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봉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사업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과 동일하게 일반현황과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친 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91쪽부터 105쪽까지로써 93쪽 비전과 목표 9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일부는 정부의 주택시장 억제 및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인해서 건설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는 각종 도로건설 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해서 우리 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35만 계획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편리한 도로망 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재해에 선도적 대응하는 하천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도로망 구축입니다. 현방～우곡 간 도로 등 시도 12개 노선, 수광～마교 간 도로 등 농어촌도로 30개 노선 유산～고담 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30개 노선 등 총 연장 78Km의 각종 도로망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우리 시 노후된 가로ㆍ보안등 1만 5,000여개를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 가로ㆍ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시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87억 9,000만 원, 공임비용 8억 6,000만 원 등 총사업비 96억 4,800만 원을 예산부담 없이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7개년도에 걸쳐서 상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써 금년도 20억 원 및 향후 59억 원을 투여할 하도정비, 고정보 개량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대죽천 외 3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국도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신둔면 인후리 대체도로 확보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소유자가 이천시에 매도의사를 표시하여 현황도로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분권교부세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례로 분권교부세 교부시에 충분한 사업검토 및 활용방안 광고를 요구하신바 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의 경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등안사거리 외 2개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등안사거리는 선형 변경을 통한 교차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월삼거리와 복하2교 사거리는 개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청미천변 자전거도로 크랙 및 고사된 나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바 있습니다.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자전거도로 크랙 및 나무식재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보수가 2017년도에 완료되었고 자전거도로 데크에 대하여 추가로 하자보수를 2017년 12월에 요청한 상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다음은 오천～작촌 간 도로개설 비용을 군부대 인센티브 사업비로 추진한 점과 마을 진입로도로 개설을 요구하신바가 있습니다. 오천～작촌 간 시도19호선 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특전사 이전 마장대책위원회에서 선정, 추진한 사업으로써 마을연결 도로를 2015년 12월에 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107쪽부터 118쪽까지로써 109쪽 비전과 목표, 1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중리, 마장택지지구의 개발과 전철 및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SK하이닉스의 호황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30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2025 도시관리계획을 조기에 완성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35만 계획도시 구축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35만 계획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2025 도시관리계획을 연말까지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전통한옥마을, 어농온천, 벽화레저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기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관광산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지에 대하여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해제 권고한 95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2016년도에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인허가 관련부서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개발민원팀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이상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19쪽부터 127쪽까지로서 121쪽 비전과 목표, 12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진 교통시설 구축과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약자이동 지원 등을 통해서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입니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이천공설운동장에 총 1,117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행안부에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관내 6개 교차로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효과가 예상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추후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백사초등학교에 18개소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등ㆍ하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마련 및 보조를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관내 공영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129쪽부터 140쪽까지로서 131쪽 비전과 목표, 13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공동주택이 입주와 재개발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입니다. 관고동주택 주택재개발사업, 장호원 이황리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추진, 중리지구 행복주택 건설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이천시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이천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세대주택 인허가시 건물과 도로와의 일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유효거리 준수 시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촌리 소재 공동주택 준공처리를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시 허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41쪽부터 150쪽까지로써 143쪽 비전과 목표, 14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각종 도로망 개통과 택지개발로 인해서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차질없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서 35만 계획도시건설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리ㆍ마장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리지구는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장지구는 대지조성공사가 6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역세권 3개소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이 성장거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장호원 송산리 외 2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 비도시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20개소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5개 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면서 나머지 2개 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역세권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역세권 부분 유효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신역세권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유효 부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51쪽부터 157쪽까지로 153쪽 비전과 목표, 1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교통여건개선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중리택지 개발지구 부지에 편입된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통해서 편리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한 차량에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통합콜센터운영차량 카니발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면서 교통행정과 확인ㆍ감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6쪽부터 105쪽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올해 하나요?

네.

지금 관고동사무소에서 양정여고 위에까지 저녁이 되면 아주 깜깜해요. 이게 LED로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체를 하실 건지?

올해 이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에스코(ESCO)사업이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 15,000개 정도가 지금 가로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LED를 교체했는데 지금 현재는 세라메탈이라든가 나트륨 등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올해 4단계 나누어서 연말까지 1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전면 다 교체,

전체적으로 다 하실 거죠? 어느 한 군데 빠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혹시 미비된 게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요구하시면 우리가 보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저도 그냥 전체적으로 건설과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무촌2리 그린아파트 소방도로가 지금 거기 안됐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린아파트 그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방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났을 때 아마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아파트는 내가 좀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소방도로라든가 소방차 위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그린아파트 쪽에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거기가 뭐 거리가 그렇다고 긴 것도 아니고 한 30m? 그 안동네에서 이렇게 밭으로다가 가게 되면 한 30m는,

그린아파트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무촌2리 있잖아요? 국도변…….

아, 국도변에 있는 거,

네. 그래서 바로 또 그 국도변에서도 직선거리 30m, 어느 쪽으로 하던 간에 한 30m 되는데…….

그거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서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방법을 뭐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뭐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러고는 아직까지…….

골목길도 확장했다는 건도 있고 그랬었어요, 거기가. 들어가는 골목길 앞.

그런데 이제 골목길이 어려우면,

마을회관에서 가는 길.

그렇죠.

거기서 40국도에 연결하는 거. 그게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한번 그거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113쪽에요. 국도변에 완충녹지해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그다음 자연취락지구 지정 58개소하고 15개소 확대한다는 것, 이거 자료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 지금 건설과…….

건설과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요?

좀 있다가 도시과 질의…….

위원장님.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저희 이제 백사∼송말3리 까지 이제 도로가 이렇게 올해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송말1리 까지 그거 하는데 이제 설계비 정도 물론 제가 압니다. 예산이라는 게 많지 않아서 송말3리 까지만 이제 체육공원이 있는 데 이렇게 가잖아요. 넓혀지고 이제 그것도 했잖아요. 연당 있는 데 까지 해 주셔서 감사한데 송말2리 까지 저희가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송말2리 까지요?

네. 송말3리까지만 올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예산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쭈어 봐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할 때 한번 예산이 다른 데는 뭐 몇백 억씩, 뭐 10억 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 한 6억이나 7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송말3리에서 1리가는 거죠?

네. 주민들이 옛날부터 숙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은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번 백사면장님하고 예산 건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위원장님.

네, 홍헌표 위원님.

113쪽이요. 거기 저 국도변의 완충녹지해제하는 거 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거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좀 자료를 받을 수 있나 해서…….

지금 공람공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네.

거기 보면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4월 달에 하잖아요? 4월 달에 예정으로. 그러면 이게 4월 달에는 완전히 저기가 되는 겁니까, 해체가? 결정 고시 되면?

네. 완충녹지는 해제됩니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24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지난해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광역버스가 지금 동원대까지 오는데 시내까지 운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국토부에서 일부 이천까지 연결을 한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마 서울에서 이천까지 하이닉스까지 가는 것을 여주까지 연장해서 한 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에 신문에 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봤는데 담당사무원하고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지금 30km에서 50km까지 반경이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주까지, 하이닉스까지 서울에서 오는 버스가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국장님, 그 신문보고 아셨어요?

신문보고 담당사무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아니, 신문보고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정을 좀 당겨서 확인파악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글쎄요.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 됐는데, 그래도 나중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올 1월 달, 1월 말 그 정도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들은 거거든요. 우리도 몰랐다가 같이 나온 거 한번 부랴부랴 알아본 거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이 언제쯤 될 건지 기대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좋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담당사무원하고 과장하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30km에서 50km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실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상황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장호원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그게 업주 버스회사에서는 버스회사 쪽 얘기만 하시고 버스터미널 쪽에서는 버스터미널 쪽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그래서 저는 버스회사하고 터미널업주하고 장호원읍민들하고 시하고 3자 대면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3자 대면을 해 보자는 뭐,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3자 대면은.

3자 대면은 옛날에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얘기는 아마 수백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터미널 측에서 그게 요구ㆍ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그 두 분들 때문에 장호원읍민들 뿐만 아니라 설성, 율면사람들이 10년 가까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버스터미널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천시 전체적으로도 이미지가 흐려진 거죠, 따져보면 좋지 않죠. 이천시 전체로 봤을 적에는 버스터미널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청취불능)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좀 안 좋아요. 그게 빨리 개선돼서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터미널 주인이 빨리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버스회사 측하고 터미널 측하고 같이 한번 3자 대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 그때?

아니에요. 같이 3자 대면한 적은 없고 우리 버스하고 시하고 터미널하고 이런 적은 있는데 같이 3자 대면 한 적은 없었어요.

3자 대면 한번 추진 한번 해보고,

한번 추진 해 주세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고집이 세 가지고 보통이 아니라서,

아니, 그 양반도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134쪽부터 140쪽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홍헌표 위원님.

134쪽에 그 관고동주택 재개발 사업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층수가 몇 층짜리예요?

건축과장 박원선입니다. 층수는 24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층이요? 지금 문제점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이거 한번 추진 잘 돼서 2020년 12월에 준공으로 잡혔는데 이거 뭐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재개발조합설립인가서가 제출되어서 검토는 다 됐고요. 지금 한 가지 재건축, 그 추진위에서 활동했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회계감사보고서가 제출이 안 돼서 설립인가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립인가가 바로 되면 시공자가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더 빨리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조합설립 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는 다 끝난 거죠?

네. 법적으로 75%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때 78% 동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설립인가 중인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고 주택뿐만 아니라 노후 된 우리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관고동 주택공동 설봉아파트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이천시에 노후된 아파트가 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주택조합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뭐 이제 시민이 주민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것, 관고 주택 말고 설봉아파트 말고 노후 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대책이라기엔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한 생각 이것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재건축기준이 30년 넘으면 해당이 돼서 저희가 2016년부터 저희가 다세대연립 또는 노후 된 데를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도 때도 3개단지를 갖고 2016년에도. 금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다세대 지금 그런 거를,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너무 노후해 갖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인명피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조합이 형성되고 동의가 되고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것도 굉장히 2009년부터 이제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2020년도에 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다른 노후 된 우리 아파트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거 말고.

지금 추진 하려고 하는 게 사음동에 향림주택있죠.

향림 그거하고.

거기도 지금 거기 추진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부지가 협소하다 그래 가지고 부지를 더 확보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거기하고 또?

시내권에는 이제 요새 나온 이제 보은연립 아파트인데 거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2007, 2008년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독촉도 하고 짓는다 했는데 거기 입주민들을 파악해 보니까 현지인들이 지금 좀 다 외지인들 소유가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자체가 구성이 좀,

거의 다 세입자가 산다는 거죠, 보은 같은 데는.

외지인들이 많이 투기목적으로 좀 사놨다 그럴까 그래서 추진위 구성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약간의 외부세력이 개입을 해 가지고 추진위 구성이 좀 어렵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단을 좀 해서…….

거기 안전 진단했나요? 보은은? 향림하고?

했습니다.

향림하고 두 군데 다 하셨어요?

향림도 했고 보은 연립아파트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몇 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뭐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C에서 G등급 그 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2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

2등급?

네, 보수 보강이 지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거기 좀 약간 저소득층도 있고 세입자들만 산다고 하긴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고, 설봉 아파트 마냥 잘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관고동 보은 그다음에 향림 정말 저희가 흉물스럽잖아요, 건물자체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보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민원을 해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나요? 진입로도 문제고,

진입로 문제,

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고발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도 불편하고,

진입로도 우리가 나와서 봤는데 펜스를 망쳐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민원관계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는 사유지 도로를 보상을 해 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달라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데 그 현행 도로에서 도로 가지고 보상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요. 지금 다 마을 안길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현행도로를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해서 사주려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좀 동사무소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글쎄 이게 앞으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알박기로 여기 저기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가 보니까 거기다 펜스 친 것 자체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녔던 도로인데 또 일반인이 가서 펜스도 치고 주민들은 나와서 아우성이고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수용을 하셔서라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거는 강제수용은 할 수가 없고요. 도시결정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현재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협의해서 그나마 이천시에서 그 사유지 사주는 건 사실 우리 빼고 없어요. 주민편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청취불능) 채워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15억 정도 보상해 줬어요. 현재 제일 민원 되는 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아파트 1개 다 읍ㆍ면ㆍ동 마다 한 군데 다 있어요.

네.

그거를 협의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했다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또 보상금액이 낮다, 사람 많이 바뀌는 바람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걸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주를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나가봤더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보은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개발을 진작에 했어야 되거든요, 추진을 그랬더라면 땅 부분도 이미 해결이 됐을 거고 그날로 제가 나가, 또 이사를 나가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동네인데 또 이천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보은아파트 현대아파트 할 적에 같이 한다고 하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글쎄요. 관고동도 지금 조합설립까지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저희가 좀.

우리도 갈산동이죠, 저희가.

네.

발전협의회가 있을 거예요. 발전협의회 그런 단체에서 주민들 만나서 같이 공동으로다가 같이 협력 추진하자 제가 그런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만 시에서 하는 거보다도 지역단체에서,

맞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면은 빨리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 발전협의회하고 주관해서 같이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특히나 보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호원 이황리 공사 중단된 아파트 있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소송 중이에요?

잘 되다 지금 마지막에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소송이 끝나면 바로 그 중단 했던거 재개발 했을 겁니다. 그거는.

소송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 갈 수 있어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146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150쪽에 보면요. 역세권개발 지연으로 해서 역사 주변 주차장 심각하다는 거는 지금 다 인식되는 거죠? 신둔 거는 굳이 임대료에서 어느 정도 해결 될거 같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설치 검토, 검토 검토만 하시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는 이천 역세권 같은, 신둔은 일부 개인 사유해서 하고 있고 그거 하게 되면 또 거기 신 역세권이 개발되면 일부 부분에다가 지금 하는 위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옆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도 사유지 땅인데 거기 곽씨종중 땅에 역세권 개발할 적에 그것도 주차장 활용방안으로도 같고,

역세권 개발할 때요?

네, 지금 거기,

역세권 개발 언제 하는 데요?

지금 거기도 3월 곽씨 종중 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개인이 개발하려다가 추진이 안 되서 우리가 3월 말까지 사업제안이 안 들어 오면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우리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안 되면 우리가 LH에는 공영개발을 추진해서 거기 이천 역세권도 추진하려 그러는 거고 부발 역세권 주변에는 지금 거기도 지금 앞에 지금 역세권에 세 군데 제안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제안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고 있고,

국장님!

그런 식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은 지금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시급,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서 개발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언제 될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부지가 확보를 할 수,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부발이나 신둔이나 이천 역세권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활용률이 지금 60% 밖에 안 돼요. 부발도 많지도 않은 데 거기도 다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놔도 그거 안 쓰고 외곽지에 도로라든가 농경지 옆에다 다 대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차해 놓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단속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 중에 있고요.

고민하시는 데 여기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다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검토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 당장에 확신이 나왔다는 언제 한다는 얘기는 말씀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둔처럼 그렇게 사유지 있는 거를 봐서 공터가 있으면 공터 있는 대로 추진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오늘 내일, 당장 검토가 있으면 추진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오늘 내일 당장 해결할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네. 과장님 말씀,

지역개발과장 김남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발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부발은 이제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보고드렸겠지만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해 오다가 집단민원하고 부닥치면서 딜레이가 되고, 저희가 거기 역세권 구역 내에 토지 지주분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드린건 6월 말까지 제안서를 한꺼번에 일단의 부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조건으로 올 경우에 그거를 민간제안으로 받아서 해 주겠다는 조건을 띄워드리면서,

아, 역세권 개발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하세요.

그 과정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기반시설 여기 지금 전체 주차장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약 한 4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그림이 마련 돼 있지 않지만 그게 들어오면 지구지정과 더불어서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 구체적으로 개발면적이 포함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교나 뭐 도로 주차장,

과장님!

네.

제가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맞물리면 수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지금 여기 검토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주차장 임시라도 역세권 개발하고 주차장하고 맞물리면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신둔같은 경우는 당장 급한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지금 신둔,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에 주차장 있던 부지를 가지고 임시로 그것도 임시적인 방법인데 임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고 부발 역세권도 저희가 지금 임시로 지금 이거는 크게 공론화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수면에 떠오르지 않지만 이게 만약 그런식으로 당장 부발 역세권 예를 들어 주차장에 당장 시급하게 거론된다고 한다면 신둔하고 마찬가지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다만 6월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 역세권도 거기 보면 역사 바로 도면을 띄우면 상세히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옆에 일단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런 당장 시급한 그런 문제들이 또 건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신둔 사례처럼 그렇게 한번 움직여보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 이제 와서 그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부발역세권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 마을까지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나와 있듯이 철도부지 나대지를 활용하는 그런 접촉을 언제 했었냐, 지금 해서라도 역세권 개발하기 전에 임시적으로도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부발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부지 그전에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더니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철도부지 활용은 안 된다는 얘기 구두사항으로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얘기하다 안 돼 가지고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안 돼서 현재 주차장이 활용방안이 60% 정도 밖에 활용이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봤던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현재 있는 공영 주차장이 좀 활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리로 몰아야 되느냐 아니면 더 추가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부발 쪽에 신둔역처럼 그런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이 나올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검토를 하시겠다니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검토를 빨리 해서 빨리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역세권에 주변에 주차장 문제는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워 갖고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현안사항 이에요. 맞는데 그래서 그전에 주차장 해 놓으면 꽉 찰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 60% 밖에 안 차요. 돈을 내기 싫으니까 1,000원, 2,000원을 안 내려고 저 논두렁 밭두렁에 세워놓는 게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못 가게 막느냐 막게 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갈 거냐 그 많은 차들이 그것도 문제거든요.

주차장이 주차비를 받나요?

받지요. 받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바깥에 대는 거구나,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걸 싸게 할 수는 없나요? 주차비를?

지금 싸요. 하루 종일 7,000원인가 얼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답변 시 에는요. 속기를 위해서 직함하고 설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또 이야기를 여러번 했어요. 그런데 건의가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게 이게 또 나온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주차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서라도 이게 지금 농번기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트랙터 이런 거 다니고 이럴 때 차 기스 나면 또 그거 가지고 시비 또 벌어질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부지 나대지를 갖다가 뭐 좀 핀데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단속할 문제 뭐 신둔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 이래은입니다.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실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래은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요, 부발 같은 경우에는 저쪽 아미리 쪽하고 하천 쪽으로다가 불법 주차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주차양은 한 45% 밖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단속구간을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또 마을로 들어가고 또 저쪽 하천 쪽으로다 들어가서 또 그런 문제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단속구간을 더 연장을 해서 간다 그러면 마을이 복잡해 지고 또 하천쪽에 길이 막히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겠구나 이런 그래서 한번 검토를,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마을이 복잡해도 일단 단속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그 이후에 마을이 또 복잡해지면 그 이후에 또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그거 무서워 가지고 안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가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역 같은 경우도 덜 차서 도로 쪽에는 없고 농지 쪽 이런데 불법주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쪽 주차장 쪽으로다 이동되는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네.

그, 죄송합니다. 신둔, 이천, 부발 역세권을 하는데 지금 중부내륙 철도가 부발부터 충주까지 2019년도 준공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장호원에도 역세권 개발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호읍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시장님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호원 노탑5리 쪽에 오성택시 그쪽에 한 만 여평 정도가 대구획 정리 안 된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장호원 쪽 역세권 개발이요?

감곡 쪽에는 지금 역세권 한다고 팍,

거기에는 사실 감곡 쪽이 더 개발되는 거 같아요.

그게 장호원 감곡이든 공동, 장호원 감곡하고 공동역사니까 이쪽에도 역세권 개발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대답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감곡 쪽에서는 역세권 개발한다고 막 그러는데 장호원은 없으니까 장호원 읍민들은 뭐야 우리는 왜 안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추진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교통행정과 관할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고속버스 있잖아요?

네.

고속버스가 강남에서 하이닉스로 갔다가 거기서 터미널로 오는 거죠?

그렇죠, 하이닉스 들렀다 오죠.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광역버스 있죠?

네.

광역버스가 새로 신설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설명 들을 수 있을 까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상반기에 지금 현재에는 30km까지 광주 동원대까지 오는 건데 50km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발표 나온 게 있었어요.

네, 50,

그렇게 되면 그게 올해 상반기 지나서 6월 지나서 결정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결정되면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디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그 버스회사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되고요. 그때 가서 아마 협의ㆍ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장택지개발지구가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이제 인구가 2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광역버스가 덕평IC 거기로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결정되면서 국토부하고 조정하면서 그때 협의ㆍ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 하나만 더할게요. 설봉 밀레니엄파크 조성하는 것을 먼젓번에 공청회에 했잖아요.

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게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건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원이 지금 4개 이천시 공원지정 한 거, 민간지정 들어온 거 하고 민간지정에서 4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봉공원도 민간지정 돼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1차 하고 2차 회의를 오늘 오후에 또 2차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 방향을 애들이 지금 공원 안이 커요. 어디 위치에서 어느 면적까지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대책회의를 갖고 있고요. 효양이나 다른 공원도 지금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와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에 따라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구성해 가지고 2차 회의를 오늘 또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는 한번 했던 부분이죠?

설봉공원은 타당성조사한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민간재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거기서 그대로 검토되면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또 할 겁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예산 세워났기 때문에 그 한 거에 대해서, 민간제안이 들어온 것도 적합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하식 위원님.

교통과에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떤 홍보사업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이건 뭐, 지금 거기 개선사업은 우리가 지금 올해 18개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송정동 앞에도 한 게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인도에 그 뭐 경계선이라든가 차량안전지도 같은 것, 펜스라던가 지금 포장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요.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아이들 배낭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덮개예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저학년, 4학년까지.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거를. 그리고 야광이고. 또 여기에 요즘 아이들을 보면, 뭐냐 하면 가방이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가방이 뭐 닥스(Daks)나 오늘도 보니까 닥스나 또 그 저기 뭐 붙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씌워놓으니까 그런 표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충청도에서는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참 좋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는 태권도 학원에서 만들어서 학원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천시 전체로 해서 한다면 좋지 않겠나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이거는 좋은 말씀이신데, 이거 지금 우리 같이 사업하는 건 기반 이제 사업하는 거고 그쪽에서 지급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말씀인데,

혹시 홍보용으로다가,

다른 거 쪽으로다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이거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통 쪽에 혹시 연관되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사업부서가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저기를 하는지…….

교통 뭐 홍보 쪽에 한번 교통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 좋은 아이템 같은데,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해도, 이게 뭐 저기 한 3,000원이래요.

이건 별도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뭐 이천시 전체에 해야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학생들한테 참고하셔 가지고 교통 쪽에 연관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드릴게요. 그 설성면의 33번 지방도에서 설성면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시도. 거기가 어디냐면 율면 쪽에서 오다 보면, 금당리에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금당리에 들어오는 진입로, 율면 쪽에서 오다 보면. 33번 지방도에서.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 지방도 인도?

네. 그래 가지고 인도를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인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번 지방도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방향은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과 소관 173쪽입니다. 이천농업생명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정규과정 3개과와 핵심기술 전문과정 2개과해서 5개 과정 195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규과정은 내일 115명을 대상으로 해서 14시에 입학식이 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은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했던 펜션을 리모델링해서 직접운영을 하고, 그다음 또 한옥동의 상설체험장 옆에 먹거리 촌이 있습니다. 그 먹거리 촌도 숙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직접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캠핑장을 지금 잔디구장에 가쪽에다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행사 때는 쉼터로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제20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입니다.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79쪽입니다. 이천벼 품종개발 시험연구입니다. 지난해 품종개발을 해서 조생종인 수원588호를 등록을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고 600호를 선발해서 금년도에 3년차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생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호법ㆍ마장에 실증시험 및 종자증식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이천 봄꽃나들이행사입니다. 도자기축제와 함께 봄꽃나들이 축제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예스파크에서 진행하는 도자기축제에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첨단온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첨단온실을 운영을 해서 지난 1월 29일 토마토 모종을 정식으로 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과정에서 온실별 수량성이라든가 상품성, 당도 등의 비교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 결과를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잔류농약을 245성분을 분석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3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채워서 분석기기를 보강해서 농약안전성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남부권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설치입니다. 남부권에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 설계해서 업자, 조달입찰 선정을 위한 조달입찰 중입니다. 그래서 조달입찰에서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미생물배양실을 조기에 준공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초유 공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한우농가에 젖소에 남는 초유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살균해서 저희가 초유를 만들어서 한우농가에 공급을 해서 한우 송아지에게 이용을 해서 송아지의 폐사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187쪽입니다. 복숭아 재배기술 연구 및 시험포 운영입니다. 기존대로 복숭아 시험포를 정상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목표는 임대 2,800건에 임대수입 7,000만 원의 임대수입을 목표로 해서 남부권의 남부 분소를 준공을 해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11월 달에 남부 분소 착공을 해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지난해서부터 설치를 해서 금년도 6월에는 완공을 해서 하반기서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입니다. 19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의 개정과 임대기준을 재정비하여 조례제정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방안을 수립하길 바라고, 농기계임대수요를 감안하여 임대기계의 추가 구입과 지역별 사업소 추가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자료와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하였고, 현재 지난해서부터 노후농기계,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2억 500만 원을 수립을 하여 교체토록 할 계획이고 현재 남부 분소는 모든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로컬푸드 내 임금님표이천쌀 판매 촉구입니다. 향후 로컬푸드에서도 임금님표이천쌀이 판매되어 이천시의 명품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부터 호법농협 지대미를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를 하고 있으나 일반 농가포장쌀에 비해서 임금님표 농협쌀은 그렇게 판매가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쌀 판매가 많이 확대돼서 현재 농가 자체포장쌀들이 금년도 판매량이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쌀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미국선녀벌레 방제 선제적 대응입니다. 철저한 예찰을 통하여 적기에 약재를 살포하여 약재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과수나무 및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결과는 지난해 이 자료와 같이 추진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주부터 월동난에 대한 예찰조사를 해서 그 예찰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백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73쪽부터 175쪽까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농업테마파크 관련돼 서요. 지금 시설투자를 여기 저기 많이 하잖아요? 투자하는 목적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수익적ㆍ공익적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투자에 비해서 수익은 그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공익쪽 기능에서 우선 우리 이천쌀을 테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천쌀을 홍보하고 이천을 홍보하는 거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수익성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수익을 좀 해서, 수익을 올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캠핑장도 조성하고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서 저희가 지금 한옥동에다가 상설체험장도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쌀문화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연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네?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하는 의문을 가져 봐요. 자, 일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테마파크라는 처음에 설치목적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옥동 펜션, 캠핑장 등 이런 것을 투자해서 일부 체험료 수입을 받는데 과연 내 돈 가지고 투자해서 이런 소소한 수입을 올릴 만큼 투자를 할까? 물론 수입이 생기는 건 수익이라고 볼 수 없죠, 어떻게 보면. 뭔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향후도.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농업테마파크로서의 기능 외적인 부분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지금 뭐 그거를 어떤 사업성을 따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테마공원은 운영은 상당히 힘들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사업성을 가지고는 사실 운영을 하면 제가 봐서는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입장료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으로만 그걸 가지고 간다라고 그러면 사실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인 걸로 보는데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 공익적이라든가 이천시를 홍보하고 이천쌀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생각을 했을 때,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도 그래도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방법을 자꾸 보완을 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기본취지에 맞게 농업테마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관련 체험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끌어들일 관광객이나 체험객을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그 외적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해서 끌어들여서 수익을 낸다는 그 생각보다는 뭔가 또 획기적인 농업테마로 하는 그런 부분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외적인 곳에 투자를 많이 해서 끌어들인다는 생각은 투자대비 수입에 적자 밖에 안나요. 지금 뭐 체험객 많이 향상된다, 또 체험료 수입이 올라간다, 그이상의 투자대비 그게 맞냐는 얘기죠. 수익이 좀 덜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에 맞게 농업을 테마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체험, 그런 것에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여기 있던 대로 농업쌀테마와 생명산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쪽에 투자는 하지 마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179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우리 이천벼품종개발 시험연구 있잖아요. 이것을 어제 기술센터에 가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고시히까리를 지금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종이에요?

아, 지금 고시히까리 명품쌀 단지는 그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저기 추청벼가 지금 한 40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제 밥맛에서 지금 새로나오는 품종보다 좀 떨어지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추청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추청보다 밥맛 좋은 품종들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했을 때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힘들어서 저희가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천만의 어떤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스토리텔링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선 선점을 해 가기 위해서 식량작물과학원하고 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건데, 어제 저희가 모였던 것은 그동안 수원588이 저희가 이제 품종출원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생종인 히토메보레 대체품종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금년도에 종자를 증식하기 위해서 채종포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의 담당관계자하고 채종포를 운영할 농가하고 저희하고 합동회의를 한 겁니다. 채종포 운영에 관련한 회의를 한 겁니다.

수원588이요?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180쪽부터 194쪽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88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잖아요? 그 내구연한된 농기계를 경매로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민들 민원이 들어온 게, 그걸 이천시민이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구연한 된 게 쓸 만한 기구들도 많더라고요, 그 양반 얘기로는.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해보면 대부분이 다른 회사에서 사 가시나봐. 이천농민들이 사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천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건의를 저희도 직접 받았기 때문에요. 금년도서부터는 저희 이제 노후농기계를 기한이 지나서 저희가 처분해야 될 농기계는 저희가 모아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우선 이천관내에다 먼저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공고를 해서 처분할 것 처분하고 그래도 관내에서 처분이 안 되는 것들만 별도로 모아서 공매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님.

네, 서광자 위원님.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기 소장님.

네.

우리가 2010년도에 11월 15일자로 제정해서 임대사업소 설치했잖아요. 그렇게 쭉 운영하고 있죠? 그게 이제 북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곳에 있어서 좀 많은 농업인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시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남부 분소에 설치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준공이 3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임대농기계가 총 몇 종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농기계가 여기 지금 임대로 64종에 319대가 있습니다.

아, 319대. 그게 이제 북부에만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아니, 지금 이제 북부가 아니라 그건 저희가 이제 중부라고 해 가지고

중부?

저기 저 어농리에 있는 것을

어농리? 그러면 여기 남부는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장호원에다가요.

장호원쪽에요? 장호원, 설성, 율면에 하게? 거기가 농업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북부 쪽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대 이제 이용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부에 어농리에 있는 거에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지금은 전 직원이 저희가 농촌지도직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가 현재 2명, 임기제가 원래 3명인데 한 사람이 이제 이제 다른 데로 가면서 아직 공석을 채우지 못해서 현재 2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현재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운전직이 1명 있고요.

네. 그러면 그래도 꽤 여러 명이 있네요.

그게 이제 둘로 쫙 쪼개져야 될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직원을 농기계임대에 그 남부 분소에다 차리면 또 이만큼의 저기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나누어서 이용을…….

아, 그런데 아직 안 뽑은 거죠, 그러면?

못 뽑았죠.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준공인데 3월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얼른 정리를 해서

그게 인사부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만 뽑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이제 5월에 뽑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준공해서 4월부터 우리가 사업소를 운영할 텐데 그때는 그냥 그러면 그 인원 갖고 그냥 하는 거네요?

우선은 7월에 발령을 내준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5월 달에 뽑아가지고 7월 달에 내주겠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우선은 나눠서…….

네. 그거 그러면 소장님이 건의를 하셔야 겠다. 부서에서 그렇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백영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204쪽 되겠습니다.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저희가 출수불량 지역에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지와 관로 등 상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리배수지 10,000톤을 증설하고 가압장 1개소와 관로 9.08km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에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저희가 2015년 9월 10일 공사착공해서 금년도 1월 15일 사실은 준공을 하게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잦은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됨으로서 금년도 저희가 6월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수불량 지역에 가압장 직렬로 연결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거는 마장택지지구 개발과 특전사 이전에 따른 용수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가 12.7km, 금년도 8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6,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5년도 11월에 공사착공해서 금년도 8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 되겠습니다. 중리동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중리동 터미널 옆쪽에 저희가 배수관로를 매설한지가 30년 거의 가까이 되고 있어서 누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배수관로 사업량 300m를 새로 교체ㆍ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안내 시 수도요금 감면대상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홍헌표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고지서 앞 뒷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정홍보자료 및 읍ㆍ면ㆍ동 민원 창구 등에 제가 리플렛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14쪽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리택지지구와 부발역세권 개발등 여러 가지 개발요인에 따라서 3개소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 신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은 1만 3,000톤을 증설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고 부발하수처리장도 9,000톤을 신설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계 하수처리장은 현재 400톤을 증설하는 거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은 2016년도 11월에 저희가 설계계획을 해서 2019년 12월에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부발하수처리장도 저희가 2011년도에 하수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0년 12월까지 부발 역세권 개발계획에 맞춰서 5,000톤을 증설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계 하수처리장도 지금 인근에 하수처리 구역에 유입량을 감안해서 400톤을 증설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0년 8월까지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되겠습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중리천 하단부에서 복하천 합류지점까지 저희가 쾌적한 환경 및 생명력 있는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장은 사업량은 총 연장이 1.3km 생태숲하고 생태호한, 여울 산책로 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지금 2019년 내년 8월까지 준공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13.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인해서 하수 유하능력 제고하고 싱크홀이 자주 발생해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시작하는 거로 굴착교체는 총 사업량이 19.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5억 8,400만 원을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기금운용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저희가 2021년 10월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 5월 15일 주민반대 민원을 보고를 받았고 시장님께서도 또 주민대표를 만나서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면담을 한바있고 작년 또 7월 13일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부발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갖은 바 있습니다. 8월 7일 또 사업비 산정내역에 대해서 주민 대표께 전달을 했고 10월 26일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아미리 주민대표한테 저희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4쪽부터 208쪽까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4쪽부터 218쪽까지 하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율면 부래미마을 있잖아요, 소장님.

네.

거기에 이제 염색 체험하고 도자기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그 너머에.

네.

거기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염색하고 도자기 체험하는데.

네.

그래서 그 상수도 좀 연결시켜, 부탁을 드리고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성호호수 위에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설성면에.

네.

그 처리장은 장천처리장인가요?

네, 장천 4리 처리장,

처리장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확충할 계획은 없나요? 그게 금당리 그쪽에도 그게 다 처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좀 확충해 가지고 금당리 쪽에 하수처리를 해 줬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다 처리를 못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부분 기본계획을 지금 하려고 사실 용역비를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지금 추진사항 보고 잘 들었고요. 그 이후에 또 진행된 사항이 기존에 있는데 우량용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산촌리로다가 또 뭐 그쪽 고실리방앗간 있는데 그 앞쪽에다 또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또 거기서 거기니까 뭐 100m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주민들하고 혹시 면담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지금 주민 43명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한 대분 정도가 어르신 분이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그거를 이해를 시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면담하신 분, 주민들하고 대화한 분들이 아미2리 분들이에요, 산촌리 분들이에요?

주로 거기는 산촌리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산촌리는 거기하고 또 관계가 없으니까 문제는 아미2리 주민들하고 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야 아미2리 거기다 안 하니까 산촌리로 가니까 뭐 그쪽은 해당사항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아미2리 구역이나 마찬가지고 산촌리는 전혀 변두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촌리에서는 그런 반응 나오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론수렴이 나오지만 아미리에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 그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미리분들하고 더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를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한번 좀 관심 갖고 협의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지정리 지분은 저희가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 오고 개발계획에 압력을 받으면서 해 제가 되고 사실은 풀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금 모든 개발계획은 하수처리가 안 되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신속히 뭐가 돼야 경지정리지구가 거의 해제가 되고 풀리고 개발압력을 받아야 된다하는 내용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세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그쪽에 좀 투입 좀 하셔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부발 쪽에 밑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현 갈산동 처리시설을 거기에 더 확충을 해서 하든 그런 방법을 한번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3인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