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소관 각 과?소장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 부임되셔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오늘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입안하시고 하는데요. 보건소가 애초에 만들어진 계기는 진료보다는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의 예방 차원어서 보건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만들어졌다 생각해서, 지금 우리 강릉시의 실정을 봐도 대형병원도 생겼고요. 개인병원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보건소가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진료기관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한번 되짚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우리가 정말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소외계층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료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한 방향으로 보건정책이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와 장애인들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하는 진료 있죠?

예.

방문 진료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그건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그날 오신 분이 하는 말씀이 한달에 한번 오는데, 또 본인하고 전화연결이 안 되었을 때는 한번 오는 게 아니라 두 달에 한번 정도, 세 달도 될 수도 있고, 와서 필요한 약 같은 것을 주나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약만 던져주고 가는 그런 게 아쉽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정부분의 얘기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고,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정책이 바뀌어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건이 많이 변한 것은 맞고, 저희들도 진료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음에 한방도 한방비라든가 진료 부분도 확실히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 대신 늘어나는 게 건강증진분야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 소외계층 이런 부분은 점차 우리 사업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약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좀더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는 보건소장님의 총괄 현안사업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건정책과 주요현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604쪽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자,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 중장기전략 용역비로 3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강릉시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연간 3억 정도 집행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르나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의료관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러시아어하고 영어, 중국어, 몽골어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료관광 쪽에 한 2년 동안 하면서 기본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쓰는 3억은 각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3억짜리는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하고 한 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1억짜리가 별도로 있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원화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는 그쪽 분야에 요구하는 의료관광 분야가 있고요.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진료나 건강의 진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 간에 협의를 좀 하셔서 앞으로 일원화를 시키면 효율성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잖습니까? 다양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2018동계올림픽 개최함에 따라 의료관광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2018동계올림픽을 맞춰 의료관광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치 한 결과가, 아산병원하고 강릉치대하고 해서 3억 정도 실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마케팅,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마케팅입니다. 그 분야를 활성화해서 2018을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관광사업이 국제자매도시나 우호도시보다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우리가 타깃은 러시아 연해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을 하고요.

그러면 인근지역에 사계절관광을 연계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이 향후 1회성이 아닌 올림픽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보건소의 구조가 보건소 1개소가 있고 보건출장소 1개소 있고 진료소가 9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정동보건진료소만 기간제 포함해서 두 분이고 다른 진료소는 전부 다 한 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부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료소를 설치한 이유도 농어촌이라든가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소를 만들지 않았냐? 그렇다면 진료소 안에 보면 관사가 다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 분만 계시다 보니까 저녁에 퇴근하면, 갑자기 밤늦게나 새벽에 일이 벌어지면 낙후된 지역에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사람을 더 충원해서, 진짜 보건진료소의 설립의지와 맞는 보건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에 읍?면지역에는 필히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기간제가 되도록이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대를 해서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610페이지 검사시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약들을 보건소 자체 내에서 같이 연구를 하는 약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시약을 구입해서 이걸 하죠?

우리가 비브리오라든지 폐렴 기본적인 거, 우리가 2012년도에 광학현미경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역에 있는 균주를 검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검사시약은 5,000만원 정도, 1년에 한 1억3,000만원 정도 시약을 구입할 겁니다. 이 시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약을 우리가 구입해서 구균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은 필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강릉에서 여기 시약들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약이 어느 시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약보다도 가장 하는 게 폐렴 쪽하고 비브리오, 작년에 비브리오균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군데를 해하수 쪽에, 해수하고 바닷물이 겹치는 지역의 물을 떠서 25군데를 이 시약을 사서 균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번에 크롬아가 비브리오 시약하고 크롬아가 살모넬라 시약 두 개가 있는데 강릉에서 사방으로 발생하면서 방송 매체 타는 부분들이 비브리오 쪽인데…….

예, 맞습니다.

어패류 쪽인데 이 정도 시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580만원 정도, 그다음에 살모넬라 55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좀더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강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여쭈어본 것도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비브리오하고 살모넬라는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살모넬라균은 음식점이라든지 도마라든지 물 이런 데서 최대한, 이쪽에는 최대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투자를 좀더 늘려서 나름대로 강릉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조치 내용 중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이게 어느 목적에 쓰이는 과태료하고 과징금입니까?

세입조치 되는 겁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면 일반예산에 포함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에 들어가는 기금 이런 조치는 아니고…….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식품위생에서만, 식품위생진흥기금이라 해서 특별회계로 넣고 이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는 보건소장님의 총괄현안사업 보고가 있었으므로 위생과 주요현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정책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전용?이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불용처리한 이런 내용들은 보건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알차게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그런 것들은 불가항력적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감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부분들은, 20% 이상 불용처리된 부분들을 체크해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관계되는 것을 얘기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공중보건의사는 각 보건소 진료소에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공중보건의사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한번, 전국에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면 개선을 해요. 법이 그러니까 이렇다 하지 마시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진료소의 지소장이 누구에요? 공중보건의죠? 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지소장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2년 있다 간단 말이에요. 책임성도 없고, 감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 보건소에 나와 있는 간호책임자가 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고생을 하는데, 일의 업무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간호사 6급을 진료소에 보내서 보건지소장을 맡아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그 기간 내에 의료에 대한 책임만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소장이 공중보건의니까 통제도 안 되고 관리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강릉시가 먼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법을 개정하고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진급하려면 십 몇 년씩 걸리고 하는데 차라리 진료소를 6급으로 배치해서 진료소장 TO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에서 도와줘야 할 것들이 뭔지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법적인 부분은 지방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진료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근무지침이 있는데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가보면 공중보건의가 없어요.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면 2층에 있는 거예요. 숙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과시간에는 숙소에 올라가지 않고 1층 진료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체크를 해 보세요. 한방의사가 있고 외과의사가 있는데 간호사는 1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치과의사는 가보면 치과의사를 하면서도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은 환자에 분풀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방도 진료보조를 다 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생담당 부분들에서 체크를 해야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음식하고 숙박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소장님이 동계올림픽사업추진단에서 데이터를 찾았는데 중심은 사실 보건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숙박 숫자들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 3,428개 실이 확보가 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호텔?모텔?여관?여인숙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죠?

예.

산장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산장도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경포산장이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쪽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은 누가 관리해요?

펜션도 펜션대로 종류가 있어서, 여건이 맞는 데는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어 있고 데는 농정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박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관리 주최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숙박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음식하고……. 그러니까 음식협회, 숙박협회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동계올림픽 때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 너무 좋아서 먹는 거, 자는 거는 정말 강릉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좋은 인상을 받아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담당 분야 담당 계장하고 소통을 했는데, 의료관광 쪽은 힐링코리아 프로그램들을 3박 4일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앞서간다고 보여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언론사하고 여행사하고 초청을 해서 투어를 해서 그걸 그 지역에 가서 홍보하고 하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있는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 언론사를 불러들여서 여기를 투어해서 그 지역에 가서 강릉에 이렇다하는 것들을, 바다?눈이 있다는 것들,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들 그런 홍보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흥기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흥기금이 워낙 없어서 거기까지 손을 대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관광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다, 좋아요! 소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건소에서 반영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매년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의료관광 쪽 한번 해보자 그러면 중기계획에 반영하세요.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 놓으면 매년 가는데 뭐 예산 달라고 그래요? 그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없다,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의료관광이 3억6,000 세워졌는데, 강근성 계장을 잠깐 봤는데 뭔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릉이라는 무대에다 정말 멋있는 연출을 해서, 내가 관광과에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 명량처럼 강릉의 무대 위에다 보건소에서 연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그것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필리핀도 갔다 왔는데,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할게요. 아마데우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기는 영어권이에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한국에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규제가 많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끼리, 시장과 시장이 협의해서, 선언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 병원하고 연계해서 간호사가 필요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사가 소통이 안 돼요. 러시아고 이런 데서 왔는데,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환자와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간호사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필리핀쪽 아마데우시 영어권에 있는 간호사들을 끌어들여서 영어에 대한 소통, 의료관광이 의사만 진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상 해 보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아마데우시에 있는 간호사들, 여기에 와 도망가지 않을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 간호사를 거기에서 보내줘 가지고, 병원에서는 받으려고 해요. 그걸 물꼬를 터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치과 위생사,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 사람들 연령대가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면 한꺼번에 나가고 진급할 때는 서로 싸우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해요. 다음에 진료소부터 간호사들이 퇴임을 할 때 되면, 이제 한두 달 후면 가야 하는데 공중보건의가 오려고 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한두 달 후면 가니까 마음이 떠 있단 말이에요. 직장 구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면 또 교육 받아야지, 두세 달 동안 공백이 생기면 그건 우리 시민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가보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간호사도 그렇고 공중보건의도 그렇고, 그런 걸 찾아서 체크해 주셔야 해요. 결국은 와보면 휴가 갔다, 출장 갔다! 없어요. 그러면 농촌에서 하루 스톱하고 진료소에 왔는데 없으면 그냥 걸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병원?약국 점검 못하죠? 본 위원이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없어요?

합니다.

충분하게 점검합니까?

충분하지 않아도, 다 골고루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수술할 때 약품 같은 거 처리하고 조금 남은 거, 미비하게 남은 것도 다 통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하셔서 권한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하고 약국,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데 의회에서 한번 병원을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얘기할 것은 많은데 자꾸 눈총을 주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의료관광 부분은 아주 대표적인, 우리 올림픽 후에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많이 있는데 조금 소장님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또 호객을 말 안 할 수 없네요. 저는 한번 달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건소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잖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만약에 7~8월이 여름이라면 한 4월부터 경찰서하고 협조를 미리, “어려움이 있으니 경찰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가 나갈 때는 동행도 좀 해 주시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위생과에서 만날 해도 효율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부처 간에 강릉경찰서하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는 알았다고 말을 하죠. 결론은 보건소에 계신 분은 가서 매달리지는 않잖습니까? 형식적으로 문서나 말은 하되 그 분들이 다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서 절실함을 호소하시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터미널에 있는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포바다에는 호객행위가 심해졌거든요. 거기에 CCTV를 달아서라도 하고,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2018 큰 행사가 있잖아요. 이런데 호객이 난무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항상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름마다 항상 호객 때문에 이리 불려 다니고 저리 불려 다니시는데 애쓰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여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품위생업소 단속대상업소가 약 6,500여개 업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병?의원, 약국 단속대상 업소가 약 300여개 되는데 단속과 관련된 계원이 몇 분이나 되죠?

의약 분야는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고요. 식품 분야는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서 6,500여개의 업소를 지도?단속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못 합니다.

없거든요. 그리고 세 분이서 병원, 약국 300여개 업소를, 그것도 전문화되어 있는 업소들인데 그것을 전부 다 지도?단속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는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역할분담을 할 부분들은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호객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결국은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보건소의 업무는 지도단속이 아니거든요.

위생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위생관리가 정말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보건소의 주요업무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지도단속하는 게 주요업무처럼 되어 있는 게, 지금 안타까운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도 참 아쉬운 거예요. 국가에서 보건소라는 기구를 만들고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이 행정기구를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위법행위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단속하기 위한 어떤 기구로 전락해 버리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500여개, 그러나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서, 다섯 분이서 이것을 다 지도?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 변화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부즈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옛날에 파파라치처럼 의약은 의약파라치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상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법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발하고 단속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서 할 수밖에 없지,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약 한 6,000여개 되는 업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도단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들은 제가 제안드릴 수 없지만 이런 어떤 유사한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행정력은 최소화되고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고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업소들이, 나도 잠시 후 점심시간에 병원을 갈 텐데 병원을 가면서 그 병원이 제대로 규정에 잘 의거해서 하고 있는지, 친절은 어떤지, 의약품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관심들을 제고시키게 된다면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속요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도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전 시민을 단속요원화라는, 그 용어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제안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많았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식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식품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시민 중에서 열정적인, 식품영양과 나왔다거나 이런 학식이 있는 분, 아니면 주부로서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70명, 쉽게 얘기하면 명예감시원들로 위촉을 해서 1년에 2번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이 모든 업무, 위생판단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단급식소를 한번 점검하겠다면 그 집단급식소를 분류해 줘서 어떤 어떤 부분을 점검해서 가져와라 하는 것으로 명예감시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 시민을 명예감시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당장이라도 공무원, 지금 1,400여명 공무원 되잖아요. 공무원부터 명예감시원제도 운영하시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해 주세요. 우리도 기꺼이 그 역할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전시민이 지켜보고 관심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저는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하고 주문진보건출장소와 같이 연계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문진 물항장에 나가보았습니다. 물항장 가면 좌판도 있고 어민들 고기 잡아서 입찰하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속초 대포항이 고기 사러오는 어항으로 유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져서 대부분이 주문진으로 오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아마 하루 현금은 주문진 쪽의 건어물이라든가 물항장 쪽에서 제일 많이 수익이 날까 생각합니다. 현찰이 제일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좌판 물항장이 너무나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위에다 고기 놓고 입찰하고 갑니다. 누구하나 잘못되면 주문진 어민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강릉시가 그냥 망가집니다.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출장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주 좀 가 봐주시고, 그다음에 방역 같은 것도 그런 동에는 낮에 가야 합니다. 아파트나 이런 단지는 저녁에 가면 되겠고, 그래서 어민들이라든가 중매인들이라든가 좌판 상인들이 전부 다 공감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스러워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진짜 사는 길이 그 길이 아닌가 싶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식중독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염려되는 상황이어서 출장소라든가 계속 나가서 홍보물이라든가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는 보건소장님의 총괄 현안사업보고가 있었으므로 건강증진과 주요현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64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뭐 방문하고 있죠?

1차는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거기에 독거노인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다음에 노인부부, 다음에 장애인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희귀난치라든지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꺼번에 방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기초검진을 하잖아요. 혈압, 혈당…….

예, 콜레스테롤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죠?

집중관리군이라 해서 일주일에 한번 가는 군도 있고요. 한달에 한 번 가는 군도 있고 3~6개월 정도, 그건 정기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6개월 정도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 단위는 한 주 빼먹으면 2주 후에 하면 되겠지만 한달 단위 분들은 그날 날짜를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방문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언제 간다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하면 거의가 안 해 준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문하는 주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렇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친절하답니다. 오는 분들이 오면 안하무인격이랍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물론 친절한 분도 계시겠죠.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소외된 분들은 말 한마디에 더 소외될 수 있거든요. 더 가슴 아플 수 있거든요. 소장님!

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방문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소외됨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요청을 하면 1~2일, 2~3일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면 바꾸어 주십시오. 왜 안 된다고 한 달 후에 하고, 이분들이 가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이게 특별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걸 함으로써 내 건강이 괜찮구나 하는 위로를 받거든요. 이것을 묵살하는 게 방문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없게끔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을 꼭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회의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건강증진을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정원을 봤더니 정책과 같은 경우 1명이 오버되었고요. 위생과 같은 경우 1명이 모자라고 출장소가 1명이 모자라고, 증진과는 지금 3명이 결원이네요?

예.

왜 건강증진과에 이렇게 결원이 많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증진과가 담당하고 있는 게 보니 건강관리담당이라든가 방문보건담당이라든가 감염병관리담당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허병관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방문보건할 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마 인원을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증진과에 결원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편의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나가는 사람 메우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진료소 나가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한 명이 없다고 하면,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다른 건강증진과는 정원 외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모자라지만 그중에서도 쓸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0월이 되면 다 채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기간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문가가 가서 담당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이나 초가을 정도 되면 모기가 많잖아요. 지역에 가면 방역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방역차들이 시내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다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역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됩니다. 어떻게 주기를 하냐면 3, 6, 9, 12로 해서 4번 정도 유충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충이 되기 전에 정화조라든지 맨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방역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실시하는데 그 방역은 민간위탁기관을 12개소, 지금 현재는 12개소입니다. 그래서 12개소를 정해서 1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주기 자체로 볼 때는 저희가 맞는데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2주나 1주일에 2~3회 정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검정날개버섯파리라고 까맣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 파리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주기도 당겨서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자체 사업은 사실상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그건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일단 눈에 보이고 힘드니까 그걸 많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바로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는 시내 대도로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관구간별로 연무를 하다 보니까, 연막을 하지 않고 연무로 가는 이유는 탄소가 많이 생기고 아황산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그건 하지 말아야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적절하게 가장 살충력효과가 높다고 하는 연무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연무소독은 물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사실상 연막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연막은 2시간에 6만㎡를 가는데 연무는 3만6,000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왕왕될 수 있었던 부분은 거기서 조금 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기후와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간이 열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업소가 12개 구간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기가 아까처럼 검정날개버섯파리가 생길 무렵쯤에는 좀더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지역하고 외곽으로 떨어진 숲 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상주해 가지고,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인터넷민원도 많고 전화민원도 많아서 생길 때마다 바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지역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시내지역하고 숲이 많은 외곽지역하고는 소독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방법이 좀 다르게 외곽지역은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급적 아황산가스라든지 탄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무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느 골목에는 해 주고 어느 골목에는 안 해 준다 이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나 발주하실 때 그런 걸 세세하게 일러주셔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차량이 움직이는 거라서 아주 좁은 골목은 요청을 하면 바로 분무소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차량이 지나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적은 인력으로 너무나 많은 업무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약품확보 현황에 대해서, 해마다 독감주사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확보양보다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약이 떨어졌대, 약이 언제 온대” 이런 민원이 많아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이런 야단을 맞아야 하는지, 민원의 질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만7,01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혼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2년 전부터 저희가 비용을 주지 않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12개 기관이 그동안 접종을, 그 지역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올해도 15개 기관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약품구입에 대해서, 확보한 것보다 사용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약이 떨어져서 주사를 못 맞는다 이런 식의 민원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유료접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가 무료접종만 하면 접종약은 문제가 없는데 유료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서 유료접종은 저희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약이 되어 있고, 지금은 조달청에서 구입이 단계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 조금 다른 답변인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는 보건소장님의 총괄 현안사업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건출장소 주요현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2013년도에 강원도에서 보건지소시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건강증진발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게 건강쉼터 운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아울러 축하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을 가까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하여튼 주문진 지역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등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애로가 없다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애로가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애로가 있어야지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주고 의회에서 역할도 해 주고 할 텐데, 애로가 없다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자리에 와서도 애로를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소장님께 여쭈어보았었는데요. 보건소의 역할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보니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666명 정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셨는데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과정만 끝나면 다 금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하고 보건소 본소하고 건강증진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해서 다음에는 금연보조제를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운동을 해서 완전히 끊고 그런 건 아니고…….

6개월 과정도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는 게 거기에 등록했다고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본인 의지로 해야 하는데 그 의지를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죠. 계속 전화를 해서 피우지 말라고 하거나 금연보조제를 준다거나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게 우리들 임무고요. 어차피 금연은 등록한 것을 보면 6개월 이상 금연 실천율이 70% 정도 되거든요. 실적이 괜찮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금연까지 간 분이 70% 정도 된다는 거죠?

6개월 금연 했던 분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66명 정도되니까 450명 정도는 금연을 하고 계시다는 수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오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건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중으로 대상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70% 정도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은 확보해서 충분히 있습니다. 본인이 올 때는 자기의 의지를 갖고 오는데 그래도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패율도 있고 하는데 보조제 같은 경우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몇 분 접해 봤거든요. 참 좋긴 좋은데 끝나고 나면 끊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70%라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공직자들이 물론 친절해야 되고 또 친절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빙상의 일각이라고 할까 한두 분이 나가서 태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분들은 작은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서글플 때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전화를 받을 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안 받으면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해도 어감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전체가 친절해야 되지만 특히 보건소만큼은 더 친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들어가셔서 직원들한테 어려운 소외계층, 장애인들한테는 특히나 예의를 갖추고 위로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잘 말씀을 드려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