이 많은 게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가 8억원인데 이 사유는 국비에서 많이 계상돼 있는 건데 그 계상이 된 이유가 맞춤형급여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원래는 1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로 늦쳐지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 년치가 남아서

6개월의 갭이 있었구만. 그래서 많은 거예요?

예, 국가에서 맞춤형급여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과정에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관계로

많이 계상됐다?

예.

그런데 집행을 못한 거죠, 6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외에 좀 어려운 가정들 보면 양곡도 지급을 하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많은 분들을 다 일일이 만나볼 수는 없지만 가끔 마을에 다니면 그 지원을 받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쌀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종종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간혹 그렇게 질이 안 좋아서 좋은 걸 사 가지고 합쳐서 드신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드신다는 분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런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질이 안 좋아서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좋은 쌀을 섞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본인들이. 좀 질이 안 좋다는 말을 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혜택을 받은 분들이 나쁜 쌀에다 좋은 쌀을 섞어서 조금 질을 낫게 해서 주지 않느냐?

본인들이 그렇게 드신다는 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사서 먹는다?

예, 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수급자들이나 좀 어려운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주는 쌀이 몇 년도 쌀입니까?

2015년도.

2015년도, 물론 쌀이, 저도 농부의 자식이고 이걸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쌀도, 우리도 집에서 쌀을 시골에서 보내오면 1년 이상 묵혀서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쌀의 질이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쌀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로는 도저히 이걸 먹으라고 주는 쌀이냐,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좋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질이 나쁘니까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뭔가 좀, 이걸 아예 주지 말든지 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 막말로 소, 돼지도 아니고 다 어려운 분들인데 아예 주려면 좀 나은 걸 주든가 아니면 누가 봐도 먹을 수 없는, 누가 먹어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쌀이면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쌀이 정부에서 남는 쌀 수매해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포장해서 보관하는데 일부 보관과정에 문제가 있는 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안의 내용물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보관을 해도 보관상태에 따라서 이쪽 거는 좋을 수도 있고 이쪽 거는 나쁠 수도 있고 이러는데요. 간혹 그렇게 굉장히, 하여튼 저희가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교환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너무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위에 해서 교환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저렇게 하시죠, 국장님을 한 번 드려보세요, 쌀을 한 번 잡숴보도록. 저도 한 번 주세요. 저도 한 번 먹어보고, 뭐 농담 같습니다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먹지도 못할 쌀을 줘 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주는 쌀이냐 이렇게 항의를 받는다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예.

한 번 과장님도 잡숴보고 저도 한 번 줘보세요. 먹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아, 이 정도는 우리가 먹어도 되겠더라 하고 정 나쁘면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무슨 과자를 만들기 위해, 술을 만들기 위해 이런 데에도 그런 거는 이용해야 되고 주민들이 먹는 쌀은, 우리 똑같이 먹어야죠. 어려운 분들이라고 그런 쌀 먹게 주고, 저는 아주 그거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좀 고려하셔서 좀 좋은 쌀,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는 쌀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려해 주십시오.

예, 정부 양곡 공급하는 업체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의하시고, 농담이 아니라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제가 먹어보고 그거 괜찮으면, 제가 주민들을 매일 만나는데, 그렇죠? 내가 먹어보고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동네 자치위원회 이런저런 회의 때도 많이 가는데 이런 얘기도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실지로 먹어보고 평가를 해 봐야지 그렇지도 않고 얘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곡 지급을 어떤 루트로 해서 지급을 하나요?

정부에서, 저희는 신청만 받고 신청된 명단을 양곡보관소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 창구에서 바로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직송하는 거예요?

예, 택배로 직송을 합니다 집으로.

택배로.

예.

그렇다면 그렇게 질 낮은 쌀이 오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좀 해야죠. 안 좋은 부분은 건의를 하세요, 이런 쌀을 어떻게 먹겠냐고. 그래야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청만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유통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쌀이 온다, 질은 좀 떨어지니까 좋은 쌀 사 가지고 섞어서 먹는 분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오준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질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못 먹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해야죠. 쌀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주고도 욕 얻어먹고 그러니까 교체를 해 주든가 다른 좋은 것을 보내주라든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국장님, 그 부분은 양곡을 지급한 그쪽에 우리 구청 쪽에서 공문을 보내든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강력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이번에 7,305만원 예산으로 승용차 구입하죠?

예, 신규차 1대하고 대·폐차 1대하고요.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하고 장애인단체 연합회 신규차량 승합차 구매하는데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는데 리프트 시설이 돼 있는 겁니까?

돼 있지 않고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자수입 사업비 1,200만원이 어떻게 활용되나요? 전하고 동일하게 장애인 문화체험 등 활동비로 쓰나요?

거의 그런 사업 유형으로 하는데 연간 이자수입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때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어느 사업이 필요한지 봐가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출은 장애인 문화체험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비로 7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공연) 5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여가활동이라고 그럴까 가 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말고 아예 두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알뜰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개선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편성했던 1,500만원 중에 100만원을 감하여 1,400만원인데 감액금인 100만원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명칭공모를, 공모라는 거 해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명칭공모라는 게 장애인복지관 간판을 얘기한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과정에서 여러 몇몇 분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분은 장애인복지관이면 그냥 “장애인복지관”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굳이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희망복지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명칭도 있는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는 뭐, 정답은 없는데요.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명칭공모를 해서 그 시상금으로 사용해 볼까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벌이신다고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있어야만이 알기 쉽고 구민들이 지나가든 왔다갔다 하면서 볼 때,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란 명칭은 어차피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25개 구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명칭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금방 기억은 안 나는데. 대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명칭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을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뭐 100만원이 적다면 적은 건데 얼마 되지 않지마는 그래도 공모를 하시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감하여 명칭공모를 위한 시상금으로 사용하시겠다는데 어쨌든 공모를 잘 하셔서 좋은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 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과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별로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62억4,929만3,000원이나 돼요.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분만큼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해서 일정 부분 감액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감액이 됐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이 보육료 부분의 지출이 줄어든 겁니다. 결국은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출산율이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출산율이 몇 %가 적어졌나요?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내년 8월 정도에 합계 출산율이 나올 예정이고요, 작년 경우에는 0.83명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구의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젊은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일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우리 곽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 감소 부분이요. 지금 출산율 감소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전에 봤던 자료 보면 벌써 10 몇 년 전부터 출산율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거의 국력을 쏟아부을 정도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출산율이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으로서는 일본은 증가됐는데 그 증가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약간 일정 부분 출산율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구에서, 한 25년 이상 근무하신 과장님들은 거의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답변은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그런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가지시고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는 출산율 증가는 해야 되지만 지원이 미비해서 뭐 결론은 못한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시고 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출산율 제고방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비단 출산율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선진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서 국가정책으로 입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우리 구에서도 한 번 그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하다못해 우리 구만으로도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결과물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를 우리 구에서 전 구로,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 지금 시급한 명제입니다. 아무쪼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정책을 하셔서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4,500만원이요, 그게 지금 클린센터 안에 그걸 개선해 준다는 거죠?

현재 클린센터 안에 직영미화원 휴게실은 따로 있고 대행업체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 휴게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개선을 해서 재활용선별장은 해 준다치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 동에서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그분들 임대해서 휴게시설 만들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 있는데 그분들은 개선해 줄 게 없나요?

그분들도 내년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일부 도배, 장판 해 주는 부분하고 그분들 휴게시설.

그분들은 아침일찍 새벽이라든가 나와서, 올 여름에 너무 더웠으니까 사실 힘들었고 좀 쉬셔야 되는데 질문을 못 드렸어요. 꼭 상기하시고, 또 겨울철 동절기에 눈 치우느라 고생하시는데 잘 좀 환경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공공근로자가 거기 있어서 아침밥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용되나요?

저희 미화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영하고 대행업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직영 부분은 거기에 휴게실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임대형식하고 공공부서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은 안 내보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각 동에 공공근로 일부 나가 있는데 한 5명에서 9명 정도 그분들이 뒷골목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식사도 좀 어떻게 해결을, 뭐 남자분들이 하시겠어요? 일찍 나와서 하니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 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요. 이건 필수경비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14억9,3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작년 2015년에는 여덟 분 퇴직하셔서 21억 얼마가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월에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분들 퇴직금은 금년 말로 끝나면 금년에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항상 순연돼서 집행되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금년예산 편성을 추경에 하고 내년부터는 내년 퇴직자들 거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해서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이나 퇴직자가 있어요?

내년에는 8명입니다.

아, 그러면 이 퇴직금도 만만치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건 아니고 이번만 이렇게

예, 이번만 추경에 들어가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27쪽 하단에 보면 반입수수료가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톤당 한 9,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9,000원이요? 한 3만원 차이 나는데요.

아니 여기 수도권매립지는 3만1,000원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은 4만5,000원이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게 반입수수료고요, 또 분담금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7만6,253원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본위원은 지금 자료를 보고 톤당 가격을 비교해 봐서 수도권매립지는 톤당 반입수수료가 3만6,780원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4만5,095원인데 그럼 대략 한 9,000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요, 톤당.

예.

그것만 갖고 봤을 때는 밑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이 9,000원 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2만5,000톤을 9,000원 곱해 보니까

이게 반입수수료 플러스 출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7만6,253원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약 3만원 차이가 납니다, 톤당.

그런데 왜 그렇게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그 차액이 어떻든 너무 많이, 똑같이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차액이 왜 많이 생기는가?

그거는 원가계산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는 단순 매립이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수거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두 가지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낭비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입량이 정해진 게 있어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수도권매립지로는 80톤을 배출하라고 그러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은 40톤을 배출하라는, 이게 의무량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금년에 아시겠지마는 수도권제3매립지 건립 관련해서 저희 분담액이 한 52억원 되는데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수도권매립지 양은 줄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양은 늘려서 전체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낭비성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책자 132쪽에 보면 중간에 깨끗한 관악 가꾸기 사업 활성화요.

예.

거의 우리 구비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4명 채용하는데요, 현재 저희 직영환경미화원을 141명 보유하고 있는데 상시 병가자가 한 5 ~ 6명 나오고 최근에 와서 재활용 양이 작년 대비해서 약 23%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재활용 수거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영환경미화원을 대체할 인력을 저희가 4명 뽑는 겁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이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깨끗한 관악가꾸기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해서

큰 사업이 그 제목이고 나머지는 청소 종사자 안전·복지 관리 해 가지고 인건비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해 볼게요. 추경에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예.

원가분석 용역을 했다고 했죠?

예.

용역 했던 결과 좀 갖다주세요.

용역결과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하는 부분은 조원동 되어 있는 부분을 옮기는 부분이죠?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대행업체별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거기 있는 것뿐만 아니고 대행업체가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업이 끝나고 휴게소까지 가서 씻고 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기에 대행업체 직원들은 거기서 좀 씻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뭔말인지 알아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거기에다 만들어줬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예, 보완을 하는 차원입니다.

깨끗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그분들이 깨끗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셨잖아요?

에코마일리지제 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 절감 해서 LED조명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저소득층 가구에 몇 가구나 LED조명을 교체해 주셨나?

올해는 700가구 예산이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구가 90% 이상 끝냈습니다.

700가구, 아주 많이 하셨네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받아서.

이 LED조명이 전기료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들 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방이 3개, 한 가구당 부엌, 현관, 화장실까지 3개 교체시켜 줍니다.

아,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저도 우리 과장님께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구나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LED조명 교체사업 저소득층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면 물론 주거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주방 1개, 방 2개, 화장실 이렇게만 교체를 해줍니까?

3개입니다. 현관, 방, 대부분 임대주택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고요. 기초생활수급자.

한 가구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확하게 비용은 제가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등 하나에 우리가 조달구매해서 설치하면 보통 가구당 약 30만원에서 39만원 정도 제가 예측,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당 39만원이요?

인건비, 설치비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등까지 다 갈아야 돼요, LED만 가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전문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에 사들여서

아니 우리 주무관님, 이거 국산이에요 아니면 어디 외국산입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품목입니다.

농산물만 중국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LED등도 중국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량제품 많이 들어와 있고.

맞습니다.

잘못하면 화재 염려도 많아요. 지금 가구당 30 몇 만원이요? (「방 등이 14만원이고, 거실등으로 들어가는 게 8만원 정도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램프가 8,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방 등은요?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셔서, 과장님 외에 이야기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하십시오.

시간도 늦고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주무관님, 이거 직접 물건 같은 거 본 적이 있어요?

위원님, 저희는 정부품셈에 의해서, 잘 아시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하고 정부품셈에 있는 거래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또 등도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나라장터로 해서 하고, 우리 시험성적서나 이런 거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무관께서 자료를, 회사, 그 다음에 인건비, 등 비용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서류상으로 보고 있는다 해도 다 그대로 믿고 그런갑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질의를 뭐하러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세세히 해서 주세요.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의지로 지금 1,000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짤막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지역은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파트 55개 지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낮이나 저녁이나 가서 설명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현아파트라든가 관악푸르지오라든가 현대라든가 동아라든가 벽산이라든가 이쪽이 참 남향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가 미니태양광으로 발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또 주택태양광 같은 게 그러고.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외부에 일체 못 달게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신재생보다는 우리 지역은 앞으로 아끼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에코마일리지제로, 그 전에 500만원 있었는데 이거를 2개 가구 500세대 이상 한 단지, 이하 한 단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절약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1,000만원을 잡아서 2개 단지를 6개 단지로 늘려서 많은 분들이 공동체에서 홍보를 하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또 많이 아끼면 신재생에너지 발굴보다 더 효과가 있겠다 그 판단으로 시범으로 1,000만원을 더 요구했고요, 만약에 이게 잘된다고 평가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잘 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연간 사업비 있잖아요. 국·시비 사업이라 하면 연간 따져서 사업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에요, 난임부부 확대 지원이요. 뭐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요, 시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자꾸만 우리 구에다 이렇게 매칭예산을 반영하라고 갑작스럽게 내려왔습니까?

정부에서 출산율이 계속 하락되고 있고요 난임부부 지원으로 출생하는 아동이 그래도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아니 그거는 알고요. 지금 매칭사업이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몇 %죠? 국·시비 대비.

30 대 35, 35입니다. 저희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 정책회의에 가서 구 분담률을 좀 낮춰달라고 건의를 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미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다 저출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가정복지과 예산 반납하는 금액도.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국책사업이에요.

저희 자치구 의견을 사실은 묻지를 않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냥 결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공문이 바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25개 구가 다 똑같죠 그러면.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안 믿어요? 아니 공무원 같은 식구들인데 의견을 진지하게 건의하시면 그걸 믿어야지 왜 안 믿고, 이런 거야말로 자기들 행정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내년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어느 정도 정책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횡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1년 예산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계속 따라가나요? 따라가야만 하나요? 적은 돈도 아니고.

매칭사업이라는 게 보조비율 같은 거 보조금 조례 같은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거를 개정을 하라고 제가 계속 건의를 드리잖아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걸 하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거기서 정책 지시에 의해 지자체가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네들이 지침에 따라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 분담금을 몇 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사업을, 나는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25개 구도 똑같습니까 사업이?

예, 똑같습니다. 이게 기존 하던 사업에 확대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나 복지정책과의 복지예산이 56% 차지하는데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지자체의 분담금을 좀 낮추는 그런 건의사항을 강력하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님한테 국·과장들 정책회의 때 그런 것들 정식으로 건의하셔서 지자체의 분담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국책사업으로 지자체 분담을 더 가중시키고,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이요.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구강관리를 하는 사업인가요? 찾아가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추경에 또 올렸죠?

예.

그게 많이 부족하나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에 추가로 확정내시가 좀 달라져서 국·시비가 조금 더 나와서 매칭사업이 있어서 구비를

그러면 통상 우리 노인, 장애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구강건강 관리.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그만큼만 해 드리고 있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또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게 비급여, 정부에서 이거를 보조해 드렸는데 금년부터 65세 이상 의료보험으로 다 전환돼서 금년 하반기부터 없어진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없어진 사업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