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과 돌봄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자치행정과 우리마을 공동사업 모두 학부모, 민·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네사업인데 공동육아를 추진하는 사업이 왜 사회적경제과에, 가정복지과에 연관이 안 되어 있나요? 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회적경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린이에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가정복지과가 해야 될지 난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가 해야 되는지, 아니 전문성 있는 가정복지과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이런 사업들은요? 왜 사회적경제과가 하죠?

그래요? 그런데 이 돌봄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요, 제가 문제점 하나 제기할게요. 돌봄사업을 하는 5개 모임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가 6, 7세인 경우에 1년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참가자가 모두 1년 후 협동조합 설립에 동참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장소라든지 경제적으로 보조금 없이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요, 이게요? 이게 3년 사업이죠. 향후에 이게 가능해요? 지원 끊겨도 자발적으로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가정복지과 의견은 어때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의견 나눠본 적 있나요?

그러면 아무튼간 이 사업이 진행된 관계로 어쨌든간에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3년 동안이라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하고 잘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요 자문도 받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향동에 있는 코어워킹스페이스 있잖아요. 입주기관 현황을 파악했어요. 여기에 서울시로부터 최초에 우리가 건물을 위탁받을 때 수탁조건이 사회적기업, 또 뭐가 있죠?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과 창업팀 이런 데는 다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한 군데는 맞지 않은 데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그냥 아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조원동에 창업보육센터 있죠?

창업보육센터는 물론 취지는 정말 좋죠. 아주 좋은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특히 임대료 부분 관련해서. 창업보육센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잡오아시스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잡오아시스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맞아요, 잡오아시스 건물 활용도는 다시 한 번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관련해서,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일자리개척단이 있잖아요. 두 분이 계신가요?

예.

다섯 분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내는 건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범위를 벗어난 일들이 좀,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 관악구는 좀 부족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개선할 대책은 있나요?

그리고 신림역사 내에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비예산으로 하고 있죠? 어떻게 좀 더, 호응이 좋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삼성시장 안전과 관련해서 3억원 예산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산자부하고 우리 과하고 2차 회의 했죠?

그 결론은 아직 안 났나요?

곤란하다?

그러면 그게 상점가등록이 되면 더 지원받아서 시장현대화라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안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그 3억원에 맞게끔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신사시장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2월인가 3월에 중기청에서 주차장 증설과 관련해서 용역사를 지정해서 쭉 검토했는데 이거 보니까 용역 사업자가 잘못한 건지 시장 상인회가 잘못한 건지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관심 없었는지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갔죠?

예, 증설과 관련해서. 원래 2월에 중기청에서 다 용역해서 지금, 원래 사업기간이 1년 빨라질 수 있는데, 관심 좀 더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챙겼어야 되는 건데 못 챙겼죠?

앞으로 잘 챙겨줘서 1년이라도 빨리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모가 24평 정도 되죠?

주요 부대시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초 계획했던 거와 현재 잡오아시스의 활용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잡오아시스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러면 확장운영을 지금, 처음에 잡오아시스가 원래는 그 장소가 아니었죠? 다른 곳에 있었죠? 잡오아시스는 아니지만 그런 잡오아시스에서 하는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이나 사회적기업지원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서 강좌를 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잡오아시스로 옮긴 거잖아요, 2012년 관악문화관·도서관 쪽으로. 2012년도에 옮긴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요, 명칭을 변경해서, 좀 보완해서 관악문화관·도서관 쪽으로 옮겨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흡한 것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좋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어떻든지. 그래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을 다른 걸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고 건물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사전조사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충분히 해서 사업시행 결과가 좀 좋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공간을 자꾸 바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으로 하는 본 사업이 있죠?

본 사업이 있고, 원래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곳에서.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 2층에 있는데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업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우리 관악구 예산은 아니지만 서울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이런 사업시행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원하는 만큼 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사업 이외에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으로 민간위탁을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사업 2016년 공동체 육아 시범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2년째인가요?

7월 1일부터죠.

그러면 앞으로 3년이죠?

그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곳은 일반 일자리를 찾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충족이 안 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충족이 되는 일자리같아요. 무료직업소개소는 논외로 치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우리 관에서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아니 두 군데 다 공히 시장으로 등록이 돼서 진행하다가 어떻든 재정비사업 또는 환경개선사업 등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이유는 시장의 기능을 안 하니까 아마 사회적경제과의 목록에서 제외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간 관리하던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정비사업을 하다가 건축허가가 나면 시장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다른 과로 넘어가느냐 이거지.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3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조원동 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감사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1대1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관악구의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할 것과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내부감사 실시에 있어 총무과 등 집행부서는 소홀히 하고 동사무소나 세무과 등 힘없는 부서에 편중 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형평성 있는 공정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는 청소과 운전직을 서울시에서 채용하여 관악구에서 근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도 잘 알지 못하고 운전부주의로 사고도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차량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사고요율이 높아 통합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고, 차량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쪽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구)신림2동 가압장을 마을공동체 사업장으로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추가시설공사 등으로 완공이 5개월 정도 연기되어 총 1년을 시설공사로 소요하여 정작 시설사용은 2년 밖에 못하게 되는데 앞으로 당초 계획수립 시 지역활동전문가들을 발굴 조직해 이러한 추가공사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전산과는 서울신문의 통·반장 지급과 관련하여 각 통장에게 신문 지급은 무방하나, 반장에게 지급 되는 부수는 줄여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시기 바라며, 통장이 관악새소식지를 배부하는 방법이 가구수 만큼 대문이나 아파트 입구에 주민이 가져가도록 두다 보니 그 중 일부는 주민에게 배부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악새소식지의 부수 조정 및 통·반장 배부 방법 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는 CCTV 설치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1월 말이 되어야 설치를 완료하는데 설치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각 동주민센터 민원량을 조사하여 단순민원 발급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권발급 대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저조한데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제도를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공사관련 공사비가 4,000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무과에서 걸러주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기업이나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 한 후 설계변경으로 증액하여 당초 수의계약 가능액을 초과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감면 후 해당용도로 미사용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간경과 전 주민들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착오 등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다양한 계층·연령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표성이 의심되므로 개선하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년층이 적극 참여하여 폭넓은 정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인센티브 사업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도 좋으나, 주민협조 등을 받아 일회성·전시성 행정이 아닌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강감찬축제가 낙성대에서 개최될 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올해 강감찬 축제는 전승행렬 외에 기존 철쭉제와 유사한 거 같은데, 강감찬 십리길 사업과 함께 볼거리가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행사 콘텐츠 개발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과는 혁신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성과가 좋은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농·산촌체험 프로그램이 사회적약자의 참여가 미진한데, 참여자 추천기한을 늘려서라도 체험프로그램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는 2015년 1월부터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연간단가 계약 등 이유로 지역서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2017년에는 연간단가 계약이 아닌 분기별 구입 등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관내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이서로돌봄사업을 가정복지과와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관악문화관에 있는 잡오아시스에서 취업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나 실적이 미진한 상태로, 처음부터 사업추진 시에 검토를 철저히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니, 건물 활용도를 위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해서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여 동물복지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2016년도 예산 추가로 좋은 공연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연 시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도 연계하고, 지역주민 홍보 등 다각도의 방안을 찾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남현동 주차장 주차요원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일용직 채용 시 연령제한 검토 및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계약기간을 5개월 단위에서 10개월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더욱더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채용했다고 하나 일부 직무적정성에 의구심이 생기므로 앞으로 채용자 근무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 및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시장 앞 상인회에 배정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51면의 사용권을 회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개선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안전행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