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한상돈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사업본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의 개별적인 인사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 환경수도사업본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집계되고 있는 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193개소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러면 193개소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시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20개소가 있고, 개방화장실 민간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편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공사발주 자료를 보면 화장실 신설이나 보수도 있지만 또한 화장실 철거가 있는데 모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철거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과거에, 10년 전에 모바일화장이라고 그럽니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최근 수요에 대비해서 그건 철거하고 새로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앞으로 신설로 설치할 때는 현장조사를 잘해서 하시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덕동에 이안아파트에서 공항교까지 자전거도로 및 운동 산책로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운동코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급한 볼일로 사용할 때 화장실이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성덕동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현장을 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의외로 산책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조속히 조치해서 내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강북 쪽에는 몇 개나 있죠? 남대천 북쪽…….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남대천…….
상돈
한상돈위원
하천 주변으로요? 고수부지요? 몇 개나 있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홍제동하고 내곡교 징검다리 건너기 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잠수교에 있고, 옥천동 체육공원, 포남 체육공원 좌안에는 그렇게 있고…….
상돈
한상돈위원
남쪽 북쪽에 3개, 강북 남쪽에는 체육공원 하나밖에 없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남쪽에는 강남동 잠수교 밑 철교 위에 하나있고, 게이트볼장에 있고, 야구장에 있고…….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지역간에 안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내곡 회산교에서부터 잠수교까지 남쪽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북쪽에는 2개 홍제동하고 게이트볼장, 내곡다리 밑에 하나있는데 거기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남쪽에 회산교하고 내곡다리, 단오타운 사이에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홍제동 징검다리를 연결해서 활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다리건너 북쪽으로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꼭 필요한 게 그 위치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가 화장실을 운영하는 거 중에서 10년 이상이 62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개소, 20년 이상이 22개소인데 그러면 형태별로 봤을 때는 건축물이 62개소입니다. 시가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6억5,000이 소요되고, 매년 개보수 비용으로 1억4,5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비용과 개보수 비용으로 7억9,5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가장 보수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게 20년 이상 건축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건물의 노후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각종 겨울철이 되면 동파라든지, 20년 이상 화장실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런 거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개보수, 철거, 신규교체를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장기간 노후되고 오랜 기간 있으니까 과거의 화장실하고 현재의 화장실이 다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왔는데 지금 22개소를, 그동안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22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한 50% 정도는 한 겁니다. 10개소 정도가 리모델링을 못했는데 그걸 철거하는 게 낫느냐, 리모델링을 해도 되느냐를 판단해서 노후된 화장실은 올림픽을 대비해서 보기 좋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향후 화장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도 꼭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도 정비하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120개소 수준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설치된 화장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후되고 보기 싫어서 다시 시설해야 되겠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개보수 비용이 몇 년 보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원인으로 본 위원이 조사 해본 결과에 의하면 건축물 화장실, 지금은 건축물로는 안하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조달청에 입찰해서 제작된 것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008년도에 건축물로 건축된 화장실이 2011년도하고 2014년도에 2년에 걸쳐서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원인이 뭔지도 아시죠? 본 위원이 보니까 설계 당시에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바닷가에 화장실을 설계하면서 해풍으로 인해서 모든 철제가 삭는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위에 난간을 일반 철제로 해 놓으니까 몇 년 안 가서 다 삭아서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이니까 건축과에서 설계하겠죠? 그렇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
용주
배용주위원
설계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2년에 걸쳐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주
배용주위원
내륙지방에 한다고 그러면 폭설이라든지 동파라든지 이런 것에 충분히 고려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저걸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감소될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 이상된 건축물화장실이 겨울철에 몇 군데 가보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한철만 보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장시간 동안 폐쇄할 거면 철거하고 여름에는 모바일식으로 했다가 시즌이 끝나면 철거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하겠습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수질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나름대로 4년 동안 계획을 갖고 하시는데 퇴적오니 에 대한 준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퇴적오니에 대한 퇴적층이 정확하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층이 쌓였는지 cm나 수치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퇴적층도 조사했는데 하천이라는 것은 단면도가 있습니다. 수리계산을 하기 위한 단면도가 있는데 단면도까지는 준설을 했고 그 밑으로도 퇴적층은 있는데 그 밑으로는 퇴적을 사실 못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밑이 얼마나 되는 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인가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약 2～3m 정도 더 밑에 퇴적층이 있는 것으로 큰다리, 신리교 하류가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6일에 환경운동연합 단체와 같이 검사 조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COD나 BOD, 부유물질에 있어서 환경운동연합은 거의 5등급, 6등급의 자료를 냈는데 강릉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상류, 중류, 하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강릉시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시료 채취가 이걸 휘저어서 채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르다고 하시는 거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기상이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가오고 홍수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섞이게 되잖아요? 시료 채취할 때처럼 하천물이 섞일 텐데, 그대로 바다로 내려갈 텐데 맑은 상태로 휘젓지 않고 채취해서 이 성분을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막걸리가 생각났어요. 막걸리에 보면 흔들지 않았을 때, 위에 부분은 맑고 그렇지만 결국은 막걸리의 전체 성분을 하려면 흔들었을 때, 다 섞였을 때 그 성분이 자기의 고유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결정이나 고민이 되지 않으면 신리천 하천 복원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대단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준설한 부분은 완전히 소화, 유기물질이 들어가면 소화가 되거든요. 소화되어서 무기물질로 바뀌는데 준설한 2～3m에 있는 거는 유기물질이 다 분해가 되어서 무기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한 부분은 그게 나가면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준설했고, 그 밑에 부분은 이미 오염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은 분해해서 더 이상 수질오염의 역할은 안 하는데 그게 흘러가면 흘러갈 수는 있겠는데 장마가 와서 남대천이나 모든 하천이 흙탕물이 흘러가듯이 비가 오면 신리천 그 바닥에 깔린 것도 일부 흘러가지만 그렇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위에 모래, 흙 이런 것이 퇴적됨으로 인해서 그걸 준설해서 다시 밑에 다 분해된 무기물질을 걷어내는 효과와 투입 비용을 고려해 볼 때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환경운동연합이나 주문진어촌계나 건의를, 더 이상 준설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문서도 왔습니다. 어촌계에서, 향후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좀더 검토 해본 이후에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김복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물질이 무기화되고 단면도까지 어쨌든 준설해서 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사실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신뢰성을 얼마나 행정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가 휘저어서 한번 조사를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 몇 개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중앙동 택시부광장에서 작은 음악회 이런 형태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간이화장실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대부분 행사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여성화장실의 대기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2006년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성의 화장실 보는 횟수와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필요로 하는 공연장이나 이런 곳은 남성화장실의 소변개수를 합쳐서 일정 규모 이상을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거의 같거나 아니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적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보수공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새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성인지예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성인지예산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대한 차이를 고려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남성화장실에도 귀저기교환대를 설치합니다. 강릉시가 몇 군데 다녀보면 여성화장실에는 되어 있는데 아이의 돌봄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변화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강릉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강릉시는 그 부분을 좀더 앞장서서 실천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분뇨수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수거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데 안 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하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못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법에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하면 그렇게 안내장을 내보내고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배출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분류식하고 합류식…….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정화조 분뇨수거를 성실히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미 강릉시내 상당수가 정화조가 필요 없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사람들은 하수도이용료를 내고 그냥 바로 배출한단 말이죠. 하수시설이 제대로 완료가 안 됐으니까 일부에서는 하수도이용료도 내면서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어딘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가 점진적으로 하수관거를 해야 될 일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시가 사업을 미처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이중적인 부과를 시킨단 말이죠. 정화조 청소를 제때 안 해도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곤란하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내리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안내만 하는 거죠? 물론 면 단위 쪽으로 가면 시하고 다른 경우고 아직까지 하수관거가 안 된 쪽에서는 징수를 안하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곳은 정화조 1년에 한번씩 분뇨수거하고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다 납득이 가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그 시설이 안 된 지역의 시민들이 하수도사용료도 내고 정화조도 1년에 한번씩 청소해야 되고, 뭔가 형평에 안 맞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서 완전하게 분리해서 정화조가 폐쇄된 구역은 하수도료만 내면 되고 그게 안 된 지역은 정화조도 운영해야 되고 하수도료도 내기 때문에 옥천동이나 안 된 부분의 주민들이 저희들이 한번 과태료를, 작년에 심종인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쪽 분들의 반발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어느 부분은 시에서 BTL사업을 해서 정화조가 폐쇄되어서 하수도료만 내면 되는데 우리는 정화조 청소도 하고 하수도료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과 쪽에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BTL사업이 완료되어서 정화조 운영을 안 하는 곳은 하수도료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이쪽은 정화조를 거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니까 더 감액을 하고 이런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평에 안 맞다고 하는 게 그렇게 BTL사업을 해서 하수도사용료만 내고 방류를 하는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의 형평이 안 맞아서 어느 한쪽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시키든지 아니면 분뇨수거료를 일정 부분 시가 부담하든지 형평에 안 맞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수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하수과에, 분명히 하수과에 얘기를 할 겁니다. 2개 부서가 안 맞는 겁니다.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딴소리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안 맞으니까 실제적인 과태료부과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지 않은 면단위,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된 쪽의 정화조 청소하는 쪽은 정확하게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지도 강화할 수 있죠? 하수도사용료를 안 내니까 정화조 청소를 시키는 것은, 그 부분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 쪽, 옥천동 이런 쪽에 BTL사업이 된 곳과 안 된 곳의 형평 문제는 두 과가 같은 국장님 소관이고 과만 다르니까 두 과가 협의해서 이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마지막 국에 해당 되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 확인을 합시다. 자료에 보면 신리천만 나와 있는데 신리천 외에 남대천 복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간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2008년도부터 2013년 7월 24일에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9,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분뇨처리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강릉에 하수처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7만5,000t 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수치 말고, 강릉시에서 처리해야 할 양과 처리능력과 대비해서 몇 % 정도가 됩니까?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전량 100%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확인을 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이 100%된다고 그러면 왜 분뇨처리하는데 민원이 생깁니까? 정화조 수거하라고 해서 수거하면, 수거하면 뭐합니까?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위원들한테만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분뇨처리장 시설용량은 250, 저는 하수처리장만 생각했고요. 250인데, 연간 발생량으로 하면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그게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일시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들어올 때 용량이 부족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생리적인 현상을 참았다가 연간 한번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을 보완하든지 확충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사실 분뇨처리장 운영, 시설개선은 생활하수과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환경하고 관계가 되는데 100% 된다고 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남대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 아까 답변하시기를 108억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말 못할 우여곡절도 많았지 않습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충도 당하고 감사원과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사후관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사실 잘 만들어놨는데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배석하신 계장님들 듣기 거북한 얘기겠지만 우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강릉시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만들긴 잘 만들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잘 풀어서 결과물은 나오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녹지공간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도 나가면 풀이 산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돈 100억 넘게 들이고 마음고생해서 별 오해를 다 들으면서 생태 복원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외면하죠? 물론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이따금 봅니다. 다니는 분들만 늘 다니세요. 한창 풀이 날 때는 안 다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무서워서 못 다닌다고 그래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만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의회 회의록 다 보세요? 답변은 최선을 다하고 다한다고 그러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야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관리예산이 사실 부족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관리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선근
최선근위원
신리천한다고 보고서에 작성해 놨는데 하는 건 좋은데, 화장실도 얼마든지 만들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 강릉시내 없애야 될 화장실이 수도 없을 겁니다. 관에서 해 놓은 곳도 있고, 개인이 시설해 놓고 치우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후관리를 하는 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선근
최선근위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신리천도 있고 남대천도 있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걸맞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과장님이 해당될 것 같은데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에 크고 작은 하천들이 있는데 언론이나 여러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어도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내용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수리시설물이기 때문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하긴 곤란한 사업이고…….
선근
최선근위원
건설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건설과뿐만 아니라 농정과하고 관계가 되겠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해양수산과도 연계되고, 그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니까 농촌공사…….
선근
최선근위원
다 연결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해야 한 군데서 죽자 살자고 하는데 연결되니까 다 미루는 겁니다. 너무 나쁘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비행장주변마을 지원사업 306쪽인데 시설보조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비행장주변마을 피해지역만, 소음 피해지역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업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아니면 국장님 소관되는 상수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많단 말이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로포장, 상수도, 하수도, 농로 개선하는 거,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준다는 대의명분은 있습니다만 내용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 과장으로서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사실 비행장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은 97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비행장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마을에 소규모사업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줘도 이 사업들을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도 되는데 그쪽은 우리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 오던 것을…….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 자랑할 만한 정책사업입니다. 전국 군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 많은데 그 중에 유독 강릉시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좋은 거고, 그런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진짜로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강릉시에서 본연이 해야 할 업무 외에 뭔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 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빨리 안 해 줘요. 거기까지 못 미쳐갑니다. 강릉시 수도 사정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런 사업부터 하는 겁니다. 당장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원사업비 갖고 나름대로 소음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 마을회관에 방음장치를 한다든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방음창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수도 놓는 거고 보도블록이 깨지니까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런 사업의 본 취지를 잘 살려서 해당 부서 실무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본보조가 되든 경상보조가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tu야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녹색기후도시사업이라고 그래서 보조금 나간 게 있네요? 이 사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기후도시인증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 했는데 강릉하고 평창이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기후도시인증사업을 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관내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 온실가스를 줄이자면 어떤 목표를 갖고 이행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 용역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6일에 ICLEI녹색도시에 등록하고 인증서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산보고를 받았잖아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정산 받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6급 김형삼씨, 결과보고서를 강보영 주무관이 작성한 겁니까?
정산보고서를, 답변대로…….
남형
김남형위원장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녹색기후도시사업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 결과보고라는 게 3쪽짜리인데 마지막에 보면 검사자가 행정7급 강보영, 확인자가 행정6급 김형삼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거죠? 검사하고 확인만 했고 보고서는 그쪽에서 제출했습니까?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한 겁니까? 비용은 똑같습니까?
내용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본 위원이 보니까 보고서가 강릉시 보고서인지 평창군 보고서인지 혼동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1,000, 군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군비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맞죠?
나중에 할 때는 내용을 잘 보세요? 혼동되지 않도록…….
계장님 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조목적이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구역 및 저탄소 올림픽 개최를 위한 상징성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년 지나갔으니까 정산보고는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이행 방안, 이행 사업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에 문서를 시행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올해 했는데 사실 평가는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평가는 안 했지만 사업 방향은 제시됐다, 해당 부서에, 그걸 2014년도에 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올해 했죠.
선근
최선근위원
그 자료 좀…….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종합의견도 있어요. 온실가스가 감축되자면 대표적인 게 과장님 보시기에 뭐가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친환경 자동차,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리고 산업법이나 가정 부분에서 저효율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지원책이 나와야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동의합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하고, 가입해서 에너지전기료를 절감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서 상하반기로 취합해서 1인당 1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은 미흡하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일이 자가용 안 타는 날입니까? 이것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차라든지 전기자동차, 배터리자동차에 대한 행정에서 뚜렷하게 좀 전에 말씀하신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방안이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도 또 용역줍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환경분야에 수십년을 근무하셨는데 국장님한테 건의 드려도 참모회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내 전기차가 몇 대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15대…….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구입할 때 지원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제혜택 주는 거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구입비의 30%를, 그건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등록세, 취득세 감면해 줍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것도 해 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주차비 그런 건 없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대도시 들어가면 주차비 다 감면해 주고 행사장 가도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교통통행료도 면제해 주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정책 입안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 되어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전국 우수사례를 찾아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선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ICLEI녹색기후도시에 등록하기 위한 용역결과, 강릉시 추진계획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상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면 임곡리에 광역쓰레기매립장 기간이 당초 2012년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나면 계획기간을 최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는데 3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데 3년, 공사를 착공하는데 2～3년 해서 최고 단축하면 5년 정도면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이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김남길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당초보다 2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강릉시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를 잘 안 하신 게 아닌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2002년에 루사하고 매미가 있었는데 그때 쓰레기 발생량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그때 매립장으로 반입됐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2년 정도 단축됐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시가, 확인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시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이건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단순한 질문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려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립에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립되는 양을 줄려보자,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시민들은 보통 분리수거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과정에서 압축진개차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다니면서 분리해 놓은 상태를 가져가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서 압축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업체들을 보면 박스를 놓고, 압롤차라고 그럽니까? 박스를 놓고 쓰레기를 담아서 차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마대자루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져가면 안 받는다, 근데 마대자루에 집어넣으면 받는다, 마대자루에 집어넣어서 받는다는 이유는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용품을 다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얘기인데 눈가리가 야옹이 아닙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립장에는 감시원들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원들이 샘플검사해서 걸러주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이 매립장 재활용동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별도의 분류시설로 인력들이 30명 정도 상주하면서 분류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46% 정도 밖에는 재활용을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분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렇다면 마대자루에 들어가는 건 뭔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품도 두 배로 들어갈 거고, 다시 뜯어서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마대자루 양만큼 폐기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쌓이면 많습니다. 다른 곳에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폐기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얼마 전까지도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 전에는 마대자루로 들어오는 것을 찢어서 다 확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샘플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하나하나 점검해서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반납하고, 그걸 묵과하고 넘어가는 직원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해 주시고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재활용이 가능하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합성수지폐기물 재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거량에 비해서, 전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고철, 병류를 빼면 그 부분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거나 단독가구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합성수지는 재활용동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건영
박건영위원
재활용으로 나오는 폐합성수지가 그 중에서도 재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100이라고 생각하면…….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고물상하고 계약체결해서 거기에서 전량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재활용업체에 보냅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건영
박건영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참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침에 와서 미처 검토를 못하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반적인 자료가 왔습니다. 이건 혹시 나중에 시간이 나거나 현장방문해서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백으로 반출하는 폐기물 종류가 어떤 건지…….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 종류이고,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재활용은 아닙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재활용품이면 소각보다는 재활용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합성수지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치로폼 난연제라든지 물에 젖은 스치로폼 같은 거, 힘든 게 발포성PE들이 폐기물 중에서 부피는 많이 나가는데 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 운반해서 처리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처리해서 운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처리가 안 되는 난연제라든지 물에 젖은 것들은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많은 양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 금방 차서 앞으로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책을 원천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폐스치로폼에 관해서는 2개 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2개 업체에 보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물기가 묻었느냐, 지저분 하느냐 그런 게 처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 홍보를 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처리비용이라든지 따져보면, 분류하는 것으로 볼 때 투자비가 적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라든지 협조, 쓰레기매립장에서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지…….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폐스치로폼은 처리가 있고 발포성은…….
건영
박건영위원
젖은 스치로폼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건축물 같은 곳, 노후된 건축물은 제거해 놨을 때 거의 습기를 먹고 있어서 무게가 몇 십 배가 되는 거죠.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양 전량이 매립장으로 들어가니까 매립장으로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시에서 같이,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거의 민에만 미루니까, 이 문제는 강릉시민들이 고려하고 강릉시청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겁니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없었으니까, 진짜 개선하고 과장님이 고려를 많이 하십시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으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계해서 매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을, 분류작업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분야가 시민이 약 20만 넘는데 발생량이 적어서 재활용이 안 돌아가는 거지 그 재활용이 안 되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큰 도시 같은 곳은 잘 이루어져요. 이 지역이라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관에서 공급을 많이 해 주면 고용 창출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자원이 고갈되는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쓰레기도 치우고 자원재생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문전수거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방식이 시행된지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문 앞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 내놓으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차량진입이 어려운 공간은 여전히 문전수거방식에서 제외되고 거점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더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악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얼마 전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송파구하고 부평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그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개선방법을 찾느냐 했더니까 좋은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큰 도로변에 차를 놔두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수거하는 것은 리어카를,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오토바이에 짐칸을 달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니면서 수거해 와서 청소차에 부어서 가져가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전수거방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실제 문 앞에 내놔도 수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된 차량에 의해서 가려지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지나서 실제적으로 문전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기동처리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중앙시장이라든지 관광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수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늦게 내놓는, 밤늦게 내놓거나 새벽에 내놓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내놓으면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기동처리반을, 동계올림픽을 치뤄야 되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시민들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난 7월에 강릉소비자연합 강릉지회에서 쓰레기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데이터 받아보셨습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물기 제거하는 부분, 위생 부분을 1순위 꼽았고, 물기 제거하는 부분을 꼽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견학할 때 납부필증 첨부하는 부분이나 용기 사용하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용기에 물기가 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의 세척 부분만 개선되면 저희들한테 도입이 되어도 괜찮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시민들도 음식물을 자원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행정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진 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더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17쪽에 보면 주민기금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2013년에 1억5,000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까지 조성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은 1억씩 해서 5억을, 5년 동안 해서 5억을 계획했었는데 1억5,700밖에 못했는데 5억은 최종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어쨌든 5억이 확보되면 기금사업을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위원회 부분을 봤을 때 위촉위원 4명 중에 이 부분도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특히 기금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위원이 들어가서 나중에 위원 재위촉 때 반드시 한 명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자본보조 사업 중에 한 가지 보니까 고물상 경관휀스 및 조경식재 지원 사업으로 4,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고물상에 이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이게 동계올림픽 지원사업으로 관련해서 10개 노선이, 주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동선 안에 있는 고물상들이 보기 싫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요 이동 동선에 있는 고물상에 6개 정도가 있습니다. 2개는 완료했고 앞으로 4개 정도는 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해야지 그걸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경 식재까지 다해 주고 휀스까지 다 쳐줍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물상이 자유업종이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된 게 2,000㎡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가 넘어가는 게 80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개소가 2,000㎡가 넘어갑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4개소 정도는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어느 정도 지도단속을 하고 피치 못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몰라도 2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잘 살펴서 지도 단속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게 불가능할 때 보조를 해 주는 정도로 찾아주시기 바라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게 자원순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는 단어가 듣기에 안 좋은 것 같은데 자원순환센터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잘 해 주시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위원회 구성 중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주변지역운영위원회 쪽하고 협약사항을 맺은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센터하고 강릉시하고 운반업체하고는 맺은 게 있어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대행계약을 맺게 됩니다.
김기영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대행업체들이 규약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게 있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위원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서면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 만족도 평가라고 그래서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 수거를 게을리 한다든지 아니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세대수를 줄이거나 그런 쪽으로 제재할 수 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재를 가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제재를 가한 업체는 없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해 놓고 회의를 한번도 안 하니까 제재를 가할 업체가 안 생기죠. 평가위원회를 열어봐야지 평가위원회에서 잘못됐을 때 제재를 가하든지 결과가 나올 텐데 자체적으로 다해 버리고 평가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한번도 안 하니까 제재를 받는 업체가 당연히 하나도 없죠? 이 위원회 구성을 2011년에 구성했는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12년에는 한번 했었습니다. 자원순환운동본부가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하는 부분…….
김기영위원
2011년 12월에 구성해서 12년에 구성했으니까 한번 회의를 하고 13년에 한번도 안하고 지금까지 안 열었단 말이죠. 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수집운반대행업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기회도 없고 행정공무원들이 알아서 ‘위반이 별로 없고 괜찮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고 이걸 제재를 가할 것도 없다’ 그런 식의 논리잖아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12월쯤 가서는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는 12월 안에 하면 한번 하겠지만 전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 곳도 없고, 이 부분은 왜냐 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수집운반대행업체들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운영위원회에서 주민감시원들을 동원해서 잘 감시하고 운영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갖고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앞으로는 잘해 주시고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위원회 개최를 안할 정도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데 위원회 정수가 9명인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9명이 구성됐습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공무원하고 민간인,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민간인이라고 그러면…….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시민단체 있는 분들하고요.
김기영위원
지역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쪽 사람은 안 들어가고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시민단체에 전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위원회 구성, 3개 위원회의 구성 요건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조금 미흡된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 다른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추구하는 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한 단계 낮춰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느냐, 그 이후에 강릉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쓰레기 부분, 재활용품은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 일반폐기물쓰레기 모든 부분이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 미결사항으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고, 물론 하루아침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시간을 갖고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노력은 했어요. 너무 늦게, 7월말에 가서 실무회의를 한번 했네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실무협의회를 5월에 환경부를 찾아서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을 만났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강릉시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으로 묶인 부분이, 전국으로 63개 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각시설이라고 그러는데 63개 권역으로 묶여있는데 그 권역 중에 하나가 강릉권역입니다.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을 하더라고요. ‘회의를 한번 하자’ 현장에 찾아갔을 때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7월말에 개최하게 된 겁니다. 강릉시에서 했는데 동해, 삼척, 평창은 ‘강릉이 하면 같이 하겠다, 소각시설 설치하는 것은 같이 하겠다’ 저희들이 일단은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형매립장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일단 파악하고 난 후에 얘기하자, 내년 상반기 중으로 1월에서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순환형 매립장이 가능한지 나오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1차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식의 방식으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국내에만 합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이 방법을 채택합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스토커방식이라고 해서 국내 이천이라든지 구리시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단순소각시설, 스토커방식 하나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해외 쪽은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은 소각시설 하나로 하지 혼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혼합시설을 한 곳은 없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국내에는 많지 않은데 국내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악취 발생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소각시설이면 소각시설 하나로 해서 스토커방식으로 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로 별도로 하고, 슬러지는 슬러지 별도로 각각 시설로 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2012년도 감사지적사항이죠? 아직도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만 다녀볼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서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국내의 시설과 방식보다는 더 선진국들이, 이런 시설은 다른 대륙보다는 유럽 쪽이 발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견학하고 배워 와서 하루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 선진시설을 견학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부서에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열심히 일하면서 상황 있을 때마다 용역에 의존하시는데 물론 좋은데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움직여주셔야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거 하나 지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6개 업체에 있죠? 관할구역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오래 전에 만들어진 구역이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세대별로해서 9만4,000세대되는 것을 세대별로 해서 계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지리적으로 인근지역하고 묶어놓지 않고 세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떨어진 행정구역하고 나누고 그런 건 없습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거의 인접한 지역으로 묶여있고 그렇게 세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관할구역 선정한 자료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추진 실무협의회 했던 서류하고, 시설견학하고 결과 복명한 거 있죠.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 여기 보니까 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체 형태가 어떻습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를 한국환경공단…….
선근
최선근위원
법인이 주식회사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비영리 공익법인입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전신이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독점이네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대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업체로 입찰해서 전국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 외에는 사업위탁이 안 되겠네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해 줍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춘천 어디에 있는 업체가 맡게 됐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사업은 사업량이,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다보니까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반대 민원입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제때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더러 나오더라고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청소차량 박스 도색을 해 주는데 2013년도에 했습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23대 해 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상태는 어때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상태는 깨끗한 편입니다. 도색한 업체는 동계올림픽까지는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동계올림픽까지 갈 수 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올림픽을 겨냥해서 환경정화사업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걸맞게 될 수 있도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파악해서 미관상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느꼈던 소회인데 사실은 업무보고를 위원한테 보고를 주는데 어느 부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화롭게 보고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자원순환과에서 나름대로 과의 사업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이 서류 갖고 얘기를 들으려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보다 실질적인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강릉에서 수거하는 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지도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수거했는데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현황,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6개 업체의 관할구역 현황, 생활폐기처리시설 최적화 실무협의회한 내용, 다른 도시에 시설 견학해 봤던 결과에 대한 복명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녹색도시과장 이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녹색문화를 선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해서 경포동주민센터에 설치한 거하고 그린백만호 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발주하는지…….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에너지공단하고, 주민들 개인이 하는 건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경포 주변에 있는 주택들에 한 동씩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녹색도시과에서 LED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발주나 그런 곳에 신경을 쓰실 텐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 업체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앞전에 경제진흥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타지에서 와서 감언이설을 해서 오더를 따서 가져가면 그 뒤에 A/S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LED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관이 주가 되어서 ‘이거 줘라 저거 줘라’ 못하면 코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타지 업체한테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 업체를 쓰라고 그렇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마을에 정리하는 부분은 이장님하고 주민들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접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 부분도 관에서 개입해서 가급적 지역 업체…….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하자보수나 향후 관리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지정됐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 지정됐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2009년…….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국비가 지원되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재정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가로등LED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3억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대다수를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지하주차장에 아직까지도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 도로라든지 각종 담장보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향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 지원책에 해당되는 거 말고 추가로, 공동주택지원금을 한 아파트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 차례 오기 전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LED 교체 등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경포에 국한되어서 하기 때문에 개인 아파트나 단지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지적되어서 내려오는 국비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의 전체 보안등이 얼마나 됩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남형
김남형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아니니까 모르시죠.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녹색도시과의 가장 큰 테마가 앞서 질의도 있었지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녹색에너지나 녹색 환경에 대한 교육, 습지해설사, 에코리더형 교육생도 많이 배출하고 이 부분을 민간과 잘 협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민간자원을 더욱더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면 녹색체험센터가 지금 현재 강릉시가 직영하고 있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앞으로 위탁계획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연말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녹색도시 강릉의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가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사실 강릉시 직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체험센터가 부르는 용어로 e-zen으로 공모결정이 됐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모델을 삼자면 평생학습센터의 모델이 ‘행복한 모루’가 전국에서도 우수한 모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체험센터가 앞으로 전반적인 강릉시에서 일어나는 환경, 녹색과 관련된 모든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일상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기존 숙박체험자에 대한 강릉시가 에너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숙박체험자들에게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강릉이 녹색도시라는 것들이 좀더 홍보가 되길 바라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경포생태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강릉시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보면 경포 생태습지 인근, 호수공원 인근에 보면 고기를 구워먹는 취사형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그렇게 보고, 신고를 받은 건 없고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속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쓰레기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더욱더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공간에서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색소폰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시거나…….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지원해 드리고 텐트도 지원해서 주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한편에서는 중요한데 야간에도 연습장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경포생태습지라는 보전,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습지형태를 복원했는데 오히려 색소폰의 소음이나 야간의 조명이나, 음악회, 이런 고출력으로 인해서 생태환경이 무너지는 그런 측면이 더 있다고 봅니다. 녹색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관점을 다시 가져주는 것을 요구 드리고, 음향과 조명에 대한 이용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관광 맥락으로 하다 보니까 양쪽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의논해서 자연보호 측면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가시연습지도 너무나 복원이 잘 되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기본원칙이 무너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습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박명순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는 생활하수과와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긴급보수공사를 하면 갑자기 관로가 파손됐다든지 그랬을 때 긴급공사를 하는데 긴급공사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 시공을 하고 있죠?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행정에는 위배되지만 긴급한 상황인 만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선 시공을 지시하는 생활하수과와 계약을 맡은 경영사업과에서 보이지 않는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먼저 시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상식적으로 봐서도 트러블이 있을만한데 민원발생으로 긴급히 시공지시를 해야 하는 시설파트나 계약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파트나 이해를 하지만 자기 업무에 충실한 건 칭찬할만하고 그런데…….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을 다툰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행정절차를 준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민원인과 직결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알아서 선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맞는 것 같고, 그런 트러블이 있더라도 조율을 잘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옥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그 내용, 추진 현황에 포스코 오염물질 유출로 공사중지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오염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가 공사를, 오염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정리되어서 저희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해 보니까, 파일을 박아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공동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하면 지반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오염물질 유출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건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362쪽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1일 1,500t 나왔는데 입주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입주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게 나온 것은 없고, 제1농공단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주업체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고 이걸…….
상돈
한상돈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항리 기존에 만들어 있는 농공단지 있잖아요. 그 폐수종말처리장이 배출시설에 맞지, 규정이 맞지 않아서 힘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1일 배출량이 맞는, 1일 1,500t 폐수가 오버되는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선례를 밟지 않으려면 1일 1,500t 기준으로 114억 투자해서 하는데 전에 만들어 놓은 농공단지시설처럼 그런 선례를 밟아서 예산이 재투자되고, 추가 투자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량이 오버되지 않는 선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제가 물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1,500t 됐느냐 하면 기존에 조성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의 의향을 조사했고 그 조사를 하고 나서 1,500t 하더라도 용량이 충분하고 지금 1농공단지에 있는 할복장도 이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왜냐 하면 할복장 같은 경우는 1일 고기를 녹이고 하자면 1일 1,500t 보다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얼음 녹이고 조미공장 이런 곳은 몇 개월을 하다가 또 할 때만 하잖아요? 이건 저장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할복장 같은 곳은 일시적이잖아요? 명태라든지 오징어 조미 하는데 할복장시설 자체가 일시적으로 엄청난 물량이 발생합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연평균하면 1,500t 하면 크죠?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기존에 있던 할복장에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3개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장하면서 조절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기존 2,600t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비수기와 성수기와 같이 수위를 조절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수산물 폐수라고 그러면 그냥 저장해도 엄청나게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면밀히 분석을 안 하면 잘못하면 기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처럼…….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2,600t 규모입니다. 이게 제2농공단지 1,500t인데 1,500t에 명태할복장시설이 700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700t까지, 물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수기, 성수기가 명태할복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700t으로 잡고 나머지 1,500t에서 800t은 2농공단지 순수하게 입주하는 업체들, 2농공단지는 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처럼 옛날부터 있던 조미업체들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칭도 증설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신규사업입니다. 따로 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인데 증설로 표현된 것은 명태할복장이 기존 시설이 1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라인이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2폐수처리장에 연결될 겁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농공단지 옛날에 1농공단지가 한투공법으로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2,600t 처리규모이지만 그 내에 유량조정조라고 지하에 탱크가 있습니다. 2폐수처리장도 유량조정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과부화가 걸리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이 됐고, 지금 공법선정심의위원회 받았는데 8개 업체가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곧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전문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법심의를 할 겁니다. 명태할복장의 특수성이라든지, 주문진 기존 조미업체의 생태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좋은 얘기인데 명태가 1년에 한번 할복할 때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명태할복장을 주문진에서 운영한 최고 맥시멈 700t이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안 들어올 때는 100, 200 밖에 안 들어오고 최고 들어올 때 400, 500 들어왔습니다. 여유 있게 잡았고요. 명태가 많이 나올 때는 겨울철이 성수기입니다. 지금은 연안에서 안 나기 때문에 전부 다 냉동 명태로 하기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가 사실 없습니다. 연중 그렇게…….
상돈
한상돈위원
성수기, 비수기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거의가 할복을 해서 겨울에 동태, 대관령이나 덕장으로 가잖아요. 그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안배를 해서 기존 있던 농공단지에 폐수처리 그런 선례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 주시고, 명태가 겨울에 황태로 만드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보름, 한 달 이내에 러시아산을 녹여서 바로 추울 때 황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 양이 예측하기가, 공무원으로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서 엄청난 동태를 들여와서 녹여서 황태를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데 그때 안배를 신경을 안 쓰면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 그런 게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따져서 폐수량을 본 위원 봤을 때 1일 1,500t은 연평균하면 맞을 겁니다. 이보다 안 나오고 얼마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최고 다량으로 발생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무리 없도록 할 것이고, 2폐수처리장은 입주업체들하고 할복장시설도 연간 최고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량을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통제하고 제한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선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다섯 분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의 최저생산량과 최고생산량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1일 수돗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은 10만t 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하고 금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월말부터 8월 초순까지, 피서 절정기 때 시가 1일 생산했던 수돗물 생산량은 8만t 이상인 날짜가 5일이나 됩니다. 8만700, 8만3,000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 절약 홍보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금년에는 8만t 이상 생산한 날짜가 하루도 없습니다. 최고 많이 생산했던 양이 7만9,800이 8월 2일에, 피서 절정기에 제일 적게 생산했던 양이 8월 10일 6만5,200, 평일에도 제일 적게 생산하는 양은 3월 26일 6만3,900, 금년도에는 3월 11일 6만5,300, 지금 현재는 6만7,000, 6만6,000 그렇게 먹는 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올해 갈수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충분하네요?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7월 30일 부임해서 근무했는데 그때 저수율도 47% 상태였는데 우리가 수원만 충분하면 동계올림픽 대단위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수율이 낮게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슬러지, 물 속에 떠다니는 이물질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혀야 되니까 슬러지처리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적수로 인해서 언론상에서 떠들썩했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실질적인 사항은 언론에도 보도 되어서 아시겠지만 노후관으로 인해서 일종의 흙탕물이라고 그러나요. 녹물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가 사실상 대두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망간이 같이 검출되고 금년도에도 장비를, 휴대용 망간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먹는 물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상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 예산은 시장님께서 환경부에 전화도 하시고, 권성동 국회의원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로 금년에 25억을 내년 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사항은 간헐적으로, 재정자립도 낮은 최악의 그런 곳만 지원해 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포트홀 그런 것도 대두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국비 반영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이 얼마다까지도 접근됐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12월 2일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결될 때까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노후관 교체 예산을 적극 추진해서 깨끗한 물 공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상수도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93.8%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면지역에는 국비가 지원되죠?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면지역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라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민들의 좋은 물 공급에 대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고 강릉시 수도업무가 어느 시?군보다 앞장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지역도 면지역은 거의 보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도심지 외곽지역 그런 곳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포지구 같은 곳은 골프장하면서 거의 들어갔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심지가 옛날 같지 않아서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남동 쪽 면지역, 학산 쪽이나 구제역 관계 때문에 소 매몰지역 이런 곳이 상류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같은 계통으로 흐른다고 보진 않지만 그런 곳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구가 많으니까 그런 쪽에도 확대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죠?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대량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한상돈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면지역은 환경부에서도 도심지 동 행정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비용을 부담해서 상수도 인입을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정책적 측면에서 국비 70%를 지원해 줍니다. 동 행정지역하고 읍 행정지역은 그 제도 자체를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지역 중에서도 시가지 중심부는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우선순위에서 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자연취락 형태, 도로를 따라서 200m 간격마다, 300m 주택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투자는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안 나고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특히 동 행정 중에서도 농촌지역,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경포 농촌지역하고 강남동, 담산, 박월동, 신석, 운산 이런 형태의 지역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골고루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문진 향호리 40개 마을이 있습니다. 향호2리에 가면, 마을에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지하수 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수질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경영사업과에서 하는데 그 관계를 경영사업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오면 전기나 상수도시설을 해 주는데 지역에서 수십년을 사는 그분들이 아직까지 지하수를 먹고 산다는 사실이 본 위원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고, 한상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따끔한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우리가 먹는 물 관리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읍하고 동 행정지역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 시비를 100% 투자해야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호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내년에 2억원이 지원됩니다. 15가구 40명 거주, 거기 말씀이죠?
남길
김남길위원
예.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쉬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사실상 확정은 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과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전체 관로가 1,428km 이죠? 노후관로가 704km인데 100% 노후관로 교체를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몇 년도까지 한정된 것은 없고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우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2018동계올림픽 개최 대비해서 도심 시가지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굴착이나 이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구간과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옛날 터미널4거리에서 명고 임영고개하고 교동4거리까지 하는 걸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에 관로가 많이 사고가 납니다. 노후관로 때문에 그런데 상습적인 관 파열 사고지역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 상수도 누수율은 몇 % 입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15%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010년도에 보면 2.2km, 11년도 보니까 0.96km 했는데 12년, 13년도에는 관로교체를 안 했습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12년도가 없고 13년도는 있습니다.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8,9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2.61km 했죠? 이건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용주
배용주위원
우선적으로…….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상수도 생산용량이 10만t인데 5만t을 더 할 수 있는 토목구조물은 됐습니다. 근데 기계장치를 못했는데 그것도 시장님이 올림픽 명분으로 예산을 더 투자하면 안 되느냐 말씀 드렸더니까 그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노후관 교체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특히 무엇보다 주민들의 식수지 않습니까?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녹물이 나온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향후 우선 교체지역을 봤더니까 그 지역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그런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는데 전화를 드려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
용주
배용주위원
입암1주공입니다. 본 위원한테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고 신경을 써 주시고, 설계변경공사 건에서 당초 200m 설계했던 걸 연장하고 관경이 굉장히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해서 다 발주했던 거 아닙니까? 발주하고 공사비가 변경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가 시험 굴착, 관경 상태라든지 구체적인 치수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더 투자되어야 되고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빨리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조사, 즉 도상에 그려져 있는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실질적인 굴착을 해 보니까 지적하셨듯이 연장도 그렇고 관경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당초에는 길이가 50m에서 185m로 늘어났고, 관경도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죄송하지만 입찰에 의해서 시공된 거죠? 이 업체를 알 수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정도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배가 넘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 당초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실태를 거쳐서 시공을 해 주십시오.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상수도 급수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강릉시에 등록된 업체가 19개인가요?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주문진 쪽에 1개 업체가 있죠?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예.
김기영위원
주문진, 사천, 연곡은 1개 업체가 수탁급수공사를 합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사천까지 하는 게 아니고 사천지역은 동 행정지역에 있는 업체가 같이 나눠서 하고, 연곡까지 주문진읍하고 연곡면이 주문진 소재 공무소업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연곡하고 주문진읍을 1개 업체가 다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하라는 규정도 없고,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가정급수공사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비용부담해서 시행하는 가정급수공사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다만 연장이 짧고 길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로가 파열됐다고 그러면 관 파열 보수공사는 업체마다 잘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시공하려면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장비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에서 그 비용을 50만원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또한 각 공무소에 날짜별 당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해서 관 파열 보수를 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하면 이튿날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피하는 이유고,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삼척이나 동해나 속초나 이런 곳에 공사입찰이 나오는데 입찰을 하면 기술자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강릉에 기술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급수공사를 포기하겠다, 그것도 서면은 아니고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즉 결론은 주문진지역에 강릉업체에서 주문진에 들어가서 고친다면 땅을 파서 조금 전에 배용주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관경이라든지 연장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다시 강릉에 있는 창고에 가서 부속을 찾아서 자재를 갖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 새는 양도 그렇고 그 시간 동안에 주민들이 물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지난 7월 23일자에 왔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감안했고 수탁급수에 관해서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유지보수관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보니까 강릉시 상수도관망도가 많이 엉터리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문진의 특성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누구보다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릉시 상수도관망도 보다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더 잘 알고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공사를 수탁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1개의 특정업체가 1년에 177건씩 하는 반면에 다른 업체들은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유지 관리할 때 그 부분은 이 사업비에 177건이 안 들어간 겁니다. 수탁만 17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해도 가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특혜라기보다도 지역 특성상 공사를 주게 됐다는 이런 말씀이죠?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의 상수도관망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인력으로 수소문에 의해서 도면을 만들어놓다가 항공측량, 지형도측량 도면에 구체적인 숫자, 관경 이런 것을 적어서 관리하다가 전자시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디지털 형태로 지역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망도에 기록된 치수하고 관경이 안 맞으면 그걸 그때그때 수정합니다. 과거에는 정확한 측량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더 세밀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는…….
김기영위원
그렇게까지 구경이 얼마짜리라는 건 두 번째고 상수도관이 가지 도 않았는데 그쪽으로 갔다고 그림이 그려져 있던데, 본 위원이 분명히 몇 년 전에 ‘이건 아니다,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저쪽으로 지나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망도상에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파더라고요? ‘얼마든지 파라’ 결국은 다 파서 보니까 없어요. 그걸 얘기했는데 1～2년 뒤에 와서 또 다시 잘못된 관망도를 갖고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한번 잘못된 게 밝혀졌으면 다시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서 맞춰놔야지 할 때마다 언제까지 간단한 거 하나마저도 땅만 파고 그렇게 허송세월 보낼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특정업체가, 1개 업체만 특정지역에서 싹쓸이해서 하니까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상수도 수탁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길을 횡단한다든지 이랬을 때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게 해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한 거 있잖아요? 보고서에는 8월 말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8월에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삼성민자화력발전소라든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어서 지난 2월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중지를 했으니까 중간보고회라도 본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 조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하수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392쪽 하수관거 현황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봤을 때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해야 되죠? 24.5인데 목표치까지 달성하자면 몇 년 정도가 소요됩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계획 연도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추진 연도로 봤을 때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용주
배용주위원
1년에 몇 km 정도해서 그럴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 계획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국비를 얼마 확보해서 몇 %를 올리겠다 그런 계획이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자체 계획은 제가 판단해도 국비로 세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100% 끝내자면 20년은 지나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국비 확보 많이 노력해서 당초보다 10년을 앞당기든지 해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시급한 문제예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가지는 지금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최종 방류수가 나가는 것은 TMS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환경부하고 자동화가 되는데 악취는 자체에서 측정 해본 적이 없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악취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악취검사를 해서, 악취는 이상이 없는데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측정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정기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운영자에게 맡겨놓고 수질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데 악취는 운영자가 3개월에 한번씩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회사, 여기 보니까 해성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에 의뢰해서 관련 기준치보다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걸 믿고 악취가 기준에 미친다, 못 미친다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에서 악취측정을,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겠는가…….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악취 측정 관계는 어떤 사람이 악취가 덜 날 시기를 택해서 악취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서 악취의 수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만 믿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악취측정을 한번 그 외 시간을 3개월마다 할 때 중간에 택해서 악취측정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수질은 어차피 실시간으로 수치가 기록되니까 그런데 악취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수질은 법적 기준치보다 초과되면 과태료 물죠? 최근 강릉시에서 4개 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3번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번 처음 할 때 300만원이고 두 번째 초과되면 400만원 물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 관리업체가 실수를 범하든 기계 오작동으로 하든 간에 수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서 운영한다고 그럴 때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패널티라든지 개선 명령이라든지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가 시설의 문제점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시에서 고쳐야 될 사항이지만 실수로 인해서 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못 그러도록 독려하고 안 그러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문제는 수질은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악취는 기준치를 초과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악취가 측정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죠. 측정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됐다고 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 받게 되어 있죠? 올해부터…….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5년에 한번씩, 올해 받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결과치가 시에 나왔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위원장님, 결과치 제출 바라고요. 운영을 하면서 1년에 50억 가까이 지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운영하면서 자체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모터수리는 시에서 별도로 부담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까지 올해 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매년 그 정도가 들어갑니까? 올해 다 안 갔으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매년 4억 정도가…….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에도 시에서 진짜 가서 제대로 수리, 고장 안난 것을 수리비 청구는 안 하겠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질도 중요하고 악취도 중요합니다. 수질이야 당장 피부로 피해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더라도 악취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이고 지역의 주민들은 바로바로 코로 느끼다 보니까 민원 중에서도 제일 많은 민원이 악취문제일 겁니다. 내년도 시설개선으로 반응조 4개 덮개 씌우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 기술검토를 받고 있는데 올해 발주하면 내년도 초부터 사업이 착공된다고…….
용주
배용주위원
1년 안에 끝났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후년 가야 끝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4개조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위에 덮개설치를 하면 지금 보다 2 분의 1로 감소할 수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2 분의 1이 아니라 거의 안 난다고, 왜냐 하면 주문진에 가보니까 악취가 안 납니다.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다 덮어놔 악취가 안 나고 있습니다. 덮으면 악취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입구는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없지만 2 분의 1 이상이 없다고 장담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내후년까지도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98년도 준공해서 지금까지 송정동, 성덕동 일대 전체적으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 이제 와서 덮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다행이고,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 방류수를 방류할 때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이럴 때는 1, 2차 다 저거 안하고 그냥 방류할 때도 있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만일에 수동으로 작업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고장이 났을 때는 수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규정해 놨잖아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법적으로 지정해 놨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1차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라든지 장마철에는 1차 처리만 해서 방류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1차 처리해서 법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집중호우 시에…….
남형
김남형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배까지 3배까지 가능하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남항진주민들이 민원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 년간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매년 여름되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바닷물 색깔이 이상하다,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바닷물 색깔이 이상하다, 왜 이상하느냐 이래서 본 위원한테 몇 번 질의를 했었어요. 물론 합류식일 경우에 1일 최대 처리량을 초과했을 때 하긴 하지만, 그래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여튼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지만 당초 20년이라는 세월보다는 반으로 줄여서 분류식으로 해서 나가는 물이, 최종방류수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4급수 정도…….
1차 처리시설 끝나고 방류되는 것은 6～7급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질오염의 주범이 아닌가, 맞죠? 본 위원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부탁한 거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안에는 혐오시설입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최근 몇 년 동안 울릉도로 관광객들 다니는 주도로입니다. 환경에도 내년에는 배정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 하수도과에서 만든 겁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결산보고서 보니까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서 내용평가를 작성하고 평가를 해야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그러는데 보고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공급확대 개선 성과, 나. 재정운영 성과, 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 라.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 이런 부분에 제목만 있고 평가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서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이 2013년 보고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2012년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2012년 보고서도 똑같습니다. 보고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위원들도 다 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보고서가 내년 사업을 위해서 평가하고 성과를 내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 성과서를 다시 만들어서 전체 위원들한테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아까 상수도과에서도 보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와 관거사업을 할 때 건설이나 통신, 전기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거사업할 때는 타 부서와 협력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최근 2년간 회신을 해 주셨는데, 하수관거사업에서는 어떻게 그런 협력이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거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협력 사항이라고 그러면 건설과에 도로굴착 협력해서 언제 하겠다는 이런 협력사항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복자위원
그렇죠. 지중화하려면 땅도 파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공사를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고 상수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과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우리도,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굴착심의할 때 그냥 팔 수 없고 굴착심의를 요구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하라고 받고 난 후에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심의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사업과 그 구간이 같은 경우에는 매칭해서 협력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산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되셨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하수처리장의 관리대행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비가 30억 정도가 되고 정산비가 19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정산비는 어떤 의미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이하 등등 공공요금입니다.
김복자위원
전반적으로 지난 행정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가 위탁비의 부담으로 회계상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에 관리대행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자체 평가를 하셨습니다.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업무하신지 언제나 됐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1개월 반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7월 업무보고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형
김남형위원장
담당계장님…….
김복자위원
상수도과도 마찬가지로 노후장비 교체하거나 국비가 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더 고민하셔서 하수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한참 대두되고 있는 싱크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강릉시에서 싱크홀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싱크홀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큰규모를 싱크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수도뚜껑 정도가 깨지거나 아니면 사람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걸 싱크홀이라고, 작은 싱크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싱크홀은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도 기간이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싱크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관로 누수, 포장면이 꺼지는 경우입니다. 크게는 차가 한바퀴나 두 바퀴 정도가 빠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노후관 파열이나 이런 걸 질책하려는 건 아니고 조치관계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자료를 봤는데 이외에도 보상해 준 사례가 있죠? 공식적인 거 외에 비공식적으로……. …….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비공식적으로 보상 간 게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보상이 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건영
박건영위원
업체에서 보상해 준다든지…….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하수도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상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싱크홀 등등해서 업체에서 관련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대부분 보면 그레이팅 내지는 맨홀뚜껑, 함몰된 경우인데 이런 것은 미리 안전조치나 목측으로 사실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조사해서 선 조치를 빨리해서 안전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영사업과에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 시공을 하고 후 계약을 하면서 서로 약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 같은 거, 사실 생활하수과는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원활하게 빠른 선 조치를 해서 시민안전에 조치를 해 주시고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되어 있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는데 신축을 하거나 그러면서 하수관로를 우수에 설치하잖아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 게 잘못하시니까 우수에 박는다는 거죠. 어떤 민원이 왔어요. 하수관로 때문에 국비도 가져오고 뭔가 환경개선에 힘쓴다고 그러는데 왜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박으면서 ‘이건 냄새도 안 나고 더 좋다’고 모르면서 박는 것은 그렇지만 알면서 박는다는 거죠. 관리감독을 그때그때 잘해서 신축이 나오면 좀 하셔서 정확한 하수관로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아까 상수도과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요? 과장님이 들으시고, 하수처리시설하는데 하수관거를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죠?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다한 지역은 정화조 청소가 필요 없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돈은 정화조 청소가 필요 없는 지역은 하수이용료만 내면 되는데 그 사업이 미처 진행이 안 된 지역은 하수도이용료도 내고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원칙에 안 맞지 않아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하수사용료도 내고 정화조 청소비도 같이 부담을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9월…….
김기영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정화조 청소하지 말라, 하수도이용료를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건 맞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김기영위원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양쪽 부서의 일이니까 환경정책과할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국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전부터 거론됐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용주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내년 사업으로 환경부에 요구한 게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내년에 환경부에 정비사업으로 강남1지구하고 초당동 하수정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아직까지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넘어가지 않았고 국회 넘어가서 통과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환경부에서…….
남형
김남형위원장
환경부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국회에 넘어가 있지 않아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가진 않은 상태인데…….
남형
김남형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릉시에 124억인가 올라와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가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되어서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기재부에서 거의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국회 제출되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결정이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내년 계획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세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인사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의 총괄보고가 있으셨고 또한 기술센터에서는 강릉지역의 농업기술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거해서 감사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엄성일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자원육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5쪽 지역특화작목 전략적 육성 추진 현황하고 456쪽,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작물 안정적 생산 추진 현황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상돈
한상돈위원
소장님, 435쪽하고, 456쪽 육성하고 생산…….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소관 사항이 자원육성과에 연구사가 있습니다. 자원육성 측면에서 하는 게 연구파트에서 하는 건 전략작목 개드릅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갯방풍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시험연구를 해서 실증시험을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온 기술보급과 쪽에는 이걸 현장에 접목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제 농가에 보급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435쪽에 나와 있는 전략작목 육성은 기존 조직배양실을 사실 과거에는 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양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농가소득하고 관련이 없지 않느냐, 지역에서 나오는 특화작목 등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블루베리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했고, 이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개드릅이 관내에 420㏊ 들어와 있는데 전부 가시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걸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시가 없는 개드릅을 만들겠다고 해서 연구사가 외국문헌을 뒤지고 그래서 민가시를 조직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자원육성과에서 종묘, 생산 위주로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생산…….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기술 쪽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종자묘 육성하고 배급하는 건 자원육성과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만들어 내기만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농가 71농가 7,100주 공급하고 분양한 거지 않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블루베리묘를 작년에 71농가에 7,100두를 보급했으며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종자만 생산이 아니고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면 기술보급과에서는 생산해서 판로라든지 포장 이래서 상품화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블루베리가 공급된 지 몇 년 됐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들어온 것은 15년 됩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것이 그 이후에 점차 늘어나서 확산된 것은 10년이 넘지 않을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재배연수가 7년이 제일 큰 거란 말이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들어온 것이 주문진 장덕리에 들어온 것이 면적이 300평 정도로 이래서 본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취미랄까 ‘이게 블루베리다’는 정도로 들어왔고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면적을 20㏊까지 늘린 자료들로 7년으로 잡았을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산성우리 옛날 김창옥 전 의원님 하시던 댁이, 김태연씨는 누굽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자제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 사람이 스파르탄, 레카 등을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자료에 보면 7년 전에 했던 품종하고 최근 1～2년의 품종이 다르단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조직배양한 것이 듀크하고 썬라이즈를 이런 품종을 2011 년부터 조직배양해서 작년부터 처음 보급을 했습니다. 그 농가도 듀크하고 썬라이즈 품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7년 전에 했던 스파르탄, 레카 이런 거하고 1～2년 전에 공급했던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블루베리가 강릉지방에 들어오는데 도입하는 과정에서 내한성 관계가 염려되고 실패한 농가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루베리에 대한 맛이 좋다 나쁘다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작목입니다. 강릉에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겨울을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듀크하고 썬라이즈하고 농가에서 들어온 품종들이 내한성에 강한 것도 있고 또 갖다놨을 때 우수한 면이 있으니까 농가 개별적으로 들어온 게 10여종 이상이 됩니다. 품종 특성이 전부 다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것은 내한성에 안전한 품종을 보급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7년 전에 들어온 스파르탄, 레카, 부르지타가 최근 1～2년에 들어온 것보다 내한성이 나쁘다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검증이 안 됐었죠.
상돈
한상돈위원
블루베리가 들어온 지 15년인데, 15년이 지났으면 센터에서도 무슨 품종이 강릉지방에 맞고 품질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상품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을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품종들을 조직배양해서 육묘를 했는데 금년까지 했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20㏊, 사실은 목표는 30㏊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20㏊를 해 놓고 보니까 급속도로 늘다보니까 농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고객들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면적 완급을 조절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조직배양을 블루베리를 멈추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드릅 민가시로 옮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블루베리 확대를 안 합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완급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모든 식물이 제대로 생산이 되고, 나무에서 제대로 상품 가치가 나오고 소득에 오르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4년 정도 지나면 수확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상돈
한상돈위원
수확이야 나겠지만 가치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소득이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플러스 오는 게 3～4년 갖고 됩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는 5～6년…….
상돈
한상돈위원
최소한 7년 이상 되어야 나무 심는데 따른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1～2년 해서 품종을 바꾼다면 얘기가 안 되죠. 최소한 7년 이상은 심어서 기다려봐야죠. 연구를 하고 내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 봐야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한성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 보급한 것은 그 이전에 사무실에서 실증시범을 해서 검증된 상황이고 다른 품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품종을 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있고 농가에서 좋은 품종들의 모주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더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새로운 품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거의 당도가 9에서 12라고 되어 있는데 품종마다 나온 게 있어요? 생산량하고 품종마다, 듀크는 당도가 얼마다, 생산량은 ㏊당 얼마 된다든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특성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일률적으로 당도가 9에서 12, 브릭스 생산량은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심었던 거를 파내고 다시 심는 농가도 있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확인을 했는데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파내고 심는다는 건…….
상돈
한상돈위원
당초 들어왔던 것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품종을 바꾼다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다녀보니까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기술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잘못 심어서 묘 자체가 노화되어서 착화가 안 되고 점점 기술이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확이 안 나오니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지 품종 자체가 잘못되어서 성목이 된 것을 뽑아낸다는 것은 들어 본적이…….
상돈
한상돈위원
확인을 하시고, 본 위원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건 본 위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종자가 지금 기대치에 못 미쳐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겁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것은 사실상 얼마 안 되거든요. 연도가 얼마 안 되니까…….
남형
김남형위원장
다른 곳에서 자기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잘 안 되어서 다른 품종으로 개량하겠다는 얘기네요?
상돈
한상돈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 들어왔던 품종을 갖고 개량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센터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남형
김남형위원장
센터에서도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기존에 들어온 것들이 강릉과 잘 안 맞으니까 센터에서 품질개량해서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한성이 약하고 죽은 게 많다는 거죠. 검증 안 된 품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갱신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건 많이 있겠죠. 그건 기술센터에서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사업하니까요.
상돈
한상돈위원
모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블루베리가 감나무묘목은, 개두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릉시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블루베리를 심었던 사람이 개량을 한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모르면 안 되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몇 년간 죽고 점점 관리가 안 되어서 갱신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품종 자체가 나빠서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실무담당자가 아니라서 파악을 미처 못 한지 모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어쨌든 요즘 최근에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맑아진다고 그러고 비타민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농가, 비록 종자는 공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신경을 써서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강원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2.5%밖에 재배면적이 안 되는데, 생산시기가 언제죠?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7월 하순부터 8월…….
상돈
한상돈위원
해수욕 관광철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품종이거든요?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올 때 강릉의 브랜드인 블루베리를 전국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관심을 갖고 누구 말처럼 난 재배하는 단지까지 없애면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니까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감나무 묘목생산은 안 하고 있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감나무묘목은 언제부터 보급했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부터 기억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7년 됐습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전체 묘목을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주 나간 것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농가에 나눠준 거에서 생육 상태를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이 나오는 양은 그때 성과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 있던 도배품종에서 대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갱신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0만주가 나가고 감나무가 17년 정도, 종자를 공급한지 17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수확이 엄청나게 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묘목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챙겨볼 의사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대규모 분양된 농가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소수로 가져가는 10주, 20주 가져간 농가까지는 파악을 못하는데, 큰 과원을 조성한 농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걸 챙겨주시고 처음에 감나무 묘목을 공급할 때는 강릉감이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그런 스토리도 갖고 있으면서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감나무가 엄청나게 공급됐는데 실제 생산하는 양은 상주곶감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집이 몇 집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7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종자를 공급하면 한창 집집마다 생산해서 진양감이나 상주곶감처럼 감나무밭에 수두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의욕적으로 할 때는 강릉곶감을 옛날 진상품처럼 만들겠다고 한 의욕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묘목도 소량 나눠주고 팜플렛으로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거 하나 해서, 어떤 식으로 심어야지 된다든지, 비닐을 벗기라든지, 아니면 접한 곳이 위에 올라와야 된다든지, 깊이 심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나눠줄 때 하나씩만 해서 종이에 적어서 주면 실수가 없을 텐데 하여튼 이 블루베리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선 블루베리는 산성토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심을 때 다른 그게 있다고 그러는데…….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곳에 심어야 된다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처음에 묘목을 갖고 분양해서 100% 살릴 수 없지만 최소한 70～80% 이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나무묘목은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해 보세요. 10만주 정도가 나갔으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밭뚝에 심은 걸 확인해서, 10만주 나갔으면 산에 모두 감나무밭이 되어야 되는데 심었다가 파낸 사람도 많고 하여튼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줘서 고맙고,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농업기계담당이 참석 안 하셨다고 하셨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병원에…….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기술센터에 농기계가 79종류에 266대…….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서 가장 비싼 농기계가 뭡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트랙터입니다. 1억5,000…….
김기영위원
몇 마력짜리입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125마력…….
김기영위원
자주식베일러라고 있죠? 2013년도부터 도입한 겁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2013년…….
김기영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자주식베일러는 얼마 가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1억2,000만원 정도…….
김기영위원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농민들의 바람이 뭐냐 하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도 조작이 가능한데 이런 축산 쪽에 관련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작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실제적인 작업량보다도 적게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에 비해서 작업량이 줄어들고 그런 불합리한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나 서툴게 조작을 하다보니까 농기계가 많이 망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상당수의 축산농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농기계와 함께 해 줄 수 없겠는가, 그러면 농기계의 고장률이나 작업 능률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또 한 가지 양이 많으면 하루나 이틀 임대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소규모의 양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밖에 안 하고도 하루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러면 옆에 작은 규모의 토지를 같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하루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인접해 있는 토지라고 그러면 가능한데 인접하지 않고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옮겨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작업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단 말이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아도 근거리에서 빌려가는 사천, 연곡, 주문진, 성산 이런 곳은 규정대로 하고 있지만 강동, 옥계라든지 왕산 쪽에는 들어왔다 나가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몇 농가를 묶어서 하루 한 사람이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는 일수가 3일이거든요. 한 기종 갖고, 3일하고 들어왔다 다른 사람이 그 동네 또 가져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서로 약속만 되어 있으면 그 동네에서 계속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금년도에 다시 고쳐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자주식베일러 하루임대료가 얼마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12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35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김기영위원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빌려서 조작하는 당사자가, 농민이 작업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있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 작업하는 양하고 임대해서 본인이 서툰 조작으로 작업하는 양의 차이가, 작업효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래요. 전문기술자가, 인건비야 임대료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도 훨씬 작업량이 많고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력을 보면 전문농기계 수리하는 요원이 3명입니다. 한 분은 지금까지는 오지마을이나 농기계수리 다니면서 매일 수리 나가서 한 명은 거의 불가능하고, 한 명은 임대농기계 빌려주느라 사무실 빌리러 오면 사전에 정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농기계를 알려주고, 정비점검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해 주는 사람이 한 분 있고, 하나는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사람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분을 더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는 데는 아직 인원적으로는 부족한 입장이고, 금년도까지는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워낙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기계순회수리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순회수리하는 한 분을 임대사업 쪽에 인력을 확보하면 혹시 인력이 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65일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특수기종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소장님이나 다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지난해 13년도에 처음 쓰는 사람이 빌려가서 고장도 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천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조합원들 중에 기계를 다뤄본 농업인들 5명만 추천해 달라,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장비를 빌려가는 농가에 가서 임대작업을 해 주고 하루에 10만원이면 10만원, 시간에 따라 5만원해서 받아 가면 5명 정도 있으면 이 사람도 돈이 되고 농가에도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센터로서는 기계가 무리 안 가서 좋고 해서 의뢰를 했더니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농업인들이 없습니다. 그 길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속해서 알아봐서 그런 방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운반 대형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임대해 가고 싶어도 차량이 없어서 임대를 못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형장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센터에 운반구로 이동을 해 줍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한 대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김기영위원
부족하지 않냐?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내년에 한 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이동이 안 되는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더라 그런 민원이 많아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할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차량은 내년에 구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농민들의 불합리한 걸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농기계는 무리가 안 가서도 좋고 농민들의 작업효율도 뛰어나고 임대료 문제나 금전적으로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어 주는데 사업목표를 사업마다 한 줄로 적어주셔서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목표를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클린농업벨트 추진 현황이라고 그러면 ‘지속가능 저투입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조기정착’ 그런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해 주셔서 좋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 관련해서 농산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정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2012년 비교했을 때 지원량이 늘어났나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친환경은 일반 소비 농산물하고 달라서 친환경농산물이 유통을 강릉시나 판매망에 100t이 필요한데 120t을 생산하면 힘들게 생산해서 가격은 일반농산물하고 똑같이 받거나 가격을 못 받습니다.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친환경농산물하시는 생산자나 소비자는 거의 맞춰서, 학교급식도 학생들에 맞게끔 500t에서 600t 생산하는데 150㏊를 생산하고, 일반생산자도 단골손님한테, 단골고객한테 주려고 일정 수준만 계약해서 생산하지 일반적으로 계약이 없이 생산하면 친환경농산물이 아시는 분들은 고가로 사 드시는데 현재 강릉시민이나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좋거나 크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 아니면 조금 가격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게 과잉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계약재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2012년에 비해서 줄…….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똑같이…….
김복자위원
조금씩 농가수로 비교했을 때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감소하는 부분으로 보여져서…….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농가수는 고령자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단지면적은 거의 같은데 그 단지에 20명 하던 분들이 18명, 16명 이렇게 떨어지지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하는 품목에서는 쌀하고 감자만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학교급식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뭐가 어렵나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행정, 저희들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하고 협의를 네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과연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산한 물량을 과연 학교까지 누가 유통을 해 줄 것이냐, 생산자한테 맡겨서도 유통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학교나 센터나 행정에서 그걸 맡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원예농협이나 강릉농협에서 맡아서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릉농협하고 원예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작목으로 끌고 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사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물류의 문제라는 것이 이번에 여러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전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그룹이나 여러 행정하고 같이 이 부분이 그 이전에도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물류를 결국은 농협의 저장고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보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친환경연구회에서 27～28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고 그분들도 강릉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저희들도 농협에 협의하겠지만 농업인들 자체도 농협과 협의하고, 내년 한 해만 협의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진 않지만 강릉시에서 친환경 재배할 수 있는 7～8품목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강릉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릉농협 차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금방은 안 되겠지만 늦어도 내년 1년만 하면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품목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소본부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