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공보담당관님 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정홍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정홍보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요즘 SNS시대 아니겠습니까? SNS홍보기자단 20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20명을 하고 있고, 금년은 35명 정도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요즘시대는 다양한 언론매체가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SNS 시대인데 SNS 기자가 부족하다면 더 확대해서라도 시정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SNS 기자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언론매체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총 채널을 동원해서 강릉시를 홍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콜센터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콜센터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과 목적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콜센터는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교환원들께서 직원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담당자를 여러 번 바꾸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플러스해서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직접 상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민원중심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릉시청의 교환원이 하루에 응대하는 민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한 400~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콜센터의 역할과 교환원들의 역할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네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교환원이 두 분 계시는데 들어오는 전화를 바꿔달라는 담당자 부서 정도만 연락을 하다 보니까, 받아야 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되면 여러 번 돌아가게 됩니다. 민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입장이고 해서 가능하면, 어떤 업무냐면 담당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쪽에서 필요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콜센터를 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노인에 대한 돌보미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교환원보다 업그레이드된 업무적인 목적이 되겠네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조금 걱정되는 게 콜센터에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간단한 건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민원에 대한 응답 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 민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여권의 구비서류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문제라든지 쓰레기종량제 문제라든지 이런 단순 민원에 관한 것들, 사실 민원이 한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중복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콜센터에서 대신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도 좀더 나은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기간이겠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된 게 8억 계약이 2010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들은 이번 11월에 개소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일단은 한번 정도 재계약도 가능하고요.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운영업체를 변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이러면 운영관리를 다 공보실에서 합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KTS에서 운영을 다 하게 되죠. 저희들은 담당자의 바꿈이라든지 업무가 변경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서 상단 매뉴얼에 업데이트 해 주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추진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이게 2016년까지인데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2018동계올림픽에는 이 콜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콜센터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좀더 많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행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여러 군데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에서 거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원도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앞으로 콜센터만큼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릉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의 연락처도 될 수 있고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서, 사실 돈을 쓰면서 하는 콜센터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개 국 6개 도시가 있는데 자매결연을 한번 맺으면 계속 갑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일단 상호 도시 간의 신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보면 미국에 있는 차타누가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결연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자매도시를 해약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상호 간에 아마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현재는 일단 같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개국 6개 도시인데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면 앞으로도 가면서 다른 나라하고 다른 도시하고 충분히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계속 있는 거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나라가 4개 국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뒤에 보면 해외출장을 공무원들이 간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 도시를 출장을 많이 가실 것 아닙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꼭은 아니고요.
최익순위원
사실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가게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의 시책과 관련해서 같은 지자체나 중앙이 합동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매국 자체를, 지금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3개 국에 대한 부분이고 1개 국 미국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잖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의 가장 수요가 많은,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데가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좀 어렵겠지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은 그런 도시들을 알아야지만 우리 쪽에서도 나름대로 홍보하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중국 자매도시 맺은 데 교류를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래도 저희들이 교류를 함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동 시간이라든지 경비 측면에서 좀더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류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최익순위원
혹시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성으로 맺든가 도시로 맺으면, 저희들하고 인구 워낙 규모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거하고 자매도시 맺는 강릉시하고의 편차가,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교류라는 게 뭐냐면 강릉시가 좀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희들 도시랑 맞거나 아니면 선진화되어 있는 이런 곳하고 교류를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걸 보면 관내 대학생 국제자매도시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잖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세웠습니다만 참가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결산할 때도 돈이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더 해서 목표한 양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국 덕양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ICCN 축전과 단오행사, 자매도시 이전에도 우리 시를 방문해 민속공연이라든가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자매도시 교류부분을 살펴보면 6개 자매도시하고 20여회 왕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책자에 저희 지역에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11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교류할 수 있는 국내교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사실 국내자매도시도 그 자치단체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행사에도 참여하고 해야지 반대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직원들 수도 그렇고 일일이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교류의 폭을 넓히면 그만큼 그에 따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류하고 있는 것이 인적교류가, 축제 찾아가는 거라든지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축제의 단체장의 낯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사로 가끔 가게 되어서, 너무 지나친 자매도시의 활동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고민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동해안은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특히 경포 같은 데는 1년에 한 45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자매도시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과 자생단체들 간의 활용방안을 한다면, 지금 경포에 보면 녹색체험센터라든가 프로그램이 분이 많잖습니까? 이 활용방안을 한다면 450만이 아니라 500~600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책이 너무 없다는 거죠. 막연하게 자매도시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지 교류 자체가 없다는 거죠. 왜 고비용저효율을 만듭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사실 초청을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도 물론 있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고 고려한다면,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고민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 측면에서의 접근이 좋은 것인지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만약 10원을 쓰고 오는 분이 1,000원을 쓰면 강릉시는 엄청난 흑자거든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전에 저희들이 연곡에도 자매도시를 위한 코너를 만들어서 천막도 이루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는 것은 연 400명 왔는데, 오셔서 불편한 말씀이라든지, 사실 자매도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곡에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내자매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 관주도라기보다는 민간단체 간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보면 방송으로 강릉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서울하고 강릉하고 3~4시간 걸린다면 방송은 8시간으로 나옵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6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7시간이면 간다고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릉-서울 간 막히는 게 없습니다. 방송국에 확인도 해 봤지만 이런 건 유독 막아야 되겠다! 왜? 교통이 막힌다는 이유 하나로 관광객이 발을 딱 묶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 보면, 여름철에 한 네 시간 걸린다는 것은 막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10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7시간이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송국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이것은 저희 지역에 갖고 있는 방송인력 자원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몇 십년간 이어오는 관행입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물론 맞는데 최근에 그런 보도가 방송국 독단적으로 7시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결국 그것은 한국도로공사의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더 정확한 자료로 줬으면 좋은데 실제로 발표를 그 언론사가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면, 뭐 7시간 걸릴 것이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나오는 곳이 사실 7시간 걸린다, 8시간 걸린다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인용해서 보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언론사보고 “그거 아닌데…….” 하면 사실 자료를 준 쪽에 문제가 더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방송에 6시간이라고 하면 나와서 지켜보십시오. 정말 6시간 걸리나, 안 걸립니다. 제가 6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규명 좀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중의 하나는 홍보고 또 하나는 교류라고 볼 수 있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
홍보에 대한 개념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오프라인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온라인이 대세로 가고 있고, 이제 강릉은 대사를 앞두고 있잖습니까? 전국체전도 그렇지만 2018년도에 치러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실은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의 홍보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6명을 SNS홍보기자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들을 운영하는 방식이 어던지, 그리고 지원책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회의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주게 되고, 두 번째는 기사를 올릴 때, 말하자면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올렸을 때 최대 3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5건 이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사를 게재하는 부분에 대한 기고료, 다음에 회의수당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타 지자체나 타 기관이나 또는 기업에서도 실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SNS를 통한 일반 대학생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도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잖아요. SNS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카카오톡서부터 가깝게는 페이스북,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부터도 SNS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기구를 이용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그 홍보의 일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상파에 광고 한번 나가는 비용이면 몇 백 명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지면광고나 지상파를 통한, 또 케이블TV를 통한 방송, 투자 대비 과연 어떤 것이 효과가 더 큰가를 고민하신다면 아마 대책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한,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철저한 계획 하에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블로그 개설을 지적되고 나서 2013년도 6월 개설을 했습니다. 그 블로그는 아마 도 내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고요. 도에서도…….
재안
이재안위원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는 물론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전략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인적 비용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의 전략을 재점검해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또 하나의 동료 위원들께서 함께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교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교류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어떻게 보면 상호 간의 배움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교류를 통해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거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그 교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교류를 맺고자 했을 때 국내도시든 국제도시든 정확한 예측을 하고 또 우리가 교류를 맺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단기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재정 규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갖다 평가를 해서 실은 교류가 시작되어야 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국제도시는 우호도시까지 12개 도시를 맺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6개 도시를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만 그래요. 또 기간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의회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가 또 교류현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로부터 지원받고 교류하는 사회단체들도 교류 대상국이 다 달라요. 물론 다양한 대상국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결국은 그것이 시로부터 이득이 되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교류는 적극 장려할 부분도 있겠지만 실은 교류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국제도시나 국내도시나 교류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재정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교류 대상국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금에 와서 어제오늘의 교류를 맺었던 나라들이 아니고 크게는 20~30년 전서부터 교류를 해 왔던 도시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각 나라별로 우리 교류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원한다고 해서 해수욕장에다 풀장 만들어 놓고, 옵니까? 우리 국내교류도시에서 여름에 강릉을 이용해서 캠프를 이용한 시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부재고 계획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제도시, 국내도시 교류의 목적 1년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교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1년 만에 한번씩 교류했던 부분들을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실제로 내실이 없는 교류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저는 고객만족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다른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고객만족 친절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이 시청이나 읍?면?동에 전화를 하면 “좋은 하루되십시오, 의회사무국 누구누구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예예”하고 그냥 말이 굴러갑니다. 민원실 등 어느 실과라도 민원이 방문을 했을 때 컴퓨터 앞에서 고객 숙이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시지만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아는 척도 안 한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각종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 이런 데 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공무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담당관님이 어렵겠지만 계속 친절, 친절 하는데 다시 친절마인드를 더 강화시켜서 강릉시 공무원들이 할아버지가 가든 장애인이 가든 친절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근에도 친절도 부분이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국장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와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주입식교육보다는 사례 중심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 더 다가가는, 그리고 친절한 강릉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체전이 아무리 중요하고 올림픽이 아무리 중요하고 도로가 아무리 중요해도 오는 사람에게 불친절하다면 가장 그게 실패입니다. 하나마나인데 친절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합니다. 담당관님! 열심히 친절해 주십시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친절은 지금 현재 보면 바깥에 아카데미 해서 친절교육을 많이 하잖습니까? 강릉시청도 아카데미교육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정말 변화가 옵니다. 왜 본청에서 공무원들은 민간사회단체보고 친절해야 한다고 교육하라 하면서 본청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독 본청만 그런 게 아니고 읍?면?동 다 똑같습니다.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 꼭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매도시?우호도시가, 국내 국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셔서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우리 강릉시 의원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우호도시?자매도시를 가본단 말입니다. 가서 뭘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왜 우리가 이 시하고 자매도시를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매도시를 만든 게 도와주려는 게 목적이었는지 뭘 얻으려는 것인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출발이 그 지역에 강릉사람, 강릉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서 번영회를 책임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연결을 해 버려서 자매도시가 됐고요. 지금 미국 차타누가시하고 교류합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우리 강릉에 있는 분이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까 출발은 했는데 선언적이에요. 의장이 가서 시장이 가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면 일본 지치부시나 가흥시 형주시 이런 부분이 그런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보건소 의료관광 계장이 잘 하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왕 공보담당관실에서 대외 분야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매도시와 이미 맺었으면, 형주시가 우리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고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고민해 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면 안 돼요. 보건소에서는 여행사하고 언론사하고 끌어들였는데 “그냥 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도시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패키지화해서 그다음에 그 언론사하고 여행사를 끌어들여야지, 시장 거기에 있는 인대위 이런 사람들 와봐야 그냥 자기 얼굴 나타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은 건데 너희들은 없지?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여행사하고 언론사 그 사람들이 와보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언론에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참 답답한 거예요. 중국에서 사진작가들이 100명 왔는데 썬크루즈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해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 그건 아니죠. 중국에 있는 프로작가들 100명이 우리 지역에 왔는데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내년부터는 동해하고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오십시오, 우리가 뭔 상품을 더 제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릉의 문화를 전부 중국에 가서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보담당관 쪽에서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예산을 제대로, 광고가 3,000억을 투자했을 때는 3조라는 수익이 생겨요. 그건 삼성경제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얻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형주시 같은 경우는 남쪽에는 겨울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영동대학교에서 지난번 교수 한 분이 왔어요.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영동대학교에서 학과를 개설했는데, 학생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학생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출입국관리소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출입국관리소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언만 하는 거예요. 총론에는 동의해 놓고 각론에 가면 다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뚫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형주시하고 가흥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실정이 출입국관리소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런이런 조건들이 갖춰줘야 하니까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거기에서 선별해서 들어올 때 제재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들었던 얘기라서,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게 막히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뚫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장의 치적을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우리가 몰랐는데 너무너무 좋은 정보를 줘 가지고 강릉시가 너무 잘 한다, 감사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시장이 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막 홍보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현장에 가면 축제할 때 위원들 초청해 달라고 하는데 초청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있는 행사가 몇 천 명이 오면 의원들이 가서 시장이 축사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거꾸로 생각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정책적으로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런데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시정홍보 매체별 지급현황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시정을 홍보하고 이랬던 것들은 거의 일부분입니다. 지난번 위원님 한 분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또 지역과 관련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0억을 투자하면 3조의 돈이 들어온다고 하듯이 저희들도 이 비용 자체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그런 것보다는…….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의원으로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현실 속에서 나타나 있는 실태 속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체크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그걸 개선하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위원들이 제안하지만 집행부는 집행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물론 전부 시장의 치적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홍보영상을 한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만든 소스영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생각하고 계시듯이 시장의, 아니면 시정의 홍보를 위한 것보다는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산불예방, 전통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산불홍보관에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아십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홍보관 얘기가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얘기할 게 많아요. 담당 주무관 주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은 현장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인 홍보비용들이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건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도립의료원에서 영세한 주민들 무릎관절 수술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 있는 시민들이 정책이나 사업의 정보를 알아서 해 줘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반상회 해야 하잖아요. 반상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정보화 사각이에요. 혜택을 못 받아요. 그 부분을 한번 홍보 측면에서, 시에서 발행하는 그 책자를 보면 늘 유익한 정보를 계속 준다,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걸 왜 빨리 안 보내 주냐?” 반상회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그런 쪽에서 홍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잘 검토해 주시고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년 계약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연장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찰서에서 형사나 수사과장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쪽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공무원에 대한 기강도 잡고 또 강릉시가 그동안 평가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바깥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을 모신 거예요, 그렇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많이 변화가 되고, 시장이 임명을 했더라도 시스템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신껏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시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이 노출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공직을 하시면서 정말로 소신 있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형사나 수사 쪽에서 보다가 제보가 들어오면 담당경찰관이 그건 자의적으로 봐줄 수 없죠? 범죄에 대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제보를 한다거나 고발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할 수는 없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긴 합니다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범죄의 육하원칙에 대한 객관적인 제보가 오면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수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들은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 집행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공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정동한 관광어항개발의 불법성, 행정의 부적성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다 되어서 내려왔잖아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고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강릉시장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후에 살펴보니까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더라고요. 서류를 받아보니 왜 패소했는가를 보니까 왜 1심에서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죠? 감사원에서 고발하라고 하고 행정조치를 하라고 하고 시정요구를 하라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지적을 해 줬는데 왜 고발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어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선임하지 않은 것은 사안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다 변호사를 수임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감사원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다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믿고 그 토대 안에서 소송을 수행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1심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을 했던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고발해 놓고 1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어요. 불기소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불기소처분은 형사소송이고…….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형사문제를 제가 물어보는 데, 그런데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해서 무혐의처분 했단 말이에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형사소송에서 국가를 대표로, 당사자가 검사인데 무슨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건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무혐의 내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하잖아요. 감사원에서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를 줬는데 무혐의처리했으면 30일 내에 항고를 해야 하잖아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원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형사적인 것은 검사가 정부를 대행하고 저희도 다 대행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고발해 가지고서 검사가 판단했을 때 형사적인 책임이 없겠다 싶어서 불기소처분을 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불법이 있다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의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자료를 갖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30일 이내에 법적으로 항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뭘 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건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검찰이 고발한 겁니까? 강릉시가 고발했잖아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고발했는데 검사가 혐의 없는 불기소로 했으면 누가 항고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검사가 항고를 해요? 그 문제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지금 1심에서 무혐의처리 되었으면 우리 시가 잘못한 것은 항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썬크루즈 박기열은 어떻게 했느냐? 항소 패소한 이 서류를 갖고 민사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다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법률은 잘 모르지만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하는 거예요. 공사비 모든 것이 45억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강릉시는 감사원에서 45억이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강릉시는 27억이라는 걸 두 개 사 감정한 금액을 갖고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왜 여기에 부대비용을 적용 안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잖아요. 부대비용 전부 합쳐봐야 1~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실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판사가 “소명을 해라!”그러면 우리가 변화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면, 너희들이 45억을 지출했는데, 이게 다 건설비인데, 부대비용은 1억5,000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패소가 된 거예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르다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을 다투어봅시다.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대비용을 제대로 적용 안하고 건설비용을 제대로 적용 안했기 때문에 강릉시가 졌어요.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사전청문절차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했으면 본인에게 저희들이 4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2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30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는 19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법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안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게 사업비 관계인데 45억이니 28억이니 하는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보니까 들어와 있는 견적서라든지 자체가 상당히 위조가 되었을 가능성,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 부도가 난 회사의 영수증을 첨부했다 이렇게 해서 사문서 위조, 동행사, 공무집행방해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도록 감사원에서 우리에게 지시가 떨어진 게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으로 무혐의가 났습니다. 났으면 저희가 사실 했던 사건이 아니고 감사원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야지요. 제 기억 같으면 감사원에 우리가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감사원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1심 소송 수행을 저희가 했는데 지게 되니까 2심에서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방파제 위에다 건축행위를 한 데가 있습니까? 그걸 강릉시가 먼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시가 어떻게 작은 불법을 저지른 시민들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식적으로 공론화시킬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자는 것은 우리 시가 뭘 잘못했냐? 적절하게 고발을 해서 다음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법적대응을 안 했다는데 그 법적대응을 안 한 중에 패소한 중요한 원인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제대로 이행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본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니까 그건 알려줘야 할 의무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건 안 했잖아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첫 번째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갖다가 허가를 해 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원에서도 시설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무상임대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어서 강릉시에서 30년을 해 줬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민과장님!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감사장이에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위원을 갖다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교육시키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도 이 내용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선서했죠?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파제 위에다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건 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건축행위를 하고 나면, 임야나 논이나 밭이나 건축행위를 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그 땅은 뭘로 바뀌죠? 지목이 뭘로 바뀌어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은 알겠는데요.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해서 과연 허가가 적법하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불법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데 다만, 그걸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했는데 그 자체가 말하자면…….
세남
기세남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지만 이번 감사 끝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지난번의 면적보다도 방파제에 콘크리트로 넓혔어요. 그건 감사담당관님이 현장 가셔서 직접 확인하셔서 보고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장에 불법으로 더 복구되었다고 본 위원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사 결과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조치를 하는 내용이 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서류를 본다면 다 봐줬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또 항고도 하지 않고 또 본인에게 판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전청문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패소시킨 거예요. 이게 이길 수도 있었는데, 돈을 26억도 못 받고, 왜 시민의 재산을 갖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수 십 억씩 돈을 못 받고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과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250여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적으로 감사를 얼마 만에 한번씩 나가시는 거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딱 기한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감사로 해서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견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전에 같으면 위원님들이라든지 문제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이고 보조금감사는 기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가끔씩 언론이나 보도가 되면 사회보조단체들의 횡령사건이나 많이 연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모자라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너무 방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쁜 인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감사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처벌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좀더 보조단체들이 횡령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 60군데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감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수임변호사별로 사건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광록 변호사님은 승소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계류도 없고 패소 하나 나와 있고 승소가 다섯 건이고, 다음에 그 밑에 변호사님들은 별로 그렇게 승소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소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 중인 게 38건입니다. 이것은 패소율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봐서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고광록변호사가 그동안 계속 하다가 지금 현재 정원선 변호사하고 안성일 변호사가 하는데 안성일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정원선 변호사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 계류 중인 게 많기 때문에, 작년 1년 통계만 봐서 그러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민사소송도 승소율이 고광록 변호사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선 변호사님은 승소 2에 패소 2에 50:50이거든요. 그러면 계류 중인 게 패소율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기세남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소송업무 담당가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패소율이 높아질 것이고 패소에 대한 구상권이라든가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렀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인근 동해시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송담당계장을 변호사 출신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이런 걸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승소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제기를 해 봅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0개 부서 과?소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의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에 우리 시의 주요부서가 다 배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9일 동안 방만한 행정감사를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행정사무감사 9일뿐만 아니라 사전에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에 간담회라든가 의논을 통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산문제라든가 다른 사건을 해결해 간다면 우리가 굳이 감사 때 와서 이렇게 안 해도, 정말 감사보다도 더 유익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9대에서도 그렇고 10대에 오기 때문에 좀 변화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장님에게 사무국장님이 보고 드렸겠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도, 집행부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하기는 조금 힘이 들겠지만 분기별로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의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사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문서가 오고가지 않았지만 아마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정례화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9일 동안 감사를 다 못한 부분도 얼마든지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게 2013년도 감사거든요. 2014년도가 하반기로 가는데 2013년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감도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기본바탕이 깔린 상태에서의 감사하고 서로가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은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국장님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선택에서 의회에 왔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보면 동장님들이, 시장님이 일일이 읍?면?동으로 가서 민원이라든가 지역의견 이런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읍?면?동장께서 그런 걸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되는데요. 또 지역에 가보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민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읍?면?동장들하고 지역의원들 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9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에는 29개 위원회가 미개최가 되었고, 13년도에는 27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활성과 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위원 위촉?해촉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철저히 한번 챙겨보셔서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위원을 위촉해야 되겠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령과 조례, 규칙, 훈령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013년까지 하면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7개 위원회는 통합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통?폐합해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없애려고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의 필요성이나 타의든 반이든 운영을 하지 않고 한번도 열리지 않는다 이걸 폐지해도 되겠냐고 의견을 물었고요. 두 번째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령기준도 있고 또 관련 조례에 근거가 있지만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건지…….
조대영위원
예, 과장님! 하여간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리?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예산 편성을 같이 하고 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강릉개발공사 감사는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감사는 공인회계사 분이 한 분 있고요. 회계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정관에 보니까 회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거기 감사로 되어 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서부터 12, 13년도까지 예산편성을 쭉 해 온 부분을 보니까 보통 29억에서 30억 정도 편성을 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한 5% 정도 되는데…….
최익순위원
지금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른 거는 그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불용액이 2011년도에는 3억5,000, 2012년도에는 5억9,000, 2013년도에는 5억5,000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불용액에 대한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에 대한 계산이 착오가 된 부분들이 많이 해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금년도도 저희들이 32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게 왜 반납하게 되냐면 사실 관광개발공사가 목적과 맞게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체 행위를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사실 어렵잖습니까? 자본금도 내자면 채무보증도 시에서 해 줘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다 안 되니까 우선은 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쪽으로 1차적으로 몇 년 해 보자 해서 가봤는데 관리위탁비를 저희들이 해 주고요. 일부는 대행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옵니다. 단,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100%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예를 들어서 녹색체험센터를 자기들이 받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부서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면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시설은 정확한지 잘 운영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안 된다 못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인원을 채용하려고 그런 위탁을 하는 방법이 하나, 못 해서 남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자기들이 관리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을 또 통일공원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쓰려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예산이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좀 남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남으니까 집행이…….
최익순위원
과장님! 매년마다 대행사업이 넘어갈 때 인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12, 13년도 넘어오면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53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올리는 여러 가지 예산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 고려를 하시고, 올해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32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강릉시지방행정동우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퇴직한 공무원들 모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작품전을 행정동우회가 주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행정동우회에서 강릉 단오제 기간이나 아니면 시민의 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작품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장소가 시청 로비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시민의 날 경축하는 날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우회가 주관하고 있는 작품전시회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행정동우회에서는 공무원 출신들, 그러니까 강원도나 중앙부처 공무원 했던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발족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경찰은 경우회라는 게 있고요.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공무원은 강릉에, 도에 근무했든 간에 강릉에서 근무하는 근무하는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게 도는 도 단위로 있고 시?군마다 다 있고요. 전국단위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발족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만은…….
경자
박경자위원
그럼 시민들이 그냥 볼 때는 강릉시행정동우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뉘앙스가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품전시회할 때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내지는, 홍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작품전시회나 있을 때, 좋잖습니까? 이런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관람을 오는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340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유현민위원
2년 동안 하시면서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비율은 거의 대부분 예산에 관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요구하는 예산은 다 안 되었고요. 일부라도 반영되는 것은 거의 되었는데, 지금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두 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비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현민위원
올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사실 강희문위원께서 작년도 위원장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새로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교수님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담당 직원들도 공부를 계속 해 가면서 하는데 한번 워크숍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 시기가 늦춰졌어요. 그래서 전번 창립총회를 하면서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예산체계라든가 예산편성방향이라든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초까지 예산 분과별로 다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2월이 끝나고 나면 1~2월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지난 5~6월에 설문조사 받은 거 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건 무슨 의미로 받은 거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2~3개월 전에 시민들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설문조사 나갔는데 대부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시민들은 어떤 걸 원하느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원하느냐, 문화예술을 더 원하느냐 이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겁니다.
유현민위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사실 표준시안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댈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3단계 어떤 과정을,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한된 적은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예산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세미나나 워크숍을 거쳐서 그분들이 실제 강릉시 예산을, 뭐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의견도 내고 어떻게 하잖습니까? 잠깐 해 봐야 지역에 반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제가 올해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워크숍을 거쳐서 예산에 대한 인식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하여간 제 롤모델이 사실은 강릉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앞서가 있는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강릉개발공사가 저는 개발공사의 이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발공사 이름은 거창하나 입장료수입밖에 받는 게 없잖습니까? 이 관점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시청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잖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파견된 직원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경포에 광장조성을 했는데 그 앞에 불법폐기물 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폐기물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빨리 고발조치를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직원이, 강릉시청 직원이 나와서 하는 말, 다 복구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한 말이 “아무 이상이 없네,”이러고 조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사장님이 전화가 오기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번영회장 당신을 고발하겠다!” 그래서 내가 “고발하십시오!”내가 되레 고발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청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관광공사 직원인지 강릉시청 직원인지 소속감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시장님께 보고할 때는 정확한 것을 보고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에 파견됐다고 관광공사 사장에게 거짓말을 해 버리면 과연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꼭 시정시켜주십시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83개 사업에 97억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시설개선에 48%, 프로그램에 23%, 학교 급식에 29%입니다. 대부분 시설개선에 집중되어 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허나 50% 이상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전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과장님이나 예산과장님, 다음에 장학사들하고 가끔 이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제일 급한 게 시설개선 쪽으로 가고요. 왜냐하면 학교장들도 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든다거나 화장실을 개선한다거나 체육관을 만든다거나 급식소를 지어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반대로 이제는 시설이 되니까, 학생들이 꼭 깔끔하게 써야 될 화장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집중해서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집에서 말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생각하고 교육청 생각은 맞는데 현장에서는 또 안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애들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을 조그맣게 라도 만들어 달라! 급식소가 없으니 급식소를 만들어 달라, 이게 급하거든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들이 집에서 큰 볼일을 보지 학교에서 잘 안 봅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놔도 애들이 쾌적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아침에 총무계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 교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이동이 발생할 때 인사 원칙 기준을 정해서 읍?면?동에서 발탁, 작년에는 한 70명 발탁했습니다. 발탁하고 다음에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나가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면 3년 이상 근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분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장기근무를 하시죠?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인사 때까지 해서 23명이 장기근무를 했습니다. 5급 한 명을 포함해서 23명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가족관계나 지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은 관리운영직군이라고 전에 기능직에서 넘어온 직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동되는 바람에 있는 인원이 일부 있고 5급은 옥계 같은 경우 주민들이나 위원님이 옥계에 좀더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23명은 3년 넘었고 나머지는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한 읍?면?동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서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내가 안 가 봐도 다 안다는,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분명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쉽게 접촉을 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앉아서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화 한통화만 해서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족관계라든가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강릉시민상 수상이 있잖습니까? 매년 한번씩 9월 1일자로 시상을 하는데 종전에는 수상자가 3개 부문에 의해서 발탁되었다가 95년부터는 다섯 개 부문이 되었단 말입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다섯 개 했던 시점을 보면 명주군하고 통합된 연도입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나마 명주군하고 통합이 되니까 95년도부터는 5개 부문이 상이 됐을 것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2002년부터 다시 3개 부문이 되었단 말입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2만인데, 군 단위도 3~4만 되는 단위에도 3개 부문 세 분씩 수상자가 되는데 이 세 분이 수상하는 것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걸 좀더 세분화하셔서, 95년도에 실시했던 다섯 개 분야로 다시 복원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22만 시민에 한두 가지 사항 더 추가한다고 해서 강릉시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걸 좀더 세분화해서 다섯 개 분야로 다시 늘려줄 것을 제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강릉시민의 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청소년 분야에도 한두 가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은 미래의 꿈인데 강릉을 빛내는 청소년이라든가 강릉을 빛내는 얼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하나 고쳐서 9월 1일 시민의 날에 청소년을 대표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강릉시민이 주는 상을 타면 거기에서 보는 많은 청소년들은 그것을 보고 나도, 요즘은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 상당히 독특하고 뚜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재능개발을 위해라도 이런 분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일반인들은 5개 부문을 다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 한두 개 정도라도 해서 청소년들이랑 같이 해서, 그렇게 강릉시민의 날에 수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는 부모님, 강릉시민 전체가 와서 보잖습니까? 내 아이들도 저기 올라서기를 바라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 무대에서 수상을 하는 청소년들도 보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서 나중에는 좀더 성장했을 때는 애향심 고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민상에 대해서 다섯 개 부문으로 원상복구해 줄 것과 청소년들에 대한 시상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간에 다섯 분야였다가 다시 세 분야로 다시 줄었는데, 내년도 개창 60주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분야가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 다음에 시민의 상 할 때 특별상 부분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과도 같은 생각인데 청소년들이나 특정 분야가 있으면 시상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나누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꼭 검토해서 실행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동장으로 나가신 경험 있으시죠?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도 통장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되면서 통장을 그만뒀는데, 통장님들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건 아시죠?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냥 통장에게 일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투에요. 최소한 통장님들에게 뭔가를 지시해서 심부름을 시키려면 뭔가 미안한 감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앉아서 놀고 있죠?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장들과 직원들 업무분담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걸 꼭 한번 짚어주십시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통장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동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 통장에게 일임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부지침으로 해서 통장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고 직원들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꼭 짚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질의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인사 관계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한시적인 기구, 동계올림픽지원단이라든가 임시적인 기구인 시설단 정비1과, 2과, 전국체전운영지원단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에 보면, 우리 본청에도 큰 업무를 하면서 담당 한 명에 직원 한 명 있는 부서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인원 확충에 염려를 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읍에 가면 7월말 현재 1만750~1만800명 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다섯 명이 가 있습니다. 다섯 명도 내용을 보면 시간제공무원 한 명, 다음 이제 막 시보를 뗀 공무원 한 명, 다음 한 분은 육아휴직 갔습니다. 다음에 거기 담당하고 직원 한 분은 이제 막 승진해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5명 다 그 동네 길을 하나도 모릅니다. 사회복지는 아시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인사할 때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먼저 조대영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문진에 어려운 분들이 한 1,50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담당도 지금 승진했던 분으로 배치를 했었고 직원도 금년에 처음 시행된 시간제가 두 명이 왔었는데 우리는 잘 한다는 의미에서 보냈는데 알다시피 지역실정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우리가 연말이나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1월 정기인사 때 반드시 그 점을 고려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는데 시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지난번에도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사리 조직을 확대해 가지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2018년까지는 아마도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정상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갈 겁니다만 우리가 인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는 우리 시의 큰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가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좀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강릉시의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시기구와 임시기구에 대한 무분별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그리고 총 공무원의 수에 따른 각 보직의 한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답변에 대해서…….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정원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는 차제에 두시고…….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가장 큰 문제는 한시기구와 임시기구의 차이인데 한시기구든 임시기구든 3년 이상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시기구는 시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했을 때 도의 인가를 받아서 행안부의 최종적인 인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식적인 기구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임시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TF팀이에요. 행정지원과장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TF팀을 운영하는데, 행정지원과장이 특별한 팀을 같이 맡고 있을 때는 그게 임시기구가 되는 겁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행정기구든 한시기구든, 임시기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보직 속에서 하나의 업무를 더 받는 거니까 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시기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늘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구표에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강릉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시기구나 기구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막 남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조례에 정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그들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져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지 위원들이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행정조직에 동계단이 세 개 국이 있는데 행정지원단만 한시기구이고 두 개는 임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제에서도 결재란이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고, 계속적으로 제가 8대 의회 때 주민복지정책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주민복지정책관은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도 못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자리도 안 만들었어요. 왜? 비정상적인 조직이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은 조직이니까……. 왜 의회에 조직에 대해서 새롭게 신설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면 인건비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세금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니까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압니까? 업무내용이 뭔지를 압니까? 의회에서 뭘 근거로 해서 “네 업무인데 왜 네 업무가 왜 거기가 있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남부권발전기획단, 금광역에서 강릉역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소통담당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인사발령 됐다고 딱 내놨어요. 소통담당관의 업무가 뭡니까? 사무관이 업무보고도 없어요. 기본적인 소통을 안 하면 서 뭔 소통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 조직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릉시 인사의 적체라든가 행정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 진실하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나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공식적인 답변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정식적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담당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발뺌을 하시면…….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원은 총액인건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받지 않고 인원을 늘리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재안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사람이 하다 보면 모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 동의를 얻을 것을 꼭 동의를 얻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규한입니다. 먼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관 담당들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재난등급을 받은 건물이 강릉시에 몇 개나 되죠?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 한 것 말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진안상가 같은 위험건물…….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그걸 가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합니다. 852개인데 그중에서 E등급, D등급 합쳐서 9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는 안전진단을 하고 있나요?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진안상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진안상가 같은 경우는 E등급인데 E등급은 월1회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1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유시설이고 우리는 점검을 주로 하고,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개선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직접 개입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사유시설이고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분양을 한 건물이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하나요?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옛날에 분양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에서 분양한 건물입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사유시설이잖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도 분양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분양할 당시부터 지반이 주저앉아서 지하를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강릉시에서 분양을 했고 지금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등급을 분류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관에서 분양하는 건물을 분양받겠습니까? 사후대책이 없는데……. 분양할 당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의제기가 지금까지 이어온 건물입니다. 그게 사유재산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관에서 분양한 부실건물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안전진단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상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우리 강릉시로 봐도 경포의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아마도 그게 그렇지 못하고 안전총괄과장님 얘기했듯이 사유지라해서 그러는데, 사유지고 공유지고 떠나서 시민과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영돈
조영돈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전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계속감사
최익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야근을 하면서 아침까지 지세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는 것은 재난관리과…….
최익순위원
상황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운영하는 게 아침까지 하고 다른 부서는 아침까지 하는 게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릉에 항상 재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재난관리과이고 지금은 안전총괄과인데 여기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침까지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직원들의 건강도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힘을 쓰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도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재난과 관계되어 있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더 해야 하는데 최익순위원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사기 있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9페이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사후시설에 대해서 8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잖아요? 이게 부기촌 일대 사업장이죠?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상 주택이 한 몇 가구 정도나 되죠?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주택의 부지는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었죠?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재안
이재안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계장님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재안
이재안위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국장님!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단오공원 주변에 아주 오래된 노후주택들 여섯 동인가를 매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 위에 옛날 60~70년대의 주택을 짓고 살면서 그 집들이 거의 재난위험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다고요. 주문진에도 그렇고……. 그런데 실은 재난위험된 부분을 재방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항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면 매년 옹벽 만들고 나면 거기에다 또 덧붙이기 해야 하고 또 덧붙이기 해야 하고, 매년 1~3억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단오장 주변마을과 관련해서도 재난위험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도 몇 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주택들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나요? 도로 하나 제대로 못 넣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갖고 나름대로 요구하는 만큼의 보상은 해 주고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하면 시 재산 되잖아요. 매입을 하면 공원은 공원대로 이상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그 사업 안 해도 되잖습니까? 그 사업비로 충분히 주택들을 매입하고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옛날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걸 직각 6~7m 되게 도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국가사업하려고 했을 때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지금도 부기촌에 한번 가보세요. 사업장 해 놓은 거, 기가 막힙니다. 그리 해 놓고 나중에 재개발하려고 하면 재개발할 수 있습니까? 주택소유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토지 보상을 해야 하고 결국은 그것이 사업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가 투자 안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재난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갖고 매입하는 쪽으로 정책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만 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국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게 정책방향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당장 적은 돈인데 오랜 시간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 비용 같으면 마땅히, 남산공원도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세무행정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 춘천이나 원주 등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강릉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걸쳐서 지방세 징수율이 거의 93%대를 유지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12년도, 13년도에 걸쳐서 수상 실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여튼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여 조사를 하면서 당초에 조정되었던 조정액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과액 자체가 적었던 부분들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다 부과를 했을 테고, 어쨌든 지방세 징수하느라고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의회에서 매번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한 것은 칭찬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실적이 이렇게 수치로 나타났을 때는 담당 과나 담당 직렬에 대한 처우도 함께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세무과가 한 과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분리를 해서 두 개 과가 되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세무과는 이렇게 격려를 하고 징수과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과장에게도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자료를 보면 세무직이 다섯 분이나 결원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아마 강릉시 세무직 공무원들의 여건은 상당히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온 결과가 아닌가, 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격려도 해 주신 김에, 사실은 세무직렬들이 참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외적인 입장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가고 할 때 세무직 꼭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작하겠지만 국장님이 그건 적극 나서서 참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을 꼭 좀 할 수 있게끔, 은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부서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현안업무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앞서 세무과에 이재안위원님이 칭찬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징수과에 칭찬해야 할 자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재정자립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세외수입 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역시 지금과 같이 부과율을 많이 높여주시고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못지않게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과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당근을 주셨으니까 채찍도, 지방세 과오납,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과오납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해서 소송이 나가서 지면 반환해 주는 게 있고 또 납세의무가 없는데 자료정리가 미비해서 과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항상 과오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서, 발생 건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액은 1억2,600만원, 이게 1건에 1억2,600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가 1억2,000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건이 1억2,000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오납 발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웬만한 것은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되는지 사례별로 검토를 하셔서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징수과 소관 업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그것은 일단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루은닉세원…….
재안
이재안위원
세원 발굴만 하고…….
김현
김현징수과장
찾아내서 부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징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찾아서 부과를…….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심오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혹시 인터넷사이트 재정고라고 아십니까? 재정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실은 아셔야 하는데, 오늘 계속 칭찬하고 말려고 했는데, 재정고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사례집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엄청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발굴하고 추적하는 사례들이 수백 건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김현
김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99.8%까지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는 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미인데요. 운영을 조금만 묘미하면 이자수입이 월등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금 이자수입 이 현황에 대해서 내역서를 하나 끝나고 나면 한 부 보내주시고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이자수입은 반드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징수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재원이 부족한 강릉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한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또 반면에 또 앉아서도 탄력적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이 월등히 날 수 있다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주시고요. 다음에 이자수입 내역서를 끝나고 나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허병관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는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 현안사업보고가 있었으므로 회계과 주요현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는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현안사업 보고가 있었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현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8분 계속개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439쪽을 보면 현황 및 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은 231개소에 1,000여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3년 보수현황을 살펴보면 17억원을 투자하였고 19개소 시설 보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신설에 가까운 1,000만원대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반면에 읍?면?동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총액 대비 1%가 약간 넘는 금액으로 노후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노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리되지 않거나 보수한 시설이 없는 것인가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를 들어서 야외 배드민턴 시설에 조명은 있는데 네트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찾고 있는 동네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각 읍?면?동별로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지금 보면 17억이나 보수현황이 나와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하지 않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 데는 다시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가 하면 또 다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절이 되지 않고 현장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투입될, 노후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거나 이런 곳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 데는 안 해 주고 저런 데는 17억씩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데는 미비한, 이런 소외감이 드는, 그게 수치상으로 보면 1% 미만 아닙니까? 이런 건 보완을 해서 활용방안을 하면 시민들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년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고는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이 덜 되는 부분은 잘 되는 쪽으로 하려고 해도 동네 쪽에서,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옮기지는 못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신설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아주 시설 이용이 저조한 그런 부분은 이용이 잘 되는 쪽으로 협의해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막상 나가보면 정말 녹이 나서, 사용을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라고 하면 민원이 또 들어올 것이고, 거기는 시설과 시설의 거리가 한 200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밑에도 막대한 시설을 했고 위에도 막대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이런 걸 쪼개서 다른 데다 분산해 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해 주는 데는 왕창 해 주고 안 하는 데는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는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살펴보십시오. 보면 아마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신규시 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시설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점검해서 적지에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급하게 받아봤는데, 아까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60~70%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우리가 공부만 해서, 학교도 이제는 전부 다 자율화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어떤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주말이라도 신명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자! 왜냐하면 이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힙합동아리라든가 밴드 이런 장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너무 교육에 지쳐 있는데 이런 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을 또 넣으면, 학교에서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쪽에서도 또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교육적인 프로그램, 영어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겠지만 그보다 이제는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시설이나 문화의 집 같은 데는 현재 자치동아리회라든가 이런 게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라든가 동아리 해서 자기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인증프로그램이라고 정보활동진흥원에서 하는 인증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증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대학교에 들어간다거나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인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 특히 주말 같은 데는 우리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면 좀더 활용도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목적 설립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담당 수련관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러지 않아도 매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다음연도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계획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련원시설을 보면 개방을 해서 거의 오픈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하에 내려가시면 밴드라든가 보컬 이런 시설들을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올해도 부족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두 칸 정도, 샤워장 같은 안 쓰는 부분을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시민의 날이라 해서 그 전날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잖습니까? 이것 역시 청소년들도 거기에 한몫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동아리 애들이 춤을 한다거나 많습니다. 그런 재능들을 한번쯤은 시민의 날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9월 1일에 우승팀 공연할 때 식전행사라도 청소년들에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면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동안은 유해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안을 드리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의 상 할 때도 청소년상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청소년팀을 하라고 했는데 내년에 60주년 시민의 날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을 하시던, 빌려서 쓰시던 분들 계시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창고 같은 데 60만원 월세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40만원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6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 거기를 내보낸 이유가 뭐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전국체전, 종합경기장을 전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가 전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서 외부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이친구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을 내보내기위해서 편법을 쓴다, 내부수리도 안 하고 있다! 자기네들을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행 중에 목하고 손 하나만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유일하게 오는 데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삶의 유일한 낙이 거긴가 봐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내보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내부수리가 다 끝나면 다시 돌려준다는 확답을 해 주시고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분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금년 3월에 다 나갔어야 합니다. 전국체전운영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공문이 나간 게 금년 3월말까지 전부 비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8월말일자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분들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운영비를 보태달라든가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을 갖고 그동안 썼는데 장애인생활체육이라는 게 현재 법적 보호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자기들 회비에서 해 가지고 터미널 앞에 빌딩 1~2층을 얻어 가지고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보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다시 그쪽 안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분들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도록 꼭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만 배려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들이 작은 것 하나에 가슴을 다칩니다. 가슴을 다치지 않게 다시 한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는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현안사업보고가 있었으므로 민원여권과 주요현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는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현안사업보고가 있었으므로 정보통신과 주요현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규흔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정보화헬스케이라고 있잖습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헬스케어는, 지금 현재 강릉에 도입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뿐이고 강릉시 정보통신과에서는 헬스케어 부분을 아직 접하지 않았고요. 2018동계올림픽 IT접목의 한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포삼일탑 옆에 있는 정보화헬스케어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부 시범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의한 앱에 의해서 다 활용됨으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미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건물이 있잖습니까?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어제 관광과에 질의할 때도 동료 위원님이 관광안내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일탑 주변 환경을 보시면 건물하고 맞지 않습니다. 조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 사용 못해도 건물은 지금 있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헬스케어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거기에 헬스케어가 있잖습니까? 지금 용도가 사용도 안 하고 완전히 폐건물이죠, 가보셨습니까?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은 녹색도시과로…….
그러면 이거 할 당시에 정부에서 국비가 얼마 내려왔었죠?
8억5,000이라는 엄청난 돈이 내려와서 몇 년 만에 폐지가 되었죠?
그러면 폐기 쪽으로 결정이 났으면 거기 환경하고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은 거기에 헬스케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넘어갔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 지금 폐건물입니다. 국장님 한번 가셔서, 삼일탑하고 조화가 전혀 안 맞습니다. 환경하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걸 조치해 주시든가 무슨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건물은 녹지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 파악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 시범사업은 원래 정부에서 추진할 때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예를 위해서 시범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경포에 와이파이 초창기 설치했던 것과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정부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몇 억을 투자해서 한 5년 만에 철거했습니다. 결론은 막대한 돈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안에 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고, 정말 막대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계장님 중에 한 분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번영회장을 할 때 번영회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협조를 좀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국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전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와보시면 정말 폐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동네 주변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많이 있잖아요.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교통국 번호인식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방범용하고 어린이공원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린이방범용하고 행정지원과, 건설과, 다음에 도시공원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3개 부서에 170개소에 한 4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산불은 산불관리소에서 하는데 지금에는 별도 망이지만 관리는 본청 지하에서 일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리라는 게 CCTV같은 것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479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화면이 다 따로 있나요?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화면이 따로 있지는 않고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개별적으로 녹화는 다 되죠?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볼 수 있는 건 개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방범CCTV 같은 경우는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1년에 얼마 정도 예산확보가 되나요?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매년 2억 정도가 되는데, 479대 중에서도 화소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2015년도에 행안부에다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을 해서 올리면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4월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4월에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2016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정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가 되기 전에는, 요청이 들어오면 내년에는 설치계획이 없어요?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매년 노후 교체하고 신설 부분은 한 2억이면 10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방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는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 현안사업보고가 있었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요현안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이라 관리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관리담당 정수교 관리담당 정수교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보면 화물차라든가 버스가 장기주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관리담당 정수교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많이 협의를 하는데요. 민원인 해소 차원에서 그냥, 여러 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그냥 놔두고 있는 편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냐면 거기는 어차피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들이 한두 대, 때로는 제가 새벽으로 한번씩 가보면 화물차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걸 시동을 걸어놔요. 그러면 뒤에서 매연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그 매연은 어디로 가느냐?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그 공기를 맡게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고 그러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체육시설물에 있어서는 그런 차량들이 주차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민원인이라고 해서 봐주면 한 대가 두 대 되고 두 대가 네 대 되고, 다음에는 완전 주차장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이 부분들이 지혜롭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관리담당 정수교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읍?면?동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