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에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148억 5,662만 4,000원 보다 5억 9,417만 6,000원이 증액된 154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친환경농업과학관 리모델링 감리비로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260쪽에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600만 원을 변경 감액하였으며, 농촌지도장비 2억 3,600만 원을 세부사업을 중앙과 일치하기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2,1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인교육 교재 제작 520만 원과 추가 내시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1,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연수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사업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이천쌀문화축제, 262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추가 내시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농촌에듀팜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원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3억 원을, 국비를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재원변경하여 인건비 1,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여비 125만 원과 재료비 545만 원, 일반보상금 4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에 1억 1,500만 원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1,7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건나물 제품화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 내시된 농산물 가공제품개발 및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로 1,477만 8,000원을, 2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522만 2,000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브랜드 개발 용역에 2,000만 원, 공동 포장재 제작에 3,000만 원, 공동 브랜드 홍보용품 제작에 522만 2,000원, 연구실 소모품 및 매뉴얼 제작에 1,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베리류 음료제품 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1억 9,625만 4,000원을 계상하여, 267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인건비로 집행된 6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쌀품질관리실 DNA분석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쌀품질관리실 및 토양검정실 실험장비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특작 새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세부사업 변경으로 느타리버섯 농가 폐배지 활용 표고버섯 기술시범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에 5,84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가 내시된 농산물병해충 예찰방제의 운영지원사업 3,000만 원으로 인건비 농작물 병해충 예찰 전문인력 인부임 1,477만 8,000원, 일반운영비, 268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관련 운영비품에 22만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물품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이전으로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8,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보조, 병해충 진단실 운영재료 구입에 80만 원을 감액하여 병해충 예찰포 작업위탁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앞서 세부사업 이전으로 감액된 2억 3,600만 원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자산취득비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에서 세부사업 이전으로 감액한 7,640만 원을 친환경원예 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516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196만 원을 감액하여 농가기록장 조사 여비로 3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보상 392만 원을 감액하여 경영기록장 기장 농가 보상에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이전으로 축산기술보급 스마트 농산물 판매 활성화 시범에 8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경영체육성 보조 스마트 농산물 판매 활성화 시범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보조, 27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 활동사례집 제작에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재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참가자 급식에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내시된 곤충산업 육성 지원, 민간사업보조, 국내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새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입니다. 그물망설치에 의한 소과류 안정 생산 시범사업에 1,200만 원, 이상기후 대응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2,8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거 있다가 오후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백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친환경농업관 리모델링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정문에서 오른쪽 건물이,

들어가다 오른쪽 건물,

네, 농기수리센터가 있었던 건물이 이제 상당히 좀 옛날에 해 갖고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2층을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2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지금 저희가 회의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고 그래서 회의실로 좀 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9쪽부터 일반회계 275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네.

그 265쪽에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건나물 제품화 이거 5,000만 원 했다가 삭감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2500, 50 대 50인데 이거 왜 뭔데 이거를?

당초에 가내시에 저희 이천으로 배정이 됐다가요 진흥청에서 경기도에 사업이 축소 돼서 경기도 배정이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따지를 못한 거네요.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이 하나도 못 가진 거죠?

네. 처음에는 내시가 됐다가, 감액 됐습니다.

네. 그건 누구 잘못일까? 경기도 잘못일까? 우리 잘못일까? . 그리고요. 한 가지 더 267쪽에 보면 기간제 등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4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술센터 내에서 무기계약직을 다 이제 전환돼서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계속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됐던 무기계약직이 됐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 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간제를 두 달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인건비를 가지고 써서 그거를 보완ㆍ보충해 주는 금액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금년도에 15명이 전환이 돼서,

네, 15명?

지원자가 없는 4명을 빼고 11명은 지금

지원자가 없는 거는 뭐죠?

저희가 이제 농기계 그쪽하고 가공 쪽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요.

이거 왜 지원자가 없어요? 요새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자격증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응모자가 없었고,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제 보수문제 때문에 지원을 또 안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기계 수리센터는?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닌 가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돼서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자격 제한을 좀 완화시켜서 저희가 천상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쓰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섯 폐배지를 이용하는 버섯기술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느타리버섯 농가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난 폐배지가 그게 이제 영양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표고버섯을 거기다가 기르게 되면,

그게 가능해요?

네. 배지구입비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것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다가 또 다른 영양제를 좀 더 섞어서 다시 만들어 갖고 쓰는 겁니다.

아, 폐배지를 갖다가 다른 것도 첨가시켜 갖고 다시 기르는 거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님.

소장님. 우리 저기 모가에 뭐지 하우스 지어 놓은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임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우스는 임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온실, 온실, 온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바로 임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첨단온실하고 일반온실하고 저희가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진짜 좋은지 그걸 하기 위해서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 그러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청년들한테 그 작업을 맡기려고 작년에 저희가 40세 이하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했는데 응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그 시험재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시험재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이제 응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하시는 거다?

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청년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것이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거는 아니였었고요. 그 불소수지필름온실이 좋다고 그랬는데, 저희 국내에 아직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게 좋으면 그거를 보급을 하는 측면으로 해서 대비를 해서 만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제일 센터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뭐가 있으세요?

별안간 또 물어보시니까…….

혹시 뭐 과장님들하고 일 하시다가,

제가 1년 동안 소장하면서 농업센터를 운영을 해 올 때는 그래도 지난해에는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뭐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해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가 직원문제가 제일 문제였었는데, 직원들도 다 증원이 됐고, 과도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그동안 못했던 예산들 지금 남부 쪽이라든가 또 저희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농업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수반이 다 돼서 다 해결을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직원들이 그동안 이제 경력자들하고 지금 신규자들이 요즘에 너무 빨리 교체가 돼서 지금 직원들의 팀장들을 빼놓고는 거의 4∼5년차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현장경험이 없고 현장지도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제 그게 저희 지도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농민들의 현장지도 사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런 문제가 제일 지금 애로사항이라 저희가 작년서부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가 계속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라든가 이럴 때 발표도 좀 시키고 교육도 좀 많이 보내고 있고요. 또 이런 벤치마킹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은 직원들이 너무 젊은 직원들로 별안간 바뀌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게 그게 제일 문제점이라 금년도에도 그족에 역량강화 쪽에 중점을 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른 거는 없으시고요? 뭐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2년 동안 ‘쌀문화축제’를 담당했었는데요. 다른 지역 저희가 쌀문화축제가 작년에 대표축제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최우수축제에서 머물렀습니다. 다른 지역 축제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적은 예산을 갖고 축제를 알차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10억을 갖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을 해보니까 좀 더 축제를 확장을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하려면 최소한 15억 정도는 가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비가 내시되는 건 자꾸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축제를 좀 더 활성화 시키려면 축제에 대한 예산을 한 15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장님들 혹시 뭐 있으세요? 없으시면 . 왜냐하면 저희가 애로점을 이렇게 자리를 따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없고 이래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또 추후에는 같이 한번 자리를 더 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농업인 단체도 센터와 관련된 단체들이 한 4개 단체인가요?

저희가 학습단체가 이제 4개 단체가 있고 또 저희가 작목별로 연구회라던가 이런 게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도, 그동안에는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토론 같은 것도 서로 하면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의원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듣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애로점이나 또 앞으로 할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역량부족인 거는 소장님께서 역량강화를 시킨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산 쌀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서 정말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백영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광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인기업 일자리정보 책자 제작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규모 채용박람회 운영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운영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지원 사업으로 1,720만 원을 과목변경하였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으로 3,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으로 2,1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통신비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매립장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1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1억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사업으로 1,9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1억 3,98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으로 3,6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우수품종공급지원 사업으로 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2,6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재원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 사업으로 7,7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잡곡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생력화 기계 지원 사업으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4억 5,750만 원을 재원변경하였으며,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2억 2,401만 5,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5,350만 원을 재원변경하였고, 214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3,750만 원을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5,750만 원을 재원변경하였고,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 사업으로 8,850만 원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5,1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농로확포장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록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1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잉여우유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계경쟁력강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ㆍ복합 확산 사업으로 8,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 사업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금님표 이천한우 축산물브랜드 홍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귀표부착비지원 사업으로 7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으로 6,57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으로 1,171만 7,000원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지원입니다. 재료비로 8,98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3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 사업으로 1,9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9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1,9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초소 전기시설 설치공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3,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재원변경 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서 2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아이누리 놀이터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유지비로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임도시설입니다. 인건비로 2,250만 원을 재원변경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을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250만 원을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사업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9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사업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 사업으로 시설비 4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로 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성과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제안설명입니다. 429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1,06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205쪽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대규모 채용박람회 운영 이거 설명하고요. 그리고 207쪽에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채용박람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 전국에서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박람회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 이번에 8일서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고양 킨텍스에서 전국에 지자체들이 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홍보정책이라든가 지자체에 대한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갈…….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거를 가서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하고 그런 거를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4개 읍ㆍ면ㆍ동에다가 상담사를 둔다든가 여기 우리 일자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등등해서 또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2만 5,000명이라는 취업자를 알선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그거와 아울러서 이천시 홍보와 홍보물하고 같이 해서 같이 4일 동안 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자체별로 시상제가 돼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지금 자료내고 그래 갖고 행자부 장관상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기업유치 박람회 해 가지고 이천에 어떤 유치를 하는 이런 거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우리 이천이 이렇게 해 오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죠, 이게?

그렇죠.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한다는 그런 거를 전국에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글쎄요. 뭔 얘긴 줄 알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총사업비에 자부담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국도비하고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과장님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익정입니다.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일환으로써 한 사업이고요. 정부국비가 25%,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25%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이제 국비, 도비 자부담까지는 에너지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는 시비분 25%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에서 미니라고 해서 형광등 한 20촉이라고 그래야 되나 20촉 그러면 거기에 10배되는, 10배나 20배 정도 되는 그런 전기를 한촉 정도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읍ㆍ면ㆍ동에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54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112가구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진해 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아주 작은 액수다 보니까 시설하고 귀찮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는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참여도 면에서는 사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설치를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올해 처음.

올해 처음하는 거죠?

네,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데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독은 안 되는 거고요.

네.

아파트나 연립…….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205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208쪽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09쪽이 되겠습니다. 209쪽도 없으시면 농정과 210쪽에서 21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이거는 당초 저기 도비재원이 없었던 것을 도비재원을 준겁니다. 도비를, 도비를 하나도 도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한테 도비 5%를 지원을 해 줘서 시비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

네. 20%에서 15%로 줄고 도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얘기해서 따오신 거예요, 뭐?

아니요, 도예산이 하나도 농정업무에 하나도 반영안돼 있다가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 농정과나 축산과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게 다 재원변경이 도비가 5%씩 다 일률적으로 5% 내지 9%가 다 증액된, 그러면서 시비가 감액이 되는 거고 도비가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농정과 그래서 축산과 사업이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많이 기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217쪽에서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0에 보면 상단에 보면 건강한 먹거리 생산지원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떤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축산물 개방에 따라서 수입축산물과의 판매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축산물의 품질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명품한우 생산단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인데요. 1억 원을, 우리가 이제 1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사양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양시험을. 그리고 그런 걸 분석을 강원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험을 하는 건데 고기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맛이 좋은 건지 이런 거를 강원대학교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용 고기 같은 거를 구입하고 급여용 재료같은 걸 구입을 해서 재료로 우리가 6,500만 원을 사주고 그 위탁비로 3,500만 원을 해서 강원대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 대학교에서 일명 먹이를 얘기하는 거죠? 재료라는 거는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거를 사 달라 그러면 고기를 6,500만 원 정도 사주시는,

그래 갖고 그사람들 시험을 하게끔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 한우에다 접목을 시켜서 사용을 할 그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간해제 그게 뭔 뜻이에요? 224쪽 하단에.

저희들이 퇴비화 지금 시키고 있는 데요. 2010년도부터 2011년 동안 구제역 매몰지가 50개소가 있고 2015년도에 구제역 매몰지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게 관리기간이 지난 거 그래서 2016년, 2017년도에 관리기간을 지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매몰 처리한 거를 해체작업을 해서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퇴비화 시켜서 소멸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몰된 저거를 갖고서 퇴비를 만든다고요?

네.

그 미생물을 가지고서 하는 것도 있던데요? 미생물을 갖고 그안에 미생물을 투여해 가지고서 그걸 없애는 작업을 한번 호법인가 어디서 한 걸, 권순원 과장님도 한번 가 보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돈은 들어가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퇴비를 어떤 식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이게 나와요?

이거 한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방복길입니다. 이게 매몰지 사후관리에서 소멸화 시키는 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 퇴비화는 이렇게 파묘해서 꺼내서 이제 분변하고 해서 교반해서 퇴비하는 처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투여해서 환경적인 균 멸균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고 하나는 또 이렇게 거기 있는 흙을 다 파내서 비닐하우스에서 널어서 이렇게 사멸하고, 그런데 거기서 악취와 뼈와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소멸하는 방법도 단가도 저희가 경기도 지침하고 농식품부 지침이 2가지가 달리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0년, 2011년 때 구제역이 크게 발생했을 때가 이거 3년 기간을 보고서 3년이 지난 거는 유효기간이 관리기간이 경과된 거를 소멸해 가고 그 이후에 발생한 거는 3년 경과가 안 된거는 관리해 간다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예산 내려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가지 방법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생물 처리도 한 방법인데 그거는 마리수와 크기와 그런 거 상태와 그런 거 다해서 그 방법을 적용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체를 분뇨하고 처리를 한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우리 저기 권순원 과장님이니까 한번 물어볼께요. 그게 가능한 건지.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퇴비화는 자체를 가지고 사체만 가지고 하든 분뇨와 섞어서 하든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퇴비화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분뇨하고 섞여서 충분한 발효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문제지 가능은 합니다.

병균이 다 죽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병균이 또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염려는 없는 거예요?

지금 병균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는데,

구제역! 구제역! 그 안에 구제역들은 다 파묻은 거 아니예요.

구제역 균이나 AI 균은 3년 되면 우리가 관리기준에서 끝난다는 게 뭐냐면 구제역이나 AI 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매몰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되면 구제역 균이나 AI 균을 발견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사체를 파낼 때는 그 균 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만 파헤치 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안전하다.

네, 그런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퇴비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발효하고 이럴 때 한 70도 이정도 올라가거든요. 80도 그럼 다 사멸하기 때문에 지금 가축분뇨도 결국에는 병원균이 많은데 다 퇴비화 해서 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적정하게 퇴비화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230쪽까지 없으시면,

위원장님!

네.

죄송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김하식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죠, 뭐.

네. 그럼 전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쪽에요. 아이들의 놀이터 조성, 이것은 실내인가요? 실외를 하시는 건가요?

실외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내는 지금 없죠? 실내가 없죠?

네.

좀 약간 늦추는 거, 그것도 한번 사업 계획을 한번 잡으시고요. 다른 거,

실내에 설치하는 거?

네. 실내에 설치하면 아마 그거는 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하루 사용하는 거에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쭈어 본 거고요. 실외로 하시는 거군요. 어디죠, 장소가?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이천초등학교 앞에 이수흥 거기 동상옆에 있는 그 놀이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먼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워낙 실내는 그나마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외는 제가 알기론 성공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천에 지금 이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래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해보고 좋으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거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런 건데 질의를 잘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239쪽 까지 없으시죠?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5쪽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25쪽에서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위원장님.

네, 김용재 위원님.

216쪽 어석지구 대구획정리 있잖아요?

네.

부기변경을 어석지구 2지구를 3지구로 부기변경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아, 그 부기변경이 이제 잘못돼 갖고 제2지구에서 3지구 명칭만 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이입니다.

사업명은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반월성에 율면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네네.

그 위에 조그마한 논이 있는데 그게 한 5,000평 정도 되나? 거기도 이제 경지정리가 됐는데 그건 거기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획정리에서.

아,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오늘 부득이 과장님께서 부재하셔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어석지구에 대해서는 2014년도서부터 1지구, 2지구, 3지구로 분할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까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금도 농협마다 육묘장을 다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있는데 이제 장호원, 율면, 설성만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확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농협은 도비 없이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시비로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아,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느 지역은 도비 없이 시비로 했다는 게 도비가 나중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는 그걸 안 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부지를 먼저 확보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행이 부지 확보가 선행이에요.

아, 부지 확보가…….

부지 확보가 선행이 돼야지만 거기에 재원을 드릴수가 있는 거지 확보도 안하고 돈 먼저 달라니까 돈 갖고 부지 사려는 꼴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부지 확보가 선행이 돼야지만 사업비를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부지 확보만 되면 해 주실 수가 있는 거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206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그것 설명 좀…….

네. 그것은 그 잠깐만요.

206쪽에.

마암리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인데요. 3층인가 거기 예식장 쓰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낡고 막 이래갖고 바닥이라든가 내면 천정 같은 거 전등 같은 거 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 다른 거는 아니고 내부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 고척∼마교간 농어촌 확포장공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 용면리 도로확포장공사 5억, 송말리 도로확포장공사 5억, 모전1리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동산∼주미간 도로개설공사 5억, 산내∼두미간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암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 장동1, 2리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곡1리 도로확포장공사 7,000만 원, 암산리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 8억 원, 수정리 도로연결공사 3,000만 원, 산양∼용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 사동삼거리 교차로 개설 공사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하3리 도시계획도로공사 개설 6억 원, 사동리 도시계획도로공사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부발중학교 간 도로개설공사 5,000만 원, 신하초교∼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국도3호선 육교승강기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여비 4,60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제설제 비축창고 설치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도설치 및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호원 고가도로철거 타당성용역비에 2,500만 원, 스키로더 및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용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비를 성립전 집행으로 264만 원, ESCO사업 조달수수료 7,000만 원, 가로등 신설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관련 국가하천 개선사업으로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선사업으로 양화천 외 5개소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석원천, 죽당천 제방정비 사업으로 5억 9,000만 원, 해월천 정비공사 소송비용으로 2,15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천 친수공간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금액 증감없이 친수공간 관리로 세부사업을 적용하였고, 하천시설 및 정비 및 정밀점검에 1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관련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관련 편리한 대중교통지원 사업으로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6억 5,1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정류장 및 시민공원 부지 매입비로다가 2억 7,300만 원, 택시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5,4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복콜 수신 장비 설치비 7,056만 7,000원, 화물연대 집단거부 피해차량 보상금 39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억 3,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4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 설치사업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관련 공동주택 관리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관련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천 테크노밸리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관련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관련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만족 행정서비스관련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 사업으로서 차량,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관련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5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 사업으로서 예비비 9억 4,7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비 5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예비비 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예비비 1,6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대지보상비 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예비비 1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233쪽에서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시과 240쪽이 되겠습니다.

좀 쉬어요, 천천히.

네.

지나간 것 해도 돼요?

네. 이따가 전체적으로 하실 때 하시죠. 다음은 240쪽 없으세요? 네, 그러면 교통행정과 241쪽에서 242쪽.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241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및 시민공원 부지 매입있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이래은입니다. 정류장하고 시민공원 부지 매입비는 호법면 송갈2리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기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부는 그쪽의 주민들이 운동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 사용하는 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았고요. 제가 저 혹시 그쪽 지역인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 버스운행지원 있죠, 시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마트 쪽에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정도 운행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좀 더 운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정동 쪽에 신일아파트, 송정초 방향 그쪽에도 지금 버스운행이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점검 좀 하셔서 어찌됐든 시설지원을 덜 해 주고 있으니까 아마 운행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하더라도 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 콜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한 5,400 증액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하고 지금 전춘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제 늘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운영비 증액 이유가 뭐죠?

저희가 저기 요새 행복콜 택시가 509대가 있는데요. 행복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에 지금 운영을 하는 게 509대 중에서 385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일운수 37대하고 또 개인택시하고 해서 119대를 추가로다가 전체적으로다가 들어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콜센터 119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액을 하는 겁니다.

늘면 은. 그러면 이제 각 마을에 1일 몇 회 들어가죠?

아, 이것은 콜센터는 택시, 택시 하는 겁니다. 5,000만 원 하는 게 119대가 늘어나서 상담원, 지금 상담원을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택시를 부르려면 콜로다가 누르면 상담원이 나오잖아요.

상담원을 증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6명이 하고 있는데 그게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지금 119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2명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증원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는 버스가. 아, 이게 콜이 하루에 몇 대 들어가죠?

택시, 콜택시는 지금 하는 거는,

3번인가 이렇게 되죠?

네. 택시인데요. 그건 이제 시골에 들어가는 거는,

교통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려 해도 3번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딴 사람이 쓰면,

아, 그거는 저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복 저기 택시 그거 얘기하시는 건데,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7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통과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관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는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이것은 택시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운영하는 거하고 콜 부르는데 인원 2명 저기 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들었어요. 알아 들었는데 이 부분보다도 제 생각은 그런 쪽에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가는 그런 현상이 나니까 그런 쪽에서 증액을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작년도에 차가 3대인가 이렇게 늘었고요. 올해 또 4대를 사 가지고 저기 본예산에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것도 안내하는 게 3명이 있고요. 지금 차량도 올해 4대를 추가 더 사서 그게 수요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좀 해서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저기 장호원에 5일장 세운 데에 이제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이요?

그런데 오남배수펌프장 있잖아요. 그 밑에 청미천. 저희가 국토부에 하천과장을 한번 불렀었어요. 오셔 가지고서 거기다가 주차장 그 시멘트포장 이런 것은 힘드니까 잔디블록 같은 것을 깔면 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올리면 자기들이 승인을 해 주겠다는 거야.

그 공간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버스노선이 우리 전철이 생기면서 버스노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장호원 같은 경우는 가남면에서 환승을 해 갖고 오거든요. 그게 잘 안 맞는 건가봐. 그러니까 출ㆍ퇴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버스기사님들이 그 양반들 얘기로는 조금 불친절하신가봐. 그래 갖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조정을 한번…….

버스노선이요?

네.

버스노선도 그전에 보면 내가 그걸 어디가면 항상 버스노선이 변경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아침에 출ㆍ퇴근 시간에 30분을 땡겨달라든가 늦춰달라든가 저녁시간에 피크시간 8시나 6시 사이에 더 넣어달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전에도 한번 몇 년 2, 3년 됐나요? 이천에 교통시스템 자체도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1, 2년 해다가 했었어요. 그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오전에 하고 나서 스톱돼버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간에 버스노선을 잡아주면 그게 거기만이 아니고 전체지역으로 흔들어 줘야 돼요. 위치 전체가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하나만 봐 가지고는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교통이, 버스노선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버스노선, 시간 변경해 달라는 것, 버스증차 해달라는 것,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쉬울 것 같으면서 제일 어려워요. 이게 한 군데만 장호원 어느 구간만 차를 넣어준다 시간을 변경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면 전체 흐르는 거기서 이천까지 오는 시간 변경이 다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년, 2년 정도 이렇게 이용했다가 오전에 한번 하고 스톱된 게 있었어요, 했다가. 그래서 버스노선 관계는 단편적으로 우리가 바로 한다면 몰라도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환승, 그 시간만 좀 맞추면 되는데 기사님들이 시간이 촉박하면 그냥 가남 버스정류장을 그냥 경유해서 이렇게 나가시나봐.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못타는 거야.

가는 데는 승차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섰다가 가야 되는 데요. 그냥 자기들이 바쁘니까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버스노선에다가 시간대 변경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 승차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버스업체에 얘기해서 버스 설 때 안서고 그냥 가는 거는 안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325쪽에서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361쪽에서 365쪽. 네, 없으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373쪽에서 37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85쪽에서 3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397쪽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버스노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실버로터리에서 이제 구 실버로터리 있죠? 거기로 버스 오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 향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샛별슈퍼로 도는 길, 그쪽에다가는 시내버스가 이렇게 순회하면 안 되나요?

아, 향교위로 해서 들어가는 거요? 외곽지 돌아가는 거?

네.

글쎄 그것은 한번 제가 어떻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어렵고요. 버스노선 관계는 업체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버스노선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틀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그것은 한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동등한 입장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한번만 돌아주면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향교에서 샛별슈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관고동사무소 거기 사거리에서 바로 실버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건 좋지만, 관고동사무소로 해서 향교 쪽으로 쭉 해서 샛별슈퍼 쪽으로 한번만 돌아서 가도,

거기 일부 버스는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봤는데…….

그게 향교 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건 가봐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하여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 두 번 버스 다니는 걸 보긴 봤는데, 몇 시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국장님.

네.

그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거 좀 명심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에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 후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 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회의에서도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1인 기반조성팀장 이호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