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 회의가 연일 계속되어 의원님들 피곤하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문 채택을 비롯한 세건의 안건을 다루고 어제에 이어 산림과에서 지도소까지 4개과와 2개 사업소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목적세 신설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와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를 위해 총력을 질주하고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으로부터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정착하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에서는 지난 '92년도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각층의 반대로 백지화 된바 있는 목적세 신설에 대하여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특별소비세중 휘발유와 경유 및 승용차를 대상으로 목적세를 신설하여 사회간접시설 투자재원(SOC)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인 13.27%는 변경하지 않는 대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를 사실상 축소하므로써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삭감하여 국가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전과 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의 최소 수준의 행정유지 재원을 보강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며 다음과 같은 부당성이 있으므로 군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인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목적세 신설을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가재정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 분권화와 급격한 산업화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의 복지 및 지역개발 요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만 검토되고 취약한 지방재정은 고려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게 되며, 둘째, 목적세 전환 및 국고부담 사업을 지방에 전가하게 되면 대도시보다 재정상태가 취약한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 심각한 재정타격을 주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게 될 것입니다. 본 군의 경우, '93일반회계 예산규모 335억중 지방교부세가 48%인 162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순수 군수입은 25%인 83억원으로 인건비도 미달되는 실정임으로 목적세가 확정될 경우 약 22억원의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목적세 요건은 국가의 특정목적 달성이나 새로운 세원신설 등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사회간접투자는 목적세 성격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국가재정활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넷째, 목적세 전환으로 교부세 감소재원이 사회간접시설사업에 투자될 경우는 농어촌에 투자 되어야 할 교부세가 "일부 도시지역" 에만 집중 또는 편중 투자되어 도농간 및 지역간의 극심한 불균형과 주민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본 군처럼 재정자립도 25%가 낮은 자치단체는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행정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재정을 줄여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여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이 완비된다해도 연결되는 지방도로와 도심 교통 등 지방단위 기초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되지 못하면 국가경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목적세 신설은 지난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전환 및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를 상향조정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이때에 기존의 지방교부세를 통해 사회간접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려 하는 시책은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지방자치제도 정착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목적세 신설 계획이 철회되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의 확충에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통제방식의 지방세 정책에 적극 반대한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목적세 신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1992년 7월 9일 단양군의회의원 일동 이상 결의문 내용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한다는 명분 아래 목적세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임으로서 중앙통제를 강화하려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의 목적세 신설을 저지하자는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회에 의해 본 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문 채택에 이의 있는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소개서, 이규양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진리 주민 992명이 청원한 단양읍 도시계획 변경 청원에 대한 소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서가 접수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단양 지역은 1985년 이주당시 계획된 도시이며 충주호내 호반도시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 같은 도시가 된다고 하는 달콤한 말에 이주민 모두는 푸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진리 주민 모두는 불만과 더불어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팽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지역을 지정하여 모든 관공서를 한곳에 몰아 놓았기 때문에 상진리 지역은 소외되고 상권마저도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진고개를 없애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하였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외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뜻있는 상진리 주민들은 여러 각도에서 지역의 여건과 균형발전에 대해 연구하다가 신단양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본 청원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 것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단양 지역의 가구 및 인구는 1986년도보다 938가구 2,222명이나 증가되었고 주택 보급률은 80.6%이지만 현재 추세로 가구 및 인구가 증가된다면 1998년도의 주택보급율은 60% 이하로 떨어져 무주택 서민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단양 도시계획을 대폭 변경하여 상진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2천년대 수요도 충족 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자는 청원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망도 확충시키고 주거용 택지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30,000명 이상의 관광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데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이 채택되어 단양군이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개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신단양 택지조성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계 학자들은 도시성장을 작용하는 요인으로 농촌인구가 떠밀려와 타율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도시 자체내의 고용인구의 증대로 인해 농촌인구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도시의 인구증가로 여러 가지 역기능을 유발시키기도 하나 도시자체의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음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흔히 도시학자들은 도시인구가 20,000명이 넘어서야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청소재지인 신단양은 면적이 325,000평 규모의 작은 도읍에다가 인구가 11,673명으로서 20,000명의 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8,000여명의 인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인구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시설이나 도시환경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택지의 공급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단양 건설당시 지리적 여건과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325,000평 밖에 안되는 도시건설을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단양은 석회암지대 산악으로 되어 있어 도시가 성장할래야 성장할 터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양이 사는 길은 관광개발이라고 합니다만 천연관광자원만 가지고는 관광소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관광개발도 인간의 삶에 질의 향상과 관광레져 붐을 타고 위탁시설과 휴게시설의 이용도가 급증해지고 있고 돈 많은 도시인들은 단양같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전원도시에 별장도 짓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해 단양에 유입될 것이며, 레져 스포츠 활동 인구도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98년도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단양은 중부내륙호반관광지로 급성장하게 될 것이며, 신단양은 중핵 거점 도읍으로 발돋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엣 신단양의 택지개발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신단양 건설당시 4단지 조성이 거론되다가 수자원공사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고, 1단지 택지조성사업도 토지소유주들이 기공승락을 하지 않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단양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하고, 안되는 것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신단양 택지개발사업은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바다를 메워 옥토도 만드는데, 산을 깎아 택지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신단양 택지개발을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단양군민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청 소재지를 이전한 대 역사를 이룩했듯이 온 군민이 합심 노력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자금도 지원 받고 행정적인 뒷받침과 함께 5만 군민이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단양군의회에 신단양의 모습을 또 다시 바꾸는 택지조성사업 건의를 채택하는 것이 웅비의 도약을 하는 관문을 두드리는 역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장에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찬성토론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단양 도시계획 변경 청원을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신단양 도시계획 변경 청원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신단양 도시계획 변경 청원 채택의 건은 찬성 5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청원이 채택되었습니다만 당초 신단양 도시계획 작성시 실현이 안되는 별곡 4단지를 도시계획에 포함했다가 수자원공사의 반대에 부딪쳐 제척하였듯이 완벽한 도시계획 작성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992명이나 되는 많은 군민들이 단양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단양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진 고개를 없애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한 바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2000년대 신단양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단양 도시계획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공직자들의 행정행태를 보면 각종 법규와 제도에 얽매여 안된다는 말부터 앞세운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공직자상이 아닌 만큼 앞으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소신을 갖고 추진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동형 의원 출석)

좋습니다. 바쁘신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은데 바쁘지도 않은데 다 나가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자제 좀 해 주세요.

회의를 소집한 과장님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부터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고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해봐야 되겠는데. 이규양 의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금액이 착오가 된 것 같애요. 전체 100주에 그러면 2,000,000원 밖에 안들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2,000,000여원. 예. 그렇습니다.

한주당 아니고 전체 100주에…

예. 100주에.

100주에 2,000,000원. 아! 이거야 간단히 해결되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동형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595호 지방도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에서 군간까지의 가로수는 벚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군간에서 강원도계인 오사리까지는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영춘 주민 모두는 가로수 수종을 벚나무로 갱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 지역의 대부분의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영춘면이 강원도에 속한 듯한 기분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영춘면민들의 여망에 따라 가로수를 벚나무로 갱신하여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 간담회시 군수님께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강변도로를 벚나무로 식재해서 야경은 물론 강변도로를 관광도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의 기본계획과 현재 산림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과는 상반된 것 같습니다.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은 치밀한 계획과 일관된 사업추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간교에서 오사리까지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벚나무로 갱신할 의향 여, 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림과에서는 금년도 춘기 가로수 식재계획에 의거 군간교에서 오사리까지 13,577,000원을 투입하여 은행나무 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장소에 은행나무를 식재하게 된 것은 강원도계와 연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영춘면이 강원도에 속한 듯 하다고는 하나 그 연장이 강원도의약 4㎞에 비해서 우리 군이 약 12㎞이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는 영월군 하동면이 단양군 영춘면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언제인가는 반드시 실시할 것에 대비해서 군내 강변 도로변에 볼거리를 마련키 위한 방안으로 벚나무 42,000여본의 식재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에는 430,000,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이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별로 이 계획을 시행할 경우 갱신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간담회때 말씀하신 것하고 가로수 식재계획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군수님이 간담회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42,000여본의 식재, 이 사업비가 430,000,000여만원 이것하고, 가로수 식재는 국비나 또는 도비, 군비가 합쳐서 이미 지방도나 이런데 가로변에 심는 계획인데 거기에는 사업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심고 싶은 나무를 제대로 심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군수님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가로수의 벚나무가 아니고 강변로에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강변로에 즉 장회리서부터 오사리까지 20,550본, 즉 도로에서 강변쪽으로 약 1m 내려가서 사면에 심는 겁니다. 왕벚나무를. 그리고 북하리, 사인암, 가산, 중방에 있고 향산서 보발재, 영춘 하리가 있고 고수대교에서 삼봉로를 통해서 성신양회 삼거리까지 고수, 천동, 기촌, 노동 또 강변에 이쪽 반대편인 적성 하진애곡에 3,780본 이렇게 해서 앞으로 42,000여본의 왕벚나무를 심어서 우리의 관광자원 조성에 일익을 담당해 보자고 장기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형편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30,000,000여만원이라는 것은 단양군 실정으로서는 그렇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영춘면 관내 가로수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만은 산림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42,000본의 벚나무 식재 계획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지는 도심 미관을 위하여 속성수 보다는 만성수이면서도 본군 소백산 자연 수목종 우수 품종인 단풍, 층층나무, 주목, 산목련 등 이런 그 품종으로 갱신할 필요를 느낍니다. 꼭 확정적인 벚나무만을 가지고 42,000본을 심는다고 해서 도시에 균형적 미관을 바로 잡아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관광지의 미관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신단양 도심지 가로수가 플라타나스 속성수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간판을 가리고 그게 너무 빨리 자라서 보드블럭이 깨지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 고유수목을 간식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나무 하나를 베고 하나는 심고 하나는 놔두고 해서 갱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같은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벚나무 42,000본은 가로수가 아니고 강변에 볼거리를 마련하는 차원이고 김의원님께서 지금 추가 질문하신 단풍나무, 주목 또는 뭐 다른 나무 이것이 가로수로 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게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단양읍 시가지에 심어 있는 플라타나스 그것을 우리 말로는 버즘나무라고 그럽니다만 이 버즘나무는 이 신단양으로 이사올 때 그때에 도에서 계획을 세운건데, 사실은 이것이 좋은 점은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 어떠한 악조건에도 우선 잘 큰다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먼저 흡착에 어느 나무와도 좋습니다. 그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래 수종, 향토 수종도 아닙니다. 외래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 근래 버즘나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시내 가로수중에 버즘나무 갱신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인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갱신하기에는 일시에 갱신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에 두목 작업을 과감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그러한 과감한 두목작업으로서 군 재정의 여력이 있는 동안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가 됐든 또는 주목나무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목나무는 가지가 지하고라고 하는데, 가지가 너무 얕고 너무 안크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로서는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주목나무를 제외하고 우리 향토수종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고려의 한 방안으로서 매포 신시가지에 몇가지 수종을 시험적으로 20본서부터 100여본까지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 3년 결과를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되는데 그때에 가서 검토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꼭 좀 우선 감본이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포 신시가지가 가로수 지역입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할 의원은 이규양 의원이십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신단양 건설시 도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많이 하신 점은 인정되나 시행착오 부분이 있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공업단지에서 노동입구를 거쳐 영춘까지 연결되는 기존 도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설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본 도로만 개설하지 않아 노동주민 모두는 지역의 낙후 원인이 되었다고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고조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도로는 관광단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로 생각되며 많은 차량들이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는데 따른 교통사고 위험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고수앞에서 노동입구를 거쳐 상진대교까지의 도로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진공업단지에서 영춘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충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폐도로로서 당초 이설도로계획 검토시에 고수에서 노동리 곰말부락까지 도로개설 검토를 하였으나 신단양 도시정면의 자연경관 훼손과 지형 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수∼기촌∼노동간을 연결하는 이설도로 4.3㎞ 사업비를 수자원공사로서 1,300,000,000원을 지원받아 시행완료 하였기에 본 구간 도로개설의 사업비 지원요청은 지난하다고 사료되며, 기본 도로구간의 옹벽설치가 필요하면서 노면을 포장하여 신단양 주변 관광 순환도로 및 산책로 활용의 필요성은 인식되나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38억원이라는 막대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담수구역내 도로시공을 위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도 불투명하여 담수기에는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없어 사업의 효과가 적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예상되므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군 재정 형편이 허용되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성숙되었을때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 수렴하여 가지고 시행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한 후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도록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 말이죠. 96년도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도 계속해서 영춘 구인사라든가 고수동굴로 가는 관광차가 그냥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변두리로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새로 길을 놓게 되면은 나쁘다 하는데, 잘 나온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현지 물이 가득 찼을 때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가 노동 입구에서부터 고수까지는 약 1∼2m 만 더 높여가지고 옹벽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물이 가득 차도. 다시 이제 노동입구, 즉곰말인데요. 곰말서부터 상진까지는 약 2m만 돋우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얘기한 것이 KBS를 없애면은 그 뚝에 흙을 갖다 거기서 채워서 하게 되면 도로도 되고 양쪽으로 이익이 있다. 또 어떤 분은 3,800,000,000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옹벽을 치게 된다면은 3,000,000,000원이 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또한 제가 볼때는요. 서독을 가 보니까요. 자연을 훼손하는게 아니고 강변을 이용해서 전부다 철근을 넣고 옹벽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한걸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로서는 돋아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강변도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으로다가 도로개설계획을 했었는데 현지반에서 옹벽이 최고 높은 지역이 한 9m정도 됩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하고 절개지 도로 지반해서 절개지가 한 40.50m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절개지가. 중력식 옹벽으로다 쳤을 경우에 9m 정도가 되고 그 도로를 옹벽을 쳐가지고 그 뒤에 성토를 해서 거기에 도로지반서부터 그 산을 절개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한 20m, 30m 이상이 절개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자연경관이 자연히 훼손이 되는게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한번 가 보니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답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산지공에서 당초에 그 도로의 계획에 의해 거지고 그 설계도를 오늘 도면을 전부 펼쳐 봤더니 옹벽 중력식 옹벽으로다 해가지고 최고 높은 부분이 한 10m 정도 나오고 그 외에는 또 8m 이렇게 되는데 그 옹벽 밑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지상에 저기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파도가 칠 경우에는 그 밑에 거기에 옹벽이 자연히 흙을 깎아 먹게 되는데 중력식 옹벽이 완전한 저기는 아닌 것 같이 되겠습니다.

옹벽이 말이 나왔으니까요. 옹벽을 하기로 말한다면 우리는 돌맹이가 많기 때문에 그 하상에 있는 돌맹이를 끌어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일거양득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장단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검토를 하시면은 다시 길을 내면서 자연을 해치는 것보다는 아마 더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단양에 부임해서 첫 번째 답변석에 서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신있는 답변으로 보충 질문이 없을 것을 기대하면서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영춘교 교량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영춘교 교량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에 의한 자체 보수인지, 아니면 하자발생에 의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난 수해시 영춘교 교량의 날개벽 부분이 터져 나갔기 때문에 교량이 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교각을 하나 더 세워서 하폭을 더 넓혀야 교량이 안전할 것으로 보는데 기술직 과장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이 중단된 사유 및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도로변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입니다. 지방도로변에는 유휴부지가 많이 있지만 정비도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변의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영춘교 보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충청북도에서 발주하여 89년도 5월부터 90년 7월까지 주식회사 일신건설이 도급 시행으로 준공된 후에 지방도 관리청인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소에서 교량안전진단을 실시해 오던 중에 3, 4번의 교각이 기초가 90년도 수해에 일부 세굴이 된 것을 금년도 5월달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공회사인 일신건설에 하자보수 지시해 가지고 기초 보강 중에 있는 사항이며, 본 당초의 교량 시설시에 홍수량 계산 및 구조계산을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구조상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사료되지만은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 철저한 안전도 검사를 요청하여 개량요인의 발생시는 즉시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 중단된 사유 및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사업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전체 계획 본 군에 1,221등 중 89년부터 92년까지 814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93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금회 추경 예산에 군비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325동에 대한 설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분 83등은 94년도에 설치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가 늦어진 사유는 가로등 수선 유지비는 각 읍면에 금년도에 16,440,000원이 편성되어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으나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는 고장 등수가 소량일때는 수선비가 저렴하여 전업사에서는 응하지 않고 자체 전기 기능 인력도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때에 보수를 못하고 여러 등을 한꺼번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짐으로서 이에 대한 것은 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읍면에 현지를 수시로 확인 독촉하여서 최대한도로 빠른 기일내에 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지방도로변 유휴부지에 대한 정비사업은 93년도 4월에 도비 83,611,000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군비 26,379,000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10,000,000원으로 영춘면 오사리외 2개소를 주정차 시설과 가곡면 가대리외 1개소에 공원 및 주차시설을 계획으로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전부 완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공중인 지방도변 유휴지를 활용할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에서 현재 지방도 4개 노선도로 확포장공사에 끝난 유휴부지가 발생되면은 도와 협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농촌 가로등 보수가 보수비가 연간 얼마쯤 소요되며 소요 액수와 전기직 공무원을 채용해서의 액수는 비교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가 보수비를 16,440,000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별로다가 숫자에 의해가지고 전부 지금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에는 전기직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직접 보수는 할 수 없고 지금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구가 되면은 군수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16,440,000원을 가지고 전기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전기직은 정규직원으로서 그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고 도에라든지 뭐 인원의 T.O가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장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질문 횟수에 한도를 느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방도변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일원을 가다 보면 말이죠. 봉화군 일원에는 가 보면은 말이죠. 조그마한 유휴지가 있으면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전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주로 공원을 많이 만드는데요. 공원보다는 도리어 차가 많이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잘 조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그냥 놓아두기 때문에 차를 못세우고 그러니까 되도록 봉화같이 그냥 차가 들어가서 설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많이 있도록 잘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괴산쪽으로 가면은 원두막 같은거 많이 있거든요? 농민들 원두막이.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런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많이 해서 농민들이 직접 원두막 좀 시설해서 장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더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입니다. 농업용수는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젖줄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도 하늘만 쳐다보는 전천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 한곳도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없는데 본 과에서 예산요구를 안했던 편성이 안되었던 두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농가에서 농업용수개발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가 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개발사업 예산 미 편성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업용수개발 사업계획은 총 17건으로서 보가 4건, 용수로 10건, 소류지 준설이 1건, 양수장 및 생산기반시설 각 1건에 703,000,000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코져 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전량 편성치 못하고, 3건에 대한 90,000,000원 편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수로 1개소, 용수로 1건, 기동 소류지 보수가 1건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후에 금번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영춘 용담보 시설 및 소류지 정비예산 52,130,000원을 확보하여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여지구에 대하여는 94년도 국도비지원요청 본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며,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재량사업으로 시급한 개소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여름철만 되면 수해피해를 비롯한 낙석 등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취약지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수해 취약요인과 올해 풍수해 예방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해 일반 현황 및 취약요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군은 지형적으로 많은 재해 취약요인을 갖고 있으며 도내에서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10회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군입니다. 특히 88년에서부터 90년까지 3년 연속 극심한 수해피해로 막대한 재산의 손실과 고통을 당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형이 석회석, 점질토층이 많은 험준한 산악지로서 유출계수가 높고 대부분 하천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강우량이 일시에 유입 되므로써 인한 하천 범람 및 홍수가 많으며, 특히 상류지역만 해도 5,048㎡의 방만한 유역면적을 갖고 있는 남한강이 우리군 중심부를 관류하여 충주호로 유입되는 관계로 상부 지방의 집중호우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홍수피해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해복구 및 취약지 개선, 침수지역 이주사업 등으로 수해 위험요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생각되지만은 아직도 각급 도로의 낙석 위험지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취약지구 및 시설물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과거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고수리 상가 및 신단양 강변 저지대 등이 침수우려지구로 남아 있고 각급 도로 곳곳에 낙석위험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한 재해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대책으로는 재해취약지구 및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위험요소 제거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은 일제정비를 전부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춘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와 4차선 국도 확장 공사장 및 각기 농공단지등 대규모 공사장은 도와 군에서 재해취약지로 특별지정 관리하고 도로 낙석위험지역 등 재해가 예상되는 취약지 및 시설물 15개소에 대하여도 군에서 재해취약지구로 지정 관리책임자를 통한 예찰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를 대비 지난 6월 28일은 "1일 재해예방 점검의 날" 로 지정 운영하여 군청 및 읍면직원을 동원 올해에 풍수해 마무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입니다. 10건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에 사업비 182,000,000원을 들여 우기전에 목표로 추진한 결과 9건을 마무리 하고 추진중인 기동소류지에 대하여는 제당그라우팅까지 마쳐 재해사전예방에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해 사전대비사항입니다. 방재물자의 확보 비축 관리입니다. 마을단위 수방단을 145개단 2,399명을 조직 정비 관리하고 있으며 포대류 외 56,031점의 충분한 수방자재를 확보 비축하고 있고 특히 기초 작업공구도 삽외 7종에 232점을 올해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14대의 민간보유 장비를 재해예방 응급복구용 장비로 지정하였고 이재민 수용시설로 58개소를 지정 확보하였으며, 구호 및 방역물자 사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황대비를 위하여 컴퓨터 우량계 1대를 구입하였으며 읍면은 자기 우량계를 전량 확보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 태세확립을 위하여 11회에 걸쳐 181명에게 집합, 전파,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방재실제 및 특성훈련을 4회에 걸쳐 시행하여 대응능력을 높였고, 지역단위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 민, 관, 군 총체적 통합 방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재해대책 종합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도 갖추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의 자율방재의식을 위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방재 생활화를 유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지금까지 추진 재해 사전예방 및 대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된 취약지구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항구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도, 지방도 낙석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청과 협의 항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지방, 준용하천의 개수사업에 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시에는 신속한 조치와 상황 관리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단양군 종합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셋째는 지역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완벽한 민, 관, 군 통합 방재체제를 갖추어 나가는데 노력하고, 네 번째로는 군민의 방제 생활화를 위한 홍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풍수해 대책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질문은 재해문제를 얘기하면서 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한다기 보다는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참작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군이 지난 10년간 10회 이상의 수해가 났다면 또는 재해가 대규모 재해가 발생 했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본 군은 재해 다발지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87년도, 88년도, 90년도에 대수해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많은 피해가 본 군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특수한 사정상 중앙정부에 재해 예방적 예산지원요청이 사실은 절실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서 꼭 사고가 나고 나면은 재해가 발생하고 나면은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가 사전예방에는 거의 미비하지 않았나, 꼭 사후 약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소한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우리 지역이 도로가 대부분이 보면은 암석이 다른 지역처럼 좋지를 않아서 암반이 제가 행정 특수용어는 모릅니다. 전문용어는 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영춘을 가면은 5호 지방도 윗부분에 토사 같은 것은 해마다 무너져 내립니다. 매년. 그리고 충주호 그쪽으로 나가는데도 이 절개지 암반이 좋지 않아서 같은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이게 뭐 재해위험지구다, 이렇게 지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설물 영구적 설치가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은 우리 군민들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꼭 이거 끝나고 난 뒤에 180,000,000원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재해를 궁극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히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건의하고 해서 예산확보가 사전에 되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예. 보충 질의 더 하십시오.

예. 하나 해야 되겠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매포 수해 해가지고 보상금 줬는데 신단양에 상진 1. 2. 3리하고 별곡2리, 도전2리는 물이 담긴 집이 한 300채나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는 아무 보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웃돕기로 해 가지고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온 것 만 들려줬지, 사실상으로는 시내에는 보상을 하나도 안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대책이 지금 강구 안됐습니다. 내가 의회를 통해서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물이 많이 넘쳤다 할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물이 넘쳐서 떠서 낸다든가, 뭐 연구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내가 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이번 건설과장님은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물이 넘쳤다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런 저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다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조치하는 저기로다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이 지하가 높은 양수기를 사가지고 3일 물을 우선 푸었고, 또 몇 사람은 반대로 말이지 보상금을 달라고도 전화도 온 사람 있었는데 전체를 봐서 그냥 넘어 갔는데, 사실상으로 매포 같은데는 그 바람에 수해가 완전히 입어서 평동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상진 1. 2. 3리하고 도전2리 별곡1리는 물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보상금 하나도 지급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또 공무원 중에도 물이 들어간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게 이제 앞으로 이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강구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단양은 수해라면은 참 아주 한이 맺힌 지역입니다. 재해취약지구를 철저히 조사해서 한 가구의 피해도 올해는 없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분은 이규양 의원이십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신단양 도시계획 청원 채택의 건과 유사한 안건입니다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단양 지역의 가구 및 인구추세를 보면 1986년도에 2,483가구 인구 10,436명이었는데, 1992년도에는 3,421가구 및 인구는 12,658명입니다. 6년간의 추세를 보면 가구는 매년 156가구, 인구는 매년 370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단양의 주택보급율은 단독주택아파트등 주거시설이 2,758동으로 80.6%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단양 도시계획에는 별곡 4단지 65,000여평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지구가 제척이 됨으로서 그 면적만큼 대체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주무과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강변도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면 많은 읍민들과 관광객들이 강변 도로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쏘이면서 산책을 즐기는데 이곳에는 의자가 없어 이용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변에 의자시설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별곡 4단지의 도시계획 제척에 따른 택지대체개발 방안입니다. 4단지의 대체개발 방안으로 저희가 별곡, 도전, 상진 지구를 검토해 봤으나 기히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 가능면적은 약 30,000㎡, 9,00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에 대한 대체개발 방안으로서는 저희가 92년 1월 1일자 시가와 유보지역에서 제척된 도담삼봉개발 계획을 도시계획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원해 주신 신단양 도시개발 재계획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과 협의하는 과정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강변도로 벤치시설 방안은 지금까지 강변도로 벤치시설 관계는 예산은 확보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산도 지금 확보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규양 의원님의 의견과 저희가 단양읍을 통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종합적인 도시시설 투자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벤치시설 관계를 검토해서 회시해 드리겠습니다. 추후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면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단지, 3단지만이 아니고 1단지도 포함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규양 의원님 질의와 청원 채택 건과 연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단양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을 통해 신단양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왔습니다. 그래서 4단지 개발이 거론 됐었고 그 4단지 개발이 좌절되자 많은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 후 예비군 훈련장 있는 곳을 택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의견도 있었고 대체 방안으로 화성 임대아파트 윗부분 택지조성을 예산까지 확보 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을 받지 못해 이것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던차 상진고개 제거 문제가 거론 됐었습니다. 이 상진고개 제거도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신단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단양 도시계획상 상진에서 위락단지를 연결하는 12m 도로가 있는데 본 도로가 군청 뒷산 계곡을 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와 군청 뒷산 부분을 절개하여 택지로 개발한다면 120,000평 이상의 택지가 나올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신단양은 지역여건상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할 곳은 이곳 밖에 없는 실정이고 2000년대의 관광거점 도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의 주무과장님으로서 견해와 개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은 민원에 의해서 의회에서 청원으로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 도시계획상에 문제점으로 검토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개발방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적이 없고 현재 택지의 개발 방안은 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4,000㎡의 도담지역 택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이에 따르는 현황과 타당성을 현지 조사해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지원을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도담삼봉 건너편도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화 유보가 풀렸으므로, 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좀전 이규양 의원님의 답변 내용중 9,000평 정도의 지금 나대지가 유휴 토지가 도시계획상에 있다. 이것은 진짜 없다는 얘기나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325,000평중 이제 남은 땅이 9,000평 밖에 없다면 이것은 거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재 지주라서 본 군내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혀 구입이 불가능한 대지만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부족되는 택지가 아마 3년전부터 예상되어서 본 군에서도 9,700평 정도를 용역까지 해서 개발에 착수해 왔습니다마는 전혀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검토나 어려움을 빙자해서 그 어떠한 대안이 안선다면은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단양이 이제는 여기 아니면 단양이 더 이상 뻗어 나갈 길도, 다시 어떤 건설이라는 차원에서의 희망이 완전히 좌절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쪽에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는 단양이 완전히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건너 도담도 개발계획이 전혀 지금 서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유보해서 풀렸다고 해서 집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서 택지개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도담 유보지역에 대한 대책은 기히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수립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부족 택지에 대한 청원해주신 상진리 개발 계획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원이 채택으로만 끝나지 말고, 과거에 대부분 보면 그럽니다. 청원을 하면 채택으로만 끝내고 그냥 물른편이 있었는데요. 본 청원은 많은 주민들의 여망이 담겨 있고 또 단양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본 청원 내용대로 일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KBS 고개 말씀할때도 예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택지개발 부담금은 우리가 우선 필요하지만 택지 바로 팔아 매포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적자 계획이 아닐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산 타령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차용을 해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단지 택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모두 혼연의 힘을 쏟아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합시다. 다음은 본 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28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에 대한 특위활동중 백광소재에 임대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백광소재에서 석회석 제품 적치를 위한 건물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군유재산인 토지위에 어떻게 건축물이 설계되어 건축되고 준공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별곡리 위락단지 방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락단지는 지난 86년경 서울에 거주하는 이학찬씨가 조성한 부지로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도시계획에도 표시되어 있는 계획 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여론이 많은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무과장님의 방치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재산 토지인 백광석회의 건물 설계되어 건축되고 준공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광소재 공장내의 제품적치장 축조에 있어서 1986년 4월 30일 건축허가가 되었고, 1988년 2월 6일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준공되기까지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현재는 본군에 재직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조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이 7년전에 허가 및 준공처리된 건물이기 때문에 군유지에 편입된 사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군유재산 매각 협의가 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정상적으로 등재된 건축물인바 현행법규상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 건축물이 아닌고로 고발을 한다 하여도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무혐의 처리와 동시에 당시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점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지 않고 국가적인 손실 배제 측면에서 추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건물을 고발할 경우에 3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무혐의 처리되며 현재 그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추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의하신 위락단지 방치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락단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본 위락단지는 단양읍 별곡리 산17-2번지 일대로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이며 허가면적은 40,522㎡입니다. 사업허가일은 86년 6월 21일이고 준공일은 88년 12월 30일로서 사업자는 서울 강남구 성내동에 있는 국건대표 이학찬에게 사업허가를 하면서 사업부지내에 기반시설지인 도로는 군에다가 귀속하고 나머지 택지화된 부분은 본인이 건축하는 걸로 매각 또는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건대표 이학찬은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도시계획사업은 이미 완공되어서 저희군에서는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단양시내에 나대지 형태와 마찬가지 사유가 돼 있어서 저희 군으로서는 당초의 목적이 위락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방지 측면에서 제천세무서에 매매시 중과세 대상이 되도록 조치의뢰를 해서 현재 조사해 보면 당시에 88년 12월 30일 준공당시에 소유자가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자들에게 매월 한차례씩 촉구 공문은 내고 당사자들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현재 연합으로 21명 공유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분은 오셔서 공유지분에 대한 자기가 건축허가를 낼테니까 허가를 해주겠느냐, 공유자들의 공의서가 없으면 허가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권유하는 형태 밖에 못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광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백광소재 군유지 무단점유해서 건축물을 지은 것은 사전에 군에서 그 정도도 모르고, 그 백광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한다 그래 놓고 남의 땅에다 갖다 집을 지어 놓고 내꺼다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고, 그때 당시 공무원들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백광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줄때를 바라고 앉아 있고, 지금 군에서는 자기네들 잘못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군유지를 매각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편이. 앞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임대도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락단지 문제는 단 두집이나 세집이라도 건축을 한다면은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입니다. 백광소재에서 무단점용된 건축물 부분을 고발을 하면은 무혐의 처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혐의가 처리되고 안되고는 법원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 기간의 임대는 받을 방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혐의 처리라고 하는 결과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현행법상 3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무혐의 처리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판사가 무혐의 고발을 군청에서 하면 판사가 무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일이지 과장님이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실 이런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발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거고, 두 번째 무단 점용기간의 임대료는 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할 의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점용료 징수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발할 의사가 없는 사유와 또 무담점용기간의 임대료 받을 방법의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정한 기소유예 기간만 지나가면은 아무런 처벌도 안한다는 조항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묻어만 두고 묻어만 두거나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안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점점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시점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위락단지 문제는 단양 여론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특혜다, 왜 그런 특혜가 지역 사람들한테는 전혀 주어지지 않으면서 외지인들한테는 그냥 팍팍 주어지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위락단지 도시계획시 위락단지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원성과 특혜의혹으로 원성이 되고 있다면 본 위락단지를 도시계획시 제척해 버리고 다른 용도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개발 가능한 지역에다가 새롭게 위락단지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법률적 검토를 하셨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락단지의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 청원시 청원에 따르는 검토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에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되어진 사항이고 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참고하실 것은 이해관계인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당시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한다 라고 하는 사항은 무척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진과 위락단지와의 도로개설 검토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광소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 관계라든가 지금까지 건축 처리된 모든 문제가 미흡했던 점은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하게만 추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1회에 걸쳐서 하십시오.

예. 이제 이것만 하면 더할 얘기도 없습니다. 왜, 이 위락단지 문제가 많은 말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저번 도시계획 변경시에도 지금 강변 도로를 따라서 쭉 있는 여관들이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관은 할 수 없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나중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지금은 합법화 되었습니다만, 도시면적에 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보통? 과다하게 책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상업지가 위락단지화 돼서 어느 한 부분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야말로 단양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입니다. 그래서 의혹과 불신과 그런 것이 팽배되는 거에요. 지금은 옛날처럼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점점 알려집니다.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군만 난처한 입장이 되니까 빨리 촉구를 해서 건설에 돌입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다음 지역 여론상 다음에는 도저히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5년후 변경시에는 우리가 안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 변경을 앞당겨서라도 본 지역이 제척될거니까 그전에 투자를 하라고 우선은 그때 기회를 부여하고, 그게 안됐을 때에는 꼭 변경을 해서라도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는 군에다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세금을 안내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도로는 군으로 해서 단양군으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은 공공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군으로…

그러면 군으로 등기가 난 겁니까? 그 면적만큼은?

예. 100% 다 등기가 났습니다.

어떻게 따져 보면 세금을 안내려고, 자기가 작업도 안하고 차량도 안다니는데 우리한테 냈으니까 세금 그만큼 안내는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건 지금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인데 그게 활성화 되어서 잘됐으면 그 땅에 땅값이 또 엄청나게 군에서 득을 보는거죠.

그런데 그건 자기네꺼지 우리 것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 땅은 다 그 사람 거 아닙니까? 이학찬씨것?

예. 그렇죠. 나머지 것은 다 이학찬씨 겁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본인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백광소재 군유지는 불법 점유를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사실상 지금 시골에 보면은 군유지 대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임대만 냈지, 매각을 한다고 매각을 해야 될테니까 땅을 사라 소리를 해본적은 아마 주민들한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대지에 집을 군유지에 지어 놓은 사람도 백광하고 똑같이 불하를 받을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시골같은 경우 수십년씩 집을 지었어도 한번도 통보도 안해주던 사람이 백광 같은데는 불과 몇 년 안되어 가지고서는 계속 있다가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매각을 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어떠한 특정인한테 특혜를 줬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일반 주민들이 알면은 상당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시골에 있는 대지들도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하를 요구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대지에 대해서는 취득을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장의원님의 재산 매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퍽 어렵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별도 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 주변에서도 상당히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 그 시골 대지들이 군유지로 되어 있어 집을 짓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 뭐 땅사라고 군에서 통보 받은 사람 한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백광 같은 회사에만 너희들 군 땅에다가 집 지었으니까 너희들 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큰 회사한테만 특정을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의원은 조동형 의원이십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관내 수방기동대 편성 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해시나 수상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수방기동대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수방기동대는 편성으로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유사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체가 활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방기동대의 활성화 방안과 군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방기동대 편성 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수방기동대는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의 예방 및 사태수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기동원 기동 조직을 2개대 6개 분대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 11월 11일 대강면 장림리 수방기동대와 영춘면 하리 수방기동대를 조직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수년간 군 관내 풍수해 발생 빈도율을 감안하여 대강면 장림리 수방기동대를 해마다 대홍수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남안강 수계지역 중심으로 수해 발생율이 높은 가곡면 사평리 수방기동대로 93년도 4월 6일 이관조치 함으로써 기동대 본래의 운영과 효율적인 재난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직 현황으로는 남한강을 수계로 한 가곡면 지구에 20명의 기동대와 영춘면 지구에 27명의 기동대원으로 총 6개 분대 4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방기동대 장비현황으로는 동력구명보트, 로프총 등 12개종 139종의 기본 및 공통 기동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방기동대의 역할인 인명구조 등 실지상황은 관내에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영춘면 회의실에서 하리 강변에서 교육인원 47명을 대상으로 소양, 전문, 실기, 실습교육을 9시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해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기 동원체제 구축과 예방, 방재, 구조 등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24일에는 가곡면 사평리에 가곡면지역 민방위대원 10명과 주민 30명, 수방기동대원 20명, 공무원 11명이 참가하여 실제상황에 버금가는 풍수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수방기동대의 각종 재난대비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매년 수해 위험지역의 예찰과 보수, 피해 상습지역 주민의 안전대피 동원태세 확립 등 철저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수방기동대원의 자율적 방제활동 능력배양 등으로 홍수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최대한의 피해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민방위 가동조직을 재해 대비의 중추적 조직으로 육성해서 사전 예찰, 예방, 사태의 수습단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방제대책을 추진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민방위과에서는 수방기동대가 튼튼한 조직과 훈련이라도 활발히 해야지 앞으로 과장님이 의회 답변석에 서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민방위 업무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더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은 군인들의 보건소 이용율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보건소 보다는 일반 병원의 이용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비도 일반 병원의 경우 3,750원인데 비해 보건소에서는 20%에 해당하는 750원 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용율이 많지 않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타와 물리치료실의 시설은 일반 병원에 못지 않게 잘 갖추고 있다는 생각으므로 군인 모두에게 중점 홍보하여 군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의 예를 보면은, 계획된 실적이 모든 사업이 100% 사업을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용에 대한 홍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민보건증진을 위해서 각종 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혜사업으로 군민이 보건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진료와 치과 진료 또 모자보건센타의 산전. 산후관리,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또한 각종 예방접종과 간염검사 등 일반 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보건소 의료수가가 병원보다 저렴한데도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은 전문의술의 선호경향이라든지 제반진료여건 등 병원하고 상대적인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의원님의 지적하신대로 홍보부족도 그 원인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사업별로만 홍보가 되었고 보건소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는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또 이용에 대한 홍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서 전단과 반상회 등 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 해 가지고 군민이 보건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해도 될까요?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내가 빼먹어서 그런데 치과도 아주 사회보다 잘한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 물리 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다면 보건소 계획은 100% 다 이상이 달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중점을 주십사 하고, 치과도 같이 병행해서 좀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소 이용에 대한 방법을 좀 더 하는 일하고 역할하고 이용 방법을 홍보로 아주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바램 외에도 좀 중점을 두시면 잘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의원이 한기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군내 집단괴질 등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대책 및 하계방역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구밀집지역 또 수해다발지역, 집단가축사육지역 등 방역취약지가 39개소가 있고 또 사찰인 구인사하고 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13개소가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중 군정의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초 면역군 확보를 위해서 일본뇌염 9,625명 등 각종 예방접종 15,194명에 대해서 접종을 기 완료를 했고 또 음식물 취급자 4,300명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며, 수인성전염병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오염지역입국자 등 취약지역 주민 3,051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방역취약지 39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별 주 회의상 분무하고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또 읍면별로 배정한 휴대용 연막소독기 14대를 활용해서 자연부락단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213개소, 공동우물 22개소에 대해서 매일 염소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7월중에 전 급수원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역태세확립을 위해서 우리 방역요원들이 20시까지 비상방역근무를 하고 있고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질병정보모니터 85개소에 대한 신고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전단 21,000매를 제작 배부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계방역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15대가 있으나 원활한 방역을 위해서는 소독장비가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8대 구입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구입과정에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음용수 소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 소독여부를 확인하는 비색기를 읍면별로 2대씩 구입 배정을 해서 항시 소독사항을 점검을 하고 지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하계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서 여름철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보충 질의, 김종태 의원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방역이 요사이는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좀 뿌듯한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지 일부지역에서 방역이 실시되어 주민이 그 변화를 실감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방역사업과 그 질병,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방 약품대가 일부 삭감된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한 그런 방역이 가능한 것인지,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약품 예산이 12,000,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소독 전체 소독을 위해서는 좀 부족한 그런 시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작년도에 도에서 좀 하반기때 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기 확보하고 있던 소독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올 연초 하계방역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1회에 걸쳐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집중적으로 여름 장마철에 나중에 부족되면 가을에 뭐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잦은 방역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은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다음 추경에서 어떤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전에는 이 소독이 시내 중심부에 가면은 대부분 되고, 이 변두리 지역에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군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리단위, 리집산촌 마저도 소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번, 이번에 실시가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 엄청난 예방이 되는건 아니겠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위안이 되는 것 같은 얘기를 여러차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좀 이 여름 장마철에 소독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하여튼 금년 여름에는 전염병이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더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서 올해에는 한사람의 피해도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름철 음용수 방역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님은 이완영 의원님이십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혹시 그 조사하실 때 총각들도 그 사할린이라든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은 반응이 있을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진천, 영동 여러군데 했는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못간 사람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빨리 추진해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해야 되고 물론 희망자가 혹시 외국으로 간다면은 좀 부끄러운것도 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희망을 안한다면 몰라도 희망을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야 우리 기관에도 총각이 하나 있는데 해 드려야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조동형 의원이십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각종 병충해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농민들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병충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찰활동은 지극히 미비하다는 여론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예찰결과를 산업과에 통보만 하면 임무가 완료된 듯이 방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예찰결과를 읍면은 물론 농민들에게도 즉시 통보하여 방제토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도소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여름철 병해충 발생 기간중에 매순별로다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요하는 그런 대상 병해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방제 통보하고 기본방제 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방제 통보는 저희들이 예를들면은 이화명충이라든지 가을에 목도열병이라든지 여름철에 잎도열병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우리가 단양군에서 방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년 4회를 정기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2회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방제 통보는 저희들이 계속 비가 온다든지 어떤 이상기후 현상이 와가지고 지금쯤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상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노선별로 상습지별로 수시로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제통보 문제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농가까지 전부 서면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인력문제가 있고 또 부락에 앰프 방송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방제 통보만은 농가에는 전화통보라든가 엽서통보도 대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연4회에 걸친 기본방제 통보만은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군 산업과라든가 농협에 군단위라든가 면단위 단위조합 또 부락의 이장단위까지는 저희들이 서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력으로 보면은 지도소에 현재 41명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병해충을 현지에 나가서 감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사는 한 2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20여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요할때는 꼭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그 결과를 농가는 부락방송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병충해 피해는 없도록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보충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영춘면에 벼 물바구니가 전지역에 다 번져서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벼 물바구니는 단양에는 작년과 금년에 처음 발생되는 충해라서 농민들이 물바구니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꼭 그렇게 전 면에 다 번져서야 발견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온지는 지금 얼마안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이 단양군은 92년도 6월달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군 전체에서 21.5헥타가 발생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75.4헥타, 그래서 작년대비 한 3.5배로 늘어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산업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 가지고 금년도에 약 892헥타에 대해서는 50%로 지원방제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물바구니는, 사실 병충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늘 봤던 사람은 쉽게 발견이 되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발견하기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또 물바구니 특징이 겨울동안에는 야산으로다 가가지고 낙엽 및 흙속에서 살다가 이것이 5월 중순, 하순경 되면은 그때 본답 못자리로다 날아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증상이 성충도 밤에는 땅속에 가 있고 아! 낮에는 땅속에 가 있고, 밤에는 밖으로 나오는 특성이 있어서 예찰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도원들이 예찰하는 것은 이파리의 피해 증상을 보고 예찰하는데 이 피해 증상이 지금 제천, 단양 북부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벼잎벌레 피해 증상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꼭 성충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성충의 특징이 낮에는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마 좀 예찰이 늦어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 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제가 병충해를 전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좀 훈련을 시키고 해서 조기예찰쪽으로다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십시오.

벼물바구니가 낮에는 땅속에 들어가 있고, 뭐 방제가 어렵다, 예찰이 어렵다고 말씀하는데, 소장님은 자세히 알고 있고 농민들은 전혀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런 방법을 제가 뭐 소장님은 거의 평생을 농업분야에서 전문직으로 가지고 계셨으니까 낮에는 땅속에 들어가 있고, 뭐 밤에는 뭐 어떻다, 아니면 방제도 어렵고 예찰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농민들이 자세히 알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벼물바구니에서 마침 저희들 군에서 저희들이 그 어느 농민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상담소장과 연락을 해서 벼물바구니다,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거의 영춘면에 거의 퍼졌어요. 군수님께서 마침 지원 공동관계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은 어느정도 방제가 됐으니 다행이지. 그게 농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해가 왔었다 할때에는 그 원망이 결과적으로 그것은 벼물바구니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방제를 못했던, 지도소에 원망이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찰활동으로 어려운 농민들이 병충해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의원 질의는 지난번 3조 민원처리에서 처리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대로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을 선출코져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9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정업무를 밀쳐 두시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