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계속되는 군정보고의 경청에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동안에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하반기 방향과, 보안, 개선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민원행정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176,56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 중 창구민원이 170,670건, 유기한 민원이 5,89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처리상황을 92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보면 중명민원 대조제 실시와 민원 첨부서류 감축으로 전체적인 4.4%의 감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3년 5월 10일 이후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으로 민원행정이 관 편의 위주에서 민 편의 위주로 전환, 실시하게 됨에 따라 종전 복합민원신청서 여러 실과소를 수차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감소되고 1회 방문으로 34건의 복합민원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보완을 위하여 계장급 46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 민원인의 입장에서 활동하고 특히 의원님의 협조아래 시행된 3조민원처리제는 21건을 상담하여 해결 9건, 불가 5건, 이해설득 3건, 예산 등 사업 등으로 2건과 처리 중 2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무조건적인 관을 불신하던 일들이 이해 쪽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을 때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상반기 민원행정을 결산하여 보면 복합 민원의 경우 평균 9.6일에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고 첨부 서류를 55종 감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 공무원에 대한 발전적 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분석 보고회 및 민원 후견인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명서류의 감축, 간소화를 추진하여 증명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각종 서식에 인장 날인을 서명 날인 무인으로 개선토록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민원서류의 감축도 중앙에서 법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현행 718종에서 559종으로 159종을 감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민원에 알기 쉬운 민원안내를 위하여 민원안내 편람 발간을 계획 수립 군, 읍면, 리동, 기업체까지 배부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 새바람 운동의 지속 적인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2일 군 자체계획을 수립 4월 14일부터 15일 군, 읍면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버리고 고쳐야할 과제 50여 가지를 선정,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밝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으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공직사회 새바람 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중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은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하여 교육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권의 주위, 사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부군 수실 및 읍. 면장실 등 7개소를 사무실을 59.6평의 사무실을 축소 감축시켰습니다. 또한 전시적 행사 및 경비 줄이기를 추진 16회에 1,92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을 회의 없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이나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출퇴근 견문보고제를 실시 그동안 6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매주 버리고 고쳐야할 과제를 선정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윗물맑기운동에 주간 실천 과제 선정 실천과 출퇴근 견문보고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 요소를 찾아서 해결하여 나가는 한편 폐휴지 및 이면지 재활용 등 소비절약에 공직자가 솔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직장 한가족, 한마음 운동을 전개하여 서로 이해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대화와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일상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나가면서 경상비 지출에 원리 원칙을 지키는 공직자 새바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친절 365일 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친절봉사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친절봉사 사례 발표회 2회 및 친절봉사 시연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7개소의 석재 민원대를 친근한 목재 민원대로 교체하였고, 청사 개방과 동시 20여대분의 민원인의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지난 4월 6일부터 정문 수위실을 민원안내실로 전환 운영하여 정문으로부터 친절봉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손쉬운 일부터 친절한 자세를 생활화하도록 교육 및 지도 확인을 강화하고, 또한 친절봉사 정착을 위한 시책으로 친절 봉사 사례 발표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연말에는 사례집을 발간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분기별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 군민이 바라는 친절봉사 자세가 확립 되도록 노력하고, 수시로 친절 공무원을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께서도 밖에서 보는 평가에서 친절 공무원이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 민원 상담을 9월 22일경에 운영해서 의료 봉사 및 농기계수리봉사 등을 병행해서 벽지의 읍면을 순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단양지역에 국한된 친절봉사 우수 기관 방문 견학도 3/4분기부터는 타시군 우수기관으로 원정 견학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사정 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은 정부의 시범적… 시범적 사정과 행정 감사를 통한 사정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 군에서는 16회에 걸쳐 공금 유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민원 불성실 등 55명을 적발하여 사안에 따라서 문책하였습니다. 자체 행정 감사는 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 행정 조치 148건, 재정상 조치 40건으로 신분상 조치 9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사정활동 방향은 사정활동의 주요 추진 목표를 지방행정 10대 취약 분야에 두고 이외 척결을 9월부터 10월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하겠으며, 공직자 복무자세를 수시 점검하고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은 물론 공직자 비위 사항에 사전 예방에 의하여 수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자체 행정 감사는 적성면 종합감사와 4개 기관의 부분감사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군정 주요추진예산의 변태운영사항,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의 발본 색원과 특히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바 있는 각종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의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현재 군, 읍면 전체적인 신규임용 공무원이 많고 실무담당자도 각종 법규 연찬의 기회가 적어 업무추진상 어려운 점이 많은바 취약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여기에 대한 교재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 사기양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히 설치 운영되고 있는 5개 직장 동우회를 적극적으로 운영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체력단련실과 직원소양실을 타 시군보다 먼저 설치하여 직원 사기양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을 위하여 지난 어버이날에는 직원 중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20명에 대해서 위문하고, 말없이 성실히 일하는 숨은 공무원 17회에 걸쳐 91명을 발굴 표창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경 직원 화합 체육대회를 작년에 이어 군, 읍면 직원과 가족 및 의회 의원 여러분과 주재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화합의 장이 되도록 마련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11월경에 실시하여 오던 모범공무원 비교견학을 금년에는 대전엑스포 개최시기로 앞당겨 실시하되 유익한 비교견학이 되도록 하겠으며 대상자 선정은 93년도 각종 표창 수상자와 민원 공무원에 우선을 두어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숨은 공무원을 선발표창을 확대하고 효행 공무원 등 분야별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읍면에 근무하는 민원실 여직원에 대한 여름 근무복은 조기에 착용할 수 있도록 현재 주문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군민 대상제 운영의 안입니다. 이것은 실행의 안입니다. 군민 대상제 실시 외 목적은 지역발전과 사회봉사에 헌신한 자를 발굴 표창하고 우리 고장을 빛낸 군민을 포상하여 향토애를 고취하면서 일하는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만들어 가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군민 대상제 시행은 먼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만큼 의원여러분의 고견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상명칭과 방법 등이 검토된 다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 운영의 시한은 표창의 시기를 금년에는 12월경으로 하고 다음에는 어떠한 군정이, 예를 들어서 철쭉제 행사라든가 이러한 행사에 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표창 인원은 3개 부문으로 우선은 정했습니다. 수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내 5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분야별 공적이 뚜렷한 자로 중복 수상을 금지하겠으며, 시상금은 1인 500,000원 정도로 현금시상 및 상품 시상도 가능토록 하려고 시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7월중에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8월까지 여론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10월중 시상 계획을 공고하여 12월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번 보고 드리고 의논드려 말씀했지만은 조례제정과 시상금 예산확보 등이 문제가 있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으신 의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비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내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어… 오늘은 어떻게 질의하실 의원이 내무과 하나도 안계…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전개입니다. 전통의 예의바른고장, 깨끗한 고을, 후덕한 도민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개하는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은 손쉬운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곧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점 실천 과제는 단란한 가정 가꾸기 네가지 실천 덕목 또한 보람찬 일터 가꾸기 네가지 실천 덕목,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곱가지 실천 덕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추진 협의회를 33개 기관이 참여해서 구성하였으며, 주관은 새마을운동 단양군지회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추진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타고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기관, 단체별로 자체 평가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또한 전단을 1,5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관단체별 손쉬운 중점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또한 외래강사를 초청 강연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부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부모방 가꾸기, 또한 화목한 가정 시상, 4대 동거가정 시상, 마을 원로회 운영, 마을 경로대회 개최, 마을 자랑비 건립, 마을향약운영, 충효강좌운영, 효도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화목한 가정 시상외 부진한 9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3심 운동 전개입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팽배로 전형적인 우리의 예절은 점차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이 만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덕심과 효심 그리고 충심을 바탕으로 민족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예절을 생활화 하는 군민정신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저희들 군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의심에서 도의 교실 운영을 8개소를 했으며, 또한 생활예절 교재를 1,5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사랑의 종 울리기는 135개 마을에서 종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사랑의 종을 울리도록 하였으며, 1가정 2가훈 생활하기, 또한 효심에서는 1일 효도 휴가하기, 또한 부모님 사진 걸어 드리기, 새마을 효도 장학회 운영 이것은 당초 지금 현재 장학금을 43명에 대해서 6,350,000원을 전달중에 있습니다. 충심에 있어서는 나라 상징물 즉, 무궁화, 태극기 보급을 하며 푸른강산 가꾸기, 충효 강좌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의 교실 운영에 부진한 부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사례는 중점적으로 발굴 파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 조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새마을 조직 22개 단체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 9회에 40명이 수여했으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1회, 직장 새마을지도자 비교견학 1회, 새마을지도자 생일 축전 발송은 연중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2명에 9,62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앙, 지방교육에 6회 41명을 입교할 계획이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며, 또한 자랑스러운 도민 운동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새마을사업결산 보고회를 읍면별로 실시하며, 새마을지도자 생일 축전도 계속해서 발송하고, 읍면 새마을 조직을 자매결연을 8개 읍면과 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50,000,000원을 더덕 재배 외 2건에 대해서 단양읍 천동리, 가곡면 보발1리, 영춘면 하1리 3개 마을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새마을소득금고지원은 금년도 33,000,000원입니다. 희망자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지급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지원 및 소득금고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또한 융자금 회수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공원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엑스포 대비 중요 도로변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4개 노선에 37㎞ 식재를 하고, 철도변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1개 노선에 30㎞를 식재 했습니다. 로원 및 가로 화단 4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마쳤고, 또한 10개소의 로원 화단 및 꽃묘 식재 화단 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종별 꽃묘 식재 실적은 코스모스가 983,000본, 또한 메리골드 외 7종의 210,0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코스모스 꽃길 관리를 5개 노선 67㎞에 코스모스 식재 구간을 정비하며, 또한 복합비료 시비로 순자트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을 개화기 꽃묘 생산 및 식재 관리에 대해서는 16개소에 대해서 보강 식재를 계획하고, 또한 생산 화종 및 수량을 6종 52,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로원 및 가로 화단은 수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4개소입니다. 묘포장 월동관리대책은 11월 이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광고물 현황은 적법 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이 3,146건입니다. 단속 및 정비실적은 고정 광고, 현수막, 벽보지류, 기타 등 69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적법 규격 광고물의 허가 신고를 필하지 않는 누적된 불법 광고물의 양성화를 조치하고, 또한 광고물 일제정비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기히 지났고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철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새마을 물량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새마을 물량 사업은 486건에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은 철도변 정비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완공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도 매포 외 2개 면에 6월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매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공기가 12월로써 지금 현재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어상천 및 적성이 공기가 12월로써 55%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새마을가꾸기 및 부엌개량사업은 조속한 사업을 마무리 및 사업장 주변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사업비 매포 가평리 마을 안길 포장 사업장에 간이 상수도 배관 공사가 병행되고 있어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매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하반기에 구조물 토공 등 공사완공을 위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덕문곡 도로 확포장은 선택층, 보조기층 등으로 공사 마무리 및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며 파랑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배수공, 구조물, 선택층 등 공사 마무리와 보상금을 연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민체육진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4회 지사기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는 저희들 군이 3년패의 기록을 올렸습니다. 12회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도 종합1위 및 일반부는 3연패를 차지하였습니다. 철쭉제 기념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 건강 증진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제23회 도민체전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테니스, 육상만 우승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주부에어로빅 교실은 단양과 매포에서 4월 1일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탁구 교실은 빅토리 탁구장에서 지도강사 1명을 배치해서 12월까지 운영합니다. 배드민턴은 단양국민학교 강당에서 지도강사 1명을 배치를 해서 12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또한 군민 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써 장수 노인체육교실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도 지금 6월 18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1회는 운영을 하고, 2회는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실적은 공설운동장 및 정비에 3,000,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제3회 지사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7월 10일날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려상과 응원상만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해야 되는 충청북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13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제3회 도 생활체육대회가 10월경에 청주에서 개최됨으로 여기에는 7개 종목에 약 1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흥 보조사업으로써 장수노인 체육교실은 하반기에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도 9월부터 10월까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도 8월부터 9월경에 매포 국민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생활체육 건강 강좌는 8월경에 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족생활 캠프는 1차는 끝났습니다마는 2차는 8월 29일경에 3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9월부터 10월경에 공설운동장에서 약 500명이 참석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정비계획으로써는 공설운동장 및 공공 체육시설에 사업비 2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 대체사업입니다. 열 번째, 직장 운동 경기부 육상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현재 코치겸해서 5명이 지금 있습니다. 당초 6명이었었습니다만은 1명이 군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5명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시군대항 마라톤 대회에 3연패를 하였으며 도민체육 육상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94년도 운영안을 3개 시멘트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열한번째,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청소년 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1회 실시 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6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2회, 모범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위안잔치 1회, 청소년 선도 도민 토론회 1회에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신문배달 청소년을 1회 격려하였으며, 청소년 단체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로써 성년의 날 행사, 어린이 민속잔치, 청소년 야외 음악회, 모범 청소년 표창등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편익시설 설치는 단성 수몰기념관 및 대강복지회관 부지에 개소당 2,000,000원씩 지원해서 장의자 외 6종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청소년 선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 선도 교육을 1회 실시하며, 청소년 어울마당을 계속해서 6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자연학습원에 8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사업으로써 12월달부터 내년도 1월달까지 청소년 가정 및 모범 청소년 표창 위로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민자 적극 지원입니다. 사업주최는 수안보 한알 유스호스텔로써 단성면 두항 국민학교에 수련의 집을 설치하며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유스 호스텔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두항의 수련의 집은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다리안 유스호스텔은 교통부의 조성계획 승인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6페이지요. 국토 공원화 사업에, 사업중에 코스모스를 983,000본을 식재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리 대상에… 그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리대상에 5개 노선에 67㎞를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라는 것은 관리를 잘못할 경우 도로 교통에 큰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자들이 코스모스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꽃 종묘로 수종을 갱신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과 경찰서 교통 업무를 하는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되어서 교통이 좀 불편한데, 좋지 않은데는 식재를 삼가는 방법 그런 것은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모스는 저희들이 지금 식재 구간을 직선거리만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커브라든가 위험지구에는 저희들이 일체 식재를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를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업무량과 각종 공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편중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그 뒤에 11페이지 앞으로 계획,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모든 생활체육이 특정지역에만 특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체육이나 또는 생활체육엔 더군다나 접할 기회가 전무한 상태인데 이는 특별히 다른 집중되어 있는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았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볼려니까 타 읍면에서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것 억지로 시키고 있는 좀 어떻게든지 이 생활체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뭐 억지로 돈 들여가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최대한 유도되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수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인원이야 군소재지나 읍소재지처럼 1,600명이니 720명이니 하는 방대한 인원이 참석할 수 없는 여건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소외된 지역은 영원히 소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군 행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면 지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을 접할 기회가 전무한데 그런 여건과 청소년 문제 등등이 이농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의 소외감이 현재 교육이죠. 그 3개가 가장 큰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하는 입장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지 인원 수배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재차 조사를 해보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 위주로써, 우리 군비가 투여되고 있는 주부 에어로빅 교실이라든가, 탁구교실, 배드민턴 같은 것은 충분히 면적이 있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뒤에 12페이지에 보면은 직장 운동 경기부 육상팀 운영에 연간 95,000,000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 액수는 시멘트 회사가 부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중 선수가 지금 현재 6명이라고 그러시는데, 5명, 현재 5명. 선수 출신지는 단양이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스카웃한 것인지, 또는 이 많은 돈이 생활체육에 쓰여진다면 단양 군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여가 운영에 상당히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또한 가족생활캠프는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직장 운동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단양에 이러한 선수가 있으면은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지금. 육상선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스카웃트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선수들이 단양으로 오지 않을려고 하는 그 의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주기는 조금 딴 직장 경기부에 비하면 좀 예산이 조금밖에 안되기 때문에 봉급이라든가 훈련비 같은 것을 제대로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가 저희들 코치를 통해서 타… 심지어는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스카웃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의장님!

네, 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결국 본 군의 이름을 외부로 알리는 데에는 이렇게 직장팀을 운영함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예산을 써야 하고, 그것이 우리 군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별다른 득이 없는 그런 예산운영 방식이 아니냐, 외부 분들 스카웃 해다가 우리가 왜 직장팀이라고 기르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양 군민들의 체력증진이 이루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양군에 어떤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쓸 돈이 있다면 이런 것을 생활체육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면은 전지역이 다 고루 생활체육에 열중함으로 해서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체육진흥법에 보면은 그 종사원들이 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팀을 운영하도록 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개 시멘트 500인이 넘는 곳에는 자주 권유를 하고 있고, 또한 이 권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나마 먼저 지금이 가장 손쉬운 육상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종업원이 500명이 넘기 때문에 다 이것 직장 운동 경기부를 지금 갖고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때문에 타시군에는 지금 다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꼴찌를 하더라도 좋다 이겁니다. 단양사람을 써서 단양사람을 키우는데 예산을 쓰고 있다면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에는 이렇게…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이것만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사업도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권장일 뿐이지 법적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꼭 법적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하신다면은 곤란…

아니… 저기… 이건 저기 체육진흥법에 법적사항입니다. 500인 이상 경기부를 갖도록 되어…

아니 그럼 그것 안 갖고 있는 지금 기업체는 전부다 뭐 처벌당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김영주 의원입니다. 마을 자랑비 8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느 곳에 했으며 앞으로도 다른 마을도 할 수 있는지 하고 또 효도 장학생 선발은 누가 하는지, 그 심의위원은 누구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자랑비는 해마다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저희들이 1,000,000원을 보조를 주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1개씩 지금 이 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효도 장학금… 효도… 그 마을 자랑비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그건 각 읍면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읍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효도 장학회는 효도… 새마을 효도 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각 읍면에서 그 추천을 하게 되면은 여기 군에서 이 학무과장 또는 새마을과장, 의료보험대표이사 등 7명의 추진 심사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새마을 효도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면단위에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면단위에서는 마을회에서 그 이장, 원로회장, 새마을지도자가 추천을 합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자기가 효자라고 해서 장학금을 받고 올려요. 이런게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효도를 잘 받아봐요. 직접 제일 잘 알지, 뭘 그래요. (장내 폭소)

예.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선정했구만 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본인이 잠깐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부진한 부대 시책이라고 그러는데 부진한 부대시책이 뭐뭐가 부진한 부대시책인지 좀 말씀해 주시…

이게 이제 저희들…

아… 저 잠깐 좀 더 물어… 부진한 아홉가지 시책이 어떤건지 좀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선정이 안되고 하반기에 가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지금까지 사업추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태 의원님이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에서 11페이지 가족생활캠프 해가지고서는 다리안국민관광지에서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가족이 어떻게 저, 되어가지고서 가서 캠프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 건지, 본 의원은 캠프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갔다 왔는데요. 상당히 좋더라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애들하고 같이.

아, 그런데 우리 글쎄 적성 같은데는 아직 들었…

아니, 학교로. 학교로 연결해 가지고…

이게, 90가족이 학교로 연결되는건지, 하여튼 거기 사항에 대해서 좀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진한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반… 이 전체가, 시책이 10가지입니다. 외에 9가지 시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 부진한 것은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2페이지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 해 가지고 화목한 가정, 이 세 번째 있는 시책면에서 세 번째에 있는 화목한 가정 시상 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부진하다는 뜻인가요?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고, 하면 10가지 중에서 이 한가지만 시행을 했다?

예.

아, 예. 뭐 그럼, 그 다음 3페이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에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실지로 하반기 사업이라고 하는 33,00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그 융자를 주게 되면은 회수를 해야만 이 자금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수한 것은 상반기에 회수되는 것은 하반기에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상반기에 회수된 금액이 33,000,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이 이제 회수금액입니다.

계획… 회수할 계획 금액…

먼저 저희가 50,000,000원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금년 당초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 33,000,000원이라는 돈은 상반기에 회수할…

상반기, 하반기까지 회수해서 금년에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는 것입니다. 회수 자금이 아주 좀…

그리고 11페이지 그 가족생활캠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

예. 가족생활캠프는 저희들이 이것이 이제 청소년 연맹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청소년 연맹에서 각 학교별로다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워낙 그 많기 때문에 1차에 보통 저희들이 한 20가정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차, 2차가 그 인원이 좀 넘어가지고서 추진하는데 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학교별로다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각급 초. 중학교에다가 공문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같이 여기에 나와서 가족 캠핑을 하게 됩니다.

이 생활… 가족 생활 캠프 같은 경우는 90가족이 하는데 4,428,000원이라는 그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한 가족에 50,000원 가까이 되는 돈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90가족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 희망하는 가족이 많다면은 이 정도 예산이라도 뭐 한 200가족 정도는 충분히 다리안에서는 생활캠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한가족, 물론 선정되는 가족은 가서 잘 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오겠지만은 선정되지 않은 많은 가족들이 있다는걸 알고 꼭 이 90가족만 해가지고서 사업이 근 한 가정에 한 50,000원씩 야영해서 2∼3일 정도 있는 기간에 50,000원씩을 지원해서 준다는 것은 뭐 가만히 갖다 놓고서 전부 다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건 되는데 이 정도의 돈이 예산이 지출이 될려면은 좀 더 많은 가족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본 군의 저소득 주민은 거택보호 450세대에 839명, 자활보호 519세대에 1,713명, 합해서 973세대 2,552명입니다. 전체인구의 5%를 저소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310,000,000을 지원해서 사업추진내용은 거택보호자 839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저소득 주민 179명에 대한 자녀 학비지원, 33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지원, 저소득 주민 25세대에 대한 가옥수리돕기지원, 저소득 주민 399명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상반기 8개소에 대한 취로사업 실시, 거택보호 노인 7명에게 의치사업시행, 한우입식 4두, 저소득 주민 4세대에 대한 생업자금융자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사업비 327,000,000원을 지원해서 사업내역은 거택보호자 839명에 대해서 생계보호와 저소득 주민 179명에 대한 자녀학비지원, 33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계속지원, 취로사업실시, 한우입식 9두, 저소득 주민에게 생업자금을 융자할 계획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훈장애자 보호입니다. 수혜대상은 보훈단체 4단체 195명, 지체장애자 단체 1단체 452명, 합해서 5단체 647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129,000,000원을 지원해서 사업내용은 보훈회관건물 매입비 140,000,000원을 지원해서 입주하였으며, 보훈단체 단체 운영 보조금을 보훈단체 4개소, 장애자 단체 1개소 5단체를 지원했고 보훈의 달에 유족 193명을 위문하였으며 충혼탑을 정비하고 저소득 장애인 28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 6명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단체운영 보조금을 5단체에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27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 계획이며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노사화합안정 실현입니다. 본 군에 종업원 10인 이상은 37개 업체로써 인원은 4,285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 사. 정 간담회 1회 실시와 모범근로자 17명을 발굴해서 지사, 군수 표창을 하였으며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구인 접수 75명에 구직 접수 62명으로써 취업알선은 46명을 알선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모범 근로자를 수시 발굴해서 표창하고, 93년도 임금 협정이 원활하게 체결 되도록 교섭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군의 노사 임금협정 사항은 14개 업체 중에서 완료가 10개소, 협의중이 2개소, 시기 미도래가 2개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조는 건전한 노조 운영이 되도록 활동을 지도하며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활성화해서 구인, 구직 개척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위생업소는 946개소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 단속은 전국 일제단속 20회, 도 일제단속이 14회, 시군 교체단속이 5회, 군 자체 특별상설 지도 단속이 25회, 합해서 44회를 지도 점검 단속을 하였습니다. 점검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이 6개소, 허가 취소가 1개소, 영업정지가 19개소, 시정경고가 38개소를 실시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설기동 및 경찰 합동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단속내용은 영업시간 준수 여부, 퇴폐 변태 영업행위, 부당요금 징수행위, 미성년자의 혼숙 및 주류제공 행위,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식품 유통 대상업소는 182개소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생 단체장과의 간담회 실시, 국민 다소비 식품은 5회에 35건을 수거 검사했으며, 부정 불량 식품 지도점검을 32회 159개소를 실시했으며, 실시해서 13개소를 시정,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위생업소 종사자의 위생교육시 부정 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 식품을 6회 수거 검사, 식품 제조업소의 수시 지도 점검, 유통판매 취급업소를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 부정 불량 식품이 유통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 간이급수시설 정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본 군에 255개소로써 수혜 인원은 약 22,000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316,000,000원을 지원해서 사업내용은 신설 2개소, 이전 11개소, 보수 12개소 모두 25개소를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전 및 보수 4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정비대상 간이상수도는 전수조사를 8월말까지 실시해서 전수 조사 실시에 따라 소요예산을 파악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 보장제의 정착입니다. 시혜대상은 1종 보호 1,156명, 2종 보호 1,713명, 합해서 2,869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원사업비 100,000,000원을 지원해서 사업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 265건을 지급을 했고, 입원기간 연장 승인 타지역 진료 승인 의료보호증 발급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비 240,000,000원을 지원해서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급하고,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과 타지역 진료 승인, 의료보호증 발급 등으로 의료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 1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상반기에 310,000,000원, 하반기에 327,000,000원 사업비인데 하반기보다 작은 돈으로 저소득 주민 가옥수리 돕기, 저소득 주민 건강 진단이 하반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지원 사업비와 하반기 지원 계획 금액은 연간 예산액입니다. 상반기 지원계획 중에서 차액을 하반기에 표시된 건데,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가옥수리돕기, 또한 그 의치사업은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서 완료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은 없습니다.

건강진단은 어떻습니까?

건강진단도 상반기 계획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예. 질의 하십시오.

제가 물은 골자는 하반기에 327,000,000원이고, 상반기에 310,000,000원 예산은 하반기가 더 많은데 왜 사업 종류가 빠졌냐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요. 저소득 주민 건강진단 실시가 읍면에 가게 되면 노인건강진단하고 병행이 됩니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중에서 상반기 실시한, 시행한 금액을 전체 예산에서 공제한 금액이 하반기에 표시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는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65세 이상을 하고,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65세, 64세 이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예. 됐습니다. 두 번 이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4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군정질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만 본군은 관광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는 군입니다. 특히 여관이나 숙박업소가 부당요금을 많이 받는다 이래서 외지에 상당히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나 있습니다. 유해환경정화 또는 그 단속에 있어서 시정 명령이나 어떤 계몽 기타 어떠한 방식이든간에 군에서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요. 또는 그런걸 적발해서 어떤 적절한 시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먼저번 7월 15일날 위생교육을 통해서 전 종사자에게 그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도록, 또한 퇴폐 변태 여러 가지 뭐 법규준수 사항을 이행토록 강력히 지시를 했고, 따라서 업소를 지도 단속 시에 지도와 또한 그 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강력한 행정 조치, 나아가서는 고발조치 등 병행해서 바가지 요금도 없도록, 또한 범인성 유해환경이 정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질의하십시오.

계속 해마다 똑같은 얘기는 반복되는데,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 또한 같은 얘기만을 들어야 한다면 행정을 의회가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바깥에 나가면 단양 관광에 얼굴을 흐리고, 열 사람이 올 사람이 한사람으로 준다면은 한두분 반짝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을 궁극적으로는 커다란 손실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요새 사정 한파도 있겠지만은 단양에 관광객이 상당히 준걸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년년히 줄어갑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줄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상당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도덕에서 얻어지는 이미지 악영향이 결국 다시 찾는 관광이 아니고 왔다가면 다시는 못 올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자 몇 명 잘 그냥 어물 비꼬기 싫어서 계속 넘어가는 문제가 관광 단양의 얼굴을 흐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후반기에는 강력 단속을 펴서라도 이런 문제만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페이지입니다.

예. 하십시오.

본 의원이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농촌 간이급수시설 정비인데요. 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 시설이 255개소나 있고, 또 수혜인원이 22,158명으로서 군민의 40 한 5%가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체 개소가 많다 보니까 부실도 많이 있고, 또 불만도 당연히 많이 터져 나옵니다. 뭐 과장님이 꼭 잘못하셔서 그렇다는 얘기보다도 사실 지금도 이 물 문제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급박한 문제고, 그 동안에 작년에 한 800,000,000원정도 들이고, 금년에도 한 400,000,000원 연차적으로 한 1,200,000,000원이 지금 투여되고 있으면서 매번 보수한데가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신설한데가 재사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철두철미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미처 255개 보수에도 예산이 뒤따라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이제 3년, 4년도 안된데 또 돈 들어가고 또 돈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보수도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내년에 가서는 뭐 많은 사업비를 상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뭐,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특단의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255개가 노후되는 것 교체하기도 어려워요. 1년에 한 3년도 안가는 것, 1년에 50개씩 한 대봤자 삼오 십오, 150개 밖에 더 됩니까? 이래가지고는 불만이 안꺼집니다. 이것은.

먼저번 군정 질의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관로 사용 자재가 70년도 거의 그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PVC로 했습니다. 이 PVC는 내구연한이 15년 내지 20년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거의 현시점에서 노후화 되어서 그 관로를 교체를 해야 되는 이와같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관로 자재는 PE관으로써 반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는 자재는 반영구 기간이 경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읍면에 지시하기를 설계를 완벽한 설계를 해달라 하는 것을 강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일부 그 마을의 일부를 설계하고 일부를 제외하는 그와같은 경향이 있어서 그 마을에 사업한 것이 그 이듬해에 또 사업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용을 점검해 보면은 관로가 다시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를 하지 않은 관계로 2년차에 가서 관로 교체 때문에 또 그 마을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등등이 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의 설계에 완벽한 설계, 또한 시공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서 반영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고, 따라서 과거에 설치한 노후 관로가 발견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 급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보충 질의 한번 더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중에서 전부다 과거에 잘못된 일이지, 최근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사업한 것도 지금 전부다 조절 밸브가 전부다 망가져 있어요. 가보면. 왜서 이 정도 물이면 집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물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집수장을 여러군데를 돌아 다녀 봤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저기에 밤에 좀 잠가 놓으시고 좀 우선 쓰시고 이래서 어려운 형편이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좀 쓰십시오. 이랬더니, 아니 그 돌아가는게 한 개나 있습니까? 이거요 갖다 설치는 조절 밸브를 다 달아 놓았는데 이 조절 밸브, 움직이는 조절 밸브가 없어요. 다 고장났어요. 한 내가 알기로는 내가 가본데만 그런건지, 안그런지는 모르지만은 50% 이상이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을 우선 먹을 수 있게라도 일체 정비를 강구해야 될 거 같고요. 이 지금 225개소는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되면 단양, 구단양이죠. 대강면 일부 지역하고 구단양 지역하고가 광역상수도에 포함되죠.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소입니까?

현재 사용하는 개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장소에도 상수도, 간이상수도 들어가는 것이 있지나 않은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은 이런데는 급히라도 좀 수리라도 해줘서 불만이라도 최소화 시키면서 그냥 노후시설이라도 유지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지역은 좀전에 얘기했듯이 일체 점검을 하셔가지고 긴급 추경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한이 있더라도 밸브 고장난 것만은 다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이걸 안해주니까 지금 당장 물을 못먹는데 현재 1년, 2년 되어서 그럼 이것 전부다 그걸 하자보수라도 다 들어가가지고 하실 용의는 없는지, 꼭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문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분뇨처리장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요. 분뇨처리를 그 요금문제가 상당히 시비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 그 전에 정부 시책으로 군비를 들여 가지고 화장실 개량 사업을 한번 했었다고요. 그래 농촌에도 그분들은 설계에 의해가지고 그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그 용량을 다 안다고요. 그 왜 저기… 개량한 그 화장실은요. 그리고 그 전에 항상 40,000원에 푼 것을 80,000원을 달랍니다. 80,000원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도로 부으라고 하니까 더 많이 붓고 가더라는 겁니다. 도로 부을 것 아닙니까? 도로 부으라니까. 부으랄 것 아닙니까? 40,000원이 80,000원이니까. 그것은 민원인을, 그래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했던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킨적이 한두번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때 한번 같이 가보시고,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킨 것은 분뇨처리장이 원체가 그 양이 없어 가지고 처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주민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했는데 완공이 되면은 아주 절대 그것은 그 리터당 얼마 나온다는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은 아주 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예. 하반기에는 우리 수수료 징수 조례상에 리터당 금액이 나와 있는 금액을 반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또 읍면에다가도 공문을 내고, 또 등등 그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하고, 차량에도 그 요금표를 부착을 하고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그 써비스가 개선이 되고, 이러한 민원이 해결 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예. 질의…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비산먼지의 발생 사업장 신고업소 3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양의 공해중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공해가 비산먼지에요. 사실 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같은 것은 얼마 안되는데 단양 인근 산에 비가 안올 때 어디를 가봐도 먼지로 다 덮여 있습니다. 풀잎이든 나뭇잎이든간에요.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비가올 때 보면은, 비가 올 때 보면은 단양에 먼지가 차위에 이런데 어떤 뭐 이렇게 마루,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아주 뽀얗게 떨어져요. 먼지가 아주 하늘에. 그래서 그 먼지가 전부다 비산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우리 지역은 일반공해는 강력하게 단속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나 시정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행정력을 집중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단속만 하고 지도 점검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서 밑에 보면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 정도만 있지, 어떤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 후반기에도 그런 예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석회석이 발달이 되어서 채광장이 많고, 또한 점토 채취장이라든지, 각종 그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등등해서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장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작업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나간 상반기에도 우리가 14개 업소를 지도 단속을 해서 6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바로하고 조업정지 또 2대소를 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 비산먼지 사업장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을 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

예. 질의 더 하십시오.

본 의원이 시멘트 채석 운반장을 여러군데 가봤습니다. 뭐 여러차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여러차례 거기에 가봤는데 각종 조사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갔을때는 참 다행스럽게도 물이 잘 뿌려져 있고해서 상당히 감명이 깊었어요. 사실. 아! 이제는 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들어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물 뿌려 놨지, 아이구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도로 의아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일부 시멘트 회사는 운반로나 채석장 부근에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언제나 누가 보거나 안보거나 가동되어야지만이 주민들이 시멘트 회사나 이 석회석 회사에 대해서 원망이 덜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업체는 앞으로 그런 시설을 좀 강요해서라도, 강요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공해사 최대 심각한 공해가 비산먼지 아닙니까? 사멘트 회사, 그 채석장 또 그 다음째 시멘트 차량이, 다른 시멘트 회사를 가봤어요. 제가요. 저번에 동해쪽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그 쪽에 있는 시멘트 회사를 두군데를 가까이서 가봤는데 그쪽은 전혀 먼지가 안나요. 신기할 정도로. 지금 옥계에 있는 것 하고, 이 동해쪽에 뭐, 지금 이름은 퍼뜩 생각 안나는데 거기 두군데를 가봤는데 우리 지역 시멘트 회사처럼 이렇게 연기도 퍽퍽 안올라 오고 먼지도 안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역이 내가 기본 시멘트 회사중에서는 가장 비산먼지도 많고, 먼지가 많아요. 딴데는 이 쉽게 차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다 털어내고 차가 지나간답니다. 운행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것 까지는 전혀 하는걸 못봤는데 이젠 앞으로는 그런것까지도 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강력하게 좀 이렇게 건의도 좀 회사쪽에도 건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좀 뭐 단속도 하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체 큰 일이라서 이렇게 부탁으로 오늘은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입니다. 3페이지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단속에 정기지도 단속, 특별 지도단속 연2회에 걸쳐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단속방법은 어떤지? 또 지방에서 등록된 차 수가 4,160대나 되니까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출입하는 차량의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외지에서 출입하는 차량의 단속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이 우리 차량 배출가스 단속관계는 전국적으로 그 도로망을 통해서 다니는 차량의 수치를 내가지고 어떤 적정한 교통량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군 관내에 있는 등록된 차량수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1년간 해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환경처에서는 정책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5번 국도상에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양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든 서울에서 등록된 차량이든 그 통행을 도로하는 통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날 차량은 몽땅 다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하나가 저희들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간 해에 저희들이 단속 측정기를 샀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측정기가 지금 우리 국산품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실정에 외국산품을 지금 저희들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나간 두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기술습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차량을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우리가 인근지역 말고 대구에 있는 시험 측정소를 지금 8월달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에게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해서 하반기에는 좀 단속을 좀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되,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농촌에도 그 세렉스나 이런 그 지역의 농민들이 또 차를 지금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8월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월달까지 1차적으로 읍면별 순회를 하면서 행정써비스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서 타지역에 가가지고 도로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단속에 걸려서 100,000원 이상의 과태료를 낼때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순회 봉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촌의 농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측정을 우리들이 사전에 해줘가지고 그 오버되는 수치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예. 질의 더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님.

4페이지에요. 재활용품 수집 운반 차량 지속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에 나가게 되면 재활용품이 수집은 되어 있는데 수거를 안해간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반기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 용지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가 이면지 재활용 용지를 썼구만요. 퍽 인상깊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것부터도 군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운반 차량의 지속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지금 저희들이 2.5톤 복사가 지금 2대를 구입을 해서 지난해에 구입을 해서 현재 1대는 단양읍에 배치를 하고, 1대는 매포읍에 배치를 해서 매포읍에 있는 차량은 현재 어상천, 적성, 영춘을 카바를 하고, 나머지 단양읍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단양읍과 대강, 단성, 가곡을 지금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마다 이 차량들이 정기적으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간 가다가 가정에서 모여져 있는 것은 또 누락이 되는 아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고 운행을 꼭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덜어 드리고, 또 재활용품 수집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이규양 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주입니다. 토석 채취장에 다니는 차량의 공해를 지금 감독하고 계시는지? 만일에 감독을 안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앞으로 아주 특별히 감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석 채취, 지금 아마 김의원…

점토나 골재 채취, 말하자면 산에서 왜 자갈 같은 것 캐서 빻는데 있죠. 그것을 단속하고 있는지 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비산먼지 차원 아까 가곡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산 먼지 차원에서 사업장에서의 나는 먼지와 수송로에서의 나는 먼지 등등을 저희들이 비산 먼지 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상천 경우에는 그 점토 채취장이 아마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건설과하고 협동으로 되어 가지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도로 문제가 포장이 아마 금년말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점토 채취장이나 토석 채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한번만 더 하십시오.

네, 이번 한번만 하고 그냥 말 예정입니다. 4페이지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그 항목에 말입니다. 환경문제가 요새 각별히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름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각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에 우리 그 앞에 계시는 전임 의장님께서도 건의한 바 있지만 92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쓰레기 환경 의식 고취와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해서 실시했던 상사업비를 재차 후반기에는 시행을 건의한바가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은 한번 시작하면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때까지 계속 해야함이 당연한데, 어떻게 일회성, 선전성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인지, 계속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 시상제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시상제는 일전에도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이나 다음 추경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할테니 의원님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지금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만약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미리 각 읍면에 선전을 많이 해서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한 개도 버리지 않고 다 수거를 해 놓으면은 그만큼 이익이 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나중에 돈 마련해 놓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만큼 사업의 효과가 반감이 아니라 10분의 1로 준다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버리지 않고 다 모으면 쓰레기도 그만큼 줄어들고, 또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모아 놓을테고,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오늘 회의가 끝난뒤에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잘 좀 말씀을 드려서 미리 사전에 내락을 받아 놓았다가 미리 좀 이런걸 홍보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량 매연기를 구입한지 2년이 되도록 아직 그 다루는 기술이 미비해 가지고서는 측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미리 전에 그 구입은, 많은 돈을 주면서 매연 특정기를 구입하면은 바로 어떠한 직원을 한사람이라도 선진된 기술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했어야 되는 건데, 2년씩이나 그 지나면서도 지금까지도 외제기 때문에 그 측정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빠른 시일안이라도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라도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를 보내가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기계를 사다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비산 먼지 문제는 장마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조기가 되는 가을철이 되면은 이 비산먼지가 우리 공해상에 가장 많은 공해를 유발하게 되어 있는 거고, 더군다나 높은데에 있는 채석장에서부터 바람이 불면은 그 건조기인 가을철이 되면은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할걸로 생각됩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난방연료비 연100,000원과 경로당 운영비가 월 20,000원씩 지 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난방 경로당 상반기때가 115개소인데 그 노인 인구가 많이 늘므로써, 경로당 수가 늘어서 하반기때는 119개소가 지급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2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 요금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250원권 노인 승차권이 월 12매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3/4분기부터는 250원권과 60원짜리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구간별로 좀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60원권을 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로는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차 진단을 계획이 300명이었는데 실적이 311명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진단은 40명 예상 인원인데 단양 서울병원에서 8월 3일부터 8월 4일 2일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 행사 실시입니다. 상반기, 이것은 각급 기관과 단체 또는 기업체, 각 읍면에서 주체가 되어서 5월달 어버이날에 실시한 행사입니다. 즉, 군 자체에서는 100세이상 고령 노인 방문 위로를 했습니다. 3명에게. 그걸 한명을 군수님이 직접 방문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를 함께 모여사는 가정 위문을 11세대 했습니다. 참치 1세트를 읍면장님이 직접 전달 하셨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노부모 모시는 직원을 1일 효도 휴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체에서는 87회를 했는데 여기는 행정기관과 새마을부녀회 또는 사회단체, 개인, 기타해서 8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로는 경로잔치와 노인 체육대회, 효도 관광, 위안행사, 위문사업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 봉사대 운영입니다. 이 현황은 출퇴근시 전후해서 1일 3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2인1조가. 1개소에 4명씩해서 12명이 노인 교통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노인 교통 봉사대 근무요령을 단양군지회에서 자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보조를 인건비하고 유니폼을 해드렸습니다. 하반기도 상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노령수당지급입니다. 이것은 1인당 70세이상 거택과 자활 대상자 전원에게 1인당 월 15,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비와 군비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부모님 사진 걸기는 군 특수시책이었습니다. 91년도에 800명을 했고, 92년도에 800명하고, 93년도에는 285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 노인에 한해서 군에서 1인당 7,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노인 농장 시범 운영은 군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희망 노인회 11개소에서 18필지를 농장을 운영을 했는데 작목은 벼와 콩 또는 옥수수, 배추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에는 4,800,000원인데 전액 군비입니다. 추정, 하반기 추정소득으로는 저희가 13,36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19세대 37명입니다. 사업비는 12,196,000원인데 여기에 결연자들이 5,010,000원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에 결연자들이 5,100,000원을 하고, 보조 지원은 3,22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결함가정 아동 보호는 3세대 7명인데 사업비 9,923,000원입니다. 여기는 주부식비와 연료비, 피복비, 학용품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은 시설수가 단양은 공립이 하나고 법인이 4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종사원 인건비하고 간식비 기타해서 99,07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원 사업비가 116,126,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모자 가정 세대 보호입니다. 모자가정 결연 후원금 지급이 35세대에 2,760,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녀 학자금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이 국도비, 군비해서 8세대 9명에게 1,082,450원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비 지원이 2세대 2명에게 1,200,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8세대 9명에게 1,078,8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활 자립금 지원으로써 2세대 2명에게 3,000,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현황은 여성회관내 여성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가 관내 100명입니다. 재가 노인만 주로 봉사해 주는 또 자원 봉사자가 50명이 있습니다. 재가노인 세대는 관내 65세 이상 거택 자활 보상 대상 중에서 아주 불우한 혼자 사는 노인을 25세대 선정을 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원 봉사자 교육을 3월 24일날 100여명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봉사 사업 실시를 4월 1일부터 자원 봉사자 50명이 2명, 2인 1조가 되어서 재가노인들에게 방문 써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빨래나 목욕, 청소 또는 취사 돕기하고 반찬 같은 것을 해다 드립니다. 머리깎기 등등입니다. 그리고 여성 인재 인력 은행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성 인재는 사회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 지식이나 또는 기능 보유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문 자원 봉사자로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세대에게 그 통신 복지 써비스로써 전화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재가노인 25명에게 모두 전화를 저희가 서류를 완벽하게 구입해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써비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에게 감사의 날을 운영해서 9월중에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자원 봉사자 표창 및 또는 사례 발표, 자원 봉사자증 수여를 하며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 봉사자가 봉사활동에 분발토록 격려함에 있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및 여성봉사 활동의 의의를 부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폐품수집 경연대회입니다. 저희 여성단체에서는 환경의 그 심각성을 미리 알고 4년전에 시상제가 없어도 실시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했는데 금년 4회째는 총 판매액이 1,107,034원을 했습니다. 신문 및 고지류가 723,264원과 폐비닐류, 공병류해서 기타 해가지고 1,000,000원이 남은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상으로써 한국 부인회를 최우수 했습니다. 한국 부인회가. 시상금은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30,000원, 60,000원, 30,000원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으로는 더 폐품 수집이라든가 자원 재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주일 동안을 지정해서 자원 재활용 수거 주간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단체별 자율적 수집 판매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합동결혼식을 6쌍을 했습니다. 지원은 드레스나 부케 및 신부 화장을 했고, 성품 156점과 성금 46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결혼으로는 전통 혼례를 고려포장회사내에서 1명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전통 혼례에 필요한 혼례복을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공원에서 또 전통 혼례 1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 1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연중으로 한국화와 꽃꽂이, 일본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꽃꽂이나 한국화에서도 단양읍내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영춘이라든가 매포 또는 적성에 있는 부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교실도 연중 운영입니다. 그리고 상설 알뜰시장 나눔의 방 운영도 연중입니다. 여기에는 중고 의류 수집이 881㎏이었는데 146점을 판매하였고, 나머지 의류는 불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또는 불우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수집은 몇 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관내 학교에서라든가 각 기관에서 우유팩을 모두 저희 여성회관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 화장지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경제교육 실시를 7월 1일날 156명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계획으로는 금년에 독서의, 책 읽는 해가 되기 때문에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화가 8개월 되었는데 10월 3일날 1기 수료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화와 꽃꽂이를 작품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년소녀가장돕기가 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강좌를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모든 여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번만 딱 하십시오.

예. 아니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상반기, 115개인데 후반기에 119개 되는 그 등록이 몇이 더 되었는데 그것하고 또 노인 우대증 24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0원으로 계속 지불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또 노령 수당 1인당 15,000원에서 365명이 지불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38명에 지불된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38명이 아니라 380명…

이 아래는 38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예. 그게 잘못되었어요.

글쎄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다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예.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노인 건강 진단에 아까 사회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 노인중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를 한다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건강진단과 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 실시할때는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노인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저소득 주민 건강진단에 참여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예산 운영에 효과를, 효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뭐, 전부 주민들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업만 펼치고 계시니까 좋은 것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여 우리 그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연탄 한 장이 얼마에 지금 구매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정용 연탄, 제 생각으로는 연탄 값으로는 이게 어림도 없는 액수입니다.

가정용 연탄값을 모를 정도로 지금은 일방적으로 우리 시골까지도 이제는 연탄이 거의 난방 연료로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와 군비가 혼합되어서 지원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아직까지도 원시적 생각에서 노인들을 이런데 놓아두고 250장만 주고 연료비를 해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야말로 시군에서 실정을 빠르게 위에다 보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250장 개소당 이거 가지고 무슨 연료비가 되며, 지금 또 우리 관내 경로당을 몽땅 다 거의 기름 보일러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신설로 되는 것은 더군다나 다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 연탄 250장을 준다고 해서 그 연탄은 어디에 쓰입니다. 이런 탁상공론적인 것은 좀 벗어 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 그것을 매듭을 그렇게 지을때는 버릴려고 지은게 아닌 이상은 현실적 계획을 수립해 가셔야 할거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정부에 요청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셔야 할겁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장 혼자 힘으로 안되는 것이고, 여긴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주무과장님도 다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서 더 이상 노인네들이 뭐 이걸 말이나 되느냐 하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쓰지도 않고 연탄 가격도 모르면서 연탄만 딱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회가 상당히, 그 보고하는 시간이나 질문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해주셔서 빨리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저희들 산업 분야에서는 주요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요약과 실적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발전대책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농정 추진을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도에서부터도 3대 역점시책의 하나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강하고 작목개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뜻을 가지고 저희들은 94년도 계획도 7월 12일경에 계획을 수립했고, 또 92년도 말서부터 93년도 초까지 단양군 전체에 대한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체 저희들이 2001년까지 총 사업 800,000,000,000원을 가진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15,900,000,000에 대한 농촌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중앙에 전달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이 중앙으로부터 심사 검토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 7월 15일 20명의, 유관기관이 모여서 농촌발전에 어떠한 획기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 합리적일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1차 자문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산업 분야라든가, 생산단체 분야에 대한 신경을 썼고, 전력 사업에 대한 것은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앞으로 읍면간 농협과 협의된 사항이 읍면으로부터 접수가 되면은 이 사항은 계속해서 단양군 실정에 맞는 작목과 지역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 의원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농촌소득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단지 조성으로써 운영하여서 농촌소득증대를 하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에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특산단지 6개소가 저희들 군에 설치되어 있고, 관광 농원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 사업이 융자사업으로써 50,000,000원씩 신규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3%의 금리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특수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특산단지 6개소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생산량에 따른 문제가 있고, 또 개별법에 의한 저촉도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특산 단지에 대해서 현지 일제 점검을 추진해서 정리할 사항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더 확산 추진하게 될 사항이 있으면은 추진이 되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소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광 농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당초 계획에 2개소를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부터 2개소 진달중에 검토 사항이 1개소가 확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지력 보강 및 우수 생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써 환경보존 차원에도 저기가 되지만 지력증진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라고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사업 시기가, 사업 장소가 어상천 농협으로써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500평 규모에 퇴비장 300평, 원료 창고 50평, 제품 창고 100평, 관리 창고 50평 등 해서 450,000,000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보조가 27,000,000원 거기에서 국도 도비, 군비 이렇게 하고 융자가 13,500,000, 135,000,000원 자담이 45,000,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상천 농협에서는 현지 위치의 선정과 부지까지 확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30일까지는 제반적인 여기에 따른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처리를 7월말까지는 서류 준비 완료토록 하고 공사착공이 8월중에 실시를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금비 농업보다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력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수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1,442헥타 면적에 연간 계획이 6회로써 8,712헥타의 농경지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발생되었던 벼 물바구니에 대한 조의원님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 방재예산계획은 예산액은 62,668,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긴급방제에 필요로 한 사항으로써 예비비를 607,000원 정도를 활용을 해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벼 물바구니에 대한 피해 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도열병이 발생 우려가 되고 있고, 입도열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목도열병 발생과 병행되는 방역을 1,500,000원의 소요예산액을 가지고 우선 방제를 실시하고 이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병 발생이 우려되어 가지고 예고가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다시 긴급 방제를 했을때는 예비비가 또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5페이지 다음에 농업기계반값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저희들 군에 총체적으로 실시되어 있던 것이 642농가에 643내의 농기계의 보조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000원 한도내에서 1,000,000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반값 보조 지원 요령에 따라서 기준에 보면은 저희들 군이 471대가 재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되는 214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도 건의를 했고, 보조 요령에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도에 승인을 맡으면은 기종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되는 214대에 대한 사항은 추후 지금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은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던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앞으로도 이것을 97년까지 보급, 농기계 반값 보조 지원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양정업무추진입니다. 양정업무는 연2회에 재고조사를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이 조사를 했고, 그때는 2,290톤에 대한 물량이 보관이 되어 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20톤의 물량이 재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양곡 재고조사는 2회 실시 1회는 끝났고 하반기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3년도 가을 쌀 예약판매 추진입니다. 지금 농민이 겪고 있는 쌀판로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통한 화합 분위기라든가 또 도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반면에 예매 판매제를 추진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동시 보호라는데 뜻을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93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속해서 군이나 각 읍면 예약 창구를 설치를 해서 가을 쌀 예매 판매 추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농가의 손실을 적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쥐잡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연 2회에 걸쳐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1차로 4월 29일날 실시를 했고, 2차로 11월중에 쥐잡기 사업에 대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원예작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적정 생산체계 확립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과실품질 향상 및 가격안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원예작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네가지 유형의 목표를 가지고서 시설 채소 재배농가 육성, 이것이 도비 20%, 군비 20%, 자담 60%로 해서 지금 14 농협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3년 거치 7년 상환에 5%의 자금을 융자를 해서 시설채소에 대한 비닐 하우스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마늘 건가 시설에 대해서 20평에 1농가에 대해서 융자 70%, 자담 30%로 사업을 실시한게 있고, 과실 저장고 설치를 100평에 같은 형태로 융자 70%, 자담 30%로 사업을 실시한게 있고, 과실 저장고 설치를 100평에 같은 형태로 융자 70%, 자담 30%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도비 20%, 군비 20%, 자담 60%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은 대상자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쭉 사업을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사업이 완성이 될수록 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농산물 유통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출하를 위하는 수송 등 추가의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자원과 소비자의 동시 보호를 하면서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지금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해 주는 영춘에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서 사과, 오이의 작목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자담 60%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유상표개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7월 19일날 1차 심의회에서 도담삼봉에 대한 도표에 의한 디자인을 가지고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차 다시 보완 사항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차기에 다시 이런 보완 관계를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할까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반기에는 시기를 잃지 않고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하반기에 서울지역 농산물 구판장 개설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그 시흥 5동에서 동장님과 사무장,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45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마만큼 협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도 조금이나마 먼저 1차 추경에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00,000원에 대한 그 시설비는 좀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시범 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들 도에 1개소, 전국적으로 이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축산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고 지방비,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융자사업으로써 이것이 축산진흥기금 3% 사업으로써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국토이용 계획이나 변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입찰을 봤을 때 서울 한림종합건설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300,000,000원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입찰을 본 결과 1,448,000,000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되는 자금 85,0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축산협동조합중앙회에 상정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등을 했고, 지금 현재 사업은 1차 사업으로써 목책시설이라든가 불량 초지에 대한 초지 보완에 대한 예산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한우를 100두 정도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형 의원 손듬) 예.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보면 퇴비장이 300평, 원료 창고가 50평, 제품 창고가 100평, 관리동 50평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어떤 체제로 하고 있는데 관리동 50평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쥐잡기 사항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양곡 손실방지를 위해서 쥐잡기 사업이 추진되는건 매우 뜻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상반기 실적에 쥐를 잡은 마리가 150,265마리인데, 그 확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며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서류로 이렇게 150,265마리를 잡은건 아닙니까? 확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 이게 통풍식 사항으로써 전국에 7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동에 대한 50평에 대한 것은 사무실과 일반 그 구조물에 대한 편리로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숙소, 숙직실 뭐 일반 사무실 겸비한 사항으로써 설계 사항으로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 퇴비 제조장이라는게 그 유기질 비료 공장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150,265마리에 대한 사항은 이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이 좀 잘못된 사항으로도 인정이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쥐약봉지에 대해서는 30g으로 환산이, 30g으로써 쥐가 먹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치사량이 되는 것이 2.8g 정도를 먹으면 치사가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각 읍면별 국민학교 학생들로부터 쥐를 모아 놓고 사진도 찍고, 이런 번잡스러운, 했는데 이것은 이러한 산출 기초로 의한 숫자로써 계산된 사항입니다.

위에 보고하는 사항은 약 150,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보고서류에는 보면 150,265마리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딱 한가지만 물어 보고.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입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1대를 영춘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거기는 얼마를 짓고, 또 그 사람들이 차량은 누가 가지고 몰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융자가 20%, 자담이 10%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으로부터 농산물 출하하는데 필요로한 사항으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원 기준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이 사항은 농협 계통에서 앞으로 유통 문제를 전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저께 신농 발대식에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군지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농협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원 대상에 농협이 우선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면에서 말이죠. 운반차량을 조합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농민 단체를 모아 가지고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신농 거기서요. 그렇다면 앞으로 각 면단위에서 어느 조직체가 되더라도 농산물 운반 차량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단체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규정이, 보조 기준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한데, 과연 그 단체가 직원에 대한 차량 운전사항에 대한 운영 관리비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렇다, 되겠다, 안 되겠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농 정책에서 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걸로 봤을때는 가능성이 있는걸로 생각이 되며 운영 사항에 묘미만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될 수 있는한 되도록끔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지원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농민들이 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 물량의 홍보가 정부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되기는 전부다 농기계 반값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다가 나중에 시행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나중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68% 정도가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2% 남은 것은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지금 이미 농기계를 산 사람들한테 선 지원 되어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김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농기계 반값 보조 요령에 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내용에 643대라고도 할 수 있고, 농가라고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 배정된 물량이 461대입니다. 그랬을 때 부족되는 214대에 대한 사항중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서 구입을 하지 않은 농가가 167농가입니다. 또 기히 신청이 되었으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47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보조 지원 요령에 도지사님의 도의 승인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322대가 기히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중에서 기존에 신청이 되어 있고, 기존에 구입이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의 기구를 파악을 좀 하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하반기에 이 농가를 우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질의 하십시오.

산업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그 방면에 그 해결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기계 반값이기는 하지만 1,000,000원 상한선을 정해놓은 반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분이 또 남죠. 잔액분이, 500,000원 짜리도 있을테고, 800,000원 주는것도 있을테고, 뭐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니까요. 전체적 반값은 아니죠. 그러니까 1,000,000원 상한선 내의 반값 지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기에 실수요자 선정이 이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지역, 뭐 농지소유 이래 가지고 우선 순위가 쭉 매겨져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걸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할때는 이런 내용은 안들어 있었습니다. 무조건 반값을 해준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우선 급한 사람들은 소급 적용이 된다니까 농협 같은데에서 홍보를 했어요. 이번에는 반값으로 공급되니까 농기계를 사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아주 급한 사람 진짜로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미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제외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떤 경우냐하면은 본 의원이 여러 사람들 만나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운기 같은 것은 보통 그 우리나라에 이제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사람으로 해서 기존에 농기계가 있는 사람, 이래 제외가 되는데, "몇년쯤 된 농기계입니까" 그러니까 14년, 17년 이래요. 아주 못쓰는 농기계니까 그 발표가 나자마자 기왕에 살려고 마음먹고 있던데다가 샀죠. 거기다가 이분들이 또 어떻게 샀냐 그러면 농협에서 1,000,000원 안받았어요. 애시당초. 1,000,000원 턱 제외해 놓고 630,000원씩만 받고 농기계는 보급이 된거에요. 나중에 1,100,000원이 융자로 나와 버렸어요. 저리 융자를 가능한데 원래 농기계가 저리 융자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일반 융자가 도로 된거에요. 전부다 일반융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손해를 보고 뭐 진정서 같은 것 이런걸 만들어 와서 저한테 여러번 찾아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고 좀더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지켜봐야할 시기니까 최대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겁니다. 하는 식으로 우선 설득해 보냈습니다. 다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큰 손해가 안되도록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지금 김의원님이 걱정을 해주시고, 먼저번 질의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종을 구입한 분이 47농가가 있습니다. 47농가가 있고, 또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신대로 1,000,000원 한도내에서 적게나마 나간 잔여액, 잔여액을 가지고 또 이런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구상보다도 지금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그 보조요령 규정에 따라서 도의 승인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농가들은 큰 손해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좀 있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서면 보고를 드릴 때 설명회를 하고 그럴 때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금년도 산림사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은 조림사업 외 8건으로써 사업비는 655,000,000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임도공사 외 10건으로써 사업비는 565,000,000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186헥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조림지 풀베기 등 사업을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광산 훼손지 환경 조림은 우리군 관내에 있는 각 광산업체에 자율적으로 환경조림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29개소에 18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실수 마을 조성은 호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를 금년도 봄에 심었습니다. 4페지이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은 가곡면과 영춘면에 산벚나무, 은행나무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5페이지 관광지 주변 조경수 식재사업은 철쭉 6,000본, 단풍나무 일종인 복자기 3,500본을 도로변 인근 산야에 심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탄광지 복구 사업은 현재 복구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잘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봄철 산불 방지 대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발생현황은 11건에 5.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보호 공사는 시기 미도래로써 장소는 대강면 성금리, 어상천면 임현리 각각 1대소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가곡면 보발리 1개소입니다. 하반기에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유림 영림계획 작성 역시 현재 조합과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잘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호수 확대 지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사항에 나왔던 것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1차 조사를 하고, 8월중에 군 산림과 직원을 풀어서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상천면, 적성면, 단성면, 매포면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보고가 왔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알고 있는한 다시 조사해서 보고는 없더라도 추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보조간벌입니다. 보조 간벌은 100헥타인데 현재 예정지를 금주중에 확정을 해서 가을안에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예정지 확정은 7월 20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헥타의 물량에 대해서 산주에게 시험 명령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안되면 산림조합에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는 350헥타로써 6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4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340헥타에 현재 4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은 60헥타로써 비료가 17-21-17 192포대인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16페이지, 칡제거 사업입니다. 160헥타를 금년 6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기후 관계인지 어쩐지 칡은 제거하여도, 하여도 자꾸만 늘어나는 실정이라 산림과의 고민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치수 가꾸기 사업 330헥타입니다. 현재 산림조합과 7월 10일날 계약을 하였는데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총 130헥타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도변 특수 조림지 제벌 작업입니다. 이것은 측백나무인데 사업량은 90헥타입니다.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업이 끝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임도시설공사입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0일까지 끝낼려고 하는데, 현재 진척은 토공작업으로써 38%입니다. 우기에 안전사고나 기타 사고 없이 잘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히 보고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잘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손듬) 예. 이규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덩굴 칡제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덩굴류중 칡은 사실 제거해야 마땅하지만 다래나무나 으름나무 같은 것은 우리 관광지의 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자연 생태적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특히 제가 가끔 가다 산에도 이렇게 계곡 그 쪽에 자주 가봅니다마는 이런게 없는 계곡은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사실 다래 덩굴이나 으름 덩굴 같은 것은 관광지에 어떤 대표적인 그런것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육성하고 키워야 될 그런 덩굴류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것까지 제거 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나 충주호 주변 같은데 이런데 계곡 같은데 칡이 늘어져 있는 것은 보기가 싫지만, 다래 덩굴이 달려 있거나 으름 덩굴이 있는 것은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자연 학습적 차원이나 모든 점에서 상당한 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이 임목도 물가에서 있는 임목이라서 쓸모가 없는 임목인데, 완전 자연림만 서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것은 좀 선별해서 칡만 제거를 하고 다래 덩굴이나 으름 덩굴은 좀 붙어 있어도 좀 괜찮지 않는가, 이런 것은 좀 선별 제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지금 이 덩굴류 했지만은 여기에 그 덩굴류 제거에는 인공 조림지, 이렇게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임지에는 칡 이외에는 제거하지를 않고 인공 조림지에 대해서는, 겸해서 지금 다래라든지 으름도 제거를 합니다만 이 자연환경림 같은데는 오히려 보존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으름 나무같은 것은 특히 아주 귀한 나무에요. 지금은 참 보기 드문.

예. 알겠습니다.

조림지 나무위에 타고 올라가는 덩굴류 제거를 지금 산림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군유림 지역에 여기 인도와 국도주변 이런데 관광지 주변을 다 한다길래 걱정이 되는거지…

아니 군유림 지역에도 조림을 하는 지역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과의 업무를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7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