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04억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입 2,157억원의 79%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781억원, 세외수입이 636억원, 조정교부금이 277억원, 재정보전금이 9억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1억원입니다. 세입의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신장과 사업소세의 증가로 2007년 대비 1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의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세입추계와 기타 세외수입징수에도 특단의 노력이 예상되어 116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등록세와 취득세의 규모가 감소되어 우리구 조정교부금도 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97억 2,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6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500만원, 재무활동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당초 예산 보다 구정홍보, 구정 종합기획·조정,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화시스템 확충, 토털증명센터 개설 등으로 17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비비 24억원, 정보화시스템 확충 비용 9억 3,0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비용 4억 4,8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억 9,1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3억 7,700만원, 구정시책 연구개발 지원비 3억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2억 7,600만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 토탈증명센터 개설을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원, 그리고 새주소 홍보를 위한 사업비 9,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387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8억 5,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우리국 주요 증액 사유와 거의 같습니다. 구정홍보·정책기획·정보화 정책사업비로 50억 500만원, 예비비 24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 5,400만원, 재무활동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통반장 및 부서 신문 구독, 종로사랑 발간, 인터넷방송 운영,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등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한 홍보료로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계간지 발간 7,600만원, 전광판 교체비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구정안내 책자발간,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 구정시책 연구개발, 종합자료실 운영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사업비로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각종 책자 발간,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 투·융자 심사, 예산절약성과금, 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예산편성 운영을 위해 1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사업예산제도의 최초 시행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비해 200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여비는 절반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시 금년도 집행실적 등을 검토하여 구 전체적으로 삭감·조정한 사업이 많아 포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현행법령집 추록,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통계조사 등 법무행정·통계 전문화를 위해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각종 혁신제안 공모 등 행정혁신 우수과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행정혁신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및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운영을 위해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구매, 서버 보강 등 하드웨어 확충과 U-종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신규개발비 등 소프트웨어 확충을 위해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7년도 예산 대비 7,300만원을 감액한 2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구청사건립기금 조성과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구유재산 매각 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조사업비에 5,4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사무의 완전전산화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지출, 수급관리 및 결산에 2,4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총 5억 4,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증대방안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600만원, 법인 세무조사 제비용 1,9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700만원, 세외수입 포상금 등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체납관리를 위한 세무2과 예산 규모는 총 4억 7,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수증대 및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해 면허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1억 3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운영비 및 포상금 등 1억 8,900만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비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1쪽에 있는 지적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규모는 총 5억 5,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차세대 디지털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1억 3,300만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고품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4,100만원,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에 따른 예산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사용 확산을 위하여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9,700만원은 새주소의 법적 추진일정에 따른 고지·고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 계획된 사업과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세입총괄표를 분석을 해보면 당초예산입니다. 전년도 2,209억 754만 2,000원에서 9억 4,992만 4,000원으로서 4,238만 2,000원의 13.6%가 증감이 된 걸로 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분석을 할 때 보면 지방세가 19% 증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는데 세목별 일단은 위원장님! 세입부문부터 우선 다루겠습니다. 세출부문보다도. 세입부문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금년에 지방세 수입이 무려 124억 8,686만 7,000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증가요인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것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한 15%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1과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605억 3,505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714억 4,36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재산세만 전년도에 492억 6,193만 2,000원이었고요 금년도에 593억 137만 3,000원으로서 100억 3,944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24.4%가 증가가 됐는데 세무1과에 대한 건물분을 보면 전년도에는 금액이 65억 4,25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7억 4,589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죠? 세무1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것은 원래 과표액에서 세입산출액에서 60%만 적용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공동세라고 있습니다. 공동세 241억 5,600만원인데 재산세는 전부다 60%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40%는 서울시 공동세로 들어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동적으로 배분하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면 한 7억 5,000 정도가 우리 당초 받는 금액보다도 공동세 도입에 따라서 내년도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공동세가 2008년도 신설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는 또 5%가 깎이죠. 그렇죠? 55%, 45%. 또 나중에 2010년도면 50%, 50%로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정도가 종로구로서는 공동재산세로 득을 볼 수가 있다. 예산편성을 전년보다도 지금 7억을 추가로 할 수가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무1과장님으로서 우리 종로구는 공동재산세가 돼서 유리하지만 지방자치에는 그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에 당초에 이 공동세 도입 자체가 서울시 각 구가 비슷한 여건속에서 서울시 행정이 치러졌었는데 지방자치 실시를 함으로써 강남과 강북간의 재산세 격차가 심화되어 가지고 세입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여러 해 동안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공동세 도입으로 세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이런 것이 도입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엔 18.3%가 2006년대비 2007년도 예산잡을 때 재산세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세로 해서 20.4%로 증가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공동세 도입 7억 가지고는 다 커버가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과표의 인상이 5%가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세입예산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지가가 5%씩 매년 오르잖아요? 실거래액 대비 매년 5%가 오르잖아요?

아니 과세표준액에 나오는 평가금액에서 과세적용률이 5%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매년 5%가 100%까지는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예산잡을 때는 70%로 한 겁니까? 지금 65% 아니에요?

건축물로는 65%이고 또 주택분은 55%, 토지분은 65%

그러니까 잠깐, 건물분이 65%가 2008년도에 잡은 겁니까?

네. 건물시가표준액의 적용률이 65%입니다. 주택분은 55%고요.

55%를 2008년도에 잡으셨고 공시지가에?

주택분은 개별주택 가격, 건축물도

아니 실거래가액의 65%하고 55% 아닙니까?

실거래가액이 그렇게는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65%가 건물분이고 주택분이 55%이고 토지분은요?

토지분은 65%입니다.

이건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산세 부과기준에 나와있는 겁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공동세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전년도에 없었던 241억 5,657만 6,000원이 된거죠? 그러면 만약에 건물분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2007년도에 계산을 했을 때에는 얼마나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계산되어 있는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고 서울시에서 이게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예정금액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동세도 계산해서 통보를 해줬고 각 구에 똑같이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통보해줘 가지고 우선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100억 3,944만 1,000원이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 공동세로 했을 때 얼마 증가됐는가가 실은 자료제공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증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사실상 분석하기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불가능해요? 계산근거가 똑같은데. 그 다음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가 우리 목적세로 나오죠? 사업소세. 이건 공동세는 없고 재산할이 7억 4,95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7억 8,621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거 왜 감소가 됐습니까?

그런데 사업장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세니까? 재산할이 줄었다?김옥삼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상당히 섭섭한데요. 계산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세는 거의 비슷한데 상승률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업소세는 일정치를 않습니다. 매년 과세하는 건수 금액이

아니 그러면 재산할이란 게 뭡니까? 그 개념부터 설명해주세요.

재산할은 사업장평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할이 있어요. 그건 전년도에 139억 6,402만 2,000원을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무려 163억 5,343만 8,000원을 잡아서 차액이 23억 8,942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산 총증가액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업소세 24억 8,9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300억 4,238만 2,000원 증가분 중에서 사업소세가 재산세가 100억 3,944만 1,000원 늘어 가지고 증가액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소세가 23억 8,942만 6,000원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거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할에서는 우리 사업장 면적이 줄었다고 하는데 종업원할에서는 왜 이렇게 과표가 많이 올라갔어요?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종업원이 늘은 거 아닙니까?

2006년도 결산때에는 152억이 징수가 됐는데 2007년도 예산은 147억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대비 실제 징수율과의 괴리가 커 가지고 금년부터는 추계산정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세입부분을 따질 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저거했던 겁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편성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3년치의 이것이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39억을 우리 과표로 잡았다가 152억으로 해서 지금 금액이 늘어난 곳이 23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늘어난 그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그 이유입니다. 자꾸 이게 정사가 돼야지 기초지방자치제 자립도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아니라 비과세만 떨어져 나가면 우리 종로구는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사업소세가 별안간에 23억 8,900만원이 늘어나버리면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잘못한 걸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목표 잡을 때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통반장 지역신문, 부서 일간지, 지역신문 이렇게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엔 추가로 조정이 됐나요?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25개 구청 홍보비 평균을 보면 우리 종로구가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홍보비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국장님! 통반장 일간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신문을 많이 늘려서 지금 통반장들이 지역신문을 못봐 가지고 아우성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대로 종로구를 홍보하고 종로구청에서 하는 일, 구에서 하는 일을 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이 낱낱이 기재되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반장들이 보고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막히고 귀가 안들리고 그럽니다. 지역신문이 통반장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간지는 좀 삭감을 하더라도 지역신문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도 통반장한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많습니다. 반상회보가 들어간 데는 1시간도 안돼서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종로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로사랑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지를 보면 매호당 1부씩 들어가는 걸로 해서 41,000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주택수가 늘어서 지금 47,000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구요.

아니 국장님! 그걸 늘려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일간지라든지 해서 우리 구정이 널리 홍보되도록 그렇게 방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간지는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방지인 종로신문이라든가 종로저널은 부수를 많이 늘려서 종로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덜 받아오는 것 같아요.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지금 국비나 시비는 공식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더 가져온다, 덜 가져온다 그건 없습니다.

중복되는데 반상회보, 종로사랑지 발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죠?

네.

이것을 아까 종결을 짓지 않았습니다만 반상회보하고 종로사랑지를 지금 보는 부수를 반으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덜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남이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로는 종로에 맞게 해야지 남하고 똑같이 일할 필요는 없지요.

종로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건데

구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방신문 이런 곳에 기재를 많이 하니까 그걸로 하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역신문은 통반장한테까지 가는 거고 이거는 각 세대까지 다 가기 때문에 틀리죠.

종로사랑지, 반상회 이런 걸 대폭 줄여야 돼요. 쓰레기 감량하는 마음으로 반으로 줄이세요. 지금 통장회의 때 가보면 의원님! 이것 좀 줄이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줄입시다.

글쎄, 구청입장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 마음입니까? 구청장 마음입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면 많이 늘리죠. 그냥 공짜 같으면.

지금 다른 구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덜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종로는 특수구니까 줄입시다. 줄여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면 예산에서 잘라버리면 되지. 반으로 하기로 합시다. ½로 해요.

그냥 두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지는 종로구에 한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발간하는 부수나 내용을 매월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택 한 동당 1부씩 나갑니다. 그런데 기준이 대부분 세대당 한부입니다. 반상회 자체가 세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만 세대가 좀 넘습니다.

한부에 얼마 꼴입니까?

한달에 700만원 조금 넘으니까 그걸 4만 1,000부로 나누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돈은 헛돈이라니까요. 쓰레기만 채우는 거지 크게 소용이 없어요.

제가 부암동에 2년간 동장할 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동에 종로사랑지가 배달이 안되면 동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우리 집에 안 왔느냐고.

나는 줄여달라는 사람만 많던데 뭘 그래요.

그건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줄여달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일간지도 저희들이 보는 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두가지입니다. 대부분 나머지는 부서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타구의 반 정도, 문화일보는 요즘 처음 시작되고.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좀 늘어야지요. 다른 구 예산 비중으로 봤을 때 종로사랑지 그 작은 돈에서 빼다 일간지를 본다? 그건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체 홍보비를 좀 늘려주셔야 저희들이 지역신문도 그렇고 필요한 일간지에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늘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정홍보활동 추진비가 한 달에 200만원씩 2,400만원 있는데 이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800만원인데 3,700만원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늘어난 건데 있던 항목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없던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보비가 많은데 자꾸 만들면 어떡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동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는데 387쪽의 지역일간지가 무슨 신문이에요?

종로신문하고 종로저널이죠.

지역일간지라고 하나?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신문이라고 하죠.

일간지가 아니잖아.

일간지는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 이런 겁니다.

아까 김복동위원이 질의 많이 했지만 서울신문이 한 마을에 50부 내지 60부 가는데 통장 돌리고 반장 숫자가 많은데 반장 몇 사람 돌아가는데 서울신문은 통장들하고 각 직능단체장들하고 새마을금고랄지 이런 데만 보내고 서울신문은 줄여버립시다. 어느 반장한테 보내고 어느 반장한테 안 보내고 그러느니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직능단체장들이 동네를 주도하고 있고 통장님들하고 새마을금고 등 이런 데만 보내고 지금 반장 몇 사람한테 보내고 안 보내고 할 바에는 반장들한테 보내지 말고 그러면 서울신문 구독료가 1억 4,000인데 여기서 상당히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아까 김복동위원 얘기처럼 지역신문에다 오히려 더 주는 게 낫잖아요. 종로 홍보는 지역신문에서 하지 서울신문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능단체장한테 주는 건 선거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간지는 서울신문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종로 홍보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튿날이라든지 바로바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지역신문은 자세한 건 나가지만 이게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단가가 보통 한 부에 1,000원 이상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간지는 한 부에 400원꼴 됩니다. 지역신문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보통 일간지는 32면 이렇게 되는데 지역신문은 8면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감안해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사담이지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기관지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한나라당이잖아요. 한나라당이 야당 할 때는 서울신문 잘 안 봅니다. 여당 되면 잘 볼는지 몰라도. 편향적인 신문이라서 서울신문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신문이 기관지 성격을 지금은 많이 벗어났습니다.

390쪽에 지난해에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로가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로가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잡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문화재라든지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걸 좀 널리 홍보하려고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번에 만들려고 새로 넣었어요?

내년도에 새로 만들려고

홍보지가 많이 있고 홍보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또 넣어요? 뭔 책을 만들어서 넣어요? 구청장님 한 업적 이런 걸 해서 하게요?

이것은 우리 문화재하고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걸 주로 홍보하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에도 도움이 되죠.

그것은 우리 조국장님 전문 아니에요? 조국장님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종로가족 계간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 나오죠.

3개월에 한번씩 만드는 게 계간지라는 거예요?

예, 계절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되지 무슨 계간지를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요? 이거 두 번만 하도록 줄여요. 두 번만 합시다. 그러면 예산이 반으로 줄잖아요. 없던 예산을 했으니까 이것을 2분의 1로.

지금 기획재정국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없던 것을 나는 계간지라고 해서 바다를 막아 가지고 하는 건줄 알고 자세히 보니까 아닌데 없던 예산을 했으니까 4회 한다는 것은 안되고 하니까 2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잘 검토하시죠.

그 다음에 하단에 391쪽 보면 21세기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29명을 이걸 4번이나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저도 자문위원인데 거기 넣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는데 구의원들이라고 해서 구의원은 수당을 안주고 하는데 이것도 구정자문위원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약간 조절이 되니까 예산은 그렇다고 좀 편성을 해놔야죠. 불용이 되더라도.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 혈세라는 것을 우리 구민의 땀과 피가 흘린 돈이 아니겠습니까? 단 얼마라도 단 10원이라도 덜 쓰는 쪽으로 해보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될 일이고 관계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치 않는 것은 예산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그런 것도 조정해볼 필요가 있지요? 말씀해보세요.

글쎄, 그건 큰 금액이 아니라서

단 10원이라도 그렇지요. 손질할 데가 뭐 있습니까? 다 조금씩이지. 그것도 검토해봅시다. 넘깁시다.

우리 기획재정국이 총 예산액의 3.87%인 97억 2,399만 8,000원인데 기획예산과가 97억 2,399만 8,000원 중에서 78억 5,131만 3,000원이 세출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은 재무과나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지적과는 세출예산 자체가 별로 심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기획예산과거든요. 78억 5,131만 3,000원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전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예산인데 391페이지에 디지털영상매체 전광판 교체가 시설비로 해서 전광판 설치를 7,4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전광판이며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에 설치된 전광판이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내용연수가 보통 5년입니다. 요즘에 그런 전광판들이 기술이 하도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전광판을가끔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속이 단종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구가 두 개 정도 나가있는 상태에서 홍보판으로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이미 내용연수도 1년이 지나서 내년에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효과가 있는 디지털 이런 방식으로 바꿨으면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영상도 나와요?

동영상까지 가능합니다.

동영상도 가능한 7,400만원 가지고, 이게 적은 금액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서 동사무소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 그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전광판은 어떤 형태인데,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게 비슷합니다. 그때도 일반 저희들 구입하려고 할 때 삼사천 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니까 60% 정도에 됐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의 정문이 정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다 7,400 바를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해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로 어차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구청 청사 건립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무슨 착공을 하든지 이사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7,400만원 전광판 세워놓고 만약에 이사 간다고 그러면 2009년도에 이사 간다고 그러면 그것 맞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사건립이 어느 시기에 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별도 예산집행은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집행은 보류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왜 시설비로 들어가요?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의회 김성배위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예산을 한 800만원 들여 가지고 멋있게 보이는 걸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얼마나 전광판 그것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데 최첨단으로 가려면 1년 후나 2년 후로 가면 또 바뀌어요. 우리가 유비쿼터스 종로정보화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데 앞에 보여주는, 있는 전광판만 그냥 바꿔 가지고 7,4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는 제가 예산을 하겠다, 말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정문이 설계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디자인업체에서 했었습니다. 정문 전광판을 다는 걸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금년도에 계속해서 달아 쓸 수 있을지 지금 이미 기능이 단종돼서 보관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며 저걸 떼놔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떼어놓는데 본 위원 의견은 이래요. 7,400씩 들여 가지고는 전광판 설치할 필요는 없다. 천만원 미만이면 충분히 지금 있는 정문하고 맞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게 3,000만원 정도 6년 전에 해서 입찰해서

지금 있는 게 3,000만원짜리예요?

3,000만원인데 조달청에 입찰해서 제 기억에 2,0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그때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같은 데서 하는 저런 전광판은 2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하고 저희 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면 7,400만원 들여 가지고 폼도 안나는 것 세워서 뭘해요?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조선일보 있는 쪽에 있는 거나 동아일보 있는 쪽에 있는 그런 식으로 영상미디어로 딱 해가지고 UCC도 나오고 이런 정도로 돼야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391페이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우리 김성배위원께서 숫자가 아주 밝기 때문에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서 묻겠습니다. 391쪽 상단에 보면 예년에 없던 경비가 올라왔는데 말씀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그겁니까?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주요 보고자료 PPT 제작 해서 이것도 없던 예산이죠? 없던 걸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없던 건데 서울시에

우리 과장님 보니까 393쪽도 이렇게 상단에 넣으면 위원님들이 못볼줄 알고 지나갈 줄 알고 그랬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은 썼지만 내가 눈이 밝아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은 서울시에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매월 회의를 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은 보고를 영상 PPT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요. 지난번에 조성린 국장님이 보고했던. 그런 형태로 하다보면 다른 구하고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택이 되면 구에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자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1건 하면 200에서 300정도, 조금 난위도가 높은 것은 500만원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천만원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1년에 회의를 매달 두 번씩 가도 24번인데 그래서 천만원 최소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예산만 잡아놨다.

아닙니다. 매달 회의가 두 번씩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우리 구에 무슨 혁신사례라든지 이런 걸 시청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각 구청이

그것은 권종수 부구청장만 그렇게하는가, 다른 부구청장은 그렇게 안할 거 아니에요?

25개 구청이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얼마나 포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등수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주로 만들긴 만드는데 아이템이 엄청 좋을 때는 외부사람을 좀 용역을 써 가지고서라도 잘 만들어서 거기서 당첨되면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몇 천만원씩 받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조금 편성을 해놓자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서 393쪽 상단에 보면 3억을 살짝 얹어놨다고요. 이게 뭐예요? 없던 예산을 자꾸 표지마다 상단에 살짝살짝 넣어놨어요. 3억은 무슨 돈이에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 예를 들면 탕춘대성이나 고궁로 이런 것처럼 시의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금년처럼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든가 시에 할 경우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시에 예산 요구할 때 용역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비로 전과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라든지 예기치 않은 서울시나 국가의 시책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서울시나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전체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구체적으로 포괄비라고 이렇게 좀 명시를 해줘야지요. 무조건 없던 것을 항목이 없고 란이 붙은 것에다 딱 집어넣으면 이상하잖아요. 이 돈도 필요없는 돈 아니에요? 사실은.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아닙니다. 만약에 5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5억짜리 시의 예산을 가져온다면 4억 5천만큼 우리가 그만큼 잘하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이 머리가 아주 대단한 양반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여기저기다 많이 숨겨놔 가지고 딱딱 해놨어요. 사업성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주고 이런 예산만 여기다 숨기고 저기다 숨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예산 아니겠어요?

얼마가 쓰일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하면 뭐하려고 한 1억만 해놓지 3억씩이나 해놔?

지금은 용역비가 적은 게 3,000에서 5,000입니다. 1년에 생각지 않은 게 최소한 너댓건은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3억은 너무나 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왜 그렇게 올랐어요?

금년에 업무추진비가 지난해하고 우리 일반회계로 보면 예산이 한 15%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 업무추진비는 지난해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특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할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체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였기 때문에 포괄비를 좀 여유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해보다 2,500을 늘려서 다른 부서에 지원할 포괄비로 5,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각별하게 배려를 한 것인지 몰라도 지금 395쪽 포상금 뿐만 아니라 전부 다 포상금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작년에 1,0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을 해놨거든. 왜 2,000만원씩 과다하게 증액을 했어요?

이 예산전략성과금은 최고가 2,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정말 예산절감한 사례가 생겨서 우리가 2,000만원까지 지급할 대상이 있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0만원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타구나 서울시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규정에 맞춰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또 지급대상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설득력있고 납득이 가지 않게 설명하면 전부 삭감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삭감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과 자체에서 쓰기 보다는 전 직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비정규직 76명, 정규직이 91명 해서 167명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업수익을 내는 걸로 해서 결산신고를 합니다. 결산신고를 하는데 동부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적자되는 사업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질의를 했지만 어제 총평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구정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할 때 과연 이 인건비 가지고 우리가 16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줘 가지고 되겠는가?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이게 경영기획팀의 위탁사업비하고 대행사업비가 작년에는 8억 5,715만 6,000원이었는데 9억 2,920만 1,000원으로서 7,20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추경에 반영을 했죠? 지난번에 얼마했죠?

지난번 추경 때 금년도 호봉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금액은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2%밖에 물가상승률 해가지고 안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너무 어긋나요. 어제 그 급여표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와서 보니까 6급직원 연봉이 1,86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공무원이 연봉으로 따지면 8급이 얼마나 됩니까?

한 2,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다 따져서. 여긴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후생비도 없어요.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도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도 인건비를 분석해보니까 경상예산에 인건비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인건비의, 지금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전부 바뀌어 가지고 이게 성질별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심의하기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무려 인건비가 우리 환경미화원이 24명이 줄어 가지고 금액이 줄었습니다. 23억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742억이었었는데 786억이 인건비로 정확히 성질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예산심의 하기는 편하다. 기본급이 7억이 늘어났어요. 2.31% 늘어났어요.

호봉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거의 70%가 종로구민이 이용을 하는데 직원들이 들어오자마자 2,000만원도 못 받고 이러면 친절하게 해주겠냐 이거죠. 서비스를 해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기획재정국장님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라든지 대행사업비는 집행해 주시잖아요? 각 과별로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 증대방안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 그 자료만 가지고 많다, 적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 것도 좀 봐야되겠고 또 저는 자료를 잠깐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것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봉급이 대기업들은 좀 많은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한달에 100에서 150 되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은행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거의가 다 비정규직인데 그 사람들이 보너스 없이 월 1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보수하고 비교하는 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좀 이해를 달리 하는 게 정말 잘못하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88만원입니다. 비정규직이. 그런데 76명이 바로 퇴직하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2년 되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제가 왜 예산을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채산성이 갖춰져가야 돼서 제가 어제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진짜 자치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좀더 복지예산입니다. 기본급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고 급호봉을 해주면 복지예산쪽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증액되는 금액이.

그건 다른 구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검토하셔 가지고 비교해서 금년 예산에 삭감예산이 없어서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추경하실 때는 국장님 안 계시잖아요?

다른 데 하고 비교해봐서 우리 구만 월등히 낮다든지 했을 때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거고 다른 구하고 비슷하다 하면 우리만 월등히 앞에 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사직문화센터가 생기고 민원이 2006년도에는 45건밖에 없었는데 민원이 이제 110건씩이나 늘어나는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그런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있는 직원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서비스 향상은 없다고 저는 어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측면에서는 구청에서 어차피 위탁사업비하고 대행사업비를 할 정도가 되면 좀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산에 대해서 9억 2,920만 1,000원하고 대행사업비 6,737만 5,000원에 대해서 대행사업비하고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경상비와 자본보조로 나눠질 때 자본보조적인 성격은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게 대행사업비고 위탁사업비는 경상적경비로 나가는 경상예산이고 이건 투자예산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한참 이따가 답변하세요? 전광판도 2001년도에 다 만드시고 그런 분이 위탁사업비하고 대행사업비는 바로 돌아가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396쪽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급자족이 됩니까? 어제 감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삼십 몇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그러셨죠?

특별회계에서 25억에서 27억, 일반회계에서는 금년의 경우 5억 정도의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흑자가 나는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그런가요?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에서만 그렇습니다.

자급자족을 하고 30억 정도의 흑자가 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수리는 시설관리공단은 책임이 없죠?

관리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수선도 저희가 하구요.

이번 예산에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의 보수비가 올라왔던데 그것도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대수선비는 구청 주관과의 예산으로 하고 소수선은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수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꿀은 따먹고 그 나머지는 구청에서 책임지는 것과 똑같은데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꿀 따먹는 것 하고는.

시설비나 북악스카이웨이 고치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도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 주체가 구청입니다. 구청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를 30억씩 낸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청에서 관리할 때에는 흑자가 더 많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좀 손해를 보는 편입니다. 거주자나 이런 걸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팔각정 보수비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팔각정 보수비가 이번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8억 조금 넘게 올라왔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으로요.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돈은 바로 구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어떤 업무를 구에서 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가 계약을 할 때 구에서 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남고 얼마가 적자다 하는 이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하고

과장님! 지금 팔각정 같은 곳은 우리가 몇십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신축하고 그랬는데 팔각정이 우리 종로구청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거기가. 거기에서 이익 남는 게 뭐가 있어요? 1년에 팔각정에서 벌어들이는 게 뭐가 있어요?

3년에 14억 조금 더 받습니다.

그거 전세잖아요?

아닙니다.

막 까는 겁니까?

막 까는 겁니다.

막 까는 데서 이번에 수리비로 8억 들이면 얼마 남는 겁니까?

한번 보수를 하면 상당기간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보수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직접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챙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파가 된다던가 시설부주의로 해서 동파가 된다던가, 붕괴가 된다던가 이런 건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하세요?

원래 공단이 좀더 경영이 발전된다면 감가상각이익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적립해두면 그런 시설보수가 대형화될 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몇 년으로 합니까?

3년입니다.

3년 14억? 아니 팔각정 관리하는데 우리 종로구민이 쓰는 것보다 서울시도 경관이나 이런 것을 좋게 만들어놓고 그랬으면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보조가 있다든지 해야지 전혀 없고 종로구비로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돈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이번에 8억 안줘도 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뭐한 것 같습니다. 시설전문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 해봤습니 까?

공원녹지과에서 전문가 진단을 다 마쳤습니다.

안전진단을 다 했어요? 그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70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계약, 1년 계약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예.

1년 하면 나가! 그렇습니까?

아니, 계속 씁니다.

일 잘못하는 사람은 주리를 틀어 갖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도록 만듭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을 저질러서 저희가

부정을 저지르면 당연히 나가야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지 저희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부정을 저지를 일이 있습니까?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현금을 입금을 안 시키고 본인이 착복하는 경우가, 소액이지만

어째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만질까요?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현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3,000원을 받고 2,000원만 입금을 시키고 1,000을 입금을 안 시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퇴직을 시킵니다. 그 경우 외에는 한 명도 그냥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금횡령으로 집어넣어야지요. 구속을 시켜야지요.

그건 소액이라서 만원, 이만원

소액도 하루 이틀 아니고 30일을 기준해서 하루에 만원씩 먹는다고 하면 한 달이면 얼맙니까? 몇 십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게는 없었어요? 주로 그 사람들이 갈취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일 PDA라는 주차요금 영수증 발행기가 있습니다. 그걸 쭉 보면 그냥 일반인 차를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속인다거나 주차한 분한테 신원을 파악해서 전화를 합니다. 요금을 얼마 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몇 건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고.

내가 얼마 냈는데 얼마로 영수증을 끊어줬다.

좀 이상했다. 영수증을 안 끊어준다든지 조금 이상했다 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한 번 정도는 경고를 하는데 두 번 정도 하면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 해서 사표를 내고 그만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어제 보니까 한 이삼십명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퇴직한 사람은 3명 정도고요 이제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하루종일 길에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요원들이 상당히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공단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관리공단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3년 내리 연속 최우수 공단으로 뽑힌 것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인 이런 사람들이 돈 80만원인가 나가지요?

8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나갑니다.

뭐뭐 계산해서 수령액이 120만원까지 됩니까?

청소하고 이런 단순직은 80만원에서 90만원 나가고 주차요원 같은 경우는 120만원에서 130만원

나라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에 가깝군요.

그보다는 청소요원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회하게 주고 좀 어려운 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금년에 승진이 됩니까?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된다, 안된다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확실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법규상 2년 이상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3년이나 되고 그랬으면 정규직으로 해줘야지요.

55세 이상은 노동법에 전혀 비정규직법을 적용 안 받습니다.

55세 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주차관리요원은 70% 이상이 5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그 사람들이 3년 이상된 사람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데도 나이 규제가 있어 가지고 55세 이상 못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노인취업 이런 것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공단에 단순 노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세 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젊은 사람들을 쓰면 임금도 많이 줘야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덜 드려도

우리 이사장님도 별로 젊지 않고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한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간에 우리 종로구민을 많이 뽑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외부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종로구민들도 놀고 실업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서 못가는 이런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종로구민을 많이 선택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울러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399쪽에 하단에 보면 자율혁신교육 시스템 구입비 올라간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상단에 보면 특별포상비 30만원 8건을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옛날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있던 겁니다.

항목이 어디에 있었어요? 399쪽 상단에.

5건을 8건으로 늘린 거고요. 그게 소송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지난해에는 항목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승소했을 경우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아, 승소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승소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에게 해주는 포상비군요. 참 좋은 얘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8쪽 포상금 또 나오는데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1,300만원 나오는데 소송유공자 포상이라는 것이 뭔지, 당사자가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만 챙겨주면 되는데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만 챙겨주면 되는데 이걸 꼭 잘했다고 포상을 해야 되나?

아니,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반 이상이 넘습니다.

409쪽에 정보통신망 증설 및 재배치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증설재배치는 부서가 새로 생긴다든가 또 부서가 나눠지거나 이런 직제개편이 있었을 때에 필요한 통신망 증설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살짝 집어넣었죠?

아닙니다. 지난해 보다 호히려 200만원 줄었습니다. 1,000만원 하던 게 800만원으로.

지금 제가 전산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 중의 한사람인데요 우리가 지금 공동기반시스템이 서버로 해서 임차주는 거죠? 1억 5,042만 6,000원이 맞죠? 이것이 증설되는 건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서버증설은 없어요?

없습니다.

용량은 가능해요?

금년도부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2011년까지

이건 임차니까 매년 똑같이, 금액이 증액되는 것만큼만, 이건 국비, 시비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가 같이 일정 비율을 부담해서 가는

정보화시스템을 확충해서 하드웨어가 3억 6,660만원이었다가 7억 200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본체를 85만원 주고 300대를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PC본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거 바꿔주려고 직원용

내용연수가 보통 몇 년이죠? 4년

보통 4년에서 5년 그렇습니다.

4년이면 우리가 2003년도 이전에 샀던 거

내용연수가 지나도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꼭 필요한 것들만 바꿔주는 겁니다.

평면으로 이번에 다 본체 사시는 겁니까?

예, 평면 보급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평면이 아닌 것이 우리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죠? 많이 없어졌습니까?

평면 아닌 것은 구경하기 힘듭니다. 아직 못봤습니다.

아니, 많이 있던데.

그런 건 아마 보수시설에서 대기실이나 이런 데 대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아직도 이게 뭐 386 정도 되는 PC가 있어요.

단순 자료관리 차원에서 쓰는 거

그분들 오셔 가지고 자료관리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민원 보시다가 소일하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교체대상이 되면 검토를 하세요. 행정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로구청이 그래도 그나마 2,500억대의 예산을 다루는 당초예산을 2,500억대 다루잖아요. 전에 있을 때는 예산이 2,000억도 못돼 가지고 했다가 장족의 발전을 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300억의 세입증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무슨 과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에.

복지예산이 얼마 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후생복지를 말씀하십니까? 주민복지를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직원복지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행정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300억 중에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크게 늘어난 게 별로 없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늘었고 여비 하루 늘었고요. 복지포인트가 많이 늘었습니다.

시에서 복지포인트를 2007년도에 우리가 시행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그것도 없어요. 그 예산이 2007년도에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의원도 복지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금년에 복지포인트를 신청했었습니다. 전체 시설관리공단을 봤을 때 아직 시행하는 데가 단 한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구의원들은 퇴직금은 안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쪽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우리 종로구의 전산실이 열악해요. 스페이스가 전산실이 그래도 구멍가게에서 지금은 조그만 마트로 바뀌었는데 언제 대형마트로 바뀝니까?

신청사건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도 이미 과로 바뀐 데가 반 정도 됩니다. 25개구 중에서. 인력도 그렇고 저희들 시설이나 환경도 열악한 편입니다. 그동안에 정보화 예산이 최하위구가 20억원 정도 됐는데 저희 구는 15억을 한번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문스러운 게 뭐나면 실은요 우리가 조직변경이 되고 인원정비가 되고 뭘 하려고 하면 사무자동화 및 전산정보예요. 유비쿼터스 이렇게 뭐 아무리 멋있게 책을 해가지고 하면 뭘해요? 예산 지원이 안되면 전혀 안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도 현재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역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을 때 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청사가 언제 되는데?

구청사 빨리 지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지금 이래 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재홍위원 식으로 딱 컴퓨터 놓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별 세출예산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책자 필요 없어요. 페이지수가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얘기하기가 편하고 그렇거든요. 의회가 PDP 하면서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구정질문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전산정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런데 소프트웨어 금액이 지금 6,200만원밖에 증가가 안되잖아요. 유비쿼터스 행정포털 시스템 구축은 1억 5,000이 매년 들어갔던 금액이 아닙니까?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증가금액이 적어도 3억은 넘어야 되는데 2억 3,000밖에 안되면 나머지는 이미 다 투자가 된 그런 소프트웨어인가요?

지난해 대규모로 했던 것들이 빠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억 6,700 중에서 투자되어 있는 금액은 빼고 1억 5,000만 추가되어 가지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행정포탈 시스템 구축이 1억 5,000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 제일 걱정이 CPU예요. 그게 과연 용량이 하드웨어 투자를 안 하고도 가능한지

하드웨어 투자도 합니다.

하드웨어 추가가 별로 없던데요? 아까는 본체 저거라면서요?

행정포탈시스템쪽은 내년에 프로그램 개발쪽에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이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포털시스템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이 한 4,500 들어갔었나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요. 금년에 홈페이지 하는 거엔 추가는 없어요? 하여튼 유비쿼터스 이것만 용역해서 1억 5,000만 예산 잡아주면 2008년도는 그냥 쌩쌩 돌아가요?

행정포탈 1단계 사업으로 1억 5,000이고 내부정보시스템 운영업무하고 51종의 그전에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업무분석을 하면 1억 5,000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억 5,000 범위에 맞춰서 시급한 사업을 먼저 개발하도록 하고 2단계로 2009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영희 계장님은 전산실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7년째입니다.

금년에 주사되셨죠?

네.

직원이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 1억 2,500만원의 수입이 준다고 했는데 왜 줄고 있습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회원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가 국민생활관인데 목표를 의욕적으로 좀 많이 세운 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추세를 봐서는 그 이상 더 늘리기는 어렵지 않냐, 금년보다는.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11쪽 상단에 예비비로 24억원이 되어 있는데 뭡니까?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딥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슨 수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긴급구호를 한다든지 긴급복구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숨통 터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청장 결재 받아서 시행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곳에는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4억씩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안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느정도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제가 할께요. 예비비는 진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전년도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손을 댔어요. 20억으로 손을 댔는데 국장님이 꼭 1%는 이게 법적으로 되어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실은 아니구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하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진짜 예비비로서는 처음에 우리 예산명세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 예비비는 어떻게 쓴다는 것이 나와요. 우리 예산지침에 그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태까지 예산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 우리 예산항목을 바꾼다든지 진짜 재해를 당했을 때 빼가지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건데 24억은 실은 우리가 계속 예비비에 남아 가지고 결국은 뭐로 돌아가요? 이게 결국은 잉여금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데 가급적이면 특별회계하고 본회계하고 일반회계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24억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한 20억 정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509억이란 것이 특별회계, 일반회계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 자체는 20억 정도로 예산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한 22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22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금액인데 24억씩이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보러 가셨는데 제가 세입부문만 다시한번 넘어갈께요. 세출부문은 괜히 잘못 했다가는 그냥 넘어갔다고 야단치실 것 같으니까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좀 넘어가죠. 우리 재산임대수입이 1,273만 3,000원이 늘었죠? 그런데 처음에 재무과에서 되어있던 금액 중에서 우리가 재산매각한 게 있습니까? 돈의동 103-13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예산 잡을 때 국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67만 5,000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있는 재산안은 9월달에 만든거고 뒤에 제가 세원발굴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이거 하나씩 따지지 마시고 제가 양심적으로 얼마를 더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세입예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받아내면 되는 거죠.

얼마 받아내실 겁니까?

8쪽에 있는 재무과 일반회계에서 3억 7,200인데 1억 3,000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들으셨어요?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달라요? 자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성할 때하고 저희가 차후에 세원 발굴한 건 차이를 두셔야지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교육받은 게 언젠데요? 워크숍 한 게. 이미 그건 이 과장님이 이거 했을 때는 통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11월말에 찾아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세입예산이 초과돼서 우리가 잡으면 재정에는 상당히 좋은 거니까 말씀드리고 상당히 많이 발굴하셨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39억이었는데 금년에는 72억으로다가 32억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

신청사건립기금 마련하려구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실거래가액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팔아요.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배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8쪽 보시면 국유재산매각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 5,000만원 늘어나도록 제가 목표달성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도과장님이 18쪽 얘기하셨으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건 매년 지적하고 같이 한 사항인데 전년도에 11억 잡아 가지고 추경에 우리 잡았죠?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7억인가 늘렸습니다.

9억 늘렸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얼마 늘렸는지도 모르면 어떡해요? 20억 했어요.

맞습니다. 올해는 재무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1억을 더 늘려 가지고 21억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했을 때 10월말까지 공공예금 이자가 얼마 들어왔어요?

21억인가 들어왔습니다.

29억입니다.

그건 아닌데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는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구정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끼는 게 하면 개선이 되더라고.

10월말 기준 21억 1,888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에 대한 정기예탁명세서하고 이자하고 자료 달라고 했더니 공공예금 잔고증명만 왔어요. 왜 안주시는 겁니까? 예금한 거에 대해서 뭐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개월짜리 정기예금이 얼마, 3개월짜리, 6개월, 1년짜리가 얼마 해가지고 했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동사무소에 3,000만원씩 되어있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 그냥 일반예금으로 이자 하나도 안붙는 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예산을 너무 일찍 주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하거나. 그렇게 왜 금액관리를 해요? 6억 6,000이나 되는 걸.

그건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각 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4억 5,000인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제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선방안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각 과에는 예산배정서를 주고 자금 배정을 나중에 해주면 되는데 동사무소는 막바로 자금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규모사업 이런 걸 하려면 미리 돈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동도 각 과처럼 예산 재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바꾸자 해서 어제 구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하셨다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를 바꿔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자에 대해서 21억씩 해줘 가지고 결국은 추경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을 소급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더 추가로 공공예금이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서 3억 9,000인가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늘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돈이니까 거기까지 손대기는 좀 어렵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제가 며칠전에 확인한 건데 일반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6억 정도 됩니다. 12개 기금 중에서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는 것이 한 6∼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들한테 전부 얘기를 했거든요. 챙겨 가지고 가능하면 전부 정기예금으로 돌리던지 MMF나 CMA 이런 걸로 돌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곧 개선이 될 겁니다.

하여튼 12가지 기금중에서 우리 재무건설에서 다룰 수 있는 게 건설교통국밖에 없어요.

치수방재과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던 걸 MMF로 돌려놨고 보건소가 한 3억 정도로 보통예금으로 해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돌리라고.

보건소가 기금을 그냥 방치하고 있죠?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다른 데는 이삼천 정도씩인데 또 대개 쓰는 날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정기예금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할 건 아니지만 정말 기획재정국에서는 12가지 기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9월달에 하고 며칠 전에 또 했습니다.

걱정되는 겁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것도 금액이 180억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기금관리하는 돈만 되어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재무과에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더 수입을 올리겠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더 있는데요? 24쪽 봐주시면 이게 변상금 및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건 지난연도 겁니다. 9,000만원 잡혔는데 이거 1억 더 올리면 더 받아내겠습니다.

9,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체납되어 있는 거 받는 거니까요. 그대신 우리 직원들이 죽었다고 복창해야지요.

이거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되어있는 것이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지난 것들은 다 관장하지 않아요?

국·공유재산은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맞다 그건 별도로 하죠? 그래요.

위원님! 세입은 끝났고요 416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건 세출이니까 난 모르고

아니, 드렸으면 저도 give and take가 있어야지요.

이따 점심 먹고 take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구정질문도 하는 것이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이 전체적인 예산의 33.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32억 2,79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330억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수입이 사용료수입이거든요. 사용료수입이 기획재정국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사용료수입이죠? 시설관리공단만 넘어가면 고민스러워져요. 세입부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회계로 37억 3,420만원이고 일반회계로 86억 2,090만 6,00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맞죠? 우리한테 넘겨주는 세입부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85억 8,345만 6,000원 다 기획예산과로 들어가는, 공원녹지과가 1,459만 7,000원 들어가고 그래서 860억 5만 7,000원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인데 금액이 좀 차이나는 건 뭐예요? 2,000만원 차이나는 건.

밑에 쭉 내려가시면 각 과별로 한 게 12쪽에 있는 게 85억 8,300만원이고 23쪽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00만원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3,745만원이에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 정도 수준 됩니다. 금년도도.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2,700만원

시설관리공단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예금잔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줄여 가지고 저희도 해마다 금년에는 예산을 3,200만원 했던 것을 내년에는 3,700만원으로 하여튼 잘게 쪼개 가지고 담은 얼마라도 이자를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86억 2,090만 6,000원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주실, 2007년도 보니까 더 주셨잖아요. 우리 예산보다.

예산보다 항상 조금 더 하는데 조금씩 더 여태까지는 예산보다 초과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 경우에 조금 계획보다 차질이 오고 있어서 내년도 수입을 금년 2007년 보다 조금 줄인 겁니다. 아까 박종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금년에 의욕적으로 많이 올렸다가 목표를 달성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내년에 조금 줄여서 그렇게 올려서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보통 몇 월달에 기획예산과로 보내주세요? 협의하잖아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합니다.

그게 몇 월달이에요?

10월달입니다.

그때 감사담당관에서도 회의를 참여합니까?

예산과에서 하고 저희 세입은 얼마나 할 거냐, 같이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어 버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도

기획재정국장하고 행정국장이 참석하고 감사담당관도 참석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올리는 금액은 이사회에 보고드리셨어요?

이건 아직 안됐고 의회 끝나면 이사회 보고를 하고 확정을 합니다.

예산서로 해서 다시 인증을 받고 그런 거죠. 재무과가 또 하나 있네. 이상도 과장님! 14페이지에. 증지수입이 있네요.

증지수입은 해마다 줍니다. 왜냐하면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증지판매수입은 줍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매년 줄지요?

2003년도에는 3억 7,800이었다가 2004년도에는 3억 3,400, 2005년에는 2억 5,200, 2006년도에는 1억 9,900이었습니다.

2007년도 실적은

2007년도 1억 7,400입니다.

안 맞잖아요. 그건 왜 줄여요?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아니, 벌써 1억 7,000을 10월말까지 받았다면서요.

내년도에는 또 여기서 줄어야지요.

내년도에는 줄 거다?

해마다 계속 줄고 있으니까

나는 재무과에서 예산만 계속 늘리는 줄 알았더니 주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인증기 수입이 2억 719만 2,000원을 잡으셨는데 이미 데이터베이스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구 토지대장도 그렇고

인증기로 발급해주는 인증수수료입니다.

인증기로 모든 게 인증기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수입을 올렸잖아요. 사용료 안 올렸나? 800원인가 올렸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1억 9,700

그러면 한 천만원 정도 늘렸네. 인터넷 수수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받는 거와 세무1과에서 했는데 세무1과에서 징수교부금을 3% 받죠?

예, 그렇습니다.

뭐의 3%를 받아요? 총 징수액의, 전체적인 징수액입니까?

시세만

종로구청에서 시세를 부과한 금액이 얼마야? 4,047억원. 그렇죠.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3,944억 4,800

시세는 증가되어 있는 율이 3% 늘어난 것밖에 안돼요? 구세는 20% 늘어났는데 시세는 왜 이렇게 줄어요? 시세는 줄어요?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줄 거다. 종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돼가지고. 숭인동이나 창신동이나 무악동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세종로동은 사직동으로 합쳤지만 거기도 이미 준공이 되어 있잖아요. 분양하던데. 옛날 세종로동.

거기는 끝났고 준공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세수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면허세를 시세로 돌리고 그것 받지 마요. 8억밖에 안되는 거 면허세 뭘 받아요. 받지 말고 우리 차량세나 주행세나 뭐 이런 거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거 하나 가져오면 안돼요?

세법이

아니, 국회에서 다룰 사항이에요. 자꾸 지방자치 자립하려고 하면 그런 걸 제일 주요한 게 저는 그래요. 비과세를 어떻게든지 좀 축소시키고 우리 구세를 적은 것은 면허세 같은 것은 8억 원가도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우편요금도 안 나오고 그래요. 8억 가지고 뭐하겠어요? 그런 건 우리 구세라고 보지 말고 그래도 적어도 34억 정도 되는 걸 갖다가 구세로 가져와야지 한번 연구해보세요. 법률적인 문제니까 시세징수교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4.8% 이상의 성장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008년도에는 경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 거꾸로 세입도 나중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교부금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109억 받았습니다.

121억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세입부문은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종로구청이 세수증대 있는 방안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기안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400억이 넘는데 우리 예산 잡는 것은 항상 연초에 당초에 잡을 때는 300억도 안돼요. 그나마 이번에 350억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억이 넘죠. 순세계잉여금이. 43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평균하면. 상당히 과소하게 잡은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420억이 3년 평균이면 70억이에요. 70억을 세입으로 잡으면 예산 다시 짜야죠. 월급 올려줄 테니까 더 짜지 그래요. 세입부문 손을 대지. 이게 모든 부문이 예산을 비과세하고 이렇게 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종로구청이 자립할 수있어요.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415쪽 연구용역 구유재산건물 그거 뭡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지상에 지상건물이 있는 게 한 181동이 됩니다. 거기에 각종 직능단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연구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고 옛날에 있던 동사무소를 관리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무상으로 많이 쓰고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곳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다보면 객관성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재무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쓴다고 방안만 서면 되지 이것을 다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돈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내 재산 내가 쓴다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구요?

말씀드린대로 그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내보내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려면 뭐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뭐로 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필요도 없는 기관을 여기에다 넣겠다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으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사용하면 사용한 임대료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만 꼭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종로구 재산을 구청장 이하 재무과장님이 마음대로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잘못된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차제에 한번 심도있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더 좀 잘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아래부분에 사무관리수입증지 구입 및 등기압류물 해제 해서 변상대부료 등 세외수입고지서 OCR인쇄기란 게 뭡니까?

고지서 인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일반운영비가 작년엔 135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알아요. 줄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하여튼간 예산계에서 같은 기획재정국인데 얼마나 칼질을 했는지 내년에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아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걸 줄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할 때 자료가 신청사건립기금 해가지고 구유재산 매각하잖아요? 여기 예산서상에는 처리를 매각을 해서 하면 조례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식부기에서 예산처리를 하고 세입처리하고 세출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건 확실하게 답변 못드립니다. 처리방법을 제가 아직 못 익혔습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입 잡았다가 세출을 잡아주는 예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는요 저희들은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유재산 매각하려는 목록은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나열만 안한 것이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들어가 있다고요? 안들어 있던데?

19쪽인데요 맨 위에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 해가지고 38억 9,000 해놓은 것이 이쪽에 있는 것하고 조금 더 넣은 겁니다.

이 금액 합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에다 추가로 조금 더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일일이 목록을 할 의미가 없어 가지고 예산서에는 안넣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38억 9,000만원이 이 금액이란 말씀이잖아요?

네. 이쪽 것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그거보다 더 들어가서 38억 9,000입니다.

아니지. 그때 보고하실 때 여기 있는 금액이 무려 40억이 넘어요. 아니 무악동만 30억 6,600, 삼청동이 3억 1,800, 원서동이 2억 5,700, 평창동이 2억 9,500 이것만 해도 벌써 16억인데 47억이란 건데 안맞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처리가 돼서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건 그냥 자료고 예산에는 이거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연부매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억을 매각하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건 38억 9,000으로 예산이, 세입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확실한 겁니까? 그럼 뭐가 연부예요? 무악연립 같은 게?

그건 아직 매매계약조차도 안했는데 뭐가 연부가 될지는 모르죠.

여기서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 감사자료 목록에 있는 거는 저희가 매각계획을 5년간 세운 겁니다.

중장기로?

네. 그래서 그건 큰 것만 해서 그게 목록이 있는 거고 내년 매각목표는 4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부 들어가는 거지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 큰 계획만 세운 겁니다.

우리가 감사자료에는 매각하는 것이 2008년도가 아니고 몇 년치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2008년도 것만 일부 들어가 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저희는 매각만 전담하고 만약에 추가로 세입비 들어오는 건 세입편성은 별도로 총무과하고 기금전출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축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110억이 들어가거든요. 신청사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추가로 되어있는 것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23억 9,00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늘어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억 9,000만원이 매각이 돼버리는데 이 금액이 일부 들어가 있으면 이 금액은 따로 쓰질 못해요. 세출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기금 들어가는 방식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세출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뜻을 전하는 것은 이미 세입 잡았으면 세출 나면 우리가 남는 게 예비비 아니면 없잖아? 다 세출로 쓰는 거야. 그렇죠? 기금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110억이 들어가든.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면 38억 중에 23억 9,000만원을 이미 추가로 세입 잡은 부분이 건축기금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10억 중에 이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걸 포함해서 110억을 잡았다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조례하고 안맞는 우리 세입세출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걸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에는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한 구유재산 매각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하고 조례니까.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10억을 잡았을 때에는 나머지는 그냥 기금전입을 하지만 조례에 의한 기금전입은 여기서 남은 금액이 23억이다 그러면 23억이 세출에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조례에 맞지. 조례 왜 괜히 개정해요? 우습잖아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조례 안만들고 여기서 팔아 가지고 똑같은 얘기로 팔아 가지고 기금에서 그냥 110억 하는 겁니다. 안맞잖아. 그 기준이.

예산서에 기입을 할 때에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릅니다. 뜻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지만 세입이 건축기금을 위해서 매각하는 거고 세출도 그거 매각해서 조례에 의해서 넘어와야지만 110억이 맞고.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루뭉실해 가지고 하면 어느 것이 우리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보기라도 달았으면 좋았을 걸 미흡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재무과에서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할 때에는 분명히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세출예산 심의를 할 때 그게 맞는 얘기죠.

추후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표시가 안됐으면 신청사건립기금은 구유재산만큼 23억을 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해도 관계 없잖아요? 세입을 안 잡았으니까. 그만큼 세입세출예산서가 상당히 표기를 잘 해야 합니다. 어느 목적에 의해서 세입 잡아놓고 세출 처리하는 거나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사업비나 대행사업비를 줘 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거기서 수입을 전부다 우리는 세입 잡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는 건 주는 거고 받는 건 받는 거란 말입니다. 표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위탁사업비고 대행사업비 못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면 그냥 줘버리면 되지.

사실 시설관리공단 수입도 일부는 감가상각 충당을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에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못 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복식부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 모셔다가 할 때 보니까 그분이 서기관이더라구요. 거기서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상당히 복식부기에 문제점이 많다. 이게 왜냐하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면 복식부기의 뜻이 분명하게 경영성과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 이건 경영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에 이번에 정관항 해가지고 세출 바뀌는 것보면 참 잘 바뀌었어요. 참 잘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로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세출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도 과장님! 처음에 포상금을 재무과에서 포상금이 신규세원발굴징수포상금이거든요. 100만원 하셨는데 처음엔 기획예산과에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450만원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질심문을 하죠.

왜 삭감하셨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을 과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 때 신규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는 일체 반영하지 말자. 작년 수준으로 하자. 왜냐하면 사업별 예산이 되면서 과별 업무추진비나 포상금 잡았던 것들이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한 10억 됐던 것이 13억 5,000 정도로 늘었습니다. 35%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것들은 대부분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소송을 해가지고도 이기는 경우가 있을 대 포상금 주잖아요? 그리고 체납이 되어있는 걸 받아내 가지고 세수를 확보했을 때에는 응분의 대가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과를 따져 가지고 잘하는 건 성과금 줘야 합니다. 포상비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과에 포상비가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도 안되잖아요?

포상금은 성과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요 월별 개념은 없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지난 해 보다는 좀더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막 주지 말고 빼 가지고 거기 삭감하고 재무과로 한 300 올려주면 안돼요?

재무과 1개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나서게 돼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해드리고 싶지만

포괄예산으로 그럼 포상비를 아까 얼마 하셨다고 그랬죠?

작년에 1,000만원 잡았다가 올해 3,000만원 했습니다.

자기 부서는 13배나 올라가고

저희 28개 부서 겁니다.

먼저 쓰는 부서가 임자예요?

그것도 분기별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지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월 분기별로 750이라든가

거기서 삭감하고 나눠서 쓰자구요. 같은 기획재정국에서 뭐 오른쪽 주머니가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기문제라 그래요. 포상금이 쉽게 얘기해서 한 400만원이나 500만원 있다고 그러면 세원발굴 하려고 애쓰는데 뭐 예산 100만원밖에 없는데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3,000만원도 예산절감이 한 1,000만원 나가거든요. 금년의 예를 비추어서 보면.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는데 28개 부서로 따지면 부서별로 100만원이 채 안되거든요.

포상을 전부다 주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있는 부서 같으면 이건 뭔가 별도로 해서 올린 걸 어떻게 350만원씩이나 그걸 깎아요?

1,200 온 것도 200만원밖에 반영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산을 당장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7쪽에 보면 완전히 우리 시예산이죠? 시비죠?

네. 시예산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여비를 384만원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우리 전체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잖아요?

시비입니다. 그 다음쪽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시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4일치를 더 주는 겁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직원한테는요. 현장을 많이 나가야 하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포상비라는 것은 새로 되어 있죠? 예산편성 다시 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없는데 들어왔잖아요? 내가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세원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많은 세금을 받아내는 이런 분들에게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좀 약해요. 이런 건 아끼지 마세요. 아까 감춰놨던 거 찾아서 이런 데 주라고요. 이 양반들 수고하고 세원 아주 탈세를 목적으로 도망다니는 사람들 추적해서 찾아내 가지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다른 데는 후하던데 왜 이런 데 약해요?

그건 재무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하여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춰놓은 예산을 찾아 가지고 이런 데다 후하게 하시기 바래요.

418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여기도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실래요? 1%를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변상금이고 대부료고 부과를 했다가 못받은 돈에 대해서 채권확보도 해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했던 것은 저희들이 땅을 팔아야 되 지 않습니까? 그걸 할 적에 돌아다니면서 땅을 많이 팔면 거기에 대한 세원발굴 그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받아봐야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구세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구수입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구수입으로 되는 것만. 나는 시인줄 알고.

포상금이 전부 시비인데 시비가 왜 어떻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은

왜 보조금이 자꾸 줄어요? 실적이 나빠서 그러나 왜 그래? 지급했던 실적이 나빠서 그런가? 줄었어요. 안 주니까 그렇게밖에 못 받은 거예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시비는 더 받아내자고요.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라든가 이것이 행자부 수수료 요율표가 바뀌어져 가지고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급된 거 얼마였어요?

작년에 지급된 거 예산 다 못썼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시비 받아 가지고 반환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다고 그러고서 안 팔리면 그렇고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결산해 가지고 결산의견, 결산검사위원수당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종로구의회에서 결산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공인회계사들하고

예결위원장하고 같이 검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해가지고 하신 그 비용이죠. 그런데 비용이 164만 5,000원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인쇄비 단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결산서 단가. 수량은 안 올라갔어요? 130권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수량이 좀 변했습니다.

120권 아니었어요? 전에.

작년에 120부였다가 금년에 130부로

작년에 120부였는데 결산검사 의견 답변서도 120부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130권이고 답변서는 120부고 뭐 이렇게 틀릴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120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는 그냥 120부 잡았다가 모자라서 130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숫자하고는 맞춰주세요. 결산서는 130부 해놓고 결산서하고 결산검사 의견답변서하고는 실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 그렇죠?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아까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제가 좀 걱정하는 면 중에 하나거든요. 2007년도에는 복식부기 교육하고 시스템 운영이 1,745만원을 갖다가 잡아놓으셨는데 다 안쓰셨을 거 같아요. 2007년도에도.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이 됐으니까 2008년도에는 1,735만원 교육을 안해도 가능할 거다 하신 것 같은데 제일 큰 금액이 공공운영비예요. 유지보수가 상반기만 그러면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재무회계 시스템이었고 내년부터는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금년 2007년도 회계에 대한 것은 내년 6월말까지 가야지만 결산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 시스템은 그때까지만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1년 내내 줬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반영을 한 겁니다.

2008년 상반기면 2007년도 결산검사 끝나고 다 복식부기 해가지고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만 6개월치 해가지고 810만원이면 510만원은 예산을 더 편성 안해도 전년보다 그만큼 감소시켜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2008년도 회계연도부터는 1월 1일부터 다시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이 용역이 되어있는 단가입니까?

금년에 했던 단가입니다.

810만원이? 맞아요? 작년에는 1,320만원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틀린 것 같아. 지금 422페이지 여기 자료 나온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달에 109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35만원씩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회계유지 보수용역비가 주신 자료 그대로예요. 재무과에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매월 용역보수비가 135만원씩 매월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갈 겁니다.

6개월에 810만원인데 전년도에 1,320만원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1년치 계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0만원씩 월 했던 거예요.

109만원씩 해서 12달

110만원씩 해서 1,320만원 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걸, 이상입니다.

재무과는 작년하고 같거나 예산이 거의 작년보다 하향 조절했기 때문에 별로 질문드릴 게 없는데 421페이지 재무회계 결산공인회계사 검토 및 자문료 1,700만원 이건 뭐예요? 해마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여기가 천만원 예산이 더 잡혔군요.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의원님하고 세무사하고 또 공인회계사 하는 거 그것 말고 다시 복식부기로 결산하는 게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6월말까지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1,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고 있었는데 공인회계사에 금년에 물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준다. 그래서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했더니 아무리 안줘도 1,700은 줘야 자문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비과세 감면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1,6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없던 것이 신규로 만들어졌거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작년에는 없던 것이 만들어져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비과세감면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충질문인데 비과세감면을 조사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왔어요?

시에서.

시에서 내려왔죠. 그러면 이것은 다 공통적인 사항 아니에요?

각 구 공통적입니다.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는 6명으로 올리셨잖아요. 왜 옆의 과를 2명을 깎아 가지고 비과세가 67%인데 행정자치부 비과세 검토자료를 보면 세목이 이래요. 제가 참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 대외비라고 발표는 못하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적이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6명 올렸으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100억 세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10명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세무1과에서 일 좀 하겠다는데 팍팍 좀

6명이 4명으로 조정된 사유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자끼리 할 때 이 인원이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추경이라도. 나중에, 우선 6명이라도 시켜놓고 그런데 이게 세무1과장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비과세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지방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세에서도 비과세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차량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냥 내년에 할 거니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러면 1,680만원의 인건비를 지불해서 그만큼 세수의 증대효과라는 것은 얼마 정도 뭐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전혀 예측을 못하고

조사를 해서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해봐야 알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계로 4,257만 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42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금액이 4,050만원이 등기우편요금이 내려간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자고지 하는 숫자가 있어서 전산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참 저는 그게 전자납부가 혜택을 너무 안줘요. 그렇죠. 우리 납세자한테. 쉽게 얘기해서 1,750원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든요. 전자납부를 하면 500원 감해주잖아요. 형평에 원칙에 맞아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인터넷 비용도 다 전기료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1,750원은 구청에서 안쓰고 500원은 납세자가 받고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거니까 수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납세자가 생각할 때에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1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 250원짜리로 보내고 그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니까 이걸 평균을 어느 정도 해봐서 500원을 감액한 것 같은데 저도 그건 너무 혜택이 적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등기우편료에다 고지서 인쇄비까지 합치면 한 2,000원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직원한테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참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는 4,000만원이나 삭감시켜놓고 전자납부시킨다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카드명세서 같은 경우도 다 인터넷으로 받아요. 걔네들이 카드회사에서 우편료가 그만큼 세이브 돼요. 그러면 보너스 포인트를 더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포인트를 못주면 전자납부를 하면 전자납부할 때 이체되는 금액에 통장 계좌번호 넣어 가지고 하면 500원이 뭡니까? 껌값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쉽게 얘기해서 4,050만원 삭감된 예산이 그만큼 될 수 있게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 전자납부 안하면, 송과장님! 전자납부 안하면 발송 또 해야죠?

네.

그럼 추가되면 추경에 또 올릴거죠? 이게 전자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안하더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만건 정도 줄었습니다.

줄였으면 예산서에 반영된 대로 우리가 이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500원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전자납부를 하겠냐구요?

전자납부는 꼭 그렇게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도 전부 인터넷으로 납부해요.

앞으로 전자납부제도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자납부를 함으로써 혜택이 가는,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절감되는만큼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1만건을 줄였는데 1만건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납부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고 그분들이 득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면 바로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전자납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납부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는 겁니다. 고지서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금 40대 미만인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무1과에서 보내는 모든 고지서가 과연 40대 밑으로 해서 재산세 내시는 분들이, 또 시세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겠냐 이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여기서 등기부등본 떼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안내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냥 홍보물 해서 인터넷으로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도 못해요. 기획예산과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 전산교육 받잖아요? 전자납부 하는 것도 다 홍보를 하란 말입니다.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노인정 가거나 집에 가서도 오늘 배운 게 전자납부 방법을 배웠다. 인터넷 들어가니까 바로 되더라. 그러러면 교육을 시켜주고 홍보를 해줘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4,000만원 깎아놓고 쓰겠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하겠냐 그거죠.

교육자료를 별지로 해서 일정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산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전산실이 자꾸 교육을 늘려가면서 문화센터도 전자실이 다 있어요.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홍보를 하는거야. 세무1과장이 모르시면 우리 전산팀에서 누굴 모셔다가 중장기교육을 시켜주면서 전산이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보여주란 말입니다. 치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종로구청 해가지고 재산세 관계 하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있어요. 우리 시스템이. 그것도 안돼 있는데 전자납부 하라고 그러지는 않겠지. 이상입니다.

426쪽 포상금 관계에 대해 질의할께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그러지만 상당히 많은 세입원이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하고 평가를 하고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넣으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왜 별안간 2,012만 3,000원씩 늘어났어요?

초창기 예산이 너무 작아 가지고 추경에 넣어서 추경까지 합한 금액은 내년도 예산 잡은 게 부족합니다. 추경까지 합한 예산에 비하면. 그래서

추경에 얼마 넣었죠?

5,569만 1,000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8,679만 1,000원이네요? 아닌데요. 아 포상금까지 합해서 그렇네요. 3,110만원에다가 5,569만 1,000원이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8,679만 1,000원 맞잖아요? 200만원을 왜 자꾸 깎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5,500씩이나 추가로 해야되는 예산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총 얼마를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것밖에 배정을 못 받으셨어요?

8,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올라오는 것의 35%는 무조건 칼질을 해버리셨네요?

칼질을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하니까 꼭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도 좀 넣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 또 와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 3%, 5%가 반드시 줘야할 금액은 아닙니다. 맥시멈입니다. 각 구마다. 어느 구는 이걸 다 주는 데도 있고 좀 어려운 데는 못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의 근거는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하신 1%, 3%, 5%는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 7억 5,000하고 5억하고 5억 5,000이 정해져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고 예상해서 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무1과에서 올렸을 때에는 이렇게 계산근거를 안했다니까요. 안했죠.

그러니까 여기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뭐 됐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이걸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재무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깎으면 세수관리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1,544만원인데 국내여비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이건 전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한 2만원 인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우리 기획재정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280명에 대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26만원씩 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로 가면 그 당시에는 처음에 20만원이었죠? 그랬다가 2006년 추경때 올라갔을 겁니다. 그건 내역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여비규정 자체가 바뀌었답니다. 처음에 1만원이던 것이 2만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게 2006년도로 돌아가면 우리 재정이 참 열악했어요. 그래서 20만원을 주니까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19위인가 그래요. 여비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관계를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가 타구는 24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20만원만 받고 똑같은 월급 받고 하는데 종로구청은 있기 싫다. 뭐 그럴 정도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세요. 한달에 4만원이면 1년이면 48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때 넣고 비로소 2007년도에 24만원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6만원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하루 4시간 출장을 나가면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일 동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일부 직원들 중에서는 좀더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이건 그냥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제 출장일수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13일 동안 2만원씩?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비용 나가는 게 있었는데요. 매월 똑같은 정액으로.

옛날엔 거의 따지지 않고 지급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문제가 되고 하니까 출장를 달아야 하고

그러니까 잔업하는 수당식으로?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는 분들은 2만원씩 해서 13일 정도 나갈 걸로 보고 한 거라 이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일 갔다 오면 당일 지급하는 이런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린 안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

그게 전에는 거의 정액으로 주다시피 했는데 금년초에 성북구청하고 몇군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무상황부도 없이 여비를 지급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근무상황부 달고 결재받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들쑥날쑥 하죠. 평균을 쳐서 이 정도 해놓으면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더 받기도 하고 덜 나가는 사람은 덜 받고 하니까 거의 되겠다 그 얘기죠. 지금은 전부 출장부 달고 결재받고 합니다.

아니 기획예산과는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일부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한달에 22일을 근무하는데 한낮에 13일을 나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많이 올리는 것도 부서별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무조건 많이 올려주는 게 최선은 아니다. 차라리 복지포인트나 공통으로 받는 쪽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두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구입이 8,571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1억 3,300입니다. 왜 은행에 돈 자동지급기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기계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지적관련 민원을 본인이 와 가지고 그냥 자기가 수시로 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 설치비용, 프로그램비용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인들도 훨씬 편리하고 직원들도 좀 덜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간에도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종로구청 안에 일부를 박스로 막아서 야간에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처음 나가는 겁니다.

24시간 이렇게 은행식으로 CD기 하는 식으로.

25개 구청 중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걸로

아, 그래요? 이게 잘되면 우리한테 벤치마킹하겠네. 업자는 선정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죠.

그러면 1,948만원이라는 것이 일단은 기계 무슨 가입이라고 우리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이 있는 겁니까? 근거가.

이게 제일 먼저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구입비를 총 합쳐서 사무실 시설비까지 합쳐서 1억 3,000입니다.

위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 1,100만원, 용역비 72만원, 그 다음에 뭐 시설비 셔터, 통로, 카메라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금액이 합계금액이라는 거죠.

1억 3,300 4대 설치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라 그렇죠?

예.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436쪽 상단에 보면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관리비 건물번호판 신규부착 및 유지관리비 해서 30만원씩 50개 1,500만원이 올라와있고 없던 예산이거든요. 그 전에는 예산이, 신규죠?

이것은 올해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2,3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도 도로명에 따른 도로명판을 부서지는 거나 건물번호판이 부서지는 게 있으면 새로 신규로 달아주거나 바꿔줄 예산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놨습니다.

간판 하나 달아주는데 30만원밖에 안 먹힙니까?

도로명판이 30만원입니다. 지주대는 아니고요. 명판만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싸게 먹히나 했네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있는데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물 제작 안내지도 해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나요? 4만개.

사실 이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집집마다 세대별로 지도를 나눠줘야 되는데

집집마다 하면 모자라잖아요.

부족한데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종로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지도 전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새주소지도를 서울시청에서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종로 중심지고 하니까 많이 좀 만들어달라 해서 최소한으로 우선 4만매만 잡았습니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더 제작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싸게 먹히나요?

기본틀을 서울시에서 우리 것만 받아서 하려고 약간

지도를 보면 수송 몇 길 다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붙여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많이 넉넉하게 돌려야만

지도를 딱 붙여놓고 매일 연구 검토해야 되겠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새주소사용에 대해서 435, 436쪽이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주소사업 사용 확산을 하고 하는 사업이 어차피 국가정책의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안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치구 비용으로 1억 2,300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는 이게 전 국가적인 사업이고 홍보도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우편물이나 고지 고시하는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예산 정책상 한도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홍보는 행자부에서 하지만 직접 대민과 직접 대하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직접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해라. 개인에게 전달되는 고지고시문은 행자부에서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요구를 반영해달라고,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을 예산이 올려있는 상태죠.

아니요. 지원요청만 했지 실제 그 전에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전부 행자부 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 번에 설치한 나중에 한 것은 국비 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부다 사업을 완료했고 그 후에 홍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남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준 것은 앞에다 무슨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안국동이 희망길이고 별궁길이라고 다 붙여놨는데 그것까지는 구비로 한 거 아니잖아요.

최초에는 시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구비로 들어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후에 시설유지비는 구비로 들어갔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2년 6월달에 완료했는데

2011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상에 있는 거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적과 같은 경우나 공부상에 나와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주소가 저 같은 경우는 안국동 133번지의 누구누구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은 그게 공부상에 주소지는 공부상에 있는 물건지는 안국동 134번지지만 밑에 있는 주소는 뭐로 나오냐면 종로구 희망길 8번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느냐고. 난 참 거기다 대놓고 돈을 매년 1억 2,300씩 이렇게 주는 게 나는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부시책이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시작된 사업이에요.

예,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 미국식으로 가는 Street거든요. 몇 번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상에는 몇 번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송동 우리 150번지 해가지고 하는데 삼봉길 50번지 하면 이해가, 수송동 146번지 2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삼봉길 50호 해가지고 가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지. 길이라는 개념이 우편하고 지도하고 상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지적부상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 예산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 구만 사업을 못하게 되고 처지게 됩니다. 사실상

종로구가 지금 사업 못하는 게 대개 많아요. 행자부에서 하라는 건 다 안해.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못마땅하고 세대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 세대가 지나가야지만 정착이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터뷰도 많이 응했었고 했는데 이게 신동아에도 그렇고 각종 일간신문에도 돈 먹는 하마다. 예산낭비 사업 중의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실현해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아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적과장님이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왕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어요. 민주주의 되면서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정치를 안하지만 국가의 통제력은 국민을 통솔하는 건 국왕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로, 종로 왜 종로를 하겠습니까? 613년이 된 도읍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역사라는 걸 무시하면 안되거든요. 지적도를 처음부터 싹 바꿔 가지고 안국동 134번지를 종로구 희망길 8번지로 다 바꿔놓고 난 다음에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298종 약 300종의 공부를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큰 문제고요 국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436페이지 새주소고지문 송달이 있는데 이게 730만원도 아니고 7,300만원인데 강수길의원님이 통장문제 구정질문 했다가 이번에 의정비 관계로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통반장들이 고지서 다 배부하고 투표용지까지 다 배달했어요. 7,300만원 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통반장들 시키면 안됩니까?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실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새주소고지 고시대상자가 저희 구에 23만 내지 25만입니다. 이 중에서 50%를 행정계통을 거친 통반장님께 50%, 주민들에게는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고시를 하고 나머지 고지고시를 못하는 부분만 우편송달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잡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을 활용해서 고지고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구의원들 숫자 반으로 줄이면서 월급 준다고 할 때 신문에도 보도되기를 연봉 6천만원으로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 5월 선거기간 중에 심의가 되면서 3,050만원으로 됐는데 3,050만원이면 서울시 공무원들 평균 연봉이 4천만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초대의회 때 분명히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했어요. 우리 구의원들을 공무원으로 따지면 급수가 어느 급에 해당되느냐고. 그때 분명히 부이사관급이라고 답신이 왔었습니다. 부이사관급이라고 했고 월급 준다라고 해가지고 숫자 반으로 줄이면서 행정동 한 군데 뽑는 것을 네군데, 여섯 동네 합해 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해놓고 선거기간 중에 심의하면서 연봉 3,050만원 해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못된 것이 이번에 83% 올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차제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선 우리 관계공무원들만이라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 기초단체 의장단에게 내가 매우 불만인 것이 기자들 불러서 당위성 주장을 하지 당위성 주장을 못하고 심지어 선거운동 하는 권영길 그 사람까지 마이크 잡고 아까 우리 배지 보고 83% 올렸다고 악을 쓰고 있던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통장들이 서명을 받을 때 엄청나게 비토하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내용부터가. 그러지 못하게끔 좀 당위성을 통장들한테 설명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두 달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이화동에서 통장들 회장단 몇 사람 모아놓고 악을 썼습니다. 내가 구의원 15년 하면서 불광동에 60평짜리 빌라 팔아먹고 연차로 땅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의원들 지난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6천만원 가까이 심의가 된 것인데 그게 못마땅해서 서명을 받는다면 난 내일 당장 구의원 그만둘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우리 동네는 뭣도 모르고 내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여자 통장 두분이 받았다가 내 말 듣고는 깜짝 놀라서 다시 찾아가고 한사람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구청에서 조금 당위성 이런 걸 좀 챙겨줘야지 통장들이 바로 행정직 말단조직이 통장인데 행정직 말단조직에서 그렇게 구의원들 비판하고 연봉만 많이 올렸다고 서명받고 이런 걸 구청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가고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한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는 고지서 투표용지까지 다 배달했어요.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이상도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김옥삼 지적과장 서찬규 예산담당주사 우관명 전산정보담당주사 백영희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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